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규 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구 부의장님과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군정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2020비전 전략 에 따른 투자사업과 서민 일자리 창출에 투자 하였고, 국 도비 보조내시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시책추진사업 보정 금 사업으로 내시 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총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9억1,700만원 증액된 2,606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120억원이 증액된2,410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특별회계는29억1,700만원이 증액된196억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20억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여기를 보면 주민세로서 소득 할 3억4,600만원, 재산세토지분이9억, 그리고 2기분 자동차세가 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1천만 원,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2천만원, 인증 기 우리가 각종 증명 발급 시 사용하는 인증기용 증지수입이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32억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순세계 잉여금은19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 역 지하차로 설치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우리 군이 보상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 5억이 예치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1억4,99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부분에서 보통교부세 정산분에18억35,115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서 풍각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사업 10억,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로 13억68,2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7억84,046천원, 2009년도 정산 분 8천804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녹명 제 보수사업비로 6천만원, 지역공동일자리사업 1억,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1억3,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사업은 총10억22,8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160쪽 상단부분 4번째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방 방재 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 천 녹명 제 제방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1,500만원으로서 영지한지문화 체험관에 소요 되는 예산 1,500만원이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청도읍성, 운문사에 대해서 4천만원이 기금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총2억1,97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3번째가 되겠습니다. 한국민속 예술축제참가지원비로서 이 부분은 차산농악이 참가하는 경비 4천만원, 그리고 한지 문화전시체험관 건립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 이것은 영담한지로서 운문면 방음리 소재하는 보갑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1억6,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가축질병예방사업으로 5,100만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사업비로 4,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167쪽 기획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군정주요 프로젝트 용역 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비는 2012년도에 농산어촌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이 아니고 이 부분은 2012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언론매체홍보를 위해서 당초에 감액을 했습니다만 언론수요가 또 추가가 되어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경관 시범지구 지정 용역 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서 경관시범지구정비사업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편성보조인부임으로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 학습 중심대학 운영사업비로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무사업에 신청해서 당첨됨으로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는 와인제조과정교육과 생활원예 교육을 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비 지원에 따른 국비를 460만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자금봉사운영비지원 1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이동세탁차량운영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1대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경비로서 등록비나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위에서 3번째로 도 단위 농아인 수화경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하반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불우아동수학여행경비지원에 따른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지원 국비가 보조내시가 감액되어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분에 대한 추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요요클럽공연예술단문화제참가자실비보상을 관내 세팅인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밑에 민간행사보조비로서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가 200만원을 전액 감해서, 대회가 중복되어서, 참가 하게 되어서 감하고,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신신축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5개소 정도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우선 1개소정도를 해서 사업부서애서 판단을 해서 시행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등 노인복지관 신축공사소송판결에 따라서 부담금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서 부족분 500만원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 경로당이 10개소가 증축됨으로 인해서 늘어남에 따른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경로당특별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휴먼시아, 이서웰그린 등 신규등록 한 경로당이 늘어나서 7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공동주택 범곡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범곡 휴먼시아 주공아파트 내 보육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게 되면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평정도 기부 받아서 내부를 정리를 해서 보육시설로 활용하기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직원행사 근무복 구입비로서 이 부분은 조기집행과 반시특구 포상금등해서 3억원의 포상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근무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시에 지금 현재는 근무복이 없기 때문에 산불근무복 검정색을 입고해서 많은 외부에 인사로부터 지적을 받고 해서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민간위탁부분으로서 교육포털 시스템위탁운영비로서 이 부분은 5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여름방학 때 영재아카데미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겨울방학 청도영재아카데미운영비로 또다시 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0쪽입니다. 