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검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09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을 규정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와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이재민 부교육감께서 퇴임하시어 공석 중이므로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화룡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필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최윤길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박종국 교원인사과장은 국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박병철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박정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희군 총무과장입니다. 양주승 교육협력관입니다. 양승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정공섭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양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상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명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문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기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 승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오세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양광모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최병량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우종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정원 광주광역시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백종옥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류옥진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 상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우기 광주교육시설감리단장입니다. 김경욱 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이용일 광주광역시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교육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도는 학생중심 으뜸광주교육 실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실력으뜸 광주교육 추진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6년간 수능 성적 전국최고에 이어 4년제 대학진학률 1위 등으로 실력 광주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으며, 청렴도에서도 전체 광역시교육청 중 2위로 도약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들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밖에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부 전국1위 및 금탑기관표창 등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였고, 마이스터고를 비롯하여 자율형 공·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교육시책사업에 투자했던 2009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4,991억 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5,098억 1,7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5%인 1조 5,090억 3,2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5,400만원, 미수납액은 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991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2,846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5.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37억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효천 2-1초 신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256억 1,4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유아교육진흥원 실내외체험전시실 구축 등 31개 사업에 681억 4,7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공제한 2,243억 8,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06억 2,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37억 6,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16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업의 지원대상 변경 사유 등으로 인한 26억 5,300만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2009년 9월 1일자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27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05%인 1,207억 2,70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비비 미사용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구체적인 불용액의 설명은 별책의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 설명자료에 수록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65억 8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220억 4,700만원으로 2009년도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국고지방채 706억 9,100만원과 학교신설 BTL채무 1,513억 5,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393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976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967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9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 상태 및 운용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이에 대한 주석과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 명세서하였으며,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의 핵심자료는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09년 12월 31일자 우리 시 교육청 재정은 총 자산이 2조 4,271억 8,000만원이고 부채는 2,272억 1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999억 7,900만원으로 재무보고서 29쪽의 재정상태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09년 교육재정운영성과로는 수익이 1조 4,169억 4,400만원, 비용은 1조 1,704억 9,900만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64억 4,500만원으로 2009년도 순자산에 반영되어 누적 관리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금번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 정책을 한 단계 드높이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지난 4월 29일~5월 5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용지 매입비 등 일반회계 부담금 미납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학교 용지 매입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1999년도~2009년도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할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미납액은 1,429억 1,800만원으로 이는 교육재정 악화 및 학교설립과 재배치 등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므로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미납금이 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이전에 매입한 신설학교 용지 매입비 1,092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상환 계획을 마련하여 전입하도록 광주광역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이후에 매입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또한 시청과의 5년 분할 전출 약속에 따라 적기 개교를 위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투융자 심사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는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의 편성 전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등 종합적인 심사능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향후에는 투융자 심사 관련 업무경험이 많은 다양한 전문위원의 구성과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급적 시·도 의원이나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인을 제외한 비공무원으로 위촉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해 예산편성 전 주요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운영했던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위원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2010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를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융자 심사관련 업무의 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를 새로 위촉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고, 특히 동 위원회가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기능이 투융자심사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재원 조달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심의를 다루고 있어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금년 12월까지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비공무원의 참여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에게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고 새 연도부터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설명자료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설명서까지 자세하게 결산서·설명서·불용액 자료 등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기에 적나라하게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 교육청 불용액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009년도 불용액이 얼마죠?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2009년도 불용액이 1,207억.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중에는 신종플루라는 희귀병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내용상 이유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몇 과별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른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장학진흥과 11억, 행정예산과 901억, 교육과학연구원 10억, 교육연수원 1억, 학생독립기념관 6,900만원, 교육시설감리단 1,500만원, 총무과 16억. 신종플루 말고 특별한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장학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위탁교육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 Wee프로젝트구축비가 당초에 12월 교부예정이어서 2010년 2월로, 당초예정보다 약 2개월 정도 교부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취소 변경되므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금난교실 Wee스쿨 개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약 540만원, 해가지고 1억 1,376만 5천원, 이게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행정예산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불용액이 724억, 인건비 불용액이 159억, 기타 행정관리와 관련해서 18억 해서 901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예산과는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산편성 당시 편성된 예비비는 행정예산과로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예산과가 금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의 경우는 본청, 지역청은 이미 전자문서시스템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각급 학교의 경우는 2009년도에 전자문서시스템 설치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과부에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전자문서시스템을 포함한 에듀파인시스템이라든지 이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업무관리시스템 개발계획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금액이 1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대개 설명자료를 보면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이 과별로 상당히 여유있게 돌아갑니까?

과거에는 과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작년, 2008년부터 교부금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새 정부 들어서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상당부분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고요. 늘어난 반면에 일선 학생들에게 시설면에서라든가 교육측면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썼다고 하면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을 때 이것이 과연 잘된 집행인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각종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연도 내에 그런 사업들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계획변경이나 취소,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교과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 사업변경이라든지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Wee스쿨이라든지 기록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부 방침변경에 따라서 불용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937억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진흥과에서 11억, 교육시설과에서 842억, 교육과학연구원에서 11억, 동부교육청·서부교육청 해서 44억, 2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하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정복지과를 보니까 에너지절약 추진내용으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공공요금, 이렇게 절감을 했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연료비를 절약하셨다, 사실이죠? 이 두 과에 대해서는 보너스 같은 것 없습니까?

