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로 제3선거구 출신 김종욱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포 제4선거구 출신 김기덕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금천 제2선거구 출신 이원기 의원님과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성백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출신 한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출신 이상호 의원님과 강북 제1선거구 출신 김기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9건, 시장 제출의안 2건, 교육감 제출의안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오늘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진형 의원 외 5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신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각각 재정경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10년 9월 2일자로 철회되었으며, 김명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2010년 9월 3일자로 철회되고 동일자로 같은 조례가 재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제8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복지국장은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등을 위한 서울 사회복지대회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제리 의원님의 지역구인 용산구 원효초등학교, 박진형 의원님의 지역구인 관악구 은천초등학교, 임형균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성북초등학교 학생 330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여러분들을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나 학생총회를 하고 있듯이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는 의회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대표님과 회원 20여 분께서도 와 계십니다. 한국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기대하며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지지와 힘을 얻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드디어 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자치구를 대표하여 고재득 성동구청장님이 모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 사교육, 학교폭력,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즉 3무 학교 실현 등 교육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로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공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중앙정부의 책무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2.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3.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4.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서울광장이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광장으로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광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광장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하게 거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일 서울광장이 개장됨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의 사용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서울광장을 온전하게 보전ㆍ관리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도로나 하천, 공원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허가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가사용의 원칙과 기준은 공유재산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공유재산의 허가사용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ㆍ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적 영역으로 집회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집시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집시법과 조례는 법적 성격이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헌법과 집시법에서 보장된 집회ㆍ시위의 내용을 하위법인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사용관리를 위한 서울광장의 조례 목적에 집회ㆍ시위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광장조성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집회와 시위를 위한 것으로 오인되어 공유재산 관리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제의 경우 특정단체나 개인이 광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신고난립에 따른 이해관계인들 간에 충돌이나 장소 사용의 혼란 등으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광장 기능 유지와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외국 광장 사례를 보면 영국의 트라팔가르 광장이라든지 프랑스의 파리 시청광장 등 외국도시의 주요 광장들도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회는 물론이고 모든 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모이는 경우와 확성기의 사용, 시설물 설치, 상거래 행위 등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의 일부가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운영적 측면과 형식적, 내용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광장의 역사가 매우 짧은 만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광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돼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둘러싼 조례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일반시민의 바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광장은 시민 누구나 가족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야기하며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의 행복한 휴식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승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 구로 1선거구 출신 정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같이 비가 오는데도 덕수궁 돌담길 인도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리저리 피하면서 보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의안번호 24번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하위법인 조례에서 명문화 불필요를 요구하고 있고, 도로ㆍ하천 등 여러 공유재산은 허가제가 원칙이며 서울광장에만 예외될 수 없으며 신고제의 경우 특정단체나 개인이 광장을 독점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다수 시민의 광장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재의요구의 주요골자라고 봅니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을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장사용 시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기존의 사용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를 추가하여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7대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이 다수였습니다.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서리서치에 여론을 의뢰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목적을 각종 집회의 진행도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가 52.9%, 제한해야 한다가 45.8%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의 침해위험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가 65.7%였습니다. 또한 제한해야 한다가 32.9%였습니다. 세 번째는 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고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가 51.6%,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가 47.2%, 조성목적 및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의 시민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가 73.9% 그리고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가 24.2%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7대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 자체 여론조사 한 결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재의한 내용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 또 상위법 집시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내용을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그 재산을 임차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봤을 때 적용되는 법규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광장을 임차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하나의 광장으로서 사용목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내에는 우리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광장이 거의 없다 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집시법 입법취지를 자세히 보는 것도 서울광장을 집회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 왔던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로ㆍ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이 허가제로 원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은 다른 일반적인 공유재산과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사 등과 다른 것입니다. 2004년도 역시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이 다수당일 때 12월 당시 이 서울광장을 서울청사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한나라당 시의원님들마저도 이 안건을 거부해서 폐기처리 되었던 안건입니다. 시민의 개방적인 사회 참여와 정치ㆍ문화적 소통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돌려준다기보다는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제로 개정할 경우 특정단체나 개인이 광장을 독점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다라고 염려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를 하고 서울시의 수리ㆍ통지를 받은 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행보다 사용범위가 좀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민위원회의 소집요구를 해서 당해 행사내용을 변경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례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은 서울시의 광장에 대해 시민의 의사가 더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서울시민 8만 5,000여 명이 어렵게 서명하여 제출한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상당히 반영하였다는 점과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서울광장이 집회와 시위, 폭력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해 왔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서울광장의 진행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의사표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재의요구를 극구 반대하는 발언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님, 잠시만요. 정승우 의원님이 신청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셨는데 요지의 내용은 재의요구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신청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기에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의요구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다행인 점은 다시금 우리 의회가 광장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지난 임시회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 결국 이번의 재의요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광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누구나 파란 서울광장을 거닐며 이야기하고 문화와 공연을 즐기며 휴식과 여유를 찾습니다. 이미 이렇게 열려 있는 광장을 가지고 닫힌 광장을 열어주겠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주장하십니다. 여태까지 순조롭게 운영되어 왔던 수많은 사실은 무시한 채 촛불시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아주 특별한 상황을 강조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행했던 몇 가지 사실이 서울광장의 전체적인 모습인양 일반 시민들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는 못하게 막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는 가능합니다. 광장은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고, 그곳에서는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장 민주적인 장소입니다. 결코 소수의 강력한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고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 저는 최 씨입니다. 최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 씨 부모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서울광장은 광장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인 광장을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는 허가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조문 어디에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법은 지켜야만 합니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조례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할 서울광장을 굳이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여 과연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마음 놓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하려면 집시법이란 경찰의 통과의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 법에서 먼저 금지되는 집회와 시위는 서울광장에 아무리 아무리 신고를 해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괜히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헛된 욕심과 한탕 영웅주의로 우리 착한 서울시민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생한 지 6년 만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쳐 제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보통 시민들이 숨 쉴 곳인 서울광장을 좀 더 여유롭게 놓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제로 전환된다는 참으로 희망적인 보도를 듣더니 동네의 작은 민원인들도 시위하러 서울광장으로 가자고 합니다. 여태까지 홍보할 곳을 찾아 헤매던 기업들은 서울광장에서 획기적인 마케팅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여건이 좋은 서울광장에서 동창 체육대회인들 못하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쩌면 집회와 시위를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이 조례가 진정 원하는 집회와 시위는 집시법에 금지되어 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행정에 부담만 가중시키지는 않을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우리 114명의 시의원님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보고 싶습니다.