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호) 가. 감사담당관실 나. 교육국 다. 기획관리국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사고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일일 안전점검 및 공사 진행사항을 매일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된 그런 교육위원회결정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논의를 모았으면 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박홍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원래 예정이 우리가 오늘 오전에 외국어고 관련 보고를 받고 기획국과 교육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현장을 다녀오기는 했지만 오늘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간단하게나마 상임위원회가 외고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결산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온 것 있습니까? 어제 일부를 우리가 받긴 받았는데…….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그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앞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내용들, 대책이라든지 그것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을 물으신다면 자료가 아직 완벽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텐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제 저희들이 확인한 그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박홍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옆에 건물동이 통으로 밑에 골조가 쳐져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진설계의 효과인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균열이라든지 기타등등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일기예보에 의하면 울산지방에 비가 한 몇 십㎜ 온다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에서 보고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공사현장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들도 저희들이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상상외로 참 엄청난 그런 돌발적인 사고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사고는 어제 현장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정말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안전과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붕괴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 만연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각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매일 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하니까 현재 공사 진행사항 앞으로 진척되는 사항이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매일 우리 교육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획관리국장으로서 본청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군데 근무하면서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번 공사만큼 난공사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속도전보다는 안전제일주의로 하자는 게 근본이었고요. 그랬는데 설계변경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시공사와 감리사를 믿고 또 우리가 있었던 분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다니면서 더 확인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기술능력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상임위원회에 모든 분들이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첫날에 옹벽이 무너졌을 때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했던 내용과 그다음 날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신문에 났던 사항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현장을 갔던 사항인거고 오늘 아침에 보고만 받기로 되어 있다가 현장을 직접 다녀온 상황이에요. 그 기사를 보고 갔던 거죠. 그리고 또 오늘아침 신문에 보면 또 기사가 났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청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옥산초등학교 무너진 일도 있는데 연달아서 외고가 무너진 상황을 보면 감리단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있고 또 건설노조에서도 어제 발표한 신문의 내용들을 보면 흙다짐, 옹벽공사를 하면서도 흙다짐이 성실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보고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그런 정도의 비에 무너질 상황이라면 학교가 개교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무너지는 것보다 지금 무너진 게 훨씬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야지 오히려 더 안전한 것 아닌지, 교육청은 학생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도 이 공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틀간의 보고사항에서도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원래 처음에 허가 났던 설계도면과 그다음에 몇 차례 변경했는지 모르겠지만 변경했던 도면들 전체를 들고 상임위원회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원래 것과 변경도면을 감리사에서 받아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붕괴된 분야 왼쪽 편 계곡 쪽에는 그다지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사도 아주 순조롭게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안의 내용은 저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밖에 못 가보는데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데 공사현장에 감리단을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좌측 편은 제가 근무하면서는 설계변경이 거의 없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설계변경 옆에 것, 옹벽분야는 별로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고, 거기 북쪽 편에 산 밑의 거기는 설계변경을 여러 번 시공감리단의 건의를 받아서 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하마시고요. 정확하게 설계도면을 보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은 지금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설계도면을 지금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까?

설계도면은 제가 전반적으로는 봤지만 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근무하는 중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고 오지도 않으셨으면서 지금 사고난지 이틀인데도 이렇게 보고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내용을 전부다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 설계도면만 의논할게 아니고 설계도면에 대한 것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면 변경됐는지 안됐는지 그때 알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첫날 아침에 내가 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 기획관리국장은 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나는 그게 밑에 조금 바닥에 패인 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메우면 안 되겠나 했는데 부산을 가다가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위원님들한테 의사전달을 잘못했을 뿐이지 국장님은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는 건 맞는다고 해야지. 그다음에 설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실무과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면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지금 저쪽으로 연락해서 오늘 오전 중까지 10시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팩스라도 보내줄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개의했을 때 이런 설명을 또 논하기로 하고, 우리 일일 보고를 받고 전체적인, 이 공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있어도 부실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과 모든 시공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회 자리에서 국장님, 실무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김정태위원님.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때도 시설팀에 관련해서 여쭈어봤을 때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시설팀에 전기, 기계, 건축, 토목 관련해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일반 시설직은 자격증을 두 사람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어떤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팀 자체 인원에 비해서 집행액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을 지금 현 체제에서는 제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팀 같거든요. 그것도 시설1팀, 2팀은 강남·강북 쪽으로 시설이 치우쳐져버리면 결과적으로 시설기획팀하고 시설선진화팀인가 그분들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 시설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왔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 자체가 아주 교육에 열중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무시를 해버리고 전부다 민간에 위탁하고 당연히 계약만 해놓으면 지어줄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팀 전체를 한번 다시 재조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종전에는 이 사업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환경개선사업 신설 이런 내용들을 재정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앞의 신설은 거의 BTL사업이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2008년도, 2009년도도 BTL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돌리다보니까 인력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신설학교를 지을 요인이 거의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정적으로 계속 정년을 보장해줘야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신설학교가 내년부터는 거의 얼마 되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과부하가 걸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외부민간위탁을 줘서 설계가 들어오면 그 설계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현 시설팀에서 제가 과소평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검토할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면적으로 사인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해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디자인할 때 설계할 때는 아주 그 사람들은 이론에 어떤 건축법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현장 교육청 시설팀에서 그 사람들이 누락된 부분을 체킹해서 예를 들어 전기나 기계나 건축이나 토목이나 분야별로 있으면 그분들이 체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보완시켜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필터링 과정이 없으니까 모든 게 그냥 위탁에서 위탁으로 끝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있어도 모두가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일일이 체크할 정도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봐도 원천적으로 앞으로 그래도 계속적으로 교육청에 어떤 발주공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체의 인력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규공사에는 건축사 자격증 가진 분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전체적인 완전한 브리핑을 할 때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들도 연구해서 확실한 질의도 하고 장치를 해서 완벽한 장치는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전 분야에 대해서 브리핑, 기준 관점까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속개합시다. 정찬모위원님.

