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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9

임화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영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468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관리 하시나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처음에 짓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짓고 나서는 각 소관 부처로 이관을 해 줍니다. 각 면에 진 경우는 면으로 이관을 해 주고 또 체육시설을 짓는 부분은 체육시설 분야로 이관을 해 주고 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해 주고 이렇게 각자 소관 부처로 관리를 하고 처음에 짓고 할 때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임화빈위원

아! 질 때만 관리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시설관리 하는 각과로 이관을 해 줘서 그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관리부분에서는 그 해당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관리?

임화빈위원

예. 관리부분은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수 조그만 보수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수거를 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화빈위원

아! 관리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이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표에서요 2010년도 운영계획표에 식중독예방 간의 측정기 구입 및 어린이 식중독예방 손소독기 보급하는 것을 우리 저기에서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기금에서 예.

이지순위원

기금에서 우리 기금으로?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면 안 돼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자체에서 물론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집단적으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건강위생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공급 지급해 줬는데 거기하고 틀린 거예요? 신종플루때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 신종플루때는 그때 신종플루가 유행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한번 했던거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것도 기금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거기는 보건소 기금에서 한게 아닙니다. 거기는 예산 세워서 한 겁니다.

이지순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우리가 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거죠. 식품진흥운영 계획을

이지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위원님 말씀은 어린이집 운영해서 날이면 날마다 싸여가는 아니 어린이집을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올 계획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했고 앞에 거기는 계획상 얘기고 어린이집에 지금 손소독기를 실제로 구입해 주지는 않았고 사업계획상에만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지순위원

저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점이 많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특별히 우리군에서 손소독기나 이런 것을 안해줘도 그 자체에서 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구입하지 않을 까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에 거기 제가 설명드린 중에 여기 중에는 이렇게 할려고 목표를 세웠던 것인데 예산집행상에는 어린이집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답변하셨어요. 그 기금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본인이 자료 한번 정리한거 한번 해 봅시다. 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임화빈위원님이 잠시 지적한건데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이제 본예산에는 총괄 3억천2백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절감해서 지금 기존예산에 그것은 우리 10%, 5% 일괄적으로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니까 거기에 보면 공중간의 화장실 설치지원에 이제 기존예산이 2억8천이죠?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이 2천2백
그래서 3억2백이죠? 자료가 그러하니까 대답해요. 이건 이거 보고 읽는 거니까 볼 것도 없어. 그런데 이중 주로 설치한 위치가 여기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서 있죠?
전통시장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시장도 전통시장이고 5일시장도 전통시장이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번에 오픈할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오픈할 시장

김종근위원

아! 그러면 오픈할 시장이면 오픈할 시장에는 최신식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잠깐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거기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는 위원장이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동의 없이는 출입할 수 없거든요. 잠깐만 실례 좀 할께요. 미리 동의 없이는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저하고 관계없어요.

김종근위원

같이 데리고 온거 같아 아니 데리고 왔어도 괜찮아 자! 합시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최신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자그마치 말이야 8, 9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3천만원짜리 시설이 뭐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시설이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있는데 그것을 개보수해서 새로 만들려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있는 거에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좀 거기에다가 붙여서 해 놓아야지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어떤 것을?

김종근위원

아! 지금 전통시장 새로 잘 지었잖아. 내일 모레면 오픈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라면 그 예산가지고 주변정리까지는 했어야 한다 이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위생계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해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거기시장은 기존에 지금 화장실이 있는 화장실이니까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존화장실

김종근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말이야 아니 지금 새건물은 그 안에 최신시설로 다 갖추어 있지 그 예산 가지고 이것까지는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5일 전통시장 일원화 차원이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김종근위원

당연하지 그것은 그걸 넣었어야지 그것을 안 넣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지금 3천만원 뺀 나머지 3억중에 2천7백
2천7백은 주로 어디거에다 다 썼어요? 여기에는 없어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을 테죠 추경에만 있으니까 거기 기존 화장실은 신축하고 임천 양화 석성 만수산 휴양림 네 개를 ...

김종근위원

이 자료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469페이지 한번 보세요. 469페이지에 보면 대형 및 방치폐기물 처리 나오죠?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3억7천9백만원이었고 십단위는 자릅시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을 다시 올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4억7천9백55만2천원인데 그 대형폐기물 매립불가폐기물 위탁처리가 규암하고 구룡하고 지금 두개 선별장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별장에서 지금 선별방법 중에 아까 말씀 중에 냉장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같데?
냉장고 하고 또 뭐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오히려 돈을 주고 수거를 해 가요. 티브이는 3만5천원씩 사가고 냉장고는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고 가져가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팔아요.

김종근위원

아! 그런데 여기다가 처리비를 1억을 올려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회계상 파는 것은 팔아서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처리할 때 주는 비용은 처리해 주고 그러는 거지 파는 비용을 산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면 세입으로 잡고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안다니까 .... 그렇잖아 수거해서 수거하는 부분 갖다가 처리해서 다 압축시켜서 다 팔지 그것을 몰라서 가 아니라 여기에 수거해 가고 차가 다니면서 사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처리비를 1억씩이나 들이냐 이거야 그러면 1억 주고 처리비 들여서 해 가지고 일반인에게 파는 금액 알파 플러스 수거비까지 하면은 몇 억을 우리가 수입을 내고 있어요? 현재 아니잖아?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버는 것 만큼은 되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당연히 안 돼 지금 적자라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 하나를 팔면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받는 다고 하면 그 처리비용은 5만원을 넘는 7만원 8만원 간다는 거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리를 하지 말고 어차피 수거해 놓으니까 팔아버려 그냥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거 팔아도 파는 비용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김종근위원

아! 돈 주고 지금 사 가고 있다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돈 주고 사 가는 것은 그 고물업자들이 사가지만 그사람들이 개인한테 사가는 ....

김종근위원

그 고물업자는 모여 놓고 한번에 가져가라고 하면 노빵이야 하나씩 마이크 하고 다니면서 가두방송하고 다니면서 사고 있는데 일일이 알았어요.

김태호위원

아니 아는게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아! 예산 절감 우리가 알아서

김태호위원

팔았으면 무슨 처리비용이 들어요? 팔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예요.

김태호위원

.... 팔았는데 무슨 놈의 비용이 발생해요?

김종근위원

아니 오히려 돈을 받고 사 가는데 가두방송해 가며

김태호위원

그 비용 어디다 써요? 처리비용요? 그사람들이 갖다가 매립을 하든지 다시 재활용을 하든지 제생각은 그러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어패가 있어요.

김종근위원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김태호위원

아니 팔은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비용이 발생되냐고요? 팔으면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팔았으면 그 이후에 비용 왜 발생하는지? 팔고 나서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팔면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지금

김태호위원

팔면 비용이 발생할 일이 없죠. 그것으로 끝나야지 매립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담당

담당

..... 파는 건 파는 거고 팔고요 재활용 선별장에 재활용.....쓰레기만 들어오는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하지 않는 쓰레기.....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할거 없다니까 잡쓰레기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해요 냉장고 하고 대형 처리비 드는 것만 얘기하라니까 엉뚱한 소리해

김태호위원

잘 아시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대형폐기물해서 팔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처리를 하고 난 비용이 발생했다 얘기예요. 비용발생이 매립비라고 했어 그런데 비용 발생할 이유 없이 팔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수입을 잡아야 되지 그거 한번 대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대답을 해 보세요?
담당

담당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는게 냉장고는 별로 없고 사실 가구예요. ......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

김종근위원

아니야 가만 있어봐봐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폐기물 처리비용은 이미 3억5천5백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 매립불가 여기 써 있잖아 자료가 대형 써있어 지금 청소계장님이 일을 잘못한 거지 이 자료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김태호 위원님 얘기가 맞다고 글자 문안을 얘기할께요. 대형폐기물 매립불가 폐기물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냐니까 냉장고 TV 세탁기다 이말이야 매립이 불가한 대형 이 내용이 그렇잖아 이것을 위탁처리 하는 처리비용이 1억이라고 써 있어 여기에 이거라고 하면 내가 안 맞는다고 이의 제기한 부분은 지금 그러한 부류는 가두방송하면서 1톤짜리로 차로 다녀 앉아서 내다면 주면 현찰을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게 나왔다고 이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수거해다가 쌓아만 놓으면 처리비용 없이 그 업자를 데려다가 그냥 팔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할려면 대형폐기물을 분류해서 뭐 모터 따로 전부 분리수거해서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팔았던 돈이 이익이 발생했는데 수거를 하는 인건비하고 감가상각해서 파는 금액하고 차익금이 적자다 그래서 1억을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팔면 이것은 발생요인이 없어 제 얘기가 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1억은 왜 돈을 받고 파는데 갖다가 쌓아 놓았다가 한번에 현찰 받고 파는데 왜 처리비용이 드냐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한 거고 또 이해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김태호 위원질의 얘기가 맞다는 거야 나는 대형폐기물 아니야 매립불가능한거 이것만 모아 놓았다가 팔면 이것은 돈 주고 사가 갖다가 쌓아 놓으면 사 간다고 아! 개인이 하나 ...방송하고 다닌다니까 모여 놓으면 막 얼른 가져가지 그런데 이게 왜 처리비용이 드냐 그 소리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은산에서 대형 냉장고가 세 대가 나왔다 은산에서 실어다가 폐기물 처리장까지 놓는 비용이 들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 그러나 그때부터는 와서 사 가니까 이익이 발생했지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김종근위원

여기 내용을 그래 대형폐기물 여기 매립불가능한 폐기물이야 일반폐기물이 아니야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반폐기물 아니 예.

김종근위원

아니라고 여기 내용은 그러니까 이것은 1억은 여기에 국한된 1억이 올랐다고 하면 이것은 안된다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설명을

김종근위원

자 그 밑에 물을께요.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한번 보세요. 쓰레기 봉투를 보면 재료비에 들어 갔는데 쓰레기 봉투를 지금 기정예산에 6천5백이 서 있는데 2천5백을 지금 다 추가로 하고 돼 있단 말이야 그게 9천만원인데 이 쓰레기 봉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이 슈퍼마켓이나 이런데 가서 다 우리 돈 주고 사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서 누구를 대상으로 준거간디 모자라서 2천5백 또 요구했나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 쓰레기 봉투는 제작을 해 가지고 부여군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각 면사무소나 아니면 쓰레기 판매 제작업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작비용이고 판매를 할 적에 우리가 이제 제작비용보다 비싸게 받기 때문에 총 쓰레기 봉투 판매에서 이리 들어오는 수입이 한 2억 3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제작비용을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작을 우리 군 예산으로 세워서 제작을 하고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으면 세입으로 처리가 된다?
나는 이게 음식 모범음식점이나 이런데에 우리 군비로 만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돈에 들어간 거냐 나는 그 이유를 물은거야?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이 비용은 우리가

김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모범음식점 전통음식점 등등에 무료로 살포하는 예산은 어디 어떤 예산가지고 했어요? 쓰레기 봉투 예산이 이거 하나인데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진흥기금에 봉투 아까 뒤에 있는 진흥기금에 봉투 사서

김종근위원

진흥기금으로 사서 이 진흥기금으로 사서 한 것은 무료로 갔다가 배부한 거고 여기 일반회계에 서 있는 예산은 매각하는 봉투다?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매각하는 것도 있고 공공용도 있습니다.
공공용 행정기관에서 쓰는 공공용 봉투도 이 제작비용 함께 들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여기는 ..... 여기는 매각하는 것만 올리고 진흥기금에서 어차피 무료로 제공하는 거에 우리 공공기관 사용하는 것도 이 진흥기금에서 만드는 걸로 해야지 개인한데 주는 건 여기에서 하고 우리 기관에서 공공요금 쉽게 얘기해서 노인양반들 일거리창출로 쓰레기 봉투를 줬다 줏으라고 그런 것은 이 산 돈에서 파는 돈으로 사서 줬더라면 나는 맞지가 않다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식품위생업소에 어떤 사업을 장려하거나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해 주는 거지 의무적으로

김종근위원

바꿔서 얘기할께요. 이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쓰레기봉투는 앞으로 줄 필요가 없어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지

김종근위원

왜냐면 모범음식점이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계장하고 내가 단둘이서 내방에서 얘기했지만 모범음식점 해당 안 되고 자격없는 놈이 세 개나 지금 복합한 놈이 나왔다니까 내가 이름까지 찍어 줬다니까 시인 했다니까 이거 못 쓴다고 이거 특혜지 다 이거 이따가 얘기합시다. 이것은 따로 또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자 그 밑에 할께요. 지금 비교적 새로 예산 선거만 얘기합시다. 절감한 것도 사실 국비지원 절감한 것도 지적할 사항인데 국비는 깎이지 않아야지 우리 군비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많이 깎인 것은 잘못된 거지 자! 470페이지 한번 보세요. 470페이지 수해 쓰레기수거 이것은 잘 했어요. 왜냐면 수해때 쓰레기 발생한거 처리하는 것은 어차피 수해복구비가 나왔으니까 5천백 이것은 잘 했는데 이것은 잘 처리했어요. 이것은 적의적절하게 행정을 발 빠르게 한거 인정합니다. 수고하셨고 이쪽에 한번 보세요. 471페이지 분뇨 처리장 위탁관리 원가계상 용역 7백만원 하고 그 밑에 분뇨 처리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 산출한 용역설계비 이거 설계비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용역비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진단비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은 몇 년에 한번 해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은 3년에 한번입니다.

김종근위원

정기적으로 3년에 한번이죠?
3년에 한번 했는데 지금 3년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3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용역이 발생하는 요인 새로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생겼다든가 이쪽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지금 이 단가는 모든 물가 임금 상승요인 이런 문제가 ....이 좀 현실화 해 달라 그러한 제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계약을 할려니까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없었죠.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해요. 아니까 .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계약을 할려니까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예가는 이사람들이 요인이 발생해서 이의가 없으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대로 준해도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묻는 거고 그러한 요인이 발생해 본인자 이의를 하면 이것은 수용자 부담으로 해야 되거든 우리 돈으로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청소 위탁관리를 하는데 30억을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데 우리는 30억 가지고 안 맞으니 35억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업자의 신청이지 우리군은 그런 요인이 없단 말이야 판단할 때 그러면 그사람들이 용역설계 평가서를 자기들 돈 들여서 하다가 우리한테 제출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놈 보고 인정을 하는 거야 아! 타당하겠다 안 타당하겠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것은 수용자가 요구를 했을 시는 수용자 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세워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의례 행정절차상 또 여기에 입찰을 해야겠는데 다시 입찰을 해야겠는데 지금 과연 이 진단이 가격이 맞았냐 안 맞았냐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돈 줘야 맞단 말이지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 하니까 3년간의 캡이 있으니까 ...

김종근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종전대로 해도 되는데 변동사항이 발생했냐 안 했냐를 아까 물은거 아니야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게 이 예산을 알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공개입찰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야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마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계속 수의계약 했어요.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청소위탁하고는 진짜 쑤시면 쑤시는 만큼 하마굴이라고 지금 예 이거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설명을 잘 하세요. 환경기초 시설 그게 이제 설치인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가 올랐냐면 14억8천9백이 올랐죠? 이번에 추경에 기존에 11억3천5백80만원 서 있었고 이번에 14억6천8백 56만원 올랐네 그렇죠?
그러면 이놈을 합하면 15억 16억 정도 16억 몇 천 되네 그렇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김종근위원

26억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26억요.

김종근위원

26억5백36만원이네. 이놈 합치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할 때 국비는 전액 와 있다고 했단 말이야 당초에 서 있다고 했어 그 국비 전체 얼마 서 있습니까? 국비가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30%입니다. 총액에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와 있냐고 서 있는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6억3천

김종근위원

아! 6억3천은 지금 현재 여기에 국한돼서 서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몇 년전부터 온거 아까 설명했다니까 내가 안다니까 이내용을 아냐 금년에 전년에 본예산에 온 거야 6억3천 와 있는데 이사업이 7대 3이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7대 3입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 말고 매각 소각처리 시설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죠? 아니 내가 아까 소각처리 그것은 아니야 국비 50%야 이거 자료 받아와요. 내가 물어 봤어요 직접 이거 환경부에다가 질의한 거야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광역일 때만

김종근위원

아! 광역이든 뭐든 50% 준다고 하더라니까 소각은 지금 이 시설은요 이 시설은 부여군에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없냐면 내가 이제 반대로 물을께요. 과장님 얼마나 공부하고 왔나 보자고 지금 현재 구룡하고 여기 그 너머 나오잖아. 운영비를 쓰고 있으니까 구룡하고 규암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설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쉽게 얘기하면 더 현대화되고 자동화 시설이라는 거죠.

김종근위원

그뿐이죠.
내용은 같습니다. 쉽게 뭐냐면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김종근위원

아!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하는 시설은 노지에서 한다고 하면 비가림만 해 놓았지 ..한다 이말이야 열악한 환경 맞아요. 이 시설은 실내에서 하는 거 뿐이야 이 시설은 해 놓으면 실내에서 하는 거 뿐이고 한가지가 들어갔다고 하면 폐용기 그놈을 압축해 녹여 가지고 2만원씩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태워서 쓸 수 있는 연료로 매각한다는 거 뿐이야 그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지금 그냥 처리하는 거보다 이 시설을 갖추었을 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 이거 매각해서 팔은 수익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고 결론이 ..... 말이야 기왕에 이 시설을 할려면 미래 지향적으로 소각처리하는 걸 해야 한다는 거지 소각처리가 예를 들어서 들어 보세요. 소각처리가 80억들고 이게 총 40억 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데로 국비 지원이 많은 80억짜리를 우리 돈 조금 더 보태면 그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은 인근 지역 것까지 수거해 다가 소각처리해서 돈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것은 미래의 시설이고 이것은 해 봤자 또 재래시설이다 이말이야 이게 설명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소각시설 설치는 지역환경 혐오시설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소각로 설치한다는 것은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경 재활용 기반시설 하는 것은 기왕에 전위원님때부터 이제 잘 아시고 다 하실 테지만 반은 시간을 거치면서 장암 북고리로 가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이 있었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면 또 내가 그 이상 질문하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시설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어패가 있고 당연히 지금 있는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또 이제

김종근위원

아니 이영구 과장님 어패가 있다니?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더 좋은 시설로 만드는 거니까요.

김종근위원

아니 어패 있다는 표현이 뭐예요? 왜 어패가 있나 설명해봐?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김종근위원

어패가 왜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어패냐니까? 어패란 표현이 뭐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김종근위원

더 좋은 시설이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맞다고 전제로 했고 이시설을 했을 때 지금 이제 기존시설보다 차이점이나 특별한게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 어패야?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왜 특별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노지에서 선호를 하는 것이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거 설명을 해봐? 그럼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을 하면 좋은 시설에서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김종근위원

아니 내용물의 차이가 뭐냐고 내가 물었잖아. 기존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내용에 무슨 차이점이 있냐고 물었다니까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 밖에서 하던거 실내에서 하는 ...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실내에서 하고 자동화시설 설치하고 앞으로 추가로 시설을 할 이런 계획이 들어있고 그러니까요.