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불태우는 어리석음은 피하고 싶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중 관제행사의 비율이 65%라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광장 개장 이후 공공기관 사용비율 39%, 민간단체의 사용비율이 61%였습니다. 65%라는 숫자는 사용료가 면제된 경우인데 민간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은 경우도 37.4%나 되었습니다. 광장을 찾는 시민들은 서울시나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공연과 전시를 통해서 문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보면서 색다른 경험도 할 기회를 갖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숫자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주최한 행사를 모두 관제행사로 호도하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만약 이 개정조례안이 결국 다수의 힘에 의해 통과된다면 수많은 광장사용신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사용일이 중복된 신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복된 신고를 수리할 어떤 순서도 개정조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2항을 보십시오. 각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모두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할지 그 객관적인 기준이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서울시의 어떤 위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을 지켜가며 의회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흐르는 물과 같아서 여간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민심을 살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모습이 한 번 두 번 비춰지면 서울시민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말없이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눈빛을 읽어내는 혜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외에도 개정조례안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를 뽑아준 서울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서두르다 보니 철저히 검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80분 모두가 서명한 이 조례안이 법적인 흠결이 있음에도 다수의 힘에 의해 가결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함께 가는 의원님 마음도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개정조례안 심사의 보류를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표결에 의해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저는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믿고 싶은 의원님들에게 잠시 쉬어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심어린 눈으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요구를 열린 마음으로 읽는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천만 시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새로이 조례를 개정해도 결코,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8대 시의회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만들어 내지 못했던 합리적인 화합의 길을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마음 하나로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길이기에 더욱 값질 것입니다. 긴 토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앞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두 분 의원님 모두 반대토론 신청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분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9월 6일 시장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재의요구에 대해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안은 확정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재의결정족수가 넘는 79분의 의원님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의 이유를 살펴보면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권리를 하위법인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광장에서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현행조례는 제1조 광장의 조성 목적을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으로 규정하고 제6조에 따라 광장의 조성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허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시장이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하여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헌법과 집시법의 원칙과 규정을 보더라도 서울광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장소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회 사용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방증으로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조례에 추가하여서 명문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재의 이유로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제가 원칙이며 서울광장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행정재산에 대하여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본 개정안이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맥락과 입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광장이 행정재산이라 허가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법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은 시장의 재산이 아닙니다. 시민과 국민의 재산으로 그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시장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그 사용을 허가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그런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시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현행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이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시장이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사용결정권을 가지도록 해 온 것입니다. 오히려 현행조례가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까지도 사용허가 및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미흡한 조례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용허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6조를 사용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청이라는 용어를 신고로, 허가라는 용어를 수리로 변경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광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통지받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서 시장이 집회에 대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궁색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한 조문을 들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현행과 같이 시장 마음대로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뜻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재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쳐보고 보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이 반영하고 있는 조례개정 주민청구서는 작년 6월 10일 서울시에 접수되었었습니다. 작년 6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명을 받아서 10만 명이 넘는 청구인 명부가 지난 12월 29일에 제출되었고 유효서명확인을 거쳐서 시의회에 2010년 3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주민청구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는 물론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청회나 토론회나 여론조사 등 그 어떤 수렴도 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이제 와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 마디로 턱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당이었던 제7대 의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에 대해 2009년 9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서울광장의 집회장소로의 이용에 대해 반대 41%, 찬성 48% 찬성이 높았습니다. 2010년 6월 여론조사에서는 각종 집회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9%, 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고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 서울광장의 사용 결정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3.9%로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이렇게 더 많았습니다. 각기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의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서울시민 1,000명을 표본추출 하여서 조사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이미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얼마나 더 조례개정을 위해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동안 서울광장 운영에 대해 수많은 언론보도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가 서울시의원 2/3가 넘는 79명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조례입법 취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도 없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오세훈 시장만의 오기정치이며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광장이 문화활동과 여가선용만을 위한 곳이라면 차라리 공원이나 야외음악당을 조성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의 본연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지난 8월 13일 광장 본연의 모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의지를 상기하시어 개정안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하도록 하여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한 시장의 오기정치와 불통정치에 대해서 강력히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백금산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찬성이 2/3 이상이 되어야 재의결이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처리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태희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이상호ㆍ이정훈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문종철ㆍ강감창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기만ㆍ김명수ㆍ김인호ㆍ김종욱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준희ㆍ백금산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상묵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정훈ㆍ이행자ㆍ전철수ㆍ정희석ㆍ주찬식ㆍ최웅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문상모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명수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현기ㆍ박기열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언근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정찬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문진ㆍ정세환ㆍ허광태 의원 발의) 9.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결의안(김정태ㆍ강희용ㆍ공석호ㆍ곽재웅ㆍ곽종상ㆍ김광수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명수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형태ㆍ김희전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창섭ㆍ이행자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동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석(도봉) 의원 외 열다섯 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요구자료 제출 시 집행기관에 명백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담당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수합하여 제출토록 하며, 배치에 맞지 않았던 조항을 정리하고 목적규정에 약칭 사용을 제한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의원요구자료를 제출할 때 의회담당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내용 중 “의회담당 총괄부서”라는 표현을 “관련기관 총괄부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문정철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압축천연가스버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운행을 통해 서울시 시내버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상모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한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를 비롯한 해외유출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각종 대책과 방안을 적극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정태 의원 외 80명이 발의한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 결의안은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의 객관적인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환경파괴에 대한 분석 및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태를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강무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정중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오필근ㆍ이경애ㆍ이정찬ㆍ장정숙ㆍ정승우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중 의원입니다. 