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회계연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119억 8,534만 원에 대하여 세입은 5,170억 1,707만 원이고 세출은 4,482억 9,5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687억 2,207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명이시월 209억 2,885만 원, 사고이월 38억 1,996만 원, 계속비이월 181억 8,39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9억 8,682만 원 등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와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효력은 없으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170억으로 예산현액 5,119억에 대비할 때 약 51억 원의 초과수입이 있는 바 이는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이 516억에 이르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집행 비율의 경우 2008년도 75%에서 2009년도에는 88.5%로 상향된 것은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아트센터 등 대단위사업의 준공 등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향후에도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서부터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8년도에는 264억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168억 원이 발생된 바 이는 초과세입금 51억 원과 집행잔액 207억 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89원을 차감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주민복리 측면에서 적시에 예산을 편성, 적기 집행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과다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또한 2008년도에는 67억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89억 원으로 과다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조금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서세양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작년 본 위원도 2007년도인가 결산검사위원을 한 번 해봤었어요. 세무사나 회계사 포함해서 결산검사 해봤었는데 결산검사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하고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 전용이나 이용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법령 위반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로 지적하는 것이고, 숫자로. 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더라고, 거기에서 결산검사는.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좀 평가해봐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관계로 세무과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2009년도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재산세 징수율 높이기,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2009년도 연초 업무보고에. 1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의 때. 그리고 또 2009년도 158회 정례회 때도 똑같아.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재산세 징수율 높이기,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이건 뭐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징수율 높이기라든가 이런 활동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세무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모르지요? 예산효과 대비 목표, 목표대비 징수율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9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중간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거의 세수증대, 징수율 높이기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 세무과 업무가 세수증대가 주업무기 때문에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에 체납액에서 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2009년도에 우리 구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9억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잡은 체납액 징수액은 15억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몇 %에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1억 정도 더 징수한 것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몇 년도예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9억 3,000만 원에서 1억 정도면 한 10%～12%,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게 몇 년도, 작년도 거예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2009년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09년도. 그럼 몇 %예요? 목표대비 몇 %예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목표 대비 한 112%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08년도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2008년도 자료는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최근 3개년도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어느 정도 증가했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위원이 질문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지요, 그래야. 팀장님 알고 있으면 답변주세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몰라요? 무슨 자료를 제출해, 제출하긴. 그러니까 그동안에 결산검사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만 확인하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업평가를 하고 싶다 이거지.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2008년도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68억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68억이면 그 168억이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68억인데 2010년도 세입에 편성을 했지요? 당연히 세입에 편성을 해야 돼.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환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상환을 안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에 편성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 잡혀 있는 것 아니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순세계잉여금도 편성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환했냐 이거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망라해서 세입이 편성되고 세출은,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팀장이 한 번 답변을 해봐요. 왜냐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자를 내는 것 아니야.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이 순세계잉여금 168억 중에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와 의지가 있어야 지방채 상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채무상환 부분들에 대해서 갚지 않은 것으로 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88억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88억입니까? 88억이면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작년보다는 좀 증가가 됐는데요 우리는 주로 보조금이 사회복지분야에 많기 때문에 여기 국시비보조는 아마 90% 정도가 사회복지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80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얼마야? 총액.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총액이 한 1,800만 원.
철운
손철운위원
1,800만 원이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800억.
철운
손철운위원
1,800억 정도 되면 89억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그게 몇 % 정도 되지요? 총액이 몇 정도 되지요? 잔액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5%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5% 정도 됩니까? 5% 맞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 정도면 적정한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법령적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환, 반납해야 될 그런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적어야 거기에 관련된 사업과 주민들의 복지, 주민생활 관련된 예산들 그런 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가 평가되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89억이고 한 5% 정도 된다. 본 위원도 적당한 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납액은, 전용건수가 몇 건이지요? 전용건수. 예산의 전용건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올해 22건이 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로 어떤 사유로 전용이 됐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을 하다가 예산이 많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이 됐다가 불요불급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는데 주로 노인복지라든가 어떤 행사운영비에서 전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로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전용을 해요? 언제쯤 전용했어요? 22건 중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떤 특정한 시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철운
손철운위원
시기적으로 월별로, 아니 연초에는 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연초에는 전용할 이유가 없겠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주로 하반기에 많이,
철운
손철운위원
하반기에 전용을 많이 하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그게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필요불급하게 새로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때 전용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다시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전용의 건수가 많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전년도에 어떤 결산검사 결과를 예산 편성할 때 반영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좀 적게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또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에 전년도 이월금 나와 있는데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08년도 결산서에는 차인잔액으로 해서 1,138억 이렇게 해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과 이게 그때 이월한 이월금이랑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수치가 연관돼서 수치가 맞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총괄설명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여기는 2009년도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하고는 수치적으로는 별개로 보셔야,
소헌
이소헌위원
이월금이 다르게 명시된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은 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2008년도 이월금하고 2009년도 이월금이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으로 3억 6,610만 원이 나왔고 실제 수당은 2억 4,200만 원이 되고 미수납액으로 1억 2,368억 8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매각한 거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그 사항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매수신청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재개발구역에 편입이 돼서 편입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이런 경우 재산매각 수입이 이제 경상적세외수입 18쪽에 그 바로 앞에 보면 그때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그것과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354억 3,260만 원을 총 임대든 매각이든 했던 것이 지금 이게 미수납액 처리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1억 2,366만 3,930원을 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 연도 미수납액 처리 이 사항은 우리가 매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한꺼번에 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연부로 분납, 분납, 그러니까 석 달이라든지 한꺼번에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하기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상으로 분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분납으로 계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사안이지요, 이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게 그러니까 연부로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각을 공유재산을 팔았을 때에 매수자로 하여금 돈을 일괄납부를,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부분이 매각이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시유지하고 구유지인데요 그 내력을 세수내력, 지번별 지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은 조금 시간 주시면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을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토지, 그러니까 땅이란 말입니다, 땅. 땅을 주택재개발조합이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또는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시유지나 구유지를 파는 거예요, 매수자한테. 