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끝났고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회계연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 부평구의회 의원 1명과 세무사 4인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께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58억 9396만 7414원이며 지출액은 4393억 5965만 817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0억 9137만 5500원이며 지출액은 89억 3535만 2100원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482억 9500만 2917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적정성 및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재정 집행사항을 평가,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289쪽에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에 이용된 예산은 없었으며 전용된 예산은 도로과에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관련 노후교량 도색비 등 5건에 3억 2845만 2000원이 전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굴포1·2차 공영주차장 부지 대부료로 1건에 1337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된 예산의 일반회계는 2009년 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른 30건에 5343만 6540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과로 분리되는 조직개편으로 52건에 110억 7200만 45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 녹지조성 등 7건에 103억 8084만 441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비와 8월에 호우 주택 침수피해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10건에 1억 9933만원으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39.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는 도로과의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 등으로 22건에 84억 347만 9856원과 공영주차장 설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주차장특별회계 4건에 30억 8029만 117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8건에 22억 2172만 8430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부평주차장 공사 진행으로 10억 3400만 51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2억 5820만 618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억 5759만 5110원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30억 8029만 1170원과 사고이월한 10억 3400만 5110원, 보조금 사용잔액 7569만 821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1061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7쪽에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표와 같이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327쪽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과가, 도시경관과장님입니까?

맞습니다.

비용이 8650만원 지출을 했는데 이게 어느 경비로 지출된 금액입니까?

“…….”

불법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단속경비라고 했는데 300만원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쓰이는 경비냐 이거죠.

“…….”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에 보면 유난히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예.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서서 일부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 보상이 진행중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민원이 발생한 구간이 있으면 일시 중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사업 분야에서는 특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가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사업이 일시 중단되면 그게 나중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공사기간이 일시 잠시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거는 사고이월 처리하는 거예요?

예. 공기가 부족해서 만약에 6개월 공기인데 잠시 한 달 동안 중단이 됐다든가 하면 사고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75쪽에 보면 십정동 소1-3호선 도로개설 해갖고 전액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상합의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된 건가요?

예.

그리고 174쪽에 보면 갈산동 근린공원 진입로개설 해서 여기는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추경에서 어떻게 예산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

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우리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배분할 때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나오곤 합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되셨죠?

네. 좀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보면 지역 및 도시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갖고 전액이 사고이월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결산서 193쪽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관련해가지고 본 사업비가 2008년도에 예산이 사실은 성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단계로 9억 9438만 7000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구간 내에서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동의과정이 아무래도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부득이 그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써, 저희가 사업은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간판하고 관련이 된 건가요?

네. 이것이 그렇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그럼 또 뭐예요? 그것하고 특화거리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특화가로 조성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차이점이 뭔지?

죄송합니다.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 사고이월이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항이 있었는데.

예. 그것도 같이 물어보려고 했어요. 착각하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거꾸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화거리는 저희가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까지 말 그대로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특화가로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완료했죠?

네. 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은 뭐예요? 사업을 완료했는데 사고이월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특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아직 사고이월된 거를 제가 분명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계속비가 이게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라고 해서 과거에 공동주택용지 확보 부분에서 입주자들한테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걸로 판결돼서 국가에서 주민한테 걷은 돈은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고요. 그 환급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은 전부 다 반환해줬는데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5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환급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 몰라서 못 찾아가는 돈이네!

저희는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공지를 하고 계속 보내는데 혹시 외국으로 이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있을 거로 보시고요. 또 하나는 당초 소유자 중에서 송구스럽지만 사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자는 찾아가지 않는 부분도, 자율 의사에 따라서 찾아가지 않은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전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지가 됐던 부분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 세 가지 부류로 분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바로 전매를 했을 경우 이것 분양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요, 환급조정위원회라고 박종혁 위원님이 위원회에 들어가셨는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요.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누구한테 환급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매가 됐든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매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은 누구 걸로 한다는 것은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조정했을 경우에는 반반으로 저희가 조정한 경우는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나요? 찾아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업무 보고받을 때 당초 예산이 1억 2000을 편성했다가 50% 삭감해서 6000을 가지고 1년 예산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82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1차 추경 때 이게 더 증액이 된 건가요?