이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당해 기금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기금의 특성상 무분별한 기금의 설치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고,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에 편입된 재산매각 규모를 고려할 때 재산운용기금의 설정으로 인한 일반회계 규모의 상당한 축소가 불가피하여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복지ㆍ환경 분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내 실ㆍ국의 재산 관련 예산이 재산운용기금에 편입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각 실ㆍ국의 재산 관련 취득ㆍ처분에 관한 예산심사를 재산운용기금 소관 특정위원회가 일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산운용기금이 서울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원운용의 효율성과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10항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퇴장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강희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박진형 의원 외 5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재단 설립은 그 업무의 영역과 역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와 같이 서울시가 직접 책임감을 갖고 DMC를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체장의 역할과 교육감 업무의 충돌여부, 헌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적법여부, 창의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김연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청사에 설치된 기존 무료법률상담실 외에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층 무료법률수요증가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9곳에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여건에 따라 상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간의 통합ㆍ조정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복지, 교육 분야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직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본청 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화디자인본부, 도시안전본부, 교육협력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본부, 문화국, 물관리국과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폐지함으로써 현행 1실 5본부 8국 체제를 1실 8본부 5국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관리국의 수질업무를 맑은환경본부에서 신설되는 도시안전본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으며, 교육협력국의 업무 중 창의인재 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디자인본부의 명칭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폐지에 따라 일반직 3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만 6,057명에서 1만 6,056명으로 관리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사업소의 일반직 1명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의 일반직 정원 3명을 사업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의 감축 및 본청ㆍ사업소 간 정원 이관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박태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임시회에 박진형 의원님 외 쉰 두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디지털미디어시티는 57만㎡의 규모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생산지와 관련 연구시설 등이 집적된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미래형 도시이자 차세대 미디어산업의 메카로서 장래 서울과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신성장동력으로 계획되고 육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DMC재단 설립과 운영조례안의 내용과 제정 과정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착수되어 현재 약 44%의 부지가 준공 운영되고 있는 DMC의 유지관리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DMC본부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DMC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외국기업,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기관들이 입주한 미래형 첨단 산업클러스터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DMC 첨단인프라 관리와 입주 기업 간 교류협력, 산학협력 연계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는 DMC의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업무 구조는 위탁협약이기 때문에 책임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DMC가 세계 유사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독립적인 관리기구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동 조례가 제정된 가장 큰 이유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DMC재단설립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2001년 DMC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2002년 DMC실행전략, 2005년 DMC 관리운영 주체 설립에 관한 연구 및 2010년 DMC 종합발전계획 등의 용역에서도 DMC의 활성화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독립된 관리주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계속되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51필지 중 43필지가 공급되어 그중 22개 필지는 준공되어 569개 기업 2만 3,000여 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 시점이 재단 설립이 적기라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제222회 임시회에서 DMC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반면 이번 회기에 동료 의원님에 의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관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둘째 각 사업자 간의 지도ㆍ협력ㆍ조정 등을 해야 하는 총괄기능 역시 수행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의 도시계획과 관리라는 공공영역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 재단 설립은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DMC재단은 DMC를 세계적인 M&E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광역도시계획과 관리, 관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조정, 잔여용지 공급, 지정용도 관리 등의 공공영역에 관한 업무는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DMC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폐지조례안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공영역의 업무가 민간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절차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DMC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제221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기 위해 보류되었다가 지난 6월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올해 7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가진 재단 설립을 위한 DMC재단조례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DMC를 세계적인 첨단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재원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같이 공공영역의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DMC재단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중요한 만큼이나 집행부 정책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정책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그 정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자칫 입법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오류와 독선으로 비춰질까 우려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 집행에 대한 예측성과 의회 입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형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나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2선거구 출신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의안 찬반토론 관련해서 두 번째 토론 나왔는데 두 번 다 안 되는 쪽만 골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폐지안 반대해 달라는 말을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단, 폐지된 이후 우리 창의교육과 관련해서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원소 주기율표 달달 외웠습니다. 여기 다 외우셨을 겁니다. ‘수헤리베’ 이렇게 외웠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외운 지식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저는 퀴즈프로그램에 나가지 않는 이상 그 지식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의 예가 아니지요. 저는 그토록 살면서 쓸 일 없는, 즉 쓸모없는 지식을 외우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던 시기가 저와 여기 선배님들, 우리 모두의 학창시절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똑같이 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유지가 될까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교사출신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교사님들의, 선생님들의 밥그릇 때문입니다. 과목수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목을 배우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저 정도 조례안을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주입식ㆍ암기식 교육의 늪으로부터 구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창의교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외치지만 우리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대통령하던 시절 복지사회 구현을 외쳤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 복지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창의교육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주입식ㆍ암기식 교육의 늪으로부터 구출해 내야 할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반대토론을 신청한 이유는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폐지안의 내용, 즉 폐지안의 이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폐지안의 내용을 보시면 폐지안의 이유를 교육자치법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교육청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다름 아닌 창의교육의 문제이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사들의 밥그릇에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결단코 교육청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 집행부와 무엇보다 특히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시 집행부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시 집행부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집단입니다.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과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이 있을 때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먼저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교육이고 한 마리 죽든 말든 99마리를 상품성 있게 잘 키워내는 것이 경제입니다. 교육은 배려이고 경제는 경쟁입니다. 교육은 기회균등이고 형평성이고 경제는 생산성, 효율성입니다. 교육기획관을 경제관료로, 부하로 둔 것 이것은 바로 교육철학이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교육대통령 되시겠다고 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교육부총리 신설하신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있으면 교육도 부총리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등한 관계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위와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국밖에 신설 못합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한계입니다. 적어도 오 시장이 교육시장 되겠다고 했으면 교육부시장은 못 두더라도 본부 정도는 승격할 의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시장은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4대강 삽질에 모든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런던 시는 총예산을 동원해서 학교시설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교육의 질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세계를 식민통치하던 영국은 조금 도 부럽지 않지만 교육에 투자하는 21세기 런던 시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 부족한 폐지안 찬성해 주시고요. 폐지하고요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의원 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의원 분들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민관이 함께 시 집행부와 교육청과 함께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우리 교육의 질을 창의교육이라고 해도 좋고 창의혁신교육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상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교육으로 우리 서울의 아이들 교육환경을 바꾸는 일에 우리 8대 시의회가 전력을 다해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김연선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조례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 폐지 주장의 근거는 김연선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다시피 교육자치권의 침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자치권을 침해한다면 그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 교육 지원 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의교육사업의 주체는 분명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여 교육그물망의 틈새공간을 좀 더 알차게 빽빽이 채우자는 것입니다. 창의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방과후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다양화하는 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도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원과 또 정수장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태학습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매달 나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서울시민 또 학생들, 교사들,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서울시 자산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놈의 창의라는, 창의교육이라는 민감한 용어로 인해 창의교육 지원 조례가 마치 서울시가 창의교육의 주체인양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역사 문화 예술프로그램을 마음껏 접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의 마당을 넓혀 주자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일 뿐입니다. 동 조례 내용을 보면 창의교육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 조례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승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원하려는 목적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이 그 지원조차 교육자치의 침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시는 그 지원 의지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초 동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목적이 분명히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조항들도 다소 있습니다. 개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창의교육 지원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곽노현 교육감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기본취지에 공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창의교육은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서울시는 그 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여 창의교육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데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차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한 내용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창시절 공부하셨던 것 아마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도 지방 조그마한 곳에서 초ㆍ중ㆍ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앉아서 달달달 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태정태세문단세예성연중인명선’ 다 외웁니다. 1883년 웬만한 숫자 다 외웁니다. 저도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입시 때 딱 한 번 써 봤습니다. 오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입시교육 위주에 저희들은 매몰되어 왔습니다. 