거기 그 돈을 일괄 우리가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연부로 분납을 한다든지, 연마다 얼마씩 내란다든지 매매계약을 할 때에 하기 때문에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저는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면 계약할 때 아예 전부다 수익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애초에 계약단계부터 그렇게 분납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이 사항은 이제 매각뿐만이 아니고 팔았을 때도 그렇지만 임대계약, 팔지 않고 임대계약을 할 때도 임대료 수입이 발생될 때도 이렇게 분납처리로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임대료를 연 1년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매수자, 임대자의 세수경감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석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계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이건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전용과 관련돼서 부평4동에 보면 청사관리로 180만 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다가 통반장 실비보상으로 전용해서 180만 원이 지급이 됐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통반장 보상금 과다반납에 따른 전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너무 많이 삭감해서 수당을 다 못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 승인일자가 12월 24일로 되어 있거든요. 통장보상금 언제 지급하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통상적으로 20일에 지급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80만 원을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수당으로 주었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나중에 전용해서 4일 뒤에 준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산 과다반납으로 돼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과다반납이라는 게 추경 때 삭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때 자진해서 삭감을 추경 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해서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는데 다른 통장에 대한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더 지출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시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럼 청사관리에 180만 원이 12월 24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청사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라든가 다른 것으로 지출이 될 때 180만 원이라는 건 나중에 12월 24일이기 때문에 남아서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남는 예산, 이 정도로 돈이 남았다라는 건 연말에 편성했을 때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전용된 게 그 밑에도 사실 있어요. 일신동에서도 쓰레기봉투 예산 부족으로 해서 60만 원이 12월 31일에 전용이 됐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여기도 보면 신규위촉을 했기 때문에, 통장님을 새로. 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줄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잠깐, 지금 기획홍보실장이 답변하셨는데요 당초에는 예상 일정통, 20개 통이면 20개 통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인구증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신설됐다든지 해서 증통이라든지 이런 사유 같은 데 그것은 통장명수를 못 세고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4동과 관련돼서는 추경 때 과다반납한 것 그리고 바로 얼마되지 않아서 연말에 이렇게 180만 원이 지급됐었다라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23페이지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지행정과에 보면 예비비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긴급한 상황이나 그런 때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자치행정과 항목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하고 재무과에서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임대청사 임대계약체결, 그 밑에 보증보험료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임대청사 임차료 계약금까지해서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평1동하고 청천2동 복합시설 청사 신축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미리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됐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CCTV관제센터 에어컨 설치와 관련돼서는 한여름이었는데 하절기에 6층에 CCTV관제팀이 있습니다. 삼산경찰서라든가 부평경찰서에서도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 기공식을 가져서 CCTV, 방범용 CCTV입니다.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화면이라든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1동하고 청천2동 청사임대료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계상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필요불급하게 편성을 못해서 나중에 임대를 할 때 그때 임대료 계약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걸 왜 건물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본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박상석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으시지요, 결산서 237쪽에. 명시이월이 69건이고요 사고이월이 13건이고 계속비 이월이 28건입니다. 지금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불요불급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음연도 이월되는 사례로 69건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도 지출원인행위까지 해놓고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1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편성해놓고 사업하는데 당해 연도에 편성해놓은 것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하는 건 필요불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박상석 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월부분이 109건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지요? 이월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냐, 안 보시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업의 성질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고 동의하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전년도 대비하고는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거의 유사,
창재
박창재위원
유사합니까? 그러면 유사한 시점을 계속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건수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공정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이월이 안 되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철저한 공정관리가 있어야 손실이 발생치 않겠지요. 건수가 많으면 손실이 발생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이월의 건수가 상당히 감소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이월금액이 최소한도로 되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손철운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월금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면 한 618억 정도 돼요. 그럼 이월금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618억 정도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합리적인 예산 편성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게 전반적인 게 잘 돼야 예산 편성을 잘해야 예산배정도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배정을 잘 해야지요. 더 이상 내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만 차후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이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청장결재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는 이런 측면 고려해서 예산 편성 잘 해서 위원님들께서 왜 이월이 이렇게 많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126만 6,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게 2009년도 한해에 대한 결손처분액입니까? 19쪽 맨위에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아, 18쪽 맨 위에 있는 1년 동안 결손처분된 액수가 2009년 1년 것인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미수납처리,
순화
강순화위원
예. 미수납처리 결손처분액이 이게 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지.
춘우
이춘우위원
18쪽 제일 위에 합계란의 제일 끝에 미수납처리 그것을,
순화
강순화위원
미수납처리액에 결손처분액에 126억 9,000,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한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8쪽 제일 상단의 결손처분액 11억 2,657만 원 건에 대해서 지방세결손은 2억 9,000, 세외수입 결손은 9억 7,000만 원해서 이게 2009년도 1회계연도에 결손처리한 금액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년에 12억씩 결손처리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 품목 좀 말씀해 주십시오. 19쪽에 임시적세외수입 9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어떤 품목들인지, 19쪽 하단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임시적세외수입의 과목은 거기 제일 좌측에 열거했듯이 재산회계 일반순이익 잉여금 그다음에 잡수입 등의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런 결손처분하기까지 우편이나 독려하는 게 우편은 몇 번 정도 보내고 결손처분을 하는지 또한 현장 방문해서 확인해서 처분하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주로 무재산 그다음에 거주불명,
순화
강순화위원
이건 현장 확인한 겁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세외수입도 그렇고요 지방세도 그렇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금융재산 이런 것을 조사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현장 방문해서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결손처분할 때 사건에 현장 방문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판단됐을 때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월액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에도 우편물이 계속 날아옵니다. 그러면 우편물은 어느 정도까지 보내는지요? 거기에 대한 지출도 상당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인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우편물이 계속 날아오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우편물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몇 번 보내고 나서 수입이 안 되면 현장 방문을 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는지,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는 매년 발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낼 때까지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발송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몇 번 우편 발송해서 안 되면 현장 방문한다든지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우편발송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발송하고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현장 방문해서 납부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우편도 발송하고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것은 전화도 하고 체납금액이 많은 것은 현장 방문을 수시로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세금을 수납하기 위해서 우편발송하는 돈은 얼마나 듭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각 과에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취합이 안 됐고요 지방세 부분은 1년에 한 4억 정도, 그 정도의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방세만 해도,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걷어들이는 돈보다 우편요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 차이점도 잘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우편요금이라든가 인력낭비도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편요금 해서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저희들도 우편요금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자동차세 정기분을 부과하면서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주가 한 사람이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같은 소유주한테는 세 장이든, 네 장이든, 다섯 장이든 한꺼번에 발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그래도 몇 백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쨌든 세금을 받아들이는데도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우편요금 같은 것도 계속 이사를 갔는데도 그 지역으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게 상당한데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이월사업의 발생, 전용 등 일부 문제제기와 아울러 대책도 주문하였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2009회계연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2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제1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준섭 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745억 2,573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856억 7,504만 4,000원보다 111억 4,5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원의 포상금을 배정하였고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재정교부금의 주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의 10% 삭감에 따른 72억 4,931만 7,000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85억 4,46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142억 3,517만 6,000원보다 43억 9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설명을 드리면 청사 지하공간 전시관 미설치 집행잔액으로 900만 원 감액, 구정발전 자문위원단 참석수당 290만 원 감액, 정책관리시스템 유지보수기간 단축으로 유지보수비 157만 원 감액하였으며 조직진단에서 민선5기 부평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비용으로 4,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공단 기획홍보운영비 2,577만 원 감액과 현수막 게첩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운영비 집행 7,300만 원 증액 등 총 3,7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6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및 운영에서 2011년도 본예산서 유인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에서 총 1,7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성과금 2,179만 원과 조기집행 우수부서 보상금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폴예산은 일반운영비 500만 원 증액과 공무원 국외여비 1,500만 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추진분야에서 전자구보 발간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구보제작 발간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브리핑룸 보관을 위하여 신문보관장 및 냉난방기 구입비용으로 4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상홍보분야에서 HD제작시스템 구축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평사람들 발간 제작비를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망 운영 및 정보시스템 운영분야에서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국시비 반환금 내역을 보면 200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6,619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 5,489만 8,000원을 증액하여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총 12억 2,959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요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감사실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송대행수수료 2,500만 원을 증액한바 본 사항은 소송대행수수료가 증액된 이유가 2009년 9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조합 설립에 관한 관할법원이 종전 민사당사자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소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이 12건 진행중으로 금년 내에 1심이 대부분 판결이 예상됩니다. 