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 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김문규입니다. 본부장께서 보고 드려야 되나 지난 8월13일 자택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치료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1,039억4,900만원과 이월금 112억9,900만원을 합한 1,152억4,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05억9,7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35억300만원이며 미수금은 70억9,400만원입니다. 미수금 70억9,400만원은 불납결손액 2,400만원과 12월31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수도요금 미수납액 70억7,000만원은 이는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된 상수도요금 62억2,800만원이 익년도 1월12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 계좌에 이체되었으므로 실질 미수액은 8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예산액은 740억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1억9,800만원으로 수납액은 734억9,7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급수수익 696억600만원, 급수공사수익 37억7,800만원, 기타영업수익은 1억1,300만원으로 주 내용은 급수공사 설계시공 준공검사 수수료 등입니다. 영업외수익 예산액은 65억5,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8억4,500만원입니다. 수익내역은 수입이자 4억4,600만원, 타회계전입금 55억3,400만원,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기타영업외수익 8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이익 수납액 200만원은 공사대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예산액은 73억4,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2억9,2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시설분담금 29억6,500만원과 공사부담금 43억2,700만원입니다. 공사부담금 내역은 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 10억8,300만원,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32억4,400만원입니다. 수용가 과년도 수도요금 등 미수금예산액은 70억5,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억7,900만원이며 수납액은 65억8,600만원입니다. 과년도미수금은 3억9,300만원으로 이중 3억6,900만원은 체납된 수도요금, 과태료 등이며 2,400만원은 불납결손액입니다. 이월금은 9건에 112억9,900만원입니다. 요약서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52억4,800만원이며 채무확정 및 지출액은 1,057억3,300만원으로 이월액은 75억9,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2,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57억3,300만원으로 인건비 148억8,600만원, 일반관리비 122억원, 원수 약품재료비 185억400만원, 동력비 49억1,700만원, 시설비 332억2,800만원, 수선비 86억7,300만원, 부채원리금상환 132억2,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77억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7,600만원과 이월액 5건에 75억9,400만원입니다. 예산이월 현황은 건설개량 이월사업 1건은 천상일반정수장 정수처리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4,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4억6,8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비이월은 3건에 70억8,400만원으로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연계시설공사 7억3,600만원,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 배수관부설공사 7억2,900만원, 회야1정수장시설개량사업 6억1,900만원입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현황으로는 9건에 112억9,9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 3건에 27억4,500만원 및 사고이월 3건에 10억9,500만원과 계속비이월 3건에 74억5,900만원으로 지출액은 74억7,100만원, 이월액은 32억원, 불용액은 6억2,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이용 및 전용,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만 결산서 74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전용증감액 9,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공무원연가보상금 등 부족으로 각 목내 세목간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과 공공자금 차입으로 759억4,700만원이며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28억8,200만원으로 2009년말 미상환액 잔액은 410억5,2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 372억9,100만원을 매년 58억2,300만원씩 상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경기부양방침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부족으로 시금고에서 30억원을 2009년6월30일 일시 차입하여 7월9일 상환하였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결과 재무상태는 자산은 4,711억2,600만원이며 부채는 378억8,600만원, 자본은 4,332억4,000만원입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는 2009년도 당기의 총수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28억5,8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93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등 30억1,300만원 및 시설투자비 등 30억6,100만원과 감가상각비 11억5,400만원 등 물 생산에 소요된 비용이 2008년도보다 96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는 t당 920원48전, 판매단가는 t당 764원51전, 결함액은 155원97전이며 요금현실화율은 83.06%로 요금인상요인은 20.4%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원수구입비가 전국 평균 t당 98원보다 많은 213원이고 시설확충을 위한 기초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경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울산시민에게 공급해 주시느라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아리수 그러니까 패트병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접하다보니까 패트병에 대한 사전지식이 잘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시민으로서 ‘왜 이런 것을 서울시도 하고 다른 타지방에서도 하는데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때 답변이 아까 부장님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지금은 제가 아주 이것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구도 전화하고 온 도시 관계자분들하고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왜 단체들이 반대를 하나,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예산을 용역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타 도시에서 어느 도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행하고 계신지 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패트병을 현재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광역시만 저희들이 알고 일반시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특광역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김해, 창원, 우리보다 아주 안 좋은 제천, 양평, 군포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안 좋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병을 생산하다가 또 예산을 더 늘려서 700만병, 생산시설에 돈을 더 투자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돈을 더 늘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에게 일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예, 맞습니다. 아까 회야댐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견학오고 그렇게 하죠? 그것 백날 견학 와봐야, 병 만들어서 주고 우리 수돗물 괜찮다 이 홍보가 괜찮지 않느냐, 저번에 제가 잘 모를 때는 유통기한 이래 하는데 유통기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통기한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놨습니다.

