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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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준비 등의 당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09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096억9,945만원이며, 수납액은 99.4%인 1,089억8,646만원으로써 7억1,298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페이지 본청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2억4,55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3,257만원이 수납되고, 7억1,29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782만원은 도남관광단지 주차장 사용료 1,63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억2,773만원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10억2,297만원, 이순신 뮤지컬 공연수입 등 기타 잡수입에 1억1,236만원, 28페이지 상단입니다. 2007년도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현황 측량 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지난 연도 수입 10억9,239만원으로 2002년도 가야 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교부결정 취소 처분 도비 반환금 7억976만원과 경남관광공예명품관 운영비 등 32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및 대책으로는 먼저 2002년도 가야 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교부결정 취소 처분 도비 반환금 7억976만원은 3년 분할 조건으로 2010년, 2011년도에 납부액이며, 2009년도 납부액 3억5,600만원은 기 수납되었으며, 납부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관광공예명품관 운영비 미수납은 경남관광공예명품관 내의 관광협회와 그린고속관광의 사무실 임대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미수납액으로 결산 회계 연도를 넘긴 2010년 3월 10일 납부하여 미수납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함께 누리 지원사업 등 103개 사업에 1,067억3,626만원으로 주요 세입은 결산설명서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3억3,436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1,223만원, 입장료수입 2억6,883만원 등입니다. 37페이지 도립미술관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3,703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입장료수입 3,422만원 등입니다. 3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3억4,623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2억84만원, 대관사용료 수입 8,08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380억4,300만원으로 2,370억2,603만원을 집행하고, 5억2,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9,09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결산 세부내역 및 기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러면 먼저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24억9,60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24억6,492만7,120원이며, 집행잔액은 3,114만2,8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예술행사 지원 15개 사업 중 415만2,000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조직위원회 운영비 중 703만3,000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 3개 단체 1,102만5,000원, 경남 전통문화행사 교류사업 1개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에 4억5,000만원입니다. 점자도서 구입 1,000만원, 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에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산업 인프라구축에 15억원입니다. 드라마 ‘약초전쟁’ 제작지원에 5억원, 드라마 ‘제4의 제국’ 제작지원에 10억원입니다. 문화산업진흥은 4억원입니다. 경남 e스포츠대회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활용 지역 문화컨설팅사업에 3,450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 문화행사 관광자원화사업에 2,661만1,000원입니다. 경남 국제연극제 특성화 연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 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지원에 9억3,537만6,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8억2,697만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남예술제 1억934만8,000원을 포함해서 총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하단에 우수 문화예술축제 육성에 8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6억원을 포함해서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개최행사에 21억4,842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4,139만3,440원으로 집행잔액은 703만3,560원입니다. 이상근 음악제 개최 지원에 2억원입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5,5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전국연극제 참가 1,500만원을 포함해서 4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추진에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25억7,000만원입니다. 창원 성주지구 도서관 건립 3억원을 포함해서 5개 도서관입니다. 공공박물관 건립은 창원 민속역사전시관 건립에 5억원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 기반 구축에 1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에 9억5,000만원입니다. 박경리 문학관 건립에 6억5,000만원, 향파 이주홍 선생 기념관 건립에 3억원입니다. 문화 인프라 조성 및 관리에 14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인터넷 소리도서관 구축에 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31억9,500만원입니다.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30억원, 윤이상 생가 조성에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15억4,600만원입니다. 창원문화원 건립 5억원을 포함해서 양산·거창 3개 사업입니다. 한국선비문화원 연구 건립에 30억원입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3억3,950만원입니다. 여기는 창원·마산·김해·거제·하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함께 누리 지원사업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산 대산미술관 등 3개소에 9,500만원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서비스개선 및 지원 봉사 육성 활동에 7,350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경남의 정체성 확립에 1억6,31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도 향교재단의 충효교실 운영 580만원을 포함해서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에 3억7,878만원입니다. 문화 인프라 활동 지원에 3억6,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시·군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3,000만원을 포함해서 7개 사업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범도민 예술사랑운동 추진에 6억원입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 지원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 미술경매시장 운영에 5,000만원입니다.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에 6,000만원,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에 1억원, 국악강사 지원사업에 6억4,350만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4억5,397만5,000원입니다. 