국제화여비인데 중견간부양성과정교육자 해외연수비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당초2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교육을 3명이 교육을 입교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1명분에 대하여 추가로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비로서 2011년 도주줄다리기 볏짚구입비지원으로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주 줄다리기는 격년제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다리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볏짚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청도소싸움축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홍보마케팅경비로 1천만원 이것은 2011년도소싸움축제에 따른 사전홍보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현대시조문학 스토리텔링 과 청도정신문화자료집발간에 대해서 관련경비 3천만원과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극단한내정기공연지원비로 이 부분은 기금이 지원된 부분이 없어지고 도비가 지원되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8회 전국연극제참가지원경비로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2010년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비로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금1,500만원, 도비750만원, 군비750만원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국민속 예술축제 참가 지원비로 경북도를 대표해서 청도차산농악이 출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부여에서 개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비 4천만원과 군비2,500만원해서 6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시설비로 유등연지주변정비사업비로 당초에 군비부담을 하지 못한 미 부담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반부에 시설비는 세입부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도읍성관광안내판설치와 운문사내 보행유도표지판설치사업비로 기금사업비로 군비부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한지문화전시체험관은 세입부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웅담한지로서 운문 방음 보갑사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강행사보조로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유치경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개나 소나콘서트 재원대체사업비로 녹명제로서 6천만원을 재원대체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6천만원계상하고 여기에 지원해준 경비는 5천만원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솔암 주변정비사업비로서 당초에 지원한 경비가 부족해서지금 사업이 중단 되었는 상태에서 1,500만원 추가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잔액 국·도비 잔액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도 새마을발상지성역화사업에 당초에 국비10억원을 지원받아서 도비5억과 군비5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시 당초예산에 부담치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서 포괄적으로9억원을 지원하였고, 교촌마을진입로를 교촌농로포장으로, 고철2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을 고철2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으로 사업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당1글방천1교 개체부분은 얼마 전에 레미콘사고가 있어서 우선 계상을 해서 교량을 가설하고 나머지 구상권 행사 이 부분은 추가로 사후에 조치를 해서 되면 세입을 잡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산1교 부분은 사업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평황새침골세천 정비 와 화양읍 소라리 농로포장, 삼신2리 새들길 농로포장, 유등3리 달굼 농로포장, 화리농로포장 및 교량개체, 옥산1리옥척마을진입로확포장,이서면금촌리농로포장,금천면신지2리 새재들 농로포장 이 부분은 가각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을 군비로 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비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화양 농산물 유통 센타와 싸움소연구센터, 소싸움테마파크건립사업비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소싸움테마파크사업은 공기가 내년5월까지고 해서 집행이 가능한 전체 69억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하고 금년도에 집행할 부분은 49억4,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부터 이 부분은 보조사업에 따른 경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독촉장발부 우편요금 부족분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4억5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청도버스에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이래서 현재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타 시 군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적은실정입니다. 교통안전반사경설치사업비 500만원, 택시 영상기록 장치설치지원사업비, 택시와 중택시 지원해주는 사업비 75대에 대해서84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5쪽입니다. 상단부에 여름철 행락지 운문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사업비로서 지금현재 콘테이너를 갔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네이너가 낡고 해서 비가 새고 이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수하고 새롭게 고치는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지원비로 도비보조사업비에서2백5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사업비로서 부족분7백802천원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계약 정상화관련전기요금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읍면에서 가로등을 사실상 한전과 상의 없이 많은 등수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부분에 전수조사결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누적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가 1억5천3,796천원인데 추가로 한5천만원정도 부족한 실정인데 우선 올해 이걸 정산하고 내년도에 지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등설치비1천만 원, 방범용CC TV설치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측면 성범죄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왔는 사업으로 전체2억5천만원 지원요청이 왔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는 3백만원을 정리해서 시설부대비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사무관리비로서 체납세고지서유인과 세외수입고지서유인해서 395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 포상 시상금으로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로서 인증 기 구입을 청도읍 과 운문, 금천 면에 지원할 인증기가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어렵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기위해서 54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사무용 집기교체 구입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직제개편과 맞물려서 사무실 이전 하게 되면 사무실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비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서 도로부지매입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1,560만원은 지금현재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금천면 소재지 박의명 전의원 집 앞에 있는... 