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도 예산액은 2008년도 대비 약 14.5% 1억 4,646만 원이 증가한 11억 5,85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부평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7%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11억 5,856만 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 현액보다 1억 2,5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증가 원인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 증가분 8,500만 원 및 의정운영공통경비95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출액은 10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5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약 94.3%로 나타나 2008년도 대비 약 2.1% 정도 하향 집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른 시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오신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결산이에요? 내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079만 4,100원이지요. 불용액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잔액사유가 뭡니까? 총무팀장 이범희 팀장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내에 국내여비 목에 의원님들 기관교육등록비가 전년도에는 9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타기관에 교육을 가지 않으셔서 950만 원이 잔액 불용으로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도시대학 때 가신 그런 경비로 쓰는 것이 950만 원이거든요. 그게 작년도에는 집행 안 됐고 출장여비가 일부 남아있는 것, 그래서 1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명주 국장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에 맞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천여만 원의 불용액이 잔액으로 남을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팀장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총무팀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총무팀장 이범희 총무팀장 이범희입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액수가…….

총무팀장님, 업무를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하세요? 답변이 안 됩니까?

총무팀장 이범희 교육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집행이.

교육이 없어서 안 됐다. 그게 사유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검토,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우셔도 그 예산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비효과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인정하시지요?

총무팀장 이범희 예.

앞으로 이런 사유 발생치 않도록 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범희 알겠습니다.

예.

사무관리비에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부분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큰 액수가 소송대행료가 의회에 660만 원 계상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소송대행료가 집행되지 않아서 660만 원 큰 액수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은 안 되는데요.

총무팀장 이범희 예.

작년도에는 우리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에 각종 앰프라든가 고가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수치로 계산할 수 없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전반적으로 음향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튀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 전반적으로 음향이라든가 전체 설비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화여비는 의장님이 우리 우호도시나 비교 도시에서 초청했을 때 가시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에 있어서 약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집행에 적정함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에 실시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예산조정,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조정, 자산취득비 및 신문광고료 증액 요청, 직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예산 12억 1,231만 9,000원보다 2,701만 4,000원이 감소한 11억 8,4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27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에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회의록 CD제작비 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소송대행수수료 660만 원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목에서 지난 5대 의회 기간 중 일부 의원님들의 중도 퇴직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서 잉여분이 발생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에서 946만 원을, 월정수당에서 1,600만 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역시 제6대 의회 개원으로 징수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잉여예상분 6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서 의장님실 책상 구입, 1층 의원님들 파티션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 외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신문광고료 부족분 1,32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상반기 미발간으로 잉여분이 예상되는 의회소식지는 48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 여비목과 시설비 및 부대비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국내여비 중 직원 출장여비 96만 9,000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 1층 로비 LCD 실내조명 설치 집행잔액 88만 5,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12억 1,131만 9,000원 보다 2,701만 4,000원이 감소한 11억 8,4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기구입비 등 500만 원, 의정활동지원 신문광고료 1,3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감소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707만 원,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실 지급액을 반영하여 삭감한 의회비 3,146만 원, 여비 96만 9,000원, 시설비 집행잔액 88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삭감 등 긴축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증액된 일반운영비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7페이지 상단에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회의록CD 제작예산 조정항목에서 기정액이 45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50만 원 삭감하셨어요. 이 삭감 사유가 뭡니까?

모든 물품금이라든가 예산 집행할 때 전체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100%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깎는다고 하지요. 계약할 때 일부분을 우리가 깎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450으로 기정하셨는데 계약을 400만 원으로 DC해서, 깎아서 400으로 계약하시다보니까 50만 원이 삭감된 사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강화에서 홍보간행물 발간 거기 일반수용비 의정활동 신문광고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 기정은 2,200이었는데 1,320만 원을 증액해서 3,52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셨지요?

예.