상상력, 키울 기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히 창조적 인재입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혁신적 인재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과학교육기술부의 개정 교육과정을 보아도 다양성, 창의성, 인성교육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도 모든 인터뷰에서 창의성, 인성, 적성 아우르는 자기주도식 교육을 해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의교육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의성 향상의 효과가 큰 것은 현장체험교육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견학 방문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창의적인 현장체험교육은 우리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들었다시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재 학교 참여율이 50.8%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 보충형입니다. 또 다른 수업입니다. 중요과목을 또다시 공부하는 것입니다. 34%입니다. 나머지 예체능계 66%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특기적성형 수업에 창의교육지원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과후학교 교육은 사교육시장에 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의 중서민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공교육의 공간에서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교육의 공간을 학교 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산을 활용해서 체험의 장을 확 넓히고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2009년 교육과정을 보면 일주일에 3시간씩 연간 204에서 272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장방문을 통한 학습기회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현장체험을 통한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청과 학교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마련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의 책임을 우리가 교육감에게만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도 함께 지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의 아이들이 다양한 창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들이 직무태만인 것입니다. 창의교육 지원 조례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 조례를 전면폐지 하는 것은 창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와 교육청이 창의교육 지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전면개정 할 수 있도록 금번 임시회에서는 창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없는 조례 폐지는 최선이 아닐 뿐더러 결국 그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창의교육을 위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폐지안을 반대하시고 전면개정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협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반대토론이 있었기에 두 분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이고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윤기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지원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창의교육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창의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단위에서 창의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창의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창의교육 지원 조례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면개정해서 이 두 가지 법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폐지하고 새롭게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규교육시간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은 교육청의 사무로 우리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를 서울시에서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사업들은 모든 교과의 영역으로 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죠,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과 서울시청을 구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폐지하는 이유가 이 조례는 사실상 정치적 의미가 있다, 오세훈 시장님의 창의브랜드화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교육을 자신의 브랜드화 해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헌법은 정치적으로 교육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를 분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 취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창의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법과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다 위반해 가면서 향후에 자신의 선거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다시 한 번 이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서 모든 교육 분야에서 창의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찬성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의원입니다. 저도 준비되지 않은 토론만 계속 나오게 되어서 떨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말씀하시는 창의교육이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을 이용해서 하겠다, 충분한 서울의 재원을 이용해서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박물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미술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일사분란하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비창의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가장 비창의적인 사고가 창의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시립미술관에서 프로그램 마련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또 하나는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엊그제 현장방문 가서도 남자교사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남자교사가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님이 창의교육을 정말 하고 싶으시면 공무원들 6시에 다 퇴근시키셔서 집에서 아이들과 아버지가 놀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실제로 창의재단을 만들지 말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의재단을 제가 왜 반대하느냐 하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지요. 많이 참여하려면 입시와 연관되어서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취지는 선할지 모르지만 창의재단 만들어서 사업하다 6개월, 1년 지나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한 1만 명쯤 와야 되는데 1,000명, 2000명밖에 안 오면 뭘 막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 창의올림피아드 만들어서 입학사정관제에 반영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창의재단이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창의교육 지금 하고 있는 데 많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입시교육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동의하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재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방과후학교나 현장체험 문제 얘기하는데요, 방과후학교나 현장체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학원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시에서 방과후학교를 지원한다 예산을 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나 그 고민부터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의원 스스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교육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헤리베 있고 태정태세문단세 있고 입시 말고 시의회에서도 써먹게 되죠.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번도 안 쓴다 안 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지수, 로그 시의회에서 안 쓰죠? 함수, 순열, 통계, 확률 안 쓰죠? 그런데 이 수학적 공식들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구조화시킵니다. 다각화시킵니다.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구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다 철학자들이 수학을 했죠? 그런 의미입니다. 잘난 체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창의재단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창의교육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71명, 반대 2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연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장님과 시 집행부서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들이 본회의 때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양해의 말씀도 없었는데 이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노곤도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졸고 계시고, 또 옆의 태도를 하는데 여기는 시민의 의결보다는 대표기관으로 와 있습니다. 서로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점에서 서로 지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육협력국을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의 핵심입니다. 제 건을 띄워 주시지요. 내용은 지금은 교육기획관입니다. 학교지원 사무를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이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시는 한 담당관이 있습니다. 두 담당관 곧 지칭하여 과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개 국이 신설되려면 4개의 과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이번에 창의교육업무가 교육분장사무로 3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창의교육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된 것은 이미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이 없어지니까 4개가 되어야 되는데 3개라도 특이한 경우니까 좀 봐달라 그래서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평생교육과는 종전대로 있고요. 교육격차해소과와 학교지원과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종전에 평생교육과는 11명이 정원이지만 12명으로 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육격차해소과와 학교지원과는 종전에 학교지원과가 14명 정원인데 현원이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청에 도와주는 지역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었던 종전의 그런 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교육이 폐지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하루 만에 안을 갖고 올라온 게 저것입니다. 첫째 정원을 갑자기 늘려왔습니다. 24명이 현원인데 48명으로 늘어왔습니다. 저는 이점도 문제이고요. 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24명인데 어디에서, 종전에 업무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량 많은 것을 정원조례를 고치지도 않고 규칙에도 안 고치고 자의적으로 48명을 넣어서 운영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앞으로 48명을 두고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점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의 신설은 여러 의미에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창의교육이 없어져서 도깨비방망이 치듯이 하룻밤 만에 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오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육을 맡기지 못하는 게 행정기관의 단적인 증거가 아니냐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그 국은 저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편법적 교육협력국 신설을 골자로 한 기구개편안은 폐지되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교육협력국 신설은 법령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도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3개 과로 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미 우리가 폐지한 바에 의하면 창의교육을 실시한 근거가 사라졌다, 이럼에도 그리고 창의교육이 폐지될 것을 예상하자 부랴부랴 학교지원과, 교육격차해소과, 평생교육과를 골자로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과는 명백하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능적 중복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12명 이상의 로딩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협력국 업무분장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교육협력국 신설을 위해 급조된 내용으로 그 추진경위와 근거가 불명확한 미완성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 신설은 꼭 이 규정만 아니어도 저희가 지금 조례를 할 때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이유들이 이런 것입니다. 조례가 그냥 되는 것인 아니라 항상 예산이 수반됩니다. 국장님 하나가 더 생기시면 직급이 상향됨으로써 예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교육과 행정은 분리되어야 되고, 아까 창의교육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조례에 보면 여섯 가지 말단에 모모모 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등에 얹어 주시면 교육청에서 잘 하도록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의원들이 잘 관리ㆍ감독하고 아이디어를 주면 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점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하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국에 대해서는 법령에도 안 되고 이렇게 급조되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교육자치업무를 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16개 광역시와 모든 자치구들이 이제 국을 설치하지 않을까 우리 서울시를 바라보면서 그런 걱정이 앞서서 거듭 부탁드려서 행정기구조례 이 안은 저는 부결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 양천, 영등포 출신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금 전 김연선 의원의 편법적인 교육협력국 신설을 골자로 한 기구개편안 폐지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자 교육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의 말씀을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긴급하게 준비하는 관계로 몇 가지 메모를 해서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서윤기ㆍ김종욱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교육이 핫이슈고,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교육이 핫이슈인 것은 교육계가 그만큼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교육자치를 행정자치로 예속시키려고 하는 큰 움직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유감이고요. 