전기료나 공공요금은 재정복지과에서 다른 과 부분까지 같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쪽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절약된 부분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직 교육자로서 제 얼굴도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청 전기료 누가 담당합니까? 청의 7월이라든가 8월, 한달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양근입니다. 한달 전기사용금액이 546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직속 기관별로, 기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 말씀을 해주십시오. 7월이나 8월 한 달 동안에 쓴 전기요금. (답변하는 직원 없음) 답변이 없는 걸로 봐서 잘 모르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회의장 온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의장 온도.

마치 지내기 좋습니다.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관리국장님 사무실하고 여기하고 온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까? 여기가 더 낮습니까, 높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떠세요?

비슷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여기가 덥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비슷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속 기관장님들,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기관장님들 사무실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일 동안 일선 현장을 다녔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선 학교나 직속기관, 청이나 막론하고 여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장 온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본을 받아야 되겠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식경제부하고 교과부에서 금년에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보냈거든요. 냉방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28℃로 올렸고요. 과거에는 27℃였습니다. 27℃가 되면 냉방을 틀어라. 금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8℃가 되면 냉방을 틀어라. 그 다음에 난방은 19℃에서 18℃로 낮췄고요. 또 냉·난방 일수도 난방은 92일에서 72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 18일 정도 줄였고요. 냉방은 60일에서 42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냉·난방 온도를 조정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교실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찜통더위 아니겠습니까?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내고요. 그런 기간에는 예외규정으로 해달라, 그래서 별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민원실, 공공기관, 밀집 지역이 많은 지역은 기관장이나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같은 폭염 하에서의 한 해를 모델로 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제가 겪었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학교는 한 교실에 사오십 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예외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나 일선학교를 막론하고 시청을 비롯한 일선 동사무소나 관할 기관, 여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당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청에서도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그전에 내가 보는 상태로 우리가 에너지절약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동감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 물론 우리 학생들은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 전기를 전체적으로 끕니다. 또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 해주시고. 왜냐하면 일선학교를 보면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나가도 전부 불 훤히 켜놓고 갑니다. 그런 세세한 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에너지 절약을 생각해 보는 계기로 만들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장들이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청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소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일선학교나 청이라든가 직속기관, 이런 곳에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현격하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쩔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쪽으로 새고 있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이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줄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예산 세우면서부터 적은 예산가지고, 물론 국장님이 어느 정도 풍부하다 말씀하시는데 풍부하지는 않겠죠, 말씀은 그래도. 그러나 가급적,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 덜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죠. 2007년보다는 2008년이,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덜 나와야 되겠고 2011년도는 더 덜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비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예산규모가 상당히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라든지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예년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재정분석을 하거나 현재 교과부에서부터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부터 재정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런 요인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언급을 드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 매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고려하겠다, 참고 하겠다. 다짐도 좋고 약속도 좋습니다. 약속이 실천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매년 봐주는 식으로 용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비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잘못된 예산편성을 시정하고 관리자들이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재정분석을 하반기에 실시해서 불요불급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불용액이나 예비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호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인사는 언제 하시는가요?

교과부장관이 이번에 임명되셨기 때문에 듣기에는 추석 전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먼저 큰 틀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업무를 하시는데 좀 더 충실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더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2009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재정부분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09년도 교육청 예산 1조 4,491억원 중에서 지출이 1조 2,846억, 예산 대비해서 85.69%, 불용액이 1,207억원으로 8.5%, 이월액이 937억원으로 6.25%, 왜 이 수치를 점검을 하냐면 2008년도 지출액이 87.5%, 불용액은 7.5%, 이월액도 5.6%가 됐는데 오히려 지출액이 감소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예비비같은 경우는 2007년에 249억원이 2008년에 44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료에 보면 2009년에 744억으로 상당히 큰 폭의 증가를 가져오거든요. 이 744억원은 2008년 대비 예비비가 309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출은 증가해야 될 게 감소가 나타나고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예비비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살림을 썩 건전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 소관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집행을 했어야 마땅하다, 인정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종 계획이 변경이나 취소가 되고 또 교과부의 각종 특별교부사업들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취소가 되거나 변경되는 사유 때문에 작년보다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2008년도부터 교부 방식이 변경되면서부터 양적으로는 예산교부 자체가 2007년 이후에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한 대책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손 빠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불용액이 됐건 예비비가 됐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교과부가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재정분석을 통해서 부서의 평가가 개인의 평가, 이런 것들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서 앞으로 재정분석을 통한 면밀한 예산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요. 예산총액의 15%를 사용을 못한다, 지출을 15%를 전체에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고이월을 봐보세요. 사고이월이 2009년에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건수도 많고, 금액도, 사고이월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금액으로 봐서.

사고이월이 681억입니다.

