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등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61쪽에 건설과는 예산현액 158억 4,200만원중 151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28%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4쪽의 건축과는 예산현액 12억 9,200만원중 1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나 3건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1건 총 1,5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는 바 그 사유와 내역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72쪽의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95억 2,300만원중 153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1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3%로 나타나고 있으나 4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 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5쪽의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29억 9,000만원중 29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로서 불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8쪽의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5억 5,100만원중 15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1쪽의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8억 1,600만원중 8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1쪽부터 186쪽의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16억 2,800만원중 15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2%로 나타나고 있으나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64쪽의 2009회계년도 예산전용은 2008년도보다 5건이 줄어 총 3건이고 이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건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나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1건이 불가피한 전용이 었는지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83쪽에서 284쪽의 20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2008년보다 1건이 적은 총 17건이고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신기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5쪽부터 291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008년도보다 5건이 감소한 60건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44건의 143억 1,000만원었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2008년보다 4건이 증가한 15건으로서 그중 14건 35억 800만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은 무계획적인 행정집행으로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산서 289쪽에서 290쪽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의 주차장사업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29억 6,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3억 6,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26억원으로 미수납액률이 54.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정차체납액 125억 1,5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반운영 등의 특별회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부터 305쪽의 예산현액 102억 5,000만원중 83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2.9%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서 301쪽 아파트부설주차장 택지지원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88.9%를 나타내고 있고 303쪽의 예탁금 예비비와 305쪽 자동주행형 CCTV구축시설비 불용액은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의 징수결정액은 6억 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3.4%이며 미수납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26.5%로서 높은 편입니다. 미수납률이 전년도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및 정리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6쪽부터 37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 500만원중 3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3%로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99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9억 2,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2,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2,000만원중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지만 대부분이 예비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01쪽부터 282쪽의 2009년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945억 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921억 4,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556억 7,700만원이며 집행액은 539억 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2,300만원으로 보조금 결산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8%의 미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답변하기전에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환경보전과팀장을 먼저 소개토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의 김종재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의 김인수팀장입니다. 먼저 조성현팀장과 황석현팀장은 각각 평생학습과, 재산회계과로 옮겼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박광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