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틀 전 회의에서 뵙고, 오늘 또 위원님들을 만나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8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시간관계상 보고받지 못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이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시민들의 소중한 뜻이 반영된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통합, 나눔과 배려, 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과 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의원님들을 성실하게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의회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 등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김재정, 의사담당관 서충진, 공보실장 이충열,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그러면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사시설 환경개선이 꽤 많이 투입이 되었네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그것이 주가 교육위원회가 신설될 것이 작년부터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대부분 2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는 그 사항입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시민사회단체한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게 의원 교류사업입니다. 상당히 몸조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보면 계획은 그런 대로 잘 짜여 져서 출발을 하십니다. 하는데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 서로 하다보니까 저녁에 술을 드시거나 하면 그 다음날 일정이 취소가 되어 버리고, 또 선진도시 시찰이라고 하면서 주로 남미 같은 데 많이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제일, 그러니까 애초에 세운 계획대로만 하시면…….
김정태위원
일정이나 계획은 주로 사무처나 전문위원실이 주축이 되어서 실무진에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계획자체 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제가 보기에는 계획수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계획 수립대로만 해서 하시면 언론의 비난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처장님. 8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서 계획과 실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우리 사무처에서 누가 수행을 하든 동행을 할 텐데 그분들에게도 각별한 정신교육과 주지를 시켜서 함께 출발하도록 그것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이었고요. 다음 인력문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다시피 우리 의회사무처 지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내부에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력구조에 있어서 기능직 요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33.3%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많아진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무처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도 다 마찬가지라고는 그러더라고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서울시도 전체 보면 만 명 중에 30%가 기능직입니다.
김정태위원
우리는 좀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33.4% 된다는 말씀이에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우리가 그보다 약간 많은데 여기에 많은 이유가 의회 시설물 관리하는 인력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두 분 여성공무원들이 대개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등등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 그래도 조직을 내부적으로 잠깐 스크린해 보니까 의외로 기능직 부분이 실제 다 나름대로, 시설관리 쪽에 의외로 통신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방호원에서부터 그런 기능직 인력이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수레의 양 바퀴로 비교하는데 현재 같은 구조상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은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결기관이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자구책이 사무처의 기능 자체를 입법 중심, 정책 중심으로 대폭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구조 개편 자체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아직 짧습니다. 이제 2개월 정도를 봐왔더니 우리 사무처건 전문위원실이건 의원 개개인을 보좌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 내가 경의를 드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이 진짜 보좌 받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책 제안 받고 싶고 성안시켰으면 입법해 주고 싶고 그것을 받고 싶단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행부 구성 자체가 우리 처장님처럼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도 있겠고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해 온 분들도 계시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11명 전문위원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도 함께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나가자 그런 촉구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사무처 인력 중에 한 부분이 금방 제가 지적한 11개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의 신분 자체가 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구먼요. 우리 전문위원들은 거기에 한번 보임이 되면 아마 자리 이동도 안 되고 승진도 어려워지고 5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의회의 전문인력 양성이 어렵겠다. 거의 우리가 전문인력을 모셔다 놓고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새로운 뭔가 돌파구가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처장님 제가 여쭙습니다. 기존에 우리 전문위원들, 조사관들이 5년 동안 계약 관계에 의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5년 내에 계약 관계를 수정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4급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되고 그 바로 밑에 5급 상당 전문위원이 한 분 있고 입법조사관 6급 상당이 2명이 있는데 수석을 제외한 세 사람은 소위 말하면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인사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질문의 취지는 행자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거기만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실은 저희는 구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행자위원회 전문위원이 정책연구실에 와서 근무를 해서 입법 성안도 한번 해 주고 때로는 예결위에 가서 예산심의도 해 주고 이것이 서로 인사교류가 돼야 서로 경쟁도 되고 자극도 되고 자기발전도 이루어진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꽉 5년에 묶여있으면 저희 현재 우리 8대에서 아무런 노력을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그것을 연구하셔서 방법은 없겠는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잠깐만 말씀을……. 왜냐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서도 많은 고민을 사실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하고 계십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그래가지고 하나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1년, 2년 남으신 분들은 그때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끝나면 계약 안 하는 것은 시의회의 자유이고요.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그다음에 전보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도 해 봤는데 뽑을 때부터 전체 입법 전문위원 10명을 포괄적으로 뽑았으면 그게 교류가 가능할 수가 있었는데 뽑을 때 개별 상임위원회별로 요건을 다 줘서 자격을 줘서 심사할 때도 그렇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하여튼 다른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지요.