681억입니다. 사고이월이 2007년에는 17건에 94억이었고 2008년도에 14건에 16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 사고이월이 31건에 681억원으로 크게 발생을 하는데 현재 이유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주요 사항들이 주로 학교신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자연과학고 재배치, 교원연수원 이설,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예년에 없던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14~15개월이 걸리는데 연도 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완성 시기 미도래로 해서 예산이 지출되지 못한,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과부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가급적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결산검사에서 항상 여러분께 지적을 하지만 해년마다 이맘 때 와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줄이고 열심히 하겠다, 교과부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2008년에 열 번 했다면 2009년에는 다섯 번만 하시고 2010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서로 좋은데 특별위원회 와가지고 매년 똑같은 답변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대안을 세워 주시고. 현재 결산서 보면 불용액이나 불용률 관계를 살펴보면 동부 하고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 동부가 2008년도에 불용액이 15억 8,0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35억 4,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75억 2,0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이 되는데 2009년도에 83억 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5% 정도 불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조금 전에 말했지만 동부같은 경우는 2008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하 기관의 불용액이나 불용률을 보면 중앙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독립운동기념회관, 중앙도서관, 교육시설감리단, 교육정보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 금호평생교육관,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송정도서관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전년도에 8.82% 정도의 불용액을 했는데 2009년에는 10억원 불용처리해서 14% 정도의 불용액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한다고 그러시지만 문제라 이거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본청에서 가장 많은 곳이 감사담당관실이 불용액이 1위입니다. 두 번째 총무과, 세 번째는 산하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 네 번째는 교육위원회, 다섯 번째로 장학진흥과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지도를 해야 하는 본청의 주무부서가 이렇게 행정의 안일함을 보이고 있는 게 자료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리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쓰지 못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자체감사활동계획이나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담당관의 자체직무연수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되면서 상당부분 높은 불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각 과별로 이런 부분들 예산집행내용을 분기별로라도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가 세웠던 사업들이 적기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집행이 안 될 경우는 그 예산을 감액조치하든지, 또 과별로 잘 하는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해서 각 과에서도 그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불용액이나 이월액도 기획관리국장이 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한번 볼까요?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고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의회에서 상의해서 전용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보세요. 전용이 몇 건입니까? 2009년도에.

약 40건 정도.

그렇습니다. 40건을 전용하는데 금액이 26억을 전용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있고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은 교육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교적 편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40건에 26억,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매년 비슷한 전용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서부교육청의 학교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 7,800만원 전용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사업주체를 변경한다고 전용했고, 2008년에는 ―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서 3억 4,900만원을 전용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사업비를 직접 전달해주는 것으로 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내용을 보면 수요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전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서부교육청에 1,450만원 학내 전산망 구축하는 것,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201, 과학교육과정 운영지원에 700, 농촌소규모학교 활성화에 1,900, 교육정책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1,500, 방과후학교 운영 5,100, 원어민영어보조교사 4,000, 과학기술정보과나 평생교육체육과도 3,500만원, 160만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전용을 해요. 이 부분같은 경우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계획을 세우는 처음 단계부터 세심하게 해야 예산낭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회계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이런 식의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없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전용 부분이 40건이나 되기 때문에 경상적 성격이 강한 포상비도 전용을 해서 쓰고 있고, 보이는 형태들이 썩 바람직하지 못한 전용의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관리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이런 부분에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른 보기에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다보면 불가피하게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소관 상임위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나누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서부교육장께서 와계시니까 이번에 40건 전용 중에서 서부교육청이 차지한 게 몇 건입니까?

7건입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고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교육청이 2009년도에 정리추경할 때 감액을 90억을 합니다. 그러죠? 관리국장님 아시겠습니까? 2009년도 제3회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90억을 감액을 합니다. 현재 예산이 전년도에 1,512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90억을 감액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추경 때는 그 동안 사업추진이 취소된다거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리추경이 말 그대로 결산추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정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용별로 보면 90억이 말 그대로 추경에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운영에서 얼마가 감이 되죠?

483억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에서는 250억입니까?

250억.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해서 83억,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봐야할 것은 외국어교육을 위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 관계에서는 2년 연속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답변을 들어보면 저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외국어 교육 예산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을 보면 좀더 철저한 사전 대비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외국어 교육 관련해 가지고 예측이 어려운 사유들이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데 이분들이 정확히 몇 명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 배정이 됩니다만, 이동성이 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전용교실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학교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축소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또 하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50%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 포기자 등이 발생해 가지고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추경 내용을 보면 복지예산격인 것이 맞춤형복지에 10억원이 감액이 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2억 2,000만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비 4,000만원, 특수유아 무상교육지원비 2억 1,000만원, 저소득층 자녀급식지원비 1억 9,000만원, 이런 복지라든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배정된 예산도 쓰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감액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나오죠? 우리 광주광역시의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도 충분한 교육혜택을 받고 살아서 이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특수 학생에 대한 지원비,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이것이 감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재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비로 해 가지고 불용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는 토요일과 공휴일 지원으로 나눠지는데 학기 중의 지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을 그런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5천명 정도 적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색하게 답변하신게 뭐냐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의 원하는 포인트를 모르고 있다.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워준 것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특수유아무상교육 지원비가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줬고 여러분이 예산 성립하고 수립한 정책 결정한 것은 여러분이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청하고 관계, 그것은 이미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차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식비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비는 수요판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이 돼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액한 정리추경예산 금액자체가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이 아니에요. 적지 않은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많은 차가 난다는 것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획부터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업무하시면서 예산 배정이 부적정하게 된 부분들을 이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돼요. 뭐냐면 2009년도 예산에 연구학교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보전금에 강사 교통비를 계상하는 부분에 회계처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한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외부의 전문강사를 어떤 교육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청내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서 출장비나 교통비를 처리하는 과목을 운영수당에 강사 실비경비부분하고 보상금 부분에서 민간외래강사 실비경비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이 처리한 것을 보면, 어떻게 처리해놨습니까?

