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먼저 설명하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모두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답변이 있을 경우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 감사종료 전에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현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현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발전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 121쪽부터입니다. 먼저 125쪽 첫째, 각종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주간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주 2회 야간민원실을 34회운영하였으며 10건, 14통의 민원서류를 접수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7월 20일부터 신용,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132건 360만7천원의 수수료를 결제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입니다. 기한부민원을 접수하는 2번 창구에 청각장애자용 보청기 및 영상 전화기를 비치하였고 민원실 출입구 옆에 지체장애자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민원 안내석에 인쇄물 영상변환출력기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 노약자 전용 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등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민원 편의시책 일환으로 전문가 상담코너를 설치하여 법률상담을 24회, 33건 실시하였으며 다음 유기한 민원 간소화 추진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단축률을 47% 달성하였으며,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을 2회 4명 하였고 e-하나로 민원을 통하여 열람 33,949건으로 첨부물을 생략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홍보입니다. G4C 및 e-하나로 민원홍보를 위한 서류보관용 비닐화일 4,000개를 제작하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전용 장비 비치입니다. 민원대기실에 인터넷 검색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모사전송기, 혈압측정기, 공중전화기 등을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 한방약차 무료제공입니다. 백작약, 당귀 등 9종의 한방재료를 이용한 쌍화차를 내방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안의 인터넷 열람으로 2010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대상 25,526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같이 표시하였고 기한부 민원은 복합민원, 단순민원, 즉결, 기타를 합쳐서 총 15,270건을 처리하였고 전년도 대비 1,11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즉결민원입니다. 구본청과 민원분실을 포함하여 273,437건 처리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7,58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전자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신청하는 민원으로 총 23,471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도대비 76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구소식지, 파워풀 중구뉴스,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통하여 많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입니다. 경제과 9건, 문화관광과 1건, 건설방재과 1건, 교통과 1건 등 총 12건으로, 129쪽 상단 사유별 현황을 참고바랍니다. 다섯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 7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중이며 전체 37,03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으며 전년도 40,604건 대비 3,57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섯째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제신고 처리현황은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7,737건을 처리하였으며 다음 130쪽 가족관계의 등록 등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104건을 부과하여 250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상향 9건, 하향 10건으로 총 19건이 접수되어 상향은 없으며 하향 3건, 기각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대상은 도로명판 290개, 건물번호판 16,800개 등이며 2010년 1월 21일부터 2일 19일까지 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3월 30일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2010년 3월 30일 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개최하여 151개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4월 2일 변경되는 도로명을 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재정비사업의 취지 및 조기정착 홍보를 위하여 약령시 축제와 동성로 축제기간 중 부스를 이용 홍보 또는 가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홍보전단지 2,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새로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실물모형을 전시하는 등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리는 토지이동지 536필, 도시계획 고시 1,500필을 정리하였고 오류자료 정비는 토지대장 논리오류 7,534건, 토지등기부 불일치 자료 8,589필, 공차초과필지 104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고시 및 각종 업무계획 추진용 도면파일 26건의 연속 편집지적과 전자평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도면 측량파일 24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열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142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4회 점검하여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1건, 시정경고 12건으로 총 16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 건물 포함 3,702필지, 555,752㎡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대부분 도로이며 시유재산은 시민회관 등이고 구유재산은 구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경로당 등입니다. 다음 133쪽 열두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총 193건, 6,272만원을 부과하여 5,789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1건에 20만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총 45건, 3,991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3,861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6건에 332만7천원을 부과하여 243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 27필지에 매각금액이 70억2,495만9천원입니다. 주요재산으로 지난해 국유재산인 적십자병원 부지 6필지를 65억여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열네 번째, 실․과․소․회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실적이 저조한 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자 현황조회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구 및 중개업협회 중구지회와 합동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142개 업소 점검결과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1건, 시정경고 12건, 행정조치 16건, 고발 2건 등으로 중개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무상담 실적이 저조하고 직접 내방하는 민원인을 세무사 상담실로 안내하여 상담하게 함으로 세무상담에 대한 효율성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실적도 포함하여 작성하라는 사항은 세무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홍보 등을 적극 하였으나 최근 아파트 미분양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상담실적이 없어 창구 운영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 예정입니다. 135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설치장소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실적과 수수료 수입액을 같이 표기하여 내용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라는 사항은 이번 감사자료 작성 시 민원서류발급 실적 및 수수료 수입액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사망신고 후속조치사항 안내 홍보물 화일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활용도가 높은 A4 방향 한 장으로 제작하면 예산절감 및 미관상에도 좋으므로 향후 제작 시 재고하라는 사항은 2010년 2월 G4C 전자민원 홍보물을 민원서류 보관용 A4화일로 레일형 홀더 투명비닐로 제작하여 지속 사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홍보물로 예산절감 및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차후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 홍보물도 A4 한 장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명찰제 시행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가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투명한 중개와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전체 142개소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서 219건을 접수하여 명찰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차후 소식지 게재 등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시 명찰 패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재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재정비하여 부여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도로명판 290개 및 건물번호판 16,800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2년 법적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도 교체하고 점검 보완 중에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서비스는 추진실적으로 5대 마음가짐 실천 인사운동과 주민만족을 위한 경청운동 전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절공무원 및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표창과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친절 교육, CS전문강사 부서순회 교육 등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 운영 등 주민편익 민원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존 친절교육이 1회성에 그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화친절 자가 학습시스템인 마스터 코칭 시스템을 도입 연중 실시 중이며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한 실적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만족 민원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부터 6번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중구 부동산평가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중 1회는 서면심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3월 도로명 부여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국․공유재산, 등기해태 과태료, 민원발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273,844건 23억7,303만9천원을 부과하여 273,831건 23억6,79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40쪽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 1억8,865만8천원으로 1억4,316만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549만4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쪽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 디지털국토엑스포 및 지적세미나, 도로명주소 업무편람 설명회, 교육, 공청회, 워크숍 등 참가 여비로 6회에 걸쳐 기관 공통경비로 총 8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은 봉투 및 민원발급 신청서 인쇄, 카드결제 단말기와 고객 만족도조사 단말기 구입 등 10건으로 2,22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으로 1,55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4번 시설공사설계변경부터 17번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3쪽입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2010년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조사업무를 위한 국고보조금 180만원을 시에서 금년 3월 5일 교부 결정 통지되어 교부받았습니다. 19번입니다. 국․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새주소정비사업 및 국유재산관리에 국․시비 2억4,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20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21번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새주소정비사업비 1억8,400만원 중 국ㆍ시비 1억2천만원이 시에서 2009년 12월 21일 교부결정 통지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22번, 23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고현진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종합민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즉결민원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7,580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도 보면 7,448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전자민원을 통한 민원인들이 자기 집에서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각종 구비서류를 요즘 E-하나로 전산망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서 그 서류를 감축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126페이지 보시면 E하나로 민원을 통한 감축해서 33,949건 열람해서 이건 내용이 나오는데 2009년 대비 11,327건이 이건 증가를 했습니다. 감소하는 나머지 1만여건은 인허가식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폐지하고 전자민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시유재산이 53건, 3,370㎡인데 2010년도에는 54건에 13,688㎡로 건수로는 1건이 증가됐는데 면적은 거의 1만㎡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시에서 관리하던 시민회관 그게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그게 전체 부지가 10,318㎡를 작년 10월 30일경에 시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구에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야간민원운영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9시까지 있습니다.