교육청이나 교육계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좀 바로 잡아주고 질책하고, 미흡하면 채워주려고 해야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바로잡아주고 또 미흡하면 채워주려고 해야지 아이가 다소 잘못하고 미흡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어른이,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숙제해 줄 수 없고,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창의교육도 그렇고 교육협력국 신설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는 제2의 교육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를 행정자치로 예속하고 싶은 유혹, 욕심 빠질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교육 중요합니다. 교육협력국 신설해서 교육 지원해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지 높이 삽니다. 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교육청을 놔두고 시청이 하겠다, 또는 구청이 하겠다 올바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제도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 개혁도 학급당 인원수를 낮춰주는 개혁 이 이상 없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학급당 인원수 낮춰주는 것입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낮춰져야 열린교육도 할 수 있고, 창의교육도 하고,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이뤄집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낮춰주지 않고, 어떤 교육제도가 성공하겠습니까? 또 하나 앞서 몇 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입시교육에 얽매여 있는 한 좋은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입시교육에서 어떻게 탈피할까를 고민해 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에 언급하거나 아마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처럼 어떤 정당이나 어느 단체가 그 부분도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 때 정말 입시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놓으면 국민들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육계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폐지된 안을 급조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 번째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정치는 교육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헌법 제31조 재론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헌법 제31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5조, 6조에서도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인 중립성, 전문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장해야 한다고. 제6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칙과 원론적인 차원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부결되었던 안인데 이렇게 도깨비방망이 두들기듯이 이렇게 갑자기 뚝딱 급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비법정전입금 20%를 지원하면서 학교현장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중요한 교육입니다. 중대한 사안은 교육전문가들에게 좀 의뢰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이미 폐기된 안건을 급하게 재상정하는 것도 그 의도가 좋아보이지도 않고, 명쾌하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에 서울시에 교육협력국이 설치된다면 이것은 16개 광역시ㆍ도뿐만 아니라 상징성 때문에라도 모든 자치구들도 앞으로 설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주 나쁜 선례가 돼서 교육자치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립니다. 제18조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이 하는 것이고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교육청의 고유업무, 기본영역인 교육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76명, 반대 1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연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례를 하기도 하고요. 제 조례와 연관되어서 어디에 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 위에 올려진 6월 30일에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11개. 저희는 잊는 것 같아도 저희가 지나간 행적들이 전부 남아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제7대 서울시의회는 6월 30일 그 임기를 마감했다. 그런데 6월 2일부터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총 30개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제정과 관련된 조례는 모두 11개로 재단 설립과 그로 인한 출연금 지출, 특정한 시책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각종 시설이용 무료화로 인한 수입 감소, 서울시 시설이용요금 감면 등 다양하다. 여러분 위에 배포 드린 대로 6월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세입과 세출, 양 부분 모두에 분명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비용추계 관련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세목조정이나 세수의 확대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길 중에는 부과금이나 수수료를 통한 방법도 있다. 따라서 수수료나 이용료에 대한 감면의 정도가 얼마인지 감면을 통해 예상되는 수입의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살피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세출과 관련한 항목에 대하여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 6월 말에 통과된 서울시 조례 중 재단 설립과 관련된 조례 모두 3개가 관계된다. 예를 들면 2005년 서울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서울시가 배정했던 출연금은 259억 원이었다. 약 5년이 흐른 시점 서울시는 재단 설립을 위해 약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처럼 예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다수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의 규모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시점, 재원마련 방안 등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비용추계서는 단순히 조례안에 들어가는 양식에 하나여서는 안 된다.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규모, 집행방식 등이 적절한지 사전에 점검하고 장래의 재정적 부담까지 고려하기 위한 핵심적인 심의자료가 되어야 한다. 의회가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심의한다면 적어도 조례통과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예산낭비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재단 설립과 관련된 조례 폐지를 하는 건 반길 일이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조례를 통해 집행될 사업의 사전예산서이므로 사전에 이것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얘기는 이렇습니다. 모든 조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사업이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단기 내에 단체장으로서 어떤 치적을 어떻게 잘해 보겠다 라는 쪽에 꼭 돈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당해에 걸린 단체장도 문제지만 추후에 이것이 짊어지고 갈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돼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서울시는 이런 정말 비용추계서까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6월 30일 조례가 11개 이렇게 하고, 많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고 갔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도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핑크빛 청사진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대로 재정의 위기다, 빚 내년에 서울시장이 1조 3,000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23조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1조,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부채 1억 몇 천을 갚으면서 나머지 사업을 할 때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교육지원국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준 것 2,600억짜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법이다,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숨은 뜻은 거기에 돈이 재정적인 게 서울시에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리고 오늘 이 시점은 우리가 재정적자를 걱정하면서 재정위기를 걱정하면서 서울시에게 부채를 갚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는 부채를 갚아서 알뜰하게 쓰라고 종용하면서 한쪽으로는 뭐든지 사업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원과 현원도 이것에 말씀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원과 현원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원을 정했지만 현재 있는 공무원을 감축시킬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원에 접근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정원에 부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헌데 서울시에서의 그 정원과 현원을 살펴본 결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원과 정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누더기같이 안 자료에도 자료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깊숙이 드릴 내용이 있다면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란 건 현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절대 늘 수 없는 현원이 2008년부터 많이 늘어간다는 것이 주시할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별도 정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별도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육아와 휴직 그것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기면 그때에 보완해 주는 결원 보충의 그런 결원 정원이었습니다. 헌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은 한시적인 기한이기 때문에 그 한시적 기한을 메우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곤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인원을 두어서 투입해야 되는 것도 어쩌면 집행하는 것으로서 당연하다고 저는 일견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별도 정원이 평상시에 200~300명이던 것이 이번에 600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정원과 현원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있었던 것은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아주 제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비선조직이 있는 것도 일견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보고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행정감사 때 하라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점을 법을 통과하는 우리 의회의 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으로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 보도문에 보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2008년 이후 현원이 증가했음에게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는 오히려 정원이 현원보다 역전이 되고 있고 정원과 현원 외에 별도 정원이 갑자기 증가되고 있는 점이 의문이 되며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밝히라고 집행부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자료 또한 지연시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 또한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서 올 12월 말까지 한시조직인 디자인총괄본부의 경우에도 정원이 85명 현원이 100명인데 제출된 자료에는 7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지연시켜 제출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서울시에 비선조직이 있지 않나 의심이된다고 했지만 저는 일견 발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원 등은 예산과 직결되므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므로 저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자존심이고 저희의 하는 것은 모든 기록이 남고 우리의 행적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잘 내려서 제가 하는 반대의견에 투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53명, 반대 1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허광태 의장, 양준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1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제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24개의 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과 2.5톤 이상 7년 경과된 노후경차 중 조례에 의해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최초 위반 시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2회부터 매 위반 시마다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대 10회, 누적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54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인신구속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진형․강희용․공석호․김광수(도봉)․김기만․김동승․김명수․김문수․김미경․김상현․김선갑․김연선․김용석(도봉)․김인호․김정중․김정태․김종욱․김창수․김태희․김형식․김희전․문상모․문종철․박래학․박양숙․박준희․백금산․서영갑․서영진․서윤기․성백진․신승호․신원철․유광상․윤명화․이강무․이경애․이명영․이미성․이원기․이재식․인택환․임형균․전철수․정세환․정용림․조규영․조상호․최강선․최웅식․최조웅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대문 제3선거구 김태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강예술섬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2009년 말 2,876억 원이 적립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용ㆍ사용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당초의 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수행 여부가 불투명하며, 한강예술섬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강예술섬 건립 자체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을 보류하고자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나 동상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제명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제명에‘건립’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제1호의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초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저는 지금 기쁘게 즐겁게 문화관광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광위원이 된 행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맑은 영혼을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이 폐지조례안을 냈다면 이 자리에까지 나와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저하고 생각이 다를지언정 그분들의 식견과 고민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안건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7대 의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30일에 처리됐기 때문에 태어난 지 석 달도 되기 전에 사문화되는 비극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 통과됐더라면, 1월에 통과됐더라면 이런 운명을 안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숙고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제안되고 처리되는 것은 의회의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적절한 일입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저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의 정치적 선택에 의하여 