얼마 되는지 압니까?

유통기한이 서울, 대전은 두달 정도, 대구는 낙동강 물을 쓰기 때문에 하절기 기온이 상승할 때는 20일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6개월에서 1년을 간다고 합니다. 1년을 가려고 다시 하고 있다고 하고 타 도시도 지금 2개월 가고 있는 것을 6개월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반은 또 그 도시에 직접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떠냐?’ 시민들 반응도 괜찮고 괜찮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시설이 낙후해서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이 못 만들어서 그렇지 갖다 주는 것도 없답니다. 신청해서 자기들이 가지러 온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반응도 좋고 병을 따서 마실 때 저번에 가스, 염소 이런 냄새 전혀 안 난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서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고 용역을 시장님이 아까 시켰다고 하는데 했는데도 안하고 반납해 버리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 물론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라는데 공짜로 주니까 다 적자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홍보에 돈이 쓰여지는 그 돈보다는 이게 정말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시에서 수돗물 먹고 있는 그 자체도 모릅니다. 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집에 수돗물 먹느냐고 하니까 수돗물 먹는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하고 같이 나가서 열명 딱 잡아서 열명 다 수돗물 먹는 사람 그 중에서 한두 명 있을까 한 명 있을까 안 그렇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주민들한테 이것하기까지 제가 며칠 몇날 동안 물어봤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안 먹는답니다. 절대 안 먹는답니다. 수돗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귀찮더라도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여기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좋은 평가를 해 놨더라고요. 6월에도 기사를 써놨고 엄청나게 신문에, 한겨레신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니까, ‘다 괜찮다.’ 시민들도 괜찮고 부산광역시도 이렇게 해서 ‘40만병으로 더 늘려가지고 생산하겠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15억원을 더 들여가지고 하겠다. 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들 하는데 우리는 귀찮은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돈을 줘도 안 해 버리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물난리나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겨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대구나 다른 데처럼 물난리 겪었을 때 진짜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 전화상으로도 물어보고 직접 가가지고 병입 생산하는 것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는 중에 아까 류경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때 업무보고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것 하면 돈을 들인 만큼 효과도 없고 환경단체들도 뭘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타 도시에 물어봤는데 환경단체들이 이 부분가지고 왜 반대합니까?

환경단체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사항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데요.

그래요.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때 뭐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까?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아세드알데히드라는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게 발암물질로서 판명되니까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장점, 단점을 쭉 뽑아 보니까 장점도 상당히 많고 또한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룡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김정도 본부장님이 계실 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용역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방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요. 무슨 불용 그러면 그런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큰 도시에서도 돈을 몇 십억원이나 더 들여서 생산량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발암물질이 병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면 발암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유통기한만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생각도 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려고 시도도 안 해본 것을,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지만 그때도 저는 어떻게 받아드렸느냐 하면 전혀 뭘 한번 어떻게, 사전에 그것도 견학도 갔다 왔다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은 느낌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우리 쪽에서 안 움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구하고 같이 다 둘러보고…….

대구 이런 데는 시설이 아주…….

그다음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왜 안했습니까? 시설 좀 좋은데 부산에 가보면 더 좋을 건데.