김종근위원

들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했어요. 우리 위원들은 내가 얘기할게 수지 갔다가 왔고 용인 수지 수원 갔다 왔고 강원도 갔다 왔고 밀양 갔다 왔고 김천 다 갔다 왔어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가 볼 계획입니다. 아직 못 가 봤는데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를 다 돌고 혐오시설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안 거예요. 자 용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처리해서 나오는 온수로 6백 세대에서 7백 세대를 전부 무료로 대줘요. 그리고 6억씩을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에 현금을 지원을 해요. 혐오감이 아니라 이사람들이 좋아 죽어요. 또 수원 수원 역시도 그런 시설인데 수원은 이번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거기에 대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최신시설을 갖춰도 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고 밀양이나 이런데는 전부 열처리해요. 가 보지도 않고 혐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앞으로 장려해야 될 과장이 혐오라고 하면 주민들이 못하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김종근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현지 견학 시킨거 우리 돈 들여서 한 것은 뭐예요. 그동안 내용을 모르는구만 다 시켰어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북고리 주민들 이런 이거 책정할 적에 그런 시설을 견학을 했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요. 시간이 다 됐고 하니까 평통 자문회의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정회

10: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이영구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하다 마신거 될 수 있으면 짧게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짧게 않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면 않겠다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제가

김종근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못하지 이거 자꾸 하는데 짧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또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한가지만 하고 말거야 쉽게 끝내야지 저기 476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있거든요. 이게 전액 군비인데 이것은 저걸로 되어 있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산서요?

김종근위원

예산서 지금 예산서 하던 거야 계속 아직 이것은 안 나왔다니까 기금은 아직 이따가 할께요.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접객업소 업주 정기 위생교육 강사비 보조가 이것도 삭감이지 그 밑에 외국인 이용 음식점 조리경연대회 행사지원이라고 있어 행사지원 천만원인데 이것은 뭔 행사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에 2010 대비해서 외국인 접객업소를 부여 공주 논산 세 개 시군이 열 개씩 해서 이렇게 육성을 했어요. 우송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우송대에 접객업소 열개를 3년간 했는데 하면서 요리경연대회를 올해 개최하기로 이렇게 해서 요리경연대회를 ...

김종근위원

열개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 30개소....

김종근위원

아니 우리는 공주 얘기할거 없이 우리는 부여 얘기만 해 공주 부여까지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부여 열 개 업소는 주로 어떤 업체가 대상이예요? 우수업체에요? 모범업체에요? 아니면 전통업체에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중에 ...

김종근위원

열 개 업체가?
여기에 뽑힌 열 개 업체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 업체는 그러면 일어 중국어 영어하는 안내양이 있겠네?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교육도 받았고 안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열 개 업체는 그게 준비가 돼 있겠어? 그렇지? 그래야 여기 외국인들 음식도 하고 대화가 돼야 되니까 손발로 해 손발로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업체 명단 주세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주세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거 롯데에서 지금 안내장이 왔거든요. 내일 모레 조리 행사한다고? 이거하고 이게 그거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롯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게 그거예요? 지금?

김종근위원

롯데에서 초청장 온 것은 롯데 자체에서 시식회를 음식점을 하는 거고 이것은 열 개 업체 우송대학에서 이것은 달라 그거하고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면 또 안 된다니까 그것은 롯데 자체에서 하는 거야 자체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이 행사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김종근 위원님 확실하게 듣고 말씀하세요.

김종근위원

롯데 자체에서 하는 거지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어디 며칟날 하는 거?

김종근위원

아! 초청장 온거
성용

장성용위원장

초청장이 왔어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9월 3일날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이거하고 연결돼서 같이 하는 거구만

김종근위원

아니 롯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돈을?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장소가 롯데지 롯데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예요. 장소가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내가 설명을 할께요. 롯데호텔에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그것은 실무 담당자가 더 잘 아니까 김종근위원님이 해석하신다고 해도

김종근위원

아니 해석이 아니라 지금 묻는 거예요. 롯데 자체에서 초청장이 왔지 롯데에서 왔어 우리 군청 위생계에서 온게 아니고 롯데호텔 자체에서 왔다니까 우리한테 초청장이 나는 분명히 틀리다고 판단한다니까 왜냐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틀린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우송대학교에서 보낸 거예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송대학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건 롯데에서 초청장이 롯데 대표에서 왔다니까 의원님들한테 혼자온게 아니라 다 왔어요. 다 왔고 거기 밤색 바탕 찍어 나온거야 그것은 뭐 확실하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열 개 업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야 롯데호텔한테 이 돈을 세워서 지원해 주냐고 묻잖아 대뜸 나는 그 행사가 같은 행사 동일성이라면 이거 행사비 천만원 세우는 것을 롯데에다 줘야 한다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롯데 주는게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잖아? 그것은 판단이 간단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일본에 중국어 전부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어는 뒤에 있네. 그러면 이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이게 대화가 돼?
담당

담당

김갑수 제가 그 부분 실무자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백제전 행사를 하면서 외국인을 많이 초청하는데 충청남도에 외국인을 접대할만한 음식점이 없다고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1년에 5천만원씩 1억5천만원 3개년 동안 사업비를 세워서 우송대학교에다가 그 컨설팅을 용역을 줘 가지고요 공주 논산 부여 열 개 업소씩 30개 업소를 3년간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종 마지막 이번에 9월 13일날 롯데부여 리조트에서 조리 경연대회 겸 마무리 지금 작업을 하는 그 계획에 지금 와 있는 이번 예산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자료대로 하면 외국인 이용음식점 조리경연대회란 말이야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혼돈주지 말고 그것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2010 백제대제전을 위한 문화제를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끊임없이 지도교육 시킨 것은 일어 영어 이 업소에 대한 교육이고 여기에 외국인 음식 조리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여기 지금 열 군데 조리사 외국인 조리사 한사람도 없다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구드래 쌈밥집이 있어? 백제의 집이 있어? 하늘채가 있어? 솔내음 나룻터 식당이 있어? 향우정 황토정 남태평양 ...없어 여기에 주방장이 다 한국사람 이잖아. 외국인 음식 만드는 바람에 기술자가 없다고? 하나도 일어 영어 하는 사람 없고 됐어요. 됐습니다. 나는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기타 470쪽에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들이 수집을 해서 자원 재활용센터에서 실어가죠 금액을 주고 실어가죠?

김종근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급해 준 것은 그사람들한테 수거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각 읍면이나 부락에서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수거한거 재생공사에 실어가면 그 인센티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지난번에 폐자원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각 부락에서 이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수거해 놓으면 개인이 한 것도 있지만 그 보관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매립장 토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473쪽 우리 4대때 의원님들이 석산을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산거 가지고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말이 많아요. 왜그러냐 지금 위생매립장 상토를 하기위해서 토사를 가지고 오는데 관계없이 무조건 한차에 얼마를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작 그게 원칙적으로 토치장 허가난 데서 반출을 해서 반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자기로 밭때기 논때기 퍼다 주고 돈을 받는 건지 운반 거리에 따라서 계산도 해야 되는데 거리 관계없이 돈을 지급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토사를 지금 허가는 안 되서 차 가지고 차별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일시에 사 놓았다고 갖다가 복토할 때 쓰는 거지 개인한테 이렇게 차때기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금 들려오는 소문은 무작위로 거리 관계없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주고 반입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계획 한번 자료를 올 2010년도에 토사반입량 운반거리 지출한 금액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홍산에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에 엘피통이 터져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피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좀 처벌 결과를 좀 통보해 달라고 했더니 얘기도 안하세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저거 안 했다 기금 해요.

김태호위원

지금 장성용 위원님이 470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대해 여쭤 봤는데요 저도 여쭈어 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깎였네요?
깎인 이유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2천8백 절감액들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절감됐는데 절감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리정리 지구내에 하우스 철거가 상당히 활발히 많이 수십만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닐이 엄청나요. 그런데 어째 평년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 좀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절감액은 이율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5% 10%씩 절감되는 액수 절감이고

김태호위원

아니 그 절감이 아닌데 이거 보니까 한 1억4백6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아니 이렇게 프로테지에서 절감이 됐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엄청나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절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보조금 절감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6천4백에서 2천8백이 줄고 여기를 보니까 국비 도비가 다 덜 들어와 가지고

김태호위원

아니 군비는 6천2백이 줄었잖아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비율대로 이제 줄이니까 부담비율대로 줄이니까 그렇게 국비가 줄면 당연히 도비도 줄고 군비도 줄고 함께 줄어서 그렇게 주는 거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글쎄요.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약간 지금 기존에 수거하는 지원사업에 몇 십배를 더 해도 이게 지금 어려울텐데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줄였다는 것은 다른데에서도 지금 돌려서 라도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아쉬운 소리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이 사례는 한번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우리 김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제가 대답을 파악을 잘못하고 그 대형폐기물 문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김종근위원

기금 좀 물어볼께요. 기금 지금 기금을 내가 깜빡했는데 이 기금을 보니까 지금 2009년도말에 이월된 금액은 1억7백84만6천원인데 2010년도 현재까지 수입이 8천2백 20만6천원이라는 거죠?
현재?
그런데 이제 지출할려고 지금 예산 쓸려고 보니까 우리가 올린 것을 보니까 1억4천 올렸네요. 1억4천36만9천원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 1억7천8백46만원 포함해서 지금 잔고남은 것은 4천5백68만3천원이 남죠? 이대로 집행할 경우
이제 거기를 보세요. 42페이지 43페이지 42페이지 수입란을 봤더니 이게 이제 뭔 돈으로 출연이 되나 세입을 봤어요. 세입을 봤더니 업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잡아 들여서 받는 것이 금년도 현재 5백만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도에서 이번에 오른 것이 25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오네 그렇지? 도기금이 보조금
그게 이제 수입은 그건데 그런데 지출을 보세요. 지출을 보면 변동사항이 모범음식점 지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보조금해서 3백90만6천원이 기정액에 서 있고 그것은 ..없네 그런데 일반회계 모범음식점 지원은 주로 대상자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게 3백90만6천원?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3백90만6천원요?

김종근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모범음식점 주는게 뭐야?
담당

담당

김갑수 제가 실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설명해요. 아무나 해도 괜찮아.
담당

담당

김갑수 869개 중에 5% 이내에 들어가는 업소 404개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입니다.

김종근위원

8백?
담당

담당

김갑수 8백69개 업소 중에 5% 이내에 들어가는 업소 44개소를 지정했고요.

김종근위원

업소중
담당

담당

김갑수 5% 이내에 들어가는 업소 44개

김종근위원

5% 라는 것은 무엇을?
담당

담당

김갑수 전체 업소 수의 5% 이내입니다.

김종근위원

869개 업소 중에
담당

담당

김갑수 예. 44개소가

김종근위원

5%?
담당

담당

김갑수 예. 5%

김종근위원

5% 이내?
담당

담당

김갑수

김종근위원

아니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개예요?
담당

담당

김갑수 44개소입니다.

김종근위원

40?
담당

담당

김갑수 4개소

김종근위원

4개소?
담당

담당

김갑수

김종근위원

이게 아까 얘기한 모범전통 그런 거겠네?
담당

담당

김갑수 예. 모범음식점 거기에 대한 쓰레기 봉투 지원비가

김종근위원

쓰레기?
담당

담당

김갑수 예.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시중에 판매되는

김종근위원

봉투?
담당

담당

김갑수

김종근위원

지원이죠. 이 돈이 그 돈이예요?
담당

담당

김갑수

김종근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이네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21세기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6천3백96만3천원을 더 증액해서 주자 이거예요?
기존에 서 있던 것은 7천만원인데?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기존에는 1억 기존에 7천만원이죠.

김종근위원

7천만원 서 있지 그러니까 총 지출액을 1억3천3백96만3천원을 쓰겠다는 얘기란 말이지
아니 자료 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이 이건 증액해 달라?
그러면 이 시범거리조성 6천3백96만3천원은 대상지가 어디요? 구드래죠?
구드래 우리가 지금 6억8천만원 들여서 주변에 간판설치 시설을 다해 주고 중점 시설을 해 줬는데 사실상 거기 업소에서 퇴락돼 가지고 탈락될 위기에 있는 사람까지 들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6천 이것은 주로 지원이 뭘 지원계획으로 올렸어요? 시범거리에 무엇을 지원할 계획이냐고 6천3백92?
담당

담당

김갑수 제가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괜찮아요. 실무자 ...
담당

담당

김갑수 전애 위원님한테 처음에 이사업 시작할 때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6천3백96만원 이게 작년도 사업비가 지금 남은 사업비가 금년도 이월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전년도 남은 돈?
담당

담당

김갑수 예. 작년도 축제 행사비가 축제가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무기 연기되고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그 부분이고 요. 전체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부여 공주 예산 삼개시군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을 해서 전체 도비가 지금 2억천만원 군비가 3년 동안 6천만원 해서 구드래길에 대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게 내려온 목이 한정돼서 내려온 돈이라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정돼서 내려온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혼돈한다니까 이게 도에서 온게 아니라 이 돈은 이번에 우리한테 쓰겠다고 승인해달라는 돈이라니까
담당

담당

김갑수 그 예산금액자체가 충청남도에서 기금 사업 특수목적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불렀잖아. 충청남도 기금은 250만원 증액되었다고 아까 여태 설명할 때 뭘 들은 거예요?
담당

담당

김갑수 25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시상금 새로 더 내려온 부분이고요.

김종근위원

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반대로 물을께요. 도비지원 여기에 얼마 들어갔고 군비지원 얼마예요. 6천3백90만원 속에서 더 간단하게 답 나오잖아.
담당

담당

김갑수 지금 전체가 다 도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뭔 소리하고 있어요. 도비가 지금 현재 남은 돈이 전체 도비가 얼마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5천3백90만원 이번 250 증액돼도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증액돼서 5천6백40만원이고

김종근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액이면 도비라고 인정한다면 5천3백90만원이야 한다니까 6천3백90만원 어디서 늘었어요? 전액 도비인데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이거 전체 군비 포함 우리 전체 기금에서 이만큼을 떼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의원이 그렇게 합바리로 앉아 있간디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좋아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한번 봐봐요. 민간이전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하고 민간이전 행사하고 이 전부가 전부 돈으로 지원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시설비가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라고 해서 무슨 명칭이 없이 천백7만6천원하고 천9백만원하고 천8백만원 하고 민간이전에 가서 이 세가지 나머지 하나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주로 민간이전에 명칭이 뭐에 지원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봐요. 뭘 요구한건지 그래서 총괄지원된 돈은 민간이전에 3천3백69만원하고 기정 서 있는 거에 포함해서 이 서 있던거 해서 합계가 얼마냐 민간이전에 4천3백72만6천원짜리 하나 3천구백짜리하나 천8백짜리 하나 세 개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이게 9천만원 훌쩍 넘어 거의 1억 돈 되는데 1억이 넘네 1억2천 정도 되네 한번 설명해 봐요. 하나씩 아! 그래야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세워 준다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4천4백짜리는 이제 경영개선 교육경비
자료를 드리는 것이

김종근위원

아니 해 봐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경영개선 교육경비 3백만원

김종근위원

경영개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위생교육 하는데

김종근위원

아니 그게 경영개선이야 위생이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3백만원 그다음에 위생용품 도마니 뭐고 이런 거 설치해 주는 것이 160만원 위생복제작 구입하는데 540만원 방석제작 하는데 천백만원 식탁보 2백만원 앞접시 천만원 홍보물포 6백만원 해서 4천4백입니다.

김종근위원

대상자는요? 이 대상자 누구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대상자는 거기 음식거리에 있는 업소들이죠.

김종근위원

특화거리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특화거리에 있는 음식점 거기에 한정 되어 있으니까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우리 6억8천 들여서 세워준 것은 다 해 주고 이게 이중삼중 복합성으로 그 거리에 산다는 거 하나로 이렇게 줘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지역별로 어떤 음식의 특화거리를 만들자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 취지를 위원들이 더 잘 알아요. 알고 구드래 그 골목이라고 했으면 내가 벌써 ..했잖아. 자 그 밑에거 3천9백 얘기봐요. 또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3천9백은 음식특화거리 음식축제 행사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음식축제를 어떻게 해요? 특화거리에서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특화거리에서 거기에 음식점들이 아직 날짜를 정확하지는 않는 데 정해서 음식축제를 할

김종근위원

어디서? 장소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 구드래 거기에서 할 겁니다. 거리에서

김종근위원

도로에서?
대상인원이 몇 명 참석인원 봐요. 이거 3천9백만원이 엄청 큰 돈이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3천9백..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하루?
식당에 가서 하루 지나가는 사람 먹이는데 3천9백이야? 이 발상이 예. 좋아요. 그 밑에 또 얘기해 봐요. 천8백짜리 시설 및 부대비니까 뭐예요? 시설 무슨 시설이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이 시설 부대비는 천8백짜리는 이게 도로 표지판하고 맛지도하고 안내표지판 만드는 겁니다.
도로 표지판하고 맛지도 만드는 거 하고 안내표지 시설하는 거고 세 가지를

김종근위원

그게 천8백가지고 간판을 우리가 다 해 주는데 전부 전자간판으로 싹 교체해 줬는데?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도로 표지판하고

김종근위원

그밑에 한번 그러면 또 설명해 봐요. 천2백은 뭐예요?

김태호위원

설명을 듣고 말씀하셔야지

김종근위원

아니 설명하게 좀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도 알지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밑에가 간판...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밑에도?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천5백짜리가 밑에 천8백짜리가 그겁니다. 천8백짜리가

김종근위원

천8백짜리는 간판이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천8백짜리가 도로판 설치하고

김종근위원

잠깐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예. 도로 표지판 천2백만원 맛지도 설치하는데 4백만원 안내표지판 설치

김종근위원

도로표지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담당

담당

김갑수 부여특화거리 주요 진입도로변에 도로 표지판 그 부분에 세우는 그 시설비입니다.