1심 판결에 따라서 착수금이라든가 승소 시 사례금 지불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원을 집행한바 있으며 금년도는 9,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현재 잔액은 약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와 출장여비는 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롭게 보직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팀장으로 발령받은 최찬옥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자치지원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승근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7,639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2,8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7억 6,204만 4,000원을 감액한 567억 9,3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98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토지 및 건물의 공시지가가 하락함에 따라 구내식당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2009년 11월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세분화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실수익금이 감소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유효투표수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은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50%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3,312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외국인 주민과 새터민들의 빠른 정착과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교부된 3,000만 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기타부담금 15억 7,12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선거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보전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중간부분의 자산취득비 중 당직실 냉난방기 구입 198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당직실에 난방기가 없어 겨울에 당직근무가 어려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입니다. 중간부분 및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새터민과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삼산, 갈산, 부평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1,000만 원씩 민간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입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인건비 중 봉급 급여 10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위임사무인 여권업무, 사회복지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등을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시비보조금으로도 편성하고 저희가 총현원에 대한 인건비로도 편성하여 이중 계상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5억 원을 신규편성한 것은 올해 직원들이 법정연가일수 중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7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억 6,47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에 2010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실제 고지하는 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고지하게 되어 그 차액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건강보험금을 9,8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신규직원들이 증가하였고 건강보험요율이 2.54%에서 2.665%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의 경우 4.78%에서 6.55%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그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재무과로 보직발령된 팀장 2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팀장 성기봉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신무남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249억 256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9억 8,8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결산작업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증액분 25억 6,978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 15억 2,798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분 28억 7,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국유재산 변상금 및 국유재산 매각대금 세입 증가로 지난 연도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은 85억 5,158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4,00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지관리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135만 원과 월액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는 1톤 더블캡 업무용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57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구청장 전용차량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금년도 지난 7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요금 조정발표 내용 중 물가상승에 따른 도시가스비 인상과 비용변동으로 인한 도시가스 사용일수 증가로 연료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청사 및 의회동 건물의 노후로 내외부 시설물의 기능저하 및 손상회수가 증가됨에 따라 1,500만 원을 청사건물 유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입금 21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완료 후 절감액 3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을 삭감하고 2011년 본예산 때 추가사업비로 반영할 계획으로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비 4억 원,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강화는 예산조정과 집행잔액 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제2회 추경예산은 원활한 예산집행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12억 1,955만 2,000원으로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4,19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억 6,03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5억 1,380만 9,000원이, 시도비보조금은 35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60쪽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1,2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처분 활동으로 당초 예산 대비 7,400만 원이 증가한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 자금보존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이자율도 하락되어 당초 예산 대비 9억 7,238만 6,000원이 감소된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그 징수금의 30%를 지급해주는 징수위탁수수료 1,200만 원을 새로 개설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고도화추진사업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0%인 1,310만 9,000원이 지원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교부세 평균 교부액을 감안하여 부동산교부세 3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350만 원을 실비로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총 9억 1,803만 3,000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18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지방세 수납서비스 촉진사업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방세 수납 변경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기 위한 예산 9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지방세 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 개최예산 145만 2,000원을 삭감하며 2009년 세정운영종합평가에 따른 시비로 교부받은 상사업비 350만 원, 지방세 분법 및 세목 감소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76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인터넷기반 고도화사업 추진비로 행정안전부에서 50%인 620만 9,000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1,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부평구 세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징수포상금 지원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평구 세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 홍보, 전산화 관련 사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기본업무 수행과 관련된 예산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23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입니다. 여권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영수필증 판매수입 1,849만 6,000원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292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민원실 환경개선 잔액 140만 원, 친철봉사 우수기관 포상에 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민행정 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절감액 1,000만 원과 인감 등 발급용지 등 절감액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첫째 이중캐비닛 구입잔액 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창구운영 일반운영비 중 복사용지 등 절감액 200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민원실 내 임산부 휴게실 물품구입비 등 집행잔액 212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민원여권과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260만 원이 증가한 5억 1,87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원인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억 1,000만 원 징수로 인한 세입증대와 디지털지적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71만 9,000원이 감액계상된 4억 5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80쪽 하단 디지털지적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출장여비로 국고보조금 2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사업명세서 181쪽 하드웨어 증설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민원 서류 발급 증가로 인한 서버과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서버증설을 위한 비용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안내책자 제작비용으로 민원배부용 새주소안내책자 부족으로 인해 추가제작비용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소된 부분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8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 제대 후 현재까지 미배치 상태로 3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예산집행잔액 6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명세서 181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개설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작년도 명시이월된 7억 4,000만 원의 시설비중 도로명판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부와 핸들을 재활용하여 예산 일부를 절감함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시설비 6,300만 원 중 관내 버스승강장 내 안내도 교체 및 부평대로변 지역안내 2개 교체비 80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45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나 검토보고는 중식 후 오후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정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획홍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6% 증가한 3,423억 7,041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획홍보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 4,931만 원 감소, 자치행정과 잡수입 등 7,639만 원 증가, 재무과 세외수입 등 69억 8,893만 원 증가, 세무과 지방세수입 2억 8,500만 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35억 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7,238만 원 감소,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9억 9,000만 원 증가,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국시비 32억 3,000만 원 증가, 기초노령연금 지원 국시비 15억 7,000만 원 