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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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남 시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교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6대 의회에 접어들어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감사의 중요성이나 우리 위원 모두가 느끼는 책임감 등은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시민의 입장이 되어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 진정으로 하남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의 있고 정확한 감사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상 국외 출장중이신 이교범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호겸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호겸

김호겸부시장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부시장이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의장님, 그리고 김승용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집행부는 오늘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5일간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 새로운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 민선 5기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우리시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친환경 물류단지, 신기술 복합연구단지, 위례길 조성, 역사박물관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초·중·고교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사·감일보금자리 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면 우리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시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로서 지역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운영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장 이교범 대독.

승용

김승용위원장

김호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1번째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재정투융자를 하기에 앞서 예산 전용과 집행에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오나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가 없는데 만약 전용해서 집행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편성운영규칙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거기 예산의 일반 원칙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언급돼 있지 않고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서 성남에서 모라토리움을 발표했지요. 그 부분 때문에 특별회계의 목적 외 운용금지라는 것을 2011년부터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산 전용과 집행에 대해서 2009년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이었던 김창배 증인하고 하천관리과장이었던 박용범 증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증인출석 요구가 있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재난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개발사업단장과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개발사업단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개발사업단장 김창배, 재난관리과장 박용범.

승용

김승용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재정투융사 사업심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두 분 증인을 부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거나 오류를 범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것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잘못 되었으며 그 잘못에 대해서는 통상 다른 과로 인사 발령을 가는 순간 잘못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에서 2009년 2월 당시 기획예산담당관과 하천관리과장으로 근무할 때 법령을 어겨가면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고자 두 증인을 불렀습니다. 김창배 증인께서는 당시의 기획예산담당관이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2009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남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때 제가 아는 바로는 당시 2009년 2월 하수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하천관리과로 하여금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나 동기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뭐지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먼저 답변에 앞서 용어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아니고 전출입니다. 자꾸 예산을 전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용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 초까지 그때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가 정책의 최대 목표가 경제 살리기 하고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이 초과하지 않고 정당한,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 99억원 중에서 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하남 희망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오수봉 위원님께서 위법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했다고 그러는데 하남시는 위법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없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절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수도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유지 관리 차입금, 원금 및 이자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을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하남시는 하수도 사업 외에 8개 사업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전출 가서 사업을 하고 또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많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할 때는 또 전출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이게 전입 근거가 국가재정법 13조에 보면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법률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전입, 전출이 이루어졌고 또 이것은 하남시의회 의결로 승인이 돼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법률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위법 부당이었다면 당시 의회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의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 당시의 화두인 국가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암울한 시대를 탈피하는 이 하남희망경제 프로젝트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고 이 희망경제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 시·군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잘한 일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그때 이것이 위법부당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만일 제한규정이 있다면 저희는 안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부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가재정법 제13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박용범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고 어떻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셨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하수도 특별회계 검토 요청을 받고 저희가 그때 하수도 여유자금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관계는 단장님이 전출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아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사항은 하수도 특별회계라는 목적이라든지 사용 금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사항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전출했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지침 규정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2009년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예산의 원칙이 있어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기관이나 분야, 부문, 정책사업간에 융통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원칙상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속해 있고,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준용을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을 전부 검토 준용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시겠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가재정법 관계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예산편성지침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편성, 집행, 운영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 조항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목적이나 세출에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재정법 제13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맞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기금 상호간에 여유 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방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했다면 지방재정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운영이 아니고 국가재정에 대한 운영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정상적인 절차라는 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하천관리과장님이 당시에 검토했다는 국가재정법 제13조는 국가재정에 대한 운영이지 지방재정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검토를, 충분히 법률을 검토하고 예산을 전출했기 때문에 집행에 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당시의 기획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당시의 담당 과장이었던 과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을 구분을 못 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전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출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그것은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집행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목적이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 사업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는 보전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편성 지침·운영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전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을, 법에도 전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전출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국가재정법 13조를 준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하려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국가재정법 13조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몇십년씩 하신 분이 관련 법구 하나 해석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을 전출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방자치법 제122조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돼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인가요.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추가로 많이 받아서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게 11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줄 돈이 없어서 못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전출이 잘못 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산이 전출이 안 됐으면 이게 시민들로부터 더 많이 받은 돈을 환급해줘야 됩니다, 당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전출이 잘못 됐기 때문에 못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여기 예산 전출이 잘못 됐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법에 잘못…….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그랬지 전출이라는 내용이 제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 과다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보전해 주면 이것은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왔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절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채워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때 공익적 기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1억에 대한 부분이 물론 발생했습니다만 그때 행정적인 상황은 공익적 판단이 우선 그게 더 크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당시에 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걷었다고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 초과 징수 부분 그 상황이 자금을 전출할 당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은 일반 개인 돈하고 달라서 목적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편성 자체도 편성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전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자꾸 근거로 해서 들었는데 국가재정법에는 국가예산을 준용해서 쓰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재정법 13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지방재정에 관련된 게 없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몇 십 년 하신 분이 법 적용을 잘못 해서,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도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물론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논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방재정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분명히.

수봉

오수봉위원

지방재정법 절차에 의해서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출을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출을 못 하게 돼 있다는 근거를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지금 목적에도 그렇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 목적은요.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3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상 예산편성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지침이에요, 그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법을 어겼다는 게, 전출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제가 다시 검토하겠다는…….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하수도법 제3조에 전출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법은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3조에 세출 그것을 쓸 때는 그 목적이 정한대로 써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유지 관리나 차입금 원금 및 이자나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못 쓰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못 쓰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이 외에는 못 쓰는 것인데 여기에 써야 맞는 것인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쪽으로 전출했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거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산편성을 못한다는…….

수봉

오수봉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산편성을 여기 못하게 돼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이냐고,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출했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아니, 지금 모든 법령에 이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수봉

오수봉위원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전출을 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에서 전출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 명확한 근거가, 저는 지금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 공무원 생활을, 물론 오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한 것 하고 업무하고 물론 오래 했으니까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봉

오수봉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집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시키면 목적대로 또 집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목적대로 전출하면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출하셨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출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출은 저희가 가능 금액을 통보해 주고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게 지금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아니고 이것은 전출에 관련된 겁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전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편성은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편성이 기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출했느냐 묻는 겁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가재정법 13조에는 국가재정에 관한 운영입니다. 그것을 왜 지방재정을 거기에 갖다 대냐고요. 참 답답하시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전출하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가지고 목적대로 집행하라는 것이지, 저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목적대로 집행하라는 것은 맞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특별회계에 99억, 잠깐만요.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99억원 중에서 80억원이 나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99억원이면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별회계는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도 맞지 않고 그것은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모든 법령에 다 못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못하게 돼 있는데 단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전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령을 쭉 찾아보니까 하수도 특별조례나 지방재정법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사실 전출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왜 지방재정법을 두고 국가재정법을 준용해서 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방재정법에 전출이 안 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그랬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 게 전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대로 사용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뜻은 그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적에 이렇게 쓰라고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 외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자꾸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는데요. 저희는 일반회계로 물론 하남시 재정 운영에 관한 것은 물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건은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고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아까 김창배 단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과장님도 그러시고 자 그렇다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전출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줬다 이런 얘깁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 모든 법령에 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적대로 사용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자꾸 상황을 어렵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간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보충해서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조례나 법에 못 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9년 2월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99억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80억원을 지금 전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특별회계 전출은 당초에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목적에도 어긋나고 지출할 수 있는 세출에도 못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 47조에도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준용한 국가재정법에도 국가재정은 국가재정에 국한돼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다 못하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 법에 맞게끔 했다고 얘기하시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못하게 돼 있는데 자꾸 했다고 하시는데 하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전출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전출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할 수만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모든 게 보면 물론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오히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이 있었다면 그것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편성 집행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소요 자금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시 재정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 차원에서 보전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법이나 기준이나 운영이나 규칙이나 세칙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른 데 돈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쪽 없는 데 메워 쓰고 나중에 채워주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재정운영상 그게 효율적이고 어쨌든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그러면 그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을 하고 계시는 신희식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공익에 쓴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법령과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효율적 운영 방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은 관계법령에 딱 맞게, 관계 법령을 준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그렇게 말씀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라고 해준 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에서 이렇게 쓰라 하면 그렇게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남고 다른 데가 모자라도 거기서 그렇게밖에 쓸 수 없으면 다른 데 모자라는 데로 못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예산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회계 질서라든지, 예산 그런 것을 집행하는 데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게 목적에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러는데 제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라든지 기타 회계대로 전출하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과장님. 그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렇게 예산을 전출한 적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런 예는 없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이전에도 없는 전출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유 재원의 검토 요청이 왔을 때 서면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왔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서면으로 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당시의 서면을 지금 볼 수 있나요.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08년 12월 20일 2호와 관련된 거네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경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특별회계 설립 목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한 금액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러셨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여기도 돼 있네요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여기도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맞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전출하셨다는 애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릴까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법 13조에 여유 재원 전입 전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한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이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여유 재원이 99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8억을 80억원을 정정하겠습니다 80억원을 저희한테 19억 정도 가지고 여유 자금이 집행 그러니까 목적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때 당시에 또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조례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소요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참 답답한 게 또 다시 얘기가 또 나오는군요. 그러면 반대로 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조금 있다가 관련 법령을 정리하겠습니다만 당시에 그러면 혹시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직접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압력을 받은 바도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압력을 받고 지시 받은 바가 없다 하면 담당 과장님이 책임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출을 했다고 하시자고요 그러면 전출했으면 다시 전입을 시켜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전입은 언제 하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입은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예산부서에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면 결정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거기에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회계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출 했으면 전입해야 되는데 전입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필요한 시기에 하수도특별회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초과로 징수해서 내줘야 할 돈이 11억입니다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장을 초래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건 순순히 시인하시네요. 그리고 80억원에 대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은행에 넣어 놓게 돼 있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자율이 높은 데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80억에 대한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0억에 대한 이자가 높은 데로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4.5%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0억에 대한 연 3억 5,000만원 정도 될 걸로 추산합니다 이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80억에 대한 이자 손실보다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기대는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T/F추진관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당시에 일자리 창출 할 때 말입니다 하남시민에 대한 시민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면서 건물 소지하고 있는 분들도 일자리 공공근로를 나갔었고 심지어 공무원 부인들까지도 공공근로에 참여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일자리T/F추진관에서 말씀하겠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적에 하수도특별회계 조례, 하남시 조례에서도 목적에서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제3조 세출 부분에서도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라고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목적외 사용금지도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준용했던 국가재정법 제13조도 회계 기관간 여유 재원의 전입 전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지 지방재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200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도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라고 돼 있고요. 국가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재정법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적용하려면 지방재정법에서 국가재정법 13조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렇게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된 예산 전출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전출로 인해서 잘못 집행된 예산전출로 인해서 이자발생 부분이나 전출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 과오납에 대한 환급을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출 문제를 가지고 국가재정법에 허용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제안 규정이라는 게 하수도특별회계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아니,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은 그것은 법 적용을 잘못해 놓고도 잘 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법 적용이 지금 제안 규정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안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면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로 일일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은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면 판단되면 저는 법에서 일일이 다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 취지라든지 그 목적에 맞게 운영했다면 저는 적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은 원래 국가재정법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법을 세세하게 다 못 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하고 없다하고 한다하고 못한다고는 구분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러면 목적대로 써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하수도과장

목적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출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예산낭비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판단은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켰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가지고 이자발생을 위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방자치 운영은 시민의 공공복지나 증진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지방자치운영에 관련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는 관련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 효율성을 따진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 당연히 써야 되죠 효율적으로 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대로 쓰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이지 목적을 벗어나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벗어나고 효율적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라