김정태위원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거든요. 행자위원회에 있는 분이 꼭, 행자위원회의 일이 행자위원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내용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정책연구실에 있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딜레마를 하나 풀자는 말씀입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하여튼 같이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해 보시지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연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있잖아요, 좀 더 의정활동이 해가 거듭해지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가장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고 친해집니다.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그러다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지금은 8대 의회 들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듣기 거북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참고하세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운영에 관한 건은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의정운영에 관해서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의정이든 의사든 모든 것이 최종 결정권자는 의장이지만 운영위원회 토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의장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하여튼 의장단에서 결정할 사항도 일부는, 주로 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하여튼 말씀의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회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어떤 모든 의회 의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일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맞는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끔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우리 첫 개회식 때 8대 의회 들어서 개회식 때 보니까, 본회의장에는 의장의 허락을 득한 자가 들어올 수 있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그때는 임시의장이 물론 있지만 허락을 득하지 않고 들어온 듯해요. 사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사진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회식하는데 사진 찍고 돈 받아가고 이랬습니다. 그때 처장님은 안 계셨는데 우리 의사담당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충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하는데 분명히 있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 사진 찍고 돈 5만 원 받아가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하여튼 출입의 통제는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특별히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철저히 하세요.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특히 자기의 사행위를 위해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개회식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는데 사진 찍고 사진 찾아가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오늘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고 자료를 충실히 만들었다고 만드셨겠는데 8대 의회 들어와서 첫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잖아요. 그렇다면 전반기 사항도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재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지금 4개 있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는 무엇을 지원한다 의회에서 어떻게 뭘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 있으면 의회에서 지원하는 게 뭡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특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을, 운영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의 직원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백 만 원 내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몇 만 원이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백 만 원 정도.
채재선위원
백 만 원이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1개 특별위원회당?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위원회당, 그게 기준 정도고 필요에 따라서 가감은 할 수 있겠지요.
채재선위원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 관해서도 상세히 기술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 1인당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교섭단체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의원 1인당 복지포인트는 전체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그리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 컴퓨터도 있고 배지도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배지는 1년에 몇 개 줍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채재선위원
필요하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배지가 이게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도색이 금방 변하고 이렇습니다. 또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런데 1인당 배지 한 개씩 주셨어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채재선위원
이런 저런 사항을 상세히 기술을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정리를 해서 개별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의원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데서 사진 찍잖아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사진 찍으면 의원들 이메일로 그 사진을 즉시 즉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 본회의장 방청객이나 청소년 모의의회나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기념품 드리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기념품 뭐 줍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번에 새로 볼펜을 주고 어른들한테는 접시받침대…….
채재선위원
그것 샘플 하나씩 가져와 봐요, 여기로 지금. 최소한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의회 방문자들에게 이런 선물도 드리고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하는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모의의회하는 학생들은 지역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청에 협의공문을 보내서 운영을 합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지금까지는 연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또 의원들에게 참고해서 의원들이 추천하는 학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의장비서실 직원은 총 몇 분입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섯 명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요. 여기에 우리 서울시 정규직 공무원은 몇 분이에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7급 직원 하나 기능직 둘이 서울시 직원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번에 새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채재선위원
세 명은 의장이 채용한 것이지요. 의장 임기 동안 채용하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비서실 직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기본적으로 관리라는 표현은 지원하고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봉급…….