증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국시비 18억 2,755만 원 증가, 여성과 우수보육시설 지원 국시비 3억 4,734만 원 증가,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시비 6억 617만 원 증가, 문화체육과 부평아트센터 입장료수입 1억 3,400만 원 감소, 평생학습과 청천도서관 건립 9억 2,500만 원 감소, 삼산도서관 건립 7억 6,000만 원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7.28% 증가한 3,131억 9,128만 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7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홍보실 30.27% 증가한 185억 4,467만 원, 법무감사실 8.66% 증가한 2억 5,094만 원, 자치행정국 4.73% 감소한 673억 9,468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3.69% 증가한 2,239억 4,325만 원, 동주민센터 3.26% 감소한 50억 5,77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신규 및 주요증감내역은 기획홍보실은 민선5기 부평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4,970만 원 증가,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비 7,300만 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억 2,109만 원 증가, 법무감사실은 소송대행수수료 부족분 2,500만 원 증가, 자치행정과는 선거경비 집행잔액 15억 7,127만 원 감액, 인건비 집행예산 잔액 15억 원 감액,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1,316만 원 증액, 연가보상비 5억 원 증액, 직원건강보험료 부족분 1,840만 원 증액, 재무과는 토스카 대체구입비 2,800만 원 증액,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예산조정 4억 원 감액,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예산조정 2억 원 감액, 세무과는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추진비 등 2,0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700만 원 증액, 지적과 도로명시설물 설치 예산조정 5,500만 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861만 원 증액, 푸드마켓지원사업 4,000만 원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6억 1,800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500만 원 증액,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5,685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생계급여 35억 8,905만 원 증액, 저소득층 주거급여 8억 1,449만 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7,913만 원 증액,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26억 1,079만 원 증액,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기능보장 1억 9,159만 원 증액, 부평6동 경로당 신축 1억 1,000만 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예산조정 17억 8,930만 원 증액,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산조정 15억 감액, 여성과는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7,844만 원 증액, 우수보육시설 지원 3억 9,470만 원 증액,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 6억 8,883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는 부평아트센터 운영지원 및 일반운영비 4,999만 원 증액,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비용은 7,500만 원 증액,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 6,000만 원 증액, 부평국민체육센터 안전진단 2,000만 원 증액,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입적립금 반환 4,000만 원 증액, 평생학습과는 기적의도서관 운영비 3,582만 원 증액, 갈산도서관 운영비 1,294만 원 증액, 갈산도서관 건축비 1억 6,700만 원 증액, 갈산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6,470만 원 증액, 청천도서관 건립비 예산조정 9억 2,500만 원 감액, 삼산도서관 건립비 예산조정 7억 6,000만 원 감액, 부개동 작은도서관 운영 4,58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시 취등록세 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기 추진중인 투자사업의 예산조정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집행잔액을 최대한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반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이 대부분 경제적 상황에 따른 주민복지 예산인바 예산의 적기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선정, 집행시기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대상자의 누락 등으로 지원받은 국시비가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하여 조정교부금 76억, 지방교부세 3억 8,0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의 감소로 인한 예산운용상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부구청장님 의전용차량 토스카 구입 2,800만 원이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토스카를 2,800만 원짜리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은 매그너스로 배기량은 1993cc입니다. 구입 연도는 2002년 6월에 구입해서 현재 7년 약 5개월, 정정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 4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2003년 4월에 구입했고 현재 운행킬로 주행거리는 9만 7,200㎞를 운행하였습니다. 당초 내구연한이 부구청장 전용차량은 차량규칙에 의해서 기준연한에 의해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이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9년 본예산에 구청장님, 의회 의장님 차량을 교체할 때 같이 교체를 하려고 했었으나 재정여건상 같이 교체하지 못하고 구청장님 차량과 구의회 의장님 차량을 교체한바 있었는데 지금 현재 7년 6개월이 경과돼가고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주행거리가 상당하여 고장수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들이 해야 되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7만 5,000㎞를 뛰었고 2003년도 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5년 넘으면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연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고장 수리를 했다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고장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고장수리가 대체 몇 건 정도해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짤막짤막하게 해주십시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현재 연도별로 정비한 사항을 발췌했는데요 2003년도에 82만 원, 2004년도에 37만 원, 2005년도에 250,
기웅
황기웅위원
총금액이 이제까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총금액이 약 730만 원 정도,
기웅
황기웅위원
수리한 부분 내역서 있겠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것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푼도 없어서 10원짜리 하나도 재정이 빠듯하다고, 월급도 못준다고 하는데 차가 현재 그렇게 시급합니까? 못 굴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최대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다만 내구연한이 상당, 2년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자주 수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리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국시비보조 반환 있지 않습니까? 44억 2,000만 원을 반환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 국시비가 결산상에 보면 88억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아까 결산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국시비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웅
황기웅위원
간단하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그러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사회복지분야에 예산계상 할 때 보면 국고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편성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반납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럼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잘못 편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반환을 하고 있는데 잘못 편성됐다는 게 어떻게, 그 사업 자체를 반환하는데 사업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잘못하니까, 그러면 과다하게 일단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거지요, 결국은.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 맨처음에 편성할 때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어떻게 편성하라, 얼마 정도.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면 집행할 때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편성한 사업을 다하셨습니까?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다했냐고요? 다하고 남은 거냐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다 했어요? 확실하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해 연도의 사업에 대해서 다 끝내고 반납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칭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다 했다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하고는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개념을 다르게 본다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이건 사업이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기획홍보실 135쪽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서 연구용역비에서 4,970만 원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민선5기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조직에 의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끌어갈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조직을 지속발전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외부전문가에게 이 사업의 연구를 위탁해서 용역비로 4,970만 원을 집행하신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집행이 아니라,
창재
박창재위원
집행은 예산이 세워져야 집행하시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 자세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4,970만 원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뽑아봤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뽑아보셨는데 그것을 제가 신뢰를 못 하겠다는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참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을 4,900만 원까지 들여서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제 저희가 승인해 드리면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사실상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은 잘 예산을 세우셔서 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료요구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주셔야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료로 대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일까지 되시겠어요? 오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오늘.
창재
박창재위원
오늘 되겠습니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영훈 과장님 156쪽에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방범용 CCTV를 관제통제실이라든지 운영하고 계시는데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날 우리 전 서세양 국장님하고 이영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하셔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께 저희가 격려도 드렸고 또 그분들의 근무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해서 2억 6,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4,368만 원을 삭감하셔서 2억 2,032만 원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어떻게 쓰실 건지. 또 156쪽 자료 보시나요? 세출예산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CCTV 종합관제센터 운영을 경찰관 4분하고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이 운영비 그게 대부분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용역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용역비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용역비에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남은 금액을?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용역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2억 6,4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창재
박창재위원
4,368만 원이 남았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입찰하면서 낙찰된 차액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낙찰차액. 그렇게 하시면 바로 제가 이해가 가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럼 이 예산은 꼭 필요하신 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건 남은 금액을 차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액하는 거니까 지금 2억 2,032만 원은 꼭 필요하신 예산이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잘 알았고요, 또 사실상 이 방범용 CCTV가 과장님 그날 현장 방문에서도 제가 많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민생치안에 관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각종 아동성폭행이 지금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방범용 CCTV가 더 증설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250대가 관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전에 설치될 때 되기 전까지는 그런 민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증설을, 추가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접수된 건만해도 100건이 넘어 있는데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사실은 이 치안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시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하여간 필요성이 있는 것만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인정은 하시지요? 증설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하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예산에 있어서는 국비나 시비의 보조가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입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확보에는 그러한 요구가 필요하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민생치안입니다. 생명과도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민생치안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 예산도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앞으로 정말 구민의 민생을 위하는 일이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사고 후에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해서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이런 CCTV 설치도 증설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동감하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술 여성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장