“…….”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194쪽입니다, 결산서.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09년도 건데 이것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예산 지출내역서를 제가 받을 수 있죠?

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보면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사유가 돼 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또 공사 공기를 잡을 때 이런 동절기 때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기를 잡지 않나요?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기를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예정했던 공기보다 3개월이라든가 4개월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조물 같은 거는 특히 구조물 시공기간이 있고 양생기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다음 해에 바로 봄이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까지 도로개설 공사요.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절대공기 부족해가지고 사유로 해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장에 제가 몇 번 나갔다왔는데요. 공사현장에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계고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하수도공사를 시작을 해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지장물, 불법시설물에 대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계고 기간으로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이 되면 이게 다음연도에 계속 연속성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결산서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를 다니다보면 중앙분리대 있죠? 그 중앙분리대를 왜 하는 거죠?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유가 매년 경찰 부서에서 교통사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보행자들이 무단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에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설치할 때는 경찰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무단횡단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다니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도로를 지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치했다 철거했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한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중앙선에 설치하는 그게 사고로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고 접수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그래가지고 파손된 거를 다시 재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 중에서 기존에 파손돼가지고 일부 철거 조치한 곳은 있죠.

그럼 파손돼서 철거하면 또 설치하나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그 자리는 사고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본 두 지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평역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기 대한극장 앞에 중앙분리대, 그다음에 부개역사거리에서 동소정사거리 쪽으로 오는 데 중앙분리대 거기는 어느 날인가 보니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싹 걷어쳤어요. 그것 누가 설치하고 누가 걷는 거예요?

지금 대한극장 있는 데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는 시에서 설치했던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개사거리에서 동소정사거리 가는 것도 저희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서 그건 우리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럼 과장님, 철거했을 때도 왜 철거했는지 알고 계시겠네! 설치를 하신 분이니까. 그것 왜 철거했어요?

어떤 거를?

부개사거리에서 동소정사거리 가는 그 사거리에서 바로 동소정 쪽으로 신호 받아서 들어가면 바로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없어졌어, 다니다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존에 설치했던 게 노후되고 파손된 게 많아서 새로 교체를 한 걸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한 번 설치를 하면 차가 와서 중앙분리대를 받아서 중앙분리대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져요?

사고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 받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험으로 해서 원상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다보면 원상 복구 안 한 데 너무 많던데!

그런데 저희가 한 경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고 접수가 경찰에 안 돼 있으면 사실상 그런 거는 잡을 수가 없고 대단위로 파손이 됐을 경우에 경찰에 접수돼 있으면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보험처리를 해가지고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잡지 못 할 경우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추가로 우리 정비 예산으로 해서 그런 거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다니시면서 순찰하시나요?

예.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분리대를 너무 약한 거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아니, 바람 불었다고 세상에 진선미 앞에 거기는 다 쓰러지고 차가 슬쩍만 받아도 다 파손되는 것 같아요. 단단하게 부천시모양 그렇게 할 수 없나, 그것?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현재 중앙분리대가 폭이 좀 넓게 확장돼 있는 데는 철제 금속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도로는 중앙선 폭이 좁다보니까 철제로 했을 경우에 이차적인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차량이 거기를 파손시켰을 때 이차 사고위험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모델이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모델, 중앙분리대는 그런 거로 설치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으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님, 어차피 연동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손이 되면 이게 교체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곳이 분절적으로 파손이 돼 있는데 이것을 구가 시기를 정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견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번 어느 일정 부분에 한 군데가 파손이 됐다고 해서 그것 하나 가지고 발주는 못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파손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데를 모아가지고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면 분절된 곳이, 부분 파손된 곳이 여러 곳이 있으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기보다는 오다가다 잠시 보는 건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계속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파손됐다든가 이런 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일정 물량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아마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요, 부평역 앞에 삼화고속 앞에 중앙분리대 그게 제가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매일 보거든요.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걸 보수를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거기 보면 분리대가 물론 보시기에 미관상 좋아 보이면 좋은데 그 분리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지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때 중간에 보면 그게 하나씩 끊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밀거나 하면 이게 틀어져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끈 같은 걸로 묶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비싼 예산 투입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실용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보수를 수리 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한 업체에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물리적인 힘, 차량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파손된 거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일정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보수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98년도에 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일부 돌아가고 지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그런 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중앙분리대 그게 ’98년도에 설치한 거라고요?

