광주 동구의회 발언
채명희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실·단·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 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가 동시에 관련된 관·실·단·국·소에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새로운 의정문화 창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분야입니다. 잡수입 구보광고수입 예산현액은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29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억 9,920만 4천으로 이중 1억 8,876만 6,6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43만 7,3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065만 2천원으로, 이중 6,056만 7,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만 4,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정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635만 6천원으로, 이중 6,633만 2,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만 3,3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443만원으로 이중 2,428만 2,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4만 7,5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776만 6천원으로 이중 3,858만 4,260원을 집행하고, 918만 1,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 113억 6,957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13억 6,957만 7,900원이며, 3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333억 8,4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35억 6,21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억 5,890만 4천원으로 이중 18억 8,846만 4천 1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200만원은 응급시계구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15억 3,843만 9,9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3,865만 1천원으로, 이중 5억 5,662만 2,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202만 8,9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2쪽 건전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9,059만 3천원으로, 이중 3억 7,375만 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684만 2,9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4쪽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6억 8,368만원으로 전액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등으로 집행하였고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1억 7,370만원이며, 이중 7,704만 2,300원을 지출하였고 9,665만 7,7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5,247만 1천원으로, 이중 1억 1,208만 5,7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200만원은 응급시계구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38만 5,2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예비비 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237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743만 9천원으로 이중 8,528만 3,880원을 집행하고, 215만 5,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261쪽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2008년말 채무액은 44억 2,080만원이었으나, 2009년 6억 2,90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 말 채무는 37억 9,180만원입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의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46억 3,937만 7,000원으로 46억 3,770만 2,2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3,029만 4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2009년도 징수결정액은 6,127만 7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983만 6,090원으로, 미수납액 143만 4,670원은 이월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실적으로는 2억 4,765만원이 체납 이월되어 1,409만 4,190원을 징수하였고, 47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하도록 다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수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 35억 1,322만 2,000원, 시비보조금 10억 5,055만 5,000원으로 총 수령액은 45억 6,3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0억 8,974만 2,190원으로 72억 6,494만 7,630원을 지출하였으며, 50억 4,803만 9,770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 7억 7,675만 4,7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소관 세출결산으로, 47쪽 세출예산현액은 총 125억 439만 4,190원으로 66억 9,778만 2,490원을 지출하고, 50억 4,803만 9,7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5,857만 1,9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97쪽 세출예산 현액은 5억 8,534만 8,000원으로 5억 6,716만 5,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18만 2,8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166쪽 문화예술팀 소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중 위기 청소년 지원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4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91쪽, 194쪽 문화예술팀 소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도서관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에 50억 5,091만원으로 1,832만 9,300원을 지출하고, 47억 340만원은 명시이월, 3억 2,821만 9,7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6만 9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29쪽 문화예술팀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은 2008말 현재액 9,403만 780원으로 2009년 수입액 3,345만 5,460원이며 2009년 지출액 3,154만 9,770원이고, 2009년말 잔액은 9,593만 6,470원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은 2008년말 현액 2억 3,460만 5,580원으로, 2009년 수입액 6,221만 2,190원, 2009년 지출액은 4,956만 2,950원이며, 2009년말 잔액은 2억 4,725만 4,8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당해년도 보유 채권 현재액은 문화예술팀 소관 동구청 정구선수단 숙소 임차료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문화수도 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총무국 과, 동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49억 8,767만원으로 285억 2,48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260억 7,942만원이며, 미납액은 24억 4,538만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 현액은 94억 2,000만원이고 115억 8,13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3억 3,1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은 42억 3,538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6억 5,29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억 5,747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예산 현액은 97억 1,765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06억 9,466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 예산 현액은 4억 7,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5,016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 예산 현액은 11억 4,263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1억 4,563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결산액 총괄내역입니다. 총무국 과, 동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8개 정책사업과 37개 단위사업, 119개 세부사업에 413억 8,321만원이며 394억 6,379만원을 지출하고, 5억 8,6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억 3,24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겠습니다. 57쪽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7개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 64개 세부사업에 102억 7,190만원을 편성하여, 97억 9,735만원을 지출하고, 1억 6,48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3억 97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9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296억 7,179만원을 편성하여 285억 4,647만원을 지출하고, 1억 2,4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10억 7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4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5억 1,270만원을 편성하여 5억 561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70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6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출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5억 759만원을 편성하여, 2억 87만원을 지출하고, 2억 9,754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9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동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4억 1,921만원으로 4억 1,347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57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15개사업에 35억 6,771만원으로 28억 6,994만원을 집행하고, 3억 1,73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에 교육훈련비 등 8개사업 3억 1,7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7개사업 1억 5,6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년도 총무국과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남 현입니다. 200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20억 5,980만 3,880원이며, 이중 의료사업수입, 과징금등 세외수입으로 2억 7,502만 9,880원, 국·시비 보조금세입으로 17억 8,47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 현액은 29억 8,622만 9천원으로, 이중 29억 2,405만 7,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217만 1,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운영 등 7개사업에 2억 1,311만 2,590원을 지출하고, 465만 1,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극복 사업입니다. 불임부부지원등 14개 사업에 4억 5,072만 5,510원을 지출하고, 1,087만 8,4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1쪽 정신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등 9개 사업비로 5억 100만 3,690원을 지출하고, 378만 7,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2쪽 방문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등 12개 사업에 3억 1,578만 8,250원을 지출하고, 43만 8,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5쪽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5,526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6쪽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 노인의치보철등 4개 사업에 1억 2,209만 2,880원을 지출하고, 42만 5,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7쪽 일반의료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내소자 급만성관리등 6개 사업에 9,180만 4,040원을 지출하고, 238만 2,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8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관리등 10개 사업에 7,234만 6,860원을 지출하고, 2,146만 6,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9쪽 방역활동강화 사업입니다. 하계 방역소독등에 2억 2,680만 830원을 지출하고, 1,499만 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0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B형간염등 예방접종사업에 2억 4,572만 300원을 지출하고, 67만 6,7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151쪽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등으로 8,178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33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조금반환금으로 4,760만 7,500원을 지출하고, 14만 1,5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관·실·단·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진
조종진위원
위원장님!
명희
채명희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박범순 공보관님, 김흥철 문화수도추진 단장님, 위성진 기획감사실장님, 김영준 총무국장님 정말로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 예산심의때 미비한 점이나 의심난 점이 있으면 그때 세심하게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러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그럼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