이번에 붕괴된 원인이 빗물이 안 들어갔으면 붕괴가 안 될 것이거든요. 그냥 오늘 날씨처럼 이런 상태 같으면 저절로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빗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붕괴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우수로를 좀 냈지만 바닥에 빗물들이 전부다 그쪽이 낮아요.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제 운영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닐 200만원만큼만 사서 깔아도 이런 사고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깔지 못하느냐 하면 현장에 한번 보십시오.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에 가든 회사에 가든 정리정돈 청결이 최우선입니다. 정리정돈 청결이 안 되면 사고 일어납니다. 거기는 지금 비닐 깔려고 해도 비닐 갖다 줘도 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온갖 자재하고 쌓여서 비닐을 못 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비가 오면 나머지 부분 붕괴됩니다. 비 100㎜만 오면 붕괴됩니다. 지금 빨리 조치를 해서 그쪽 부분에 정리정돈부터 전부다 해서 유사시에 비닐을 깔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 하는데 가보십시오. 비올 때 전부다 비닐 안 깝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깔아요. 안 깔면 무너집니다. 깔면 안 무너지거든요. 심지어는 시골에 산소 써놓고도 봉분위에 비닐 깝니다. 비 올 때를 대비해서, 1.5m도 안 되는데도 비 오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거기 성토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데 빗물 들어가면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현장 정리정돈 청결부터 지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돌발사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건과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지적과 조언해 주시면 향후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제출연월일은 2010년8월2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물품 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2,195억8,237만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2,169억7,731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383억6,880만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잔액은 1,786억851만4,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세계잉여금은1,786억851만4,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84건에 1,087억5,538만9,000원 그리고 사고이월 11건에 342억4,777만1,000원을 2010년도 회계로 이월하고 나머지 356억535만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2,195억8,237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2,193억3,605만2,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2,169억7,731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8%를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26억505만9,000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기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에서 26억763만8,000원을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2,195억8,237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조383억6,880만원으로 다음 연도이월액이 1,430억316만원입니다. 순수불용액은 382억1,041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3.1%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383억6,880만원이며, 인건비는 4,789억7,062만2,000원, 물건비는 484억6,037만6,000원을 이전지출은 776억4,184만2,000원이고 자산취득은 1,573억4,975만1,000원 상환지출은 247억9,792만3,000원 전출금 등은 2,511억4,828만6,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신종플루 확산방지 기구구입 등 6건이며, 지출결정액은 10억5,253만6,000원 지출액은 10억1,751만7,000원이며 잔액은 3,501만9,000원입니다. 지출결정사유는 신종플루 확산방지 기구구입비 등 4건, 서생중 편입토지 수용재결 보상금, BTL사업 지체상금 중재에 따른 과납분 이자지출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5, 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학생수용계획 등 22건에 263억8,280만8,000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창의과학관 시설물제작설치 경비 등 125건으로 111억6,006만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이 많은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부터 공·사립학교 전출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에듀파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산편성 시 공·사립학교구분이 어려워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향후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원어민 원격 화상수업운영비 등 84건에 1,087억5,538만9,000원을 사업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수업도입 맞춤형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비등 11건에 342억4,777만1,000원을 공사 및 용역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382억1,041만3,000원이며 성질별내역은 인건비 69억3,693만4,000원, 물건비 30억8,373만9,000원, 이전지출 6억8,891만4,000원, 자산취득 179억515만9,000원, 상환지출 987만2,000원, 전출금등 49억231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8,347만8,000원입니다.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25억5,120만1,000원 예산절감 2,149만5,000원, 지급사유미발생 49억6,381만7,000원, 집행잔액은 206억7,390만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1억7,083만6,000원이 증가한 23억562만8,000원입니다. 2009년도 말 채무액은 5,175억8,756만5,000원으로써 차입금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514억7,144만4,000원을 발행하고 교원명예퇴직 등 지방채 54억7,000만6,00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9억527만원이며, BTL은 화봉초 등 3개교 BTL사업비 772억 5,688만8,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225억9,181만5,000원을 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96억3,229만5,000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1,486억6,304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401억8,707만2,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084억7,597만원이 증가한 2조4,163억3,200만4,000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013점에 129억8,784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매각·폐기 등으로 2,534점 93억8,106만7,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수량은 521점이 감소하고 금액은 36억677만4,000원이 증가하여 수량은 15,617점 금액은 854억784만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총자산이 1조9,938억5,075만7,000원이고 유동부채등 총부채는 2,808억1,029만1,000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1조7,130억4,046만6,000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성과는 수입이 9,977억1,410만8,000원이고 비용은 9,211억965만9,000원이며 운영차액은 766억44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태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중 불용액 과다발생 등 3건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종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6.3%, 2008년도에 4.1%, 2009년도 3.1%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미리 계획서를 수립해서 향후 타당성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했는데도 일부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과다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부에서 2010년도에 도입하기 위한 에듀파인시스템을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시범운영하면서 620은 공립학교전출금이고 630은 사립학교전출금인데 전출금은 무조건 학교에다 전용을 해서라도, 그것은 종전에는 어떤 사업비가 있으면 그냥 일반교부가 됐는데 지금은 전출금으로 하지 않으면 전출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용사유가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미리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줬더라면 그렇게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할 것이니까 미리 교과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줬더라면 종전처럼 그렇게 안하고 미리 대처를 했을 텐데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발견해서 되도록이면 조치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은 지금은 앞으로 BTL이 없다고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향후 학교신설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BTL사업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재정이 종전처럼 어려운 상황이 안 오면 가급적이면 재정운영을 해서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BTL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도 종전에는 많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함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명예퇴직 숫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명예퇴직 수당도 재정으로 바로 다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우진숙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9년 예산총액은 2억1,227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9,246만4,000원, 불용액은 1,980만7,000원으로 불용률은 9.3%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예산총액은 6,744만4,000원으로 교육홍보 4,533만5,000원, 공보활동지원 2,240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2009년5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홍보과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1,155만1,000원, 국정감사에 1,550만9,000원 자체 감사활동에 3,292만7,000원, 공무원청렴도재고에 180만8,000원, 청렴대책추진을 위해서 923만원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총액은 9,083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7,102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1,980만4,000원입니다. 53페이지 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총액 5,399만5,000원으로 사무용품구입,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서 집행액은 5,399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은 1,201억8,452만9,000원으로 1,051억9,448만3,740원을 집행하고 108억9,533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7억3,124만9,6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3억6,445만8,6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5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현액은 298억2,737만3,000원으로 285억6,861만2,670원을 집행하였고 6억9,332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6,543만8,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원 직무연수사업운영비 불용액 3,512만9,620원은 연수단가와 변동환율에 따른 방학 중 합숙형 심화연수 및 해외연수경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등교원직무연수운영비 불용액은 8,954만6,940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중등 영어교사국외연수경비 집행잔액과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등영어교사심화연수경비와 자기개발연수지원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에서 명시이월금 3억2,886만5,000원은 원어민 원격 화상수업 및 영어리더학교운영에 따른…….