내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내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내일이네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거기도 내일,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도 내일입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만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80쪽 좀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서 180쪽에 합리적인 지역관리 있지요. 거기에서 국내여비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비해서 260만 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번에 국고보조금인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국고보조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니까 설명만 간단히 주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그동안 지적경계가 맞지 않아서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작업으로 불부합지를 조사하기 위한 출장여비를 26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출장여비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고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69쪽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거든요. 차등을 주는 게 원래 이렇게 정한 겁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가결해주신 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정해졌고요 1년차는 그래도 걷기가 수월하고 2년 이상된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냐 그래서 차등이 있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게 징수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징수공무원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포상금 조례 내용에는 일반인, 민간인한테도 일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제보를 주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원을 발굴해야 되는 겁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제보를 받아서 징수해야 주게 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세무과 직원이 열심히 해서 찾아냈는데 그러면 올해 최고 얼마까지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그 자료가.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이번에 700만 원 하고요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고 이번 2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발굴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 인사고가에 반영합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인사고가는 제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사고가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52쪽에 보면 선거경비 집행잔액이 15억 7,000여만 원이 있거든요. 감액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들을 수 있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이건 지방선거를 할 경우에 지방비로 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는 시하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 같은 경우 이번에 교육감하고 같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부담하고요 저희도 구의원, 구청장 다 뽑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경비가 선거하기 전에 준비하는 경비 이게 있고 또 선거 실시할 때 실시경비가 있고 지금 가장 많이 남는 게 조성경비나 이런 건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게 되겠고요 가장 저희가 보전비용인데요 이건 위원님들도 선관위나 이런 데 신청하셨을 텐데요 공명선거로 해서 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분들이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저희가 선관위로 이것을 넣었다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반납받아서 감액 처리하는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산출이라든지 당초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 산식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예측해서 어느 정도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전부해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과도하게 세웠다고 지적해도 되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선거결과에 따라서 입후보자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틀려지고요 선거결과에 따라서 일정부분 이상 득표한 분들에 대해서 유효투표수 이렇게 주기 때문에요 또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 특히 기초의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 치르고 하는 게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만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봐서는 국비에서 다 선거를 치르도록 해라 이런 요구도 했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국가에 요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인데 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상당히 큰 문제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황기웅 위원님께서 여쭤보았는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8억 6,000만 원 증액이 됐고 또 시보조금도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유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세출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없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결산서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얼마 남은 잔액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남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꼭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국비, 시비에서 내려온 남은 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용도를 바꿔서 쓰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대로 다 반납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무감사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소송대행수수료 부족분이 2,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1억 1,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각종 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패소율 증가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패소율은 2009년도나 2010년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소송건수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소송건수가 증가된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이 종전에는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그 반대자가 조합측에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작년 9월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이 저희 구청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증가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소송내역 그 자료는 있겠네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소송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어떤 자료를 원하십니까?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이유, 어디에서 소송이 이루져서 증가되어 있는지,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소송현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지적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우리가 도로명 있잖아요, 새주소 도로명이요.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는 그 사업을 1998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98년도부터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홍보라든지 요즘에 보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할 방향은 되어 있는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까지 지번주소로 사용했던 게 근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 편성해서 여러 가지 안내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총동원에서 홍보를 계속해왔는데 우리 구민들이 실제 그게 아직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2012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 꼭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은 주민들이 느끼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조금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해서 홍보했지만 조금 홍보실적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도로명판 예산이 5,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럼 도로표지판 설치는 더 이상 교체라든지 이런 것 할 필요는 없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00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시설물 전부다 설치해서 사용을 해오다가 2008년도에 중앙정부, 지금 행정안전부가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는 이 사업이 현재 96년도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처음 지번주소로는 국가경쟁력이 미흡하다 해서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 통일된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조금씩 각각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해 주어서 새로 조사해서 작년 4월까지 모든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우리 주민 여러분께 고지 고시를 해서 실제 살고 계신 집주소가 어떻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직접 고지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고지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 사업이 끝난다면 바로 우리 주민 여러분께 직접 고지할 예정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새주소 이용이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추가질문 하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하십시오,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재무과장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매그너스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3년도 4월에 구입하셨네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4월 23일 구입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보면 그때 지금 수리비가 한 720만 원이 총 지금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2003년도 12월 12일 스노우타이어를 교환했어요. 이게 한 53만 원 갑니다, 53만 원.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쭉 보면 시트, 방석, 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교환, 다 교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환이지요, 어떤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 할 교환이라고 보는 거지요. 차가 고장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환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첫년도에 보면 거기에 많은 비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보면 먼지털이개니 와이어 교체니 그래요. 대체 스노우타이어 교환이 얼마씩 하는지 모르는데 첫년도에 보니까 스노우타이어 교환을 했는데 53만 2,000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연도에 보면 스노우타이어 교환이 1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스노우타이어가 얼마씩 갑니까?
그럼 여기에 교체비용이라고 써놔야지 교환이라고 해놓으면,
주로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나 혼자 보기에 아까워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엔진오일, 왁스, 핸들커버, 방석 4개, 에어크리너 항균, 이게 지금 수리한다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다들 봤으면 좋겠는데 쭉 이런 비용들이에요. 아무 탈이 없어요, 2005년도 3월 이전까지는. 그런데 2005년도 10월에 보니까 전후부 탈부착, 전후부 도색, 본네트 교환, 이건 뭐 사고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보통 22만 원 이렇게 탈부착하고 21만 4,500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 사고 나서 도색하고 교환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지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처리 안 합니까?
그다음에 보면 동년 10월에 다시 헤드램프 교환, 앞범퍼 또, 아까 도색도 하고 그랬는데 교환했다 말입니다. 앞범퍼 교환이 33만 원이에요. 헤드램프가 25만 원이고. 그러니까 안전운행을 하지 않고 어쨌든간 실수로 인해서 처음에는 도색도 하다가 보기 싫으니까 교환을 해버렸답니다. 이런 비용들이 쭉 하는 것이지 차 자체가 엔진이라든지 이상이 있어서 교체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많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오디오 픽업이라는데 오디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주로 라디오, 카세트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28만 6,000원이면.
그런데 어떻게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했습니까?