예. ’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98년도 아닌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삼화고속 옆에 그쪽.

예. 부평역 앞에 삼화고속 앞에.

’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아니,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민원을 요구한 게 뭐냐면 거기가 그 앞에 분리대는 조금 다른 분리대하고 틀립니다. 다른 분리대는 그냥 직선상으로 설치가 되는 구조물인데 거기는 모양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차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가 가다말고,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차가 가면서 앞에 구조물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차를 방향을 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리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저랑 통화한 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게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또한 보수도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가서 뭘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게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통사고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통화할 적에는 업체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구에서는 그럼 전혀 그런 부분을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느냐 했더니 제가 들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이나 누가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때 가서 확인하고 업체에 연락해서 시정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뭐랄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게 수시로 저녁에 야간에 사람들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때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들이 왔다가면서 받아서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어떤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남부고가에서 부평역 사이 재건교회 옆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그 보상은 다 끝났나요?

예.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이 끝났고요. 일부 찾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재건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거기가요.

공탁이 다 끝났고요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안 돼 있죠?

철거는 안 됐고 이전이 됐습니다.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 밑에 고물상이 있죠?

예.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도재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2009년도 결산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이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그 부분은 저희가 2차 계고를 했습니다.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동소정사거리 건설업체가 사용하다가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올해도 아마 공사가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철거하도록 저희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으로.

올해 안에도 공사가 다 안 끝날 것 같죠?

공사기간은 원래 6월까지인데요. 2011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철거하는 데 주력을 하고 하수도공사를 병행해서 하여튼 공사는 기일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9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 현재 남은 돈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당해 연도에 세입하고 세출을 할 때는 일대일경비로 하는데 결산할 때는 세입, 세출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대다수가 과태료 수입이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입니다. 거진 그게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유난히 많이 남았던 것은 사업을 하는데 보상건이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2009년 1월에 과가 분리된 것도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하고 산적해 있는 주차가, 시설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차관리과가 분과될 당시! 그러다보니까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밖에 없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정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잉여금은 이월된 사업 외에도 되긴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남은 예산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살아있는 예산이니까요. 다음 사업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피 같은 돈인데 너무 돈이 많이 남았길래 하나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65쪽에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라고 해가지고 32억은 뭐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그냥 말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에 쓰는 겁니까?

예, 대단위! 옛날에 장관항목 세항, 세세항목을 요새는 네 군데로 하다보니까 그냥 앞에 붙는 명칭입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재무과장님! 지금 거기 307쪽 혹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회계연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서는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월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또한 예비비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공무원들께서는 올해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중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원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다가 하시지!

그냥 진행하다가 할까요?