, 잘 되고 있냐고요.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이래서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10건에 14통 이게 담당직원만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차라리 직원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가 더 안 나오면 취소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추세를 봐서 지난 2월달부터 하던 건데 금방 취소하기도 그렇고 몇 달 더해 보고 그 추세에 따라서 해지여부를 확대를 할 것인지 재검토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근무를 서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아 이거 나도 해 보니까 괴롭더라 이러면 골치 아픈 걸 직원들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업무실적이 이 정도면 10건이나 30건이든 업무시간 외 아닙니까? 업무시간 외에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저녁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비용이 상당히 든다고요. 운영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근무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정원이 31명으로 됐는데 현재 민원실 현원이 30명으로 1명이 줄었는데 왜 적습니까? 인사부서에서 배정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30명의 인원으로 업무가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까?

민원계에 한 사람을 지금 공석으로 그냥 다른 분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창구에도 통합창구를 4개 운영하다가 현재 3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업무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다, 적다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부의장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사업 여기 인원이 상당히 업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조금 그쪽에 보충이 됐으면 하는 소신입니다.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빨리 보충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강을 해 줘서 업무라는 게 같이 고루 잘 되어야지, 어느 부서가 업무가 많아서 기피부서가 되고 어느 부서는 사실 놀면서 하는 그런 부서가 되면 그건 공직이란 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인원배치 문제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라고 758회에 1,516명이 민원편의시책을 위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대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그건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금 계속해 오는 사항입니다마는 민원실 안에 장애인이나 일반노약자,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안내하는 도우미로 명칭은 밝은 미소 봉사단해서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10명이 일주일에 2명씩 교대로 와서 아침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식비로 교통비하고 식비조서 해서 자원봉사입니다마는 만원 주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만원 주고?

예.

제도는 보기보다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앞으로 실제로 활성화시키고 또 지향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6페이지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야간민원실 운영관계가 운영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야간에 이것도 문제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 관공서나 모든 은행이나 금융계는 다 토요일 노는데 토요일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더 많은데 오히려 제 개인 생각에는 야간민원실 폐지하고 토요일 하루 2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오히려 주5일 근무제로 평일에 업무를 못 보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고 매주 토요일 못 하면 격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민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토요일에 야간민원실처럼 한번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소요가 무척 적어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129페이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몇 번 다른 데 가서 민원서류를 떼러 가보니까 한번씩 오작동이나 점검 또 안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구청까지 와서 떼고 이랬는데 설치된7대가 대수에 자주 점검을 가서 한번 철저히 오작동이나 갔을 때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리하는 걸 경대나 동산병원하고 사업주체에서 일단 전원이나 그 안에 용지나 그런 걸 신세기 통신이라고 이건 용역을 줬는데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고 우리 직원들도 보긴 봅니다마는 최대한 고장이 안 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경우는 며칠씩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직접 체험도 해 봤는데 위탁관리든 저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든 민원실에서 조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7번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가 작년도 대비 신청이 448건이 나왔는데 올해 행감자료에 보니까 19건이 이래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의신청을 많이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130페이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448건해서 처리로 488건 했다 이래 있는데 올해는 19건 신청해서 19건 신청 처리했다 이래 나오니까 특별한 예를 들어 너무 공정하게 산정해서 이의신청이 줄어들었는지.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가 많았는 게 남산동에 극동 스타크래프트 재건축하는 부지에 전체적으로 부지가 450필지 되는데 거기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건축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 건수가 정상적인 겁니까?

133페이지에 13번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있는데 주로 어떤 국공유지일 때 매각대상이 되고 매각하려면 민원인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국공유재산 이건 거의 국유재산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일부 매각을 했는 게 65억이거든요. 그게 대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일부 자투리땅 같은 그런 걸 소요되는 대부를 하고 이러다가 자기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5천만원 넘는다든지 넘으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매각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미만되는 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들어 국공유재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예,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 관계나 여러 가지 계약방법하고 승인을 받아서 있습니다.

번 행감 때 자투리땅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화단조성이나 나무식자재 등을 해서 도심 여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보고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혹시 자투리땅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구입해서 화단조성이나 도심 여유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민원과에서 직접 하는 사례는 없고 도시관리과나 건설방재과 이런 사업 부서에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매각을 했다가 다시 사야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이게 매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매각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 8번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지난번에는 국공유재산에 부과가 360건해서 미수납이 10건에 586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회수했습니까?

작년 건은 대부분 하고 이것도.

묻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건에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13건이고 511만9천원.

이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일시적 자금부족이었고 지금은 이번에 납세기피로 미사유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징수방법이나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13건 중에 3건은 지난 8월 자료작성 시점이 그랬습니다마는 8월 26일 120만원은 납부가 됐습니다.

5월 31일 기준이라서?

예, 그래서 대부분자투리땅으로 면적이 13㎡ 대지부분 일부가 대비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좀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세외수입 자체가 공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형평성에 있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납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일단 저는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칼라가 달라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들어갔을 때에 일단은 칼라가 다르기 때문에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민들이 가끔 구청에 와서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꼭 거기를 가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휴게할 수 있는 장소 구청에 들어왔을 때에 앉아서 휴게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민원실에 좀 예쁘게 구민들이 왔을 때에 잠시 서류 신청해 놓고 기다리더라도 기분 좋게 구청을 왔다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토지 부분에서 대부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는데 이 변상금은 왜 발생했습니까?

대부료는 계약에서 1년씩 자기 사용료를 낸 거고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던 그런 걸 나중에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안 찾아봤다는 건데 그런 게 또 여기 말고 더 있을까요? 조사해 본.

현재 일단은 도로부분이나 용도폐쇄가 되어서 건설방재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 그걸 즉시 확인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점이 전체 다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조사할 당시에 다시 파악을 해서 그래 부과를 하는 처지입니다. 변상금은 그래서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140페이지에 본위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작은 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용액이 올해 4,549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실제로 다른 과에는 크게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토지행정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 지금 1,053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났고 이게 지금 봐서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건 토지관리개별 공시지가 관리 이 부분인데 그 안에는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수수료나 검증, 이의신청 이런 게 들어왔을 때에 수수료로 예산이 잡힌 부분입니다. 올해는 아까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상당히 이의신청 건수가 적어서 필지가 적고 이래서 그것은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구청 전체 사정되는 불용액이 174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4,500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돈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이자를 주고 몇 십억을 주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허공에 이렇게 묶어두는 거잖습니까? 사정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동아쇼핑 이건 없애려고 했는데 아직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동아쇼핑에서 일단 자기 투자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설치된 걸 금방 옆에 민원분실도 있고 저도...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없애기로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없애는 게 맞습니다. 1년에 발급수수료가 60만원 정도 나오는 데 민원분실이 옆에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민원분실하고 여기도 꼭 필요합니까? 민원분실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것하고.

그건 일과시간 안에는 지금 직접 그 과에서 발급을 하면 되는데 일과시간 외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나 그런 이용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은 여기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과 이후에도 늘 뽑아도 됩니까?

예, 24시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등기부 같은 경우는 시간제한이 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계속 가능합니다.

그러면 야간민원실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야간에도 무인민원발급이 안 되는 사항 그런 건 우리가 18종 여기 와서 하는 건 9종이고.

야간민원실 운영을 해도 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일단 접수를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민원분실도 업무시간 외에도 24시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동아쇼핑을 이용해야 되는 걸로.

민원분실에?

민원분실은 일과 끝나면 문을 닫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민원분실이 이게 필요하냐 이거지.

민원분실이라든지 그 시청,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법원에 등기부등본 그런 발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원등기부등본은 우리 민원실에서는 안 되니까 그걸로 사용해야 된다 말이죠?