채재선위원
아니, 비서실 직원, 행정직 공무원이든 의장이 임명을 했든 전체적인 관리지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기본적으로는 소속이 일은 비서실에서 하면서 관리…….
채재선위원
처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처장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처장한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의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장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물론 처장 위에, 제가 또 의장님을 보좌하는 것이니까요.
채재선위원
의장을 보좌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사권이든지 의회 내의 인사권이든지 관리 책임은 처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실무적인 인사관리 책임은 처장한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같은 정당 소속이고, 우리의 의장님이시지만 의장님이 의정활동을 안 하신지 오래되셔서 새로 의장이 되셔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무처장한테 말씀드리는데 비서실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상임위원장인지, 의원인지 분간이 안 가요, 행동하고 다니는 게. 어디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말이야, 의원들 전부 다 악수하고 다니면서, 그거 의장한테 허가받고 들어와서 악수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비서예요. 의장비서지, 의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때려줘야 처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세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제가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과장들하고 잘 협조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비서실장은 의장님 잘 모시면 됩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 직원들 근무하는 방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나름대로 들은 정보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수첩 왜 아직도 안 나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의원수첩이 다른 작업은 다 해 놓았습니다. 의원 개별로 다 되어 있는데 조직 개편이 돼야 상임위원회 그것 때문에, 이것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구성도 늦어졌고, 제일 문제는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상임위원회 배분문제, 조직개편에 대한 전화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9월 말까지는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의원수첩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의원 총람해서 이번에 보내주신 것 있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채재선위원
거기에 서울시 유관기관이든지 서울시든지 전화번호는 거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그것이 개인수첩에는 다 들어갈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회보에 부록으로 한번 만든 것인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서울시 전화번호가 이왕에 다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 어떤 부서에 전화를 하려면 의원들에게 서울시 전화번호 일람표를 하나씩 나누어 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왕에 이번에 그것 만들었을 적에 거기에다가 몇 장 세 장, 네 장만 더 넣었으면 서울시 행정기관 전화번호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하여튼 수첩을 빨리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의정담당관실에서 일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수첩을 만들더라도 사전에 편집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시안 한번 보십시오 하고 위원장부터 이렇게해서 돌려 보면 의정담당관이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해서 서울시 행정기관 전화번호도 넣으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정담당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서울시의원 편람이에요, 총람이에요? 그것을 의원들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이것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회의할 적에 보여주었으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총람 만들 때는 편집위원회의 자문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아무래도 내용이나 질이 좋아질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자꾸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 뜻은 어떠세요?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너무 너도나도 식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의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가져서 처장님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장님.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채재선위원
부르는데 앉아서 대답을 해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박노수입니다.
채재선위원
정책연구실장님 경력을 보니까 의장 비서실장을 하셨네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언제 의장 비서실장 하셨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2000년도에 4대 의회 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최종오 의장님 비서실장 했었고, 그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임동규 의장님…….
채재선위원
몇 대예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4대하고 7대 이렇게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7대 전반기예요, 후반기예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후반기입니다.
채재선위원
현 보직을 2006년 10월에 받았는데 7대 후반기라는 말이에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아, 6대입니다. 죄송합니다. 6대 후반기입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의장이 누구였었어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임동규 의장이었습니다.
채재선위원
6대 후반기, 4대 후반기. 4대 후반기는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그때 보궐로 들어오신 최종오 의장님이셨습니다. 잠깐 동안 한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김기영 의장님이 중간에 그만두신 다음에.