국장님, 타이틀 큰 것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밑에 적은 것은 유인물로 보고할 테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9쪽에서 6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운영사업에서 명시이월금 2억9,462만8,000원은 사업기간이 2009년9월에서 2010년7월까지인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경비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시험이 2010년1월부터 2월로 계획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경비로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1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의 명시이월금 438만9,000원은 사교육 없는 학교 1차년도 사업운영기간 2009년7월부터 2010년6월까지 연속사업인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과 소관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현액은 164억3,599만7,000원으로 118억9,241만6,100원을 집행하였고 41억5,967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8,390만8,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 중간에 초등교원 자격연수운영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은 초등 교장·교감 자격연수 일부과정 즉 해외연수 등의 축소로 인해서 1인당 연수경비 및 여비가 당초예산보다 감소하여 발생하였으며, 초등교원 직무연수여비 불용액도 유·초·특수유공교원 연수여비로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전환함에 따라 생긴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6쪽에서 7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 불용액은 8,178만9,020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학력향상유공교원 국외연수가 취소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른 학력향상지원사업 등의 특별교부금예산지원으로 자체예산이 절감되어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1쪽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중등교육과 예산현액은 230억8,704만1,000원으로 219억8,390만5,710원을 집행하였고 6,49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215만4,6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9억9,601만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8,271만78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내역은 고교전국연합평가 분담금 정산 후에 반환받은 5,048만2,520원과 고교전국연합학력평가 고사문제지 및 정답 해설지 인쇄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3,222만8,26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117쪽 과학정보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예산현액은 317억9,802만5,000원으로 252억7,03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50억2,94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1,409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9억8,414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 과학관운영사업 과학관운영사업은 울산과학관전시체험제작설치비로 50억2,94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천체투영실설치비로 5억1,409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7억2,096만9,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운영비 불용액 1,333만8,740원은 전시체험실 천체투영실 및 관측실 운영비 연구 및 연수시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유형자산비 불용액 7억1,223만 2,830원은 천체투영실 설치제작을 위한 조달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생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결산설명서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현액은 190억3,609만3,000원으로 174억7,920만7,620원을 집행하였고 9억4,793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7,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4억3,395만2,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 체육교육활동활성화 사업의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 5,845만7,630원 중 5,58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변경에 의해가지고 대상학생이 축소되어서 PAPS측정보조금 즉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하는 측정보조원운영비가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 138쪽에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운영비 중에 7억5,639만2,000원은 신종플루예방백신 구입비로 2009년12월29일에 교부되어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유형자산 불용액 2,032만5,000원은 발열감시카메라 구입의 집행잔액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1,116만8,410원과 사학지원비 352만5,910원은 보건인턴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소관 5개부서의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시에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전체예산액 대비해서는 3.1%밖에 안 되지만 각 항목별로 봐서는 상당히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집행이 완료된 비록 불용액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완료된 금액 중에서 또 상당히 불용액 액수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되어서 가용재원이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상습화되지 않도록 2010년도 예산부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25쪽 채권 및 채무결산에 보면 채권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3,479만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3억562만8,000원으로 무려 17.1배가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하고 당해연도 중에 소멸액이 6,500여만원 되는데 이 채권이 이행된 겁니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채권 이행이 어려워서 포기한 것인지 그리고 소멸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당해연도 채권액 발생액 중 잡수입이 22억331만원입니다. 채권액이 발생한 사유하고 채권이행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래쪽에 채무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채무액이 4,169억2,500만4,00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075억8,756만5,000원으로 1,006억6,65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채무액이 늘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채무액이 늘면 이자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자액은 교육재정을 압박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부채비율이 16.4%로 상당히 낮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의 현재 채무실태가 타 교육청에 비해 어떤 정도인지 앞으로 상환계획에는 큰 무리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5쪽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보면 채권 현재액이 전년도 말보다 늘어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서생중학교 기숙사건립비 22억원을 그 협약서에 의하면 공정이 완료됐을 때 즉 말해서 우리가 22억원어치 공사를 했을 때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약정한 22억원을 주겠노라고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기성부분까지 줄 때까지는 확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3월15일경 그 당시에 22억원 정도 초과해서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억원을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서 넘어올 때는 채권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억원을 가감하고 나면 1억500만원이 전년도하고 대비가 됩니다. 22억원은 순수하게 그것은 아예 제외시키고 그렇게 대비를 하면 1억3,4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관계는 지금 현재 2009년도 말 현재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화봉초, 화봉고등학교, 백합중 지금 현재 강남중학교입니다. 거기서 BTL사업하면서 770억원 정도 전용했고 그다음에 상환은 22개 학교인가 상환금 상환해주고 그래서 또 2009년도에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신설학교 분을 514억7,0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교과부에서 대체하도록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안하고 지방채로 돌림으로 해서 514억원을 차입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불용액이 늘어난 것은 BTL사업비 전부가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건전재정성 문제는 지금 성동초등학교하고 신정고등학교 그다음에 강당동 22개 그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돈인데 그 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얼마인지 답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그 내용도 상세하게 만들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돈은 없다 거의 소액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정고등학교 후관동 개축비, 성동초등학교 개축비 그 두 가지가 순수하고 그다음 다목적강당 자체에서 한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부채비율이 16.4%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양호하다고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양호하고 거기다가 차입금하고 이 내용은 전부 국가부담으로 해주는데 그것도 국가부담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OK할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후세들이 전부다 이 부채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16.4%가 되는 그 부채비율이 우리 교육청의 건전한 재정성에 압박요인은 크게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상당히 압박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다 국가에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압박요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6쪽에 공유재산현황을 현재 보면 2009년도 말에 2조4,163억3,200만4,000원인데 이 공유재산현황은 우리 교육청 자산의 어떤 지가변동이라든지 또는 건물가격변동 그런 것도 유동성을 다 포함한 겁니까?

지가변동은 5년마다 평가가액을 다 토지는 당해연도마다 공시지가를 냈는데 건물관계는 5년마다 평가가액이 나옵니다. 평가가액이 나오고 우리는 여기서 현재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원 배당에 평가가액 또는 취득가액만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안 합니까?

현재로서는 재무보고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회계 상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가상각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계는 지가변동이라든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재산현황이 파악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보고서에서는 되어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29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유동부채가 162억6,985만원입니다. 이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아닙니까? 결산개요서 28쪽 제일 뒤에 보면 재무보고서에 유동부채가 162억6,985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아닙니까?

예, 단기간 현재 갚아야 될 돈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가 장기차입 부채의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1년 내에 갚아야 될 그 돈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급해서 돈을…….

이 관계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는데요. 이 관계는 재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보고서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처 못 알아 와서 죄송합니다. 유동부채는 미지급비용 그러니까 단기 미지급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1, 2월중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정말 그 예산이 용도에 맞게 잘 운영이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해서 2011년도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좀 아주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BTL사업을 모두다 지방채권화 했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BTL로 되어 있는 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재정 보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BTL사업은 사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금융에서 먼저 돈을 받아가고…….

BTL사업을, 짧게 말하세요. 이미 BTL사업이 다 진행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재정으로 가지고 얼마 얼마 분납해놓았는데 이 재정을 본래 교부금 속에서 하지 말고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서 그것은 보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동초는 본래 BTL로 되어 있잖아요. 꽤 집행이 오래 되었다 말이에요. 신정고 후관동 건축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의 압박요인이니까 지방채로 발행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BTL사업을 하면서 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 재정이 안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그렇게 길게 답변 듣고 싶지가 않는 거고, 왜 지방채를 자꾸 발행하느냐는 거예요. 동료위원 질의 속에도 그렇다 말이에요. 어차피 지방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짧게 말하세요.