예.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 다른 것 같으면 필요없다, 맞죠? 확실하나, 맞습니까? 확실히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 말이죠?

예.

법원에 등기부등본하고 그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여튼 동아쇼핑은 정리하세요.

예.

130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동료위원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본 위원장이 도로새주소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절대로 안 하겠는데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그것도 2007년도에 새로 시작해서 전부 다시 다해 놓고 2009년도에 다시 바꿔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한다 했는데 법적주소로 전환되면 바뀌는 게 뭡니까?

현재 기존에 사용하던 그 주소를 법적주소로 바꾼다면 각종 공고라든지 기사용하던 걸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공고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전체를 다 바꾼다?

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도 우리 구청에도 만약에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새주소 이야기하면 몰라요. 전에 주소를 이야기하세요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당장 새주소 하면 모르고 옛날 번지 대라고 하지. 그런데 왜 바뀌겠습니까?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오히려 옛날 주소 대면 새주소 말씀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바뀌겠지. 정부에서도 이대로 밀고 나가겠죠.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바뀔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빨리 바꾸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부터 새주소를 이용하는데 솔선수범해야 전체적으로 바뀌기가 쉽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건마무리단계죠? 추진현황이.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토지이동이나 각종 도시계획 고시나 이런 게 변경되면.

오류되는 건 그런데 원래 새로 시작했잖아요. 이게 구축은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예, 현재 운영 중입니다.

13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재산에 변상금이 실제로 국유재산은 1건밖에 없고 전년도는 60건 있었어요. 60건 있었는데 결국은 이건 안 찾아내서 없을 거에요.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현대백화점이나 일단 재건축한다든지 새로 확정측량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 발견이 안 됐던 부분이 새로 나타나고 해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상금이 12개에서 올해 6건인데 그런데 이게 국공유재산관리는 실제로 일을 하려면 한정이 없고 또 안 하려면 통보 온 거나 통보 오는 것도 정리를 제때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일을 찾아가서 하려면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자체는 굉장히 큰 업무인데 우리 구에서 비중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걸 볼 때에는 아주 별거 아닌 걸로 이래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실제로 처음에 구위원 되자마자 한번 전체 정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워낙 크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내가 접었는데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이게 적십자병원에 65억 그런 것 같으면 교동 52-2번지로 할 게 아니고 번지를 적십자 65억 된 걸 여기 번지를 적어야 되지.

대표 주소를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교동 50번지로 넣었습니까?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국공유재산이 전년도보다 얼마 줄었냐면 18억 줄었나 17억쯤 줄었는데 이건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대신동에 2-2지구 재개발하는 지역에 거기 동사무소나 그런 부분에 작년에 있었는데 그런 게.

전년도까지는 다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해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과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각종 행정수요가 많이 발달하는 과정에 특별히 경제과 업무가 발달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십니다만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셔서 안인환 시장관리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인환 시장관리담당이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과 시장관리담당 안인환입니다. 저에게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인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사업은 전선 지중화, 도로노면 교체,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옥외광고물 정비, 공중화장실 설치 등 5개 사업으로 2008년 9월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시작으로 금년 3월에 상징물 설치공사를 끝으로 5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7개 업체에 84억9,2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 동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내업체에 경제정보를 전송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 처리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중점관리업소 480개소에 대하여 12회 점검했으며 업소에 물가안정 협조서한문을 발송했고 지자체 중점관리 4개 품목에 2회 가격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입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36개소가 있으며, 지도감독은 4회 실시하여 9건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2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가스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고압가스 제조분야에 신천 스케이트장 및 주식회사 제일은행 대구지점 두 곳입니다. 73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다중이용시설 8곳은 현지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했으며, 가스판매업소 1곳은 허가 취소 조치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없으며,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21곳을 2회 점검했으며,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2회 단속하여 1건은 고발, 5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습니다. 부정 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실적입니다. 남문시장 내 남남닭집과 선상닭집 2곳은 불법 도계로 김무열 한우 쇠고기식당과 남경식육점은 무신고 영업으로 각각 고발조치했습니다. 소비자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3건을 접수하여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입니다. 59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58개 위반업소는 시정권고 조치했으며, 공산품 단속으로 적발된 1개 업소에는 고발조치했습니다. 통신 방문 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사항입니다. 총 407개 업소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통신판매업소가 363개, 특수판매업소가 44개 업소입니다. 44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시정 권고 조치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서문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가 53억3,300만원이며, 6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상인교육관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서문시장 상인교육관 설치사업은 4지구 옥상에 기계실을 철거하고 교육관을 짓고 있으며, 9월 10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서문시장 5지구와 1지구 1층과 2층에서 현재 공사 중이며 5지구는 10월 30일 준공예정이며, 1지구 1, 2층은 11월 16일에 각각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서문시장 환경개선사업인 난간대 교체공사는 1지구와 4지구에서 추진 중이나 4지구는 8월 20일 착공하여 9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만 1지구는 민간자본 미확보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사업별 규모,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억600만원에서 주차면수가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에 특별교부금 7억원이 7월말에 추가 확정되어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기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사업과 번개시장 진입로 간판설치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 사업규모와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지원 및 취업현황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30명이 입소하여 최종 19명이 완료하였으며, 이중 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게는 90명, 많을 때는 11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 6월 1일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액과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회적 기업이 총 10개이며 이중 예비적 사회기업이 7개입니다. 참고로 중구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구 사회적 기업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통신ㆍ방문판매업소 민원발생 증가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은 분기별 1회 자체 단속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시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단속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행사운영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초 에너지관리공단 강사를 초빙하여 신청학교에서 강의하고자 했으나 사정상 시행하지 못해서 교재, 인쇄비 등이 많이 남았습니다. 3번 자전거 보관대 자동잠금장치 설치를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08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노후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제거하고 개인 잠금장치가 가능한 H형 보관대를 설치했으며, 여기에 자동잠금장치를 부가적으로 설치하기에는 구조상으로 불가능하여 향후 추가로 보관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단속 적발된 위조상품을 즉시 수거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부정경쟁 방지 및 비밀에 관한 법률 8조에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라는 규정이 있으며 검찰 및 경찰 합동단속으로 적발 시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검토건의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돼 있으며, 사실 몇 년간 공공요금 동결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나 정화조 청소요금 등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도 지침에 의거 설치하여 각종 에너지관련 정책심의를 하는 위원회이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7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그린빌리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구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지원규모로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포기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대형할인마트 억제,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과 관련한 기반조성사업은 이미 완료했으며, 서문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추진 중인 사업은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번개시장 내 화장실 건립 건의에 대하여 그 당시 답변은 소유자 대표와 상인들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으며 현재는 기존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서문시장 축제장소 변경요청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상가 연합회와 협의 권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9건에 대하여 불가 처리했습니다. 불가 사유는 점포가 공사 중이거나 미개점된 점포로 불가처리건은 6건이고 인근 영업소와 50m미만으로 담배사업법에 저촉된 건이 2건이고,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하여 불가 처리한 건은 1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4회와 희망근로사업 1회로 총 5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72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인 불법 신나 판매업소 이용자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 완료했으며, 대부업법 위반은 광고기준 위반으로 2건 부과 징수하였고, 번개시장 도로점용료는 연초에 171개소에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내역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불용액은 28건에 예산액 대비 4.7%인 5억4,683만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집행미사유 발생은 패션주얼리 특구사업에 공사감리를 두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을 집행할 시에 감리를 둘 필요가 없어서 공사감독만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으로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업무로 여비 6건과 방천시장과 번개시장에 햇빛가리개 공사 등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활용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물품에 대한 예산집행으로 2009년에 총 18건에 8,68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엔 총 20건에 6,616만3천원을 집행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인 용역입니다. 총 10건에 1억5,898만2천원이며 집행내역은 주로 교동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비용과 서문시장 1지구, 5지구 냉난방기 교체공사 설계용역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은 총 11건으로 교동시장 관련 공사가 3건이며, 나머지 8건은 서문시장과 관련한 공사로서 G2B를 통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은 4건으로 경쟁입찰분 11건과 함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서문시장 관련 공사로 주로 상인회 측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앞에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입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은 희망근로사업비 인건비로 2009년에 2건, 2010년에 1건이며 전통시장인 방천시장과 서문시장 공사비로 각각 1건씩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완료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국시비 등 백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시비 등 백만원 이상인 보조사업현황은 2009년에 8건, 2010년에 11건으로 전액 집행완료했으며, 미교부액은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세집행실적은 서문시장 1지구 2층 냉난방기공사에 2009년에 5억, 2010년에 2억2천만원이 내려와 편성했으며, 서문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지구에 1억9,468만원, 4지구에 8,532만원이 내려와서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총 예산현액은 30억8,500만원 중에서 12억7,854만1천원을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보상매입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시켰습니다. 183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패션주얼리 노면교체 공사와 상징물 설치사업은 추가 공사와 상징물 디자인안 결정이 늦어져 이월하였으며,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트 설치사업, 가드레일 설치사업, 야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각각 사고이월되었으며 교동시장 공영주차장도 보상매입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트 사업은 총 사업비 117억9,700만원에서 2009년까지 97억100만원이 집행됐으며, 잔액 20억9,600만원이 2010년에 계획돼 있었으며 현재까지 3차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성내2동 덕산시장 아크릴 천막설치 등 환경개선 요망건에 대하여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신동에서 서문시장 아케이트 가장자리 정비요청건에 대하여 시공업체에서 접합마감 시공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산1동에서는 남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꾸준하게 조합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시장 내 노점 및 좌판 등으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니 소방차 진출입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 상점 및 노점정비는 우리 과에서 주 2회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소방통로 합동단속은 연 2회 중부소방서와 중부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2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안인환 계장님, 그리고 경제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1단계에서 2단계 공공근로 참여인원이 2009년 3, 4단계에 비하여 29명 약 15%가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났습니까?