예산 좀 하다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행에 앞서 금일 추경예산 심사대상 부서인 경제환경국,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환경국,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제환경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8억 5551만 1000원보다 8262만 2000원이 감액된 67억 7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세입예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위원회 운영비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공급 지원비 34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사업으로 향토자원 조사 및 디비(DB)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3870만원을,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공급 지원으로 42만 9000원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부담비율 변동 및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량 변동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억 26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1차 추경예산 88억 7158만 9000원보다 3억 918만 9000원이 감액된 85억 6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세출예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계획 변경으로 국제교류 관련 예산 4388만 8000원을 감액한 38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 파견공무원과 관련 숙소 및 생활비 예산 347만 5000원을 감액한 1092만원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부담비율 변동 및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량 변동으로 인해 3억 1367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2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을 위해 429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쌀직불제 실경작심사위원회 운영비를 36만원 증액한 136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신규 발생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추진과 관련하여 전자입찰로 단가를 낮춰 절감된 기자재 구입예산 1088만 4000원을 감액하여 7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를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중화장실 운영비 1090만원을 감액하여 2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10대 사업 및 청년실업자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사업으로 향토자원 조사 및 디비구축사업으로 728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인에게 제공되는 경제·경영정보지 인쇄비 90만원을 감액하여 기업사랑운동 사무관리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씨이오(CEO) 화합행사 및 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90만원을 감액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이노카페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130만원을 감액 8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무료번역 서비스사업 180만원 감액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일반운영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지역 에너지 관리와 관련 에너지절약포스터 공모전 행사 취소를 통해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11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공공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74억 7635만 7000원에서 2억 4610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22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89만 6000원이 감액됐으며 조정교부금이 2억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940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5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자 120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과년도수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으로 2억 3300만원, 2009년도 청소행정 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 총 2억 53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207억 5968만원에서 2억 2824만 3000원이 증가한 총 209억 8792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 사업명세설명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군·구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상사업비에서 청소 관련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으로 작업용운동화와 피복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상사업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모니터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에 있어서 폐토사 수거처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으로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659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7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등 수집· 운반·처리비용 중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등 폐목재 처리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비 32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32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20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 대행사업비 89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관 대행사업비 반입수수료를 98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신고 포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민간위탁금 선별처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재활용품 마대 1만장을 구입하고자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2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8억 4526만 7000원보다 2억 5918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09년도 징수교부금 미교부금액과 2009년도 대비 부과금 산정지수 인상 등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6억 6970만 1000원으로 2억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는 2010년 7월 1일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 사업으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 687만 5000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600만원, 기후변화 대응 공모사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7억 2168만 4000원보다 1780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9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운영비는 일반우편 사용 등 예산 절감을 위하여 1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집행잔액은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비축물자 우물소독약 구입비 집행잔액 1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추가인원 미배정에 따라 3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어린이 대상 기후학교 운영사업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4쪽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용엽서 제작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39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식품진흥기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4쪽입니다. 우리 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원스그린푸드 실시업소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805만 8000원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서 268쪽입니다. 원스그린 푸드사업 시범실시에 따른 시비 805만 8000원 전액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책자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소송 패소로 인한 과징금 반환금 1062만원을 편성하여 기 납부된 과징금을 신속히 환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 96쪽 세입안입니다. 당초 세외수입예산으로 14억 8567만 2000원으로 계상했으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징수 활동에 노력하여 5000만원이 증가된 15억 356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6억 4674만 2000원에서 4131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5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긴축예산으로 우편요금에서 470만원을 감액하였 고 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공사 부족분과 승강대 유지관리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에 40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170만원을 절감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차관리과의 201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9억 8401만 5000원 대비 7721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680만 2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278만 7000원 증액,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총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6억 9743만 9000원 대비 1억원이 감소한 5억 9743만 9000원으로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업무 대행수수료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2회 추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64억 775만 9000원 대비 7억 6609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7385만 5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억원 증액,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수입 190만 9000원 감액, 공공예금 및 운용자금 이자수입 9500만원 증액, 2009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740만 5000원 증액,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4억 4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6쪽입니다. 주차관리과의 2010년도 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6609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7385만 5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2000만원 증액, 이면도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에 2000만원 증액, 주차문화개선 홍보사업에 200만원 증액, 주차질서 계도사업에 76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운영 사업에 80만원 증액, 예비비 8억 2867만 3000원 증액, 직접인건비 1억 2515만 7000원 감액, 예산서 489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경정요인을 최소화, 반영하여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기금과 시보조금에서 공공보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인프라 개선사업으로 375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7억 7329만 8000원보다 0.48% 증액한 7억 770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16억 6721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6억 8293만 5000원보다 0.23%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항 중 증가요인으로는 내년 초부터 보건소의 공공보건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개인PC 5대를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서 287쪽입니다. 