폐지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안건이 폐지될지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도시 중에서 서울보다 도시 매력도가 높은 도시로 평가되는 도쿄, 시드니, 싱가포르 등은 모두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서울은 깨끗합니다. IT 기반시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눈길을 끌만한 문화시설 구비 측면에서는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다목적시설이어서 전문공연장이라 할 수가 없으며, 예술의 전당은 세워진 지 20년이 되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명품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향의 안정적인 연습장 확보와 시민들의 문화충전공간을 위해 품격 높은 공연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에도 싱가포르의 에스폴레네이드 아트센터나 덴마크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공간을 우리 손으로 지어 서울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여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정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세환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박진형 의원 외 5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동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를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전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5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이미 투입된 한강예술섬을 운영할 재단설립을 반대하는 동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기까지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질의를 진행하셨으며, 조례안 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민과 토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특히나 반대토론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용석(서초) 의원님과는 정말 많은 토론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고 조석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단설립에 관한 부분이 먼저 정리되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한강예술섬의 건립기금을 폐지해서 금년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을 2010년도 예산심의 기간에 폐지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총 2,876억 원을 적립하였던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폐지로 인해서 현재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설계중인 한강예술섬사업은 2014년 완공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완공 시까지 매년 2,0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반영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강예술섬 설립과 관련하여 향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편성되어야 할 예산도 기이 투자된 500여 억 원의 10배가 넘는 6,066억 원의 이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공사비 규모도 애초에 2,955억 원에서 4,500억, 5,092억 원, 5,269억 원, 6,73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이 사업에 공사비로 투입되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조례안 심사소위원회는 한강예술섬의 건립 예산뿐만 아니라 한강예술섬의 접근성 개선대책으로 이미 추진 완료된 한강대교 보도폭과 길이의 연장사업을 비롯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보행자전거 교량건설, 수상교통 관광수단 도입,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 대책과 함께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과 철도건설 사업 등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예술섬건립 예산 이외에도 향후 집행돼야 할 추가예산이 어림잡아 4,000억 원이 넘는 총 1조가 넘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한강예술섬 건립과 관련하여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서도 서울시는 2010년도 본 예산심의 시 해당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폐지를 전제로 문화국 세입예산에 해당기금의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예고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단 6일 만에 서둘러 마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22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한강예술섬 건립과 관련된 재원의 확보계획이나 재단구성이나 설립 후 운영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단 한 차례의 질의도 없이 서둘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한강예술섬 사업은 애초 사업계획 시 예술계를 비롯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2007년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예술섬 건립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당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서울의 문화적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임과 한강경관의 파괴가 우려되고 교통체증이 가속화되며 맹꽁이 서식지 발견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입지 적합성의 측면과 오페라극장 및 심포니홀 건립 등의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언론에 보도된 한강예술섬 관련기가 총 158건을 살펴보면 반대보도 56건, 중립보도 47건, 찬성보도 23건으로 반대보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대보도 사유로는 무리한 건립추진 절차, 환경파괴, 국내 오페라 창작환경 우선지원 필요성, 관광자원화에 한계가 있는 입지여건, 홍수에 취약한 입지여건, 한강대교로 양분화된 대지의 특성, 한강경관에 악영향 등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보도는 대부분 호주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 건축물의 필요성과 서울시장 및 시청관계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 등 문화예술 그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시행정적, 홍보적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논의과정에서 상정을 좀 더 보류하고 동 안건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예술계 및 시민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단계부터 잘못 계획된 한강예술섬 건립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동 폐지조례안이 처리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강예술섬을 운영할 재단이 이 시점에서 설립되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추진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협찬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기에 재단설립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심포니홀과 관련돼서 기업에서 돈을 유치하고 싶으시면 이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재단법인으로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좀 많이 받으십니다. 또 한강예술섬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서울대표도서관의 경우처럼 추진반을 구성하셔서 얼마든지 꾸려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다 아시면서 굳이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부터가 저희들이 이것을 의논하고 토론할 때 모두에게 가장 힘든 일종의 숙제고 딜레마였습니다. 왜 굳이 조례안을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돈은 다 갖다 쓰고 매년 2,000억씩, 짧게 잡아도 8,000억에서 1조 이상 들어갈 사업을 재단이란 형식을 만들면서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의 논점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강예술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하고 나서 이후 대안에 대해서 저희 문광위 동료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립교향악단의 독립적인 콘서트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음악의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서울시향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한강의 노들섬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심포니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오페라하우스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직 오페라 애호가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페라 제작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나중에 오페라하우스 부분은 건립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실정에서 소수의 외국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오페라하우스의 건립에는 반대합니다. 이 두 건의 건립을 따로 떼어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위한 좋은 콘서트홀 건립은 현재 예산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예산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한강예술섬을 통해 추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문광위에서 이 안을 가지고 토론했던 많은 분들의 대안에 관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그동안 수많았던 논의와 고민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즉흥적이고 주마간산 식으로 조례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을 이해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석에서

투표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 모니터에 이상이 발생하여 전자투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님에 대해서는 복구가 될 때까지 투표용지에 찬반의사를 표시하여 투표하도록 하고 투표결과는 전자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이상이 있는 의원님들은 회의진행 보조요원이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찬반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56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정승우ㆍ김기옥ㆍ김명수ㆍ김정중ㆍ박래학ㆍ박진형ㆍ백금산ㆍ신승호ㆍ오봉수ㆍ오필근ㆍ이강무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의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내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 나아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융자대상에 ‘집단급식소 급식시설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을 개수ㆍ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있는 내용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 공상군경의 범주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게 군인 및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국가보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 교섭단체 그리고 행정부 등에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정승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기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의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반대,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의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봉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도 턴키공사 설계심의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심의위원의 연임 및 제척 등을 규정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부 반복되는 표현을 통일하는 등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추가 정비하고, 입찰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적용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등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ㆍ용산ㆍ서대문ㆍ마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등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그밖에 관련조문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들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게 입법을 처리하고, 그밖에 기타 일부조문을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었으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구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안 제4조제4호‘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10년 9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10년 9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을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인 교육의원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향후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안 제1조 중 법률전문가, 교육자, 교육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 2명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 교육자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관을 현행 직제와 일치시키기 위해 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기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였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등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등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였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기권,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였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기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였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기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동구 고덕동 467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9-1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미아균촉지구-강북6구역 정비구역지정)(서울특별시장 제출)