안인환 2010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와 2009년도 사업비가 12억 정도로 비슷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 참여인원이 비슷한 게 맞지만 2010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3단계 참여인원은 144명이고 4단계는 110명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공공근로 3, 4단계 사업기간이 7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인데 162쪽 희망근로사업 6월 1일부터 12월 18일 중복되는 점이 많거든요. 구본청과 동에 그 많은 인원이 투입될 만큼 일이 많은 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인환 희망근로사업은 작년 6월 1일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동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희망근로, 공공근로까지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있느냐 의문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동에 공공근로를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사회 복지 분야에 많은 인원을 참가시켜서 효과를 누릴 계획입니다.

경로당에도 더 많은 인원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인환 경로당에는 3개동에 1명이 하는데 앞으로는 고급 서비스를 위해서 2개동에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공근로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탈락했는지 또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은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인환 물론 공공근로 신청하신 분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이 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 선발기준이 10개항으로 돼 있습니다. 10개항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충분한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항목 분류에 대한 증빙서류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있어서는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은 충분한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인환 예.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에 불용처리내역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본위원이 질문했듯이 누구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원하지 않습니까? 174페이지에 고용촉진 및 안정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공공근로사업추진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희망근로는 37억 집행액도 37억인데 불용액이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도 예산액이 12억4,800 집행액이 12억2천 여기도 불용액이 2천만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희망을 하는데 4천만원이 되는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금액을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쓰는 방법은 없는지.

안인환 오상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처음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선정했을 때 한분이 계속 그 기간 내에 다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과 맞아 들어가는데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안인환 계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저는 바깥에서 일하다보니까 공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 교동시장, 번개시장에 에어컨 공사다, 전기 공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안인환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없지만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례의 역할과 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안인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지역에 시장이 많잖아요? 다른 시장에도 이런 식으로 에어컨 공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하면?

안인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가능하다고. 지금은 중소기업청 산하의 특별법에 의거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라고 해서 총 공사비에 전기시설이나 통신공사시설, 냉난방시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전부 따로따로입니까? 쓰레기 치워주는 것도 우리가 하고 내가 들어와서 처음 보는데 관급공사가 심한 것 아니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사를 바깥에서 딸 때는 전체를 포함해서 총 공사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분야별로 한 건 이상하다, 총 공사비가 있는데 전기 따로 에어컨 따로 이런 식으로 이 공사법은 어디에서 주어진 겁니까?

안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목별로 공사에 대한 편성을 못 하고 총 공사비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전기는 전기, 소방은 소방, 폐기물은 폐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설비는 설비대로 분리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총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됐다 말입니까?

안인환 일괄적으로 다 됐습니다.

총 공사비에 포함됐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기공사를 별도로 하고 통신공사 별도로 하는 공사를 처음 본다 말입니다. 한 공사장에 전기시설, 통신시설 에어컨시설 똑같이 들어갑니다. 전기 해 놓고 원위치 시켰다가 통신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인환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안인환 같이 들어갑니다. 발주할 때는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발주할 경우에는 건축공사가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예정공정비에 따라서 소방, 전기, 설비공사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목에 한 업체에 배당했을 건데 총 금액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째서 전기, 에어컨, 시설공사라든지 통신 이런 걸 한목에 하지 않고 여기는 한목에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안인환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안인환 이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통신법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다른 업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축할 때 폐기물도 공사장 업체에서 자기들이 일해서 쓰레기버리는 것 치워준다 하는 약정도 해서 합니까?

안인환 지정폐기물에 따라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폐기물이 종류가 다릅니다. 수입중간업도 다른 업체가 해야 되고 최종처리업도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계약당사자도 다르게 책정해서 합니다.

다르게 한다고요?

안인환 예.

관급공사라 그런지 이상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공사방법입니다. 그리고 남산1동 남문시장에 지난번에 했는데 여기도 정비사업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인환 지하 말입니까?

남문시장만 싹 뺐어요. 어떤 공사든지 대책을 세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어떻게 자금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안인환 남문시장 지하 1층 상가에 천장이 위험해서 민간부분하고 계획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든지 잘 지원하는데 남문시장에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잘... 남문시장이 자꾸 죽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서 중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인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지시정은 어떤 겁니까? 70개 업소 가격인하를 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안인환 현지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가격 표시를 해야 되는데 빠졌다거나 또 표시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맞이해서 제수용품에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고요.

안인환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가스취급업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나왔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가스안전이 무방비가 되어서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 예산 중에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스안전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중구 관내 재래시장에 가스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인환 신문에 나고 난 이후에 관련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가스 위험에 노출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현대화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환 알겠습니다.

