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을 심사한 후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나. 문화예술회관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책상 앞에 놓여진 소방분야 세출예산 결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분야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531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7억6,000만원으로서 그중 525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2,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 2.2%로서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가계지원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1억4,800만원과 기타 단위세부사업별 집행잔액 7,3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373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2억9,400만원으로 그중 90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2.4%로서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에서 1억4,000만원,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6,700만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활동수행비에서 1,000만원, 기타 단위세부사업별 집행잔액 3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0억5,600만원으로서 그중 40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0.8%로서 소방헬기 유지관리비 2,300만원, 119대축제행사 실비보상금 200만원, 산악안전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400만원, 기타 단위세부사업별 집행잔액 2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9억700만원으로서 그중 116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2.2%로서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1억8,700만원,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5,600만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활동 수행비에서 1,000만원과 기타 단위세부사업별 집행잔액 9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3억4,600만원으로서 그중 121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비율이 1.9%로서 인건비성 경비에서 기본급 1억5,500만원,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6,800만원과 기타 단위세부사업별 집행잔액 7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4억6,800만원으로서 그중 81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비율이 3.6%로서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에서 2억2,000만원,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7,900만원과 기타 단위세부사업별 집행잔액 4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6억8,700만원으로서 그중 75억1,200만원은 집행하고 1억7,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2.3%로서 인건비성 경비에서 기본급 1억2,000만원,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4,2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기타 단위세부사업별 집행잔액 7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소방본부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각 부서마다, 과마다 보고 있는 것이 당초예산을 얼마나 계획성 있게 편성을 했느냐 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대축제 행사운영비 1억1,000만원을 결산추경에 가서야 전액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대축제는 매년 10월에 개최가 되어 집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늦게야 상황이,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 불용이 되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이 아니고 제2회 추경, 즉 결산추경 때 그것을 삭감액으로 편성한 거죠, 불용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9소방동요대회, 울산대회 이게 당초예산은 3,100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 즉 결산추경에 가서 6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119소년단운영 1,560만원도 결산추경에 가서야 500만원을 삭감하고 1,06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소방안전심포지엄 개최도 역시 810만원인데 무려 반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삭감하고 410만원으로 결산추경에 가서 예산을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어린이 소방동요대회는 예선전은 상반기 6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선전에 따른 집행은 되어 졌고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전국대회가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을 2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방안전심포지엄 관계도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우선 대단위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는 심포지엄은 개최를 못하고 작년에는 연구진들 자료만 받아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 선에서 작년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행사가 축소될 수도 있는데요. 소방안전심포지엄 개최 같은 경우에는 81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방금 축소를 했다고 하면서 410만원은 그대로 썼습니다. 축소입니까, 행사를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자료는 그때 하기 위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행사를 하는 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는 활용은 안했고 연구한 결과 책자는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다 배포를 했지만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행사비용을 그때 당시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19소방안전문화조성 행사실비보상금 여기 내용에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 119소방동요대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19대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게 83% 불용이 됐잖아요. 이것은 이미 충분히 준비 해 오셨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보상관계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을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면 활동하시는 분 밥값이라든지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119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실비보상금 자체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용한 부분은 소방동요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예선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9소방동요대회 울산예선전은 했잖아요.

예.

그것과 연관된 것이 119소방동요대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다 라는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이 119대축제 행사운영비 1억1,000만원 전체를 다 결산추경때 삭감했잖아요.

예.

그러면 119소방동요대회 3,100만원을 신종플루 때문에 결산추경때 줄였거든요. 줄였다면 연관된 119소방동요대회 자원봉사자와 봉사자 실비보상 이것도 결산추경 때에 같이 줄였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실무진에서 행사경비를 삭감시키면서 실비보상비도 같이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착오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은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보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결산추경때에 빨리 빨리 삭감편성 해 줘야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다,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것을 결산추경때라도 삭감편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 예산 쓰일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천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119대축제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가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아니면 각 사업소에서 행사가 많은 부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우리 119대축제행사가 보통 무슨 행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대축제는 소방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소방방재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주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놀이행사 및 소방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일 정도해 가지고 대공원 남문 쪽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3만명 정도 왔다가 가는 큰 행사입니다.