김종근위원

도로표지판은 뭐예요. 지금 서 있는데 또 해
담당

담당

김갑수 그러니까 규암에서 들어오는 길 공주에서 들어오는 길 그다음에 논산에서 들어 오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도로표지판 세우는 부분이고요 맛지도는

김종근위원

음식특화거리는 여기라고 화살표 해서?
담당

담당

김갑수 예. 그리고 맛지도는 그 거리 골목내에 어떤 업소 어떤 업소가 어디에 위치합니다 라고 그 주메뉴 하고 지도 그려서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김종근위원

거기 간판 붙여서 지나가면 알잖아. 그것은 예.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본이전에 천5백짜리 한번 설명해봐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천5백짜리가 간판 개선사업 하는 거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간판개선은 어떤 간판이야?
담당

담당

김갑수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과에서 도로 경관 개선사업 때문에 간판정비를 했는데요 공원산림과에서 큰 도로 대로변만 개선사업을 하고 그 옆에 이면도로라든지 옆에

김종근위원

지금 경관관리 해서 일괄적으로 ...
담당

담당

김갑수 해당 안 되는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업소를

김종근위원

예. 인접지역 벗어난데?
담당

담당

김갑수 공원산림과에서는 큰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에 주도로에 변한 그 업소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바로 뒷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고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바로 뒷집도 모범 특화거리야? 제외된 지역이잖아?
담당

담당

김갑수 특화거리에 해당되어 있는 집이 지금 한 열다섯 업소 정도 됩니다. 그 업소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열다섯 집을 천5백 가지고 백만원 짜리 했단 말예요?
담당

담당

김갑수 지금 한집에 70만원 80만원 정도 실제 그렇게 정도 비용이

김종근위원

그러면 특화거리에 귀속되어 있는 업소가 전부 몇 개예요?
담당

담당

김갑수 서른네개 업소입니다.

김종근위원

서른네개 업소?
담당

담당

김갑수

김종근위원

서른네개 업소인데 특화거리 안에 들어온 것은 그러면 열다섯개 밖에 안 돼?
담당

담당

김갑수 아니 스무개 업소가 공원산림과에서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열네개가 이쪽 사업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열다섯개라더니 이게 우리 계장님 오락가락해서 우리는 한번 들으면 찍힌다니까 이 자료도 이따가 주세요.
담당

담당

김갑수

김종근위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중에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천2백40만3천원 이것은 합해서 4천9백68만3천원인데 이것은 진흥기금운용 이것은 어디 거예요? 예치금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쓰고 남은 내년도 이월계획 금액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쓰고 남은건데 이번 잔액 토탈 남은 돈이 이 돈이다 이거네 이만큼 쓸 경우 승인해 줬을 때?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가 승인해 줬을 경우네 지금 현재 전년도 남은 것은 1억7백이고 1억7백84만6천원이 남은 이월했고 금년에는 수입이 8천2백20만6천원인데 지출은 1억4천36만9천원으로 할 계획이다 이거죠?
그래 이렇게 썼을 경우는 이 돈만 남는다는 거네? 4천9백?
예. 됐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근위원

장시간 수고들 하셨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세우 건설행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장세우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장세우계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본예산서 한번 봐봐요. 본예산서 몇 개 합시다. 왜냐면 우리 건설재난과가 본예산이 155억3천2백만원 밖에 안 세웠던 것을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국비가 오는 관계로 273억5천5백이 더 오는 관계로 해서 총예산이 4백28억8천8백만원이 왔죠?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김종근위원

그게 다 쓰는 겁니다. 이제 뒤를 봅시다.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수해복구한 것을 가지고 수해복구가 아닌 사업에 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재난복구 및 재난예방 및 복구비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6억3천원 밖에 안 서 있던게 이번에 19억5천5백을 지금 편성을 할 계획이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482페이지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장세우 계장이 질문해도 답변할만한가?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예. 제가 아는 것은 답변 드리고 아닌 것은 분야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주로 모르는 것은 우리가 심의 해 줬으니까 담당계장님이 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만 구하면 되요. 위원님들하고 굳이 의식 찾지 맙시다.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김종근위원

여기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가 지금 국비가 13억7천6백이 와 있고 도비 군비가 2억9천5백 밖에 안 들어가 있죠?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김종근위원

그 19억6천7백인데 거기 이주대책비 이주 및 재해 보상비가 이게 지금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가 한번 설명해 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아! 이 19억은요 지금 현재 농작물 침수 다음에 유실매몰 지금 저희가 개인 사유시설 있잖아요.
이중우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금이예요. 이게

김종근위원

19억이?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보상이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그렇죠.

김종근위원

이 속에 저기 들어 있어요. 집이 완파됐다 반파됐다 그거까지 다 들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그것은 재해 그것은 주택보상비 두동해서 2천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동에 2천만원씩?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한 동에 천만원씩요.

김종근위원

천만원씩?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주대책비가 그거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그게 법적으로 천만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예. 천만원까지입니다.

김종근위원

완파가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반파가 5백이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그런데 전파가 법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기왕에 그 수해복구로 당한 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그렇죠.

김종근위원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짓겠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그런데 만약 그사람들이 융자를 해서 진다 하면 융자는 이게 지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융자는 빚이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피해 받은건 현찰이 피해를 봤고 이 이자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빌리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이자가 몇 %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그것은 지금 연 3%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연 3%는 우리 주택자금하고 같은 편이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예. 거의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나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3%야 똑같은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이것은 돈 있는 사람 얘기지 돈 없는 사람은 어디 빌려 쓸수 있겠냐고 이것은 좀 억울한거 같다 그래요 그 밑에 안전 문화운동이 뭐예요? 안전문화운동이 한번 그거 설명해 봐요. 안전문화운동지원 일반운영비로 됐네 안전점검 수수료 한번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기존에 8천9백이 서 있는데 이번에 9만6천원 6만6천원이 왔단 말이야 모자라다는 소리인데 이게 뭐예요? 사무관리비로 됐어 그게 지금 자살구조용품 구급대 세 개 설치하고 이런 명칭이 그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 돈은 재난사업비하고는 조금 뒤떨어졌네 그렇지 여기에 별거 다 들었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운동 이런 거 다 들어갔잖아 문화거리운동 이런 거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썼든 이 사실은 다 국비인데 그렇게 쓰면 또 그래요. 그밑에 조금 내려가서 백제호 역사재현단지 도로개설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2억4천이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이게 100% 군비죠?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주로 어디 도로변 주변에 부지매입 땅 타협이 돼가지고 땅타협 구입하는 걸로 아까 설명하던데 그렇지?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이것은 이쪽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구간이 아니고 요 저희 구간 라북 IC에서 백제호 앞으로 하는 저희 군에서 군비로 사업하는

김종근위원

군비사업으로 하는데 부지매입비다?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예. 부지매입비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리에 굴다리를 두개 해 놓았는데 하나만 쓰고 하나 않는다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왜 막아 놓았어요? 하나는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교량 하는 거 잘 해 놓은걸 왜 막아서 차단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마무리 안 되면 되나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없다고 수목리하고 그 지역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명절때 .. 왜 다 시설해 놓은 것을 막아서 거기에 버스한대 나오면 오토바이가 중간에 걸치니까 이것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차 한대만 기다려야 하고 .... 못쓰게 방해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거 오늘 풀으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그래야지 그거 안 돼요. 아! 시설해 놓고 막는 이유가 뭐 있어요? 공사중이면 당연히 막아야지 공사중이 아니잖아.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그 밑에 만사선 농어촌 도로 도비보조사업 한번 봐봐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거기가 저희가 이번에 지금 3억이 예산이 지금

김종근위원

3억은 군비고 특별교부금이 1억하고 4억이 순수 우리 저걸로 되어 있는데 도비..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여기가 전체적인

김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이 도비보조라고 써 있는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이게 도비는 일전도 안 들어 갔는데 1원도 한번 설명해봐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저희 과장께서 아마 성립전 3억 도비 온거 성립전 아마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사용보고를 드리고 그때 3억을 사용한 금액이 지금 여기 군비로 돼 있는게 이게 도비 당시에 도비 3억이 도에서 배정이 됐는데요 명칭이 도에서 내려 보낼 때 시책재정 보전금은 부여군으로 딱 배정이 되면 군비로 목이 군비로 된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누가 이거 거짓말해 내가 지금 밑을 찍을라고 지금 위를 다루고 있는데 밑에를 먼저 얘기했는데 성립전사용은 승인 안해 줍니다. 왜냐 도에서 준다고 했어 3억을 내려 보낼 테니까 보조내시야 가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 1억은 와 있는데 도에서 3억을 줄테니 라는 언질은 줬어 돈이 온 사실은 없고 지금 얘기하는 시책보전비는 시책보전비에 대한 성격을 내가 설명을 할께요. 시책보전비라 하면 도에서 실링 부여군에 배정되는 돈을 일컫는 말이 시책보전비고 의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부여에 기 내려 보내준 돈 중에 의원이 너무 명분이 없으니 니들 한번 이만큼 5억을 한번 찍어라 어차피 갈 돈이니까 너도 행세를 행위를 한번 해 봐라 라고 해서 내려 보내는 건 의원사업비라고 지금 명칭한게 5억이고 시책보전비는 전반적인 도에서 부여군에 내려 보내는 것은 다 시책보전비야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엄밀히 내가 얘기할께요. 그렇다면 여기 도자 찍어야지 군자 찍으면 절대 인정 않습니다. 이 돈은 순수 군비로 이번에 채워 줘야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니 이것은요 지난번에

김종근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할께요. 결론 얘기할께요. 이것은 3억은 우리 군비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김종근 위원님 계장님 얘기한다는데 잠깐 기회를 주고 이게 지난번에 도지사 왔을 때 박..씨가 질의해서 한거 아니예요. 이게?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김종근위원

해 봐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성립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과장께서 의회에서 보고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무비가 시책재정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3억이 온 겁니다. 오고 1억은 사실은 우리가 군비부담 또 3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2억 세운 것은 저희 조기집행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2억을 여기에다가 다 1억을 줬다고 합니다. 3억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밖에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3억은 도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내가 얘기할께요. 1억은 특별교부니까 상을 탓든 뭐했든 특별교부금 온 거예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이것은 딱 떨어진 목이 있어요. 군비는 100% 순수 군비이지 도시책보전비를 군비로 하면 도비라는 것은 여기 찍히는 거 하나 없다니까 다 찍히면 안 된다니까 아! 도비가 군비가 바뀐다는 그거 어디 있어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이거 분명히 얘기할께요. 주기로 했는데 주기로 한 건 맞아요. 안 왔어요. 안 왔고 기 군비를 어차피 5대 5를 대야 하니 군비를 이번에 넣고 쓰고 일은 저질렀어 성립전 사용했다고 올 줄 알고 썼는데 안 왔어 우리 군비로 대처하고 도비 오는 것은 연차 사업이니까 그때 집어 넣자고 얘기가 된 돈이야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니 3억이 왔습니다. 이거

김종근위원

3억 온 근거 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예.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거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책보전비가 군으로 오면서 군비로 바뀐다는 것 자료 주세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법 없어요. 도비는 도비일 뿐이지 무슨 도비가 군비로 바뀐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저희가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요.

김종근위원

아! 예산계 얘기야 지금 법이 그렇다니까 예산계가 무슨 법 만드는 곳인가? 자 이중우 계장님 설명해 봐요. 잘 아는 거 같으네 도비 시책보전비 군에 가면 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위원 바보지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만사선 공사하는데요 도비가 지금 이 3억까지 해 가지고 11억이 왔습니다. 11억을 우리 군에서 지금 9억 부담이 되거든요. 이거 1억을 하면

김종근위원

만사선에 연차사업으로 지금 총 투입된 돈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건 다 예산 세워서 가서 ..... 니까 그건 얘기할거 없다니까 이거에 대한 것만 국한된 것만 답변하라고 이거 설명 이것은 분명히 군비입니다. 군비를 의원승인 안 맞고 성립전 썼다 이말이야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니요. 도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저기 도시책보전비가 부여군으로 오면 군비로 바뀐다는 것은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 설명해 보라니까 어디서 배웠냐고 지금 여태 내가 설명했잖아. 시책보전비라고 하면 의원사업비를 제하고 나오는 도비는 전부 시책보전비의 성격인데 도지사가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보내는 것 이런 게 다 시책보전비로 들어갑니다. 우리 군수가 재량사업비성으로 주는거 시책보전비야 다 도에서 아니 이것은 여태 지금 내가 지금 12년을 다루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넘어가죠. 예. 됐어요. 이것은 그 자료 가지고 와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내가 이따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위원들 이해를 구해 줘야 한다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도시책보전비가 부여군으로 와서 부여군비로 바뀐다?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그것은 법이 없어요. 절대로 자 이제 그 옆에 얘기할께요. 그 도로유지 관리비 한번 보세요. 도로유지 관리비에 보면 지금 현재 2억4천8백이 서 있는데 4억6천8백만원이 더 증액돼서 7억천7백만원이 이제 예산편성할 계획이죠?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승인 안 났으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로 유지비가 5천만원 섰어요. 그런데 이제 기 서 있는게 2억이고 2억5천만원 도로유지라는게 저거죠? 우리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된데

김종근위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죠?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니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만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지방도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지방도는 도에서 합니다. 국도도 4호선 빼고는 도에서 하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국도는 국도관리유지관리에서 하는 거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 국도에서는 4호선만 하고 전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1월 1일부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방도는 도로 떼갔어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그동안 우리가 관리했다니까 지방도까지 그러면 농어촌도로 군도만 우리가 관리하네?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그런데 수로원 몇 명 정도 쓰고 있어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수로원 도로 유지 수로원?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몇 명 있냐고요?

김종근위원

몇 명 쓰고 있냐고?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홉명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홉명?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이 쓰는 경비예요? 도로유지보수가?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예. 그분들 쓰는

김종근위원

아니 5천만원은 이번 증액된 거고 기존에 서 있는게 2억에서 2억5천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지?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 2억요?

김종근위원

2억은 기존에 서 있던거고 이번에 5천이 올라서 2억5천이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2억 중에서 지금 1억8천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아니 2억에서 1억 예 1억8천 정도 사용을 하고 지금 한 천8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남았는데 사용을 한 것은 초촌에서 논산쪽으로 나가는 제방도로하고요 세도 거기 덧씌우기 공사해서 2억2천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또 송악교 동사교 교량 이음부에 보수공사로해서 한 4천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계대백제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노인병원 앞 도로하고 저희가 인수받은 교암에서 구룡가는 선 차선도색 그게 한 2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8천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소파 수선할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수해복구 대상이 안 되고 조금씩 무너진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더 보수할려면 한 5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5천만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2억 세워준 것은 1억8천 쓰고 보니까 2천 가지고는 12월달까지 버티기가 좀 뭐 하니까 5천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아!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 예산 다 깎입니다. 왜냐면 도로유지 보수에 지금 아까 얘기한 초촌에서 예를 들어 어디라든지 제방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목적 장.관.학.목 세세부분에 목적으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풀성입니다. 풀성은 우리는 앞으로 인정을 않는다니까 무 자르듯 잘라주고 니들이 알아서 쓰라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가는데는 계속 이렇기 때문에 이게 편중예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가는 곳은 계속하고 기왕에 써 나가는 것 쓰고 또 여기다 묶어서 뭉탱이로 묶어서 집행하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하러 이렇게 세세항 다루고 있어요. 그러한 신규 도사업 같은 것은 세세항에 넣어서 쓰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글자 그대로 유지보수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 잘 했어요. 소파 조금씩 파산된거 부분 파산된 것을 수리하는데 쓰는 것은 이 예산에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예산의 성격은 예산의 성격이 있는데 이놈 갔다가 제방포장을 갔다가 재포장 탁탁 해줘?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니 거기도 전부는 못하고요 그 중간 중간에

김종근위원

아! 전부 했든 뭐 했든 그렇다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그런 성격은 세세항 목을 줘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너무 편중해서 안되겠다 하면 잘라야지 부여군청의 건설재난과 예산은 여기 얘기대로면 4백80억을 뭉탱이로 세워 줄 테니까 기분 내키는데로 잘라 쓰지 의회에서 뭐하러 자꾸 심의 받느냐고 욕보냐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잘 쓰라고 줬더니 엉뚱한 데에 써 버리고 모자란다고 돈 손 벌리면 만날 여기다 5억 10억 줘도 만날 모자라지 자 그 밑에 한번 또 보세요.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4억천9백35만9천원 서 있죠?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그 내용에 보면 도로 수해복구비사업 4억천6백22만5천원 그밑에 이제 수해복구사업 3백13만4천원 지금 여기 수해복구사업 도로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 지금 지정돼서 예산 세운 거예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예. 지난번에 그것은 수해발생 돼 가지고 주로 제일 크게 저기된데가 은산 거전리에서 청양 경계까지고요 임천에 만사리하고 발산리 하고 부분적으로 해서 이 세군데 사업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자! 보세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부여군 수해복구라면 다 해야 맞는데 만사선은 이 예산 잘라서 4억천6백22만5천원을 쓰면 되지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도시책보전비 오지도 않는걸 온다고 준다고 약속한거 맞다니까 오지도 않는 것을 군비로 돌려서 3억이나 4억을 만사선에 또 썼고 이미 지금 했단 말이야 성립전이니까 쓰고 있잖아. 현재 집행중이라고 다 했을 거야 ..집행중이니까 성립전 사용했어 여기에 만사선에 또 여기에 또 들어간다 이말이야 수해복구에 그러면 이 수해복구비에 얹혀서 이놈을 다 해 버려 아주 왜 자꾸 이중삼중을 군비도 없는데 여기 또 하냐고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거기가 한 3.5키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1.3키로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편성해서 다 썼으면 군비 3억은 벌지 않냐 나는 그 얘기야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니 여기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는 아니고 요 옹벽이 현재 버스 다니는 노선이 옹벽이 붕괴돼 가지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거 설명 안 해도 아는데 기 이런 때 이렇게 뭉탱이 예산 왔을 때 여기다가 ..해 버리란 말이야 이것을 다 우리 군비 충당되는 것은 도비만 놔두고 발라내고 아! 그러면 이거 얼마나 편하냐고 내년에 또 달라고 그러고 또 이거 아까도 얘기하는데 지금 군비 충당해서 군비 또 올린다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3억 도비 3억하고 특별교부금 1억 해서 4억을 쓰고 있는데 어디에 올리냐니까 군비 3억을 또 올린다고 지금 설명했다고 아까 이것은 군비는 가 있는데 내가 이거 분명히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어?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이것은 여기에 만사선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수해복구에 거기지금 수해 받았네 보니까 그럴 때 껴서 4억천6백 하지 말고 7억천6백이 해? 아주 어차피 어디다 써도 써야지 온 돈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니 그렇게 올려서 중앙부처에서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분들이 확인해 가지고 사업비 선정해서 사업비까지 같이 선정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지만 다른 사업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김종근위원

아니야 물론 그게 정법이야 지금 우리 계장님 얘기는 책대로 한거고 지금 은산 같은데가 예를 들어서 하천 90 몇 억 아니 90 몇 억 들어간다니까 들어간 거지 써 봤어? 100억 들어갈지 50억 가지고 끝날지 아냐고? 다 그런 식으로 썼다니까 수해복구비가 이거 3, 4억 찍어 붙인다고 해도 하나 영향 안받는다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아니 지금 설계가 다 거의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김종근위원

설계되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지 왜 이런데다가 군비를 자꾸 찢어 발겨놓고 그 돈 어차피 들어가는데 참 그밑에는 뭐예요? 수해복구사업 3백13만4천원이 뭐야 부대시설비지? 설계비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야?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부대시설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야? 부대시설 설계비 아니야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이제 모든게 잡비 사용료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 설계를 우리 군에서 해요? 용역줄 계획이예요?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용역설계 들어 갔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기사들이 않고?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이거 군에서 기사들이 해도 이것은 단순한데 도로포장이라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지금 시간도 없고 한달내 하여튼

김종근위원

아니 16개 시군에 기사가 두 명씩이나 있는데 이놈 갖다가 합동 작선시키면 한 시간이면 할텐데 그래요. 편케 하셔야지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보세요. 그게 어디 거예요? 5천8백 올랐는데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5천8백만원

김종근위원

기존에 6억7천6백은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6억7천 관계는요 당초에 예산이 섰던 6억7천6백만원은 인세초등학교하고 구룡초등학교 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전반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 2천9백이 다시 저희군한테 배정돼 가지고 또 저희 2천9백만원을 저희가 해 가지고 5천8백만원 반영한 것은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하라고 지정돼서 2천9백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군비부담으로 해서 2천9백을 더 반영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CCTV 하는 거 좋아요. 지금 성범죄가 하는 거 좋은데 광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광특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니까 한번 광특에 대해서 한번 하시라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내가 양해를 구할께요. 그거 개인적으로 묻는다든지

김종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광특은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광역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특별회계 성격을 얘기하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김종근 위원님 예산을

김종근위원

그게 국비야? 군비야?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국비입니다.