보면 초등학교 10개 중ㆍ고등학교 해서 전체 20개 학교가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초등학교는 10개 중에서 수창초등학교와 종로초등학교 두 군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나머지 학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조리도 하고 난방으로 쓰고 하는데 두 학교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리비용이나 난방비 부과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중구청에서 도시가스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보고 계획을 수립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안인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창용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통신판매업이 지난 해 313개에서 363개로 는 것은 바람직한데 아직도 호객행위나 덤핑이나 여전하니까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릴게요. 161페이지 13번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관계가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어서 중지되었다고 나왔는데 실례입니다만 부산시 사상구 경우에 지난번에 고용촉진지구로 선정되면서 여러 활동했고 그중에서 원스톱 취업지원센터 해서 구청 내에서 구인 기업체를 발굴해서 실직자나 구직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주고 면접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던데 우리 구청 경우도 물론 시나 고용센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라든가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청년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런 조직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찾아가는 구인개척단 해서 이것도 모 구청 사례입니다. 퇴직했던 공무원 중에 유능하신 분들인데 정년퇴임하시고 난 뒤에 아직도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신데 이런 분들을 모셔서 찾아가는 구인개척단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면서 취업이나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업문제나 대학생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역 관내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보통 직장에 면접을 갈 때 수송이나 정보제공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 관내 졸업생, 취직예정자분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서울에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해져 있으니까 과감하게 수송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재정적인 걸 해서라도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써 역시 우리 중구가 다른 구보다 모범적이고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대학생에게 봉사하고 도와준다는 이런 자세들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 형식적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창출문제와 대학생 취업에 대한 봉사 문제를 연구해서 다음에 방안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환 예, 안 그래도 경제과에 일자리 담당하는 계가 생겨서 옆에 계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창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적인 부분은 일단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10월말경에 취업한마당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현황 중앙정부부터 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구에 3개 사업 예비적 기업 7개 해서 총 10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발굴을 보실 때 안 된 것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개 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조례부분에 보니까 11조부터 15조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발굴된 10개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겁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가는 겁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

안인환 다 혜택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YMCA 희망자전거 제작소에도 경영지원부터 시설비 지원, 부차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안인환 예.

부칙에 넣어서 다 혜택 한번 검토해봐서 왜냐 하면...

안인환 조례는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새로운 제조업체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특히 덧붙여 1사1기업 큰 기업체에게 사회적 기업을 유도해서 회사 내에서 작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여성, 노인들을 취업을 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회적 기대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이 없습니까?

안인환 공익요원은 시장관리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안인환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안인환 서문시장에서 노점상 정비나 서문시장 운영에 투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태도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공익요원을 인격적으로 안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도 인격적인 예우를 해주되 근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0페이지에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에서 유료 직업소개소 현황에 36개 중에서 9군데가 시정조치가 됐는데 여기에 혹시 여성 피해부분이 없었습니까?

안인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지도단속에도 포함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현지시정이라는 것은 직업소개소 지도 나가면 구인구직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작성이 미흡에 6건, 금전출납부 정리가 미흡에 3건을 지적해서 현지에서 조치했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잘못되어서 피해 보는 약자가 있을까봐 단속하실 때 그것도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추진실적에서 추천 47개 업소가 있는데 취급은행은 어떤 은행입니까?

안인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신청할 때 자기가 적어내도록 돼 있습니다.

17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보통 어떤 곳에 쓰게 됩니까?

안인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실과에 예산 편성하기는 그렇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을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편성하고 있다가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되는 사소한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이 말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시장지원에 거의 다 썼네요.

안인환 각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는데 다 쓴 건 아니지만 주민편익사업비가 연간 5억으로 돼 있는데 방천시장에 예상치 못했던 폭설이 내려서 햇빛가리개가 파손되어서 급히 이 예산으로 썼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쓰인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서 저희들이 한 눈에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편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 시장에 다 쓴 셈이잖아요? 물론 주민편익사업이겠지만 자체 예산이 나온 것 같으면 그 예산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전통시장 추가로 제목을 정직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인환 알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상당히 힘드시고 제가 한눈에 봐도 일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맡은 바 하셔야 하니까 172페이지 예산불용처리내역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5억4,600 정도가 남았는데 전체 예산액으로 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173페이지 패션주얼리특구상점가 도로 노면 교체 여기도 집행이 안돼 있고 집행 안 된 데가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안 쓴 건지?

안인환 집행 안 된 부분은 패션주얼리에 공사 5개 공사 중에서 당초에 편성할 때는 감리를 쓰기 위해서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감리를 두지 않고 공사감독만으로도 사업이 충분히 되겠다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리비를 아꼈습니다. 밑에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예산투입해서 한 사업인데 나중에 정산할 때 이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7,499만3천원은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이 144억7,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구청 살림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런 금액이 사정이 안 되게 하려면 잘 연구하고 계획하셔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인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7번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현황 및 지도단속에 유사석유제품 판매 신나 있는데 업소수가 없습니까?

안인환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추정하는 업소수는 20개에서 30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불법일수록 정확한 걸 파악하셔서 단속해야죠. 정상적인 영업은 주유소는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나 유사석유제품 신나 판매하는 것은 진짜로 수시로 파악하셔서 이 업체가 몇 업체가 되는지 점검을 해야 옳은 단속을 할 수가 있지 업소수도 모르고 어떻게 단속합니까?

안인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수부터 파악이 되어야 단속이 된다. 다음에 156페이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서문시장이죠?

안인환 서문시장입니다.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안인환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안 나왔지만 야시장에 따른 전기요금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야시장이 아니고 야간경관조성사업인데 올 4월 8일 준공했는데 야시장 아니잖아요?

안인환 야간경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냅니다.

구청에서 3억7,500만원 들여 공사하고 전기세도 우리가 다 낸다고?

안인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다른 전기세도 우리가 다 냅니까?

안인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만 내지 위탁을 줬거나 그런 부분은 각 상인들이나 연합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전기세 우리가 내는 게 맞나?

안인환 공공건물 시설물에 부착된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159쪽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추진현황인데 이게 현재 교통과에서 하는 것과 같은 데죠?

안인환 사업비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관리하지만 추진하는 부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하고 주소가 다릅니까? 사업위치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가 14-4번지 일원 해놨는데 교통과에는 대구 중구 교동 51-9번지로 나와 있어요. 책자 가지고 있으면 5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인환 교동지구는 활성화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교동시장하고 패션주얼리 상점가, 교동1길 전자골목이 하나의 활성화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활성화 구역이 되어도 주차장이 한 군데인데.

안인환 공영주차장 위치는 태평로 1가 이 번지가 맞습니다.

교통과가 틀렸다 말이죠?

안인환 예, 등기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과 다시 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전문위원 적어놓으세요. 도시관리과 할 때 보고 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과에 뭐라고 할게요. 161페이지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많은데 탈락자들에 실제로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이런 사례 때문에 안 된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보기에는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자기는 안 해 준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당신은 그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사유가 정확하게 이렇다는 걸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들을 다른 일자리가 만약 창출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탈락자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탈락자에 대한 배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경제과에서 왜 수목하고 초화류하고 관목류 구입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안인환 희망근로사업비가 우리과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 녹지계라든가 하는 건 전부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하지만 나중에 실질적인 추산이나 집행한 부분은 경제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과 돈으로 이만큼 샀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인환 예.

그런데 원래 도시관리과에 녹지계 쪽에 꽃값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는데 꽃을 이만큼 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안인환 저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파악해 보니까 사실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학교에 나무심기 사업이나 공공용지에 나무심기 사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들어가고 신천...

희망근로나 이걸 꽃과 나무까지 사서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일할 자리만 해야 되지 꽃을 전부 어디에 심었습니까?

안인환 학교 및 공공용지, 신천대로변 꽃길 조성.

학교에 꽃 많은데.

안인환 보기 싫은 빈터나 공원 부분에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꽃을 2,500만원치 샀는데 891만3천원, 890만1천원... 원래 계획에 다 있는데 실제로 가외로 산 겁니다.