연구학교의 경우는 연구학교마다 주제나 이런 것이 다르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외부 강사를 전문가 위주로 초빙해 가지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교직원강사하고 민간외래강사하고의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한다니까. 회계처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되어있는 것을 보면 운영비하고 보조금 관계가 전반적으로 통계자료가 맞냐. 이 결산서 자체가 문제가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 무슨 내용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내부의 사람들의 교육공무원은 교직원강사 부분하고 민간 외래인을 초청해 가지고 쓰는 강사하고의 회계처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을 보시면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 운영비하고 보조금 계수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강사 선정 수당 기준이나 이런 것은 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부기관에서 이 부분을 혼동을 해 가지고 약간 잘못된 편성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다만 그 기관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서 다른 기관들은 그 이후에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여기에 민간외래강사료나 민간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나 숙박비는 편성 목에 이전지출 보전금, 01 보상금, 이런 명목으로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꿔서 제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그 기관이 편성을 반대로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0-06하고 310-01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적용 자체가 상당히 신축성있고 융통성있게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명확히 구분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결산검사자료를 봐도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맞는 것이냐,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200목과 210, 여기에 보면 운영수당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공무원이 어떤 위원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 뒤에 이전지출보전금이라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지출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상금 과목으로 민간인한테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앞에 200목, 210목의 운영수당은 공무원에 대한 해당 목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같은 경우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정 때문에 제가 오후에 기회가 있으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첫 번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적할만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월도 많고 전체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률도 떨어지고 있고 목간에 세목 부분 적용도 몇 군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이월, 불용액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로 고민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1쪽 ICT활용교육지원체제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U-러닝교육도시건설계획 일환으로 학교에 무선망 구축하는 사업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중심 U-러닝교육도시건설을 위한 기본조성을 위해서 과거에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선 인터넷을, 학교 교실에서 선을 없애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주도적인, 자기 스스로 그것을 보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무선 인터넷 구축공사를 당초 16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요청을 한 결과 낙찰금액이 13억 6,800만원으로,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2억 8,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과학기술정보화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관리과 행정정보팀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써 현재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으로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 교육청이 선 없는 인터넷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4년 동안.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약 11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6·2지방선거로 새로운 당선자가 11월 7일이 되면 취임하셔서 새로운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실 텐데 그 부분이 당선자 측과 서로 협의하에 이 부분을 앞으로 제반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종합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2010년분은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분 2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분이 30억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보니까 2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계획서에는 원래 30억원이 잡아져 있는데. 이것 아직 집행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모듬학습을 위해서 한 교실에 컴퓨터를 10대씩 배정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30억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요?

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아무 데서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 교실에 인터넷 선이 없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교실을 벗어나면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무선 인터넷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즘 여러 가지 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터넷도 앞으로는 유선이 아닌 무선 쪽으로 가는 것이 정보화 쪽의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학교에서 선을 없애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서나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조성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교직원용이 아닌, 말하자면 행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아닌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분야 쪽의 무선 인터넷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한 실효성에 의문이 따릅니다. 2009년도에 보급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재 학생 수업용 넷북이 54개교에 540대입니다.