그때 못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제가 시민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행사 때 단체 분들 만나가지고 ‘이것 하면 가지고 가겠느냐?’ 하니까 다 가져가겠데요, 안 줘도 가져가겠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분들하고만 상수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포럼, 그런 걸 뭐라 합니까? 한번 열어가지고 같이 대화도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 가지고 어떤 자료가 있어서 ‘아, 이게 시민들이 원하지 않구나’ ‘아, 이런 부분들이 안 좋구나’ 라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돈을 줬는데도 해 보지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도 다들 저희들이 해서 여기에서 책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예산이, 저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아,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입각해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신규 급수공사비가 예산대 집행현황을 보면 72페이지 아까 류경민위원께서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만일 이렇게 변동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에 삭감을 하고 최종 예산에서 불용액이 또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당초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경영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급수공사비를 47억7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수익과 지출이 똑같이 해 놨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비용을 똑같이 해 놨는데 그해 2008년12월31일 수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는 아파트에 공사가 들어가면 인입관 비용만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해 줬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인입관 들어가는 비용도 받지만 각 세대당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시지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우리가 돈 받는 것보다도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갔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는 거의 다 단독세대이고 이게 한집에 들어가는 거리가 있어 가지고 수입대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2008년도 조례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당초예산 세입 부분하고 세출이 똑같이 47억700만원 했는데 그것을 1월28일부터 정액제로 바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예산을 15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울주군에는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4억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증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2009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수입이 당초보다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3억원 정도 늘어난 셈으로 그렇게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 차이점이 발생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당초예산 수립할 때부터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고 추경에 정정을 해 가지고 추경 받아가지고 삭감을 하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과정을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결산보고서에 자본적 수입이 있는데 시설분담금 부분에서 5,064만1,590원이 과오납 환불액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123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금은 사유가 공사를 신청했다가 돈을 납부를 해 놓고 뒤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취소되었거나 수납이 이중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게 세입이 착오 수납된 것을 우리가 다시 환불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중수납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중에 한두 건 정도는 이중수납이고 나머지는 공사취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월요일 13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최종 예산에 17억51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12억원입니다. 맞죠? 그다음 2008년도와 2009년도 차익이 2008년도에는 1억8,9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연구용역비와 2009년도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가 무려 897%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2008년도, 2009년도 용역비 차이나는 것은 2008년도는 법정용역비, 법으로 꼭 용역을 해야 될 용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급수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12억4,700만원, 회야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7,700만원 이런 게 법정용역비가 늘어나다보니까 2008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갭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한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해마다 합산하는 게 아니고?

예, 법으로 매년 마다 꼭 정기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비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그다음 거기에 대한 지침서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불용액 조서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불용비율이 1.7%가 나옵니다.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는 좀 높은 퍼센티지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 불용액이 조금 높은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삭감도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이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은 대단히 많이 삭감이 되겠네요?

예.

당초예산에 수립했다가 추경 때도 삭감을 하고 결산 때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경영부장이 당초예산 수립할 때 참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익계산서 란도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 170페이지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고 현금흐름표도 있고 한데 현재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성과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와 2009년도는 경영성과가 2009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서 나빠진 것은 2009년도는 비가 적게 와가지고 낙동강물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원수구입비와 낙동강물은 우리 저수댐에서 받는 물보다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품비, 슬러지비, 동력비, 이런 게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물 생산하는데 원가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경영성과가 2009년도에는 안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낙동강물을 3월부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전부 댐에서 내린 비를 담수해 가지고 정제하다 보니까 물 질도 좋아지고 이런 동력비, 약품비, 슬러지 수거비가 지난해 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연말까지는 낙동강물을 지금 상태에서는 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그러면 2008년도에는 낙동강물을 많이 유입을 해 와서 거기에 대한 요금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수급비가.

2009년도가 비가 적게 오다보니까 낙동강물을 많이 썼죠.

2009년도에 많이 썼다, 이 말씀이죠?

예.

하여튼 여기에 다년간 2007년도부터 어떻게 낙동강 물이 얼마나 유입되고 연도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부분가지고요.

예.

그다음 현재 저장품이 4개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역이죠. 어떤 물품을 많이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든지 이런 뜻 같은데.

지난해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수 정수한다고 약품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저장품은 약품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품은 저장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품은 재고자산이고, 자산입니다. 약품은 소모성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게 전부다 예비 자재하고 전부다 거기서 다 구매합니다.

그러면 저장품에 대한 2009년도말 7억7,400만원의 저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대한 저장품 명세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영분석에 들어가 보면 매출영업이익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에 비해서 당기에 17%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매출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6%가 줄어든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수구입비에서 동력비, 약품비, 재료비 원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도 원수구입이 1만1,200t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력비가 지난 해 요금인상도 좀 있어가지고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만 요금도 거의 인상되는 바람에 당초 ㎾당 72.96원 하던 게 82.77원으로 늘어나다보니까 동력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낙동강물을 쓰다 보니까 약품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그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경영분석 자료를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는 2009년도는 일을 안 했다고 봐지거든요. 맞잖아요. 영업매출도 줄었고 원가도 상승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또 결산을 하고 나면 이런 게 개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전문가한테 배워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께서는 현재 울산시가 시민들한테 급수하는 원가와 판매하는 t당 원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원가계산서 227페이지 에 나옵니다. 현재 보면 20%나 2009년도에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8년도는 6.3% 인상되었는데 2009년도에 20%가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나오겠지만 현재 타 도시에 비해서 울산의 물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물 가는 t당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비싼 요인이 있습니까?