지금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3평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완전히 보상을 해주고 사용 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관리부분은 도비 전체적으로4,300만원을 도비보조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12억9천6,477천원을 감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정과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RPC 산물벼 매(내년사업비)입 건조 비 지원사업으로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1천만원을 감액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신선 농산물수출촉진자금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7억을 추가로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4억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수출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물량에 대해서 표준 물류비를 곱을 해서 나오는 그런 경비로서 지원 기준은 관내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액의 20%를 지원하고, 경비에.. 일반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15%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원해야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청도 반시 전시 체험 장 창호교체공사비로2천만원하고, 전기승압공사8백만원 있는 밑에 행사운영비를 과목을 변경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 활력사업으로 지원되는 광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원은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6백만원인데, 에너지 정기수거량에 대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로서 9천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잡게 됩니다. 9천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출된 만큼 세입을 순환 수렵장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서 다시 세입을 잡게 되는데, 지금현재 추정은 한 600명 정도를 참여한다고 보면 세입은1억5천정도 세입이 올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페기 물 관리 부분입니다. 요부분이 내역이 229쪽에 있는데 4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제작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를 매각하게 되면 다시 세입에 잡히는 사업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정산을 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소각시설응급복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친절미소 교육공무원위탁교육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관련한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구근무공무원45명에 대해서 민원 복 구입비로 부족분 150만원을 더해서 전체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찰음식 조리법전수비용 강습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1,72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273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인부임으로서832만원을 당초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서 국유재산변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서학산 시장이 국유지로서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사용료 5년간 해서 사용료 변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8,255천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이 이서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재료비로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슬레이트지붕개량자재구입비로 5백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1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3억7천36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서 전체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지원으로서 2억5,30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행환경정비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 제 추진지원 756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비로서2,500만원, 전문직업상담사운영으로서2,380만원, 고용통계예산재정보전금으로 통계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재정보전금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누에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으로서 5백만원을 1개소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지금현재 헬기도 임차를 했고, 산불감시원을 사역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부분이 전액 감액이 되므로 해서 그 부분에 따른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재난관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옥산천 녹명재정비공사로서 6천만원과 그리고 국비 소방방제 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금 9억8,600만원 이렇게 해서 19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시책추진비가 개나 소나 콘서트 사업비로서 6천만원이 시책추진비로 지원 받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서 2억5천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사업비로서 도비4,500만원, 군비부담1억5백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정이 2개소인데 풍각 월봉과, 각남 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문수도로(담안)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금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에 계상된 2억보다 1억을 추가로 계상3억으로 계상하였고, 봉기1교 개체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당초 3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설계결과 3억7천만원이 되어서 7천만원을 군비로 추가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시과소관입니다. 시설비로서 역 지하차도 및 송읍 통로 박스설치공사를 5억원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송서2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마무리 공사비로 부족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도하고 가로등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각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는 특별교부세가10억원이 지원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서 상수도 응급복구비로 5천만을 계상하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위해서 1억7,400만원을 환경부 지금 승인이 지연되고 해서 이 사업이 금년도마무리를 위해서 1억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운문 댐 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서학산 관급사업으로 이미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청도, 화양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 군비보조사업으로서 1억7,800만원을 회계전출에서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265쪽 농업기술센터소관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266쪽을 보시면 재료비, 행사 실비 보상금 이 부분은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변경을 하였고, 종합 검정 실 운영재료 구입비는 시설비에 있는 부분을 과목 변경하였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조건 불리 지역직접지불제 사업으로 360만원 국도보조사업, 그리고 조건 불리지역직접지불제여비800만원 국, 도비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부에 원예특작생산관정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도반시홍보전단지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제작하는데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71쪽은 과목을 사업장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 건시 가공처리시설지원사업을 변경을 해서 금천농협 감 말랭이 가공시설지원사업과 또 냉동시설지원사업비로해서 1억원을 변경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하단 부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입니다. 