대당 100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용현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행정관리과장 양승진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이 학교 54개교, 직속기관 3개 기관 해가지고 교과부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현재 활용 중에 있는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리를 대개 정보화 분야 선생님이 하시고 계셔서 몇 개 학교에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 활용도도 높고 좋다고 상황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후에 금년도 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81개 학교, 8개 기관으로 학교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학교 결정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7월달에 차기 교육감 취임하실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하는데 소요재원이 어떨지 모르고 해서 더 파악을 해 보자 해가지고 보류된 상태이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시기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 현재까지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 2009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었다면 이렇게 세심하게 짚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따지고 이것이 과연 진행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짚고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교실에 인터넷을 유선화 해서 거의 100% 완벽하게 깔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무선 랜을 깔아서, 사실 교실 내에서 수업을 하면서 PDA라고 합니까? 넷북이라고 표현하시지요? 넷북을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 또 밖에 나가서 화면도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투자한 만큼 비례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러운 사업이에요. 국정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제3항에 보면 매월 1회씩 보안담당관이 비밀장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넷북 사용은 나이스랄지 에듀파인이랄지 그쪽은 접근을 못하도록 보안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 서버에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학교의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장단점 분석을 면밀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약 17억원 정도, 18억원 정도가 2009년도에 집행된 사업을 올 2010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관련한 2009년도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 결산은 아마 교과서적으로 아주 잘 집행이 되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면 할수록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008년도에 103.2%, 2009년도에 초과수납이 되어서 105.5%,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광주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상 예산액을 광주시는 높게 잡고 우리 교육청은 적게 잡아서 초과수납이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업을 계획해서 편성단계에서부터 뭔가 세입을 산출하는, 그래서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실은 의회의 심의권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하고 그 세입예산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구조가 우리 자체수입은 5% 미만이고 거의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교과부의 예산배정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98억원에 대해서는 8월말로 정리된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시보다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정리추경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의회로 바로 오기 때문에 한달이나 두달, 기간을 과거와 같이 미리 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9월초부터 정리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측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73억원이 교부가 되었고 또 시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0억원이 정리추경 끝난 후에 이 금액이 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금고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치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들어온 예금이자 9억원, 기타 수업료 수입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들어온, 이런 금액들을 포함해서 98억원이라는 돈이 초과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교과부에 건의도 자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에 대한 교부금을 빠른 시일 내에, 말하자면 우리 지방의회에 충분히 예산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려달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위원회를 한 단계 거치는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세입추계를 지금보다는 더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더 말고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집행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85.7%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97.7%였습니다, 집행률이. 2007년도에 94.8%였습니다. 2008년도에 87.4%였습니다.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부분뿐만 아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2006년도 이후에 이월액라든지 불용액, 예비비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06년, 2007년을 거치면서 교과부의 예산교부방식이 바뀌면서 2008년, 2009년에 과거에 1조가 못되었던 예산이 1조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규모가 양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어떤 사업의 검토라든지 현재 있는 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업무 발굴,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전 내내 많이 들어서요. 이것은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담겼는가 고민해 보시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7년도 불용액이 427억원이고 2008년도가 10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가 32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68억 7,100만원이 불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이월액이 2%였습니다. 불용액이 3.1%였고요. 2006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0.7%였습니다, 이월액이. 그리고 불용액은 1.7%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월액이 1.1%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1%였습니다. 2008년도에 5.1%, 이월액이요. 불용액이 7.5%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와서 이월액이 6.3%, 불용액이 1,207억 2,700만원, 8.1%입니다. 보시다시피 2008년, 2009년도 2배, 3배, 2006년도에 0.7%이던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6.3%, 5배, 6배 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표를 다같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요. 계획변경 및 취소 2005년도에 0.7%, 불용액입니다. 2006년도에 2.06%, 2007년도에 2.94%, 2008년도에 12.7%, 2009년도에 2.47%. 계획변경 및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주장하셨던 신종플루 관련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한 부분들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뭐가 안 맞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7%였는데 불용액 대비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한 부분은 2.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던 부분들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4.3%, 2006년도에 7.5% 이럽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오면서 0.7%, 0.2%, 2009년도에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처리한 것이 0.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액 대비해서 2005년도에 1.129%, 2006년도에 2.42%, 2007년도에 58%입니다. 2008년도에 43%, 2009년도에 60%입니다.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초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잘못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잔액 내용을 보더라도 2005년도에 80%, 불용액 대비입니다. 2006년도에 85%, 2007년도부터는 30%, 2008년도에 39%, 2009년도에 36.9% 이렇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낙찰하고 남은 금액이니까요. 2005년도에 4.7%, 2006년도에 3%, 2008년도에 2.4%, 2009년도에 4%. 면면이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면 분석할수록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현 교육감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국장님.

2006년 11월 7일입니다.

2006년도 11월부터 시작되었지요? 2006년도까지는 전임 교육감님이 집행한 상황이고 결산도 9월달에 이루어지니까 이미 편성이 되어서 11월 정도 되면 2006년도 예산도 아마 집행이 다 마무리된 상황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이월액, 불용액 관련하여 모든 부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예산집행권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 담당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해년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소홀했느냐 안 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아마 대답하기 곤란하신 질의 같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초선의원입니다. 임기가 시작된지 불과 두달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전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의 눈으로, 본 위원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라면.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연간 1천억원 정도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구나. 2008년도, 2009년도 불용처리가 1천억원입니다, 매년.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1천억원이 없어도 충분히 살림이 가능하고 재정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 학교시설을 재정사업으로 교과부에서 돈을 교부받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2006년부터 BTL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그 자금을 바로 투입해야 되었던 상황과는 달리 말 그대로 개인이 지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20년간 분할상환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학교신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여유재원들이 상당부분, 제가 볼 때는 2007년, 2008년, 2009년에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BTL사업 2개 학교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는 학교신설도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예산사정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자금이 남아돌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무선 인터넷망 구축사업, 굳이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가, 시급한 사항인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게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듭니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약 8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470억 8,100만원, 중학교에 355억 1,200만원 해서 825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금년부터 당장 초등학교·중학교까지 무상급식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새로운 당선자님 공약이 내년에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렇게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요. 중학교의 경우는 당선자께서 내놓은 공약이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학비지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재원판단을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에 당장 실시할 것이고 중학교는 현재 당선자께서 내놓은 공약으로는 2012년도부터 무상급식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가능하고요. 또 학교운영지원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불용액에다가 몇몇 사업들 정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등학교까지는 문제라 손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최소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자금운영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 관련 2009년 예산결산서를 보고 검토하는 과정들 중에 어떠한 것은 질의를 할까 어떠한 것은 질의를 하지 말까 이런 고민에 많이 빠졌었고 질의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가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당장 실시해도 된다, 이것이 억지가 아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전체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충심어린 충고를 받아주시고 2010년에는 이러한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아마 이번 6·2지방선거 때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지방의원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물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교육 관련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다 보니까 예결위가 아니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결산심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 우리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조호권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까지, 또 이은방 위원님까지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 역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 61쪽을 보면 중간쯤에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초·중·고에 ― 공립학교입니다. ― 교부하는 돈입니다.