비싼요인은 원수구입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는 45원에서 90몇원 t당 가격인데 우리는 213원에 사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구입해 가지고 약품 넣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한테 공급했을 때 받는 금액은 764원51전을 받고 있는데 타 시·도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광역시만 봤을 때 울산이 몇 번째 높죠?

광역시 중에서 지금 t당 가격으로서는 울산이 제일 높습니다.

2009년도 현재 말입니까?

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부산이 울산보다 좀 높습니다. 그다음 울산이 두 번째로 높고.

작년 2009년12월30일 판매가격이 울산이 764원51전, 부산이 635원70전, 광주가 527원10전 그 정도 가격으로 t당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생산원가를 보면?

생산원가는 우리…….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가…….

생산원가는 우리가 920원48전, 부산이 833원21전, 광주가 631원74전 그 정도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수준으로 보면 부산이 제일 높고 울산이 그다음 높습니다.

인상요인으로 봐서는 부산이 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은 시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년쯤 인상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울산시민들이 먹는 식수가 타 도시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업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꾸 삭감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서도 삭감되고 당초예산에서도 불용액도 나오니까 삭감되는 요인을 찾지 말고 시민들한테 식수를 싸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아까 연구용역개발비에서 불용액 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남길 것은 남기지만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좀 더 물을 싸게 줄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연구시스템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정연에서 온 건데 21페이지 보시면 수용가미수금 현황이 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현황에 연도별로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기말 잔액 해 가지고 2008년도에 660만원, 맞죠? 천원 단위가 맞죠?

예.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008년도말 66억5,200만원의 잔액이 생겼고 2009년에는 67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당기발생액이 7,630만원이고 당기수납액이 6,960만원입니다. 그러면 2,300만원이라는 게 결손처리를 했고 당기말 잔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이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특별회계는 12월31일이 결산일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12월21일부터 31일까지 들어오는 돈이 1월8일 계좌에 입금되다 보니까 12월31일자로 결산하다 보니까 이런 데 실제로 상수도 요금이 62억원 정도는 그 뒤에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수납은 8억원 정도 되는데 8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세로 관리되어 가지고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은 안 생깁니까?

과년도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징수처분을 계속해 가지고 체납을 독촉을 하고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수금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08년도 당기말 잔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2009년도 요인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해 넘어가 버리면 또 줄어들고…….

그런 것 같으면 2004년도, 2005년도 똑같은 수치가 나와 있어야죠.

갭이 해마다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요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으면 2004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말일 기점으로 징수액을 결정했다가 미수납으로 넘겼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누적해서 계속 나오는데 2008년도 와서 66억원이란 게 갑자기 금액이, 2007년도에는 4,100만원, 7,900만원, 4,400만원, 2,800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업회계담당 김지태입니다. 이 부분은 당기말 잔액이, 미수금 현황이 2004년부터 죽, 이게 천원단위입니다. 1,000만원, 4,000만원 이러다가 67억원 된 것은 아까 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12월21일부터 12월말까지 된 저희가 받은 수도요금이 다음해 1월8일에 상수도사업본부 통장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 장부상에는 그게 미수금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수용가 미수금 현황 자료를 만들면 결산할 때 2009년도에는 9,000이나 8,000 줄어들고 2010년도에 60몇 억으로 나옵니다. 이게 앞전부터 증가한 것이 아니고 죽죽 이게 사라지면서 내년도에 다시 이 자료를 만들면 2010년도가 60몇 억이 되고 2009년도에 다시 9,000만원, 8,000만원 남습니다. 이게 밀려 내려오는 게, 저희가 말하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미수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부상 수치로 봤을 경우에 담당 설명이 맞습니다. 12월31일 기점으로 징수를 하느냐 징수를 못하면 미수금으로 넘어가느냐 그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년도가 똑같다 이 말이죠. 2007년도도 그런 금액이 생겼을 것이고 2005년도, 2006년도 다 생겼을 거란 말이죠.

아니죠. 그게 다시 2009년도 67억원 미수금이 2010년도에 다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미수금이 사라져버리죠. 실제 미수금 67억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오는 금액은 다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아마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 이게 매년 없어져가거든요.

매년 당기말 잔액을 보면 점차점차 1억, 2억 정도가 변동이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와서 늘어난 부분은 그러면 2007년도에 넘어온 부분이 2008년도에 다 완결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 받아들였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타미수금 명세라고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동영위원님, 추가질의는 정회하고 나서…….