다른 차들은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이 차만 고장이 나고 대우차가 좀 안 좋은가,
그 후로 쭉 보면 2008년도부터는 고장이 또 잘 안 나요, 비용이. 노후가 되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수리비나. 2008년도부터 보면 얼마 안 들어가요, 수리비가. 수비리가 아니라 다 백미러 교환이나 플러그 배송 교환이나 항균 필터 교환, 라이닝 교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더 안 난다는 이야기지. 이 매그너스는 모든 국민들이 10년, 15년 타는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솔선수범도 해야 되고 이게 고장이 더 안 나고 있잖아요. 고장이 안 나고 있는 것을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래야 교체를 해야지 이것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삭감하고 해서 마이너스 추경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마이너스 추경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책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기획홍보실장한테 질의를 자주 드리게 돼요, 어제부터. 그런데 그것은 전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의 예산을 기획홍보실에서 취합해서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결재도 맞지요? 아, 아니구나. 부구청장님 결재 득한 후에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결재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고 청장님께서 결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적사항 같은 것 없으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긴축예산을 짠 건데 어려울수록 서로가 같이,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아는 거고 이 예산서를 보고 청장님께서 혹시 한말씀 주신 그런 말씀 없으셨냐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잘 해보자는 그런,
철운
손철운위원
잘 해보자는 말씀만 하셨습니까? 우리 추경의 본질이 뭐예요,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평가라든가 점검했을 때 사업의 축소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를 재점검해서 다시 편성하는 추경예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경정이라는 게 다시 고쳐서 세우는 것을 경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추경의 본질은 보충해 주고 메꿔주고 하는 게 추경의 본질이지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정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편성하는 게 추경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마이너스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11년도 예산 편성 시에 우리 각 부서가 2010년도 당초 예산과 이번에 추경 때 올린 예산이 있어요, 각자 삭감해 가지고. 이것 검토해서 본예산 때도 똑같이 이렇게 제가 감액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그것 인정하십니까? 똑같이, 이만큼, 각 부서에서 자체 삭감해서 올라온 이만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건 행정수요에 따라서 감액하고 그런 사항이지 본예산하고는 본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예산 해와서 추경 때는 오히려 전에 같으면 더 달라고 그러고 난리치고 막 위원님들 따라다니면서 부활시켜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다 삭감해왔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삭감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긴축예산을 왜 진작에 편성 못했어요? 그렇게 좀 하시지, 진작에.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 심사 때 당초 예산과 이 추경예산을 비교 검토한 후에 이만큼 제가 삭감해서 반영시키겠다는 거야. 그런 다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일단 세입예산을 좀 보지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늘었지요? 세외수입은 13.26%, 지방세는 0.8% 증가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지방세가 늘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늘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재산세가 늘은,
철운
손철운위원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재산세,
철운
손철운위원
재산세가 늘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세무과장님이 답변,
철운
손철운위원
총괄은 우리 기획홍보실장,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예산총괄을 하는 거지,
철운
손철운위원
전체적인 예산총괄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다른 부분을 질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방세수입이라는 세외수입이 는다는 것은 13.26%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 때문에 늘은 겁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3억 정도 됩니다. 원래 국시비를 반납하려면 세입에 편성해서 세출로 편성해서 나갑니다. 허수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으로 볼 때 왜그러냐면 작년도에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결국은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돼서 그다음 해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럼 결국에는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국시비보조금 반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입추계가 아니고 사실,
철운
손철운위원
세입에 포함을 시킨다면서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43억은 별도의 세외수입에 그러니까 69억이라는 세외수입이 늘었지만,
철운
손철운위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24.68%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69억의 세외수입 중에 44억은 국시비보조금이니까 빼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난 왜냐면 세외수입이,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냐면 세외수입이 추경왔을 때 는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때 이런 수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추는 것 아닌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게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건 아니고 결산에 의해서 국시비보조금 반납한 그 금액하고 또 큰 것은 순세계잉여금, 우리 과에 25억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그 2개 합친 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세외수입이 늘어난 요인이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수입이라든가 1억 3,400만 원 감 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집행을 빨리하다 보니까 9억 7,200만 원이나 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큰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액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차후에 별도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추경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의 기본방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흐트러져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평구 예산 편성 기본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이 있으면 당초부터 여기 보면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많이 줄여온 거예요. 다 들어와 있어. 안쓰러워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이 틀려졌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당초에 편성한 편성금액에서 10% 내지 20%를 삭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부분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청장님 결재하실 때 혹시 무슨 말씀주신 것 없냐라고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우리 청장님께서 의원 출신 청장님으로 상당히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그런데 제가 도시경제위원회 예산도 보고 좀 봤습니다, 이번에는. 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의원님들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가지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구조물정비비가 있어요, 구조물정비비가. 구조물정비비가 있는데 10억이야. 10억에 지금 현재 집행금액이 6억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나갔고 그다음에 앞으로 집행될 예산 확인 안 해봤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2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집행예정 예산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자, 그러면 6억 7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그럼 약 9억이야. 그럼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 19명이야. 그럼 언뜻 계산에 8,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바로 라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남아 있는 게 2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랬다 저랬다 답변을 해, 또. 집행예정금액은 얼마야?
집행예정금액이 1억 5,000이야?
그럼 1억 남는다 그래, 1억. 1억 3,000만 원 정도 남는 모양인데 20명으로 잡읍시다, 20명으로.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 지역구에 이번에 태풍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도로가 굴착된 곳도 많고 또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여기 도로포장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상당히 많고 뒷골목 이런 데 본 위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막 그래요, 붙잡고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 돈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1억을 삭감해요? 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겁니까? 좀 도와주셔야지. 그리고 내가 예산팀장한테는 이런 사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구조물정비비는 삭감하면 안 된다, 여러 의원님들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했어요, 이것? 예산팀장님 보고 안 했어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어떻게 하시냐고.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끝났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정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이춘우 부의장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감액 내시된 부분들 저희가 의회에서 감내시를 불인정하겠다, 기준안대로 하겠다 그럴 경우 저희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수정안으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국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원위치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준안이 있어. 기준안이 있잖아요. 기준안이 있는데 여기에 감내시 된 부분이 있어, 이 추경예산안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그러면 그 감내시된 부분을 의회에서 불인정하고 기준안대로 하라라고 우리가 수정안을 올리면 그것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 여부만 얘기해줘요. 그래야 진행할 수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의회에서 보통 보면 예결위에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해서 증액요구할 때는 동의를 받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입.
철운
손철운위원
세출에 대해서. 동의를 받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할 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증액 요구를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 지금 예산안에는 기준안이 있고 또 추경예산에는 감액내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감액된 것은 세입 자체의 시비라든가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위치 해놨을 경우에는 어차피 자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허수가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국시비보조금 반환,
철운
손철운위원
국시비보조든 아니든간에 제가 국시비보조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든간에 여하튼 우리 기준안에 있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 그 안대로 해야 되겠다, 이 부분만큼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삭감은 할 수 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예산안에 기준안이 있는데 어떻게 기준안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수정안으로 올리는데 집행부 동의를 받아.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액 내시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의 못 해줄 시 기준안대로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고, 그 정도는 아셔야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동의를 받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아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여기 있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우리 좀전에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 국시비보조반환금 그것에서 질문하셨는데 추가질의 할게요. 예산서 137쪽 44억이지요,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는 일반사업비 매칭사업비 보조금도 포함돼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포함돼 있지요? 아까는 황기웅 위원님 질의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드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같은 맥락에서 답변드린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예산서 138쪽이요. 예비비가 2억이 삭감됐어요, 예비비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2억 삭감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억 삭감이유가 뭡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면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것 다 빼고 편성하는데 최종적으로 감액,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2억이 최종적으로 부족했다 이렇게,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답변이 됩니까? 예비비 삭감이유로 그게 답변이 돼요? 본 위원도 삭감해도 되겠네, 예비비에서. 세입, 세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 얼마 남았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2억.