그 밑에 학교특별교육지원비는 무엇입니까?

교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 관련한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교과부로부터 받아서 그 돈을 학교로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사업에 맞는 것을 학교장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이전해 주는 돈입니다.

이 두 예산이 각 학교로 이전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2008년 비해 2009년도에 엄청 늘어났지요?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비는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비는 54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54억원이면 약 2배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합이 3배가 된 것이지요?

예.

순증이 200%라는 이야기입니다. 200%가 넘지요. 그리고 학교특별교육지원비는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16억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120% 늘어났겠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시설사업지원비는 54억원 증 되었는데 작년에 초·중·고 냉난방시설을 전체적으로 전 학교에 시행을 했습니다. 냉난방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건개선시설사업과 같이 늘어난 금액이 54억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냉난방시설개선비, 그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학교특별교육지원비는요?

그 비용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교과부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경비라든지 교육격차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 이것은 제외하고요. 그 부분은 위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교수학습활동지원, 격차해소, 또 보건·급식·체육활동, 이런 부분에 16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만큼 사업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쭤보는지 알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지 아시지요? 작년 예산집행한 것이 중요한 것은, 올해 6·2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내에 파다했습니다. 각 학교에 돈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학교마다 환경개선자금들이 지원되고 체육부서가 있는 데는 거의 모든 자모배구단까지 돈이 지급되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그런 사업들이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교육위원회겠지요. 광주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한 것 같습니다. 복 맞은 돈도 아니고 결국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고 또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우리 교육청 예산답게 공명정대하게 사용되어지고 좀 더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또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 설명서 260쪽하고 불용액 설명서 39쪽 보겠습니다. 불용액 처리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다 집행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에듀파인이라는 사업이 무엇이지요?

학교회계시스템, 과거에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했던 각종 결의서, 지출사무들이 인터넷을 통한, 말하자면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한 학교회계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용액 설명서를 보면 강사비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설명서를 보면 약 3개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사가 활동하는 기간이 약 3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3,300만원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 강사비가 당초예산에 얼마 설정이 된 것입니까? 보니까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힘들기도 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얼마를 세웠는데 3,3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편성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용인부를 씁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기관에서 예산서를 수합해가지고 그 자료를 판단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리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료들을 수합해서 입력시켜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공익요원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3,500만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자료를 발간하는데 또 집행잔액이 8,000만원 남았어요. 예산책자 같으면 우리가 받아보는 이런 책자일 텐데 매년 부수나 두께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 8,000만원 예산이 남았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홍보 및 교육자료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2월경에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불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과부에서 12월경에 저희들이 작성하려고 했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2월경에 똑같은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입니다.

우수사례집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중앙에서 해 줍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수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부수를 줄인다거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도 위에서 해 주고,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홍보 및 교육자료 발간은 중앙에서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2010년도 예산편성방침이라든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서라든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재정효율화 우수사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발간하면서 당초 부수를 조금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 절감차원에서 부수를 조정해서 그 금액만큼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그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 그렇게 합쳐서 8,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그것도 12월까지 예산 안 쓰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사전에 그런 것을 제작해 준다는 연락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 작업을 하는 데는 상당시간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데요.

12월까지 그 예산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것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제작·보급이 되니까 저희들 예산을 스톱시킨 것입니다.

예산이 6억 9,0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절약한 것도 일부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수립할 때 세심하게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지요? 예산을 계획적으로·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심사기관도 운영하고 또 중앙에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했을 때 우리 자체 재정투융자심사에 중립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2009년도 예산 지적사항이지요?

예.

결산 지적사항인데, 또 하나 보니까 2009년도에 16개 시·도 종합해서 중앙에서 심사하는 투융자심사 건수가 156건인데 광주는 3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투융자를 심사한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로 보면 국비 내지는 특별교부세를 따오는 전초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거치는 부분은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10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적어서 중앙심사에 넘어간 것이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말하자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 심사는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이 부분만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 3건, 이런 정도로, 금년에는 자체는 없고 중앙투자심사만 4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충분히 시정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는 이유는 곧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그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고 또 장휘국 교육감님은 교육감님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데 예산서를 새롭게 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우리 실무자들한테 잘 숙지가 되어서 제대로 된 예산서를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결산안 전체적인 부분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서관 사항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각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금호평생교육원이 1억원이고 중앙도서관 9,600만원, 그 다음에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9,000만원, 송정도서관이 6,400만원, 그리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 교육청 예산 중에 도서구입비만 보면 몇 % 정도 볼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도서구입비, 지금 위원님께서 직속 도서관 도서구입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토털로 6억 7,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학교 도서관을 뺀 일반 직속 도서관의 구입비는 전체 예산으로써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소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총 얼마입니까?