홍미라의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용어와 또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며 이것에 법적 근거는 국가 재정법 그리고 크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있어야 되고 큰 상위법 그 다음에 하위법 그 다음에 예산운영 원칙과 지침에 의해서 근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큰 틀의 법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 담당 과장님과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도 명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전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조 효율적인 운영 주민의 복리증진에 의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라는 그 목적 사항에 맞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판단을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출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하수도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실은 예산을 배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국가에 여러 가지 위기상황과 일자리 예산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출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담당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고 특별회계 담당 하시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왜냐 특별회계 목적에 사용해야 되지만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 전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판단을 했을 때 전출을 하신 부분이고요. 이런 판단이 사실상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서도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했고 이 여유 자금으로서 사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특별히 문제가 없겠는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전출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도록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돌려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반드시 일반회계로부터 분명히 여기서 일반회계로부터 문제가 있을 때는 전입할 수 있다는 특별회계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로 전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인이 없고는 사실은 계속 아닙니다 잘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의장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정하고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요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언제 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실무진에서 여유 자금 발생에 따른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에서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가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두산위브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한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15억인가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경 예산편성 세입 세출로 해서 아마 지출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두 분 증인에 대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개발사업단장 재난관리과장 우리 오수봉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수봉 위원님 개발사업단장 등 2인의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개발사업단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방재정계획 관련 투자사업 우선순위내역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조기 집행 추진 목표가 경기 회복을 위한 과용 재원의 최대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을 적극 추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 5월 30일 기준으로 목표 집행률이 84.4%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기준은 103.4%로 집행됐었는데 많이 노력하신 부분에서 조기 집행이 잘 된 걸로 생각됩니다. 조기 집행을 내년도에도 혹시 실시할 건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은 작년도 하고 올해는 국가가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국가 경제가 어렵다면 추진할 걸로 판단됩니다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조기 집행하는 중에 추진사항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3월까지는 경기도에서 4위 전국적으로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받았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정 규모상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인건비라든가 월별 집행사항 또 대규모 사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차 평가대비 중앙단위 전국 6위 우수했고 도 단위 7위 제2차 평가순위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에는 저희 집행 부분에서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공사라든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에서 집행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사업추진이 다소 지난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면 평가 결과에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그 인센티브를 어떠한 사업에 투자가 된 거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국비로 받은 3억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5,700만원, 일자리사업 차량구입에 2,700만원, 학교 숲 조성에 1억5,600만원, 나무고아원 화장실 정비에 6,000만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받은 1억 가지고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견학이라든가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조기 집행으로 손실된 이자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어느 정도 생각되는 거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물론 국책으로 저희가 시행했던 바는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추진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기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시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대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집행된 돈들을 분석하고 또 조기집행에 따라서 돈을 집행한 것을 분석해 보면 약 이자수입은 이자손실이 발생됐다는 것은 약 10억 정도 2009년도 11억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10년에는 8억 8,0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 부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빨리 집행했고 또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다면 이자손실보다는 그런데 우선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예산 집행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집행 체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중복 낭비적 예산 최소화로 효율적 예산 운영 부탁드리고 부서별로 집행 상황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지정한 질문순서에 따라서 해 주셔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벌써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금은 지방재정조기집행실적 및 계획이지 제가 지방재정계획 관련 투자사업 우선순위 내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관련 투자사업 우선순위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2009년도 우선순위에서 덕풍근린에 심사결과가 조건부인데 조건내용이 뭐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조건부, 거기뿐만 2010년도에도 조건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심사를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라는 것이 중점적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재원확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보통 내용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시비로 한다 라는 게 보통 조건부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저희 우선순위 1순위에 덕풍근린공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덕풍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오솔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도비를 내시할 정도의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잘 한 사업인가 라는 부분에 그렇게 적정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가 이 부분에 한꺼번에 100억씩 배정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반드시 한꺼번에 시비 예산을 이렇게 확충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우선순위 사안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덕풍동 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기보다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발행해서 했고 우선순위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 어떤 것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가·부를 결정하고 또 조건부를 걸 것인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의 판단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수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여기에서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순위보다는 그 사업의 타당성 또 재원확보문제를 거론하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갔는데 이렇게 정말 물론 공원을 잘 꾸며 놓고 또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이렇게 시비로 100억을 책정하면서 지금 시비확보가 151억인데 한꺼번에 100억씩 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책정되면 뭐라 할까 계속비로 해서 몇 십억씩 없는 가운데에서도 쪼개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가 라는 이런 판단은 해 봐야 됩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덕풍동 근린공원 자체가 사업비 전체 액수는 263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한 돈이 10억입니다 아니 100억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00억이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따라서 100억이고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나머지 재원들이 투자돼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토지보상이나 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나아가야지 그 사항을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것은 저희 예산 형편상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을 따져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토지보상이 84%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84%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보상에 들어갈 비용은 거의 없겠네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로 투자해야 되겠죠.

미라

홍미라의원

전액 다 집행한 겁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전액 다 집행하고 앞으로는 사업비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토지 보상비가 122억 정도 듭니다 전액은 아닙니다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충분히 하고도 일부 예산이 있겠는데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100억 재원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다소 모자라죠 22억 정도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국·도비가 예산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전체 합계가 적은데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그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순수 도비예산이 있을 수 있고 국비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던 것이 160건에 1,390억을 신청했습니다. 국·도비 신청이 저희만, 국비를 저희만 신청하는 것이 아닐 테고 또 국가 재정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을 테고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153건에 4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액 대비 30% 정도이고 올해는 2011년도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여기는 1,145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0%내에서 내년도 국비가 편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중에 왜 더 적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BRT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돼 가는 것이고 덕풍천 같은 것도 사업이 종료돼 가기 때문에 국·도비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적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하는 단계가 끝났다는 얘기고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산곡천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단순 비교는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보조사업보다는 사실은 교부금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교부금이 있어야지만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운용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금 비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법적인 부분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여기 와서 7월에 와서 특별교부세 요청한바 있고 90억 정도 그 다음에 시책추진금도 한 30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특별교부세도 10억을 받아 왔고 그 다음에 시책도 10억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억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측면 같이 풀어가면서 저희가 늘 요구하고 도청이라든가 해당 부서에 교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물론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안 되지만 자치단체장과 저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서 잘 안 뚫리는 부분들은 여러 당을 떠나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확보해 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활동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시정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활용해서 교부세 비율을 확대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넓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부라든지 산곡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공사 직원의 특별채용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무부서로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고위 공직자 특별채용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부터 발단이 됐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취지로 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시 산하 단체인 도개공에도 몇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하고 8월에 특별점검을 해 봤습니다. 물론 형식상은 어떤 임용절차를 밟았고 또 어떤 규정을 거쳤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도덕적 측면이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도덕성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정보로는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배가 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9월 6일 그 다음에 또 경찰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겠고 또 그 부분 채용이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도 전 시장 조카 있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 아들 그 다음에 전직 시청 국장의 딸 심지어 도시공사 사장의 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특별채용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도덕성에 대한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물론 감사원이라든지 첩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법을 위배했는가 하는 초점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고 또 법을 위배 안 했다면 그분들이 정당하게 능력 있는 직원으로서 채용이 됐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개공의 관리 부서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크게 대두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이 하기 전에 저희도 검토해 필요가 있다 물론 저희가 검토를 8월에 했습니다만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채용했을 때에 취소할 만한 부분은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특별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원하고 우리 하남시청에서 도개공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특별채용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고 2월에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 물어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사원에서 특별한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특별채용해서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SPC 임원 급여 지급을 겸임 승인해 줌에 따라서 이중으로 수령했던 부분 그 다음에 직원채용 시 연령별 차등 점수가 부당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고위 공직자 자제분 취업하고 관련된 부분 같고 공기업 목적에 맞지 않은 장학사업을 추진해서 부적절하다는 네 가지 정도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사조치 결과가 안 내려 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말 정도 빠르면 9월 중순 정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최근에 8월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부서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내려왔는데 그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겠고 이 당시에는 다른 부분 때문에 민원에서 와서 봤던 것 같고 이번에는 특별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우리 주무부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서 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또 거기서 처분 지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을 취소하라든가 어떤 징계를 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 처분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 끝나서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시에도 감사해서 보고서 썼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는 언제쯤 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감사가 9월 중순에서 9월말 정도로 처분 지시가 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9월 중순에 넘어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달 말까지는 오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 처분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고 저희 감사도 아직 처분지시가 안 되고 있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정리 되는대로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의 절차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공개채용 방법을 시행한 적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형식상은 공채를 했습니다. 문제는 공고해서 채용했는데 형식상 그렇게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과 서류만 가지고 하는데 필기시험은 본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고는 내서 했기 때문에 형식을 본다면 공채 형식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죠 면접하고 서류심사로 갈음했고 또 그것을 객관적인 잣대로 재기가 어려웠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답변은 고마운데 다른 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전혀 안 봅니까 저희 하남시만 안 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대체로 공기업 쪽에서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조사는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광주공사라든가 성남도 몇 개 공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안 보고 있고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 있는 곳이 성남, 부천, 하남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로서 도시개발공사 지도감독을 지금보다 더욱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위원회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임직원 보수 지급현황이 있어요. 2009년 12월 17일 인상률을 결정했네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맞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상률이 그러면 2009년 2010년 인상률이 몇 %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하나는 임원 사장에 대한 인건비 두 개로 나눠집니다. 대체로 직원들의 인건비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예산편성도 하고 또 기준도 정하고 그리고 또 연말에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보완 기준이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인건비는, 2009년도에 인건비 2%를 올려 줬습니다. 여기는 호봉제가 아닙니다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연봉제로 돼 있다 보니까 호봉제면 호봉이 1년 지나면 한 호봉이 올라서 월급 상승 요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2%를 해 준 것이고 저희가 승인해 준 부분은 총액인건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2%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직원에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성과가 높은 직원은 3%를 준다든가 성과가 낮은 직원은 1%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경우에는 경영 성과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관 평가하고 사장 평가의 두 가지를 평가 받는데 평가등급에 따라서 사장의 임금이 결정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장 평가에서는 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았고 우수를 받았고 기관 평가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10%를 인상 결정해 준 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임금이 삭감된 적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된 적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현황 표에는 그렇게 나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에서 저희가 총액 인건비는 2%를 상향해 줬는데 공사가 직원들의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현심

이현심위원

사장 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그러면 직원들 임금은 깎을 수도 있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성과에 따라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누가 결정을 결정권자가 누구에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직원 임금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는 총액만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개발공사가 기준표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금을 A직원에게는 더 줘라 B직원에게는 덜 줘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면 직급별…….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평가를 사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도 평균 2%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들어가는 임금 인상률도 그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현심