각남 건강관리센터 헬스장비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남 보건지소가 금년연말에 준공함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서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27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사업으로서,국비,도비,군비에서 변경 분 추가부담해서 6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77쪽 출생가정양육비지원사업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76쪽 이 부분은 사업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로서 당초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정상에 위치한 요셉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으로서 시설사업소가 신설되므로 해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컴퓨터구입비로서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3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상수도사용료가정용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1억2백882천원을 사용료 추가징수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급수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이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문 댐 물 공급사업으로서 전출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세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입니다. 운문 댐 정수대금이 이 부분은 가정에 공급한 수도요금을 해가지고 그대로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 잉여금3억5천만원, 그리고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10억, 그리고 기금사업으로서 8,1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면 대천리 노인회관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도/화양 하수 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비로1억7,700만원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지원 안내판제작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로서8,1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34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시스템 보수사업비로468만원과 사무실관리비로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하수도 및 찻집관로 보수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3억4,800만원인데 범곡임대주택 원인자 부담금과 동곡마을 하수도 관로등 설치를 위해서 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4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이 부분은 청도/화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1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따라서 그에 따른 감리 비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49쪽입니다. 팔조 마을 하수도 자동제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논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자수입 부분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해서 총42,23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9쪽은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용에 따른 잔액 반환 금입니다. 그리고 360쪽입니다. 감리비로서 풍각 농공단지 공업용수관 교체사업에 따른 감리 비16,2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부분을17,27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청원경찰보수에 따른 변동 사항에 대해서17,276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982호 2010년도 제2회 추경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선 행정업무에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의사일정에 의거 부득이 현지에 나와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하절기 행락 지 질서계도 및 재해예방 활동 등 행정 최 일선에서 묵묵히 주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덕수 면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운문면을 방문하게 된 것은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일선행정의 추진상황과 지역주민의 뜻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함에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의 말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10차 본회의 운문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김덕수운문면장 김덕수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직원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부면장 정종수, 산업담당은 오늘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민원담당 김상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 정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운문면 발전을 위하여 본 면을 방문해 주신 것을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로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 입니다. 면장님 면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6월~8월까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 관한 통지현황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발급을 하고 나서 본인에게 통지 할 때 통지서를 줍니까?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지금 타시·군에 보면SMS문자로 보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6월~7월보면, 6월에 4명, 7월에2명으로 한달에 2~3명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인감증명대리발급에 대한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좀더 빠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신뢰행정차원에서, 물론 본인이 신청을 한 경우에 SMS문자를 보내지만 신청을 안받더라고 여기 보면 한달에 2건~4건, 이런 경우에는 대리 발급신청을 하면은 본인 휴대폰을 눌러 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직접, 많은 건수도 아니고, 그래서 인감증명발급을.... 다른 곳에 보면 인감증명발급사실을 빨리 확인시켜 인감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방차원인데 보면 2일, 3일 이렇게 걸리거든요, 인감사고는 벌써 몇 시간 이내 일어나거든요, 1~2시간이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해서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면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장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데로 연락체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본인에게 알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9개 읍·면 다되어 가는데 금천, 매전만 남았는데 민원과부터 시작해서 다 적극적으로 바로 시행 하겠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할 때는 바로 본인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신뢰,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물론 운문면 에서 잘 알겠습니다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개최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본의원이 물었는데 본 뜻은 골고루 돌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 물어 보았습니다. 모 리에 있는 행정소송 등 다른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아시겠죠? 배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건 보니까 직접 지원비는 받고 있는데 시설비인가? 사업비인가?