신설학교 분은 재정으로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돈을 바로 재정으로 못주니까 너희가 우선 지방채를 발급해서 517억 얼마 됩니다. 그것을 먼저 발행해서 집행하면 뒤에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노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교육청의 채무를 안 늘리기 위해서 안 받아오면 그 돈은 결국 우리 돈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그냥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동초하고 신정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교과부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초도 BTL사업으로 갈 때 교과부에서 승인 안 받고 신정고도 후관을 새로 건축할 때 교과부에서 승인 안 받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줄 테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들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신정…….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돈이 지금 없으니 울산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의 꼭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재정투자 심의에 붙여야 될 이야기라는 것인데 그렇게 답을 해서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니까,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세요.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에 교육국장님 불용액이 각 과마다 5개과가 있는데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불용해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교단에 지원되어야 할 돈이 만약에 불용된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문제제기를 하면 교육국장님이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근하고 다음에 견인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를 봐야 다음에 예산이 간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체는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면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특별교부금이 왔다든지 또 이 사업을 금년예산에 잡아놨지만 우리 학교회계는 2월말까지거든요. 그래서 3월1일부터 개학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방학 중에 하는 연수 이런 등에서 교육국의 불용액이 그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 안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따로 빼는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업을 만들었는데 아예 사업이 통째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업의 실종이에요. 사업 실종이 된다는 게 교육국에서 사업이 실종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면밀히 축출하여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건 50%이상 불용액도 83건이나 되는데 이 안에서 적어도 교육국에 해당하는 5개 과에서 있는 것 중에서 특히 교단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계획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실종됐다면 이것은 크게 문책 받아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들한테 먼저 소통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학교회계전출금에까지 가 있다면 학교회계전출금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겁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 마지막에 불용액이 거의 3,000만원 이상 남기는 게 학교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로 지금 원인을 지난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장이 사업의 진행방향을 모르거나 두 번째, 예산을 쓸 수 있는 일들이 행정실과의 호흡이 잘 안 맞거나 이런 대답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보아왔었거든요.

위원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사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전부 다를 하루 종일해도 다 못하니까 전체는 이렇습니다. 교육국 산하에는 절대로 불용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 그중에서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이미 많이 있는데도 나머지는 반드시 교단에 지원되어야 할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철저히 감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육국장이 직접 5개 과장들 계속해서 사업을 집행해내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기집행하고 난 뒤에 후반기에는 거의 사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국 같은 데는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조기집행 하면 안 돼요. 왜, 학기가 딱 나눠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국장님 나중에 정책 그것 하러 갔을 때 ‘교육국은 안 돼’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교육국에 특별교부금이 왔다 하는 경우, 다음에 작년에는 우리 국가사정이 안 좋아서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린 경우, 또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집행하지 못한 이런 경우 제가 기억을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원초적으로는 앞으로 에듀파인도 이제 숙달이 되었으니까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리국장님이 답할 일인 것 같은데 나중에 관리국에서 다시 한번 에듀파인이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에듀파인 때문에 그 예산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요.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행하는 선생님이,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학교에서 그 돈 있는데 쓸려고 하니까 워낙 복잡하고 쓰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 익숙만 하면 된다는 것, 저는 멀리를 쳐다보면 당연히 익숙하면 편리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대단히 밑에 사업목적을 전부다 쳐 넣고 나면 1원 한 푼도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저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발로 재정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은 나중에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한 번 더 나중에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기획관리국에 갔을 때 실제로는 그게 잘되고 있는데 예산은 대단히 어렵다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쓰기가 귀찮아서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은 꼭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교육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만 가 있느냐 하면 행정실장 정도밖에 안 가있고 밑에는 거의 안 가있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위원한테 와서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런데, 제발 위원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그런 것 답해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교장협의회 가면 철저하셔야 됩니다.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비가 오는데 학교 등교를 정지시키는데 그것 어떻게 합니까?’를 교육위원회에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쪽에 친절도가 다 있고 이런 것 다 있는데 학교정책서 매일 만들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오죽 하면 그러겠습니까? 어디서 전화 안 받습니까?’ 당장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현실이 그러한, 한두 가지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사례가,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곤혹스럽겠지만 자꾸 고쳐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홍보활동 지금 정책과하고 많이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 말고 사업만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계획 세우고 정책과에서 집행한 것도 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는 부감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발 조직개편 돼서 사업계획 세운 사람하고 집행하는 사람하고 달라지는 경우들을 줄이십시오. 정책과도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적할 것은 세세한 이런 것 지적할 때가 아니고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과 기획관리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계획 세운 사람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달라져서 그냥 사업만 이관해주고 돈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이면 이관을 시키는 일들이 거의 극소수들이에요. 그렇게 아니면 반드시 계획 세웠던 사람도 사람조차도 다른 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전부다 조직개편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만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에 지금 감사에 관한 부분은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이리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하고 저쪽하고 업무를 해나가는 스타일이 영 다르거든요. 지금 업무계획은 세워 져 있는지요. 지금 예산배정을 해 달라 전처럼 이렇게 가면 좀 더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여기 결산을 하는 것은 다음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년도의 감사계획 수립관계를 물으셨습니까?

전체 다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가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나면 행정사무감사가 여기에 오는데 사업의 형태는 똑같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일을 하기가 좀 힘든 듯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혼돈스럽게 되면 틀림없이 위원들도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교육위원회가 있었을 때의 감사준비단계와 시의회 여기에 왔지만 교육위원회가 4명 있고 시의원도 3명이 또 있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요목들을 다시 정리하고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시고 계상을 좀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운영비는 별로 안 들 것 같습니다. 실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요. 답은 안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기구가 바뀌고 이리로 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는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리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시고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이나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제가 생각해 보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치밀한 계획은 전년도 예산에 대충 맞춰서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산출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복지부동한 이런 자세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위원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렁뚱땅 이런 정도는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업을 집행하는 최고 길게는 1년 반 전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계획이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변동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연구해가지고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중복되지만 지적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내용결정이 예산편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난해 했던 관행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에 없었던 것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추경을 하든가 중간 중간에 추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일선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부족 타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보면 참 돈이 많이 남는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선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학습준비물 같은 것도 아직까지도 상당한 부족현상을 느끼고 또 학급운영비 같은 경우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 돈 가지고 소소한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예산 편성할 때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 57쪽입니다. 중등교원직무연수에 보면 57쪽에 약 1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아까 말씀드릴 때 환율변동이 주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자기계발연수비라든가 연수비지원 이런데 상당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중간에라도 사업을 좀 확대를 하든가 해서 좀 목말라하는 쪽에 지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금액은 사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일선학교 선생님들 자기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으면서 본청예산에 이렇게 남는다면 통탄할 그런 일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계획을 변경하고 또 확대해서라도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고 쓰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회계연도와 1월부터 12월 되어 있고 거의 학교학기는 3월부터 2월말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특히 연수가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름방학에 모든 게 끝난다면 남는 것은 예산을 돌리고 정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면 참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미리 이걸 정리해서 전용을 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준다거나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은데 대해서 어떤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이 예상이 되면 이렇게 결산까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여름방학 때라도 남는 게 예상이 되면 좀 더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입니다. 58쪽에 교수학습지원활동 학력신장에 교육방송연구대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연구하는 겁니까?