학교 도서관 구입비 현황을 보면 2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8억원과 6억 7,000만원을 합친다고 해도…….

전체 예산의 0.47% 정도 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학교 도서관 구입비를 총 합해서.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운영비 지원해 준 것은 3,000만원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30개교에 한 학교에 100만원씩 해 줬는데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30개교만 선별해서 준 것 같은데, 가까이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287명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에 연간 도서구입비가 4,500만원이고요. 또 중학교가 340명인데 도서구입비가 7,350만원.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도서관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국가 정책차원에서도 도서 활성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구 5만당 도서관 1개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도서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한 노력을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독서생활화교육이라고 해서 한 5년 전부터 쭉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학교 도서관이 다 있을 정도로 100%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도서구입비를 매년 학교운영지원비에 5%까지를 의무로 책정해서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사서직, 사서보조, 이런 분들을 학교마다 전부 빠짐없이 배치를 해서 근무토록, 이렇게 해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앞에 교육감님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선도한다, 저희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장서구입이나 이런 것에 불충분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욱 증액해서 학교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마라톤이라든가 독서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집에서 사 볼 수 없는 다양한 신간도서나 새로운 책들을 학교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아이들이 좀 더 많은 독서를 통해서 인성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학습능력향상에도 필요하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도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보이는 기본은 거기에 예산을 얼마를 투자하느냐 그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예산이라고 봤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라고 보지 마시고 광주는 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화와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육부문에서 특수하게 영어전문교육이다, 이런 것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독서교육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서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고 예산도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의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송정중앙도서관이면 송정 그쪽 주변에 정말 많은, 동곡, 평동 이런 데까지도 와서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겨우 6,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장서구입이 7,152권이고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도 서구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 있다고 하지만 이름뿐인 도서관이고 유일하게 도서관으로 제역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영어책 빼고 나면 실제 구입비가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용수에 비해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책을 사서 보겠지만 일반학생들은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확대가 아니라 경상도, 어느 도에서는 교육 총예산 중에 5% 정도를 도서관 도서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던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훨씬 많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학부모들이 독서교육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학부모 독서회가 거의 모든 학교에 있고 학부모 자치활동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학교에 책 비치가, 한 학교에 연 얼마 정도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평균 800~900만원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권에서 1천권, 많이 잡았을 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웬만한 학교는 1천명이 넘어가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1,600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한 아이당 한권 꼴도 안 되는 책이고.

사실은 매년 도서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은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서 보면 책의 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책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 권수만 늘리는 그런 책들이 10권씩 있어서 장서 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 아이들이 가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그중에 몇 %나 될까도 고민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도 지원확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각 학교별로도 도서구입비가 많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것은 사서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어떤 도서관은 정말 아이들이 북적대고 해서 독서마라톤 할 때도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그런 점이 있을 텐데요. 실은 학교 교장이 사서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서들이 사서로서 제역할을 하려면 사서교육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하고 사서들이 정말 사서답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서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독서마라톤대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참가인원이 불어나고는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하는 마라톤대회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한때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폭주를 해서 상당히 인기프로그램인데 앞으로 시상의 폭을 좀 더 넓이고 범시민적으로 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학교에 도서구입과 선정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이 좋은, 또 신간서적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도서선정위원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나 사서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전체 연수를 연 2회 하고 있고 30시간 직무연수를 통해서 연수를 하는데 매년 50여명씩 집중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늘리는 방안은 교육청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학교회계제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로 구입해가지고 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 회계제도에. 그렇지만 학교장 선생님들의 연수나 회의 때 충분하게 도서구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본지침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공도서관도 많은 발전을 하겠지만 학교 도서관도 아이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사서교육도 실질적인 사서교육이 되어서 사서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비정규직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은 직종별로 3,906명입니다. 직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양사가 158명, 조리사가 223명, 조리원 1,735명, 교무보조가 185명, 과학실험보조 112명, 사서보조 245명, 교육업무보조 102명, 그리고 기타 1,146명 해서 총 3,906명입니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무기계약 전환자 중에서 실제 전환이 몇 %나 되었습니까?

3월 1일 현재 공립학교의 무기계약 전체 3,083명 중에서 1,926명으로 약 63% 정도 되고요. 사립학교의 경우 823명에서 439명으로 약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서 2년이 지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1차 무기계약 전환 규모가 총 인원 2,523명 중에서 1,678명이 전환했다는 것이면 전환대상자가 다 전환이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환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총 인원 2,523명에서 1,678명이 전환되고 아직 2년이 못된 나머지는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년이 되면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전환대상자가 906명인데 241명이 전환되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환대상자는 기간이 되면 전체 전환을 하고 있습니까? (“2년만 되면…….”하는 직원 있음) 자동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이 되기 전에 무기계약 문제 때문에 해고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사서 중에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2009년도에 사립학교에서 그런 문제 발생했던 적 없었습니까?

사립학교 쪽에서요?

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발생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마무리되기는 했으나 실제 무기계약직을 전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공립학교는 모르겠지만 사립학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질 좋은 도서들이 있어서, 그런 환경을 갖춰줬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변경되고 그 전에는 투자심사위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구성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 5명, 외부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결산 지적사항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7명, 교수 3명, 공인회계사 1명, 기타 4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저희들이 12월까지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내부 위원이 너무 많다, 가급적이면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금년 12월 안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공인회계사만 들어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것은 세무사라든지 지방의원님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회의를 건별로 발생할 때 마다…….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2008년도에 8건 했는데 중앙투자심사까지 간 것이 5건, 우리 자체심사로 끝난 것이 3건, 그렇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요?