일반사업비 입니다.

일반사업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면장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지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면장님 이십니다. 그죠? 면장님이고... 1개 동에 이장 외 2명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면장님이 바룰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면장님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루어야 되겠다, 생각 합니다. 잘못된 부분 잘 아시고 계시죠?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이것은, 지금 내용이 없어서 상세하게는 답을 못하겠는데... 허00 씨 건 맞습니까? 지촌에?

허남영 씨가 이장 입니까?

이장은 아닙니다. 지촌입니다.

지촌인데, 이장하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 주민이 직접 지원비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한겁니다. 거기 안 살기 때문에....거기 안살아도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후에 전입을 왔습니다.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낙동강유역 환경청, 환경부로부터 질의한 결과 이 사람은 지정된 후에 전입을 왔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 그 사람은 다시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한 사항으로.....

면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군에서 환경과에 질의 하면은 다 주도록 이렇게 회시가 왔어요... 지금, 주민이 잘못되었다고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위원장이신 면장님께서 시정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시정을 하시든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받은 내용은 지금 안 된다고 하던데, 안 된다 가 아닙니다. 회시 왔는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부면장님 잠시 바꿔도 되겠습니까?

부면장님, 면장님 얘기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이관한 결과가 있답니다. 있고... 군에서도 환경부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라든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안 된다고 질의 회답이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왔는 것을 보면 수신자 ooo귀하,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54번지 민원에 대한 회시, 이래 놓고 중요한 것은 답변 내용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라 한다면 이는 지원사업 책정 지원대상자에 해당 할 것이며 해놓고, 그 외에도 지급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 에서는 시정조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장한테.... 결과적으로 이 책임은 면장님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면장님께서 리 에 이장, 위원들을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서 바라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행정심판을 참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본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 부르고, 이장하고, 위원2명, 3명 아닙니까?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운문오지에 오셔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6개 읍·면을 다녔는데 운문 오신거만해도.... 저희들이 와서 환경을 보니까, 운문면 이 좀 미약합니다. 의자뿐만 아니라 탁자, 책상도 타 면에 보다 모든 시설이 미약 합니다. 내년 예산에 올려 모든 시설이라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오현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월별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6월,7월, 8월, 3개월간으로 정말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4명이고, 수거차량은 2대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7월21일 ~ 8월28일 까지는 1일 8개조, 또 평일에는 인원이 20명, 주말에는 30명이 배정되어 모든 쓰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평일에 20명, 주말에 30명은 어떻게 구분되어 참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평일 20명, 주말30명하는 것은 삼계리계곡에는 군청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운문 댐하류보, 서로 지역을 나누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삼계리 방면 군청직원 20명하는 것은 군청자체에서 근무 조를 편성해놓았습니다. 주말에는 30명, 각각 근무조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20명이 명단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에는 근무조가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합니다.

예, 본 의원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문고나 지원을 해서라도 운문 쓰레기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좀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직원들에 한에서 했고, 일부 어머니 경찰대라든가, 자원봉사자 팀은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을 경찰서 쪽에서 관리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참석하는데 운문면 에서 하면 보조라든지 아니면 완전 전원봉사자로서 참석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경찰대라든지 한달에 얼마 경찰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시는데 청도의 관문이 운문사입니다. 운문사고... 운문사 오면 항시 깨끗하고 한번 다시 더 오고 싶은 마음으로 또 우리 행락객들이 가고, 모든 것이 환경인데 환경에, 쓰레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제가 단체별로 오니까 3~4일간 쓰레기를 모아 두고 있어, 봄이나, 가을이면 부패가 안 되는 데 여름에는 온도가 34~5도 되니까 부패할 위험성이 많고 또 와가지고 뇌염이라든지, 위생이 나쁘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참고 하시고 조금 더 환경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면장님,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이 면장님 자료와 장용기 의원 자료가 상의한데 환경과 와 상의해서 적합하게 잘 처리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운문면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문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답변에 앞서 본 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권영호 부면장님, 박창호 재무담당님, 이동명 민원담당님, 강정식 산업담당님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 정상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본 면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 질문 하식 바랍니다.

예, 장용기 의원 입니다. 면장님 면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현재까지 월별 전기사용료 현황을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월별 사용량을 물었는 것은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 보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금천 면에서는 온도 조절을 몇 도로 하였습니까?

예, 정부시책이 28℃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청에도 그렇겠지만, 민원실관계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 손님이 많을 경우 25℃로 에어콘을 가동하고, 좀 적을 경우는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9개 읍·면장 중 최고로 꼽겠습니다. 민원인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실제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또 바깥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28℃맞추어 놓았지만 28℃까지 안내려 갑니다, 온도가.... 26℃ 맞추어 나야 28℃,27℃.... 문을 자꾸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됩니다. 26℃ 하면 실내 적정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했다는 면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추진하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 대비 절감운동을 보니까 탄력적으로 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도 6월~8월까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 관한 통지 현황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할 때, 발급을 하고 나서 지금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죠?

예.

어떤 취지에서 한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인감대리발급이기 때문에 본인이게 내용을 즉시 알리기 위해서 사후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알리는 종류는 우편이나, 문자 SMS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우편으로 알려주면 별 실효성이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감사고가 나면 1~2시간이내 다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문자 전송 서비스가 좋은데... 문자 전송 서비스는 또 신청을 해야 되죠, 그죠? 본인들이....