교육방송연구대회 내용이 어떤 건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교육방송연구대회는 옛날에 중등교육과에서도 하고 교육청책과에서는 EBS 영어만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는 상당히 회의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특히 신종플루로 인해서 회의소집을 많이 안 하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비가…….

여기 지금 보면 학교정책과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해서 학력신장은 주로 외국어 관련이 주가 되어 있고 초등교육과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거기 학력신장은 또 영어를 제외한 일반교과에 대한 학력신장을 맡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왜 영어하고 일반 학력향상을 분리를 해서…….

그런데 교과부에서 영어활성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금 교과부도 그렇고 전 시·도가 학력신장도 그렇고 모든 업무가 영어는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력저하가 영어만이 아니다 말이죠. 울산교육의 학력을 말씀드린다면 다른 학력은 다 높은데 영어가 낮아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는다고 봐지는데 영어가 아닌 다른 부분, 기초학력이라든가 또 부진아 구제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데 보면 영어에는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정말 우리가 문제되고 옛날부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기초학력이라든가 부진학생들 구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주 미약하다 말이죠. 그래서 다음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없으면서 어떻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느냐는 거죠. 뻔한 것 아닙니까? 예산 안 들어가면 실적 안 나옵니다. 뭐 입력이 되어야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 이런 규모를 보면 말로서 부르짖는 학력향상하고 예산상 학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결산한 내용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차기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올바른 하나의 지침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학력향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또 실현 가능한 이런 사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편성되도록 했으면 학력향상을 좀 기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듭니다.

간단하게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력향상지원 이 과목은 물론 과목명은 학력신장 되어 있지만 이게 EBS방송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전국적으로 잘 하겠다 하는 시·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영어 관련 예산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100억 됩니다. 이 100억 중에서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약80억 거의 70 몇 억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원어민 수를 줄이는 그 방법밖에 없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국내 영어교사를 가능한 연수를 많이 시켜서 역량강화를 높이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를 약간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어교육 원어민한테 목을 메달 필요가 없습니다. 일선학교에서도 한번 반응이나 효과 면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원어민을 억지로 구하다보니까 질이 낮은 원어민이 와서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우리나라에 영어교육이나 영문학을 전공하고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버금가는 그런 발음도 된다 말이죠. 이런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쓰면 국내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말도 되고 영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원어민에 대한 한 어떤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좀 한번 택해서 사실상 효과도 비교 검토를 해보시란 거죠. 그러면 예산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58쪽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 관련해 가지고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에서 보면 약 3억2,800만원을 명시이월하셨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초등학교 보면 합숙캠프경비가 3,400만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유와 현재 이 사업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도 지적을 참 많이 하시는 그런 문제인데 특교금이 거의 연말에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이 끝난 다음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연내에는 집행이 어렵고 그 다음 학기에 집행하는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이 교육국에서는 명시이월이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금이 그렇게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어합숙캠프에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중에서도 급식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입찰을 봐서 급식을 진행했는데 2009년도에는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시설을 빌리면서 급식까지도 같이 일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 현재 캠프의 추진상황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11개 지역별로 거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대학 4곳에서 위탁하는 것과 광역시교육청이 직영하는 한 곳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1만2,000명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설립 운영비가 예산이 40억원 정도 편성되었다가 지출이 4,000만원 정도 되고 약 39억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김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면적하고 규모, 확대를 요구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추진계획이 2010년9월에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피해 가지고 명시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북구 송정동에 1차로 약 1,149㎡ 체험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 준비 중이고 거기에 배정인원도 겸임원장, 겸임운영부장, 총무부장, 파견교사 2명을 파견해 놓은 상태이고 완공되는 대로 12월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하고 정보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교육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신종플루에 관련되어 가지 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로 보면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외 25건에 대해서 신종플루로 사업이 취소되어서 가지고 2,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세계적인 추세였고 그럴 때 각 관에서도 전부다 신종플루에 관련된 대규모 행사는 하지 말라고 누차 공문이 내려오고 했었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른 정리추경사업에나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을 꼭 이렇게 불용처리 쪽으로 하셔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가 8월부터 해 가지고 11월, 거의 11월말까지 뻗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반기 10월, 11월에 계획했던 것이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가지고 다시 과목변경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을 시켜가지고 차기연도에 예산편성을 하게끔 부득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것입니다. 지금 학력격차 해소와 관련해 가지고 해 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보면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능력 배양을 위해서 학습부진학생이나 학력신장을 통해 가지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작년에 보면 초등학생 부진학생지도를 해 가지고 16억원 정도, 중등학생 부진학생지도 해 가지고 7억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가지고 24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 집행되어야 될 돈 같은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서라든가 어떤 실적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력격차 해소는 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 이 학생들을 지도함으로 해서 상위권학생과의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학력부진학생이 몇 명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뒤에 몇 명이 구제되었고 몇 명이 남았다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오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불용액이 좀 많다는 것과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중복된 부분들을 빼고 다른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불용액이 왜 증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퍼센트로는 예산대비 2008년도에는 4.1%지만 2009년도에는 3.1%라고 낮다고 기획관리국장께서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변경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산절감에서도 2009년도는 훨씬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더 증가를 해서 오히려 불용액에서 전체 대비를 해 보면 2008년보다 훨씬 증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2009년도에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정보고서 4쪽을 보시면 여기서도 전체 총괄 재정보고서 재정관리에 관해서 전체 보고를 하면서 여기도 결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높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보고서 51쪽에도 보시면 출납폐쇄기간에 들어오는 돈이, 현재 출납폐쇄기간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기간일 텐데 이 기간은 3회 추경을 마친 시기 이후이고 2010년도 예산을 짠 이후입니다. 그리고 출납폐쇄를 한 이후에 나머지로 써야 되는 금액일 텐데도 이 금액이 보면 23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운용효율이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는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재무보고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의견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4.1%에서 3.1%로 낮다 이것만 갖고 대답하시면 전체적으로 대답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재무보고서와 다를 보고 판단을 해 보시면 2009년도 에는 예산운용이 소홀했다는 측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3.1% 되었다 이런 것은 자랑이 아니고 사실상은 그래도 저는 2% 대 이내로 더 불용액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말은 쉬운데 다 부서마다 자기욕심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좀 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또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라니까 거기에서 많이 집행하지 못하는 계획 취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인건비 같은 것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래도 1.5% 수준까지 밖에 못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옥동연구단지에서 90 몇 억이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롯데장학재단하고 협약이 만일에 체결되었으면 그것을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다 보니까 이왕 예산 확보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생겨도, 결렬되어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놔두자 이래 가지고 놔뒀는데 어느 날 옥동연구단지 과학관 짓는 240억원을 롯데장학재단에서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고 다시 불용처리해서 반영시킬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불용처리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약 90억원을 더 줄였으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그런 것이 될텐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약간의 차질은 생겼습니다. 제가 줄이려고 작년에 재정과장 할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3.1%라는 것은 전체로 봤을 때는 5%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좀 더 고민을 해볼 지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29쪽에 보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총괄표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본청입니다. 본청 중에서도 기획관리국이 가장 많습니다.