보건소 청사의 누수부분에 대한 방수공사와 진료대기실에 난방유지물 설치비로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예산액 감소요인으로는 엑스선장비 유지비 1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458만원 등 558만원을 감액한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엑스선장비 및 화상전송시스템을 설치하고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기존 장비의 유지비와 부대품 구입비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항목을 조정하고 긴축예산에 따른 절감액과 예산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선 보건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5757만 7000원이 증가되어 53억 85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억 132만 6000원은 위탁기관인 치매보호센터 임대보증금 반환이며 보조금 1억 5625만 1000원이 증가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6431만원과 시·도보조금 9194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지원 266만 1000원과 치매 관리사업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697만 1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6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지원 133만원과 치매관리사업 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 31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348만 6000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6978만 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79만 2000원이 증가된 76억 80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는 기정액 대비 9084만 9000원이 증가하여 31억 2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출산장려 사업 지원 기정액 대비 1억 317만이 증가하여 4억 26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56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397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 및 부대비인 임산부휴게실 설치공사 1440만원과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임산부휴게실 설치 물품구입비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기정액 대비 700만원 감소로 12억 2231만 4000원으로 인건비 500만원이 증가되고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 20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94만 3000원이 증가하여 30억 7851만 2000원이 되겠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1394만 3000원이 증가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200만원과 치매관리사업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97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2400만원이 증가되어 5억 6202만 8000원이며 끝으로 행정운영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어 35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0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를 반영하여 구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변경내시분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기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조정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0억 6100만원이 증가한 4066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62억 1500만원이 증가한 3976억 1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4600만원이 증가한 8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세입·세출안은 다음 페이지인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내시분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 8871만 2000원이 감액된 552억 38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3.03%가 감소한 25억 4237만 5000원이 감액된 812억 43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자매도시 교류 추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여비 및 항공료 등 438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부담비율 변동으로 3억 1367만 2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3억 918만 9000원이 감액되어 85억 6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이 증액되는 등 총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209억 87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금년 1월 폭설 및 우천일이 예년보다 많아 단속 가능일수가 감소됨에 따라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여 5억 97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국내여비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6억 67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족분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100만원이 증액된 76억 80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기후변화체험관 조성공사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억 722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무허가건물 발생에 따른 토지보상 불가로 토지보상금 예산 3억원을 감액하였고 부평재래시장 주변 도로정비 공사비 4억원을 증액하는 등 7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108억 61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과는 민방위교육장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조정 반영과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30억원을 감액하는 등 54억 82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경관과는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10억 9800만원이 감액되는 등 23억 39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십정녹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추가분 15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25억 89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출을 살펴보면 무료주차장의 유료화와 유료 시설된 공영주차장에 따른 수입증가로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6609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7385만 5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예비비 8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1억 73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운용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 수입증가분 1062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4657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소송 패소에 관한 과징금 반환으로 1052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4657만원이 지출로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경제환경국이 1억 963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17억 68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는 1억 860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디자인기획단은 7억 6364만 5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25억 4237만 5000원이 감액된 812억 43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중앙의 교부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건립비 특별교부세 삭감과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취소, 기후변화체험관 건립비 감액 등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 조정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에 시비와 구비가 35%씩이고요, 학부형 부담이 30%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가 40%고 구가 35%, 학부형 자부담이 25%로 감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위생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최근 텔레비전 고발프로를 보면 단골메뉴로 방송되는 게 불량식품 등등 이런 식품관리, 위생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멜라닌색소 사용 과자나 불량만두 파동 등은 전국적인 식품 파동의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저는 위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위생과 추가경정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4쪽과 세출예산 268쪽을 보면 원스그린푸드라고 해서 실시업소에 대한 지원금 805만 8000원을 시비로 받아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원스그린푸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원스그린푸드사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 1년에 음식물쓰레기로 나오는 게 3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국가 시책적으로 반찬가지수도 줄이고 반찬의 양도 줄이고 하다못해 밥공기도 반, 요즘은 적게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공기도 팔아라, 이렇게 해갖고 계속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1년 동안에 특색음식거리인 해물탕거리를 지정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캠페인까지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시에서 평가를 해갖고 부평구랑 계양구가 가장 우수했다, 그래갖고 이게 포상 성격의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번에 원스푸드 실천과 관련이 되는 복합찬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통 이런 것들을 사서 주면서 격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식생활개선과 음식물 줄이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4쪽 지출계획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소송 패소 관련하여 과징금 반환 106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이 굉장히 오래 걸린 소송입니다. 저희가 2008년 4월에 뷔페 및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을 정기적 위생 점검을 하던 차에 설렁탕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보관돼 있는 걸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 당시에는 확인에 이상도 없었고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에 가늠한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15일에 가늠한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서 그해 바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7월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심판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니까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한 1년간 소송을 아주 첨예하게 붙었습니다, 저희 과랑. 그쪽 변호사가 상당히 이름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 저희가 졌습니다. 2009년 7월에 져서 저희도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고법에 항소를 해갖고 저희도 고문변호사이신 진영광 고문변호사님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시 또 전국 사례까지 전부 뒤져가면서 계속 논리싸움을 했는데 올해 2010년 5월에 저희가 다시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받은 거를 다시 돌려줘야 될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에 받았던 과징금을 저희가 갖고 있던 걸 다시 돌려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기금. 이상입니다.