이현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상식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만 볼게요 연봉만 놓고 볼게요 2급이 4,400여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에는 5,600만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인상률이 얼마에요. 물론 총액 임금으로 해서 2% 내외로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일반인들 정서에나 아니면 당장 우리 옆에 있는 공무원 정서에 이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가 전혀 발언권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그냥 봐도 한 20% 정도 인상률인데 연봉만 봐도 그렇고 성과금이나 수당은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거까지 포함된다면 정말…….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어떻듯 도개공임금을 총액 결정해 주고 거기에서 더 줘라 덜 줘라 하는 것은 좀 간섭하기 간섭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지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담당관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개공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100% 출자한 공사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현안1·2부지 하는데 자본이 없어서 자본문제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진행 안 된다는 얘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허리띠를 조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절감하려고 각 부서별로 올해 추경 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3～5%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못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은 문제 지적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게 기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년과 올해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할 말이 없다 할 수 없다 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 방법을…….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2월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여러 가지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또 도개공에 역할 실적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심도 있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과금 중요합니다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 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분명히 기준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해서 지금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좀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어떠한 지도 감독을 했는가 라는 부분에서 정말 연봉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직원의 뭐 사장이 성과를 우수를 받을 때에는 전 직원이 함께 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의 인건비는 10%를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해서 올라가고 우리 사원들은 삭감되는 그런 사원이 있다면 이게 도대체 올바로 가는 조직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라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장 연봉도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10%를 올린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지도 감독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부에서 이사회에도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채용 당시에 연봉은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년을 재직하시고 10%씩 인상됐고 4년째 되다 보니까 연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사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채용하시게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연봉 책정할 때에 사장님의 능력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시작하는데 물론 지금 이 분이 근속하신다 그러면 사실 저도 전번에 오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해서 삭감할 용의 없느냐고 답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상할 때 연봉을 협상할 때는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지도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도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지도감독이 저희가 물론 승인도 해 주고 결정도 해 주고 인가도 해 주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게 법이 지침이라든가 법에 허용된 범위들을 저희가 해 주다 보니까 과다하게, 과다하다기 보다는 하여튼 임금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적정하게 누가 봐도 이 정도 임금이면 적정하다 사회 통념상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집행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도감독을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정관 개정한 거 있죠 도시개발공사…….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정관 규정을 12월에 했는데 저희가 사장 임기 부분에서 정관 개정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연유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정관 개정이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에 사장 임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4월에 입법예고 됐는데 4월 1일에 입법 됐습니다 됐는데 법이 입법예고만 됐고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 법이 2009년도 10월 2일 시행된 법입니다. 그동안에 사장님 채용은 임기가 8월 10일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10일 다시 채용하면서 3년 했습니다. 이 법 내용은 채용할 때 임기를 재임용할 때는 1년 단위로 한답니다 1년 단위로 법이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3년을 지냈고 다시 임용하려면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법예고만 되고 시행되기 전에 임용해서 3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적법, 법이야 적법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더 신중히 검토했다면 법이 시행될 걸로 예견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일에 공포될 법이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면 그 법을 따라줬으면 참 좋았을 뻔 하다 하는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법리 논리만 따져서는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찌하든 도개공 사장님은 작년도 8월 10일 재임용되면서 3년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인지했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실무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지했으리라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당연히 인지했어야 되죠 그 담당자가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4월에 개정됐고 임기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입법예고 됐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입법예고가 됐고 그 다음에 시행 시점은 10월인데 8월에 임기를 연장할 때에는 적어도 10월 이후에 이거를 할 것을 예상해서 법 개정을 판단해서 1년씩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마치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은 이미 될 거라고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이행을 해 버린 여기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도감독을 반드시 했다면 이거는 법이 개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입법예고 됐지 않느냐 라고 해서 분명히 계약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가 손을 대지 못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제대로 자료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향후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여러 가지 승인이나 결정해 줄 때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공기업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공공목적에 맞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아까 두 번째에서 바뀌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장려 개발로 행정혁신,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운영 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 보면 43건이고 2010에는 15건 등 총 58건이 접수되었는데 채택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안이 접수되지 않은 사유가 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은 지금 현황에서 보듯이 작년도 43건, 올해 15건 돼 있습니다만 제안을 했다고 해서 다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일단 실무 부서장들을 통해서 실무위원회를 하고 또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제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과장과 시의원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안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제안이라든가 그동안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제안으로 인해서 채택이 된 바는 없습니다. 더욱더 저희도 제안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하고 또 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접수 건수는 있습니다만 제안에 채택된 바는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안의 활성화 방안도 미흡한데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 인사상 우대라든지 구체적인 우대사항 같은 것은 없으세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안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 동아리 학습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창조학습동아리 연구발표회에서 우수사례가 나오고 들레길 같은 것 지금은 위례길로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안제도를 통해서 어떤 인사상의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창조 학습동아리 부분 등은 근평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금년도 3월 23일에 개정해서 시상금 100만원 했던 것을 3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대폭 인상해서 많은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는 개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민들의 제안제도도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센티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거나 홍보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상금 100에서 300만원 얘기하셨는데 시상금 지급 금액을 인상할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공무원 승진 시 우선 순위로 한다든지 인사 특전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 계획은 없으신지?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가장 문제는 제안제도라든가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보에 있다고 저도 봅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하남에 게재한다든가 유관단체 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하여튼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소 어떻든 실적이 미흡하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제안이 되고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제안 참여를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습 활동을 통한 의식 변화와 혁신적인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남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도대체 예산 낭비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저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접근하기 쉽다고 답을 하려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사이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사이버 신고센터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메인화면에서 바로 예산 낭비 신고에 접수할 수 있도록 되면 좋은데 거기에서 메인화면에서 사이버 신고센터 들어가서 또 들어가게 되니까 접속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편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아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지적할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홈페이지 문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홈페이지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 바뀌지 않고 또 지적되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이게 뒤에 나오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행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민들에게 벽을 치고 우리만의 행정을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분들은 잘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제도를 위한 제도일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내용적으로 참여예산제에 넣어서 같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이후 다음 질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참여예산제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까지.

승용

김승용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러면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감사 때는 이렇게 두 건, 정말 형식적으로 올리는 두 건 이런 것 말고요. 하나는 내용도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배너 같은 것 많이 넣잖아요. 배너를 하든 아니면 흔히 얘기해서 각 동별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든 해 가지고 확대해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나아진 게 작년보다 한 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 중에서는 예산 낭비가 막아진다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테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제도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예산 낭비 센터에 접속해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측면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랬다면 저희 행정도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 보고 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3,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3,000만원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예산 반영 3,000만원, 밑에 보면 의견서 접수결과 예산 반영 두 건 해 가지고 3,000만원 금액이 있는데…….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이 덕풍2동에 있는 체육관 내 탁구장입니다. 3,000원이고 시간당 3,000원 받는 것이 너무 많이 받는다, 이것은 개인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비싸다면 주체측이 싸게 해 달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네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덕풍동 체육관 얘기하시는데…….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솔에 있는 체육관 얘기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3,000원, 시간당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많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탁구협회에 얘기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설문조사 응답자가 511명이고 의견서 접수가 8건인데 이 8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8건 내용을 살펴보면 동네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이고 신장동 427-125번지부터 127-218번지 도로 재 포장해 달라는 사항이고요. 또 신장동 408번지에서 444-52번지까지 도로 재 포장, 군부대 도로 개설에 대한 것과 초이동 282번지 도로개설 문제 그 다음에 초이동 522번지에…….

현심

이현심위원

네, 뭔지 알겠어요. 주로 민원사업이네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 취합한 것 있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취합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설문지를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동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조차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민원사업 해결하기 위한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까지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고 이럴 정도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 조례도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도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아시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이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고요. 문항 자체도 어디어디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도를 해요. 예산은 말 그대로 정책입니다. 정책이 숫자화 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부족한 원인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해당 과인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비슷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실제로 정말 잘 시행되고 있는 데 있거든요. 광주 남구나 울산 북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데 실제로 진행하시는 분들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것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시민단체 주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모셔다가 공무원들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교육을 하셔야지 이게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초 업무보고 시에 8월까지 분과위원회 만든다고 하셨지요. 만드셨나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올초 그 부분 보고를 제가 안 해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있어요. 하나도 안 만들어졌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이것을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참여예산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단순하게 예산 편성할 때 주민의견 듣는다가 아니라 그만큼 행정을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본 취지가 열린 행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 내년에 안 나오게 하려면 교육부터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내라고 해서 검토를 사실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현심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관심을 두고 봤던 부분인데요. 지금 초기 단계는 맞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조례가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떻든 설문서 같은 것들도 만족하지 못한 것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광주 남구라든가 울산 북구 이런 데가 잘 한다면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쪽에서는 부천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광주 북구입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거기가 가장 먼저 시행하고 제일 정착이 된 데라고 보시면 돼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정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주민들이 자기가 세금을 내는 것들을 자기가 참여해서 물론 100% 자기 의도대로 예산이 써지지는 않지만 같이 참여해서 시 살림을 같이 한다는 취지 이런 취지로 본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연구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참여 예산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의 협조가 가장 관건이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가장 관건이란 얘기를 모든 데서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하는 바이고요. 신규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개최 이런 게 대개 형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설명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요? 공청회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토론회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동별 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회 하고요. 그러니까 유관단체 모아놓고 설명회 하고 끝이에요. 그게 무슨 의견수렴이에요, 설명회인데.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부서별 자치 업무 평가 결과 및 성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내역과 대외기관 시정 평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사용 내역, 지방채 상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서별 자체 업무 평가 결과 성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내역, 대외기관 시정 평가 내역을 제가 자료 제출한 게 아니라서 다른 분이 하실 줄 알고 좀,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업무 평가 방법에서 성장관리 지표에 의한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 지표로 저희가 방식을 채택한 것이 BSC방식입니다. BSC방식이라는 것은 조직이 비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이냐 뭐 이런 것을 목표로 가지고 평가 방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체 평가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1차 평가를 하고 또 2차 평가를 하고, 1차 평가는 실무단 조금 전에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관리 연구실무단을 구성해서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2차 평가는 민간인과 공무원과 교수를 포함해서 10분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는 워크숍도 하고 또 분임토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가능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이런 것을 접하면서 책도 읽어봤습니다. 성과주의가 좋은가 허상이 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저도 목표는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허상의 책에서는 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책 내용 중의 얘기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상사나 관리자로부터 어떠어떠한 것을 해라라고 해 버리면 그 목표만 달성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그 성과주의에 빠져서 도태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업무에서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좋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서 등초본을 100통 떼어줬고 C동에서는 10통 떼어줬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적으냐 많으냐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어찌하든 저희가 이 성과주의를 채택하면서 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부서별로 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도록 계속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단 문제는 공무원들이 하기 쉬운 것만 성과로, 지표로 삼는다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것들은 연초에 워크숍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게 개인이 아닌 과 단위로 하는 거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혹시 이 담당과에 인센티브 말고, 그러면 개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개인과 과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상을 부서별로 줍니다. 부서별로 주고 부서에서는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같이 시상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개인도 하는데 시상금을 줄 때는 과 단위로 준다는 겁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혹시 성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혹시 있나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봐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차후에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가 많이 돼 있는데요. 인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착안하신 분들은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사용내역, 지방채 상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2009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액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순서가 저랑 조금 달라서, 용역발주 내용과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000만원 이상이 이거 하나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는 BSC 성과 관리에 대해서 하나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끝난 거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끝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로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시·군은 똑같이 BSC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BSC가.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던 객관성과 주관성 얘기 하셨는데 이게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사실 그것을 지표화 하면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세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어떻든 BSC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 지표를 만드는 부분과 그것을 이행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되는데 문제점들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표를 삼는 것이,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목표달성이 쉬운 것부터 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목표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를 들어본다면 청소 업무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일반 생활 쓰레기는 쉽다고 나왔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것을 어떻게 지표를 잡아주고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마인드가 여기는 상당히 많이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시행초기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게 경기도에서도 명확하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평가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체로 BSC 방식을 관공서에서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동기부여도 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잖아요. 잘 하시리라고 믿고 실제로 현실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간 부분 계속 할게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불용액 내역 중에 예산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집행 잔액이 나온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집행 잔액은 일반수용비부터 쭉 사용하고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순수 집행 잔액이에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수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는 예비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은 편이고요.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계획 변동 집행 사유가 미발생 했다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소송료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잡아놨다가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심의회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위원회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는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시정발전위원회로 바꿨습니다만 시정자문위원회가 제일 미흡했던 부분이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덜한데 실제로 위원회의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안부 권고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위원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통폐합하라고…….