김종근위원

광특을 국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시책보전비가 군비라고 한사람이에요. 광특은 국가가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쓸테니 이것 좀 지원해주세요 해서 내려오는 전액 군비야 이 돈은 군비를 안대도 목적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 다시 올려 이 목적으로 쓸라고 했는데 이 목적으로 안 쓰고 이거에 쓰겠습니다. 하면 돌려주는 돈이야 이게 이거 군비성격이라고 내가 열 번도 더 얘기했어요. 그렇게 아! 그러면 국비면 국자를 써야지 5대 5 사업이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그 세부적인 예산까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것은 광특은 군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십시오?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김종근위원

자 그 너머 한번 보세요. 486페이지지요. 거기 시설부대비 보면 시설부대비가 아까 얘기한데로 설계비나 이런 거 성격인데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이 28억30만원이 서 있는데 2억을 또 올렸어 부대비가 그 토탈 부대비를 얼마를 쓴다고 하냐면 3억3백을 쓴다고 돼 있거든요 부대비를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부대비가 이것은 수해복구 하는 부대비 같아요. 국비가 23억이니까 도비 4억6천이면 군비 2억 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린게 우리 군비 충당분이죠. 이게 모자라서 도비까지는 와 있는데 군비가 모자라서 군비만 채웠네 이번에 나머지는 기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대시설이 시설비 부대비 그 밑에 보니까 홍산천 재해 복구 채무부담이 10억 들어 있네요. 그렇죠?
담당

도로담당

김재현 증산천에

김종근위원

예. 홍산천 채무부담사업 10억이 이번에 이거 이렇게 국비가 왔을 때 수해복구사업에 이거 채무부담 빼 버렸으면 좋겠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이것은요 증산 재해위험지구인데요 이것은 원래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본예산에 12억을 계상을 했어야 돼요. 계상을 안한 거예요. 이번에

김종근위원

본예산에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그래서 계상을 하는데 10억은 채무부담 내년에 주고 나머지 2억에 대한 것은 지금 이번에 군비확보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확보를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확보를 해? 예산에 올랐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깎는다니까 그게 올리면 되는 줄 안다는 그 발상이 잘못됐다고 여태 설명했잖아요. 그거 심사도 안했는데 어떻게 섰다고 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예.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상했지 그래서 이 10억 채무부담은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갚아 줘야 돼 선공사 하는 거 뿐이야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이런 것을 말이야 이번에 아이템을 잘 짰으면 참 멋지게 좀 돌아갈텐데 공무원들이 자꾸 좀 부담스러운 것은 안할려고 그래 왜 아! 채무부담 외상공사 나 같으면 이번에 .. 거기 좀 밀어 가지고 말이야 2억을 이거 참 예. 알았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충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실링이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국비 도비가 이만큼 와서 군비 충당을 하는 거였어?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이것은 성립전 사용 안했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이것은 안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하지 그랬어요. 건설과는 성립전 사용 잘하는데 해 버리지 다 그렇잖아. 임천천도 채무부담한거 있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군비 또 1억7천8백 또 이번에 올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임천천도 지금 증산천하고 거의 같은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약 한 12억 정도 해야 되는데 10억은 내년도 채무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채무부담까지 사업비를 지속되는 거란 말이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1억3천7백만원이 기 기정에 서 있고 이번에 1억7천8백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군이 부담하는게 13억4천6백을 부담하는건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10억 부담하면 된다는 거에 3억4천6백이 증가되는 건 왜 그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아니 이게 전체를 13억을 전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채무로 10억은 내년에 주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도비가 없네요? 국비하고 우리 군비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이거 프로테지가 그렇게 된 거죠 3대 1 30%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중우

김종근위원

이거 이러면 참 이거 사실 깎여야 돼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주정천 정비사업 2009년도 특별교부세에 성립전 사용했네 그렇죠?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김종근위원

특별교부세 성립전 사용금액이 얼마예요?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20억입니다.

김종근위원

20억요?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김종근위원

우리 군비 안 들어 가요?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군비 안 들어 가고 특별교부세로 20억이 배정이 됐고요.

김종근위원

교부금하고 이것은 목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김종근위원

아! 그렇겠네. 그 밑에도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북고천 정비사업도 특별교부세로 15억 군비없이 이제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15억

김종근위원

2009년도 받았으니까 지금 써도 괜찮네.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김종근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거 내가 설명할께요. 특별교부금의 성격 한번 아는데로 설명해 봐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여기 교육장도 아니고 피차

김종근위원

아니요. 이것은 성립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특별하게 궁금한거만 묻지 여기서

김종근위원

특별교부금은 뭐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그거 답변하실거 없어요. 빨리빨리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목적세로 온거 아니야 이거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예. 하천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요 이제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배정을 받은 돈입니다.

김종근위원

됐어요. 계장도 아니네 저기 그 너머 한번 봐봐요. 경상보조에서 2010년도 학생들 금강도보 행사가 뭐예요? 2천만원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대전일보에서요 작년도에는 대전일보에서 금강 사진전을 했고 올해는 8월 9일부터 22일까지 금강변 금산에서부터 서천군까지 금강 대탐사를 대전일보에서 백명의 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금강 순회를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김종근위원

했어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김종근위원

했는데 돈이 오른단 말이야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런 요청을 대전일보가 부여군청이예요? 대전일보가 무슨 끗발로 위원들한테 돈을 쓰고서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세우 그것은요 지금 부여군만 하는게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전국이 다 했어도 그래 아니 세상에 미리 다 행사하고 돈 올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가증천 제방공사 그게 지금 도비는 4천2백인데 군비가 9천8백 들어가죠? 이번에 그래서 지금 1억3천9백이 올랐고 기정예산이 1억8천8백 서있어서 3억2천8백만원 집행될 계획이예요? 488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하천유지 관리사업이라고요 도비보조사업 중에 1억4천이 서 있는 거고요 가증천 제방도로는 본 예산때 이미 서 있던 것을 예산절감을 잔액을 반납한 거고요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매년 1억4천 정도 해 가지고 지방하천 하고 소하천내 소파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하상에 퇴적 같은 것을 준설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3대 7 정도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서는 건데 저희가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은 1억8천8백이 서 있어요.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거 다 썼어요? 써 보지도 않고 지금 1억3천9백을 또 여기다 1억4천 정도를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도비보조는 저것 뿐이 더 돼요. 4천2백 밖에 더 왔어 우리 군비가 9천8백 들어간다니까 이번에 아! 자료를 놓고 얘기해야지 뭐 보고 얘기해요. 도비 사업이면 군비 왜 줬어요? 그러면 이거 건설과는 전부 군비 갖다가 쓰고 다 도비라고 해 도비는 4천2백 서 있고 우리 군비가 9천8백 올랐잖아? 이번에.
당자

리담당자재난관

이삼철

김종근위원

아! 그런데 다 도비사업이라고 거기서 얘기해. 그래요. 도비만 남겨놓고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할께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한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하다 말은거 몇 가지만 마무리 지을께요. 488페이지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폐천부지 감정 및 분할측량 수수료 이게 뭐예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 이게요 맨 위에 있는 보면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목이 지금 하천유지관리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에서 집행 안 돼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그놈을 아래로 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다가 분할측량 수수료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애초에 목이 안 맞았어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이게 폐천부지는 도유지 예산인데 도에서 이제 이 폐천부지 매각을 하게 되면 수익을 매각대금을 도하고 저희군 하고 반씩 나눠서 수입금을 잡습니다. 해서 이 비용을 매각하기 전에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하는 비용이 반영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5대 5로?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으로 해야 금액이 산출되겠네? 그렇지?
이쪽에 다음 페이지 보상업무 추진비
그게 기존예산에 천5백이 서 있는데 천만원 더 증액했는데 이것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이 4대강 보상업무 추진여비는 사실 군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하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 금액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여비로 편성을 시켰는데 기왕에 천5백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천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추진여비 중에 해외연수비가 들어 있단 말이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2천만원요.

김종근위원

해외연수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해외연수 2천만원은 무슨 뜻에 반영을 시켰냐면 저희들이 4대강 사업하면서 하천부지에 일부 세도지역에 골프장을 한번 유치를 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 둔치에 골프장을 해 놓은 데가 지금 일본에 가면 몇 군데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관리청직원들 초대를 해서 같이 데리고 가면 일본가서 현지를 보고 우리 부여군에도 이러한 골프장을 계획에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도에서 이제 도 4대강팀 하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4대강팀하고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추진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직원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일본도 이런데도 선진국에도 이렇게 둔치에 골프장이 있으니 우리 부여군에도 하나 설치를 해 다오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세운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2천5백은 그 비용이고 지금 천만원 올라가서 올라 갔으니까 그 천5백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보상팀이 사실상 업무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정산단계란 말이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직 저희도 현재 천5백 돼 있는 것이 저희 직원이 지금 거기 일곱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이며 두 번 세 번씩 마다 하고 국토부로 관리청으로 매일 회의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또 낙동강 쪽이나 영산강쪽에도 계속 보상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고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다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보상계획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해 봐야 되겠지만 사유지 편입보상 문제 때문에 금년말까지도 사실 끝내기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물론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제 별도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지만 현재 금년도 여비가 천5백한 것이 지금 다 고갈이 됐기 때문에 천만원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사실 일곱명이라고 해도 지금 큰 틀의 업무는 거의 다 끝났고 남은 잔여처리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여비는 그동안 저희들이 쓴 근거가 있으니까

김종근위원

지금까지 큰 틀을 할 때 당시 천5백 가지고 했단 말이지
밑에 4대강 관련 해외연수는 2천만원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이 돈 가지고 도지원까지 같이 간다고 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우리가 초청을 해서 데리고 갈려고 그럽니다.

김종근위원

도까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왜냐면 저희들이 부여군에 하천둔치에다 이러한 시설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금 여기다 해도 괜찮다는 것을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까지 데리고 가서 일본에 선진지에 되어 있는 하천부지 둔치에 되어 있는 골프장 같은 부분들을 우리 부여군에다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려고 그러는 거죠 계획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김종근위원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는 국가재산이고 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도하고는 관련이 없고 아! 국가재산에 국가시설을 한다면 차라리 국토관리청하고 해야지 거기가 몇 명이예요? 도직원이?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면 사업자체는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리청에서 도로 위탁이 돼 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은 도에서 수립을 해야 되니까 도하고 관리청하고 같이 섭외를 해서 우리하고 같이 갔다 오자고

김종근위원

도직원을 아니 차라리 도직원이 말이야 부여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관할이 6개 지역 아니예요? 연기서부터 6개 지역인데 우리가 면적이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만 아! 공주 있고 청양 있고 같이 해야지 그렇게 할려면 왜 우리가 이것을 군비로 세워 가지고 굳이 도지원까지 배웅을 할려고 하느냐 이말이야 같이 동행을 할려고 하느냐 말이지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일본 정도야 돈 천만원만 가져도 남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문제를 물론 4대강 사업계획을 하면서 물론 청양에다 할 수도 있고 공주에다가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우리 부여지역에 해 다오.

김종근위원

뭐? 골프장?
하천부지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골프장시설이 가능해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지금 일본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일본에 있는 건 있는 건데 우리 하천부지는 지금 저 상태로 라고 하면 비오면 어차피 제방까지 물이 차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글쎄 물이 차지만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찬다고 보니까 그동안 강우 추세를 보면 한 7, 8년 동안 지금 한번도 찬적이 없는데 과거에 보면 1년에 한번씩은 물이 찼어요. 찼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세도 황산대교 상하류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거기가 물이 여기보다 빨리 차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4대강 사업 둔치정비 할 때부터 물이 차도 문제가 없도록 배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도에다가 지금 건의를 할 계획인데 이것이 도에 계획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선진사례를 보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 우리 지역에도 좀 이것을 반영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을 만들어진다면 그 재산은 부여군 재산으로?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니죠. 우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죠.

김종근위원

아니 도예산으로 하든 국비로 하든 우리 군비를 대 가지고 할 때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이익의 창출은 누가 하냐니까 골프장 만들어서 아! 골프장 만들면 돈 받아야 될거 아니야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이익창출은 어쨌든 그게 반영이 된다고 보면 어쨌든 인력도 많이 들어갈테고 그러한 부분들 일자리 창출문제도 이제 세도지역이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 4대강 하면서 철거된 지역주민들한테 또 일부 물론 다 가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이제 체육시설 문제로 해서 또 부여군민이나 인근 논산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또 즐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부수적이고 요점만 얘기해요. 왜냐면 그 시설을 한다고 보면 골프장은 수익사업이니까 수익이 부여군 수익이냐 도수익이냐 국가 거냐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지금 그 단계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김종근위원

아니 골프장 만든다고 할 때는 그 안이 서야 골프장을 만들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하냐 않냐를 지금 우리는 해달라고 건의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한다 안한다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김종근위원

아니 결정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예산 들여서 ....... 어떤 큰 틀에서 일본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듣고 하는 거라니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이게 이제 우리 사업비로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없겠지만 4대강 예산에서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그쪽 관리청이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외를 가 보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가도 된다면 저희들은 안가겠습니다. 가지 말라면

김종근위원

그래요. 그 밑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밑에는 저기네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입니까?
그게 이제 19억8천2백만원 그렇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198억6천인데요.

김종근위원

예. 198억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이제 큰 틀로만 구분을 했는데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하고 180억
187억6천7백만원 그다음에 소하천이 10억5천2백만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포괄예산이죠. 이제 아직 명칭이 없단 말이야 명세가 어느 구간 무엇 무엇 명칭이 안 되어 있다고 이것은 포괄예산인데 여기 포괄예산을 세워 줬을 때 이것을 왜 이것을 묻냐면 아까 이쪽 군비에 집행되는 사람들 소규모 2, 3억씩 이렇게 풀로 세워서 쓰기로 말하면 이놈 가지고 좀 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쓸 수도 있겠네 연계지역 왜냐면 어차피 소하천 간선도로 피해 안 받은 것도 들어 있단 말이야 일부는 그렇다고 보면 군비를 좀 가급적이면 안 쓰고 국비사업으로 아주 편성해서 이번에 아! 써 버리지 뭐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이게 지금 지방하천하면 지금 예산서 상에는 포괄적으로 우리지방하천 3개소를 다 묶어 놓았는데요 뒤에 이제 세부적인 목록이 도에서 확정하고 난 뒤에 예산내시 해 줄 때 각 하천별로 지정을 해 줍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도에서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예산이니까 국가가 현지 확인 했다는 형식적으로 했겠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형식적인게 아니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했을 때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실사했겠지 실사해서 같이 합동으로 그때 당시는 윤곽은 잡혔겠지 그러나 세부사항은 아닐 거란 말이지 윤곽이지 세부사항은 어차피 측량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볼 때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런 돈 가지고 쓸 때 군비사업이 10억이나 4억 5억 이런 거 이런 것은 여기다 묻혀서 썼으면 좋겠다 라는 거야 군비 예산절감하고 이건 기술적인 분야니까 가능하거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실질적으로 해 보면 사업비가 군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될 겁니다. 왜냐면

김종근위원

아니 어차피 간선도로 .....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실제적으로 실사를 받았지만 하다 보면 또 사업비가 이 사업비 우리는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피해하고도 관련 없는 똑같은 소하천 같은 지역이라 하던라도 추가로 더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김종근위원

추가로 하는 것은 어차피 입찰잔여금 13% 남은 놈만 가져도 설계변경에 써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것은 충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쪽도 노력해서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게 왜냐면 나는 이런 차제에 군비절감하고 큰 들에서 일을 해 보자 한국 차원에서 아! 그거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차피 우리 군사업이지 다른데가 아니니까
자 그것을 유두리를 주자는 얘기야 그것은 그렇고 이제 우리한번 기금 한번 봅시다. 기금 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2009년도말 현재액은 기금 운용이 5억천2백40만7천원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올해 금년도 2010년도에 수입이 얼마냐면 3억6천3백92만2천원이죠? 그런데 지출은 현재 2억4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익이 발생된게 증감이 1억2천3백89만4천원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2010년도말 현재 말이아니야 현재니까 지금 현재야지 말까지는 아직 안 갔으니까 지금 현시점까지 기금이 얼마냐면 6억3천6백30만천원이 남았죠?
이것은 이번에 편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예산편성 해서 쓰는건우 제한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일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번에 편성해서 오르는 예산중에 출연금 삭감은 얘기하지 맙시다 증액된 거만 예치금 회수가 이제 얼마가 더 증액이 되냐면 기존예산은 5억8천8백만원인데 4천8백22만4천원을 증액해서 6억3천6백30만천원 그렇지 예치금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 지출계획에서요?

김종근위원

여기는 이제 세입이고 지금 지출 얘기야 지출 그래서 지금 4천8백22만4천원은 회수한 머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예치금으로 됐는데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뒤에 보시면 지출계획이 있을 겁니다. 뒷장에 51쪽입니다.

김종근위원

한번 설명해 봐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거기 보면 지출금액 중에서 맨 밑에 보면 602 예치금 있죠?