기획관리국 속에도 재정과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과가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재정과가 더 많다는 것은, 재정과와 총무과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쓰려고 재정분석을 하고 있거나 잘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이 불용액이 3.1%지만 사실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잔액들을 거의 다 떨었을 것이고 정리를 하고 남은 돈들을 3-1추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4회 추경을 하셨던데 거기에서는 사업비를 감한 게 없고 거의 다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명시이월을 다 하셨던데 그때가 11월 넘었을 것이니까 그때 잡았던 사업이 진행될 수 없으니까 다 이월을 시키셨던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것까지 다 쳤을 때는 이게 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이 다 불용처리 됨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연중 85%되었고 나머지 사고이월, 명시이월가고 나머지가 3.1%거든요. 사실 저희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90% 이상 당해연도에 집행되고 그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금 가고 그다음 불용액이 가는 것이 타당한데 그 점 우리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100% 개선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서도 금액으로 보면 크지는 않기는 하나 아까 강혜순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하셨듯이 예산전용이 전국적으로 많이 교육부 지침으로 진행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세입·세출결산개요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예산전용 내용이 죽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은 2월부터 해서 죽 있습니다. 5월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날짜를 보시면 100번 단위라든지 이쪽에 보시면 거의 12월입니다. 12월에 예산전용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12월31일자에도 예산전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이 아니라 125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124번 같은 경우에는, 말고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유치원교사들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이런 것도 12월에 하셨고요. 이런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들은 예산전용이, 이때는 벌써 2회 추경도 끝난 시기이고 3회 추경도 했을 상황이거든요. 추경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으로 전체를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전용이 많다 함은 불가피하게 교과부의 명령으로 인해서, 지침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날짜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날짜에 예산전용을 하고 계시는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답변을 궁색하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다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놔놓고 또 전용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다시 예산을 한마디로 가감을 조정해서 그러면 또 전체예산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자가 굉장히 두껍죠. 사실 가감조정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이 이왕 성립되어 있으니까 전용으로 처리하고 아까 인건비는 유치원 처우개선비 이런 내용들은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못 찾았던 것은 112번…….

108번.

112번도 있을 것입니다.

112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유치원에 처우개선비를 당초에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마지막 추경을 11월초쯤 되면 넣어 가지고 12월16일 내지 18일 사이에 예산이 승인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다시 예산을 추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고요. 아까 3-1 같은 데는 어떤 예산만 넣느냐 하면 교과부에서 특정사업으로 지정된 것만, 그러니까 성립전 어차피 집행해야 될 사항만 거기에다가 부득이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 그런 것을 조금 융통성을 부려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전용은 시스템상 때문에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 시스템을 620, 630 이 내용들 하고 그리고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지원해 주는 것을, 종전에는 그 과목에서 다이렉트로 교부해 주던 것을 이제는 전부 전출금으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숫자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저도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것은 이런 지적사항이 별로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별로 전용사례가 없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면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그다지 건수가 안 많다는 것입니다.

보다 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찾기도 조금 어려운데요. 대학수능시험 관련한 것도 사학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실제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시점이 11월24일에 예산전용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까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면밀하지 못해서 나타났던 예산전용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불용액이 예산 집행잔액들이 더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타산들을 해 보고 다음연도에는 2010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전용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라든지 이런 게 정확해서 폐쇄기간에 돈이 2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형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폐쇄기에 나중에 교과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보내줄 때 마지막 4/4분기 수납되는 것이 국세청에서 교과부로 넘어옵니다. 그 돈이 지식경제부에서 하여튼 교과부로 배정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전체를 세수 확보된 것을 교과부에서 인수합니다. 그 내용을 12월말까지 들어온 세수를 전체 다시 우리한테 배분해 가지고 내려오면 1월에도 내려오고 2월에도 내려오고 마지막까지 돈이 전년도에…….

그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일 것이고요. 말고 폐쇄기간에 돈을 쓴 내용, 불용액으로…….

그런데 지출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계약되어 있는 게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쇄기간까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1월부터 2월까지 공사대금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되는 그런 260몇 억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출납폐쇄기간에 가능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폐쇄되고 난 이후 기간에도 그렇게 많이…….

폐쇄기간이 우리는 2월28일까지니까…….

아, 회계연도가 끝나는…….

회계연도가 다르니까 우리는 회계연도가 12월말까지 원인행위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원인행위된 것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은 2월28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길게는 좀 어려운데요.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운용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추계도 적정 수준에서 추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발언이 1분 남았다고 해서 마친 것이고 다른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은영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교육국하고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결산서 29쪽을 지나서 감사관실에서도 보면 감사에 관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33쪽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전액에 가까운 부분이 감사관리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리에는 자체감사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다양한 감사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감사활동이 일정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올해는 몇 개 학교 하겠다 딱 정해져 있고 국정감사도 정해져 있고 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우진숙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리에 예산 집행잔액을 보시면 주로 국정감사에 789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국정감사는 작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울산·부산 합동수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시면서 방송시설이라든지 기존 장비를 활용하고 의전을 간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교육청이 경비를 공동부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소요가 되어서 남은 예산이 790만원 정도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체감사활동 예산 중에서는 885만4,000원이 남은 이유는 작년도 5월1일자로 저희가 지역교육청 감사담당업무가 본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직원과 예산자체를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만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3개 교육청에서 각각 분할해서 실시하던 걸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시경비가 일원화됨으로 해서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작년도에 계획했던 77개 기관을 모두 감사를 했고 업무를 게을리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감사라든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 일이고 지금은 결산인데 이 결산에서 보면 만약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면 그게 상반기라면 하반기 추경에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 3개 기관이 1개 기관으로 와서 나머지 예산들은 충분히 다른 예산으로 운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까지로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보자라는 것은 이런 지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그 당시에는 기획홍보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용하고 이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체가 약 1,6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상황감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상황감사를 본청에서 연말까지 얼마만큼 터지느냐에 따라서, 상황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연말에 상황감사 수가 조금 줄었다든지 그리고 지역청에서 조금 양 교육청 것을 다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약간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례로 하나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교육국에 교육재정분석보고서를 죽 보니까 학생수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있고 기간제교사 학교별로 수가 좀 나와 있는데 공립학생수가 사립고등학교 학생수보다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사립고등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87명입니다. 공립고등학교보다 훨씬 많거든요. 사립고등학교에서 왜 이렇게 기간제교사가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사립 기간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많이…….

오래된 내용입니까?