현심

이현심위원

네, 통폐합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그 내용에 해당 없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시정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정발전위원회 조례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시정발전위원회는 자동 폐지되는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시정발전위원회가 통과되면 시정자문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조례에서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조금 이전의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나온 신문에 보니까 과천시 공무원의 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이 연 97만원인데 비해서 하남시 공무원 교육 예산은 17만원을 책정했더라고요. 그 정도 사용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시정혁신 연구동아리 운영, 학습 및 포상에 관계된 부분 그 다음에 우수동아리 포상, 제안제도 운영, 변화 관리자 및 간부 공무원 리더십 교육, 그 다음에 타운미팅 개최 및 혁신책자 발간 이게 보면 시정혁신 연구동아리 운영, 학습 및 포상에 1,417만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우수동아리 포상은 486만원, 제안제도 운영은 774만원, 변화관리자 및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이 683만원이 집행 잔액이고 타운미팅에 관련된 부분은 1,736만원, 법령 및 자치법규 교육 부분도 1,372만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된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저희 공무원 교육비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비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라고 했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 했고요. 2억 4,500만원의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포상금은 맞습니다. 포상금은 맞고 그 다음 변호사 선임료 하고 소송 배상금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교육비 부분에서 타운미팅 같은 것은 직원들끼리 미팅하는 것이고 저희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고 그 미집행 사유 및 발생 이유가 뭐냐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소송 수행도 2억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 잔액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1억 4,900만원이 남았는데 배상금이 미발생해서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예상을, 물론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부분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소송비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기에는 좀 많다, 과다하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특히 우리시 공무원들의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배정된 것은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우리시 공무원들 교육비가 이렇게 적으면, 교육을 사실 제대로 해서, 향후에는 생각이 바뀌려면 사실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쪽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서 예산을 좀, 과천시 공무원에 비해서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배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공보감사담당관 김학주.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1번 시 경계 홍보 조형물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시 경계 홍보 조형물을 처음 하남 들어올 때 보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 하남의 얼굴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 이미지의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올 6월 15일에서 7월 25일 시행하셨는데 7월 1일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수 시기가 그때 했어야 되는지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때 했어야 되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시 홍보 조형물은 현재 3개가 2006년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천현동하고 광주시 경계하고 하나는 감북동 서울시계 하나는 시청 공원에 설치돼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조형물은 하남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설치했지만 감북동에 있는 게 조금 낡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취임과는 별도로 하남시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또 천현동과 감북동에 있는 것은 시 경계 표시 의 상징도 있기 때문에 취임과 관계없이 보수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했겠지만 좀더 차후에 진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바뀐 문구가 자연속의 하남시 행복을 만드는 하남시 역사와 전통의 하남시 라고 문구가 바꿨거든요 문구를 하남의 모든 것을 담아서 표현하는 걸로 보는데 디자인이나 문구 결정은 시민이 참여하든지 업체 선정에서 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시 조형물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 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보는 거지만 저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조형물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디자인이나 문구 참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공모 제안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신중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번 청정 하남 제작 업체 선정기준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정 정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청정 하남 제작 내용도 많이 좋아지고 내실 있게 실리다 보니 독자층도 자동 늘어난다고 보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240만원 정도 증가하였거든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약간 늘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정하남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3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부 정도는 각 동사무소를 통하고 본청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2만부 정도는 농촌 동이라든가 각 시·군 기관 같은 데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월 평균 70건 내지 80건 내지 반송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반송 건수가 얼마나 되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올해도 70건 내지 80건 경우에 따라서는 150건까지 반송이 오고 있어요 반송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민들이 청정하남을 구독한다고 신청했다가 혹시 이사를 한다거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실이라든가 또 그밖에 상가 이런 데로 추가로 배부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감안해서 동을 통해서 전입 세대라든가 이런 데 많이 구독할 수 있게끔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특히 우편발송이 이사 등으로 전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같은 이사 등으로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미사지구 보상과 관련해서 주택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기업체 사무실이 철거되면 자동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는 풍산동은 농촌 동이라서 우편 발송을 했었으니까 그것을 잠정 중단했다가 앞으로 전입 세대라든가 또 하남시로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추가로 홍보해서 하여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직접 배부가 1만 2,000부이고 우편배부가…….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1만 8,000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만 8,000부인데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고용해서 연 우표료가 7,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7,800만원 되는 것을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고용해서 직접 우편함에 배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본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잠깐 봤는데 그런 것은 실시되고 있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 매월 발행되는 청정 하남을 가지고 일자리 차원에서 배부한 것은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연 7,800만원 정도 우표료가 드는 걸로 그 돈으로 직접 민간인들에게 일자리 창출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시가 되고 있나 해서…….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하남시 관내 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했거든요 거기서 신청 세대라든지 외부의 기관 이런 데는 거기서 위탁해서 발송하니까 그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 잘 알았고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신뢰감과 홍보책자를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올 9월 책자 온 것을 보니까 저희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행정감사 한다고 간단하게 일부 있더라고요 한 면에…….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그게 9월이지만 5월까지 내용들이 실린 거잖아요 자료 이번에 주신 게.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 활동하는 자료를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해서 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는데 의원님들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저거가 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하남뉴스제작현황 및 외주업체 선정 배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과거에는 하남뉴스제작을 하남시 자체에서 제작했었죠 하남뉴스를…….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하남뉴스는 자체적으로 제작은…….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하남시 영상 제작 장비가 갖춰져 있죠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이게 하남뉴스를 제작하려면 우선 계획부터 아나운서부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비 하나만 가지고는 영상뉴스가 제작될 수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알기는 그전에는 하남시에서 아나운서는 시민 중에 프리랜서를 뽑아서 그때그때 활용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도 이게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을 요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영상장비는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상장비는…….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고가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글쎄…….

재군

윤재군위원

과거에는 그러면 그 영상장비를 뭐하는데 활용했었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재군

윤재군위원

영상 장비를 샀으면 그것을 써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남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영상장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지금 하남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제작하기에는 너무 과분하고 또 예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은 제일 비싼 것은 영상장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편집이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그것은 우리 영상을 보니까 과거에 영상 찍던 기사는 지금까지 있데요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있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분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제가 행사장 다녀보면 그분이 다 촬영해서 우리 하남뉴스를 나오게끔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일단 영상장비도 갖춰 있고 또 기존에 기사도 근무하고 있고 단지 편집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를 준다고 설명하시는 아닙니까 그렇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편집이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또 기술 전문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기술력이 과거보다 많이 발달했고 전문 인력도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요청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뉴스가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한 것 같아요 여기 장비 가지고 다 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나운서들도 보면 시민들 중에서 모집 공모해서 그 당시 하루에 얼마씩 주는 거겠죠. 그래서 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싼 영상장비도 갖추고 있고 기사도 있고 그러면 전문 인력을 한 두 사람 써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인건비 문제이고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면 티오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서 전문 기관에 위탁 주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돈이 더 들어서 그렇지 낫기는 낫겠죠.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장비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쓰고 있습니까 영상장비를 어디에 사용하시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촬영하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이…….

재군

윤재군위원

촬영해서 어디에 쓰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DB구축이라든가 자료 보관 같은 것을…….

재군

윤재군위원

최근에 제가 보면 영상 장비 들고 다니면서 우리 하남시 직원이 촬영한 것 한번도 못 봤는데요. 기존에 하남 뉴스하는 내용 영상물 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했는데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행사 같은데 사용하고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제가 옛날 모습을 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네 번째 자체 감사활동내역 및 처분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자체 감사 활동내용 처분결과를 보면 비슷한 사안인데도 징계 수위가 다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신분상 징계에 대한 기준은 뭐죠. 담당관님!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비슷한 사항에 감사 결과라도 처분한 게 틀리다고 질의하셨는데 모든 신분상 처분을 할 때는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양형에 따라서 우선 처분을 정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징계 이하는 사실 징계라고 볼 수 없죠 불문경고, 훈계 이런 것은…….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말 그대로 그냥 훈계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경징계라 함은 감봉이나 견책 같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2009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풍산동 주민센터에 관련해서는 횟수가 2건에 115만 2,830원 회수라는 것은 돈이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서 회수한 거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훈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감사를 보면 거기는 사안이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 형평에 어긋난다 그리고 감사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게 감사권 남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뭐냐 하면 2009년 풍산동 주민센터에서 보면 급양비 지급 부적정인데 000에게 2007년도 2008년도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지급함에 있어 2007년 6월 20일 등 총 10회에 거쳐 연가 등의 사유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000 등 5명에게 총 5만2,000원의 급양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시민의 혈세거든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견책을 받은 것은 추후 000은 2007년 5월 실시한 공기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서에 계상된 산업보건안전관리비 1,229만8,160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돈을 준 것은 맞고 집행된 것은 맞는데 이게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것은 훈계를 주고 이게 어차피 예산을 집행할 걸 확인 못하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책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징계 양형에도 맞지 않고 기준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 감사 실무자들이 감사를 해 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감사 실무자들이 과연 직원에 대해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됐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에 따라서 양형을 정하는데 정하는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징계 양정에 의해서 양형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하나는 견책 주고 하나는 훈계를 줬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감사관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훈계나 견책은 다 어느 정도의 징계라기보다는 훈계성 문책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훈계하고 견책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있죠 있기는 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견책은 몇 개월간 진급을 못 하나요 6개월간 진급을 못하나요 아니면 얼마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6개월 정도의…….

수봉

오수봉위원

신분상의 불이익이죠 그러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견책하고 훈계하고 똑같이 얘기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급된 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을 확인 않고 돈을 집행한 것은 어차피 집행해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경·중을 따지자면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집행한 이 사람이 견책을 맞아야 되고 확인을 못한 사람은 사실은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감사권 남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감사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좌지우지 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문책 받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훈계를 주건 견책을 주건 억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사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또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양형을 정해 놓은 것이지 그냥 객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풍산동에서 야간 근무하지 않아서 견책 준 것하고, 훈계를 준 이것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지 않고 견책을 맞은 이거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좀 주실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풍산동에서 훈계 맞은 것은 직원의 착오입니다 안 나갈 게 나가기는 했지만 직원이 착오로 인한 거기 때문에 훈계를 준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는 과실 유·무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한두 번 그랬으면 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10회에 걸쳐서 연가 등의 사유로 야간근무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겁니다. 한번 두 번 까지는 그거는 말 그대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회면 착오가 아니죠. 우리 형사법인가 그걸 봐도 우리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박장 가도 한번은 하지만 두 번은 상습으로 들어갑니다 전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10회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10회라 그러면 그거는 착오가 아니거든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연가를 달아 놓고 자기 일을 잠깐 보고 와서 다시 근무하면서 다시 출장을 단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과실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관님 10회면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담당이라고 생각하고 10회라 그러면 그게 착오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한 직원에 대한 10회가 아니고 서무 담당이 급량비를 주면서 여러 직원이 연가 단 것을 미처 체크 못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사람에 대한 과실 10회는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후에 하고 또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소고발 사건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이부분의 감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기 따로 따로 해서 10회 이렇게 되어서 착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의 관행상 사실은 연가를 달아 주는 형태로 진행해 온 행정행위에 감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착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용어라든지 이렇게 감사하시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직원들한테 나가는 제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관행적으로 있었던 집행했던 수당을 적절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지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 식으로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정말 건전하고 투명하게 하남시의 공무원 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위 연루 공직자 처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철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님으로서 비위 공직자 처분결과에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직원들에 대한 복무라든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한테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앞으로 그전에는 어떻든 간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을 출장이라든가 자리 이석이라든가 또 근무여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직원들 복무를 감독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자체 감사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자체 감사를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몇 건이나 되냐고요. 감사가 수십 건 수백 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3～4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오픈 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전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조사를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끝났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아니, 끝나지는 않았어요.

수봉

오수봉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오전에 질문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듣지는 못했는데 일부를 들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생각에는 감사관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견했어요.

수봉

오수봉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 제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확정되면…….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확정되면…….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관용 차량이용에 관련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지금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글쎄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따질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왜 물어 보냐하면 관용차량을 업무시간 외에 이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은 업무시간 내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감사관으로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도 감사가 확정되면, 처분이 확정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상급기관 각종 감사조사 수감내역 및 처분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내용 있잖아요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2009년도 2월에 진행된 감사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워낙 많아서 찾아서 다시 하여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2010년도 하남시민장학회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4월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가 된 것은 지금 저희가 어제 그게 감사원에 전화 연락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처분지시가 내려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주로 4월에 한 것은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한 게 아직 처분이 안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개발공사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더불어서 장학회까지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섯 번째 시정홍보비 행정예고 광고비 연도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전에 사실은 민선4기 때 제일 논쟁거리가 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정홍보 광고비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시가 주고 싶은 곳은 주고 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기사가 나온 곳은 집행이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숫자로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 비용이나 홍보 횟수, 광고 횟수에서 많이 드러나 있는데 이후에는 민선5기 때는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담당관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난 것보다 앞으로 광고에 대해서는 시책이라든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여러 가지 수혜 혜택을 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능한 공평성 있게끔 광고비를 집행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지금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일부 언론사에 편중돼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 지역 언론 육성도 있고 또 시책이라든가 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여튼 앞으로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길들이려 하지 말고 언론이 언론답게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것 좀 볼게요 아직 6월 30일까지인데 게재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신문사 수는 오히려 줄었고 언론사 수는 줄었고 게재 횟수는 더 늘었어요. 이러면 특정한 언론사에 편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반으로 나눠 봤을 때 점점 많이 늘고 있는데 2008년에는 101회 게재 횟수가 101회이고 2009년에는 145회이고 2010년에는 반년이 지났는데 83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반년 동안 이거를 그냥 산술적으로 더해도 160회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신문사 수 그러니까 숫자는 줄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집행하지 않았지만 숫자로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질적으로 발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기에 질적으로 디자인이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질적으로 눈에 띠거나 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광고물들은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말 그대로 특정 시기에 선거 시기나 특정 시기에 광고비가 집중 편성된 것은 아닌가 금액으로 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이현심 위원님 말씀에 약간의 공감은 하겠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하여튼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시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언론사 육성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집행하는데 가능한 지적이 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왕이면 구체적이고 공정한 그런 기준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인터넷 신문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3개사에 지원됐는데 2010년도에는 1개사로 됐네요 혹시 3개사하고 2010년도 1개사 신문 어디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어디어디인지…….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언론사 영업에 대한 것은 그것은 비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비밀이 아니고 여기서…….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공개적으로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여기서 밝히기 곤란하면 3개사하고 금년도 1개사 있죠.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서면은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는 것은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만 보면 되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담당관님!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결산 검사 위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굳이 그렇게 꺼리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공개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이전에 감사 때 이 자료를 다 받아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도…….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행정정보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언론사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셔서 서류를 보여 달라는 것은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그것은 조금…….