김종근위원

예. 602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602 4824가 증감됐는데 예치금 이 예치금이라는 것은 앞에 기정지출액이나 기정 수입액이 예상치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잡을 때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이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김종근위원

모든 예산은 다 그렇게 해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예상을 해서 세워 놓고서 실제적으로 뒤에 나온 지출액이나 수입액이 실제로 그동안 지금까지 해 오면서 된 것이 이렇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수치를 맞추는 걸로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4824가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앞에 있는 예치금 부분은 이 숫자가 그냥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예상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런데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에서 지금 4천8백25만2천원이 증액해서 6억3천6백32만9천원을 만들어 놓은 이것은 또 뭐예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 6억3천6백요?
이것은 지출금액을 우리 예치금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것은 당연히 예치금 쓸려고 만든 예산이니까 그래서 증액되는 것은 이만큼이 더 모자라니까 더 세워 달라는 거고 그것은 그런데 가상예산 금액하고 지금 가상예산 금액 잡아 놓은 것에서 써 보니까 4천8백이 모자라?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 제가 앞에 우선 수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수입에서 보면 수입이 전체 맨 위에 5천174만8천원이 감됐지 않습니까? 5천174만8천원이 감됐는데 이 5천174만8천원이 출연금 밑에 보조금 있습니다. 보조금이 당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억7천으로 가상을 했는데 도보조금이 1억2천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5천만원이 감됐고 또 우리 그래서 이제 5천만원이 감됐고 밑에서 예치금 우리 예치금 회수된 금액이 원래 5억천4백15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5억천2백40만7천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174만8천원을 감 시켜서 이것은 감 시켜서 전체가 5천174만8천원이고 그러면 수입계획때 지출계획이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총괄 5천174만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켜 놓고 그중에서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1억이 감됐고 지금 예치금에서 4천8백22만4천원을 우리가 더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를 덜하고 나머지 금액을 더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 떼서 예치를 시키나 여기 총괄 자산에 넣나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지 나는 아! 나머지 자산에다가 넣지 뭘 거기서 떼서 예치해?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래도 우리는 이 지출을

김종근위원

아니 이 자산이 총괄자산이면 많으면 좋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금액이야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얘기지만

김종근위원

아! 그러면 봉창 돈이 쌈지 돈이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거 잘 얘기했어요. 그 너머 장에 가서 보조금 1억7천이 기정예산에서 도비 이게 도비라고 했어요. 여기 도자로 안 해 놓아서 나는 이게 도비인줄 몰랐는데 잘됐네.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수입말씀 하시는 거예요?
수입에서요?

김종근위원

도비 5천이 삭감된 이유 한번 설명해 봐요. 왜 1억2천이 왜 줄었어? 도비 왜 삭감 5천4백 왜 삭감된 거야?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 도에서요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축을 시켜 놓았습니다. 당초에 1억7천 계상을 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감축시켜 가지고 각 시군 공히 감축 시켜서 결정을 해 준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1억7천 준 놈을 조기발주 한다고 해서 이놈을 다 써 버렸어 그래 도에서 야 1억7천 나간거 좀 과하니까 5천 반납하라고 하면 우리 군비 줘서 반납해야죠? 그렇죠? 반납조치 받으면 집행했다면 반납할려면 우리는 채워내 줘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고 예. 잘 알았어요. 예. 이상이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499페이지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하천정비에서 인건비는 다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골재적치장 및 골재채취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당초 본예산에 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6백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제 초에 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 현장직원들이나 지금 우리 청원경찰들 같이 바로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사람들 업무추진 여비로 이렇게 ..

임화빈위원

그런데 국내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런데 국내여비는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이게 출장가는 거 비용쓰고 어차피 이제 왜냐면 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요구한 것이지 여비가 남아있으면서 더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이게 남는다고 보면 또 다 반환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연말에 반환한 예는 있어요? 예산이 남아서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산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김종근위원

그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세워준 예산 반납한 예는 없다 이말이지 지금 앞장에 지금 얘기 잘 했는데 세입에 보면 지금 물량이 기정예산에 83억을 세입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사실상 32억6천3백만원이 감한 지금 50억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천119만5천원요.

김종근위원

3천6백만원만 지금 목표액이란 말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연말까지
예산은 감액됐는데 지출예산은 숙직수당하고 지금 얘기한데로 우리 임화빈위원님 말씀대로 골재 업무추진비를 늘려 놓은 이유가 맞아요? 사업량은 줄었는데 쓰는 지출액이 늘었단 말이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이 부분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여비를 요구를 하면 우리가 사실 필요한 금액을 요구를 하면 그 금액을 본 예산할 때 다 확보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다 확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필요하니까 올린 것은 아는데 물량하고 예산 수입은 대폭절감 한 3분의 1 이상 감액됐는데 업무추진비하고 당직 숙직비가 올라간 이유를 물은거지 지금 임화빈위원님 그뜻 아니예요?
수입은 줄었는데 왜 지출액은 자꾸 이렇게 늘어나냐 이 80억3천만원이 83억을 다 했을 때 예산도 기정예산은 천4백40만원인데 행위는 않고 천4백만원을 올려서 2천8백80만원 올린 이유와 천4백만원 업무추진 취업 추진여비 천4백만원 서있는 거에서 6백을 올려서 2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를 물은 거같아.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 하는데

김종근위원

임화빈 위원 잘 짚었네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이제 저희들이 여비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요구를 할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필요한 금액이 다 확보가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맞아요. 추경이 그래서 필요하니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부족할 때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추경 또 확보가 안 되면 연말에 풀여비를 갖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풀여비를 갔다가 일부 활용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2억6천3백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제 업무량이 주는데 여비가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무량이 물론 양 자체는 판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량 자체가 당초 계획할 때도 사실은 물론 83억이 잡혀 있지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판매할 계획은 83억이 아니었었고 일부 부족한 이 양보다 적은 그러한 금액 그런 내부적인 말씀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김종근위원

나중에 드려면 안 돼요. 이거 삭감되니까 지금 얘기 못하면 삭감되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이 80만 루배라는 자체가 우리 당초에 계획이 80만루배란 골재가 없었습니다. 우리 계획상에 80만루배 계획상에 골재란 루배가 없었는데 우리 예산계 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편성을 하면서 이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세입을 저희들이 더 일부 확보도 합니다. 사실은

김종근위원

아니 재원이 없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실소득을 늘리는 것을 연구하라고 했지 가라로 올렸다가 어느 정도 진행된 9월이나 10월달에 뚝 떨어 피라는 가상 그런 것은 시나리오 자체가 안 되지 모든 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왜냐면 골재라는 것이 항상 정해진게 아니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파냐에 따라서 ...

김종근위원

아니 연초에 금년도사업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아냐 내가 이것은 잘 알잖아. 골재는 금년도 사업물량을 처음에 연초에 배정을 받잖아요. 예산 잡을 때 금년도에는 예산 1차 물량이 80만 루배다 1차물량이 80만 루배를 조기에 팔으면 추가물량은 더 받는 수는 있어도 가라로 50만 루배 물량밖에 없는 거 알면서 80만 루배를 잡은 예는 없다니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원래 계획이 80만 루배면 우리가 80만 루배를 세입을 잡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팔다 보면 80만 루배를 다 못 팔기 때문에 그것을 못 팔기 때문에 50만 팔으면 50만 하면서 중간 중간에 추경때 일부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연말에 가서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팔은 만큼 맞추어 나갑니다. 이것은

김종근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원래는 물량을 조기에 한번에 많이 안 줘서 조금 받아서 추가물량을 계속 받았지 내가 골재 취급할 때는 물량 모자라 가지고 도에서 30만 루배 더 달라고 사정하고 다닐 때인데 무슨 물량이 줄은 적이 없지 판매물량은 당초 물량보다 늘기는 했어도 감한 사실은 없단 말이지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알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뒷면 한번 봐봐요. 그 뒷면에 보면 예비비에요. 예비비 예비비 한번 봅시다. 예비비가 2천181만7천원 그렇죠?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 예비비 이것은 뭐야?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비비입니다. 그냥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이 금년에 행위를 할려면 예비비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한거 아니야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비비는 이대로 해 놓고 이제 예비비라는 것은 항상 특별한 경우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는 저희들이 활용은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상에 지금 예비비를 확보를 해 놓고 연말에 가서 또 수정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아! 글쎄 아까 그 얘기와 똑같아 쓰다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비비가 이 예비비를 왜 이 성격을 여기가 뗬나 그것을 물은거지 골재판매 특별회계가 지금 또 얘기할께요. 80만 루배를 팔 계획이었다가 50만 루배가 죽 줄었단 말이야
사실 행위는 그렇게 줄여놓고 예비비는 더 증액시킨 이유를 물은거고 지금 답변은 그거하고 달라요. 자 그 밑에 또 봐봐요.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다시 또 기존에 9억7천530만원이 서 있는데 7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10억4천5백만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골채 적치장 예정조사 설계비란 말이지 지금 골재 적취장 예정조사라는 것은 지금 80만 루배를 팔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해 놓았어 행위를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 그런데 80만 루배는

김종근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게 얼마냐 9억 얼마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런데 물량은 32만6천3백 루배가 줄어서 50만 루배로 다시 대폭 줄었는데 지금 그 하치장 예정조사를 하기 위해 적치장 예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더 달라고 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 이 적치장은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 사업에 팔 수 있는 적치장이 아니고 4대강에서 나오는 골재의 전체를 적치하는 적치장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것은 들었고 대지를 임대해 가지고 미리 적치해 놓았다가 판다는 거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 50 몇 만 루배를 적치하는 적치장 설계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전체 지금 삼백 전체가 609가 145만8천6백하고 그다음에 409 128만천8백 루배에서 270만 루배 정도되고 지금 나머지 금암지구에 약 한 70만 루배에서 한 330만 루배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그 정도를 적취를 할 수 있는 적취장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김종근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설계비란 말이야 단지
340만 루배를 적취해 가기 위한 설계비야
설계비가 지금 설계가 진척이 9억7천5백30만원 설계는 이것은 설계는 용역 줬으니까 이것은 나와 있단 말이야 개수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이제 설계비에 들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민간한테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임대를 별도로 줬는데 거기에 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전주이설비라든지 부대비용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여기서 일괄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총액에서 지출은 맞는데 지금 9억7천5백30만원은 설계용역 줬으니까 용역준게 금액은 나온단 말이야 계약됐으니까
쓰다 보니 7천만원이 요인이 발생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써 보지는 안했지만 지금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다는 거야?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추가로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우리가 당초 계산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전기 전주나 아니면 통신주나 이런 부분들 거기다 적취를 하다 보니까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가요인이 발생돼서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계약할 때는 잔여금만 해도 9억7천5백이면 잔여금 입찰잔여금만 해도 한 11억4천 잔여금이 생기는데 1억천백 정도 1억천백이면 7천만원 안 넣어도 되겠는데 그놈 가지면 예. 됐어요. 또 다른 분 하세요. 나는 됐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여군민대상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부여군민대상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정회

15: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경록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먼저 질의 하세요.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이 없데요.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김종근위원

있어요.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질의가 있어도 넘어 가라고 하니까 한시간은 해야겠네 자 몇 가지 물을께요. 503페이지 한번보세요. 시설비에 대백제전 대비 읍시가지정비 1회 추경 이게 뭐예요. 이게 1억이 뭐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데로 작년 연말에 대백제전 대비해서 시가지 정비 도비가 1억이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이라고 해 가지고 절감을 8천3백70만원 했는데 나중에 년말에 정산할 때 대백제전 대비 도비를 1억을 줬기 때문에 군비1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군비확보를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명칭을 차선도색을 감하고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1억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덧씌우기 하고 차선도색인데 덧씌우기는 저번주까지 완료가 됐고요 차선도색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기 때문에 비가 와서 잠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차선도색하고 덧씌우기로 2억을 집행한다는 얘기네? 도비 1억 왔다며?
도비 1억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작년 연말에 도비가 온 거라니까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이라고? 명시이월?
그러면 여기다 명시이월 사업이면 도비 1억을 해서 표시를 해 줘야지 이 순수 군비만 서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니 왜냐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서를 복사를 해서 정산할 때 이 군비를 1억을 세웠다는 걸 명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정산할 때 얘기고 지금 예산 편성해서 오른 것을 이대로 하면 기정예산이 1억4천9백30만7천원이 서 있잖아요? 그렇지?
도비가 서 있는 도비가 없잖아요. 1억이 그래서 이 문제는 도비 명시를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 순수 군비로만 가지고 하는 거다 이말이야 그리고 여기다 부여읍 시가지 정비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정비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넓잖아 덧씌우기하고 포장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중이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예. 차선도색만 하면 완료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선도색하고 있잖아 거의 다 끝났잖아.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비가 와서 아직

김종근위원

아니 거의 다 끝났다고 자 이거 선집행이네? 성립전 사용 지금 말씀대로 인정할께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부여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예. 2억 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도비가 7천이 들어 왔네요?
그리고 군비는 1억3천이네? 그렇죠.
이게 보조내시 사업이든 도비사업이건 시설사업 이거 5대 5야 되잖아 그러면 도비 7천이 왔으면 군비도 7천이야 되지 군비가 왜 1억3천이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 사업비 성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50대 50 이어야 되는데 글쎄 이것은 제가 보상비 포함해서

김종근위원

아니 보상비를 포함하고 않는 것은 그것은 둘째로 하고 이게 도의원이 7천을 줬으면 군비도 7천이야 된다니까 어떠한 명분을 세워서라도 5대 5야 한단 말이지 이것을 전액 군비로 세워 달라고 내가 예산계에다가 부탁해서 군비로 2억을 섰던 거야 그런데 유병돈 도의원이 부여읍장실에서 얘기 한번 하더라고 자기가 7천 넣을 테니까 좀 칠천을 빼서 다른데에다가 썼다고 해서 대답을 안한건데 여기다가 7천 딱 넣어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우리가 군비도 7천만원 서야 된단 말이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2억 가지고도 지금 모자라다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은 차치하고 우리는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상황은 3억이 들어갔는지 4억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고 우리는 이 비율만 본다면 군비가 열악한데 5대 5로 해야지 예 그것도 알았어요. 됐어요. 그 너머로 이제 갑시다. 지금 시설사업비에 들어간 도비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은산것만 한번 짚읍시다. 다른 것을 짚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분 나쁠 테니까 은산리 2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합수리 마을안길 포장 이거 6천만원씩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 50% 네 도비 5대 5인데 이것은 의원사업비는 받은 바가 없는데 이것은 뭘로 들어 왔어요. 전년도에 들어와 있는 거 지금 쓰는 거죠? 전년도 들어와서 본예산에 집행 못한 것을 채운거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니죠.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이번에 온 거야?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이번에 추경에 이게 된 겁니다. 이게

김종근위원

아니 추경에 내려온 거야 도에서?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저희는 사실 도의원님 도비보조 사업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해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게 무슨 뜻이예요?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르고 올렸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이것을 올린게 아니고

김태호위원

실과에서 올렸을거 아니예요?

김종근위원

이 주무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 나는 왜 나오냐 그것을 지금 의아해서 묻는 거란 말이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도의원님 사업비는 금년 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

김종근위원

아니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내가 얘기 얘기할게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아닌게 우리 1지구는 도의원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나한테 읍장실에서 얘기한 것은 부여 초등학교 앞에 진입로 7천하고 1억3천은 석성 초촌에다가만 다 넣겠다 이해해 달라 아! 그러면 멋대로 해라 단 50% 대고 100%를 부르면 그것은 100% 깎는 다 내가 깎아서 그러면 주민하고 싸움붙이면 도의원이 준다는 거 하면 되지 너 나한테 왜 와서 시비냐고 내가 멱살 잡고 흔든다고 했더니 이 다음에 다른 걸로 해서 또 배분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은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책보전비로 내려온거 같아.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시책보전비인데 시책보전비를 우리가 요구를 안했는데 찍어서 올 리가 없단 말이지 주무부서는 요구 안했고 우리가 군의 현직의원인 내가 요구 안 했는데 시책보전비 ..... 예. 됐어요. 모른다니까 나는 지금 내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508페이지 한번 봐봐요. 508페이지를 보면 여기 또 만사리가 또 나와요. 만사 1리 2리 3리 포장사업에 기존에 지금 4천이 서 있는데 1억3천9백만원을 다시 해서 1억7천9백으로 올랐거든요. 이것도 도비 50% 50% 거든 기정예산 4천은 군비일거고 지금 도비 50% 온 걸로 우리 군비 50%를 대는 사업이란 말이지 한번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게 만사 도로포장이 건설과에 무지하게 많이 서 있어서 수해복구까지 내가 장시간 짚은 사항인데 또 도시과에 또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아는데로 설명해 봐요. 아는데로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위치는 저희가 확실하게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군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군비 4천을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전년도 사업이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니죠. 본예산때 도비만 섰고

김종근위원

도비는 전에 온 거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예. 4천만원

김종근위원

2009년도말에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작년말에 본예산으로 도비를

김종근위원

우리 군비를 못 대서 지금 댄거란 말이야 그게 30억 정도 되는데 그 일환이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50% 군비를 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 지금 짚냐면 건설과에 지금 잔뜩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사리 것만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려고 했던건데 지금 임천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도시과과 관장할 사항이 아니거든 이 사업이 아! 그러니까 이것도 내내 모르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 업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 그것은 소규모는 맞지 개발계획 예산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이제 농어촌도로나 법정도로는 거기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하니까 16개 읍면 다 해당되죠.

김종근위원

그래요. 도비 아니 개발계획 사업도 마찬가지야 이 내용도 도비는 잘 내용을 모르겠다? 자 그러면 한번 저기 한번 봅시다. 이번에 511페이지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존에 6억 써서 6억은 다 집행을 전군수가 하셨고 이제 우리 새로 온 군수님이 삼억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올렸죠? 이번에?
이게 1년에 10억까지는 쓸 수가 있죠. 군수가? 10억까지 쓸 수 있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

10억까지가 실링이예요. 한도가 그런데 지금 3억 올랐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김종근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섰으니까 하나도 배정이 안 된 상태일 거란 말이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공고해서 그때부터 이제 집행 가능하죠.

김종근위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송곡 2리 마을회관 위쪽 소교량 사업 이것은 내가 3천만원을 내가 넣어준건데 4천 ... 다른데 이 너머에 있더라고 이것은 본위원이 넣어 줬고 나하고 상의도 안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송곡 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5천삼백을 넣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전액 군비인데 내가 해준 건데?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지금 이 도비보조사업이나

김종근위원

아니예요.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 갔어요.