그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의회 의정활동 신문광고료는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도 신문광고를 6대 의원 개원 광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세우려고 작업했는데 본청에서 예산 문제상 반밖에 못 세워줬습니다. 2,200만 원밖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것이 30개 사가 되는데 그래서 광고가 하단 10단 광고가 110만 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개원할 때 18개사 1,960만 원을 지출했는데 나머지를 신문사도 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 우리 먼저 안 주고 나중에 주려고 그러냐 해서 이번에 본청에 추가 요구해서 나머지 12개사를 다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문사가 30개사인데 1,960만 원 예산 가지고 18개사에다 신문광고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12개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30개사에 신문광고를 하시다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1,320만 원의 증액분이 생겼다 이 설명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의회 들어오는 신문이 사실상 우리가 신문사에 신문이라는 그 부분까지 30개사를 다 기 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30개사에다 신문광고를 다 해야만 되는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있다고 보셔서 집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언론사가 보면 20개사가 기자들간에 의견은 회원사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들어오지만 회원사가 아닌 신문사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신문사인데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 때는 회원사를 먼저 주고 나중에 비회원사 기준으로 해서 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회원사가 18개사고 비회원사가 12개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회원사도 역시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달라 해서 부득이하게 30개사에다 신문광고를 드리다보니까 1,320만 원이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된 사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한 번 보시자고요. 국장님도 살림을 걱정하고 하시는데 우리 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22.6%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남구청에 박우섭 청장님하고 홍미영 구청장님하고 함께 정말 앞으로의 재정을 걱정하시는 그러한 신문사 인터뷰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기사도 보셨어요?

예.

지금 22.6%라는 재정자립도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고 하위급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지요.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급료까지도 걱정해야 될 이러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 아까 내가 이범희 총무팀장한테도 쓴소리를 했는데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의원님들 모시고 있는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게 추경예산서에도 보면 삭감, 증액해서 이런 예산서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 처음 봤네요. 저는 이제껏 의회운영위원회 이번에 처음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관리가 돼서 되겠어요? 저 이것 보고 사실상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우리 공무원 봉급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사정 보고 누구 사정 봐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이번 추경예산안의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은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두면 연말에 불용잔액으로 다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잔액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의회 전 공무원이 해당되겠지만 특히 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편성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이왕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광고료는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 본청하고 공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에서도 추경에 편성해 줬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주셔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구민의 혈세예요. 사실상 저도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구민 분들은 세금을, 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혈세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지출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자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흥청망청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 부도가 발생해서 그런 사례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우리 의회에서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적극 지당하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의회사무국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한 푼이라도 절약되는 예산 지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문광고료 증액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국장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을 18개사에서 12개사에 맞추기 위해서 비회원사까지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청에 예산을 산정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 상정하신 건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사실상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신은호 의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고된 사항이에요?

보고됐고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승인되도록, 왜냐면 다른 신문사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뿐만 아니라 의장님, 여러분들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신문인 부평신문도 제가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면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데도 광고를 하나 내야 되겠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광고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생각은 10월에 우리 구민의 날 때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두 번에 나눠서 광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 신문광고를 하는 목적은 우리 의회를 더욱더 홍보하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마인드는 좋으신데 사실상 의원님들, 저 그 광고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보셨다면 그렇지만 신문이 1회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놓칠 수 있으시고요,

다음에 간행되면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리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사팀장, 아까 총무팀장한테도 내가 지적해서 쓴소리했는데 의사팀장도 앞으로 정신 차려서 일 좀 잘 합시다. 아시겠어요?

의사팀장 유거봉 예.

공과 사는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실 때 제대로 하시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유거봉 예.

국장님 잘 보필하시려면 의사팀장이 일을 잘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의사팀장 유거봉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문광고료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 처음 예산편성됐다고 했지요. 그동안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매년 우리 부평구는 그것을 안 했지만 타구라든가 타시·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신문광고가 많이 나갑니다. 제가 공보실장도 했고 관련 담당국장도 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광고가 필요하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6대 개원 첫 해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라든가 전국에 우리 부평구의회가 개원됐다, 부평구의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검토해봐라 그런 지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검토해서 본청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도 타당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항목은 편성이 될 예정인가요?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편성을 계속 한다안 한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본청에서 우리 재정상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의회를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3,500만 원을 들여서 정말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소식지 관련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연 몇 회 발간하는 것하고 주로 어디에 배포가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의회소식지는 한 번 발간하는데요 구를 방문하는 일반인들, 학생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배부하고요 우리 구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구의회 일반현황과 각종 임시회 때 그런 내용 조례라든가 공포한 내용 그런 것을 알려주는 말씀하신대로 소식 지입니다.