예.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기타미수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것도 2006년도는 없고 2007년에도 없다가 2008년도는 있다가 2009년도 없고, 2009년도에는 또 충당금으로 1억5,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수금이 충당금으로 충당된 이유가 뭐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결산검사는 회계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회계사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석 회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5,6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기간이 많이 지났거나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기업회계 전문회계상 나오는 용어로서 체납기간이 길거나 이럴 때 설정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계정과목이 미수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채권회수기간이 받지 못하는 기간이 오래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1억5,600만원이라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역은 갖고 계시죠?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발생한 내역입니다. 부정도수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박창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입니다.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에 대한 미수금을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대손충당금은 못 받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차츰차츰 까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008년도, 이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이분이 2008년도에 발생하고 저희가 이분에 대한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회수가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비용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충당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회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지만 안 맞는 부분이…….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해서 안 받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소홀해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수금계정에서 사라지는데, 맞잖아요.

미수금계정에서 사라지는…….

사라지면 미수금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손충당금으로 계상을 했다가 이것 안 받으면 나중에 비용처리 해서 털어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회계사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노진석 회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기업회계담당 김지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재무감사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일반회계와 달리, 일반회계는 순 수지만 분석합니다. 수입·지출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하고 경영성과를 분석하는데 대손충당금을 잡아놓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고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라든지 이걸 처리 하고 있고, 왜 이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느냐 하면 저희가 재산압류 조치를 취해 가지고 경매에서 매각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채권을 못 받았다면 특수금 미수채권 아닙니까?

못 받았지만 앞으로 현재도 이사람 땅이 경주 외동에 좀 있습니다. 750㎡가 있는데 또 4건의 재산압류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과다채무가 돼서 또 매각에 들어가도 배당을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앞으로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사람한테 1억5,600만원이라는 미수금이 생겼다 이 말씀이죠. 박창수씨라고 했습니까?

예, 박창수씨라고 부정도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과태료하고 사용료를 두배, 세배를 받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해서 이분에 대해서 체납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받을게 없으니까요.

부정도수인데 재산 1억5,600만원 못 떼먹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 압류가 8건 조치해서 경매를 했는데 19억1,500만원에 경매가 떨어졌는데 저희는 후순위가 되어서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후순위가 되어서 못 받았으면 다른 재산은 확인해 봤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외동에 750㎡ 땅이 있어서 그것도 재산압류 해 놨습니다.

박창수씨의 1억5,6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현재 진행상태나 과거에 언제부터 발생되고 어떻게 알아와 가지고 수급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돗물은 생명수인데 울산시민에게 건강한 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회야정수장에 저희들이 견학 갔을 때 물이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다시 생각납니다. 회야정수장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2회 결산추경 때 동력비를 1억원을 다시 증액편성했는데 불용액이 거의 50% 가까운 4,891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 허종형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회야정수사업소에서 외부가압장과 배수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7월에 배수지와 가압장이 떨어지면서 전기요금이 재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저희들 예산이 23억4,000만원이었고 6월27일 날짜로 한국전력에 전력요금인상이 6.9%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 이후에 저희들이 전력요금을 최대 9월에 쓴 요금이 2억3,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남은 3개월분을 적용하게 되면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서 1억원 정도는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수요감소로 인해서 정수생산량이 작년 동기해서 3.8% 감소가 됐습니다. 회야댐물 대신 낙동강물을 쓰다보니까 오히려 사연댐물을 쓰고 있는 물이 수질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야댐물을 줄이고 사연댐물을 공급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 정수장의 생산량이 3.8%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획보다 훨씬 많은 4,8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상 부족금액을 잘못 과다하게 선정한 점도 반성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똑같이 회야정수사업소인데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121에 당초 토지 예산액을 9,100만원 잡았다가 추경예산 때 거의 90% 이상의 돈인 8,8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한 겁니까?

당초 기정 9,1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8,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필지에 1,787㎡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가 한 필지가 있었고 경작불가 농지가 3필지해서 1,434㎡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불용지에 대한 343㎡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순찰도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즉시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1,434㎡는 3차간접보상대상지역이었는데 당초 보상요청이 없어서 미보상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된 이유가?

이게 저희들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상에 임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별도의 협의회하고 장기간에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반납해서 시급한 곳에 사용하고 차후 예산확보하고 협의해서…….