2년간 소송을 하면서 위생과에서도 고생이 참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탈바꿈이 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위생 행정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업무량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위생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56쪽 자산취득비에 관련된 성립전경비 사항 중에서 보면 모니터를 구입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취득 이게 사용된 장소나 이런 것이 어디입니까? 모니터가 14개인데 동 주변에 배치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는 동사무소에 무단감시 씨씨티비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없을 때는 직원이 활용하는 모니터를 계속 업무에 활용하다보니까 모니터를 볼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모니터를 옆에다 달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일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모니터를 상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이런 거는 청소과로 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후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후종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 내일입니까? 내일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청소과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있는데요, 256쪽에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그것도 신고한 사람도 돈을 줍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0만원을 받으면 벌금을 받은 액수에 몇% 주는 거예요?

한 20% 정도!

주고?

아닙니다. 과태료를 저희들이 받고 나서 20%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줍니다.

물론 잡기가 엄청 힘들겠지만 아주 미미하네요?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리고 혹시 그전에 재활용봉투 안 쓴다고 봉파라치가 생겼다고 슈퍼 같은 데서, 이것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요? 이것은. 이건 굉장히 많을 텐데, 잡으려고 들면.

이것은 상당히 증거물을 잡기가 힘듭니다.

현장을 보기 전에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청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이 사실 생각보다 예산이 적은데 지금 도로변에 그냥 조대쓰레기 같은 것들 많이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걸 수거해다가 버리는 비용 그건데 우리 지역구에서는 일신동 다리 밑에 조대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게.

네.

거기 가서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를 돌다보면 한 번 쓰레기장이 된 곳은 계속 영원한 쓰레기장이 되어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또 종량제봉투에는 문전수거방식이기 때문에 대문 앞에다만 놔두면 미화원들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걸 너무 친절하게 골목 앞에다 내다 놓다 보니까 그 자리가 쓰레기 버리는 자리가 돼 버리거든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 집 대문 앞에다 놓으면 밤에 미화원이라고 하나 그분들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느 장소에다 쌓았다가 새벽에 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식들이 안 돼가지고 그 앞에다 내다 놓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냥 내다 놓은 자리가 계속 낮에 그 봉투가 있고. 제주도나 관광지 가면 낮에 쓰레기봉투를 볼 수 없는 것은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일몰 후에 버리면, 일출 전에 단체장이 버리게 돼 있는데 법을 잘 지켜서 밤에 버리고 새벽에 실어가니까 제주도 가면 쓰레기봉투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걸 잘 홍보하셔가지고 낮에 있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기왕에 버린 거면 무슨 특공대 같은 걸 조성해서, 부천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만 치우러 다니면서 계속 봉파라치식으로 잡아내는 차가 4대인가 부천에 다니더라고요. 그런 건 생각이 없으신가? 나중에 본 위원이 질문할 거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단투기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또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미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공대 그런 문제는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도로환경미화원을 운영하느냐면 새벽에는 자기 구역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오전에 쉬고 오후 1시에 다시 근무를 합니다. 그때 오후에 5시까지 근무할 때 뒷골목 다니면서 불법 투기된 것을 치우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셔가지고 도로에 쓰레기 없는 거리가 되기 바라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쓰레기장이 된 자리는 영원한 쓰레기장이 그 자리다! 그러지 않도록 대문 앞에다 내놓으라고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보건소 297쪽에 건강증진과 암 치료비 지원 부족분이라고 있는데 암 치료비 지원은 뭐예요?