그게 우리 울산소방본부 산하에서 주최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신종플루가 작년 5월에서부터 9월까지가 상당히 심각성을 띤 그런 때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사실 이게 진정국면에 좀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기 우리가 어린이를 위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119대축제행사 같으면 아마 진정국면에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킬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조금 늦추어서라도 이것을 작년에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청소년들이 수혜를 입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 말입니다. 이것을 너무 결산추경에 빨리 삭감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확보해서 애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게 야외행사이다 보니까 11월이 넘어가면 날씨가 추워서 어린이들을 불러서 행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옹기엑스포가 취소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같이 저희들도 고심 끝에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은 한 겨울에는 이런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킬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좀 삭감이 안 되도록 또는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월2일에 대구에서 세계소방경기대회가 있었죠?

예, 했습니다.

우리 그 예산은, 비록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까?

세계소방경기대회 참여예산은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활동비에서 지원이 되어졌고요. 저희들 소방공무원 참석할 때 참석경비는 국내여비에서 일부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에 보도상으로 봐서는 세계소방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다른 내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방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큰 경기 아닙니까?

예.

세계경기인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어지는 사항인데 각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개최했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외국에서 개최를 많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도 많이 출전을 합니까?

여비 관계가 있어서 많이 출전은 못하고 보통 4, 5명 정도 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경기가 있을 때에는 이게 세계적인 대회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또 울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나 의회에도 통보를 해서 같이, 우리 울산 선수들이 의용소방대나 소방공무원분들이 많이 출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나 시 차원에서도 우리가 격려차 방문할 수도 있고 이런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경기가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의회하고 항상 연락이 되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격려를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본부장님이 알아서 앞으로 챙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당초에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을 가지고 편성합니까, 현원을 가지고 편성 정원으로 합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아닌데, 그러면 연도 중에 충원이 되거나 또는 기타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다 예상해서 편성을 합니까?

예상 해 가지고 정원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다 확정할 수 없지만 예상해서 정원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전체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4개 소방서 불용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전부다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본급을 포함해서 제수당 가계운영비 등 이런 부분인데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전체 84억6,83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3억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3억200만원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인력운영비입니다.

예.

그다음 소방본부에도 보면 2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력진단을 연초에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에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느냐,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련된 예산이 2009년도에는 많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소방공무원들 인건비가 물가인상분 정도, 4% 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책정을 했지만 실제 연초에 들어와 가지고 정부에서 공무원들 임금을 동결시키다 보니까 물가인상분만큼 높이 잡은 부분이 소요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삭감을 못 시키고 넘어온 것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는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이 우리 여기에 있는 일반부서하고 달리 내려옵니까?

같습니다.

같지요?

예.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분명히 연초에 각 과목별로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 인력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을 좀 잘못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결산서 377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을 변경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측이 되었다면 전체를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1,400만원만 하고 14억50만원은 변경이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교대 근무가 아마 전국 소방본부 중에서 제일 낮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인데 소방본부는 인력의 운영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력이 곧 우리 소방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진단을 잘 하시고, 또 인력이 부족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력운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격무에서 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인력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송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지금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화재와 재해현장을 뛰고 계시는 소방본부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송병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3쪽에 포상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는데 퇴직연수금지 지침이 하달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지침이 언제 하달되었습니까?

2009년도1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2월 며칠입니까?

2009년1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8년12월입니다.