현심

이현심위원

서면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 세금 갖고 낸 거예요 시 돈이에요. 그러면 저희 시의원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사 같은 데 그게 돈 받은 신문사에서 영업 비밀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공정하게 이게 배분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보여 드리는 것은 저희가 보여드린다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서면 제출하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면 외부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금액 배분 내용 이런 것까지도 다 가면 확인 되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서면 제출에 대한 부분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에 대한 책임은 서면 제출하고 외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유출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유출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면 제출해 달라는 정도까지도 못한다면 여기서 제출할 게 뭐가 있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3개 사가 아니고 1개 사 아닙니까 3개 사에 3번 준 것 아니에요.

재군

윤재군위원

3개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알죠.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개사도 아니고 1개 사에 3번을 준 것 같은 생각인데 개사로 나오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확인해 주시죠. 지금 확인 가능하지 않아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접하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많이 제공하는 신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홍보 예산은 쓰여야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 비교를 해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지역지와 인터넷 신문 등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2,000만원 남짓 되요 실제로 활용도는 가장 높은데 지역 신문에 대한 부분과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배정은 이렇게 낮거든요. 이런 부분이 10분 1 정도 해당될 정도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 보면 대부분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지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만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경기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지방지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을 우선으로 두고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보는 신문을 할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단순 비교했을 때 10분의 1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은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홍보 예산이 사용돼야 됩니다 10분 1 정도 역할밖에 못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세대들이 많이 성장하고 인터넷에 접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공통4로 가겠습니다. 2009년도 조기집행 3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6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사의뢰 고소 고발사건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수사의뢰 고소 고발사건 보니까 하남시장이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고소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2006년도 10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우리 시로 이첩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분양 승인 특혜의혹 및 업체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진정인데 그래서 우리 시로 경기도로부터 이첩 지시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분양 승인 특혜 및 업체 관계자와 유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부서에서 처리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의뢰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시장이 직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 감사관님 답변을 조금만 크게 해 주시고요. 물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요한데 지난 과거를 털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인정하고 지난 과거를 털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해서 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일벌백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감사권 남용이나 잘못된 감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소송 내역을 보니까 행정 2심에서 박수조 씨 관련돼서 감봉 처분 취소가 있어요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기각을 당하고 3심을 포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감사권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박수조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27일 경기도에서 진정이 들어가서 형질변경에 따른 야적행위가 있다 그래 가지고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처분을 징계요구를 의뢰해서 하남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한 사항에요. 그래서 2009년 3월 17일 경기도 소청위원회에 소청해서 결과가 기각 됐어요. 그래서 2009년 8월 13일 감봉처분에 따른 취소 청구 소송을 박수조가 수원지방법원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감봉에 대한 표창 감경 시 견책처분이여야 하는데도 감봉 2월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1심에서 하남시가 패소했는데 그 당시 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항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심까지 올라가서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남시가 패소를 했어요.

수봉

오수봉위원

이렇게 재판 판결에서도 이 정도 되면 사실상 박수조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본인은 억울하지만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그래도 징계를 맞아야 할 사안이 아니냐 해서 검사가 항소하는 게 적정하다 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볼 때 감사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감사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변호사, 검사의 소송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권 남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검사의 소송 지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보면 당시에 하남시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잘못 준 겁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징계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별표 3이 뭐냐 그러면 감경 기준 별표 3이 표창 관계일 경우에는 감봉을 받았을 때는 견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봉을 했어요 감봉 3월을 그렇게 해서 처분을 받으니까 본인은 억울해서 이것을 소송을 한 겁니다 맞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하남시 인사위원회나 감사위에서 잘못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소송했고 그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피고가 2009년 9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에서 감경 기준을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감경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지 않고 일단 감봉 3월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 했는데 표창 감경을 하면 물론 결과는 견책으로 해야 된다고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표창 감경할 때에는 1개 낮춘 감봉 2월로 징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과하지 않느냐 해서 박수조가 소송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구성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성돼 있으니까 제가…….

수봉

오수봉위원

외부 인사 다 포함됩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포함되는 외부 인사가 인사 관련해서 전문가입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변호사도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누구라고 보고는 못 드리는데 변호사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명백하게 잘못 적용된 겁니다. 이게 하남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나와 있고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감봉은 견책으로 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 적용됐다고 얘기하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규정을 가능한 준용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할 때 감봉 3월에서 이 직원은 표창 감경을 해서 1개월만 감경해서 감봉 2월로 징계를 준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냐고요 규정과 규칙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왜 적용을 안 합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잘못 시작이 돼서 억울하니까 소송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에서 이긴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너무 과하다 이게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하고 과하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규정은 준용하는 것이지 그게 확정적으로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가능한 지켜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 직원은 표창을 감경하더라도 1개월 정도만 감경해야지 견책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못 적용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을 저희가 잘 적용했다 못 적용했다 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규칙에 있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규칙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인데요 통상 인사위원회가 사전에 다 조율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 똑같은 허가 사항이에요 경기도 종합감사에 보면…….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어디?

수봉

오수봉위원

2009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징계한 것을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해서 소송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상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훈계에요 훈계 그것은 훈계입니다. 그것도 1심에서 하남시가 패소했고 항소 제기해서 하남시가 패소했습니다 2심 확정 판결 하남시 패소에요 똑같은 허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많이 틀립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이어서 오수봉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시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수봉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에서도 감경 기준에 감봉을 견책으로 하도록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본인으로선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낸 게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보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 하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9월 10일에 보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9월 10일에 합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징계 요구를 했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2개월 내에 하기로 되어 있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1개월 이내요.

수봉

오수봉위원

1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당시에 감사 결과에서도 보면 기타 다른 허가를 불허가 처분했던 경우와 지금 이 불허가 처분 경우와 같은 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징계를 잘 못 적용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줬고 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 텐데 지금 여기 징계 양정 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감봉했던 부분을 견책으로 해서 표창 감경해서 불문경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 양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부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보고서를 쓰거나 말씀을 할 때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가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요. 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고통이 심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집회와 관련해서 계속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고 그 다음에 파면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게 있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임해숙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문구만 다르거든요. 거기 4번에 보면 해임 처분, 그 원인에 불법 집회 참가 및 홍보거든요. 그런데 4번에 보면 시국대회 참여로 해임이거든요. 불법 집회나 시국 대회나 사실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같은 집회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같은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해임처분에서 3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몇 분이서 소송을 진행중이고 하는데 시장님 시정 방침이 신뢰, 소통, 화합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정말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저희가 취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또 논쟁이 돼야 되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에 첨언을 하면요. 오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실제로 이게 우리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혹하게 시에서 단체장이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지자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면까지 간 지자체도 없었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면 이후에 더 진행이 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게 물론 맞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긴 하지만 실제로 관용을 베푸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진행 하면서 물론 속마음은 다르리라고 생각하지만 담당관님 답변이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의도 자체가 다분히 문제가 많이 내포된 재판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임해숙 관련 해 가지고 지금 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돼서 진행중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2010년 9월 1일에 수원 지방법원 제2 별관에서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해숙 관련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나머지 세 분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한 명은 천정화인데요. 천정화는 2010년 9월 8일에 이것은 선고기일이 14시에 잡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9월 8일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9월 8일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저께네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선고 기일이 연기돼서 9월 29일 14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 생활을 지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그 심정을 이해하리라 보고요. 사실 이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만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하남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 듯이 이것이 우리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행안부에서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타 시·군에 비해서 하남시가 좀더 징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분들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우리 하남시에서 정말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이 분들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저 혼자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차피 상당히 소송이 진행되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우리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지 그냥 나름대로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게 위원님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전제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이 소송에 관련돼서는 모든 지침을 행정안전부 거기서 내려오는 대로 받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시장님 시정 방침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하남 시민과 하남시 공무원을 위해서 신뢰, 소통, 화합을 위해서 그러한 시정 방침에 의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건의드릴 의지가 있으신가?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 듯이 지금 이 사안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진행이 많이 된 것 저도 압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는데요. 앞으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마이크를 껐을 때 하고 마이크를 켜고 얘기할 때 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마이크를 켜고 얘기할 때도 마이크를 끄고 얘기할 때처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파면해라 이 사람은 해임해라 이렇게 내려와요? 아니잖아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지요. 큰 틀에서 시국에 관한 그런 것은 우리 하남시만 국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큰 틀에서 이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큰 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파면 당하고 해임 당했지만 다른 지역은 감봉, 정직 당하고 이렇게 끝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똑같이 갔었는데 왜 지역마다 다 다르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재량권이 있는 거면 지금 재판 끝나고 나서도 똑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의 재량이 그만큼 허용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안 된다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는 각종 용역발주 내용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8번 세외수입 과징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9번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예산 집행 잔액이 10억원 정도 남아있는 거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1억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왜 남아 있는 거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업입찰 잔액인데요. 소식지하고 하남 뉴스 사업하고 잔액 남은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1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공보감사담당관에 소관 된 위원회는 하나인가요, 공식적인 위원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년에 한 차례 열리네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5명 구성이 누구누구예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당연직은 의회에서는 윤재군 의원님하고요. 또 제가 들어가고 민간인은 한길수 전 의원님, 강면구 씨하고 김춘복 씨하고 이렇게 5명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이…….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감사부서라든가 건축, 환경, 세무 등 7급 이상의 재산등록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서로 인사이동이라든가 또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때 한 달 이내에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산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보통신과 1번 시 홈페이지 정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매년 보완하고 부분 개발하고 디자인 개선 사업하고 하네요.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서 오류나 보완사항 접수하는 홈페이지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 상부기관에서 웹 접근성이라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지적되는 사항을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의견이 어느 정도나 수렴 돼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게시판에 올라오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홈페이지에 오류 신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아니, 홈페이지 오류게시판이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든지 곤란한 것은 종합적으로 개편할 때 그때 반영하고 우리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 이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유지보수비가 10개월에 1,000만원 정도 듭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년에 1,000만원 정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많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게 2007년도에 개발 오픈한 것인데 지금 대개 다른 데도 자치단체에서 보면 3년 내지 4년 정도면 정기적으로 전면 개편을 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전면 개편 예정에 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내년에 다시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들었던 얘기로는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실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딱 봤을 때 어지럽다 복잡하다 글씨가 너무 작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셨나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래도 2007년도, 2006년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생각하기는 하지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중간에 바꾸고 수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봤던 대전 대덕구나 이런 데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단순화 시켜놨더라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요즘은 추세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더 접근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요즘 특히나 스마트폰 해 가지고 모바일 홈페이지는 상당히 간단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홈페이지에도 담아낼 수 있게 그리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제가 아까 왜 그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손쉬운 게 홈페이지거든요,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홈페이지가 개편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하여튼 다음 개편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두 번째 방범용 CCTV 계약현황 및 설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최고의 화질로 CCTV를 선정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한 데도 불법 쓰레기를 한밤중에 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도 식별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가면서 특정 업체를 지정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 하나도 구별을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자원관리과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한 겁니다. 방범용 CCTV를 저희가 하고 그것은 구 청소과에서 발주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각 동사무소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그쪽이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당시에 감사원 감사 중이었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때 자료를 계속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준 상태였고요. 지금은 우리시에 내방해서 지금 수감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직 감사가 안 끝나고 수감중입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문제가 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중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중이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감사하고 별개로 진행중이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계약이 됐으니까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집행 잔액 남은 것은 2차 사업 때 쓸 예정이신 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먼저 사업할 때 입찰 자격 조건을 변경하신 적이 있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삽입해서 자격제한을 뒀는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 전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그 전에는 CCTV 공사를 안 했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는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게 없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처음으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방범용 CCTV를 10억이라는 돈이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8년도에 한 것은 도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 것, 1억 2,300인가 계약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면 현재 하남시에서 자격제한을 둔 게 뭐지요? 국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국제인증하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