건강증진과 이명선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있고 암치료비 지원 부족분이라고 돼 있는데 암환자는 보건소에서 도와주는 게 있나봐요? 따로 내는 겁니까?

네. 암환자에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암환자를 다 이걸로.

아닙니다.

보건소로 치료하러 오는 분?

아니죠. 의료급여자하고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암환자한테! 그러면 여기하고는 직접 관련 없지만 한 가지 묻겠는데 암환자가 5년이 지나면 중증환자에서 해제돼가지고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더만요. 그것이 지금 다시 연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모르시나요?

네. 연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은 아니고요.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암환자 치료비도 보건소가 지원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중에서 하위 50% 이하인 경우 5대 암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비 지원하는 것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년까지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 그거는 아마 의학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암 환자들이 평균 생존율을 5년 생존율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에 치료비, 그러니까 수술하거나 등등 항암치료하거나 방사선치료할 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통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은 3년 동안 하고 보험에서 하는 거는 5년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차상위계층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장님한테 이건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갔는지 하여튼 예방접종 하러 보건소에 갔었어요. 저희 식구들하고 갔는데 그날 꽤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경위가. 그 많이 오신 분들을 보건소 안에 로비에다 동그랗게 돌리면서 줄을 세우면 될 텐데 다 내보내, 밖으로 그 추운 날! 예방접종하러 와서 감기 다 들게. 그리고 저 문서부터 줄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이 안이 비어 있으니까 동그랗게 돌리면 다 어른들이니까 되겠다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듣고.

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제가 작년도에 남동구에 있을 때 신종인플루엔자 계절플를 접종했는데 보건소가 사실 실내공간이 작기 때문에 문제는 그럼 어르신들이 와서 덜 대기하고 신속하게 접종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대기할 때는 가능하면 부스를 쳐서 의자에 앉게끔 해드리고 두 번째는 접종인력, 예를 들어서 예진의사라든지 간호사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 어차피, 왜냐하면 백신 비용 몇 억씩 투자하면서 접종 다 끝나고 또 다시 구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예산도 올리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올렸더니 1000만원 정도, 부스 임차하고 설치비용 했더니 그걸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 말씀하셔서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본 사람인데 그냥 다 감기 들게 생겼어요, 그 추운 날.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9시에 접종하게 한다면 7, 8시부터 미리 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서구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접종대상인구가 한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약받기는, 그것도 일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별로, 통별로 접종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부평1동에 1통부터 3통까지 이렇게 접종 대상 인구를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시간당 접종할 수 있는 최대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금년도는 그렇게 해서 접종 어르신들이 분산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예방주사 잘 맞고 가면서 원성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자로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제과장님! 국제교류화 사업에서 보면 대폭 예산이 삭감돼서 줄인 이유가 뭐죠?

네. 국제교류는 우리가 1개 자매도시와 6개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 중에 미국의 젝슨카운티를 당초에 방문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를 부평구에서 대표단이 파견 나갈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금년도 선거와 관련이 있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해서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젝슨카운티하고 후루다오시 가는 거를 취소했다는 얘기죠?

예.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토량계량제 지원 해갖고 규산질비료 공급 지원 그렇게 돼 있는데 부평구에도 농사짓는 데가 있어요?

예. 저희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농사짓는 땅이 어디 있어요?

삼산동에 삼산4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그와 관련해서 나가는 거예요?

농작물재해보험은 거기도 역시 삼산동에 사과를 재배하는 농장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자원조사 및 디비 구축 해서 사업이 새로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 아까 공문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죠?

예. 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사항이고요. 이건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수당 해갖고 7만원씩 10명 2회에 대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수당이죠?

그것은 향토자원조사를 끝내서요. 조사된 품목에 대해서 향토자원명품화추진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끝내고 나서.

그럼 이것 구성했어요?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조사 완료되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0명 내외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청소과장님!

네.

청소과 세입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설매장이 운영이 잘되나 보죠?

네.

그런데 보면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팔던데 수입이 1500만원이나 돼요? 1000원, 2000원이 모여서.

가구 같은 경우 1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 수입이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많아져서 이게 추경으로 세우신 거죠?