안인환 녹지계에서 당초 예산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나무구입비용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2,500만원인데.

안인환 여기 꽃 구입에 대한 예산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산4동에 자투리땅 울타리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7번에 말입니다. 경로당 도우미 희망근로사업 재료 작업도구 구입에 250만원 경일사 이건 뭡니까?

안인환 2개 경로당에 희망근로 1명이 투입되는데 청소를 하려면 밀대 외 11종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비누라든가 많은 작업도구가 들어갑니다.

청소도구 구입이라고 하면 대번 알아먹을 건데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11번에 보면 희망근로 중구초록교실 환경체험활동 부자재 구입 세원인쇄사는 뭡니까?

안인환 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녹색환경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지구사랑 엽서 외 3종을 인쇄했습니다. 인쇄비입니다.

녹색환경체험활동에 무슨 인쇄를 합니까?

안인환 이 활동의 일환으로 지구사랑 엽서를 인쇄하고 그 외 3종을 인쇄했습니다.

나무울타리하고 도장, 미술용품, 타일용품 이건 전부 어디에 썼습니까?

안인환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골목길 벽화 그리기사업입니다. 성내1동 골목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타일이라든가.

방천시장도 이것 썼죠?

안인환 예, 방천시장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타일이라든가 아크릴물감, 미술용품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재료비를 산다면서 실제로 일거리를 못 찾아서 일 시키라고 하니까 꽃 심고 일한다고 하고, 일거리 찾아라 하니까 일거리 없으니까 벽화그리기 재료 전부 다 사서 원래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재 해야 되는 일에 해야 되지, 없는 것 말이지 사서 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안인환 앞으로는 생산적인 부분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서 정상적으로 됩니까?

안인환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다 됐습니다.

감사를 안 받아서 모르지, 감사를 받으면 왜 이렇게 썼냐고 뭐라고 할지 몰라요. 본위원이 보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안담당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번 추경 때 2030 창업프로젝트 해서 추진현황 알고 있습니까?

안인환 제가 경제진흥 담당할 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인환 9월 중에 2030 기본적인 안만 구상을 하고 10월에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곧 사무실 내서 곧 사야 된다고 했는데. 사무실도 없는데 PC 사야 된다고.

안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차장 북편에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1억을 투입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800만원 정도는 사무실 집기 그건 금년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3개 분야에 청년실업자를 선정해서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무실 다 꾸미고 내년부터 일하려고 한다.

안인환 예.

추경할 때 워낙 바쁘게 해서 사무실 차린 줄 알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휴가 때 부산에 해운대하고 구경을 가다 보니까 부산진역에서 내려서 부산진역 앞에 큰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장 앞에 보니까 일반 동아쇼핑이나 할인마트에 가면 카트 있잖아요? 엄청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래시장에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다음에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보면 있듯이 그런 시스템을 재래시장에 도입됐더라고요. 괜찮은 아이디어다,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 무거워서 장 보는 데 불편이 많고 관계기관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점검해보고 이것도 우리 대구가 접목시켜보면서 앞으로 재래시장도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견학이랄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환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 서문2지구 기공식을 했습니다. 서문시장 2지구가 2, 3층은 주차장이지만 1층부터 4층까지 상가입니다. 시행사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2지구에 상가가 카트기가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재래시장에 취급하는 품목이 카트기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장에 카트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좋은 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서문시장에 들어간 사업비가 흩어져 있고 방천시장에 들어간 사업비도 흩어져 있거든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한데 모아서 얼마가 들었다 책정할 수 있을까요?

안인환 자료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별로 자료가 들어가 있고 집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천시장에 가림막 한 건 무슨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인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들어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과 예산계에서 갖고 있는 주민편익사업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서 합쳐서 얼마 들었습니까?

안인환 제가 알기로는 방천시장에 1차, 2차에 걸쳐서 햇빛 가리개 공사를 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250만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안인환 예.

재개발에 걸림돌이 있지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가림막만 해서는 시장 가시는 주민들 입장으로도 겉핥기식으로 해놨다는 것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뭔가 하나를 해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해나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으로 다가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산에 따라서 정확하게 돈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답한 게 아직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류 자체가 흩어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한눈에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물론 돈이 모자라니까 이쪽 돈을 이쪽으로 넣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인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정옥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갑자기 불편사항을 느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 구청장이 현장 나갔을 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부서에 풀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해서 편성해 놓고 필요 시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문전성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시상금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문전성시를 하다보니까 당장 햇빛이 들어와서 불편하다 그것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해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시에 가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사정을 해서 확보해서 그 돈과 우리 구비 일부분을 넣어서 해준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신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시장정비사업에 단위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업자체가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분산될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때도 분산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감사 때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방천시장 실제로 이설공사비 햇빛 가림막 설치공사가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데 예산 지출할 데가 없어요.

