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허만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52억6,657만3,000원으로 이중 50억2,846만3,88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3,731만9,114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484만원, 집행잔액 2억3,247만9,114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중단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만원은 의원현황표, 의회 종이가방 구입, 국회사무처 직원실무교육 및 직원 급량비 잔액이며,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만7,000원은 의원연찬회 연수에 따른 잔액이며, 509페이지 하단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0원은 의장 표창패 제작에 따른 잔액이며,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0원은 의회 방문학생 기념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510페이지 상단부 배상금 등 집행잔액 84만원은 증인출석 등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며, 기간제 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27만7,000원은 속기사 3명 인건비 잔액이며, 사무관리비 190만1,000원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회의록 인쇄, 의회수첩제작, 직원급량비 등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8만원은 속기기 수리에 따른 잔액이며, 하단부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만8,000원은 의회홍보, TV스팟트,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511페이지 상단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만9,000원은 인터넷 설치 용역비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만4,000원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따른 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3만3,000원은 인터넷방송 주전산기,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잔액입니다. 하단부 의회소식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만7,000원은 의회소식지 발간에 따른 잔액이며, 의원 입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만1,000원은 입법정보지 발간 집행잔액입니다. 512페이지 상단부 전문위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보고자료, 현수막제작, 전문서적구입, 직원급량비 등 4,256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단부 의회자산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1만5,000원은 옹기세계엑스포지원 의원 홍보 및 전국체육대회 참석 차량 임대비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1만9,000원은 본회의장 의자보수, 전기자재 구입, 차량보험, 유류대금 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5만9,000원은 의전용차량, 카메라, 모사전송기 구입 등에 따른 잔액이며,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1만원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에 따른 잔액입니다. 512페이지 하단부 국내외 의정 교류활동 행사운영비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홍보물 및 리후렛 제작으로 150만원 전액집행 하였으며, 513페이지 상단부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873만4,000원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해외시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중단부 의회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329만6,000원은 의원님들 국회방문 등 90회 출장 여비 잔액이며, 국외여비 집행잔액 1,042만1,000원은 의원님들 전국여성지방의원 해외정책 연수 등 6회 출장여비 잔액이며,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의장단 시·도의회별 및 의원정수부담금, 운영위원장 부담금으로 2,361만7,000원 집행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각 집행잔액 46만6,000원, 16만8,000원은 의원님들의 연금 및 건강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513페이지 하단부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514페이지 상단부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로서 예산액 28억1,195만4,000원 중 기본급, 수당 등 26억1,089만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105만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계약직 1명,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4명 인건비입니다. 514페이지 하단부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기관운영, 직원사기 진작, 부서운영의 경비로서 2,812만원 중 2,805만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6만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15페이지 상단부 직무수행경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직책급업무추진, 직급보조, 대민활동비로서 1억7,340만원 중 1억7,260만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79만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15페이지 중단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만7,000원은 직원들의 기본사무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선철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혹시 교육위원회가 새로 개설되는 것을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요?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교육위원회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요구서 냈습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2011년도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새로운 형태로 개설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에 과는 다른 예산요구서를 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생긴 것은 별도예산입니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의정활동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느 어려움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시의원들은 전국체전에 격려차 가는데 교육의원들은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전국소년체전에 또 가야 된다 말입니다. 전체 대상자체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있어서 그냥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교육상임위가 생겨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할 적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방식들을, 그것을 다 요목들을 축출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체전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전국체전 예산이 없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국체전에 가면 숙식은 해줍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쪽의 예산에 차량임대료가 있습니다. 차는 임차를 해서 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진하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도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위원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 반드시 교육전문위원실이 가져야 할, 다른 상임위원회와 다른 특별한 업무들이 있으면 그것을 축출해서 협의하고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부탁을 꼭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예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상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소년체전 하나의 경우만 봤을 적에 체전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그때 함께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요구를 하면 어지간하면 편성을 해 주셔야 의원활동이, 실제로 입법과 의정추진에 관한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편성해 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입니다. 자료 514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집행잔액 비율이 울산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보다 좀 높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 잔액이 약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85% 가까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호봉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로 보면 5급 같으면 25호봉 기준으로, 6급 같으면 25호봉, 7급 같으면 14호봉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다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펑균 호봉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당초 우리 예상보다 인건비가 2억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그런 집행을 해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정도예산을 집행하면 하반기 정도 예산 집행액이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2회 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집행잔액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좀 절감한 부분 같은데 인력운영비를 절감해도 잘 돌아갑니까?

인력은 절감할 수 없고 예산자체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호봉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 오는데 그 지침에 보면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5급은 26호봉 기준으로 편성해라, 그다음 6급은 22호봉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 있거든요. 인건비는 전부 다 울산광역시 전체 똑같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직원의 분포가 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낮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을 감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실을 보면 지금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도 컴퓨터라든지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회의를 하다보면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주, 회의 처리할 때 직원들이나 의원들하고 교류가 즉시즉시 바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꼭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를 입고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의원들 전문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실이 1인1실로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연구실에 접견의자가 사각테이블로 되어 있어서 딱딱한 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인이 왔을 때 너무 딱딱한 느낌을 많이 느끼고 민원인과 대화를 할 때도 자유스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탁테이블로 해서 원형으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는 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집행부에는 거의가 아마 원탁으로 전부다 하고 의회 쪽은 의원님들이 좀 편하게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의원연구실 의자 자체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바꾸기가 그렇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래서 올해 구입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기존, 올해 증가된 의원연구실만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기존 오랜 된 감가상각 기간이 지난 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기구비품이, 감가상각이 되었을 때는 바꿔도 되는 기간이 되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데는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