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보면 조정교부금에서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해갖고 2000만원을 피복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썼는데 이건 사실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을 잘 해서 받은 상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상금인데 이것 청소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야유회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포상금으로 시에서 내려줬을 때는 그렇게 사용해도 됐습니다마는 그런 야유회성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아니, 그럼 조정교부금을 내려줄 때 이 돈은 어떻게, 어떻게 써라라고 내려줘요?

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그렇습니다.

아, 과장님이 이것 2000만원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야유회성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효율적으로 써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청소행정을 잘 해서 상 받은 거니까 기왕이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됐고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고지서 그런 것 반송요금이, 발송한 것하고 반송요금하고 다 절감해서 400만원을 절감한 거예요? 이게요.

절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초에 우리가 배출가스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할 때 등기우편요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4월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가구를 방문해서 납부안내도 하고 없을 때는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런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구태여 등기우편이 아니더라도 일반우편으로 돌리고 그 인력을 활용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예. 등기우편은 17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우표는 250원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부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부쳤을 때 이게 분실되거나 이래서 구에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 예산 삭감한 금액보다 더 오버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가 당초에는 1차에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기로 발송을 했고요. 이게 워낙 저희가 해당되는 게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는 대포차량들, 주인 없는 차량들이 있어서 반송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 담당공무원도 나가서 독촉, 독려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편요금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서 224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해갖고 4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교통안전시설물이 뭐죠?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주로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도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집행하는 내역은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면도로에 사각지대 같은 데에 안전거울 설치하는 것, 이런 사항들이 주로 저희가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무단횡단을 막는 중앙분리대 같은 것도 이 교통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망가진 것도 많고 그러던데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삭감하지 말고 그런 것 좀 정비나 하시지 그러세요!

저희가 수시로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즉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정비하는 게.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비해놓는 게 주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것 정비돼서 깨끗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시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사업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범위를 늘려서 이게 증가가 된 건가요? 설명서 243쪽 보면 출산장려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어서 왜 늘었나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했거든요.

출산준비물 지원사업이요, 국비하고 시비가 더 보조됐습니다.

아니, 더 보조됐는데 출산율이 높아져서 이게 보조가 돼서 사업비가 늘은 건지?

아, 전년도에 대비해서요, 본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잡아져서 그렇습니다.

아, 본예산 때 적게 올려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좀 그러네요!

아, 시비보조금이 적게 책정돼가지고요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적게 책정이 돼서 나중에 추가로 다시 또 내시가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보건소에 임산부 휴게실 맘존을 설치하겠다라고 본예산 때 야심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셔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서는 맘존 설치를 안 하겠다 그러고 지금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하다보니까 모자보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가 베란다식으로 돼 있는 데를 늘렸거든요. 증축한 부분이라 만들어놔도 좁아가지고 사용이 불편해서 다른 데로 내년에 다시 하게끔 해서 취소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작은 것 그런 것 예상 안 했나! 다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예. 했는데요. 거기가 증축된 부분이라 협소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이것 다시 올려서 설치를 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동주민센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모니터가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1대에 2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모니터 자체는 원래 설치할 때 한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씨씨티비 동사무소 직원이 동주민센터 직원이 일을 하면서도 본인의 컴퓨터 화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일을 하면서 보기가 힘드니까 모니터를 하나 달아줌으로써 일도 하면서 옆에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 주변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아닙니다. 씨씨티비가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에 39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요, 방범용카메라하고 용도가 같습니까?

아니, 별개입니다.

틀려요?

예.

그렇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행정게시판을 부착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같은 경우도 출력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놉니다. 단지 화면을 출력하다보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보고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적발건수는 적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고발?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49쪽 보면 지역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해갖고 시에서 예산을 3870만원을 보내줘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역산업기반 인프라 구축인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설명이 없어서요.

네. 향토자원 조사는 지역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지니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전통기술, 문화·관광자원 등을 조사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해서 제품화시키는, 명품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이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예?

내용이나 이런 부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있고.

저희가 조사원 채용까지 현재는 마쳤고요. 향토자원 조사목록 기초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원 6명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디자인기획단,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정례회 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보건소장 곽광희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