실제로 본위원장이 보기에도 안 맞아요.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시에서 타왔으면 타온 대로 그것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조금 모자란다고 하고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라 안 그러면 얘기 안 할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3시7분입니다. 3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세무과 소관 사항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2009년도 결산기준으로 목표액이 879억6,100만원 부과액은 952억8,079만5천원, 징수액은 830억7,333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87.2%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둘째 지방세 2000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목표액은 903억5,800만원으로 부과액은 404억9,899만7천원입니다. 징수액은 308억9,038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76.3%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009년도 결산기준으로 목표액은 690억4,380만8천원으로 부과액은 929억1,177만4천원으로 징수액은 713억6,6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6.8%가 되겠습니다. 192쪽 세외수입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목표액은 466억1,220만원, 부과액은 613억8,471만6천원, 징수액은 396억5,299만6천원으로 징수율은64.1%가 되겠습니다. 193쪽 둘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입니다. 작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남구 대명동 629번지 서정화, 김정화 공유로서 부과액은 53만6천원인데 이의내용은 임대소득이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고 그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결정내용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셋째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하여 건수 15,759건으로 금액은 72억3,5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 총 93건에 2억2,0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결손부활건에 대한 징수건입니다. 3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결손부활내역은 7건에 541만원으로 징수내역은 7건에 541만원입니다. 여섯째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입니다. 총 18,883건에 금액은 18억3,210만1천원입니다. 일곱째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구세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 155건에 9억8,434만9천원으로 채권확보는 144건에 9억5,755만2천원, 미확보는 11건에 2,6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사유는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195쪽 여덟째 과오납금 환불현황입니다. 총 건수26,416건에 금액은 2억1,0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입니다. 아홉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 신청 현황입니다. 공시주택은 8,577건으로 이중 이의신청 6건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하향요구가 6건입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6건 중에 2건은 하향조정을 하고 4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196쪽 10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3건에 부과는 25,000원, 징수는 25,000원을 다 했습니다. 11번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는 2009년 173억2,079만9천원으로 정리액은 80억4,1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46.4%입니다. 2010년은 107억4,377만7천원으로 정리액은 12억6,9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11.8%입니다. 세외수입은 체납발생액이 2009년도 216억7,938만2천원으로 정리액은 24억7,596만5천원으로 정리율은 11.4%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5월 31일 현재는 211억8,579만1천원으로 정리액은 4억7,2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이 2.2%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12번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압류물건은 재산세 416건에 세액이 8억1,088만2천원으로 압류해제는 91건 2억5,048만3천원은 체납세를 완납했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미해제는 325건에 5억6,0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3번 압류차량 공매실적입니다. 자동차 공매는 대수 100대에 체납액 2억3,412만9천원으로 낙찰가격은 2억4,1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체납세를 받은 건 1억3,0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4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752건을 영치하였습니다. 건수는 2,100건, 세액은 2억7,951만8천원으로 체납세 징수는 705건에 1,797건 중 세액은 2억3,419만8천원을 징수했고 미반환된 47대에 303건 4,532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은닉세금 발굴포상금과 구세체납 징수포상금을 합쳐서 730만원으로 징수액은 2억3,793만6천원으로 지급액 657만원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했습니다. 198페이지 16번 세수증대방안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는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측 편의시책은 자동이체, 홈뱅킹,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사이버 지방세청 이런 다양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이 129,221건에 금액은 167억1,4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7번에 일반회계 자금운영 실적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억3,355만4천원으로 2009년도 9억2,626만9천원, 2010년도는 3억7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8번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검사기간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납자료 제출지연, 금고업무 취급자 영수인 미제출, 세입ㆍ세출 일개표 제출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변상금 부과 및 수지점검 감독 체계 강화를 했습니다. 검사대상은 대구은행 중구청 지점입니다. 19번 사치성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입니다. 총 우리 사치성 재산이 25건이 있습니다. 중과내역은 5억5,330만6천원으로 건물분이 2억8,827만5천원, 토지분이 2억6,5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실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이름표기 개선입니다. 시정사항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 구청장, 부구청장 등 당연직인 경우에는 일반인처럼 이름을 쓰지 말고 직위만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2010년부터는 당연직의 경우 직위만을 기재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철저입니다.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이 300만원 초과인 고액 체납액이 24건 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번호판 영치차량은 불법운행 시 주민이 신고토록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건수가 증가하였고 아미고호텔, 주식회사 아카데미 시네마 등 기존 폐업법인의 누적 체납액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소유재산 압류는 물론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출 채권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도록 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 중 고액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여 불법운행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지방세청을 활용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홍보입니다. 지적사항은 세금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게 세금완납증명서가 7일 정도 구청 통보기간이 있어 민원인이 완납증명서 받는 게 지장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사이버 지방세청을 활용 즉시 발급 가능함을 동 담당자에게 주지시켜 민원업무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동에다가 완납증명서를 사이버 지방세청을 이용해 이용안내를 구청 홈페이지와 동사무소에 홍보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기본계획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추진내용은 안내문 제작배부와 파워포인트로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시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민방위 기본 교육 시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2010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교육대상자 2천명 중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3, 4, 5,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201페이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이건 미개최를 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부과는 2,842건에 금액 24억1,295만4천원으로 징수는 2,842건에 24억1,295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용은 세무제증명수수료, 이자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체납처분비 등이 되겠습니다. 203쪽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용입니다. 부과는 1,082건에 9억4,978만1천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현황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으로 당초는 지방세정업무지원 과징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있던 7천만원 중 610만원을 지방부과관리 구세부과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으로 전용 610만원을 했습니다. 610만원 전용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용했습니다. 11번 불용예산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지원에 공공운영비가 23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인데 국내여비로 2회에 걸쳐 105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은 2010년 고객지방세 2011년 달라지는 지방세 세법안내 리후렛을 제작했습니다. 금액은 390만원입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집행내역은 8,6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우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신용정보시스템 이용수수료 예산액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C 및 프린터 구입 예산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상사업비로 시에서 지원비가 교부되어서 구입한 겁니다. 206페이지 19번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용정보시스템 이용수수료 및 PC 프린터 구입 지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462만6천원으로 집행액은 2,461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외수입 고도화 구축사업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1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했습니까?

2개월 됐는데 열심히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숙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치도 되어 있고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생소한 것 같습니다. 193페이지 3번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에 보니까 작년도 행정자료에 보니까 건수가 6,342건에 12억4,860만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면 및 비과세가 15,759건에 72억3,573만원 사실 이게 너무 2배 반 정도 늘었는데 어떤 이유로 늘었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2009년부터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시행을 함에 따라 모든 토지나 건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과세들은 국가나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이나 이런 부분은 비과세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는 다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가 국가의 소유가 한 8천건 되고 사도도 비과세도 됩니다. 이게 9,400건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게 전에는 포함이 안 됐던 게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 바뀌었다 말이죠?

예.

것도 한번 적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 4번에 결손처리내역에 결손사유가 배분금액 부족 용어가 생소한데요.

배분금액 부족은 경매를 재산압류를 해서 그 재산을 경매에 안 부칩니까? 경매로 부치면 그 세금이 압류된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경매금액을 순위에 따라서 나눕니다. 나누니까 우리는 받을 내용이 앞에서 다 받아가고 고지됐을 적에 그때는 결국은 그 사람한테 재산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밀렸다 말씀이죠?

일부 받고 일부는 결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난해보다 결손금액이나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49건에서 올해는 93건인데.

이게 결국은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경매신청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공매도 많이 했습니다.

196페이지 11번 체납액 징수실적에 전년도 대비해서 결손액이 전년도에는 25% 정도 됐는데 2008년도에는 25% 정도 되는 18억6천만원을 결손 처리했는데 올해는 정리액 중에서 36% 되는 29억2,859만원 정도 했어요. 결손액은 어떤 요건인지 무슨 내용으로 결손처리를 하는지 하고 비용이 정리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유가 뭔지.

결손액은 우리가 국세도 압류도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에 결손처분 내용대로 경매를 했는데 우리가 받을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부분을 전부 다 결손을 시킵니다.

결손액이 높을수록 저희들 세수는 적어지는 거네요.

결국은 이게 체납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체납한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서 안 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체납액이2009년도에도 173억이 되는 재산세가 이런 부분이 재산이 없어서 납세를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효소멸을 시키고 자꾸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효소멸을 하고 결손을 하고 나면 재산이 생겨도 새로 징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시 결손을 해도 결손시키고 나서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재산이 생기면 그걸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198페이지에 세수증대방안 중에서 지난번보다 추진실적이 지금 홈뱅킹, 카드납부, 위텍스, 사이버지방세청 이래서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카드납부 같은 경우는 수수료 같은 게 있습니까?

카드납부가 본인한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디서 수수료를 부담합니까?

이건 세금도 할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할부로 할 때에는 우리도 물건을 사면 카드를 장기 할부로 하면 수수료 안 붙습니까? 그것 말고는 일시금으로 하는 건 납세자는 아마 피해가 없습니다.

할 때에는 납세자는 피해가 없고 할부할 때에만 할부수수료만 납세자가 문다?

예.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하고 사이버지방세하고 홍보가 잘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여기서 미수액이 10% 정도 되네요, 체납액이. 10% 하면 제가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체납액 그걸 징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체납세는 이게 우리가 부과를 해서 기간 내에 납부를 하는 게 76.3%라는 이야기고 그 나머지 한 10% 되는 부분은 체납을 시키는데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그리고 세금을 안 낼 때에는 재산을 압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재산압류는 몇 번에서 몇 년 동안 안내를 합니까?

그건 납기가 끝나고 안내면 독촉을 한번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재산압류를 합니다.

한번만 하신다는 거죠?

독촉은 한번만 합니다.

해서 징수율이 좀 높아졌습니까?

세금이라는 게 본인이 내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있고 재산을 가져도 실제 재산세 정도는 토지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그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못 낼 때에는 그런 재산은 압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통장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압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8번 과오납금 환불현황에서 면허세에 보면 사업장 폐업이라고 20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사업장 폐쇄는 면허를 받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사업장을 폐쇄하면 자동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면허세 부과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장 폐쇄를 신고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까?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현장조사를 안 하시고 바로 면허세를 넣은 겁니까?