연 1회 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설명서에는 상반기 선거법 관련해서 미발간에 따라서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가 1회인데요 당초는 2회 예산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선거법 관련 때문에 발간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지요?

예. 2회인데 올해는 1회밖에 발간 못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입니다. 전년도 신문광고료는 얼마 정도 사용하셨지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금년도 제6대 개원에 맞춰서 그래서 세워서 집행한 겁니다.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태 신문광고료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회에서 광고 차원에서는 생각을 안 한 것도 있고 제가 관련부서에 있다 보니까 구의회에도 개원에 축하광고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런 것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본청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공감해서 예산편성해준 것입니다.

부득이나 어려운데 지금까지 1대부터 5대까지 한 번도 광고료가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6대 들어와서는 돈도 없는데 광고료를 편성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까지는 안 했지만 개원기념 축하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편성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우려하시는데 제가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광고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전에 2,200만 원을 기 집행하셨는데 지금 회원사하고 했지요. 회원사하고 비회원사 차이점은 뭡니까?

같이 우리 부평구를 출입하는 기자 신문사인데 자체적으로 기자들끼리 우리 회원사다 해서 회비를 거둬서 경조사 같은 데 쓰는 데가 회원사고 거기에 참여 안 하는 데가 보통 비회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회원사끼리는 본인들끼리,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뭉쳐 있어서 2,200만 원을 집행했다.

거기 먼저 순서를 신문사 특성상 각종 본청도 그런데 각종 광고가 순서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구청 본청도 광고가 있거든요. 창단 광고가 있고 해서 거기는 순서를 정해서 죽 나가거든요. 그런데 신문기자들이 수시로 회사를 바꿔요. 그러면 자기가 있을 때 광고를 보통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팀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순서대로 하고 있고 우리는 순서가 없으니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사, 비회원사를 선정해서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 회원사에 기자실에 간사라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협의해서 여기, 여기 해서 줍시다 해서 상의해서 일단 준 것이고 나머지 분들, 나머지 비회원사 쪽에서도 같은 출입기자인데 출입하는 신문사인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해서 그것도 있지만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세우려다 전체를 못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광고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일괄지급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날짜에 다 지급하셨냐고? 회원사를.

두 번인가 세 번 지출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일명 회원사라고 하는 분들한테 2회에 걸쳐서 나눠줬다, 몇 개사라고 했지요?

18개사가 나갔거든요.

18개사면 9개사씩 나눠줬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별회사로 나가지 않고,

간단하게 18개사를 지급했는데 2회에 걸쳐서 9개사씩 나눠줬느냐 이거지요.

9개사가 아니고요.

그냥 10개사를 주고, 몇 개사, 몇 개 사 이렇게 주셨냐고요?

한국언론인협회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개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협회로. 보통 일반 말하는 언론광고협회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주면 거기서 각 신문사로 광고료가 배포가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회원사는요?

비회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사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따지는 거지 전체적인 언론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론협회 광고 대행하는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한 날짜에 다 나왔습니까?

한 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날짜는 우리 개원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말경에 줘서 회사 사정에 따라서 1일에 나간 데가 있고 2일에 나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광고를 하면 광고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개원했다고 7월 1일자로 개원한지 대부분 웬만한 아시는 분들 아신다고요, 신문을 보신 분들은. 그러면 광고효과가 일괄적으로 다 나와 버리면 다른 광고 할 게 없잖아요. 개원했다고만 광고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광고효과 면은 앞으로도 잘 연구해서 의회에 홍보가 잘 되도록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회에 홍보를 지금 말씀드린 개원홍보지만 언론사 관계개선이 돼서 우리 구의회에 각종 홍보사항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2,200만 원을 18개사한테 드리고 비회원사 30개 정도 된다니까

12개사.

30개에서 18개니까 12개사. 12개사한테 1,32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1,32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분들한테 못 드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2,2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12개사를 배제하고 왜 그분들한테 한 이의가 뭡니까?