채재선위원
의장 비서역할을 너무 충실히 잘 해서, 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책연구실장으로 계약직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따로 공채시험으로 시험보고 들어왔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공채시험을 봤겠지.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채재선위원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본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형식 위원입니다. 예산현황 봤더니 2010년도 예산이 344억 정도 의회의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총 예산과 비교를 해 보니까 0.15%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전에도 비율이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어 왔나요, 아니면?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그 정도에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혹시 대한민국 국회예산이나 외국 주요국의 정부예산 대비 의회예산, 즉 집행부예산 대비 의회예산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의회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동경도의회하고 한번 비교한 적은 있었다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 모양인데 동경도의회가 우리보다 비율이 낮다는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경도의회는 낮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김형식위원
예전에 제가 몇 개국의 국가예산 대비 국회예산을 비교했을 때 한 1%에서 3%까지 썼던 것 같습니다. 의회의 예산이 저는 0.15%라는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시민이, 국민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주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어떤 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수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비용 이런 것들을 훨씬 줄여줍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시민적 공감대와 아주 철저한 연구를 가지고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이 집행될 때 사회적 혼란비용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사실 지금 현안인 양화대교 건이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4대 강 이런 문제에 대한 혼란수습비용이 오히려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을 이렇게 적게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 회의 끝나고 밥 먹는 돈 말고는 거의 없는 현실이지요. 실제 상임위 위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고, 다양한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고, 또 시민들은 의회에 자유롭게 의견을 여러 가지 것들을 개진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 각 상임위 독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지금 보기에는 충분한 예산지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라는 게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말로는 하지만 집행부 바퀴만 있고 실제 의회 바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의 면에서만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최소한 이런 국가와 주요 의회 즉 정부예산과 의회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의회도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경비가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정운영공통경비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2002년 이후에 증액이 없었나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김형식위원
최소한 일단 이것부터라도 그냥 뭐 사실 저희가 대시민들에게 의원들의 수당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수당은 동결하더라도 그걸 먼저 발표하더라도, 실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연구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개진, 의사참여에 필요한 예산은 좀 물가연동 대비 몇 % 올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저는 몇 배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서 쓰여 지는 비용이고, 결국 정책이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혼란을 막는 사전예방비용이다 이런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시고 이번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현실화지요, 현실화. 그냥 올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화를 위해 의회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할 게 많기는 하지만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 의장님의 첫 번째 공약사항이 뭐였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혹시 U-신문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식위원
네. 그런데 왜 여기 사무처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어제도 외부 전문위원들 그런 IT나 이런 일곱 명 교수하고 해서 일단 아이디어를 좀 더 구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우선 다음 회기 전에라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하고…….
김형식위원
사실 저는 보고를 개별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문건에 그것을 넣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무처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고 있느냐, 우리 의회의 제1번 관심사로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무처장님이 8대 의회가 첫 출범하면서 우리 의장님과 8대 의회 지도부가 내건 시민과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것이 원활히 제대로 만들어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항상 특별한 관심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장, 채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 모두에 전반적인 것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의회에 있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행동반경이 그런 정도인데 시청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우리 여기 의회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디 의회 내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봐도 의원을 보면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상징적인, 자주 왕래하는 분 이외에는 의원을 보고서 직원들이 목례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오히려 의원들이 먼저 인사를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 느낀 점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상임위원회 수석들을 다 같이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어쨌든 시민의 대표로서 선정이 되고 그렇게 의정활동비 자체도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지만 이런 예우차원에서도 분명히 잘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은 직원들대로 하고, 이쪽에 본청에는 그런 부분이 전달이 돼서 전체 직원이 인지해서 의원님들과 서로 간에 그것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보고 서로 존중해 주고 예의를 갖추도록 시 집행부 직원도 그렇게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런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들과의 이런 소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천만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는 어떻겠느냐. 지금 의원들이 가도 시큰둥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달갑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한테도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해야지, 지금 본회의장에 11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가 시작하면 다 갑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집행부 직원 이외에는 어느 직원이고 목례라든지 이런 인사 교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 큰일 아닙니까? 지금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구청장들이 직원들을 독려하고 해서 지역구민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정말로 일반 마케팅회사 부럽지 않게 서비스를 잘하고 고객 차원에서 구민을 대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민을 대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대해 주는 역할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가교 역할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의원들이 자기가 알아서 뭐를 챙기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챙길 수가 없어요. 