2003, 2004년도부터 근 7, 8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던 것이 학급수 인가에 따른 말하자면 선택과목이 들쭉날쭉한데 저희들이 사립에서 과원이 발생하는 선생님들도 공립으로 과원만큼 거의 특채 하는 과정에서 정원 내의 기간제만을 가지고 따지면 공립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교원수급을 하기 때문에 정원 내의 기간제가, 그러니까 총원 안에 있는 정원 속의 기간제입니다. 그것은 좀 적고 사립은 학급수나 학생들에 따라서 선택과목이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여력이 적어서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조금 많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통성이 더 많기 때문에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제교사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전체적으로 교과목이 정리되어서 정규직교사가 아닌 비정규직교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규직 한 명 채용할 것을 기간제교사 두 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사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재정분석보고서 5쪽에 보시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 놨느냐 하면 사립학교 학교회계관리에 보시면 법정전입금 부담률이 낮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정전입금이 왜 낮은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분석보고서 5쪽. 이게 지금 몇 가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은 다음입니다.

관리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내역에 서생중학교 편입토지수용재결보상금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써도 된다는 근거만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예비비에서 써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토지보상금을 중재역할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재된 내용이었는데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속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 선납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재난보상이 제1번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재난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서생중학교 토지를 사들이는 일에 관한한 충분한 예측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비비를 마구잡이로 근거 없이 쓰게 되면 예산 혼란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근거를 찾으시면 그것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신종플루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에도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열감지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마 창고에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활용도와 검수보고서를 실제로는 받고 싶거든요. 검수보고서를 달라고 하기에 좀 그래서 이러는데 어쨌든 ‘예비비는 법적 근거에 맞는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중에 토지매입 하는데 예비비를 빼서 보상해준다 이것은 원칙에 안 맞는듯하니 앞으로는 조심합시다.’ 이게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실제로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입니다. 아까 미처 준비가 안됐는데 정말로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정말 잘 만드셨거든요. 벌써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지방회계법 안에 들어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교과부로 넘겨서 전출금 내놓았죠. 계상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때도 내가 여러 차례 묻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것 우리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한 재정분석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분담금을 줘서 교과부에 KDI에 준다고 그랬는데 KDI에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우리 행정도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KDI에 주는 것은 사실은 전국으로 다 분석을 해서 나중에 시·도별로 자기들이 그것가지고 차이를 분석하고 평가도 합니다. 그런 게 KDI에 사항을 분석하고 그것은 순수자체 저희들이 참고를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와 같은 이런 형태의 우리자체분석서가 또 나올 것이란 말씀이죠. 그것은 분담금 주고, 그것은 전체 교육재정 말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재정과에서 업무부담이 많다면 그것이야말로 T/F팀을 주든가 외주를 줘서라도 자세히 분석해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빗대어서 3쪽에 관리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입 및 채무관리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그대로 읽으면서 함께 꼭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2008년,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이전수입 중 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100% 적립되었으나 이것은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0% 오는 겁니다.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이게 전입비율이 44.0%에 그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연차별로 상환계획 수립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답변이 안 온다 말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상당히 많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덧붙여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지금 여기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 언론에 보고되어서 자세히 보았을 거예요. 충남과 우리만 없다 말입니다. 충남인가 충북인가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는 이미 파견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형태로 파견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시청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가있는 사람이나 그런 창구가 열려져 있느냐고요?

지금 그래서 엊그제 첫날 회의가 열린 날 9월6일 그날도 기획실장님을 찾아뵙고 협의회만큼은 일단 만들어두고 서로 협력하는 창구를 하나 만들자 단일창구로, 여기저기서 전부다 일을 하니까 각 부서마다 사람은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주장했는데 일단 금명간에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세요. 44%면 56%가 아직도 학교용지일반회계가 안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재정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몇 차례 지금 2006년부터 줄기차게 교육위원들이 해마다 주장을 하는 바에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문제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느냐 조례제정 없이 만약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법적근거 없이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하는 신뢰의 관계에요. 아니면 강제적 다른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요?

여기서 규제할 수 있는 그것은 서로 간에 없습니다.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안에다가 그게 설립되어야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강제는 어렵습니다. 전체가 보면 ‘경비를 줄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자체경비를, 사실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할 때 분담금 있다 아닙니까? 그게 회수가 되면 그걸 우리한테 돈을 넘겨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도 줘야 된다는 근거는 있는데 줄 수 있다는 것만 해놓았지 안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규제가 없습니다.

기초단체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줄 수 있다로 안 되어 있고 주어야 하는 걸로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없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근거가 있다면 벌써 해야 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아니, 협의회가 아니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맨 먼저 해야 될 것이라면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고요. 그렇다면 그때도 여태까지 안한 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현교육감은 정무부시장도 해본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시에서 빨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하고 그 조례 안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고, 그리고 되고 나면 그것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 달라면 위원이 하여야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한한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만 하고도 지금 여기에 보세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에 이것 기관과 기관이라서 받지 못한다 다른 시·도의 사례에서 본다면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데도 있긴 한데 다 받은 게 아니고 그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다 있다 말이에요.

충남만 빼고 우리하고 두 곳 빼고 다 있습니다.

충남은 또 교육청 공무원이 도에 가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는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조례가 없다는 뜻으로 읽혀집디다. 그런 것 사례를 연구했으면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당연하고 전체가 아까 그렇습니다. 일선 교장이 기초단체장한테 가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굴욕적인 태도로 해서 받아오는 것은 꼭 고치자고 여러 차례 말했다 말이에요. 2006년부터 그것도 4년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아니, 교장선생님이 품위 있게 학교를 경영해야 할 분이 기초단체장 앞에 가서 ‘우리 학교에 좀 주십시오.’ 이것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여러 차례 했는데도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정리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협조사항이 무엇인지 3가지 관점에서 짧게 짧게만 답해주세요.

하여튼 행정협의회가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대주고 나머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에 관한 조례도 하나 만들어두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둬야 안 좋겠나, 기초자치단체에 학교장들이 굴욕적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요즘 많이 완화되어서 있고요. 그런데 특정한 사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굴욕적이 아니라 조금 부탁을 머리를 조아리면서 해도 남의 돈 뺏들어 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림살이가 있고 시도 나름대로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내놓아라 내놓아라 하기가 실제 엄청 어렵습니다. 남의 집에 빚 받으러가는 그런 기분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협의회를 정정당당하게 만들어서 서로 창구가 있고 그렇게 협력을 해가면 안 좋겠나 하는 기본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굴욕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협의회구성에 대해서 16개 시·군·구에서 충남하고 우리만 없다는 이것도 하나의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행정담당 부서에서 그 안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절충하도록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한번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설명서입니다. 154쪽에 학교전자문서시스템 하드웨어 구축에 보면 명시이월이 되고 일부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고 어떤 부분이 집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관계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효식입니다. 정찬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전자문서시스템운영비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사업비는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학교전자문서시스템구축비로 19억6,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제도가 전자문서제도에서 학교업무관리시스템구축경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전액 불용이 된 겁니다. 되고, 다만 일부 써진 금액은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로 비로 990만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다음 174쪽 보전금이 있습니다. 보전금이 2,240만원이 전체 지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사유가 미 발생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이 보전금은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 2,000만원하고 소송수용에 따른 보상금 240만원 책정했는데 2009년도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175쪽 연구개발비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720만원이죠. 이월이 일부가 되고 불용처리가 720만원 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재구조화 및 학생수용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용역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 이월,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하고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도심지역에 학생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크게 줄고 고등학생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재배치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학교 재구조화용역비로 계약금 6,100만원을 계약해서 당초 2010년2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과부에서도 적정규모 학교운영방안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계약기간이 6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약금액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금년6월말에 완료해서 지급을 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수주를 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아직까지 설계용역은 납품받았습니까?

