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사시설 환경개선이 꽤 많이 투입이 되었네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지금 현재 공사하는 그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매번 시민사회단체한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게 의원 교류사업입니다. 상당히 몸조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정이나 계획은 주로 사무처나 전문위원실이 주축이 되어서 실무진에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 계획자체 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처장님. 8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서 계획과 실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우리 사무처에서 누가 수행을 하든 동행을 할 텐데 그분들에게도 각별한 정신교육과 주지를 시켜서 함께 출발하도록 그것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이었고요. 다음 인력문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다시피 우리 의회사무처 지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내부에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력구조에 있어서 기능직 요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33.3%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많아진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무처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도 다 마찬가지라고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좀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33.4%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수레의 양 바퀴로 비교하는데 현재 같은 구조상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은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결기관이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자구책이 사무처의 기능 자체를 입법 중심, 정책 중심으로 대폭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구조 개편 자체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아직 짧습니다. 이제 2개월 정도를 봐왔더니 우리 사무처건 전문위원실이건 의원 개개인을 보좌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 내가 경의를 드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이 진짜 보좌 받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책 제안 받고 싶고 성안시켰으면 입법해 주고 싶고 그것을 받고 싶단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행부 구성 자체가 우리 처장님처럼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도 있겠고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해 온 분들도 계시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11명 전문위원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도 함께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나가자 그런 촉구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사무처 인력 중에 한 부분이 금방 제가 지적한 11개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의 신분 자체가 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구먼요. 우리 전문위원들은 거기에 한번 보임이 되면 아마 자리 이동도 안 되고 승진도 어려워지고 5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의회의 전문인력 양성이 어렵겠다. 거의 우리가 전문인력을 모셔다 놓고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새로운 뭔가 돌파구가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처장님 제가 여쭙습니다. 기존에 우리 전문위원들, 조사관들이 5년 동안 계약 관계에 의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5년 내에 계약 관계를 수정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질문의 취지는 행자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거기만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는 구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행자위원회 전문위원이 정책연구실에 와서 근무를 해서 입법 성안도 한번 해 주고 때로는 예결위에 가서 예산심의도 해 주고 이것이 서로 인사교류가 돼야 서로 경쟁도 되고 자극도 되고 자기발전도 이루어진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꽉 5년에 묶여있으면 저희 현재 우리 8대에서 아무런 노력을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그것을 연구하셔서 방법은 없겠는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거든요. 행자위원회에 있는 분이 꼭, 행자위원회의 일이 행자위원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실에 있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딜레마를 하나 풀자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연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