재군

윤재군위원

국제인증이 자치단체 CCTV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은 전임자가 어떻게 선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제한을 국내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서 다양한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이 입찰 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추가분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하고 남은 예산이 16억 1,000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앞으로는 많은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공정사회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걸리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전의 입찰과정이 공정하지 못 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그렇게 과도하게 했느냐 하니까 그런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격 조건을 굳이 필요 없는 국제인증자격을…….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필요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을…….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명확하게 여기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지금 밝히려고 타 기관에서 감사중에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과에서 물론 그때 당시에 주무부서장은 아니셨지만 지금 현재 책임자로 계십니다. 그러면 판단이 있어야 하고요. 판단이 있는데 물론 감사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사실 제일 잘 아는 것은 담당 부서장이에요, 관할 팀장님이시고. 소신에 맞게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소신 만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답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이 뭐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는 꼭 어감이 공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냐 물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시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을 왜 넣었냐고 그러시는데 그 규정은 전임자가 넣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규정이 아니냐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시정 보완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감사중인 것이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2차 사업 방침 결정이 나서 진행을 하겠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관리를 경찰서에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시설 투자비는 우리시에서 하고요. 운영은 경찰서에서 이원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민원사항이나 CCTV 방향이라든가 각도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 조금조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수렴되고 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게 우리한테는 잘 들어오지 않고요. 경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돼 있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접수가 된다면 우리가 경찰서에 얘기해서 시정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계약업체가 휴니드테크놀러시스인데 이 업체가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 하도에 대한 게 안 들어왔으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확실한 답변이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제보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CCTV 관련해서 하도를 주고 있고 그 하도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내 업체는 이 CCTV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 전 CCTV에 관한 모든 업종에 관해서 하도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휴니드에서 저희가 하남시 CCTV와 관련되는 인적 사항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감사 나와 있는 그쪽하고 다른 뭐라고 그럴까 다른 기관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직접 가서 방문해 보고 다 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방문은 안 했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시공하시는 회사에, 시공하시는 업자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확인은 안 하셨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공문으로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공문으로는 어쨌든 공문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CCTV 관련해서 지역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부실해서 무단투입이라든지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 보셨지요? 보도 자료라든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투기용.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제보 관련 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곳에서 하도를 받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악 하시기에는 계약업체가 분명히 시공하신다고 했으니까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셨다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어떤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관계로 저희도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전산장비 교체 내역 및 교체 장비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관계로 위원장이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체 전산 장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급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다시 업무보조용 공익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아닌 업무보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재보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도에서 폐기 장비를 다 수거해 갔습니다. 사랑의 PC보급을 해서 도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폐기한 것은 진짜로 못 쓰는 것만 폐기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물품폐기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체 전산장비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것도 폐기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시에 주위에 보면 결손가정의 자녀들도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체 전산장비에 대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번째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섯 번째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는 관계로 공통 1로 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공사 발주 현황 및 이에 따른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 4 2009년도 조기 집행 3억원 이상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 7 각종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 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주행 차량용 CCTV 도비 6억 4,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집행 잔액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원인별 보면 예산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두 개잖아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주행용 차량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 이게 도비 보조니까 그 말씀이신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 집행 잔액은 어디서 많이 남았어요? 1억 6,800만원, 정보통신과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이게 100%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6억 4,000만원이.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산 집행 잔액 부분 1억 6,800만원에 대해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이 1억 6,800만원은 순수하게 집행 잔액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 절감을 잘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부서에 있는 집행 잔액을 다 모아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정보통신과 예산이 사실 많은 과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물론 CCTV는 있지만 그래서 어디서 1억 6,800만원이 나왔는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공공요금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비 남아있는 잔액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뭐에서 그렇게 남았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다면 굉장히 예산 절감을 잘 하신 건데요. 공공부문에서 줄이고 운영비 조금씩 줄이고 이렇게 해서 1억 6,800만원이 남으신 거면 상 받아야 되는데요, 정보통신과. 예산 절감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자세한 내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뒤에 보시면 집행 잔액을,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3으로 가겠습니다. 공통 13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시남.

승용

김승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과 예산지원현황, 긴급지원대상 내역 등 서비스연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8월 4일로 발령 받았습니다만 와 보니까 센터장을 둬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재단법인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센터장 한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처럼 재단 법인하는 쪽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금번 의회 정례회의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어느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방침만 내부적으로 방침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센터장 체계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 체계로 가다가 재단 법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나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도 내부 방침 정했을 때 다 정해졌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공개 모집해서 공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단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센터장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방침 받은 것을…….

수봉

오수봉위원

네,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센터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센터장 요건만이 아니라 관련된 자료를 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방침 받은 것을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아울러서 코디네이터가 원래 2명이 정원인데 코디 한분이 관둬서 2명을 채용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침을 결정하시면서 센터장에 대한 내용만 결정한 건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센터장하고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

현심

이현심위원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를 새롭게 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체계적이고 이렇게 운영되기 보다는 모자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법인한 곳이 6개소 직영이 15개소 위탁 1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법인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법인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입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이후 구체적인 방침이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법인으로 간다면 아예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이후로 보지 말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선 센터장 1명 뽑고 코디 1명 더 뽑아서 하다가 이후에 장기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원칙인데 문화예술회관 예를 비춰 보더라도 단시간 내에 재단법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문제 조례문제 이런 게 센터장 선임을 하면 동시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주민들 생활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전에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놓치는 부분 구멍구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시간 내에 재정적인 부분도 선·후를 두셔서 빨리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지금 센터장 체계로 가는데 최적이고 결정 내리시고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적은 재단법인화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죠. 재단법인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지금 우리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분들이 행정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센터장을 선임해서 그 체계로 갈 준비를 전문적으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정한 것은 아니고…….

수봉

오수봉위원

어느 수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가 한 300만원 수준…….

수봉

오수봉위원

월 급여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면 전문 분야 졸업하시고 자격 있고 근무한 경험 이런 사항이 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센터장 체계로 나갔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현재 그 업무를 우리 서비스 팀장이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사실상 거기서 다 대행하는 거죠 행정 자체를 거기서 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이런 체계로 갈 계획이고 타 시·군에서도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수봉

오수봉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죠. 아직 장·단점 파악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 그런 방향만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 가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검토가 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관련해서 애초에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법인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영 체계 또 센터장 체계 법인 체계 세 가지를 검토하고 단시일 내에 예산이나 기구 또 아울러서 장소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센터장 체계로 가고 법인화를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법인을 우리 하남시에서 문화예술회관처럼 만들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출되는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 그리고 기구에 대한 부분이야 지금 있는 센터 조직을 활용해서 기구를 만들면 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이왕 갈 것이면 한 단계를 거치지 말고 최종단계를 직접 가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센터장을 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약직 센터장을 하나 두는 정도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미라

홍미라의원

인수위원회 보고 시에 그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검토 하에 센터장으로 하든지 계약직으로 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침 결정도 받았고요. 그런데 일단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선회해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할 경우에 이왕에 금방 바뀔 거라면 뭐 하러 정원에 포함되는 계약직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원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총액경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좀더 공공성을 띤 우리 하남시에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공공성도 띠고 체계도 갖추어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자활후견기관과의 운영실적,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지나갔는데 푸드뱅크에 관련돼서 푸드뱅크도 민간위탁으로 결정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민간위탁은 민각위탁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관리만 사회복지협의회에 내년부터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부금 및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그쪽에 연간 2～3억의 기부금을 받고도 기부를 하신 분들이 손비 처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리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봉사자 체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책임 소재 문제 그래서 우리가 시설장이나 종사자 2명 정도를 예산 지원 사회복지협의회로 지원해 줘서 하는 관리 전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만 그 대신 직원 2분 정도해서 예산…….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3분 지금 현재 1분이 있으니까 2분을 더 해 주는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2명이 더 느는 거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박춘자 회장님이 하고 있는 거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 후원인 인데 사실상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제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비춰지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보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 기부하시는 분들이나 푸드뱅크에서 물건을 가져가시는 분들의 보안 문제 또 물건에 대한 세금영수증 후원금 발행 문제 관리 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그쪽 분들은 봉사로만 그런 체계로 해서 저희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봉사회 하고 같이 후원회하고 같이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라면 구체적으로…….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 사회복지협의회 권기용 원장하고 우리 시장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회를 말합니다. 전문 사회복지사를 2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할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아니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아니죠 관리만 거기로 이전하는 거죠. 민간위탁은 푸드마켓이라든가 전문 기관에 공고해서 위탁해야 되는데 그럴 사항까지는…….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 되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내년 예산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년 1월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연결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관리만 맡겼을 경우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쪽에 이익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에 우리 사회복지 후원회에 줬을 경우에 그게 없고 인력만 제공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51개소의 푸드뱅크가 있는데 저희 시만 사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영하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부금 관계라든가 관리 관계 거기 오신 분들의 보완 문제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던 게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실적 사업비 진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네 번째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위원들이 46명 아니죠 더 되는 거죠 지금 전체 100여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100여분 되죠. 대표 위원이 18명, 실무 위원이 24명, 분과 위원이 4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사회복지협의체가 다시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활동이 많아진 것 같아서 대개 반가운데 조금 아까 푸드뱅크 이미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돼 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회라고 얘기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고용 승계도 다행히 되는 거죠 그쪽에 있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분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한분이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푸드뱅크에서 종사하시는 분 임금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현실화 시킬 수 없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계신 분 이름이 허태영씨라고 알고 있는데 전문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수준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취득하라고 그러고 또 아니면 거기에 걸 맞는 보수를 현실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보수가 한 100만원 정도…….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20만원 정도…….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저것 떼고 나면 너무 적더라고요 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쨌든 뿌리 내리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관과 민과 그리고 여타 단체들 사이에 지역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권한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전에 보고서도 내고 그랬을 때 사실은 보고서가 시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아시죠 과장님!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많은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잖아도 그쪽하고 월요일에 회의가 있는데 교육이 상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들 보면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 가지 해서 지원도 많이 나가는데 이 지원이 사실은 고르게 형평성 있게 나갔다고는 보여지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나가는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이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려고 계속 단체 회장님과 간부들을 뵙고 했는데 많이 들을수록 좋죠 좋은데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나 또 보조금 관계 또 형평성 이것은 사실 국민운동단체보다는 보훈단체 안보단체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보훈단체에 들어와서 왜 이걸 보조금 틀에 넣어서 하나 순수 일반사업비로 해서 하지 이렇게 강력한 항의도 듣고 그러는데 또 시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지금 보훈단체에서 탑 건립 관계도 아마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 또 운영비 문제 이런 게 형평을 맞추고 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무리가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섯 번째 복지급여 부정 부당 수급내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애경 씨라는 분이 복지급여를 너무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복지급여가 아니고 자활 관계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얘기인데 정리가 다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여기서 밝히기가 그런데요 지원비 사업비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공동 분배 문제 보조금 집행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회수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부당 지급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징수 대상이 아래에 있는 2009년도에 600만원, 2010년도에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 수령했다는 게 의도가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난 사항이 이런다든가 저희가 현재 사통망이 잘 돼 있어 215개 항목이 입력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제때제때 저희한테 정보 제공이 복지부에서 되면 되는데 이게 늦게 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발견되는 거는 거거든요 사통망만 제대로 가동해서 점검이 제대로 제공된다면 부당하게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 제일 어려운 게 전세금이거든요 전세금은 사실 전세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소위 말하는 다운계약서를 가져와도 그거를 우리가 밝혀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부정 부당 복지급여 수령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정보망이 발달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해마다 이 사항은 줄어나가고 앞으로 3～4년 후에는 이런 말이 아마 우리 복지 부분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여덟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집행실적 및 융자금 회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생활안정자금에 전세자금도 포함됩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도 있죠.