의회 방청은 어떻게 하고, 오리엔테이션은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흘러가서 진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모르면 못 찾아먹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의원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정말로 뛰어난 의원들, 정보가 있는 의원들 이외에는 공유를 못하니까 이런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채재선 위원님 말씀과 전철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까 방청문제도 의원님 개인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실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법활동 지원 문제도 이렇게 하면 된다 절차나 이런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구의회 의정활동을 경험하고 온 의원님들은 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정치에 처음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 처음으로 하는 이런 의원님들은 많이 갑갑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의사일정 안건 이런 것이 회기 내에 무분별하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임시회가 225회인가요? 225회 임시회 처음에 의사일정을 정했으면 인터벌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의회에 안건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의원들이 안건 심의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 안건이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는데 안건 자체가 그날 11시, 1시에 한 7～8건이 올라오면서 사실 저희가 의사진행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그전날 밤까지는 끝내달라고 해서 어제도 몇 건이 중요한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금번 회의에 통과시켜야 될 그런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되 부득이한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서로 간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의정모니터 구성에 있어서 4,500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의정모니터에서 나온 의견이 시정에 반영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지금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별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2010년도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보니까 35억 7,900이고 전년도가 11억 9,400인데 아무래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사에 환경개선한 부분이 2009년도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여기 11억 정도가 청사유지 관리 비용에 이 정도는 매년 들어갑니다. 금년에 23억이 추가가 된 것은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교육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23억을 작년에 반영을 해서 지금 그것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외적으로 23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의회 관련해서 쟁송업무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혀 없었나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전에도 그런 업무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쟁송업무에 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박노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률고문을 운영한 이래로는 쟁송사건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 대 7대 의원님들이 일부 소송을 한 적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가 쟁송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의회 관련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지금 거의 한해 한해하는 것인가요, 추천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임기는 조례상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이 내년 4월 말에 여덟 분을 새로 위촉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의원이 발언하면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쟁송의 업무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주지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한번, 아까 의회수첩 만들든 의회 관련 여러 가지 사항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 관련 국제교류 관련 사업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각 상임위별로도 현안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안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안사업에 대한 나라들을 의정 쪽에서 파악을 하셔서 어떤 곳이 이 위원회와 연결된 곳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곳으로 되도록이면 가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리 스터디도 하고 어떤 나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것, 또 우리 현안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사업과 연결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해서 서로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또 다녀와서도 이런 부분이 정말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보가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해치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이 있고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배지를 달고 그러지 않으신지 지금 계신 분들은 전혀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데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기본적으로 배지를 다 달도록 시 집행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의회사무처는 애매하니까 잘 안 다는 것 같습니다. 시 쪽에는 권장하고 있지만 또 다는 사람도 있고 안 다는 사람도 있는데…….
김미경위원
전철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 그래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공무원인지. 또 시의회 사무실에 드나드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공무원이고 어떤 분이 일반인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한 구의회에서는 저희가 명찰을 패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항상 간부명단지만 오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고 그런 것을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도 명찰패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현안사업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러한 사항인데 이제는 8대 의회가 바뀌면서 아마도 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분기별로 해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시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 없다 아니면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이러한 설문을 계속 여론조사라든지 의식조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그것은 사무처가 주도를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김미경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반영해서 전문기관에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봉)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문할 게 있어서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충열입니다.
(도봉) 위원 저희 의회 홈페이지 관리 하시지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소식지를 음성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e-Book 서비스로 해 가지고 제공하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또 음성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음성서비스 제공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성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재생 시에 재생속도나 재생위치를 탐색바로 선택하게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의회 음성서비스 제공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고요. 처음에 초기화면 때는 했었고, 그 다음에 e-Book 형태로만 주로 집중적으로 저는 봤었습니다.