그렇죠? 2008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12월에 하달되었고 200만원은 또 공로연수를 한 분을 보내셨네요, 그죠? 예산이 400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이 관계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소방장비점검 우수관련해서 포상금이 2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퇴직자 공로연수 포상금 200만원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12월에 지침이 하달이 되었으면 그 제도가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반납을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작은 이런 부분부터 정말 예산을 만지면서 우리 아까운 세금들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령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물가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했고 공무원 인건비가 동결되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본청 내지 사업소 통틀어가지고 우리 소방본부가 불용액이 크게 많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3.6%에 인건비만 4.5%였습니다. 물론 다른 소방서에는 다 2%대입니다만 그러면 동부소방서에 결원이라든지 불용액이 과다발생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118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 중에 4명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렇게 그런 사정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사실 인건비가 지출이 다 못 됐습니다. 그리고 본봉의 16.7%를 계상하는 처우개선비가 7,5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불용처리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육아휵직이라든지 출산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결원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복직은 가능한데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장기휴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휴직이면 그 당시에 1회 추경이라든지 적당한 시기에 반납이 됐어야 됐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업무 특성상 현장업무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에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생각하시고 또 예산편성 기법도 충분히 숙지 하셔가지고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드릴 것은 사 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 ‘반납해야지, 반납해야지’하면서 1회 추경에도 그 예산을 그냥 사장해 두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면 결산추경때 반납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려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그 예산이 잘못하면 예비비로 사장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관리에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항목에 보니까요. 소방안전문화정착비가 제법 많이 책정 돼 있어요.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0억7,000만원이고 남부소방서는 11억원, 동부소방서는 10억원 이렇게 많이 책정 돼 있는데 저는 사후수습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소방안전문화가 정말 정착되어야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화재예방 홍보 말고 소방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돈이 집행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체험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 같은 것은 홍보물을 제작 해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포스터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문화정착를 위해서 교재, 책자발간 또 강사들 유입시켜서 교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항, 여러 가지 저희들 그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아니면 시설비나 여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유입을 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강사가 어디에 나가서 교육을 하시나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린이 소방안전차 말고.

그 어린이 차량은 소방관들 자체 교관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관계자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교육도 있지만 전기 같으면 전기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교육은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하는데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 할 줄 몰라서 그냥 해 놓고 초기 화재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그런 데도 예산을 좀 내년에 편성해서 시민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공단이 있고 이래서 대형화재,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그럴 때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문화가 그런 감성이 높아야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소방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내년 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예.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님들의 벌초도 해야 되 고 또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지금까지 모든 업무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참 대단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부서로서 정평이 나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했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서 성과나 효율성이나 절약·절감방안이나 또는 시민의 안정에 기여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예산이 꼭 쓰여야 할 때 잘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113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정에 대한 부분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이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력이 부족한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소방업무에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우리 회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8페이지 하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150억4,351만6,000원과전년도 이월액 23억4,189만3,04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73억8,540만9,040원으로 이중 163억1,682만1,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6.1%인 10억6,858만7,960원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 행정지원에 예산액 3억830만5,000원 중 2억9,625만7,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9%인 1,204만7,330원입니다. 다음 47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의 전년도 이월예산액23억4,189만3,040원 중 17억2,577만3,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6% 인 6억1,611만9,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예술단 연습동 증축공사 관련해서 공기부족으로 2009년도로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월예산은 감액할 수 없는 회계원칙에 따라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청사 시설물 정비의 예산액 11억8,509만6,000원 중 11억5,281만6,2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7%인 3,227만9,780원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중간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예산액 11억3,537만원 중 11억1,047만2,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1%인 2,489만7,540원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예산액 8억4,414만6,000원 중 7억9,985만8,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2%인 4,428만7,490원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으로 예산액 32억2,593만4,000원 중 32억831만8,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0.5%인 1,761만5,320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으로 예산액 22억1,744만8,000원 중 21억3,159만3,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8%인 8,585만4,590원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립무용단 운영으로 예산액 17억9,177만4,000원 중 16억9,797만5,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2%인 9,379만8,530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립청소년단 운영으로 예산액 1억5,254만원 중 1억861만9,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8.7%인 4,392만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지난 해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취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기획전시입니다. 예산액 3억2,345만2,000원 중 3억2,187만8,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0.4%인 157만3,600원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단입니다. 무대시설물 정비 및 장비현대화로 예산액 5억4,910만4,000원 중 5억3,908만6,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8%인 1,001만7,150원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33억1,034만7,000원 중 32억2,417만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6%인 8,617만6,69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회계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도시 울산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상희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벌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위원.