수봉

오수봉위원

주로 연체이자는 어떤 경우에 연체이자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이자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영세민생활자금 생업자금 집행실적이 없는 게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또 이자가 연 5%인데 연체이자가 15%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기피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업자금 생계전세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1년 거치 72개월 분할상환인데 이자가 연 5%이고 연체이자는 15%입니다 학자금은 무이자이지만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서 연체이자가 15%, 생업자금은 연 3% 이건 고정금리입니다. 그렇지만 보증인을 2,000 이상 재산세 납부자 해서 한 사람 이상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이 각 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융자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빨리 회수하고 연체된 것을 정리해서 이거는 이런 지원제도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융자를 안 해 주고 이런 체계로 바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증인을 계속 세우는 거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행불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한테 가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보증인한테 가죠. 그런데 보증인 입장에서는 사실 도와주는 차원에서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보증인이 알게 된 경우에 한참 뒤에 연체이자가 한참 불은 다음에 결국에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을 섰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보증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보증 선 게 죄죠 원금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보증을 선 사실도 잘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면 대출은 자금은 100만원을 받았는데 연체이자가 불어서 배 이상 2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연체이자를 삭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는데 보증인한테 이런 것을 감면해 주고 원금만 갚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더니 행정의 실익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각종 회의 시 각 자치단체 어느 시·군이든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혹시 정권이 바뀌면 농촌 부채 탕감해 주듯이 이런 제도가 국가에서 나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냐하면 일반 시중은행이라든지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에서는 사실 은행에서 신불자가 돼도 굉장히 많이 탕감해 주고받을 수 있을 데까지 받아내는 게 사실 원칙이잖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도 이게 대안이 나올 걸로 생각되고요. 저희도 그래서 정리를 빨리 하면 좋죠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7억 정도 조성 빨리 다 회수하고서 이 업무를 손떼고 직접 지원 업무로 방향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올 걸로 생각되고 저희 자신도 보증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심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민사소송 가서 회수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다시 행정력 낭비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최소한 연체이자라도 삭감해 주고 원금 정도 보증인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 오수봉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연계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남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가 있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3조 3항 알고 계시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까지는 제가…….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3조 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융자금에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질문한 내용하고 보합되기 때문에 1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치인데요 12조가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 있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 다음에 징수독려내역 있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 다음에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실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채납액하고 징수독려하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징수독려내역과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두 번째 징수 독려 태만 등으로 소멸 시효가 5년입니까?

이거는 소멸시효가 융자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계속 고지서를 내 보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이 그때부터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계속합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서 2007년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한 것은 없고 아까 말한 위원회에서 경과한 것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제가 앞전에 읽어드린 12조 감면조치 있죠 규정에 따라 징수 불능자 있잖아요 징수 불능자에 대한 2007년도 이후부터 감면 조치실적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을 내 드렸는데 그 조항만 가지고 그러면 되지만 민법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항이 적용 안 되죠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증인한테 채용 변제를 물을 수 있으니까 그 사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해당되는데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한테 그 권리가 따라가야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고요. 제가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홉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우리 시가 종합운동장에…….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일부는 시정이 돼서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3/4분기 4/4분기 점검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안으로 연중 지속해서 보정을 받을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서…….

현심

이현심위원

올 봄에 하신 거네요. 이게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보완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잖아요 프로그램 상으로 좀더 많은 주민들 그리고 좀더 저소득층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문턱이 높았었죠 여태까지는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꾸준히 봐야 되거든요 요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사회복지회관 운영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거기 가서 거론하고 보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후원금 등의 집행 실태하고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보조금 정산을 매년 받고 또 예산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이번에 재점검한 사항이 문서로 정리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산한 내역이나 지도 점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 번째 장애인 보장구 사후관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에 장애인 등록 있죠 대상 비율 있잖아요 등록인구 대비 보장구 지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파악해 놓은 게 제가 자료가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죠. 그런데 등록 장애인 수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보장구에 대해서 본인이 의사진단을 받아서 신청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저도 와서 깜짝 놀란 게 사후 관리하는 게 내구연한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장구를 지급하고 한달 이내에 가서 점검하는 사항이더라고요. 단 이게 문제가 있을 시에는 내구연한까지 추가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동스쿠터 6년, 휠체어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스쿠터 타시던 분이 신체적으로 커졌다든가 장애등록이 저거해서 일반 휠체어에서 전동휠체어로 바꿔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러면 하지만 내구연한이…….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한 사람들은 현재는 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장애인 인데 필요하신 분만 이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관리 안 하는 발목 관절 보조기라든가 보청기, 저시력 보조 안경, 의지 지팡이, 목발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한번만 지급해 주면 그만이고 지금 가격이 나간다는 전동휠체어가 209만원, 전동스쿠터가 167만원, 일반휠체어가 48만원 이렇습니다. 이것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 기금으로 다 하는 겁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 공통으로 가겠습니다. 1번 국·도비 보조금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번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해마다 연말 하반기가 되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실적에 따라서 다음 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된 게 약 2～3억이 되고 보조금 집행 잔액 그래서 4억 이상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집행되는 사항이고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하도 난리쳐서 관리했던 사항이고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업량에 비해서 수급자나 이런 숫자에 비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오고 해마다 그런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연도 하반기에 그 예산을 딴 새로운 사업에 돌려서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현심

이현심위원

명시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명시해서 내려오지만 반납을 받아서 또 예산을 세우기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네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회계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연말에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오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하지도 못할 사업의 내용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서…….

미라

홍미라의원

내려 주려면 일찍 내려 주든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통장에라도 넣었다가 이자라도 쓰는 게 낫죠.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면 발굴을 아예 미리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갑자기 2,000여명이었다가 4,000～5,0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수급자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긴급지원사업으로 그렇고 예산 집행 잔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그게 보조금 내시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대책을 세우셔야지 긴급지원을 미리 다하고 있다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연초에 가면 이 예산 때문에 아주 난리 쳐요.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계획할 수 있잖아요 연말에 내려 올 것을 예상해서 아예 계획을 연말 그것과 맞추어서…….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대상이 돼야지 무한돌봄이나 수급자 의료보호 대상이 돼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미리 왜냐하면 대상들은 대개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한돌봄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격이 안 돼요.

미라

홍미라의원

자격이 안 되니까 자격이 되는 부분을 발굴하려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있었잖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을 많이 했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똑같은 게 2008년 2009년 반복이 된다면 그 시기에 갑자기 내려져서 그런다 이거는 우리도 지속적인 예산이 배분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미리 대상을 선정해 놨다가 한꺼번에 집행을 해 버린다든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지 그 예산을 받아 놨다 반납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예산을 걷어서 다른 시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집행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장님 의도하시는 사항이 어떠한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쨌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 주세요 2011년도에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 자랑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금년도 기초생활사업 분야 보건복지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질문이 안 끝나서 뒤에 부분 위원회…….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에서 공통 9번까지 하기로 돼서 제가 받은 서류는 위원장이 받은 서류는 공통 9번까지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나머지 이거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미라

홍미라의원

무슨 소리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안건이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서류 받기를 지금 공통 9번까지 받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끝내려는 게 아니라 제가 서류를 잘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11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거요 5번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가 없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융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야 말로 묵혀 있는 자금이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증인 세우거나 연체이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은행가면 그냥 빌려주는 것도 많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규정을 완화시킬 수 없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한 거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도하고 협의해 봐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적극적인 특히 복지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2로 가겠습니다. 공통12 국·공유 재산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통14 2009년도 각종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5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사회복지과장 장영모.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회복지과 첫 번째 장애인 복지 대책 추진 및 예산지원 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 현재 하남시 장애인 인구가 약 7,000명 정도 전체 인구 대비 4.7%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록현황 중 주택개조 지원 혜택을 받은 장애인이 있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주택개조를 할 수 있는 실적이, 단독으로 된 실적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에서 한 게 전혀 없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과 개보수 현황 등 그런 게 전혀 있지 않은 거네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시책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필요한 시책으로 생각돼서 향후에 그런 건의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난번 행사 때도 저희가 시에서 휠체어 올라오는 게 고장 나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제가 보고 혹시 가정에 이런 혜택이 있었나 싶어서 질문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 위원님들도 장애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사회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건립 추진에 시장님 공약이 들어있으시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공약에 연연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시설 그런 쪽에 내실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 장애인 단체 활성화로 사회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장애인 건립 추진이 미사리 개발 그쪽에 추진되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들이 수영 관련해서 수치료를 할 수 있는 데가 전문적인 병원은 없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시장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짓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전문적인 최신식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시에 실제적으로 그런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지금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우선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데는 사회복지회관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관 2층에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장애인 복지관 지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시설이 완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장애인 복지가 단순하게 시혜적인 복지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당을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사회 곳곳에 보장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글쎄 장애인 정책은 실제로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방 기초 단체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종합돼서 우리는 시행하는 말단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고민 안 하고 앞으로 여기서 연구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향후에도 장애인 복지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발전되고 발달될수록 더욱더 필요하고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토지를 개발할 때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꼭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장애인이 꼭 갖추어야 될 시설을 점검해서 그런 시설을 빠뜨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하셨으면 하는 욕심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도 건립하신다고 하고, 연금제도 지금 시작한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 달에 얼마를 받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것인데요. 소득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5만원부터 2만원 사이 이렇게 받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미인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마침 미인가 시설이 두 군데 있었는데 나그네집 거기는 이번에 인가됐고…….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인가 받았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한 군데입니다. 거기도 지도를 해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잘 됐네요. 나머지 한 곳도 실제로 인가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까다로워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데 일수록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인가시설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종종 보는 사항인데요. 일부 종교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나 인건비 등 개인 자금을 유용하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나 각종 연금 수당 등을 편취해서 장애인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종종 접합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데 혹시 우리시의 장애인 복지 시설 중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있으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복지 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두 군데 있고 이용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점검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은 꾸준히 해서 2009년도에 한 330만원 정도의 행정경고도 했고 또 2010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우리시에서도 큰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2009년 5월 25일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부정 집행으로 해서 한 단체를 수사의뢰를 해서 액수는 크지 않아 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 2010년 1월 19일에 부정 집행 보조금을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설장을 교체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이것은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경찰서까지 고발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06년 6월에 입소자 개인 계좌 관리가 허술해서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가끔 이런 일이, 큰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아까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회가 우려할 만한 큰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는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약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각별히 여기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부 그런 분이 있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 좀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부정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통 6번의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황의경 씨 운영보조금 횡령하고 공동생활과정 입소자 개인계좌 관리실태 점검 횡령의혹하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회수 및 시설장 교체 명령을 2009년 5월 25일에 하셨네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2010년 6월 30일에 다시 똑같은 분에게 횡령의혹을 가지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시설장 교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됐다는 얘깁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시설장은 교체가 됐고 6월에 부정혐의를 우리시에서 확인한 것은 입소자 5명이 기초수급자이고 지적장애인인데 계좌에서 2년여간 3,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출금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은 우리 장애자 내지는 그쪽에 의정비로 사용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쪽의 정확한 서류 구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항이 전체가 다 이것을 횡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얼마만큼 장애인에게 사용됐으면 운영비로 사용 됐으며 우리 장애인에게 얼마나 혜택이 갔는가 그것은 수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2009년 5월에 수사의뢰를 했고 운영보조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25일에 수사의뢰를 했고 하나는 2010년 6월 30일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앞의 부분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뜻이고 뒤의 부분 아까 6월 부분은 기초수급자랄지 지적장애인에게 나오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분들이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시설장이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를 해주면서 임의대로 지출했는데 그 기관에서는 대상자에게 사용했고 그리고 시설운영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같은 공동생활 과정이고 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운영보조금 횡령은 9월에 했고 개인계좌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그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6월 30일에 다시 그 부분만 수사 의뢰를 했다는 얘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앞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번 6월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공동생활 과정인데 왜 그때 당시에 운영보조금 횡령 때 이 부분도 같이 안 하고 1년 후에 한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이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지요. 그 당시에는 이런 사항을 발견 못 했는데 2010년 6월에 가서 다시 점검한 결과 이런 부분을…….