2009년도에도 자체심사 3건, 중앙까지 간 것이 3건.

실질적으로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세분되어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해라 해서 과거 재정투융자심사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출연한 금액 있지요? 10억원 출연하셨는데 해마다 출연하는 것인가요, 한번 발생한 것입니까?

매년 액수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면 그 활용 용처가 여기 재단의 이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적립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개를 겸용하고 있습니다만, 적립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결식아동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요?

예.

그러면 재단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재단에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무상으로 영세민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결식학생이라고 하면 대개 저소득층 자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는가요, 지원액이?

지원액은 1식당 초등학교는 2천원 정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2,5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식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1식당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 식권 발행하는 것도 2천원, 2,500원 같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방학 동안에는 시청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4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가 광산2지역인데 그쪽에 영세민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식권 받습니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곳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쪽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식당이나 스낵코너, 스낵코너라고 하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데, 이런 데서 식권을 받고 하는데, 사실 이런 표기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 분야를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소외감을 갖는다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데 특별한 표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채권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수채권이 상당부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도래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등록금 부분도 있고 그래요. 해결방법을 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대개 수업료 미납액,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업료 미납액이 큽니다, 소송 비용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수업료 미수납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찌 보면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거나 부모 거주지 불명이라든지 또는 재산 압류 등 학부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서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수업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라는 것은 다른 공과금하고는 달라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특히 수업료가 미납된 학교를 보면 수업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미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납세의무라든지 준법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촉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폭을 확대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 내서 다른 학생들과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려운 학생들이 고의로 지연을 하거나 내지 못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몇 가지 사항, 이것은 충분히 추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드린 교육청 투융자심사현황이 2009년도에 6건이었는데 현재까지 2010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0년도에 4건인데 자체심사가 아니고 이 부분은 금액이 다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학교신설 3건,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1건 해가지고 중앙투자심사만 4건입니다. 자체심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협의를 했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항은 파악이 미흡해서요. 작년도에 한번하고 올해 2010년 4월에 한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시청에도 확인했습니다만, 「광주광역시 교육행정 협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유기적인 관련을 맺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기하는 자세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노력을 해 주셔야만 열악한 교육재정이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심사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예산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실행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감 당선자와 함께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러한 예산을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이 되거나 또는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같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열악한 교육재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시청 담당자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좀 상반된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1,093억원, 1,094억원이 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약 1천억원 정도, 우리 시청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어제 담당 국장님은 “이것이 기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다. 시청에서는 지불을 안 했지만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대응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을망정 우리 시청에서는 갚을 여지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세요.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제도 그 전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간의 협조사항이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 금액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기설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을 학교신설용지매입비에 전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전입시켜줘야 할 돈을 전입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설학교에 투자해야 될 돈을 신설학교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교과부에서 BTL사업을 통해서, 또 재정운영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1, 2년 정도 지나면 학교신설을 과연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조례도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서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부분은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 담당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시 교육청에서 다른 자금으로 해가지고 받은 일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정전입금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학교라든지 일반 급식시설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타 시·도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재정이나 구 재정이 워낙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지원까지는 못하고 영어교육 관련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이라든가 그런 사용으로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받은 일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서로 상반됩니다, 의견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협의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갚아나가겠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아직 타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담당자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담당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일 내에, 조만간에 이 관계는 제가 방금 지적했던 서로 상반된 문제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저에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상급식이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후반기 언제부터 무상급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 교육청 계획은, 지금.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당선자께서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예산 추경에 11월분, 12월분,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6학년을 시행했었는데 이번 11월, 12월분 3·4·5학년 분을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11월부터는 초등학교는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11월부터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 현재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충 합해가지고 내년도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오늘 예결위에 결산승인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는 장소입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정확한 예측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써는 실시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지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 제기한 231쪽에 ICT활용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개년 계획으로 연차사업 중인 정책사업이 2009년도에는 13억 6천 정도가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 약 3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상 절감을 위해서 중도했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절감보다도 당선자님께서…….

당선자 측에서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서 실시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차계획으로 연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던 것을 검토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13억 6천을 투자했는데 금년에 30억원이나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검토 좀 해 보자 해가지고 중도에 하차하면 되냐 그 말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시행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성과가 어떤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해도 되지 않나. 아직 취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했던 학교에 대해서 금년 초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반성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정을 했다가 7월 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입니다. 9월인데 작년에 실시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집행이 늦은 부분은,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6월달에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뒤로 밀쳐진 상태고 또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이 예산집행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집행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넘어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사업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장 당선자께서 급식비를 충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뒤로 밀치고 또 추진을 중단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물론 이야기하시기가 어렵겠지요.

코멘트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가 판단이 있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제고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물론 11월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만, 사업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중단된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손실입니까? 국고손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중단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가슴에 꼭 담아두시고 내 돈이라면 어떻게 쓸지 한번만 더 고민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