관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에서 10억6,858만8,00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시설물 정비에 6억1,611만9,3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시설물 정비에 이 정도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까? 결산서 470페이지 맨 위 칸에.

그것은 문화 기반시설물 구축비 401-01 시설비는 시립예술단 연습실 증축공사비로 전년도 이월액 22억4,289만3,040원 중에 16억2,769만4,720원을 지출하고 6억1,519만8,320원이 약 27%, 높은 수준의 미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립예술단 연습실 증축공사가 2008년도8월에 공사착공해서 2009년도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때 6억1,519만8,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이월예산액을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회계원칙이 연말 아니면 안 되어서 이렇게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확실하죠?

예.

원래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때 이 정도 추계는 했어야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을 남긴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7,000만원 예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억9,000만원인데 1회 추경때 1억8,000만원 증액편성시켜서 금액이 4억7,000만원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2억9,000만원 맞죠? 그런데 1억8,000만원 이게 그때 어느 항목으로 증액편성했습니까?

401-01 시설비인데요. 그 당시에 레스토랑, 회관에 오시면 1층에 1전시관 밑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증축공사부분이 1억6,7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예술단 온수기, 샤워장 관계 그게 1,300만원 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증축공사를 하는데 레스토랑 증축이 그만큼 시급했습니까?

그 부분은 연초에, 지난 해죠. 연초에 예술단원들은 물론이고 예술관계자들이 밑에 보면 레스토랑이 너무 협소하고 증축이 필요하다, 회관에 걸맞게 해라 해서 그게 다행히도 2008년도말 정도만 되었어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2009년도에 해서 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요불급할 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축공사가 당장에 그게 사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맞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

그래서 이런 부분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인들을 위하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일반시민들도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레스토랑을 증축시킨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성을 정말 검토를 제대로 했더라면, 빨리 포착했더라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것이 맞고 또 아울러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사업성 검토를 해 보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업을 급히 하다보니까 또 이게 300만원이라는 예산변경이 있다고요. 300만원은 무엇때문에 예산변경한 겁니까?

그것은 건축법 제25조에 보면 감리용역을 하도록, 50㎡ 이상 되는, 신고분은 괜찮은데 감리하도록, 허가부분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처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판단이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냉·온수기 빼고 1억 얼마입니까?

냉·온수기가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6,700만원입니다.

1억6,700만원이 시설비인데, 따지고 보면 증축비인데 그 증축비가 예를 들어서 이게 검토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거기에 감리비가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기상으로 시설비와 감리비가 따로 401-02, 02 분리되어야 되는데…….

부기가 지금 안 맞거든요. 사전에 이게 장시간을 두고 사업성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변경은 안 시켜도 된다 이거죠. 법적으로 변경사유는 되잖아요.

예, 예산운용상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되지만 부기상 여러 가지 잘 못됐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또 밑에 과장님들께서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키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에 11억3,500만원을 쓰셨는데 이 공연이 다양한 계층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중심으로만 공연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여기 보면 ‘뒤란’이 세부사업별로는 기획공연 ‘뒤란’ 예산과 또 ‘11시 모닝콘서트’ 그리고 ‘스위트콘서트’ 초청기획공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회관 내에 이슈가 되는데 그것보다 찾아가는 예술단을 기 운영을 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향악단 그 관계는 47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1억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예술단은 몇 회에 걸쳐서 어디를 찾아가는지.

그것은 주로 소외계층입니다. 주로 불우시설, 울산같으면 외곽지역의 초등학교, 예를 들면 상북에 궁근정초등학교라든지 온산의 학남초등학교라든지 외곽지역에 평소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찾기도 힘들고 또 문화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불우시설이나 학교 이런 쪽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에 사용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요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

결산서 483페이지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기본경비로 이게 당초에 4억5,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추경때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억7,200만원이 남았는데 마지막 최종결산에 3,25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때문에 공연이 우리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신종플루가 10월에 하는 옹기엑스포도 9월10일경 한 달 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해서 이 예산을 감을 해야 할 때는 11월과 12월에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시설 전체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취소되다 보니까 미처 불요불급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이게 공공요금 및 전기사용료입니다.