수봉

오수봉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2009년 5월 25일에 운영보조금 횡령과 함께 사실 입소자 개인 관리 실태 점검도 같이 했잖아요. 그때 했을 때 횡령의혹을 밝혔어야 했는데 그때는 못 밝히고 1년 후에 했다는 것은 공무원 관리 감독이나 직무태만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개인 사생활 문제에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시설장 플러스 수급자랄지 지적장애인 이런 분들이 어떤 의사능력은 100%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양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장하고 내통돼 있거나 결탁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관리감독 권한에 의해서 운영 보조금 횡령도 수사의뢰를 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1년 후에 다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당시에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한번에 했을 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 피고소인도 사실 이중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당시에 점검을 직접 안 나가봤기 때문에 이게 계좌를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는지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향후에는 하여튼 그 말씀을 유념해서 꼭 운영비랄지 계좌 지급 관리 부분까지 더 정확히 해서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장애인 단체들 지원하고 지금 특성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빨래방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빨래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세 분의 장애인이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로 빨래방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입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도움 정도를 판단했을 때 100%인가, 50%인가, 30%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 는 것 같은데요. 빨래를 작업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추천을 받고 그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되는,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작업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도 물론 있고요. 일단 그런 장애인들에게 빨래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맞지 않는데 그게 육체노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형식적인 수준에서 했고 배려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이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희망근로나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여기가 그 이전에는 자원봉사 체계가 잘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희망근로 사업에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하면서 자원봉사 체계도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사랑의 무료 빨래방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 최초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들까지 해서 거기는 빨래가 꽉꽉 차 있고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곳에 바로 희망근로나 근로 사업자들이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공간도 거기가 사실 빨래를 널고 빨래를 받아들이고 엄청 물량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공간을 확대해서 아예 시에서 경로당처럼 차라리 임대해서 지금보다는 크게 사업을 해서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가져가고 우리시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시도 알리고 이런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동보조기구 수리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차상위 몇 %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130%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20%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조기구 수리를 원하는데 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을 더 사용하기에도 벅차고 이후에 또 지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많이 있는데 지원을 또 못 받고 있고 해서 일정한 한도금액을 둬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물론 중앙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만 저희는 장애자 복지 확대 차원에서 특수 시책 내지는 특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지금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따서, 도비 지원 사업을 따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형태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면 시비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나그네집 인가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나그네집이 인가 나기 전에 장애우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가가 나기 전에. 제가 알기로 60～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고요. 현재 수용 정원이 29명으로 돼 있는데요. 숫자는 정확히…….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거기 시설인가 나기 전에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배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 인가를 내주시면서 법정 정원이 28명인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29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나머지 인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나머지 인원은 경기도 광주로 쫓겨났습니다. 장애우들인데요. 하남시에서 같이 몇 년씩 생활하다가 이번에 시설인가가 나면서 법정 정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시설에 있으면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인원들을 전부 경기도 광주로, 쉽게 얘기하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같이, 헤어지면서 제가 말을 들어 보니까 엄청나게 장애우끼리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간 데 거기도 시설이 허가가 나지 않고,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인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광주에 허가를 신청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허가도 안 나고 해서 사모님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때 보면 인가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인가가 나는 바람에 애들이 다 쫓겨나고 나머지 애들은 소외당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광주로 쫓겨난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다시 한 번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딱 정확하게 법정 정원이 29명으로 못 박는 이유가 뭡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최소한 정부에서 이것은 규격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1인당 면적이랄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은 장애우들이 생활하면서 최소한 불편이 없을 정도의 면적을 산정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격 외 정원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증원이 됐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를 받을 수 없는, 한 명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장애인 그런 시설을 활성화 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서로서 법규를 어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하남시 관내에 이러한 인허가 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신고 복지시설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9개소에 그러면 현재 수용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현재 135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시에서는 135명밖에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른 데보다 이러한 곳에 이러한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광주로 쫓겨나는 그런 장애우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든가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물론 장애인 복지를 하려면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 또 어떤 시유지랄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건 하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이것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수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립되도록 향후에 어떤 재원마련이랄지 부지마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러한 좋은 계획을 이교범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세우실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헛된 이 자리의 말이 아니라 정말 실천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께서 다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도 장애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 산곡에 있는 작은프란체스코의 집은 적정 인원이 얼마가 되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현재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총 12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현재 수용돼 있는 분이 12명이에요, 아니면 적정 인원이 12명이에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적정 인원이 12명이고 현재 12명이 차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적장애인하고 육체장애인 합해서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도 있고 신체 장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두 번째 경로당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경로당 지원도 사실 우리시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안 그런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경로당 지원 사업이 인원에 따라서 지원 내역이 달라지지요? 각 경로당 인원에 따라서.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 같은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급식 쌀이랄지 이런 것은 말씀대로 인원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골고루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지원을 하다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전국의 경로당을 비교하면 우리시가 상당히 상위 그룹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지원하더라도 불편이 왜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제일 불만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난방비 쪽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난방비로 연 90만원 정도밖에 못 주고 작년에는 특별 난방비 해 가지고 백 몇 만원씩 더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소식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소식이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윤재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군

윤재군위원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추진 계획에서 지금 시소유하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지요? 마을경로당은 지원이 되고 제외 대상에 임차하고 아파트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신 것인지?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경로당이 11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하게끔 그렇게 낡아있지 않고 거기는 개보수만 하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 임차경로당 같은 데 이런 부분도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상당히 구조도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상태를 유지할지 이런 부분 또 싱크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임차 경로당은 제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소유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난 나머지가 현재 대상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마을 경로당은 마을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시 게 아니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마을경로당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저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 제반의 문제 되는 서류를 경로당에서 책임지고 그런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가 신청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개인 소유도 그렇게 하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마을소유는 공동이지만 개인 소유는 사유재산입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사유재산까지 해도 좋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맞게끔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물론 개인 것도 할 수 있겠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하남시 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임차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는 그 마을에 공동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동네라고 봐야 되겠지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데를 지역에서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잘 지어져서 특별히 리모델링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오래 된 아파트는 하다못해 보일러라든가 보일러는 둘째치고 내부에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기타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편의시설이 웬만큼 돼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앉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소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파트 쪽에서도. 그래서 또 한 가지 개인을 말씀드리면 제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저희 집이 지하가 있는데 저희 동네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그래서 노인들은 많이 계신데 마땅히 어디 가서 노인들끼리 휴식공간이 없어서 제가 지하실을 노인정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노인정으로 아예 저희가 개인이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제가 제 이름으로 써줬습니다. 영원히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하실은 경로당으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계약서를 써 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오갈 데 없어서 개인이 무상으로 노인들 쉴 공터를 만들어줬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제가 볼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희사해서 공동으로 쓰게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원 대상에 꼭 시 것하고 마을공동 것 이것만 국한돼서 할 것 아니라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개인이 하는 임차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5,0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어서 마침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조사를 해서 수시로 보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그런 장판이랄지 도배랄지 그 다음에 간단한 가전제품이랄지 이런 부분은 내구년수가 지나거나 또 우리가 현장 출장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2번 경로당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심 위원님께서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윤 위원님께서 또 3번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이현심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계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끊었거든요. 위원장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3번 노후경로당 다시 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 및 리모델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3번 아니고 2번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 게 있거든요. 2번 경로당 현황과 지원 내역이요. 신간이 늦은 관계로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남이 전국에서 노인정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가 임대해준 경로당이 몇 개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노인정을 다니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로당에 매달 84만 8,000원이 지원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다 통합해서 84만 8,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속에 생활비가 16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노인회가 따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회로 다시 2만원을 지불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불편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그 2만원 가지고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를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노인들이 구성해서 내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론 2만원 정도 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노인회에 가입해서 내시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거의 노인정에서 가입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만원 내시는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저도 그 사실 내용은 잘 모르는데 시에서 노인회를 구성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서류상 있는 부분이 시에 전혀 없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 한꺼번에 생활비와 난방비 1년치가 다 지급이 노인정마다 됐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거 때문에 다 지급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인지 어떤 계획에 따라서 1년치를 다 지급한 것인지?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2년치가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올 1년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방비가 현재 규모 이상 6.2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90만원, 6.2평방미터 미만은 60만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급돼서 굉장히 연료비가 부족하거든요. 작년에 마침 특별 난방비라는 것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해서 아까 90만원 보다 두 배 이상으로 하니까 2년치를 한번에 줬다고 생각하시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2년이 아니라 1년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90만원보다 두 배 정도를 줬습니다. 66평방미터 이상은 163만원 정도 이렇게 줬고 그 다음 66평방미터 이하는 108만 5,000원 정도 줬거든요. 이것은 올해 것을 미리 줬다 그게 아니고요. 특별 난방비가 국가에서 국비로 50% 이상이 내려와서 공식적으로 드린 것이지 미리 당겨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굉장히 추위에 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운영 난방비가 한번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 난방비가 한번 나가고 특별 난방비가 나간 이유는 뭐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서 애로사항이 난방비가 제일 큰 애로사항이었고요. 또 국가에서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거나 했을 때 그쪽에 판단해 가지고 수없이 건의 내지는 노인회랄지 이런 데 건의사항이 진달돼서 국가에서 50%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속 국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올해만 국한되게 사용돼서 일부에서는 선거 그런 것에 연관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그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니라니까 좀 다행이지만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노인정 자체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등 그런 것을 넉넉하게 해서 시설 규모가 잘 돼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게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운영비에서 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드리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16만 5,000원을 가지고 힘들지요. 물론 100% 다 드리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용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서 2만원을 갖다 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 분들이…….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지요. 운영비는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회비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는 아까 그 말씀은 운영비에서 사용했다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2만원을 회비로 내는 부분, 저희가 정산을 받지요. 정산을 받으면 실제로…….

미라

홍미라의원

정산 내용에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16만 5,000원 가지고 정산을 못 합니다. 경로당에 자체 자금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16만 5,000원에서 회비가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는 지출이 안 됐지요. 운영비 중에서도 자체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16만 5,000원에 대한 운영비 내역서 좀 주세요. 정산 받은 내역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시 소유가 3개소예요, 5개소예요? 아까는 5개라고 그러셨는데 자료상에는 3개로 돼 있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까 임차 노인정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시 소유가 임차 노인정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시 소유는 아니지요. 시 소유는 다른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다른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시 소유든 임차든 모두 해서 112개소라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방금 전에 윤재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개별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20인 이상이었을 경우에 등록되면 지원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 확인해서 개별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부분도 20인 이상이면 당연히 함께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예산 지원 내용에 원래 견적가의 20%는 자부담하게 돼 있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 자부담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경로당에 부담이 될 줄 압니다만 무분별하게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을 일부러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방침을 받을 때 20%로 정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규정이 아니고 방침입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방침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규정하고 방침하고 다르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다녀보면 20%가 비용이 적으면 괜찮은데 비용이 많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20%를 방침이라면 조금 10%나 이렇게 낮출 수는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분석해 보고 그리고 향후에 또 수요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수요에 따라서요. 어떤 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것인데 한정 없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인데 수요를 파악했을 때 액수가 너무 오버가 됐을 때는 어떤 부담을 줌으로써 꼭 필요한 데 우선순위를 두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자부담 액수도 줄여주는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현재 20%로 정해놓은 것은 이것은 고정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시장님께 방침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방침을 받을 때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대로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중지 후 월요일 9월 13일 10시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일정은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일자리T/F추진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