광고비는 우리가 보통 주는 게 110만 원짜리 광고거든요.

110만 원짜리가 신문광고사가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신문사도 기업 아닙니까? 광고료 110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지 8대 중앙지나 4대 중앙지 같으면 그 광고가 110만 원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몇 천만 원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동성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나중에 이것을 먼저 2,200만 원 집행을 회원사한테 집행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1,200만 원 해서 후반기에 비회원사한테 드리겠다. 비회원사에 1,320만 원이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대책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집행했었을 거고.

대책은 없는 돈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30개사를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것이 상반기에 다 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세우고 일부는 추경에 작업합시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저는 당초에 30개사를 다 편성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세우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편성됐기 때문에 이왕 편성한 것을 필요에 의해서 편성한 건데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기 그런 거고 해서 최대한도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면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제 얘기는 회원사, 비회원사를 같은 언론사끼리도 서로가 자격지심도 있는 것이고 우리 18개 사는 월등하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회원사는 우리는 그분들한테 말 그대로 힘의 논리에서 뒤진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고 나중이라는 게 나오는 이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1,320만 원을 만약 여기서 추경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는 전혀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의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대책은 광고를 못 내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만.

제 이야기는 2,2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셨으면 적지만 그것 같고 골고루 나눠줘서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신문광고가 기본적으로 제일 적게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110만 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경인일보나 인천일보는 220을 달라는 거지요 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같은 수준에서 주고 있고 그것을 50만 원 정도 했으면 좋은데 50만 원은 사실상 4분의 1단 가뜩이나 보지도 않는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2,200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충분히 3,500을 세우든 4,500을 세워서 비회원사는 얼마, 지금 국장님은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단에 얼마, 그렇다면 그 예산을 처음부터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주시든가 그래야 어떤 말이 없지 사실은 추경 세운 것은 비회원사들이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조용했으면 안 세울 것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말들이 나온 그것도 일부 요인이 되겠지만 작년 편성할 때 제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우려면 다 세워주고 반이라든가 일부분 세워주려면 안 세워줘도 좋다 했는데 딱 하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했는데 언론사는 다들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고요 언론사간에 문제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의장님실에 의장님께서 책장이 필요하시다해서 책장 예산 일부하고 1층 의원님들 사무실에 공간이 확 트여있어서 업무보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어려운 점보다도 그래서 파티션을 하나씩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고 1층 의원님 사무실 의원님들 대부분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의원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라는 게 의장실 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50만 원하고 350만 원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장입니다. 책상하고 책장.

예.

아니지요. 지급한 데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그것을 못 했는데 의원님 이름도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번에는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선거법 관련을 질의해서 필요하면 그게 괜찮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10월 달에 부평구 구민의 날 때 그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이 아니라 개별적인 게 필요하다면 의원님 전체 이름을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질의하지 않고요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어느 때는 선거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하고 다른 각종 수용비라든가 10% 강제로 삭감했거든요. 10% 삭감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10% 삭감됐기 때문에 480만 원이 된 겁니다.

1회 추경 때 삭감됐기 때문에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깎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공서를 출입하는 각종 사업자들 특히 인쇄부분에서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에 전년도 예산 집행기준이라든가 봐서 세우는데 예산 삭감되면 대부분 사업체한테 우리가 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예비비입니다. 할 수 없이 예비비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아까 재정문제 2차 추경하려면 30만 원, 40만 원짜리까지 전부 다 삭감해서 다시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끝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신문광고료가 지출됐는데요 다른 구의회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전체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신문광고료가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의회는 하는데 부평구의회는 내년도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산에 걸맞은 광고가 될 수 있게끔 검토도 해보시고 다른 구의회하고도 봐가면서 어떤 게 실익 있나 검토해서 신중히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회의하는 회의록 있잖아요. 그것 홈페이지에 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CD가 필요할까요?

CD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불편한 사람도 있고 보관용으로도 할 수 있고요 각 배부처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나온 것이 없어집니까? 일정기간 동안.

그것은 몇 년간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1대부터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1대 내용과 지금 CD에 나온 내용은 일치하잖아요. 전혀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동영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CD를 안 만들어도 되는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