철운
손철운위원
12억 2,900 남았지요? 본 위원이 감액된 부분을 위해서 감액내시 동의 안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삭감해도 되지요? 세입, 세출 맞추려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168쪽 좀 봐주세요. 행사운영비에서 상장 제작이라든가 홍보포스터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들이 전액 삭감됐지요? 기정에 대해서.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걸 왜 했지요? 그전에 왜 세웠지요? 당초 예산에.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2010년도 지방세 포스터 및 표어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2009년도에도 사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했지요? 그런데 왜,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도 그렇고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홍보효과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또 앞에도 이야기드렸듯이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해야 이런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액 삭감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세무과에서?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철운
손철운위원
2011년부터는 안 하실 거냐고?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할 계획이 없습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는지, 2011년도 예산안에. 자치행정과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한 CCTV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금년도 동축제와 관련해서 안 하는 동은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올려라. 그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라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어요. 안 할 시에는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가라고 그런 공문이 내려온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포옹도 해주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축제를 안 하는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동에서 CCTV 해달라고, 그 예산으로 해달라고 올라온 동은 없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는 해줘야지요, 그러면.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동축제 개최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동에 파악했던 것은 기존에 축제가 주민화합이나 이런 데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현재 구조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경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때는 구조상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걷으면서 문제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걷고 나서 돈을 쓴, 걷는 금액에 대해서 쓰면서 투명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게 된 것은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동 첫방문을 하면서 일부 몇 개 동에서 동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파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건의를 하면서 각 동에서 예를 들면 동풍물대축제할 때 동경연대회 하고 이럴 때 차라리 그런 때 한 100만 원 지원해 준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그런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저기를 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쓴다 이런 측면에서 한 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지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동에 예산을 가지고 CCTV를 거기에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우고 이럴 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 하는 동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하면 사실은 또 그 해당 동에서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 하는 동에서는 상실감이라든가 피해의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에 예산의 10%나 20% 삭감되는 예산에 그런 것을 뭘로 그 동에 할 게 없을까 사실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공문내용에 보니까 축제예산을 반납하는 동은 그 예산을 가지고 동에 필요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전환여부를 묻는 공문이 있던데, 왜. 그래서 각 동에서 그 공문 보고 동장들이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떤 동의 동장은 축제 개최한다 그러니까 뛰쳐나가기도 하고, 화를 내면서. 그런 동도 있고 그 예산으로 자기 동에 지역사업과 관련 돼서 전환시켜주겠다 하니까 주민들은 CCTV도 그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겠냐 이거지요. 그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한 번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했으면 책임성이 요구되는 거지요, 그것도 문서로. 주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가 그런 측면으로 요구하고 공문을 안 보냈을지언정 거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전환요구 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각 자생단체에서 그것을 보고 아 예산 이것으로 안 쓰면 이 예산으로 전환시켜주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지요, 그 사람들은.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개중에는 안 하겠다는 데는 전부 이런 저런 얘기 없이 오히려 더 많은 동에서 그런 요구나 예산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 없이 미개최 이렇게 해서 온 동이 오히려 더 많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개 동인가 2개 동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CCTV를 그 동에 설치하는 것만 이렇게 한다든지 할 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수고 그렇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그런 것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부구청장 차량구입 건에 관련해서 참 재미 있었는데요 차량이 보통 폐차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몇 ㎞라고 보세요, 주행거리가?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상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물론 커다란 사고가 났을 경우도 있겠고 또 엔진이나 이런 부품들이 너무 닳아서 운행을 못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차량과 운행한 사람들이 평소 때의 차량관리에 따라서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시가, 택시는 험하게 좀 몰지요? 그렇지요, 택시들? 일반자가용보다. 한 30만㎞ 이상이 돼야 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30만㎞ 이상. 그것도 10년인가 7년 이렇게 해서 30만㎞ 이상이 되면 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매그너스 공용차량은 부구청장님 의전용차량이지요, 그게? 의전용차량입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용차량이지요. 그 차량은 지금 7만㎞밖에 안 뛰었다고 그랬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현재 9만 7,200㎞,
철운
손철운위원
9만 7,000㎞. 그리고 우리가 황기웅 위원님이 아까 수리내역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만큼 관리가 된 관용차량이 없다. 일반 개인도 저렇게 관리 못해요, 일반 개인도. 일반 개인도 저렇게 관리 못합니다. 돈 들어가니까 아까워서. 서민들이 어떻게 스노우타이어 갑니까? 50몇만 원짜리를. 타이어 얼마나 마모가 돼서 갈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은 스노우타이어를 겨울에 안 갈고 대부분이 타요. 그리고 이건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킬로미터수, 관리상태,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이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몰라. 당신 관용차량 예산서 유인된 거. 추경이 마이너스 추경으로 가고 있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것 빼. 이사람들아, 지금 정신 있어. 나를 지금 욕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주민한테!”라고 얘기할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157쪽에 보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난해에는 7억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5억인데 지금 일반회사나 공기업에서는 연가보상비를 많이들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일수를 다 채워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인천의 현황은 어떤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전 구, 시해서 다 나갑니다. 일단 나가고 저희가 이 예산을 기본적으로는 원래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이게 연말에 집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하는 정리추경에 세워서 주고 그러는데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행안부에서부터도 그렇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예를 들어서 관리쪽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휴가를 안 가고 팀장이 안 가고 이렇게 되면 그 과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과장, 국장, 팀장 다 안 가는데 직원이 가겠다 이렇게 나서고 이러기가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월 연가계획을 내라,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줄었고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부 했지만 이걸 다 가도록 해서 앞으로는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주는 것은 사실 일부는 어떤 급여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하여간 그렇게 독려해서 이 비용이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듣기로도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휴가를 못 가시면 진짜 젊은 분들은 꼭 필요한 휴가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윗사람 눈치보느라고 못가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보상비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높은 사람들 되신 분들의 눈치 보느라고 안 간다는 것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상비라는 차원에서도 주는 게 적절하지만 우리나라 추세적으로는 이게 많이 삭감이 돼서 휴가일수로 쓰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다는데 이런 공무원 기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는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2～3년 사이에 지금 이 금액이 한 반 정도 줄은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많이 줄은 겁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한 5억 정도, 9억 이렇게 나갔었는데 지금은,
순화
강순화위원
인천시 현황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자료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36쪽에 보면요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비에서 7,300만 원이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는 들리는 소리는 수익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위탁운영을 주신 것 맞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위탁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위탁했는데도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난안전과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재난안전과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시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게첩수수료도 있는데 그 게첩수수료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 그러니까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업주들한테 주는 겁니다, 결국.