김태호위원

순수 군비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군비 순수한 군비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세워준 것은 내가 들은 얘기야 내가 세워준 것을 그 위치에다가 세워 주라고 세워준 것을 나하고 상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목변경 신청이 가능한가? 안 되잖아.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김종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아는 줄 알고 물은 거예요 안다고 하면 답변을 들어 볼려고 그런 거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김종근위원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죠. 예.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513쪽 가운데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위원회 수당이 14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전체 지금 일반운영비는 전부다 10%를 절감하게 돼 있다고 예산계에서 10%를 절감 때문에 지금 이거 뿐만 아니고 건축물 건축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여비 전부다 이게 감액되는 사항이 10%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위원회 인원수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수당액수를 줄인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금액을 줄인 겁니다.

임화빈위원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니요. 전체 예산에 무조건 10%를 절감을 하겠금 돼 있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예. 변동은 없죠.

임화빈위원

변동이 없고 줄으면 액수가 덜 들어갈거 아니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10만원씩 한번 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이 위원님들

임화빈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요.

김종근위원

천만원씩

임화빈위원

아니 천만원씩이면 처음에 그 인원은 변동이 없다고 했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건축위원회들은 변동이 없고요.

임화빈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으면 몇 명에 ...금액이 정확히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감액해요. 그러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게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수시로 자주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고 사항별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아!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열명이면 7만원씩이면 7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인데요.

임화빈위원

그러면 정확히 가야 되는데 줄였으면 돈이 줄던가 사람이 줄던가 그 액수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현재로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하고 지금 만약에 현재 진행을 봐서는 126만원 가지고 올해 위원회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 금액이 사안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더 했을 경우는 다음에 2회 추경이나 3회 마지막 추경때 더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화빈위원

아! 횟수를 늘릴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그 예산을 편성하신다 그 말씀이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저희는 이제

임화빈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정확한 인원과 횟수가 나와 있다면 금액이 변동될 때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본예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이제 깎은 감 시킨사항이 감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신거 같은 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514쪽에 민간자본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그거 지원대상자나 사업추진은 어떻게 해요? 아까 LH공사 뭐라고 하시던데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이것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수급자가 주택으로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요 제가 올해 국토해양부로부터 63가구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는 3억7천8백인데 가구당 6백만원씩 그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20% 금액을 7천5백60만원 이것은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대상자를 신청을 하면 그 LH공사에서 신청한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저희한테 최종 대상자 최종 결정통보를 받으면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7천5백60만원은 LH공사에다가 저희가 도로 주는 사항입니다. 군비 20% 그래서 사업자체는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시공자까지 선정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LH공사에서 돈 다 부도났다고 시끄럽더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12쪽 보시면 수해복구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건설재난과에서도 올라 왔는데 이것이 도시주택과하고 구분을 어떻게 져서 하는 것인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저희 업무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고요 소규모시설

김태호위원

아니 수해복구사업이 전부 은산 거기에 들어 가나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 열네건인데 은산에 다섯 건 외산 여섯 건 옥산 한 건 양화 한 건 임천 한 건 해서 열 네건인데 그중에서 소규모 교량같은 경우는 옥산 가중리에 금천 교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45미터짜리인데 교각이 내려 앉았고요 나머지는 농로나 새천 또 배수로 마을안길 옹벽 이렇게 유실된 사항을 금번 수해때 저희가 실사를 받아 가지고 소규모 시설은 사실은 전액 100%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도에서 20.8%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태호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도비가 상당히 적고 거의 다 군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됐나 몰라서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원래 소규모시설에 복구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다 지방부를 부담하겠금 되어 있어요.

김태호위원

거기 지금 세부 계획은 섰구만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고 지금 옥산 가덕리 교량만 용역기간을 교량이 길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줬고요 나머지 13건은 유효기간을 한 달을 줬습니다. 그래서 월말 여기 10월초가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제가 긴급발주로 해서 10월 중순부터는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을 이것은 군비가 많아서 삭감하면 용역발주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용역발주는 1억2천만원은

김종근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억2천이고 1억3천 1억5천이고 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가로 열고 수해복구라고 안 썼으면 해 주지만 수해복구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는 당연히 이번에 신청하면 100% 다 받아 줬는데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아! 270억을 받아서 썼는데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이라면 거기에 넣었어야지 우리 군비는 별도로 서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것은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전액 삭감했을 경우 용역발주한 거 1억4천 누가 손해볼 거냐니까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용역발주 1억2천만원 하고

김종근위원

예산이 확보된 후에 용역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전액 국비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사전 집행해야 맞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종근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개인생각이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김태호위원

말씀하세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1억2천만원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에서 미리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용역비는

김종근위원

예산계에서 성립전 승인 안 받았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러면 발주가 될 수가 없죠.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김종근위원

아! 지금 성립전 사용한거 다 받은게 없다니까 거의 몇 가지만 받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그 얘기에요. 왜냐면 외산같은 경우 내가 열 번도 더 얘기했어요. 그거 수해복구 사업에 넣으라고 안 넣어 가지고 지금 누락돼가지고 지금 군비 서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누락됐을 때 넣었으면 배분 해 줬잖아. 그거 늦장 부려서 말야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않고 말이야 14미터짜리면 돈이 얼마냐 이말이야 그런 거 빼 놓으면 수해복구 뭐 할건데 국가가 지적까지 받은거 말이야 국가재난 지정..그런 거 넣어가지고 받아 써야 될거 아니야 전부 일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말이야 누락된거 갖다가 할려니까 뒷구멍으로 갖다가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누락된 사항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김종근위원

안다니까 은산 고개 넘어 있는건데 내가 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런 것이 왜 국비로 할 수 있는 걸 군비로 갔다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국비로 지금 아니 확인을 해 보시면 재해대책법에 소규모 시설은 지방비가 100% 부담되겠금 되어 있어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니 소규모 숙원사업이 지금 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국비로 아니 장벌리 같은데는 죄다 소규모시설로 ..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513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예산이 감됐잖아요.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된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당초 80동을 작년 연말에 배정이 받았었는데 73동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게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스레트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거 참 한쪽에 치워놓고 철거해 놓은 집도 있고 하던데 스레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한 달에 싹 일괄처리 한번 해요. 내년 본예산에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중앙에서 동수만 73동을 주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기존에 옛날에 면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못하니까 스레트를 자체적으로 치워서 쌓아 놓아라 해 놓고 쌓아 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석면이 몸이 안 좋다 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왜 뗘놓으면 가져간다고 그러더니 왜 안 가져가냐 이런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뗘서 쌓아 놓은 것들 일괄처리해서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내년에 신경 좀 써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환경보호과 하고 지금 저번에도 그 말씀을 연말에 결산감사때

김종근위원

이게 폐기물이 비싸 스레트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업무보고 드릴때도 매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환경위생과나 저희과에다가도 무슨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저희도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스레트도 평생 못 치우고 지금 홍산에도 ....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밖에 이렇게 창고 옆으로 쌓아 놓고 한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처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장

홍산 같은데 스레트집에서 젊은 사람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동네 지역주민들이 많이 봤네 그런데 주위에는 아주 원성이 자자해요. 무섭다 치워줘라 그런데 면에서는 스레트 집이라 못 치우고 있는데 ...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막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내년에 하여튼 예산을 한번 환경 보급과에서 쓰던 저희과에서 쓰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

이지순위원

예산을 세워 주고 치워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여기서 올려야 우리가...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올려도 예산계에서 카트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시지를 못한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현두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수자원개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근위원

그럴까요?
먼저 하라고 하면 좋아 가지고 그래요. 몇 가지만 할께요. 상수도 시설 관리사업비 한번 보세요. 549페이지 지금 현재 서있는 것은 49억5천6백 서 있죠?
그런데 이게 총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천7백75만원이 우리 군비가 세워 달라고 요구했네? 그렇죠?
도비 2천6백하고?
지금 이 사업들이 밑에 열거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은 삭감된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만 한번 보면 어차피 시설비 부대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비교적 증감이 됐어요. 노후교체하고?
그런데 이 노후교체 부분하고 시설비가 제일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수수료 한번 보세요. 6천5백 서 있죠? 적은거 그냥 건너 갑시다.
지금 외산하고 내산 목변경이거든
내산하고 외산 목변경 사유가 뭐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요 지금 수공에서 구룡에서부터 내산 지티고개까지 송수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송수관 내산 지티고개 정상에 배수지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외산쪽으로 가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부여군에서 해야 되요. 관을 그런데 외산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거기서 다시 내산으로 면쪽으로 내려오는 배수관은 수공에서 거기를 지금 관을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팠을 때 우리 관까지 같이 묻어 달라고 해서

김종근위원

지금 수공해서 묻는 것은 그러면 뭔 시설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구룡 내산 외산쪽으로 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관 수공에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내산에서 외산까지 지금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묻는데 우리가 묻는 사업 6억5천은 뭐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배수 그러니까 그 수공에서는 본관을 이제 묻어주고 그 배수지에서부터 이제 우리 수용가까지 가는 그것은 우리 군에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본선만 묻어주면 수용가 까지 가는 것은 수용자 부담 아니에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급수관에서 집에까지 가는 것만

김종근위원

아니야 본선까지는 우리가 묻어주고 자기가 지선 자기네 집앞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부담이라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수공해서 하는 것은 뭐며 우리가 별도로 6억5천을 더 투자하는 것은 뭐냐 이거야 차이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수공에서는

김종근위원

아니 아는 사람이 해요.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 그 얘기는 알아 듣는데 수공에서 묻을때 수공에서는 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 시설하는 거거든요. 본선을 이것은 지티고개 펌프장까지 취수장이라고 하지 거기까지 뽑아 올리는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서 외산까지 가는 거까지 왜 수공에서 해야 할 것을 왜 우리가 하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공에서는 지금 보령댐에 상류천인 내산 외산 홍산 옥산까지 지금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매년 시설사업을 그 사업에 일환으로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그러한 일환으로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상수도 시설혜택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지티고개까지는 우리가 시설 40억이 들어가는 것은 해 줄테니 그 아래는 니들이 하라는 얘기라면 어차피 그 보호구역에 묶여서 지금 물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물을 못 먹으니 이의를 달으니까 해 주는 사업에 6억5천도 거기가 당연히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 맞다 이거지 그럴 거 아니야? 왜 군비를 거기다 왜 대냐니까 원토만 있으면 되는 우리는 군비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걔들은 또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 거기에 지금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행위는 못하게 하고 주민들 불편하게 행위는 못하게 하고 그물은 쓰는 건 정작 아랫사람은 쓰고 우리 부여군은 혜택을 못 보니까 이것은 혜택을 보게 해 줘야지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주는 거라니까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봐요. 그러니까 이거 6억5천은 군비를 쓸 이유가 없는 돈이다 이말이야 돈만 있으면 60억 주면 더 좋지 이거 안 써도 되는 돈 왜 써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물을께요. 이것은 ...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관로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요. 그렇게 따지면 지티고개까지 가는 거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되요. 수자원이 해 줄 필요가 없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맞다니까 40억을 수자원은 지금 자기들이 규제는 묶어놓고 사실상 그 주민들이 상수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40억 투자한 거지 수공이 돈 남아서 해 주는 거 아니예요. 부여군 위해서 해 준거 아니라니까 수자원이 무슨 이권사업 하는 단체인데 부여군 입장 생각해서 40억 왜 투자해요? 당연히 거기까지 갔으면 거기서 6억5천 정도는 대서 이어줘야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지 거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취수탑 하나 만들어 놓고 쑥 빠지면 거기까지 만드는 놈의 이유와 목적이 없다니까 외산에 가기 위한 전투기지가 거기다 이루어진 거라 이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가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지금 거꾸로 우리가 기왕에 공사하는데다 우리가 이 돈을 보태면 굉장히 머리 썼네 한 9억 정도 이익간다 왜 9억을 이익을 외가 자기들이 다 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외산까지 외산까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티고개에다가 지금 만든단 말이야 취수탑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다가 왜 취수탑 왜 만들었어요. 거기 물 먹으라고
그거 카바 할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 줘야 된다니까 취수탑 만드는 목적이 하나도 소용없다니까 40억 이거 안해 주면 예 이것은 조인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아이참 그런 것은 상식이지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그 문제는 유재욱위원님 수공하고 심의 위원이니까 건의해서

김종근위원

아! 유재욱의원.....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누가 하든 건의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 해요.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너머를 한번 보세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현대 52억천3백만원이 기존예산에 서 있는데 이번에 또 12억8천5백이 올랐어요. 그렇죠?
토탈 64억9천9백만원이 편성 요구가 됐어요. 요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심의 해야 하니까 거기에 보면 12억2천9백만원이 하수관거 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어디 선 들어가는 거예요? 12억2천9백만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야 이 예산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지구는

김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피곤한테 전문 계장 거기 있으니까 실행자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거 의식하지 맙시다.
담당

담당

이계환 지금 현재 부여 규암하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계환 부여하고 규암으로 들어가 있고요 부여는 시가지는 지금 하수도 정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부여 규암?
담당

담당

이계환

김종근위원

그런데 부여는 그 부여를 넣은 것은 그것은 .. 부여가 얼마 들어 가냐면 부여는 결과적으로 몇 천만원 안 들어가요. 전부 규암에 들어간다고 이 예산이 그 밑에 자료가 있어요.
담당

담당

이계환 그렇게 하고 규암지구가 외리 내리가 하수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를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규암에?
담당

담당

이계환 외리, 내리입니다.

김종근위원

외리하고요?
담당

담당

이계환
이계환 예. 반산 1구가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반산 1구요?
담당

담당

이계환

김종근위원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 관로가 지금 현재 집행중인 거에 더 넣는 것은 좋아요. 지금 이 결과적으로 3개 지역이 12억2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요? 규암 내리하고 외리하고 반산 1리가 그렇게 들어 가냐고?
담당

담당

이계환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건데요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국비 내려온 70%에서 군비가 지방비가 30% 중에서 군비가 한 16% 정도 들어갑니다. 그 16%가 ...

김종근위원

아! 16%라니까 그 위에 봐봐요. 49억이 국비고 아! 35억이 국비고 우리가 13억인데 3분의 1이지 30%가 우리 돈이지 왜
담당

담당

이계환 아! 이것은 저거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미부담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부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부담을 하는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서 덜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김종근위원

이것도 실링이예요?
매치펀드냐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이 매치펀드 사업이예요.
담당

담당

이계환 이게 원래 교부세 내려온 ..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매칭펀드 사업이냐고?
담당

담당

이계환 국비에 따른 부담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보조내시 사업이라는 소리 아니야?
담당

담당

이계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이거 말귀를 못 알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예산 군비가 얼마가 서 있나 보세요. 기존예산에 군비가 1억6천9백 밖에 안 서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놈을 보태니까 13억9천9백이예요. 13억9천9백 대비 35억이면 30%가 넘잖아요. 자 이거 볼거 없어요. 됐어요. 우리가 알아 들었으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서동공원 재이용수 사업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뽑아다가 정화된 물을 뽑아다가 다시 흘리게 만든다는 그 시설입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시설에 지금 돈이 들어 갔잖아 다 이미 이게 추가로 또 들어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 사업비가 당초 총 사업비가 29억4천만원이예요.

김종근위원

예. 29억이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비가 2억5천4백이 더 부담이 되고 도비가 부담되고 해야 총 이게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추가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7천9백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3억6천3백이 들어가면 금년도에 집행액은 13억5천8백이고 전년도 집행한 돈은 포함해서 28억이죠. 그러면 전년도 15억을 썼네? 이것도 계속사업이예요. 연차사업?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번에 된게 아니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사실상 여기서 흘리는 물 녹강 하나만 묻어 있으니까 공짜로 쓰는 거예요. 이거 말이야 만들어 놓고 계속 ... 펌핑해서 올리는 인건비 전력비 관리유지비 시설비 이것은 말이야 무지하게 발생해 그거 무슨 정수됐다고 해도 1급수라고 해서 종말처리장에서 흘러간 물을 다시 역수하냐고 물을 위에서 흐르는 물을 따 쓰면 간단한걸 겨울에는 안 쓰고 어차피 여름에 농업용수 쓰는 거 말이야 이것도 사실 세워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규암 하수처리시설 한번 보세요. 여기에 40억5천3백만원 그렇죠?
총괄이?
그런데 이제 거기를 보면 우리 군비가 9억9천2백 서 있죠?
이 사업 이게 홍산하고 같이 쓰는 거죠? 홍산도 홍산은 24억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홍산은 24억

김종근위원

그래서 65억 이게 소요된다는 소리네?
65억이 소요된다? 지금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관 매설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관로매설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담당

담당

이계환 하수처리장을 하고요 규암에는 천6백톤의 하수처리장을 하고 홍산은 5백톤의 하수처리장을 하고

김종근위원

아니 탱크 만드는 거 처리장은 지금 관로매설하고 있는 거?
담당

담당

이계환 아! 일부 지금 관로 매설하고 있는게 그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그 사업 포함이니까 그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하고는 별도의 얘기지만 한쪽서부터 모조리 해서 재포장하고 한쪽을 열어놓고 한쪽 또 시작을 해야지 방만하게 벌려놓고 일도 안하면서 말이야 그거 그렇게 군민 불편 주니까 파지 않은 외선도로로 막 복합적으로 다녀서 사고 나고 접촉사고 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일을 벌려만 놓고 안해 지금 한군데만 어떤 데는 작년 11월달에 파 놓고 지금 까지 찍어만 놓고 안한데도 있고 파 놓고 안한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거 관리부서에서 일을 너무 방만하게 절도 없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너머 한번 봅시다 그 너머에 와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하수처리장 5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백제역사 단지 하수처리장 시설이 지금 하수처리 증설하는 것이 13억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비가 3억5천9백만원이 들어 가네요? 그렇죠?
이것은 3억5천9백만원 이것은 도사업인데 백제역사 재현단지 하수처리장은 그것은 도관리이고 도사업이잖아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도사업이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진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이것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담당

담당

이계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천8백톤의 하수처리장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롯데가 들어오면서 롯데시설이라든가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시설에서 약 2천톤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2천톤 중에서는 저희가 6백톤이 있습니다. 그 6백톤은 부여군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주단지 대책된 단지하고 오수리 일부 민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고령친화모델 그 신리쪽 그쪽하고 그것은 부여군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군비 16% 부담을 하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천4백톤에서는 순수하게 다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백톤에 대한 그것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할게요. 그 시설은 지금까지 하면 전액 도에서 만들었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탁은 어디다 줬냐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예산에서 줬고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우리 이계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덧붙여서 오수리하고 고령친화하고 이주단지 그 얘기를 해야겠네 이주단지는 분명한 것은 이주단지는 도 이주단지에요. 그리고 롯데그룹은 분명히 충청남도 재산권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것은 도가 해야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 더 덧붙이면 오수리건 하고 덧붙인건데 결론은 고령친화는 지금 할지 안할지 중지상태니까 않는 걸로 보니까 거기까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용가는 오수리 하나인데 오수리 하나 붙이기 위해서 국비는 받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3억5천9백 넣는 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차라리 도보고 니들이 이거 하는데에서 이거 하나 넣어 줘라하는게 낫지 아! 국비는 어차피 도에서 해도 국비는 쓰니까 이것을 거기다 오수리 하나 넣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 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

담당

이계환 존경하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부여군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면적이 6백톤에 대한 면적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부여군이 충청남도에다가 붙인 거지 저희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별도로 왜 충청남도 시설을 ...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부여군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그쪽에다가 붙인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참 그 말귀는 다 알아 들었어 기본계획에 들어가 당연히 부여군거 넣으니까 부여군 붙여 달라고 할 테지 니들이 하라고 하겠지 도에서는 결론은 도도 부여 시군이 있어서 존재한다니까 아! 거기다 붙이면 되는데 왜 별도의 예산을 세우냐니까? 말한마디면 넣을 것을 우리 돈 대서 하면 편기는 하지 쉽고
담당

담당

이계환 그 총사업비가 약 17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 170억중에서 한 120억이 도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원인자 부담금이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 국비 70% 하고 도비가 거기서 또 들어오고요 그 30% 중에서 그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군비 순수한 군비 5억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도비 4천이예요. 여기 써 있어 무슨
담당

담당

이계환 아! 그것은 저기입니다. 도비 4천이라는 것은 금차 금하만 4천만원이고요 이게 연차공사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하면 내년도까지 도비를 더 받아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면 군비도 내년도에 더 들어가야겠는데
담당

담당

이계환 아!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 총 들어가는 것은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김종근위원

오수리 하나 넣기 위해서 9억을 넣어요?
담당

담당

이계환 오수리 지금 고령친화모델은 할지 안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2천톤에 대한 증설을 잡은 것은 기본계획상으로 그것은 어느 .. 만약에

김종근위원

자 아니 글세 알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미래라는 것은 지금 현시행정을 하고 있지 미래 아 꿈에서 도시 만드나 자 오수리 몇 가구 살아요? 오수 인구 분석해 봤어요? 몇 가구야?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그거 일일이 따질려면 자료를 받던지 아니면 별도로 ...
담당

담당

이계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오늘내로 갖다가 줘야지 오늘내로 안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담당

담당

이계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은 말이 안 맞는 얘기야 이것은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규암 한번 저것을 한번 봐 보세요. 규암 총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총인시설요?