(도봉) 위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도봉) 위원 거기 보면 재생하잖아요. 재생속도나 재생위치를 탐색바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인도 독서를 할 적에 사람 능력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독서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인지능력도 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도봉) 위원 음성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시란 말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발달되어서 속도를 보통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듣습니다. 그분들은 청각이 발달되어서 속도를 빠르게,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조정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조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속도를 우리 보다 인지능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천천히 들어야 될텐데 그 속도 조절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탐색바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게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제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편리하게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26페이지에 보니까 점자책자하고 테이프를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네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점자책자가 한 1,500부, 테이프가 1,000개 이렇게 제작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 파악해 봤어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이것은 수요자가 요청을 하고요. 또 각 복지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사를 갔더니 점자책자가 배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건물에는 점자책자를 사용해야 될 분들이 없었어요. 이 책자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배달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전국에 한 24만 명 돼요. 우리 서울시만 해도 한 1만 2,000명 됩니다. 그런데 점자책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2.4%밖에 안 돼요. 너무 미흡해요. 점자책자 공부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답니다, 장애인들이 손가락으로 다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자책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추세인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보이스아이(VOICEYE)라는 기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것이 시각장애인 보조용 기구예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처럼 생겨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보면 맨 위에 사각형 바코드가 박혀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책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간되는 책자에는 바코드가 많이 박혀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바코드에다 이것을 아까 보이스아이(VOICEYE)라는 것을 대면 이것이 기호를 인지해서 음성으로 제공을 해줘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그것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도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장애인들의 알 권리, 접근성 이런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서울시의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의회 소식지도 이런 바코드를 삽입할 의향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8대 의회에 접어들어서 서울시의회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일정을 해서 새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진이라든가 콘텐츠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시민고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더 보강해야 될 지 그것을 직원 여론수렴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여론수렴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또 시민들에게까지도 한번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데까지 들어봐서 가장 좋은 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 지적 바코드 삽입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도봉) 위원 우리 의회에도 장애인이 두 분 계십니다.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하셔서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형위원
나오신 김에, 홈페이지 관리하시지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최근회의록이라고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서. 아시지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올라오는 편차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누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저희 홈페이지가 대표홈페이지가 있고 각 서브홈페이지가 19개~20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홈페이지도 있고. 그 안에 메뉴하고 그 내용 자체는 공보실에서 모든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박진형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이 각 상임위에서 알아서 이쪽 회의록에 올리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회의록을 볼 수가 있거든요. 회의록을 볼 수 있는데 위원회별로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날 정도 올라오는 게 있고, 어떤 위원회는 한 일주일 걸려야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본인 위원회 것도 마찬가지지만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발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셔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실장님, 8대하고 7대 비교해 보시니까 일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일이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시는 업무량이?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작년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7월 15일자고, 아무래도 7대 의회 하반기다보니까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업무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는 8대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 처리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게 하시고 계시다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고맙습니다.
박진형위원
또 한 마디 반대적인 것, 반대가 아니라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은 우리 박노수 실장님 잘 하고 계신데요. 18페이지에 보면 정책대안해서 10건이 있네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박노수입니다.
박진형위원
정책대안 10건, ’10년도 상반기 이것이 정책대안이라고 하는 게 일단 어떤 것을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정책대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책실에서 스스로 만들어 낸 대안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의뢰를 받고 만들어 낸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주로 의원님들의 의뢰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저희 의견을 제출합니다.
박진형위원
의원입법 자치법규안 발굴ㆍ조사 및 의원입법지원 강화가 정책실의 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는 건데요. 저는 8대 의회도 되었으니까 정책실도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기구개편이 되면?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의뢰하는 것 말고요. 의원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무처 개편된 이후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만 바꾸고, 조직만 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큰 어젠다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조금 조그맣게 의원들 입법활동이나 아니면 의정활동하는데 의안이 되거나 또는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실에서 만들고, 의원과 함께 우리 공보실에서 챙겨주셔서 이것을 폭넓게 알게끔 해 주시는 것들을 반드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하나 하나가 우리 의회 의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무처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의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