(노원) 의원 마지막 심사보고인 듯 싶습니다. 압축해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번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산공원 내 리틀야구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강동구 고덕동 467번지 일대 1만 5,148㎡를 체육공원으로 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검토 및 유관부서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산공원 장충지구 내 리틀야구장 이전은 남산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산복원시책에 따른 것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결정 요청지에 대해서도 대상지 인근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한국 리틀야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2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 중곡동 639-1번지 일대에 위치한 군자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준주거지역 1만 6,678㎡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조사 및 관계법규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상지 여건상 고층ㆍ고밀개발계획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 및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이므로 고밀개발을 위한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은 문제가 있다라는 소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대상지 일대가 환승역세권이며 지역발전의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인 사업개발계획도 해당구청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강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지구에 대하여 현재 준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 등 다소간의 환경영향 논란이 있었지만 계획안 자체는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고 이미 수립된 관련 기본계획대로 구체적인 사업이 제출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동구 고덕동 467번지 일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였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동구 고덕동 467번지 일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9-1번지 일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였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3명, 반대,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9-1번지 일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미아균촉지구-강북6구역 정비구역지정)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였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미아균촉지구-강북6구역 정비구역지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서울시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성북구 김문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30건의 안건처리를 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또 5분 발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에서 제기한 길음뉴타운의 중학교 문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신 김상현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교육당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방치하고 있는 유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정릉을 살려주십시오. 2009년 6월 27일 정릉을 비롯한 40기의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는 사적 208호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정릉은 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덕왕후의 묘소이며 성북구 정릉동이라는 행정동명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신덕왕후는 처녀 시절 우물가에서 태조 이성계에게 물을 급하게 마시다 체할까봐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어주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정릉은 1409년에 현재의 정릉으로 이묘되었으며 1669년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복원된 6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왕권과 갈등의 희생양이 된 신덕왕후의 역사적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곳 정릉 바로 100m 코앞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용도변경까지 해줘가면서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정릉6구역 재건축허가를 2008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고 현재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릉6구역은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와는 달리 실제로는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불량주택보다는 우량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실제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보면 재건축을 해야 될 집들이 아니고 멀쩡한 집들이 많습니다. 또한 비록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재건축의 허점과 정릉보존의 의미를 알게 된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재건축을 꼭 해야 되는지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계문화유산도 개발로 인한 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릉6구역이 제2종 15층 아파트로 재건축 허가가 난다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중세문화와 19세기 낭만주의 건축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독일의 엘베계곡이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가 2009년 강 양쪽을 잇는 다리 건설로 인하여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다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며칠 전에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며 세계관광기구와 공동개발한 도시관광 경쟁력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도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의 보유수가 중요한 지표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중에서는 중국이 세계유산이 44개이고 호주가 22개, 일본이 14개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10개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실로 관광은 도시와 국가의 중요한 경쟁력이고 신성장동력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세계문화유산 앞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허가해 주는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의 불일치요 자기모순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개발행정이 정릉뿐만 아니라 이미 종묘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종묘 앞에 122m의 고층건물을 짓는 재개발사업안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렇게 되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릉6구역은 경원대학교의 정석 교수와 학생들이 서울시와 도시설계학회가 주최하는 서울휴먼타운 학생공모전에 이곳 정릉마을을 모델로 11월 공모전에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목표로 할 정도로 충분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이 포스터가 바로 정릉휴먼타운 계획 포스터입니다. 정석 교수와 그 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다행히 종묘와는 달리 정릉보존을 원하며 서명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주민들과 서울시의원님들의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엊그제 9월 8일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어서 다행히 지금 당장은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축업자들과 조합 측에서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상정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릉보존 회원들과 정릉 주민들, 저를 비롯한 서울시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문화유산 정릉을 지키는 데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관리위원님들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용지를 돌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전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서울시와 버스업체의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자 사고재발 방지 및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CNG버스 폭발사고로 소중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가족들에게 서울시의회 교통위 소속의원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CNG버스가 도입된 직후부터 가스용기와 관련해 사고위험성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소홀히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인재였다고 생각하며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지난 8월 11일 중랑구 신내동 버스공영차고지를 긴급방문하여 정비 및 충전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서울시점검반이 긴급점검을 하던 중 버스 4대 중 1대에서 가스가 유출되는 정비 불량의 버스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정기적으로 연료탱크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 가스관련 전문가가 차고지와 충전소에 상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일 및 수시점검을 해야 하는 운수업체는 그동안 육안으로만 검사를 수행하는 등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일반적인 관리실태만 점검하고 가스관련 검사는 버스업체 등이 수행하도록 방치하는 등 실제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최웅식 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교통위 위원님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CNG버스 안전관리 등을 위한 관련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고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CNG버스 가스용기가 일반버스는 버스 하부에 부착되어 있고 저상버스는 하부가 지면으로부터 25~45㎝ 미만으로 이격되어 있으므로 공간이 협소하여 버스 상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버스의 경우 버스 하부에 가스용기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와 외부요인으로부터 부식 가능성 존재 및 깊숙한 곳까지의 육안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저상버스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NG버스 가스용기의 누출검사의무를 강화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일입니다. 운수업체 중 CNG 가스충전소를 겸비하고 있는 업체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기타 운수업체는 버스 정비직원이 가스누출탐지기로 CNG 가스용기 누출검사를 주 1회 정도로 버스하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 정비직원이 가스용기 누출검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정비원이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도록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용기 재질을 현 강철에서 첨단 신소재 탄소섬유질 복합재료를 이용해 만든 탱크로 바꾸는 일입니다. 현재 가스용기 재질은 강철로 되어 있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폭발 시 파편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하지만 FRP 재질로 바꿀 경우 가스용기 폭발 시 찢어지기만 하고 파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비하나마 지난 9월 3일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CNG버스 폭발사고는 없다라고 대책발표가 보도된 바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이를 주시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부족하여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류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류수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 삼성동에서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 신축되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서울의료원은 중랑구 신내동 371-6번지에 대지면적 10만 9,010㎡ 연건평 8만 9,909㎡의 규모에 623개 병실과 재활치료실 등 최신시설을 갖춘 초대형 병원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총 예산 1,775억 원이 투입되고 현재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축 중인 서울의료원에는 한방과 개설방안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방치료에도 폭넓은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어르신들이 한방치료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방과 개설방안이 없었던 이유는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23일 일부 개정된 의료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료원에 한방과를 설치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43조제1항의 시행은 2011년 1월 24일부터입니다. 오는 11월 말 건축물을 완공해 2011년 3월 개원예정인 서울의료원에 한방과를 반드시 개설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리 의회 해당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이행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3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이 본회의장에 책임 있는 서울시의 수장인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 세 분 모두 불참한 것에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서울시의 제224회 임시회 교통 상임위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상임위 의원들께서는 음성직 사장을 상대로 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애드몰, 해피존, 전동차 제작 등의 신사업 관련한 특혜의혹과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고 특히 무단협 상태에 있는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여 협력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노조와의 소통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철은 노조와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지적된 바와 같이 노사의 상생문화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조와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과는 정반대로 도철의 음성직 사장은 업무보고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업무보고 바로 다음날인 8월 13일 9명의 조합간부와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직무재교육 대상자 및 노조간부 31명을 대상으로 직권면직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고 16일에는 33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간부에게 감사실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의 이러한 처사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의회적인 처사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8월 24일 참여연대가 도시철도공사의 해피존사업, 스마트애드몰사업, 전동차 제작 관련하여 음성직 사장과 관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9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는 언론기사와 스마트애드몰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9월 2일 바로 우리 교통위원회의 도시철도공사 현장방문이 끝난 당일, 끝난 당일 전격적으로 직원 30명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음성직 사장께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철의 신사업 관련한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과 문제점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의회의 권고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게 돌리고 그에 대한 화풀이를 집단해고라는 인사횡포로 표출한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음성직 사장은 13회의 공식적 조직개편을 포함 약 20여 회의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발령으로 공사 직원들을 항상 긴장상태로 유지시키고 직권면직을 상정해 놓고 진행하는 직무재교육이라는 퇴출프로그램을 통해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번번히 업체선정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도시철도공사의 해피존사업 감사를 통해 그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렇듯 도시철도공사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음성직 사장을 단지 주의 처분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분하고 감사원이나 경찰에 고발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 사장은 지난 8월 13일 9명의 직위해제 직원의 인사발령 사유를 인사규정 제23조제1항제5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음 