예, 그 부분은 일단 휴대폰 번호가 확보 되어야하고, 공개정보신청서가 받아서 문자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리 발급 시 인감증명발급대상자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서 본인한테 바로 전화 통화하고, 발급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인데, SMS 문자전송을 본인이 받으려면 본인이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죠,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대리 인감을 발급 받으려 왔을 때 본인 휴대폰을 알면 본인에게 즉석에서 알려주고, 또 핸드폰을 모를 경우 본인의 휴대폰을 물어서 해주면 참 신뢰받는 행정이 아닌 가 봅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인감증명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즉시 이 부분 시행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꼭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금천면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김종현 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가지고 저희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동환 부면장님(금천부면장 하시다가 8월3일자로 이동이 있어서 매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용석 재무담당님(화양읍에 근무하다 8월3일자로 본면에 오게 되었습니다.), 최진욱 민원담당님(군에 축산담당부서에 승진을 하여 우리면에 오게 되었습니다.), 윤성익 산업담당님.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 의원 입니다. 면장님 면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배석도 그렇고, 마이크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현재까지 월별 전기사용료 현황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절기 온도를28℃로 유지해라 하는 공문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춘다고 중앙 지침에 맞추어서 한다고, 면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온도를 높여서 직원들에게 근무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어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번 여름철에 온도를 맞추면서 28℃ 꼭 유지했습니까? 아니면 적정 온도 문을 많이 열고 하니까 1~2℃ 정도 낮추어서 했습니까?

일단 지침 상 28℃를 원칙으로 하고 올해 유난히 더웠습니다. 특히 또 면은 행정에 최 일선입니다. 또 주민하고 직접 접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때로는 좀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 했습니다.

9개 읍·면 중에 금천하고, 매전면 하고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민원인들에게는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온도를 탄력적으로 했다는 것을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꼭 그렇게 맞출 필요 없이 실내정적 온도를 낮추어 가지고 너무 낮추는 것은 그렇지만은 적정 온도를 낮추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 직원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 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도 6월~8월까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통지 현황을 본인이 물었습니다. 매전 면에 보니까 6월, 7월 넘어가니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대리발급이 많이 발급되었는데 개인재산 보호측면에서 인감증명 발급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대리발급통지현황을 보면 통지하는데 발급일로부터 1일~3일 만에 통지를 했습니다. 받아보는 날짜는 2~4일이 되어야 받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고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실효가 있다고 봅니까?

사고란 특히 부동산 매도와 같은 발급은 급하게 민원인이 와서, 발급해서 혹시 인감사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를 획일적으로 보내면 좋은데, 그게 보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적이 3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감사고는 보통 1~2시간 내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행정도 서비스 아닙니까, 하루에 1건도 안 됩니다. 인감 대리발급을 한 뒤에 본인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직접 전화연락을 해줍니다. 본인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 싶이 이런 우려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민원실 와서 이 부분은 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화를 한번 해주고, SMS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아느냐 하니까 또 나름 데로 실무자들이 고충이 있는 것이 개인정보유출관계로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한다,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신청한분에 한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감증명서를 떼 준다고 볼 때 벌써 개인 주민등록번호는 다 알지 않습니까? 발급자가..... 그거는 개인에 대한 번호, 전화번호보다는 벌써 개인정보를 다 알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화번호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 했을 때 본인에 대해 바로 전화를 해준다던지 하면 받는 분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다. 신뢰행정이 되겠고 그래서 보통 인감 떼로 오는 사람들이 분포를 보니까 다른 면에 보니까 아들, 처, 동생, 직원 , 요즘 간병사 이렇게 되든데, 이것을 요즈음 아들도, 형제간도 인감을 잘못 떼 가지고 이런 사고를 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하면 개인정보하고 틀립니다. 전화번호 알려주는 것은... 그러면 떼는 사람도 신뢰 할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역시 더 신뢰 할 수 있고, 청도군에서 인감을 떼는 것이 틀리는구나, 모든 면에서 조금은 발급 자가 귀찮겠지만 하루에 1건도 안되니까 해가지고 좀더 신뢰받는 청도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문자서비스를 전화로, 저의 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건 정도 되는데, 시간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전면만 보다도 좀 중앙이나 군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좀 시행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의한 법률 이 부분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 전화번호 가지고는... 왜냐하면 벌써 통지를 한다 하면은 개인에 대한 주소를 다 알거든요, 주소로 보내니까... 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민원과하고 8개 읍·면장한테는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매전면장님만 남았는데 즉시 시행하겠다고 다 받았습니다. 다른 면장님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개인정보...

개인 정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소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안다고 해서 주소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개인정보하고는 차이가.....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부터라도 대리 인감발급시에는 즉시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매전면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전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