면허세라고 하는 건 전부다 허가나 이런 걸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허가기관에 자기들이 폐업신고를 하면.

하면 바로 면허세여기 고지하기 전에 안 뜹니까?

이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은 폐쇄하고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늦게 한 그런 경우입니다.

현장조사가 완전히 되고 면허세를 고지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다른 건설과나 이런 데서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온 거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10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부과 징수내역인데 부과 8건, 징수 8건.

8건이 아니고 금액입니다. 건수는 3건이고 금액이 8천원, 14,000원, 3천원 그렇습니다. 이건 재산세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보면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크게 짓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먼저 남정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을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총 752대를 해서 이중 705대에 체납세를 징수하고 나머지 47대는 미반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반환은 아직까지 안 찾아간 번호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7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해 주세요.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일주일 이내에 찾아가라고 우리가 독려를 합니다. 그래도 번호판 영치된 정도는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돈이 빨리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찾아가는 수가 있는데 번호판을 안 찾아갈 때에는 우리가 차량이 가치가 있는 건 우리가 인도를 합니다. 차량인도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차량이 오래 된 건 공매처분을 해도 우리한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 안 되도록 말소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정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201페이지에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지방세 홍보실시 했는데 기간이 2010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했는데 이게 보면 선거 전입니다. 이때 그죠? 교육대상자도 상당히 많네요. 2천명에서 1,500명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옆에 자문을 구해서 하세요.

저는 이 기간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선거기간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니까 개정된 내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안내문도 배부하고 또 직접 영상으로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선거기간이라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선거기간을 꼭 야당한테 도움이 불합리하게 선거기간에는 좀 이용하지 않도록 민감하니까 다른 방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압류차량공매처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압류차량은 세금을 안 내는...

공매처분방법.

처분방법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차량을 끌고 가서 우리가 일단은 체납차량을 인도해 옵니다. 끌고 와서 대구공매장이라고 달서구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입고시키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서 입찰이 되면 우리 받을 세금을 공지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차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전체적으로 결손처리를 이번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결손처분을 많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손을 많이 하는 건 이 결손을 안 시키고 가만히 놔두면 이 결손금액이 엄청나게 자꾸 불어납니다. 불어나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평가에도 목표액은 많고 징수는 안 되니까 실적이 아주 나빠집니다. 나빠지기 때문에 결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시켜서 목표액을 낮춰야지 올해 징수하면 실적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결손처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결손처리를 이래 하다보면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결손처리하고도 5년간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하는 중에서도 실제로 빠질 수도 있어요. 또 고의적으로 그것까지 시기를 넘겨서 세금을 안 내고 있을 수 있는데 결손처리는 하되 신중을 기해서 혹시라도 다른 돈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물론 결손처분은 본 위원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년보다 이번에 많이 했어요. 19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이게 증지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증지도 있고.

여권하고 그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작년보다 7억2,800만원인데 4억5천으로 목표액도 확 줄였네요.

지금 쓰레기처리비용이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봉투판매수입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고.

쓰레기봉투?

예, 그것도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고 작년에 여권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권을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하나?

예, 시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안 줄었는데.

쓰레기봉투도 종량제 실시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과 할 때는 많이 안 줄었던데. 조금은 줄었지만 크게 많이 안 줄었는데 여기는 많이 줄었는데.

여권발급을 우리 구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미리 예정을 해서 미리 목표액대로 해 놨네.

여권 발급이 상당한 수입이 들어오는데.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197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에 번호판 영치도 우리 세무과에서 하죠?

예,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보니까 전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815대 해서 징수한 게 559대밖에 못 해서 68%밖에 못 했어요. 256대나 남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47대밖에 없습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한 거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번호판 보관하고 있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미반환된 게 47대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찾아갔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256대나 미반환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찾아가고 올해 한 것도 다 찾아가고 결국은 47대밖에 안 남았다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다 찾아가네.

번호판을 떼면 자기가 차를 운행하려면 찾아갈 수밖에 없지.

이걸 많이 해야 되겠네.

지금 우리도 계속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를 4개조로 해서 교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구하고 같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떼고 있습니다.

이건 교환할 것도 없지, 우리 중구에서 나가서 단속되면 그게 타구 같으면 타구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교환을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체납세 정리차원에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타구에서 서로 교환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까지 그러면 번호판 영치한 게 번호판으로 해서 해결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엄청날 건데요.

그건 자료가 안 나오고요.

이건 계산이 안 나오겠네. 1년에 보니까 많이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 1년 기준으로 해서 752대고 그 전에 815대고 이러니까 1년에 7, 800대밖에 못 한다는 소리거든. 그래 10년 해봐야 7, 800대밖에 안 돼요. 하여튼 이걸 많이 해야 되겠네. 이걸 많이 해서.

이 번호판 영치도 한번 안 낸 건 안 하고 두 번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밤 11시부터 나가서 아침 6시까지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4개조로 나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면 안 되나.

낮에는 사무실에 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나갑니다. 차가 또 낮에는 돌아다니고.

차도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낮에 해도 됩니다. 밤에...

물론 시 차원에서는 낮에 하면 우리 관내밖에 못 다닐 거 아닙니까? 그 관내에 해 놓으면 우리 구에 와서 주차한 차들이 상당수가 타구의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건 타구에 건 타구에 주고 타구는 우리한테 줄 건데.

그래도 실적은 타구의 실적만 올려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우리 동네 차를 주로 찾는다 말이죠?

예.

경우는 경찰청이나 순찰차나 협조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찰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면 상당히 좋지만 그런 부분은 경찰의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지방경찰이 되면 그런 걸.

지금 대포차 같은 것도 실제 살인무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치판 하다보면 대포차도 발견될 수 있겠네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고발조치합니까?

그건 대포차라고 확인이 되면 번호판 떼는 건 물론이고 그 차는 바로 공매처분을 합니다.

차를 바로 끌고 가서?

예.

이건 하여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걸 많이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체납액 중에서 차량관계 체납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198페이지 18번에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해서 주요 지적사항해서 주요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영수인 미제출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 작년에도 제출지연해서 변상금 조치결과에 보면 변상금 부과가 있는데 변상금 부과는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구 금고 정기검사에는 대구은행 출장소에 1건에 2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수납자료 제출지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금수납 대행점에는 변상금을 2009년 12월말까지는 126건에31만6,500원을 했고 2010년도 금년도 8월말까지 127건에 77만8,390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왜 점점 더 많아집니까?

수납자료 제출을 하루 이틀 지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다. 77만원씩 물어가면서 제출지연을 왜 합니까?

그건 은행에서 업무착오나 직원들이 조금 잘못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변상금 부과가 없었습니까?

2009년도에요?

2009년도 6월전에 말입니다.

그것도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변상금 부과하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변상금 부과내용에 보면 수납자료 제출지연은 1일 지연당 2천원이고.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이 잘 안 되어서 이게 늦은 거네.

이게 집계표 집계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건당에 500원, 수납인 누락은 건당 500원, 수납금 지연이체는 지연금액 곱하기 10% 곱하기 지연일수 해서 나누기 365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 지연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문제 될 거는 없겠네요.

우리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에 8천원 남겼는데 왜 남겼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뭐 다 쓰지, 왜 8천원 남겼습니까?

이게 계약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우리가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게 아닙니다.

2,400만원 돈을 더더군다나 특별교부금 받아서 이걸 맞춰서 치우지, 8천원 남겨서 귀찮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