순화
강순화위원
아, 들어왔다가 다시 주는 금액만 여기다가 해놓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다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7,300만 원이라는 건 세입에 이미 있기 때문에 결국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익사업인데 계속 여기서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위탁업체에 내도 우리 구의 예산으로 잡혔다가 다시 다 나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억 3,000만 원 정도,
순화
강순화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다시 1억 3,000만 원이 나가는 정도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수익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억 3,000만 원 중에는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구로 구수입이 되겠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중에 게첩수수료만 7,300만 원을 위탁업체 주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게첩수수료만요. 예.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수익이 큰 사업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건 직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잠시 드는데 그건 어렵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직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위탁하게 된 겁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그런 계기는 있습니까? 혹시. 위탁을 해야 더 수익이 난다는 그런 거라든가 무슨,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수익보다는 민간위탁이라는 차원에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민간위탁이라는 차원에서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사업이 주차장이고 그중 하나가 되겠거든요. 웬만한 수익이 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게 위탁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우리한테 예산지출이 많다 보니까 택한 방법이 민간위탁 그것으로 하다보면 기존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면에서 효율성이 있고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위탁이 우선 그런 쪽에서 시작되고 나중에는 또 다른 민간위탁을 통해서 자율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벌써 직영하는 쪽에서 먼저 시도를 했었다가 문제점이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절대수익이 안 나면 민간은 그것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위탁을 받아서 수익을 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제시하는, 관공서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높게 받는다든지 어떤 부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를 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거기에 수익성이 없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수의도 가능하고 대부분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요건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분들도 아무튼 수익이 남아야 위탁관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물론 수익이 남는데 공단에서는 자체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고 예산이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검토 후에 시행을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검토 후에. 그런 데도 지금 현재는 제로라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별 수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수익이 안 되는 대신에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순화
강순화위원
더 손해라는 것이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으로 지적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공익근무에 2명이 줄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조금 줄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요. 그런데 그 공익근무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재원부족으로 못 쓰는 건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글쎄 공익요원을 6명 지원받아서, 위원님 지적부서가 민원부서기 때문에 행정보조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6명 지원받아서 활용했었는데요 2명이 2월하고 7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을 저희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뽑아서 각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분배해 주는데 아직까지 인원충원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지적과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서 없는 건지 그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것은 정확한 건 재난안전과에 알아봐야,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좀,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들에 대한 군복무라든지 기타 이런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각 기관에 흔히 말하는 공익요원들의 근무가 앞으로는 현역으로 많이 보충이 돼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 각 기관, 이런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별도로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익요원제도라든지 병력을 관에서 이용하는 시기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게요. 몇 군데에서도 공익요원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부평구청이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 쓰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큰 차원에서 보자면 인력이 없는 거네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물론 재원이 없습니다만 일하는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필요성은 아직 느끼고 있지 않은 건지 조금,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이미 재원이 넉넉한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공익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있지만 일단 군인신분이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인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관리라든지 감독이 잘못돼서 조금 불상사도 있었는데 그래서 재원이 넉넉한 단체에서는 공익요원을 안 받고 나름대로 별도의 인원을 써서 하겠다고 해서 이미 시행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36페이지를 보면 구보제작 발간비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저희가 8월 6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자구보를 시행하게 되고 그래서 지출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월부터 전자구보로 발행이 되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책자로 발행했었는데 이것을 전자구보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이것으로 전자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에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9월부터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원래 예산이 4,200만 원인데 5% 정도 삭감된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9월부터 하면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하게 되는 건데 예산에서는 왜 그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됐는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산은 전에 다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3,900만 원, 지금 4,200만 원이. 왜냐면 전자구보를 시행하기 위해서 맨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8월이다 그러면 8월까지의 예산만을 편성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브리핑룸 냉난방기랑 신문보관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브리핑룸에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출입기자분들이 3층에 문화체육과 옆에 있는데 출입기자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거기에 신문보관장 하나하고 여름에도 거기는 에어컨 갖고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겨울에 춥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76페이지에 브리핑룸 냉난방기와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노후화된 기존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했지요. 9억 7,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감소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그 이유는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상반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 조기집행에 따라서 하반기에 할 사업까지 상반기에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금보유액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자금보유액도 줄었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연 4%에서 3.45%로 감소가 되었고 이 목표액은 작년 하반기에 적용한 거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를 지나서 예측해본 결과 7개의 이자수입이 감소되겠다 그렇게 예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세입에 기획홍보실쪽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억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9억이 손실되면서 1억을 보상받은 건데 그러면 가뜩이나 돈이 없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조기집행하는 것과 관련돼서도 저는 되게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자수입이라는 게 주요재원은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손실되는 것과 관련 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랑 이것과 관련돼서 대안이 있으신지 좀,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조기집행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이자율의 감축, 하락된 게 그것도 원인의 하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4% 정도의 이자율이었는데 그게 3.45%로 감소가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큰액수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이자율 0.5%가 상당한 그런,
소헌
이소헌위원
9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은 조기집행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자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손해를 감수하고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조기집행은 저희 구만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최대한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판단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자수익률이 몇 % 정도 돼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3.4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약간 올라서 3.59%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강순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2009년도에 연가보상비가 지급됐었던 내역 있지요, 직급별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지급내역,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시 한 번 38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건강증진과 쪽으로 내려오면 치매보호센터 임대보증금 반환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인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 민간부분에 있었는데 그게 이사를 가면서 보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임대보증금이 반환되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민간건물에 주었는데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건소로 다시 들어와버리니까 그 보증금을 반환해서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재무과장님, 우리 의회 컴퓨터가 의원들한테 가 있지요. 컴퓨터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 그럼 누구, 정보통신팀장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산정보팀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전산팀장 나와 있어요,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6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컴퓨터가 2004년도에 구입했더라고, 2004년도. 그래서 한 번 부팅시키면 한 5분도 가고 10분도 가고 뜨질 않아요. 그래서 내구연한, 내구연한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났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 컴퓨터를 조사하셔서 어차피 추경을 또 3회 추경도 있을 거고 정리추경도 있을 테니까 추경에 반영시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사를 해서 올해 사실 전체적으로 컴퓨터 구입을 못했습니다. 20대밖에 못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2004년도에 구입해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5대 때도 말씀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우리 장세강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 있을 때요 체납금 징수를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계양구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지요. 무슨 얘기냐하면 희망근로요원들을 교육시켜서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징수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거기에 가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고 우리도 접목시키겠다 했는데 그것 했나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직접 또 계양구 방문을 했고 거기에 성과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을 저희가 받아서 해당 부서에 인력을 요청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5～6명 정도 일단 운영해서 직접 방문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징수방안은 없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공무원 같으면 일일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유거든요. 그렇지만 그 인원을 활용해서 만나니까 만난 사람에 한해서는 그럼 내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라든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좋은데 다만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됐든 보통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그런 식으로 따져도 한 달이면 80～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 이상의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그 인건비 충당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채용할 수 있도록 위에서 보조가 되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보조가 끊겨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건 그렇고요 지난번에 9월 1일 구청 7층에서 특강을 받았어요. 특강을 받았는데 1교시 교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산시의회의 예를 많이 들어서 말씀하신 중에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낮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 보험설계사 그분들한테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그 사람들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체납금을 받아들이고 몇 % 주는 것처럼 몇 대 몇으로 나눠먹는 관계, 3%를 주든지 5%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하고 있고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지,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무원보다는 용역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지금 보험회사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활동성이라든지 기타 능력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가능하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보내서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어도 그게 근거 없이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정리한 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면 이런 게 얘기가 오늘 되면 금방 다음 회기라도 와서 그동안에 알아보니까 이렇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물어볼 때까지 아무 얘기 없어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래서 일단 이것을 알아보려면 안산시를 가야 되잖아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가는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무슨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괜히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몇 년차 몇 % 이렇게 해서 성과금을 주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100만 원이면 몇 % 하면, 3%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받아들인 금액의 몇 %를 주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일반회계 한 350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교통행정과가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물론 저희가 할 일인데 대부분이 못낸 사람들의 사유가 생활고라든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주로 저희가 서류상의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다르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올 연말에 이건 체납액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범죄라든지 이런 쪽에 더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런 건 아마 형사건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서 아마 연말쯤 되면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나 희망근로요원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보험설계사만큼 말을 잘하실 분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활용을 해서 체납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윤기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