사장이야말로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신사업 등의 특혜의혹으로 도철과 서울시 공기업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사태가 이러함에도 오세훈 서울 시장께서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 사장의 인사권자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장은 지난 9월 8일 제2차 직무재교육 실시를 통보하고 또 다른 대량 직권면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지 마시고 사태를 수습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무단협 상태에 있는 노사가 서로 성실교섭할 수 있도록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합리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검찰과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안을 서울시 감사담당관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음성직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위원회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수차례 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를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을 통해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음 사장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다시 한 번 도시철도공사의 노사간 원만한 대화창구를 열어 합리적 합의점을 찾고 성실교섭을 할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적극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출신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 제8대 서울시의회 제223회 2차 본회의에서 최홍이 교육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2월 국회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도 부족하여 이기적 정당주의가 교육상임위원장 선출마저 졸속처리하는 치명적 우를 범한 것에 대해 교육위원 8명 전원은 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부득이 등원거부를 선택하였고 교육을 심히 걱정하는 천만 시민께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원거부 44일간 교육위원들의 서너 개 지역구를 관리하며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들었고 그에 따른 교육정책 연구는 물론 참 좋은 서울교육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서울시교육발전연구회 창립,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82명의 교육위원이 참여하는 한국교육위원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활발한 대내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교육으로 지치고 이를 걱정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등원거부의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한 유감과 함께 사의를 표한 의장단과의 등원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또한 교육위원들의 장기간 등원거부를 걱정하셨던 현명한 서울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교육위원들은 8월 30일 전격적인 등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44일 동안 교육위원들은 참으로 서글프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기적 정치논리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들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교육의 논리에 따라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지역구를 형식적으로 챙기기보다 교육자의 정의와 양심에 준해 서울교육 전반을 올바르게 정립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장단에 촉구합니다. 정치적 논리보다는 참교육 철학에 따라 교육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허광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정의롭고 이성적이며 성숙한 의회의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한 힘이 바로 교육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원인도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에서 자유롭고 사교육비 지출이 전혀 없는 초중등교육이 즐거운 유럽의 교육제도가 한 없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유럽에 비해 전혀 뒤질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들과 더불어 멋진 의정활동을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서울시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는 제8대 서울시의회가 역사에 길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하나인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은 최근 참여연대로부터 신사업 관련 각종 특혜와 뇌물수수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낱낱이 밝혀 서울시민에게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은 지난 8월 12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시의회의 걱정에 귀 기울이며 성실하게 교섭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그다음날 바로 노조원 9명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도시철도공사 차량기지 등 현장방문이 끝난 직후에 다시 한 번 지난 9월 2일 기습적으로 노조원 30명을 대량 해고하는 기만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이유로 공기업의 사장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음성직 사장의 사퇴를 권고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반의회적 거짓답변으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둘째, 공기업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노동탄압으로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대량해고를 남발하여 전면파업 발생 우려 등 서울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전동차 조립제작사업, 해피존사업, 스마트애드몰사업 등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한 대부분의 신사업이 특혜비리로 검찰에 부끄러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전 임직원과 공기업 기관의 명예회복을 위해 음성직 사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도시철도공사 이사장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의 대량해고 사태의 문제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 말고 직접 중재에 나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소속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 음식물쓰레기처리 대란을 막고 서울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자 기대효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약 3,400톤, 연간 124만 톤이 발생되며 처리과정에서 약 87만 톤의 음폐수가 발생되어 해양투기 등을 하고 있으며 그 처리비용은 약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4년간 약 6,8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환경오염과 시민들이 겪는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당면현안 문제입니다. 당면 현안문제로 첫째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 금지가 2013년부터 실시되어 그 처리대란이 우려되는 점, 두 번째로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반입통제를 논의했던 점, 세 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스포저 도입은 자원순환정책과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배치된다는 점, 네 번째로 SH공사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보급사업은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가구당 약 300만 원으로 이를 서울시에 도입할 경우 총 11조 원의 시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다섯 번째로 동 시설은 동물과 사람의 시체유기 등 흉악범죄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여섯 번째로 대부분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급아파트 부유층과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계층간 주민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 이러함에도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실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당면 현안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안과 그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대안으로 각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중 물을 배수구로 배출시키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만을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시스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나 리모델링 시 이를 의무화하고 기존주택에는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기에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에 필요한 재원 약 1조 원은 5년간 절감된 예산 약 6,000억 원과 환경부의 음폐수 육상처리사업비 약 5,000억 원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해소시키며 연간 1,200억 원 5년간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디스포저와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 시보다 약 9조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연간 약 48만 톤의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약 1,2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주민간ㆍ지역간 갈등을 해소시키고 연간 50만 대의 차량운행을 감소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합되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2013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이 기대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의 목민관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낭비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저감시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전략에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지난 실정을 시정할 의사는 있는지, 있다면 그 로드맵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을 예방하고 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임시회의에서는 18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5.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10인) 찬성의원(8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8인) 강감창 고만규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정상천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2인) 강신표 김영수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영수 정희석 최명복 한학수 7.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이명영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최명복 한학수 10.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6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6인) 강감창 강신표 고만규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영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윤규진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정문진 정상천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1인) 김정태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65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6인) 강감창 고만규 김기덕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5인) 강신표 김정태 김형식 성백열 최명복 12.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7인) 찬성의원(7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2인) 강감창 고만규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4인) 강신표 김형식 인택환 정용림 13.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90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윤규진 이종필 정문진 정상천 최명복 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8인) 찬성의원(76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동욱 김명수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훈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6인) 곽종상 김기만 김기옥 김인호 김형태 박래학 백금산 서영갑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정상천 정용림 조상호 최명복 최조웅 기권의원(6인) 곽재웅 김동승 김연선 김정태 서영진 장환진 1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勇錫 김용성 김제리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미성 이상묵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임형균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상호 주영길 최웅식 최호정 허광태 반대의원(11인) 곽종상 김연선 김영수 김형태 백금산 이경애 이명영 정상천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기권의원(7인) 김명신 김인호 김정태 윤명화 장환진 한명희 한학수 1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주영길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1인) 조상호 기권의원(2인) 김명신 박기열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7인) 고만규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1인) 김형태 18.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0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형태 윤명화 19.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의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9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명신 김연선 2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희용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용성 22.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류수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류수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종민 2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등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류수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종민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류수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류수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류수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동구 고덕동 467번지 일대](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6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1인) 김제리 기권의원(3인) 김형태 이차순 전종민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광진구 중곡동 639-1번지 일대 ](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3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진화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주영길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金勇錫 김형식 이지현 장환진 전종민 주찬식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미아균촉지구-강북6구역 정비구역지정 ](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0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