공공요금 맞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전기사용료인데 전기사용료가 신종플루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공연이 보면 연말에 집중이 많이 됩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공연이 집중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연이 취소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공연횟수가 연말에 줄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공연횟수가 연말에 줄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산추경때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결산추경을 편성했거든요. 했는데 또 마지막 최종 불용액이 3,250만원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신종플루때문에 연말에 공연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대비 3분의1 정도에 8,000만원, 3,200만원 3분의1정도의 전기사용료를 예산때 추정 못했다는 것은 지나친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면 밀히 2, 3년치를 추계도 좀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결산까지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제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죽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부 답변이 신종플루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청소년단 운영비에 총 1억5,200만원 중에서 신종플루때문에 불용액이 4,390만원이 남았다고 앞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불용액이 4,390만원 남았다면 마지막 2회 추경, 즉 결산추경때 6,200만원 이것을 삭감편성할 때 그때 이미 4,390만원도 같이 삭감편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에 특히 시립청소년단 운영은 전체 해 봐야 10회 정도 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설되는 시립예술단보다는 적습니다. 이 층이 대체적으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 욕심에는 연말이라도 신종플루가 잠잠하면 12월쯤이라도 공연을 하고 싶은 의욕 찬 일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남게 되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2009년도 그때 저희들이 울산에 다 같이 살았는데요. 당시에 11월 넘어가면 오히려 신종플루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그때 상태였는데 연말을 기대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알뜰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결산추경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70만원을 불용처리 해 버렸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얼마나 이게 계획성 있게 구체적으로 예산수립을 하지 않은 하나의 작지만 사례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좀면밀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의 계획성, 예산을 수립할 때 잘 수립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돈인데 쓰여질 수 있는 돈을 막아버린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산의 효율성을 대단히 저하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회관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위 소관에 이렇게 결산추경때 제대로 삭감편성하지 못한 사례, 그리고 불용액을 지나치게 많이 남긴 사례, 이런 것을 죽 보면 전체적으로 3,500억원 정도가 결산추경때 가서야 전부 삭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당초예산때 충분히 계획하고 잘 수립했더라면 이런 돈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울산시 예산에 계획성이 대단히, 효율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산추경 자체가 당초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70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3억원이 이월되어서 17억원이 집행되고 6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술단 연습실 증축 건설공사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8년8월부터 2009년3월까지로 동료위원 질의에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월과정은 예산편성 기준이나 집행에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이월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 2009년도 1회 추경시에라도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예산편성을 이월사업은 결산까지 가지 않고는 중간에 반납결정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게 되어서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에 공개가 되도록 지도도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얼핏 조금 전 말씀 중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46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정확한 추계와 집행의 효율성 또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적기에 반납함으로써 잉여재원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예술단 운영의 특수성과 절감예산, 그리고 청사시설비 정비예산 등 많겠지만 6.1%라는 불용액은 정말 과다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신중하고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양해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월사업비만 1회나 결산추경에 감이 되었더라면, 감이 되지 않고 6.1%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더라면 아마 2%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금 2%라고 말씀하셨는데 2%대도 높은 겁니다. 우리 시 전체 합계 불용액이 일반회계는 2.2%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실, 과에는 거의 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전부 1%대입니다.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0.5%입니다. 1%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에는 지금 목을변경하면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정확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목을 변경해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써버리고 집행하면 정말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판단과 설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러면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목을 변경한다고 하지만 지자체가 목 변경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도 다음 차기연도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자꾸 혼돈이 옵니다.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감안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관장님,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선책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술회관의 업무성격상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히 결산심의때 6.1%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결산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2011년도 명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예산편성기준일을 준수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