김종근위원

예. 지금 아까 얘기하는 중에 인삼창 사업 있죠?
4억 몇 천 들어갔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4억9천

김종근위원

4억9천이죠. 그 4억9천은 우리 군비를 댄 이유가 뭐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인삼창에서 돈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세입예산에 이제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재원 인삼창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김종근위원

전액?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5억7천을 받아서 세입을 처리를 했고 올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제 쓰고 난 나머지는 정산해서

김종근위원

아니 세입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거 인삼창거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세입예산은

김종근위원

안 들어와 있어 5천백이 안 들어와 있다고 세입이 없잖아. 기존에 서 있는게 5천하고 이번에 4억9천 하고는 이게 전부 순수 군비예요. 5억4천197만원 그런데 자료가 그런데 틀려요? 세입한 사실이 있는데 자료에 없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 여기 세입 569구쪽에 중간에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선 바로 위에 4백미리 5천9백52만원 하고요 4백미리 이것은 민간인들이 쓰지 않는 큰 관이거든요. 또 기 밑에 기타수입 거기에 4백미리 4억9천197만원 이렇게 세입이

김종근위원

제일 밑에?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중간에 아래서 하나 둘

김종근위원

4백미리는 제일 밑에 있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4백미리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4억9천백?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래서 5천9백하고 4억9천백 합치면 대략 한 5억

김종근위원

5억5천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5억5천 정도 되네?
그놈을 받아 가지고 여기다 대행해 주는 거야? 대행사업이야?
그러면 인삼창 담 울타리 안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거야?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인삼창 안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안은 또 별도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안에는 수용가가 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쪽

김종근위원

외산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검문소에서 인삼창까지 가는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저거 아니에요? 상수도 급수시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관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이쪽 고란사 뒷 편에 있는 취수장에서 그놈을 뽑아서 썼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이것을 수돗물로 쓰겠다?
이 수도료 우리군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얘기된게 있어요? 그전에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니 부담해 주는 것으로 얘기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쓰다 보니까 인삼창에서 그동안 물만 취수를 해 가지고 정화를 자기들이 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우리 수도 요금보다 싸게 먹힌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좀 우리 일반 수도요금으로 받아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넣을려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기업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 이제 기업이 애로 좀 있다고 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시설보수는 해 줄 수 있어도 사용료는 못 물어 줘요. 거기 그것은 알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물을께요. 583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13억5천 서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6천이 추가로 올랐네?
이 사업이 14억천만원인데 이 사업이 쓰여지는 용도가 어디에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 지금 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을 설명드리면요 당초 이제 계약된 금액이 3천만원이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하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13억5천만원이 3천이 모자랐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리고 3천만원은 스러지 하고 기계 소규모 기계 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스러지 처리비하고 그것을 대략 한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 부여군 하수종말처리장에 쓸려는 거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사업비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돈을 세워서 지금 저기다 줘요. 건양기업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건양하고 컨서시엄 구성해서 두 군데 가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부원건설하고 지금 공동하는 거고 부원이 사고 건양이 60이지 원래 5대 5 했다가 지금 10% 떠 안은거 같은데 더 그렇게는 않겠다고 한거 같은데 이 사업이 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시행을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 우리가 군이 시설을 해 주면 돈으로 주지 말고 직접 시설해 줘 버려야지 시설사업비에서 해야지 그럴 거 아니야?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왜 위탁을 ..

김종근위원

아! 당연히 위탁해 가지고 직영을 하면 설계대로 일하는 거지 이사람들이 어차피 이 돈 쓰면 맞추어 내는 것은 설계에 준해서 맞춰 낼거 아니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3억5천만원중에 13억5천이면 13억5천에 맞게 모든 것을 써야지 당초 이 돈보다 3천만원이 더 소요가 됐다는 자체는 예산이 없는데 3천만원 어떻게 더 줘서 일을 하고 3천만원은 이번에 저걸로 쓰냐 이말이야 안 되잖아.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 추가로 3천만원 하는 거 이 6천만원 속에는

김종근위원

3천이 글쎄 이 사업에 15억5천 들어간 속에 15억8천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3천만원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부족한 거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계약금보다 더 할걸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되냐고 예산이 백원이면 백원만 맞추어서 써야고 더 소요되는 것은 2백원 필요하면 다시 2백원 세웠을 때 2백원 행위를 해야 된다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업자하고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잖아. 더군다나 이것도 우리가 시설사업비로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민간보조 돈으로 줬는데 얘들이 어떻게 썼는지는 서류만 맞춰 왔을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가서 13억8천만원 맞춰서 설계를 냈어요. 그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됐다 해라 그렇게 했다면 돈을 내줘야 되잖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김종근위원

이것은 개인도 이렇게 안 해요. 이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거기하고 청소위탁하고 몇 군데가 머리 흰털나게 지금 사고 치는데야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하세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 3천만원이 위탁비 부족하게 된 것은 어떻게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예산요구를 잘못했는지 그렇게 해서 그게 된 거고요 중간에 늘어나는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약금액이 그만큼 되야 하는데

김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업어치나 매치나예요. 10원만 세웠으면 10원만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지 나는 모자라는 3억8천은 추경에 다뤘을 때 3억8천 행위를 하면 되지 10억 줬는데 바꿔 얘기할께요. 3천이나 5천이나 같으니까 10억 세워 줬는데 13억8천만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행위는 10원만 하고 발생요인은 추후에 추경에 서 있을 때 하란 말이야 이거 선집행 후취인이란 말이야 이게 독립회계원칙에 선집행 후취인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개인대 개인이 이해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군이 지방자치 정부하고 하는 일인데 무조건 안 되죠. 알았어요. 이상이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573쪽을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사업을 읍과 면이 있고 구분이 됩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구분은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2억7천만 부여읍이 1억7천이네요?
1억7천만원 정도 가지면 부락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 이것은 이렇게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요 수용가가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할 때 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그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받아 가지고 또 이 급수공사를 그대로 하는 업자한데 주는 그런 비용을 지금 여기다 한 겁니다. 그래서 부여읍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기존에 많은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적을 수가 있고 요. 그 규암쪽 같은데는 신설되는 곳이 많아 가지고 비용이 그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부여읍과 면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여군 전체를 놓고 볼 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지방상수도가 하는데 도시지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여읍 지역은 다 끝나서 지원이 안 되고요.

임화빈위원

아니 끝났다는 것은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니 그 지원사업이 이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계획때도 한번 얘기하신 그 말씀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농촌지역만 지원이 가능해요. 농촌지역 그래서 이제 아까 김종근위원님께서 얘기하던 외산 그쪽 가는 그런 사업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할 때 부여읍이 빠진 곳을 거기다 일부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임화빈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정 2리까지는 되어있죠?
용정 3리 그다음에 정동리 저석리
그쪽에는 수질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저지대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배분을 좀 빨리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까지 하는 곳은 일단 이미 다 사업이 됐고 그래서 다음 또 충화 초촌 이쪽이 남았거든요. 그쪽 할 때 이제 거기를 또 일부 껴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것 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설명 중에 조금 혼돈을 일으킨게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위원

보령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역 경지정리 사업이요 지금 보니까 시설비에서 수공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다 대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 줘서 하는데 예산액에 아! 기정액이 없고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쭈어 볼려고 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551쪽에 홍양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오는데 거기는 시설하고 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데 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계속 속 썩이고 지금 센서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쫓아가서 차단기 올리고 물 좀 먹다 보면 또 올라가고 이거 추석후에 해 준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명절 어떻게 새냐고 앞으로 시설할 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빨리 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거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0 정회

17: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형팔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산림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님!

김종근위원

몇 가지만 할께요. 598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 방제인부 목변경 4천3백만원 그것은 뭐예요? 2천만원은 이번에 서 있고 기존에 서 있던게 2천3백에서 4천3백만원인데 이 목변경을 뭘로 한다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및 바로세우기 거기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고 이쪽 인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놈을 감해서 인건비로 넣었다 이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거기 가로수 관리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 2천만원 감해서 인건비로 목을 변경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지치기하고 맹아 작업을 하다 봄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가을에 할게 없어 가지고

김종근위원

지금 밑에 절감한 것은 시설비에서 가로수하고 가로수 전지작업 및 바로세우기 목변경이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그놈을 감액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리 올렸다고? 인건비로 가로수 가지치기로?
내내 가지치기인데 방제인부라고만 썼지 다 똑같고 명칭은 같고 바로 세우기만 뺐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 그 목이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비로다가 방제하고 가지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부임으로

김종근위원

아니 필요에 따라서 돌려 쓸 수는 있으니까 잘했어요. 잘 했는데 그거 이름 다 같은데 그냥 쓰지 굳이 목변경 하냐 이말이지 자 59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이 1억9천5백이 서 있었는데 2천을 더 요구했죠? 그래서 2억천5백인데 2억천5백이 부여군내 가로등 다 전체 전기요금이에요. 아니면 일부분이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일부입니다.

김종근위원

일부 어디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부여시내하고요 에스코사업에서 석성초촌 은산 규암 그쪽 에스코사업 실시한 그 전기요금하고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관조명 밤 다리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런 조명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해서 총 저희가 집행하는 읍면에서 집행하는 거 말고

김종근위원

지금 농어촌 도로 가로수는 전부 읍면에 예산 세우죠?
읍면에서 세워서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디 거냐고 묻는 이유가 읍면에 다 설치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 돈이 2억천5백이라는 돈이 과연 어디에 새고 있나 알아 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여시내하고 에스코사업은 석성 은산하고 또 어디야 한 군데가 초촌이야?
세 군데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상환금하고 다 합해서

김종근위원

아! 상환금 포함이죠?
석성 초촌은 은산하고 이것은 면에 가로등 설치 나가 예산이 서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붙이니까 나는 이중이지 않나 하고서 생각한건데 그러면 갚아야지요. 그 부여시내 것은 면에서 들어간다?
부여시내 가로등이 지금 구드래 갈려면 땅바닥에다가 묻은거 하고 화단가운데 설치한 것도 우리가 지금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도시과에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구드래길요?
예. 저희가 물어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물고 있죠?
화단에 들어가 있는 거 도로변 땅에 묻어있는 거까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이제 도시과에서 시설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게 나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했는데 도시과 그거 왜 전기 낭비해 가며 땅바닥에다가 왜 묻어 그것을 아무 효과도 없는 거 돈만 잔뜩 들어가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타실과 한 거에 대해서 는 묻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김종근위원

아! 글쎄 나는 이거 깎아 버릴려고 안 줘 버릴려고 묻은 놈이 물을려고 할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가로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가로등 부품재료비가 5천 더 추가로 올랐죠?
1억 가져야 이거네?
그렇게 하고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몇 쪽요?

김종근위원

603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603 예

김종근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관상수용 상토 밤 수매장
지원 이게 뭔소리예요? 조경관상수용 상토 및 밤수매장이 뭐예요? 관상수용 조경은 이것은 공원녹지계 소관이고 밤수매장 지원은 산지 소득계소관인데 이렇게 병합해서 묶은 이유가 뭐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의원사업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도의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목이 민간자본보조 목이 이게 다른 시군에도 아마 그런 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경관상수와 관련된 그런 다른 시군 저희는 밤수매장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두 개로 묶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조경관상수용 상토가 필요하니까 넣을테고 우리군은 밤수매장에 지원이예요. 수매장 지원이지 이렇게 하면 업무부서가 엄밀히 다르잖아요. 상토는 상토대로 찢어서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고 3천5백씩 서면 7천씩 그렇게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맞는 말이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 목명을 저희들이 ...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한번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부여 구룡영농법인 하고 남면 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밤영농조합하고 남면농협

김종근위원

두 군데?
구룡영농조합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밤수매장 지원으로 수매장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매장이라고 하면 선별기냐 아니면 까는 기계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선별기까지 포함

김종근위원

아! 무조건 이렇게 내가 해 보니까 구룡밤영농조합은 계속사업에 들어가서 들어갈게 없다니까 박피기계를 말이야 1억5천짜리 사 준다고 해서 줬더니 내부 리모델링 해서 쓰고 말이야 지금 여기는 이게 우리 감독부서에서 얼마만큼 지금 방만하게 하면 전액 지금 여기서 지금 다 그 짓 하고 앉아있네 이거 또 줘? 알았어요. 설명하지 마요. 6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임업장비 한번 보자고 임업장비가 9천6백이 올랐는데 임업장비는 뭐예요? 무슨 임업장비 장비명이 뭐야 9천6백만원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 내용에 뒷장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라고 해서 소형 원치 소형 케이블원치 우드그랩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이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3쪽에 603쪽 맨하단에 숲가꾸기 산물장비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래서 9천6백6만7천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세부 사업명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숲가꾸기 사업하고 숲가꾸기 산물장비 운영비원이란 말이야 숲가꾸기 산물장비하고 운영비를 깎은 것은 6천3백인데 지금 여기에는 6천4백이 올랐잖아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9천6백 아! 장비명이요?

김종근위원

장비가 9천4백이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예요. 재산취득 똑같습니다.
9천6백6만7천원을 삭감해서 9천6백6만6천원을 이쪽으로 세부사업명만 옮긴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저기 606페이지 자산취득에 9천4백이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9천4백인데요 이쪽 60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9천4백을 삭감을 했잖아요. 자산취득비에서

김종근위원

아! 9천4백 삭감한거 맞다니까 9천6백 삭감했다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604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 9천4백만원 삭감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쪽 606페이지에다가 9천4백만원 요구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자산취득이 내내 똑같은 명칭인데 소형원치 구입하고 소형케이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데 605페이지에서 보면 임업기계장비라는 세부사업명을 분류를 한 겁니다. 당초 세부사업명을 숲가꾸기 산물장비 운영 속에 있던 것을 세부 사업명을 임업기계장비라고 해서 기계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

김종근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자산취득 물품취득을 똑 떨어폈다 그거 떼어내고 다른 거 다 똑같아 이름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 세부 사업명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세부 사업명을 맞추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산림녹지 휴양림 것을 내가 짚을께요.
휴양림 것을 보면 607페이지 여기에 지금 자산취득 TV 냉장고 씽크대등 구입이 3천5백이 올라와 있잖아요.
몇 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3천5백이에요. TV 냉장고 싱크대 아무리 비싸도 3천5백만원 어치는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 1, 2백만원 밖에 더 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개에요.

김종근위원

아! 네 개라도 냉장고 네 개라고 해도 백만원짜리가 4백이고

김태호위원

아까 두동 말씀하신거 같은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까 두동인데 방이 네 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두동 신축한거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금년에 28평짜리가 십 몇 평짜리가 두개인데 거기에 지금 집기 값이 3천5백만원?
아!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TV 네 대라고 냉장고 네 대라고 해야 까짓거 냉장고는 네 대가 필요없지 방마다는 필요 없을 테니까 TV가 필요하겠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냉장고도 방별로 다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냉장고를 백만원짜리를 놔 여기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각

김종근위원

아니 예산이요. 우리가 가정살림 하는 거하고는 너무 따따블이라 나는 이해를 못한니까 이렇게는

김태호위원

들어 보셔야죠 왜 3천5백인가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봐요. 샀는데 3천5백이야 이거 과장님이 안해도 괜찮아요. 이성복계장님이 하세요. 왜냐면 실무계장님이 해도 괜찮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우리는 목적이 듣는 거니까 이성복 계장님 소관이니까
보호

산림보호

담당 이성복 예. 금년도 신설한 것이요 두 동인데 실수는 네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TV도 이제 각 실별로 하나씩 다 들어가고 요.

김종근위원

예. 네 대
보호

산림보호

담당 이성복 예. 그다음에 이제 TV가 들어가면 그 밑에 다이가 또 있습니다. 장식장

김종근위원

예. 알아요.
보호

산림보호

담당 이성복 그렇게 하고 이제 냉장고 네 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싱크대도 들어가고
담당 이성복 그렇게 하고

김종근위원

아! 백만원짜리를 여덟대를 놓는다고 해도
보호

산림보호

담당 이성복 그러니까 전기 밥솥

김종근위원

아! 글쎄 아무리 올려도 3천5백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두동에는 이게 3천5백이라는 돈이 장난하는 돈이 아니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라니까 그렇잖아?
보호

산림보호

담당 이성복 그렇게 하고

이지순위원

에어컨은 안 놨어요?
보호

산림보호

담당 이성복 예. 에어컨도 들어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지순위원

에어컨이 있으면 조금
보호

산림보호

담당 이성복 에어컨도 전부다 들어 갔고요.