6월말까지 계약해서 납품받았습니다.

납품받았어요?

예.

그다음 182쪽입니다. 182쪽에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이 많게 된 원인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이 지금 교사들 휴직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교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수요량을 산출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도별 거의 공통사항인데 저희들 시뿐 아니고 다른 시·도도 계약제 교원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좀 적게 잡았다가 추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많이 잡아서 불용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어느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2회 추경 때는 모자라서 30십 몇 억을 또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측하기 어려울 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안 있습니까? 적을 경우에 추경하는 방법이 있고 많이 잡아서 불용처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적게, 효율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조금이라도 적게 잡아서 다른데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실제 운영하다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전용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게 이제 마지막 추경에서 라도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기는 것은 예산 운영 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3쪽 시설과가 될 것 같은데 거기 울산공고 급식소 개축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건설공사비 토목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을 할 때 최저가로 입찰하지 않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하는데 적격심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설계금액에 낙찰률이 몇% 정도 됩니까?

88.745%인데요. 이것은 거의 우리가 계산해 줄때는 예산파트에서는 전액 다 집행되는 걸로 조건해서 약간 여분을 줍니다. 왜냐하면 본 공사에서 88.745% 그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비 이 분야에 자꾸 내려오면서 그 돈만큼 계속 남은 돈을 보태서 마지막에 통신 가면 거의 맞아떨어지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빗나가서 상당히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남는…….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한창 시설관계 공사비절감 책을 내놓으라 해서 그 당시부터 그렇게 단위단가를 최고 마지막 맥시멈 떨어질 때 그 금액이 얼마 냐 거기서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마지막 원가계산이 안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이 안 되면 공사입찰에서 88.745%가 무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도 제가 재정과장하면서 많이 개선해줬는데 지금도 간혹 한 번씩은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한 차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업무추진집행과 관련해서 재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각종 사업마다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다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협의회 미 개최나 또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해서 약 전체적으로 285건의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14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거의 8% 정도 되는 1억1,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해서 잡는지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은 기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관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책정이 되고 나머지 사업 업무추진비는 사업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기준 자체가 전체 평균 총예산의 0.1% 정도 업무추진비로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상 1억1,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8.4%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주원인이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가 취소가 많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협의회경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단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다음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이번에 예산의 전용건수가 한 125건이 되거든요. 그게 111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2008년에는 3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7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 유난히 전용 예산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작년에 예산 전용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학에 가야 될 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에 사립에 가는 것은 사학지원비라고 별도로 가고 그다음에 공립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학교에 줘야 될 돈을 당초 예상할 때는 공립 얼마, 사립 얼마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목으로 달아놓았다가 예산이 확정되고 실제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립학교는 몇 개교에 얼마 또는 공립학교 몇 개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학교로 전출해 줄때는 다시 과목을 갈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교과부에다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결산서 할 때 올해 결산내용에 있어서는 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전용이 많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옥동연구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준공식은 3월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98억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거든요. 남았는데 연도별로 보통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고 집행현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3월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사태처럼 외고처럼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인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받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관 시설과장님께서 긴급한 업무 관계로 출석하지 못해서, 저는 시설기획담당 박동호입니다. 옥동연구단지의 시설비예산현황은 2008년도에 313억2,900만원, 2009년도에 1억7,900만원해서 총예산이 315억7,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은 전체 지출액이 216억7,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롯데재단에서의 기부금 때문에 발생이 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으면서 건물이나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도 흙을 가져와서 개토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 하셨겠지만 지금 외고도 저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3월 준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보시고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재정분석보고서 5쪽에 보시면 사립학교법정전입금부담비율이 법정전입금이라는 부담이 정확하게 아마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법정전입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학교에 의무적으로 내야 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 현대학원이라든가 성신고등학교 이런 학교는 전입금이 100%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수익성이 있는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다른 시·도보다 법정전입금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 높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국 시·도별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이 있으나 법정전입금이 낮다고 하면 이 금액과 우리가 지금 여기 재정보고서에는 없지만 사립 예산서를 보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료라든지 학교급식비라든지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수업료라든지 이것은 공립은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여기는 교육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 자체수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을 보면 거의 8, 9십% 이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법정전입금 부담이 낮다 함은 그렇게 높아서야…….

사실은 우리가 사립학교 같으면 교직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연간 보험료 이런 것 4가지 성격되는 이 부분들을 법인 측에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이 설립할 당시 우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도록 한 범위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자기 돈을 내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서를 쭉 보면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보면 체육관 강당부터 시작해서 공립과 거의 다르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을 사립학교가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법적으로 자체수입증대 노력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들이 업무보고 시에는 연말 이후에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충성질의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임야라든가 제대로 임대가 되지 않는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몇 년 지나서 땅값이 올라서 오히려 사실은 현금을 예치해서 이자하는 것보다 훨씬 손해 보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많고, 또 사실은 사립학교라 하지만 저희들이 공립과 같이 학생들 평준화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저희들 교육청의 고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보고서 10쪽에 보시면 아까 일반 사립고등학교가 기간제교사들이 많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국이 맞나요?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사립이나 공립고등학교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아요. 기간제교사 뿐만 아니고 정규직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도표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업무를 제가 사립학교 교원관계 이 내용은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는 전문계고등학교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전문계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와의 차별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아까 사립학교 이야기가 나온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교육청의 전체적으로 학교 마인드는 사립학교도 30학급 이하로 다 경영을 하도록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된다는 그게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계약직도 많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문계 이 교원관계는 나중에 과학정보기술과에다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뒤섞여 있어서 저도 섞여 있는 내용이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는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관리국에서 재정과와 총무과는 전체 예산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아요. 다른 과보다 훨씬,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정과는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대부분 인건비가 거기 약 5, 6천억원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대부분 거기서 한 3%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연금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이번에 아까 학교전자시스템 같은 내용들 일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에 있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과 인건비예산 6,000억원 7,000억원 이 정도 분석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항상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추계를 해서 여유분이 발생하면 추경할 때 삭감을 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인들의 과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재정분석보고서, 이선철위원님께서도 칭찬하셨는데 저도 이것 보면서 굉장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다양한 분석들이 재무보고서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문제점이나 개선방향들을 잘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예산 효율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짚고 계시거든요. 재정과나 총무과에서는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몇 말씀 나오셨는데 교육청에서 사학의 기간제교사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사학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첫째 학생 생활지도가 조금 미약해집니다. 그다음 책임감이 약해지기 때문에 학력향상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기억해주시고요. 그다음 사립이고 공립이고 간에 매점관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점이 학생 자율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일개 학교 한 교장의 사유적인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감독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항을 덧붙입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13일 10시부터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충심사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