그럼 2010년도 예산에 다시 또…….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10년 예산에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3차 보상협의 이후에 미불용지나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11쪽 시설확장공사개황에 보면 두서면 인보·서하·송정마을 배수관부설공사에 보면 사업비가 8억4,7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미집행사업비가 1억6,000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은 미집행사업비가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울주사업소장 김삼호입니다. 인보 그 사업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대곡댐 지원사업비로서 울주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할 때 울주군에서 오수관리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부분, 우리 사업은 계속 연계가 되는데 오수관리는 줄을 같이 평평하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파는 비용이나 포장하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이 저희들이 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분이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비 미집행된 부분은 울주군에서…….

예, 울주군으로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겁니다.

울주군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합니까?

예, 남은 이유는 울주군에서 오수관리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터파기를 같이 파서 같이 묻어야 되는데 경비를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나누다 보니까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경영부장님, 2008년도보다 t당 원가가 상승했다, 그죠?

예.

상승했는데 판매단가가 어떻게 감소했죠, 이것은 요금이 안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판매단가가 감소한 것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물량이 2008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똑같은 물을 판매해도 상업용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수입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량은 똑같아도 단가가격차이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요금 언제 올리고 안 올렸습니까?

2003년도 인상을 하고 그 동안에…….

2007년도에 인상한 적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하수도요금은 2007년도하고 지난해에도 인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큰 사업을 위해서 수도요금 인상할 검토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도 있습니다.

요금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내용이다, 그죠?

예.

아까 경영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t당 원가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늘어난 것은 원수구입의 양과 약품 등등의 구입이 늘어났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2008년도보다 원수량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 원인은 강우량입니다.

강우량이 줄었어요?

예,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강우량이 줄다보니까 낙동강물을 많이 사서 먹다보니까 원수구입비, 낙동강물은 또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약품비 그런 게 많이 들었습니다.

수질이 안 좋은 것은 부산시는 원수 치수가 낙동강에서 95% 정도 하죠?

부산은 그 정도 됩니다.

울산은 그나마 좀 낫다 그죠. 울산은 좀 나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남았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잡은 것도 있겠죠. 예산 전체가 다 남았어요.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수 약품구입비도 전부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것이 주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t당 단가 올라간 것이 원수와 약품재료비 등 구입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낙동강 원수가 수질이 나빠서 약품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재료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약해보이지 않습니까. 예산액에서 오히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뭐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약품비나 동력비, 슬러지처리비를 했다가 1회 추경 때 7, 8억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강우가 충분히 오고해서 낙동강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이후에는 낙동강물을 안 받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 예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남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남은 예산인데 불용액이 엄청 발생한 내용이거든요. 불용액도 엄청 있는 상황인데 원수와 약품구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t당 단가가 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영상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참고해 주시고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 요금이 미수액으로 처리했죠, 62억원입니까?

예.

처리했는데 12월31일자가 수도요금 마감일입니까?

회계자체가 12월31일이 회계결산일입니다.

수도요금 마감일은 언제예요?

수도요금도 같이 31일입니다. 같습니다.

말일입니까?

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농협입니다.

그러면 시중 일반금융에서 농협으로 다 이체를 해 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며칠 걸립니까?

1주일 보통 8일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다음달 8일.

일반 시중금융권에서는 농협에 1주일만에 넣어주고 농협은 그 익일에 우리 계좌에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아까 경영부장님 말씀하실 때 1월에는 12일에 들어왔어요.

제가 1월8일에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1월8일에 들어온 것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이병희사무관 가능합니까, 8일 날짜 확인 가능해요? 통장이 있으니까 되겠죠?

그것은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고, 항상 8일에 들어온다, 그죠?

휴일이 낀 경우에는 10일 정도 들어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2일로 한 것 같아서, 그렇고요. 다른 내용보다는 아까 한동영위원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리과정이 항상 불명확한 부분도 많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동영위원이 얘기한 내용이나 제가 얘기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적어도 미수금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 달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영효율화를 추구해야 될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조금 더 t당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도 할 수 있고 또 가급적 불용액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원가절감부분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의 질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편성에서 신중하게 편성을 했으면, 왜냐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걸러지는 단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걸러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다 보니까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단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편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채무상환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생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용액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수금결손처리문제, 대손충당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서 시기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연구와 고민과 계획수립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결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답변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 본부장님이 안 계시지만 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PET수돗물사업, 병입수돗물 사업에 대한, 사실은 결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5대 의회에서 같이 공감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의회, 그리고 시민들까지 참여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 수돗물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울산이 처한 원수 자체가 자체조달이 안 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고도처리과정이 울산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울산 수돗물이 계속 비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울산광역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