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구시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보조금 신규지원 및 삭감분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구비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점용 부당이득 반환금, 연구용역비 및 행정기본경비 부족분을 일부 증액하는 등 예산조정과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30억 232만 원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대비 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억 1,56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9,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에서 100쪽, 105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구암동 주민쉼터 숲 조성사업에 시 재원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구비부담 조건으로 확보한 시비 10억 원을 구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7쪽 세출 부분에서는 국비로 지급하던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하반기 산림청의 국비지원 중단계획에 따라 9월 이후 부족분 1,284만 원을 증액하고 올해 식목행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비용 전액 2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금 2,919만 원을 증액하고 188쪽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을 위한 구암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에서 구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시조정교부금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입 삭감에 따라 칠곡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시비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 이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 공통으로 당초예산에서 절감 편성하였던 국내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2,1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감부분과 이에 따른 구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개발 등 도시관리 시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난안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5억 6,400만 원 대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193쪽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서 기정예산 20억 9,900만 원 대비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지난해 11월 대구시의 국·시비보조금이 가내시금액 보다 감액됨에 따라 시설비 3억 3,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1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 1억 3,7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중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900만 원, 월액여비가 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감액과 일부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3억 9,6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7,890만 원 보다 3억 8,2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6억 7,8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5,556만 9,000원 보다 4억 7,7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119만 4,000원 증액되었고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 미확정으로 국·시비 4억 1,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8,28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에서 감액된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 4억 1,400만 원과 구비 1억 3,800만 원, 총 5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420만 원, 산격대현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 559만 4,000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000만 원, 당초예산 20% 절감 편성된 여비 1,464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7,75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에는 재정도 너무 열악하고 다른 국 보다 너무 돈이 적은데 살림 사느라고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가 10억이 삭감되어 왔는데, 구비도 아예 확보도 못 하는 어려운 사정인데 시비까지 돈을 못 받아와서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87쪽입니다.

위원님 질의는 아마 칠곡로 간판시범거리사업 10억 시비보조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당초에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그게 아니라도 대구시를 아름답게 거리를 가꾸자는 측면에서 시범가로를 정해서 각 구별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태전교에서 동아백화점 칠곡네거리까지 800m 정도에 양측에 400여 개의 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간판을 도시에 맞는 이미지로 개선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당초에 시비 10억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구비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워서 시에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재정여건이 되면 다시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를 받았다가 다시 반납한 돈입니까?

구비 부담을 전제로 시비지원을 받았었는데……

구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결국은……

구에서 예산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연기해서 타 연도에 추진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는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국에는 최소 700억, 800억, 90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다 해봐야 20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시비도 못 받아오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산격대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수용비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정액이 하나도 없네요.

전혀 없었습니다. 수수료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인쇄비라든지 제로상태에서 저희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산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이번 추경에 처음, 팀이 갑작스럽게 조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비, 홍보비, 현수막 조차 한 푼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것은 외상으로 처리한 것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에 당연이 있어야 될 내용인데 본예산에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수용비 성격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별개의 건입니다만 동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40% 이상을 선회하고 있는데 3개 지구에 한해 가지고 40% 이상인데 저희들은 70%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개별적으로 통장님들에게 유선 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정비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3억 3,000이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전혀 없어졌는데 원래 시설비 사업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곡조야동 침수지역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사업계획이 ‘08년도에 6월 2일부터 해서 ’09년 8월 26일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09년 그 이후부터 사업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09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50억 확보 했었습니다. 50억 확보한 것은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당초 설계보다는 설계시간이 조금 늦어 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8월 26일인데 설계가 1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착공이라든지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09년도에 총, 2008년도에 12억 명시이월된 것하고 2009년도에 예산 44억하고 합쳐서 57억이 2009년도에 집행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17억이 집행이 되고 40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 20억하고 명시이월된 40억하고 60억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다 보니까 2010년도에 와서 그 금액이 당초에 집행금액이 국비 12억을 저희들에게 내려줄 금액이 2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 2억하고 시비 6,700만 원, 구비 2,700만 원해서 3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일부 삭감된 내용은 2011년과 2012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75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요청을 45억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시설비는 노곡동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