김종근위원

에어컨 백만원이면 다 썼다 벗어다 해 지금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온다고 이 돈이 천6백만원도 안 나와요.
보호

산림보호

담당 이성복 이 내역에 대해서 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자료 오늘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내일 심의 들어가면 안 되니까 휴양림 성수기 인부지원이 지금 현재 고정 인부가 몇 명이고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인부가 몇 명인데 천5백만원이 더 올라요? 기존에 천백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천5백만원 올라서 2천6백만원이란 말이지 성수기 지원이 몇 명 써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성수기 지원이

김종근위원

얼마짜리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이목이 그렇습니다. 당초 목이 예산에 설 때 성수기 지원 인부임 목으로 천135만2천원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이제 천5백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천5백만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공공근로를 지금 활용해서 일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김종근위원

공공근로 쓰고 있는 거 알아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취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분기 동안 청소할 인부임을 저희가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청소인부임비가 본인원보다 많이 쓴다는 것은 본인원이 천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천5백을 쓴다고 예.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수해복구 문제가 나왔는데 수해복구 사업 중에 산림휴양 녹지확충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계류보전 수해복구사업 1억6백 그다음에 계류보전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부대비니까 그래서 이게 한 1억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계류보전 수해복구가 뭐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여기 만수대 올라가는데 보면 우측으로 수형장 쪽에 가서 좌측으로 만수대 올라 가는데 보면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이 이번에 도랑이라고 하나 계곡이라고 하나 그게 다 매몰돼서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할려고

김종근위원

복구하는데 1억 들어가요. 이 수해복구사업은 우리가 올렸으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비율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비하고 국비하고 5대 5로 되어 있어요. 5대 5로해 가지고 1억6백이 편성됐거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사실은 이게 도비가 지방비 50% 중에는 도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도비가 아마 없어 가지고 도비지원을 않는 거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은산도 왔잖아요. 수해복구비라고 생기면 90%에서 80%가 최하거든요. 국비가 그 나머지 지방비는 10% 20% 대야 되는데 도비 10 우리 군비 10대거든 거기가 지금 전액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만 50대 50이네 이거 뭐가 잘못됐냐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야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이거 더군다나 우리는 국가지정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프로테이지 받아왔거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도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좀 그렇다 . 예.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밤나무 항공방제 있죠?
너무 시기적으로 밤이 곧 쏟아지게 항공방제를 하는데 그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그렇죠? 일기문제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지만 내년부터 좀 조기에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번에 사방댐 피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피해를 최소로 많이 줄였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난게 있었는데 사방댐 사업을 더 확충해서 누락된데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태호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김태호위원님

김태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2쪽을 보시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몇 쪽이시죠?

김태호위원

606쪽요 그 소형원치하고 소형케이블원치 우드그랩을 구입하시는데 이것을 직접 사용을 하시나요. 부여 우리 공무원들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부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산에 공무원은 못합니다.

김태호위원

그동안에 계속 사용을 해 왔었어요? 한번도 ...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태호위원

처음으로요?
그것은 한번도 않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않고 잘해 오셨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겠다 생각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김태호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봐야겠네 604쪽을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은 내내 공공 산림가꾸기 속에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이게 조금 젊은 사람들로 해서 산물수집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를테면 같은 숲가꾸기라도 젊은 층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땡땡이 까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숲가꾸기 산물수집까지 할 수 있는 인부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영구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굿뜨래 차량 LED 홍보판제작 했는데 지금 기존의 차량이 있잖아요? 그놈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아니요. 홍보차량 자치행정 공보계에서 운영하던 차량을 저희한테 이렇게 7월 15일자로 이렇게 기사하고 차량이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이 공보계에서 섰던 예산을 저희한테 이번 추경에 이관해 주는 예산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 홍보판제작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또 기존에 있는 지금은 LED로 새로 제작하기 전에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보고 무슨 지금도 전기로 이렇게 밧데리로 돌아 가잖아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화면에 그게 흐려 가지고 최신 LED로 바꿔야 잘 보인다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것도 충분하던데.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세운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공보계에서 세웠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저희가 이관을 받았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놈을 지금 다 전광판으로 돼 있는 걸 뜯어내고 LED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예요? 차량구입 한다는 얘기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아니요. 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예산이
성용

장성용위원장

전광판을 LED로 바꾼다는 거 아니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한번 그 예산일랑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장

차 값보다 더 비싸요. LED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판단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것도 괜찮던데

김태호위원

차량 LED가 필요없잖아. 전기소모가 필요없어 자체로 밧데리로 하는 아니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전기가 절감된다고 하면

김태호위원

아니 전기절감이 아니라니까 밧데리로 하는 거지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니까 밧데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들어 가는지 몰라도 5천이면 차도 사고 남겠네 그렇죠. 밧데리로 하죠. 다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절약한다면 몰라도 618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찰단 전시포 농작업인부임 예찰단이 어디 있어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예찰단이 규암 내리 대동아파트 앞에 조그마하게 있는데요.
그게 한 천여평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정리에서 부락에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중정리에서 ...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예. 그 논은 전에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군에서 사서 저희한테 줘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사람들이 인부들이 나가면 뭐를 하나요? 모심고 피사리 하고 농약하고 그런 정도예요? 아니면 병해충 관리 그런 거 뭐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벼 베는 인부임도 있고요 모심는 인부임 이제 기타 예찰하는데 보조 인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

하나만 여쭈어 봐야 되겠네 과장님 정말 욕보셔 부여군발전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욕보시는데 아니 이렇게 전부다 감해 놓고 어떻게 한데요? 농민들

이지순위원

그러니까 다 절감됐어.

김태호위원

아니 더 올려 놓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부다 깎아 놓았으니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거 말씀 좀 해보세요.

이지순위원

오히려 예찰을 더 올릴 수 있어도 절감을 시키냐고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감은 저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씩 이렇게 감하도록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10% 감액한 아닌 거 같은데 이것은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10%씩 감했습니다.

김태호위원

62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620페이지요?

김태호위원

예. 민간자본보조 특화단지육성 해 가지고 이게 두 개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이게 이제 도비로만 추가로 교부결정이 내려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 부여예산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추가로 내려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특화단지 조성은 이게 뭐하실 계획이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과수를 비롯해서 주로 많이 하는 수박이라든지 지금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사업단지 육성하는데 추진할 사업으로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난번에 구룡에 식생활개선 회장이 정정자씨인가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구룡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그분이 선거직전에 싸인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실무위원이라고 해서 해 줬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않고 그렇게 특별하게 불유불급한 사항이 있었나 왜 그렇게 하죠?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그 천만원 사업한거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그게 무슨 사업이래요? 술을 만든다나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향토음식개발 그 사업이 신청자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화빈위원

잠깐만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616쪽 가운데줄 보면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616쪽
일반보상금 그게 뭔가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일반보상금요?
어디 있죠?

임화빈위원

5백18만원 증액한 그 부분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예. 이게 목변경 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조금에서

임화빈위원

누구한테 보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상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아니 목을 이게 이제 감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 5백18만원을 감해서 작목연구회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목변경한 사업입니다.

임화빈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지금 616쪽 일반운영비 5백18만원을 지금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행사 그 밑에 10번 301에 일반보상금 10번 행사 5백18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사 운영비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보상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예. 그 돈을 목만 이렇게 변경해서

임화빈위원

아! 목만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질문했던 것은 기술지원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그 항목에 보니까 일반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거기에 보상이 필요한가 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김태호위원

과장님 운영하시는데 자금이 안 모자라세요? 농민들이 해 달라는 거 많을텐데
농민들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을텐데 말이야 그거 다 못해 주잖아요?

김종근위원

여기 과학 영농교육

김태호위원

제가 묻은말 제가 여쭙고 있어요. 지금

김종근위원

예. 해요

김태호위원

제가 여쭙는 말씀은 농민들이 요구사항이 엄청 많을텐데요 그 필요한 사항이 지금 많을텐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시냐고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저희 예산이야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년에는 많이 올리세요. 예산계하고 협의 하셔서 부여농민들을 위해서

김태호위원

부여농민들을 위해서 부여전체 군민들이 다 43%가 농민인데 기술센터가 축이 되야 되거든요. 농민들의 어떤 좀 많이 좀 올리세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빨리 말씀하세요.

김종근위원

예. 아니 지금 한다고 해서 하라고 내버려 뒀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간담회 하면 안 되요. 지금 농정과장님이 대기하고 있어요.

김종근위원

예. 그래요. 알았어요. 농정과장 왜?
성용

장성용위원장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안했데요. 빠트렸데요.

김종근위원

예. 그래요. 과학영농 기술 지원에 5천9백이 이번에 올랐죠?

김태호위원

몇 페이지예요?

김종근위원

613페이지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613페이지요?

김종근위원

예. 이거 5천9백이면 증액돼서 기존 2억9천에다가 3억5천이네 그렇죠? 아니 지금 과학 영농기술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전체 예산요?

김종근위원

예. 전체예산
이 돈이 과학영농 기술 지원 이 그 다음 페이지에 굿뜨래 차량 홍보차량 LED 홍보판제작 그것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LED 시설하는게 밤영농 기술지원이예요. 홍보차량에다가 붙여 놓는게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게 목이

김종근위원

아! 과학영농 기술지원이면 기술보급에 대한 거지 이것은 시설이잖아 차량시설 아니 타이틀은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일하면 이게 맞아요. 이게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게 큰목이 과학영농 기술지원이고 세부 목은 굿뜨래 홍보차량 이렇게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홍보차량 LED 홍보판 제작하는게 홍보판제작이잖아. 5천이 나를 보지 말고 예산서를 봐봐요. 이게 어디가 과학영농 기술운영이야 과학영농 기술지원은 과학적으로 영농기술을 가리키는게 지원이란 말이야 이름이 그런데 여기를 보면 5천9백 잡힌거 그 위에 또 나와요. 굿뜨래 차량 도색이냐와 도색 5백만원 굿뜨래 차량 도색있는데 5백이고 LED 시설하는 홍보판 제작하는게 5천2백인데 이게 어디가 과학 영농기술지원이야 차량부착물이 어떻게 과학영농 기술지원이냐니까 이게 말도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고 이게 군비만 이렇게 했는데 지도소 예산을 과학영농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이 품목 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 번에 두드려봐도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 예산 저희가 당초에 세운게 아니고

김종근위원

이것은 시설물 시설부착물로 예산 요구를 해서 세워야지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김종근위원

아! 이번에 올랐잖아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행정지원과 공보계에서 있던 공보차량을 저희가 이관

김종근위원

아니 그 밑에 나와요. 그 얘기는 그 밑에 차량운영비가 나온다고 기름값이네 민간이전 다 나오잖아. 행정계에서 지원이 예산 이전했다고 찍혀 나온다니까 자 그것은 알았고요 저기를 한번 보세요. 615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한번 대행사업 한번 보세요. 천만원인데 민간이전 대행사업 천만원이 뭐에 쓰이냐면 농촌지도자 소비단체 농산물 직거래 유통개선사업에 목변경 했단말이지 이게 1개소 이게 어디예요? 1개소가 천만원이? 이 소비단체 지원이 어디거야?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천만원요?
2천만원 저희가 작목연구회가 34개가 있습니다. 34개가 있는데

김종근위원

작목연구회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예. 거기서 저희가 연간 4회 정도 외국 도시를 나가서 홍보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작목연구회가 그 많은 단체가 1년에 네 번을 나가서 하는데 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더군다나 지도소는 밥값도 안 줄텐데 나가서 어떻게 이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34개 한 천2백명이 되는데요 그사람들이 다 가는게 아니고 임원들이 작목별로 23명씩 도시민 홍보를 한 연 사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한 예산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작목 연구회별 예산이 천만원씩 서 나가고 있잖아요. 1억2천 내가 이거 자료 없어도 다 외운다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체 말고 천만원이 별도로 오른 것이 이 단체 34개 작목회 단체가 지금 여기서 새로 만듭니다. 그 단체에 식비만 하더라도 네 번만 하더라도 밥값만 하더라도 천만원 가지고 못한다니까 천4백명씩 되는데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아니 천만원만 쓰는게 아니고요 그때 목을 변경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목변경 해서 지금 다른데 슨걸 지금 이리로 돌려서 쓰겠다는 얘기라니까 아! 지금 묻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답답하지 돌리지 말고 답변해 줘야 된다니까 이거 그렇지 않으면 삭감된다니까 됐어요. 답변하기 싫으면 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네 번나가서 어떻게 천4백명이 네 번 나가서 어떻게 행사를 한다고 해서 더군다나 나가서 다른 예산이 쓰여지는데 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이 단체를 아우르는데 필요하니까 천만원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좋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칼칼하게 해야지 자 그 밑에 봐봐요. 행사실비 보상금 한번 보세요. 작목회별 연구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교육보상비 목변경 해서 이리 왔단 말이지 이게 5백18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기존예산 천2백30만원에다가 이놈을 보태서 천7백48만원이예요. 이것은 뭐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616쪽요?

김태호위원

바로 밑에요.

김종근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봐봐요.
거기에 작목별 지금 34개 단체 얘기 처음하는 거야 연구회 활성화 지원료 교육비 보상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앞에

김종근위원

2천4백96명한테 주는데 플러스 천원 그래서 위에는 7천원으로 잡혀있네 7천원씩 해서 2천4백95명이 들어간 돈이 거기다 플러스 천원이니까 8천원 8천원 곱하기 2천4백97 하면 되겠네 이게 모자라서 지금 518만원을 요구했네? 천2백은 서 있고 518만원 요구한 들어가니까 천7백48만원이야

김태호위원

8천원 모자라?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고 이것은?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김종근위원

위거하고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예산편성을 당초에 저희들이 잘못 세워 가지고

김종근위원

자 그 밑에 또 봐요. 민간이전 천만원 또 있단 말이지 광특하고 군비 이게 다 군비야 그런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지원이야 이것은 또 뭐야 2개소내 2개소 5백만원씩 이것은 어느 단체예요? 2개소가 누구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2개소가 석성 하고 장암에 다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석성하고요 장암?
이 지원단체가 이름이 뭐예요? 작목회 무슨 이름이야?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작목회가 아니고요 마을로 했습니다.
마을.

김종근위원

마을이라는게 없잖아. 여기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야 장비지원하는 거야 장비지원 이게 장비가 뭐예요? 5백만원짜리가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게 6백만원인가 장비가 아니고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2개소 이렇게 5천만원씩 섰는데 이것은 컨설팅 편의장비 지원 컨설팅 용역비로 천만원을 이렇게 목을 변경한 겁니다. 거기에서

김종근위원

환경개선 편의장비라니까 편의장비 편리하게 쓰는 장비를 얘기한건데 지원컨설팅으로 목을 변경해 달라는 거야? 민간적 나는 민간적 도우미로 주는 것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돈으로 두 개 부락을 주는데 무슨 목적으로 쓰냐니까 장암하고 석성에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편의 장비 말 그대로 편의 장비 지원이거든요. 편의 장비라고 하면 수확운반차 연무기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는 금방네 장비가 아니라고나 하고 지금은 또 수확운반차량이라고 하고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 사업비가 2개소 1억을 소 자부담 20%에서 1억2천 사업비인데요 민간자본 보조로 선 것을 컨설팅 용역비로 천만원을 이렇게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천만원 목변경 해서 지금 수확운반차량 이런 것을 두 개 부락에 주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 사업지원 하는데 그 컨설팅비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김종근위원

용역요?
무슨 용역?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 사업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김종근위원

아까 수확운반차량은 사 준다는 것은 또 뭐예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에 안 있고 본예산 민간자본보조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답변 그렇게 어물쩡하게 하면 안 되는데
예. 한번 해 봐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와서
그러니까 결론은 교육비라는 거 아니예요?
아! 교육비라고 해야지 무슨 운반차량이 나오고
두 개 부락에 교육비를 5백만원씩 잡았다고?
교육비를?
몇 명을 대상인원이 몇 명인데 교육비가
아! 작목반이라는 것은 마을에 몇 사람이 되요. 지금 전부 합쳐야 그까지거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자 저기 한번 물을께요. 620페이지 한번 봐봐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위원님 빨리 좀 끝내 주세요.

김종근위원

예. 최고품질의 원예작물 생산기술보급 과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포괄 그 밑에 나오지만 일억이 올랐네. 1억
지금 현재 1억7천백이 서 있는데 1억이 올라서 2억7천백으로 잡혔네요. 그렇죠?
1, 2억이 특화단지 육성 그거네. 2개소 5천만원씩 이거 어디예요? 2개소가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지금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특화작목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과수를 비롯해서 수박 토마토 기타 딸기 등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현재 1억7천백이 서 있는데 아직도 행위를 안했어요.
1억7천백이 기존에 서 있는데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로

김종근위원

아니 도비 추가분은 왔고 지금 1억7천백만원에 대한 행위를 아직 않고 그냥 끌이고 있었냐고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2개소라는 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2개소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2개소 아니야 3개소가 될지 5개소가 될지 어떻게 알아. 2억7천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5천만원씩 두개 지구를 선정한다는 거 아니야 과수단지 중에 수박도마도 딸기 작목반 중에 여기 2개소가 써 있어 5천만원 곱하기 2개소 내가 여기 말하는게 아니라 이놈 보고 읽었어요.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이제 2개소라고 하면 이제 그 지역을 2개소가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물쩡하게 하지 말고 지역 누구 무슨 작목반 누구 이렇게 나와야지 답이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내정은 됐잖아.
영구

이영구기술지원과장

내정도 아직 안했는데

김종근위원

뭐가 안 돼 됐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석성건 하고 이거하고 예. 됐어요. 이상이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덕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김종근위원님!

김종근위원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한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여기 보면 총괄이 2009년도에 26억6백만원 이제 넘어왔단 말이예요. 잔여금이
그래 금년에 수입이 5억이 우리가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야 보태는 금액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출은 10억으로 나가는 걸로 잡았고 4억6천만원은 기 나갔던 이자가 회수된 돈이란 말이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4억6천만원은 금년도 수입이 5억4천인데 지출이 십억이기 때문에 4억6천이 금년도 사업에서 빠진다 그래서 연도말에서

김종근위원

빠진다 기정예산이 2009년도 기정예산에 금년도 수입이 5억4천 들어 왔는데 4억6천을 더 나가니까 21억4천6백만원이 남았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넘어가는게?
그러면 거기 물을께요. 융자금 10억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대상자가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김종근위원

약 몇 명 정도 명수 약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금년도 지금 29명이 나갔습니다.

김종근위원

약 29명이 가져간 돈이 10억이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예. 여기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은 3천만원 그리고 법인은 5천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개인은 3천 법인은?
5천까지?
그래서 29명이 가져간게 10억이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나가 있는게 8억천4백이 나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연말까지 10억 나갈거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얘기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줬겠죠. 회수조치는?
예. 됐습니다. 이상이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계수조정은 9월 10일 내일 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0년 9월 10일 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1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