여기는 84개 작품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예산은 1억8,000만원인데 집행은 1억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1억5,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에 1억7,400만원, 이순신 뮤지컬 제작 지원에 11억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억8,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 대장경천년엑스포 개최 준비 예산은 21억6,110만원에 지출액은 21억6,073만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만9,260원이 남았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171억9,912만8,000원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44억6,395만2,000원이며, 주요 지출은 통영 통제영 복원과 사천 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82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 기준 작성사업에 3억6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4억9,787만9,000원, 다음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18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운영 1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16개 사업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19억3,80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에 3억1,5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28억5,200만원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에 4억3,728만7,000원, 매장문화재 긴급수습 조사 지원에 1억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5,2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2억9,225만원, 세계유산 등재 홍보 및 관리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 지원에 1억652만6,000원, 유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지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은 119억8,735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7,680만15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1억7,680만150원입니다. 실제 수납내역은 중간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6,560만39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5억원, 기타 잡수입에 3억1,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08억119만9,760원입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계획은 119억8,735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121억7,680만15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치금으로 113억8,739만550원이고, 사무관리비에 190만9,600원, 사회단체보조금에 7억8,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수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효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562억9,833만원으로 555억7,099만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5억2,600만원은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시키고, 집행잔액 2억13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09년 한국관광총회 개최에 2억7,963만원, 경남관광명품관 운영 지원에 9,803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2,641만원,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8,870만원, 2009년 경남 공룡세계엑스포 유·도선 경비 지원에 5,4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에 1억3,368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에 1억2,123만원, 관광 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에 8,969만원, 해외 관광교류에 8,336만원,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관 건립 등 고성 공룡엑스포 지원에 18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에 931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에 276만원, 관광 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에 1,310만원, 해외 관광교류에 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남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다목적 캠핑장 등에 5억원, 공예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경남관광명품관 설치 운영에 12억7,300만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억5,370만원,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13억원,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 1억원,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으로 12억8,375만원,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47억1,900만원,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지원사업에 89억2,6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원사업에 149억8,25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6억3,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 연계사업으로 3억7,500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3억500만원,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사업에 25억5,000만원,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13억원, 경남 관광 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에 2,362만원, 공항, 지하철 등 관광홍보에 2억3,516만원, 경남 관광 길잡이 웹 접근성 개선사업에 3,501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3억4,18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경남 관광 길잡이 웹 접근성 개선사업에 498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119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관광안내원 실비보상에 654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7,669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2억7,855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3억2,975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2,104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으로 3,9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관광안내원 실비보상에 345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1,53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심화교육에 1억1,406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4억3,5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0억4,379만원, 부곡온천제 지원에 900만원,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에 6,77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심화교육에 1,593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신종플루 창궐로 인한 진주 남강유등축제 취소로 발생한 1억2,120만원,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에 293만원입니다. 댜음은 72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이순신프로젝트 추진사업에 5억1,581만원, 이순신프로젝트 추진 지원사업에 1억9,500만원, 이충무공 백의종군로 조성에 13억7,000만원, 이순신프로젝트 추진 인프라 구축 지원에 76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이순신프로젝트 추진사업에 1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4억3,099만원으로 지출은 672억7,0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064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경남FC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원은 도정 주요 현안 경남FC 광고 홍보사업비이며, 생활체육 대축전 사업비 1억2,519만원은 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및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비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비 1억9,170만원은 시·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이며, 시·군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비 1억6,000만원은 도 생활체육 대축전 운영 지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비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시·도협의회 운영사업비 2억7,973만원은 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이며,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사업비 12억1,731만원은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비이며,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비 2억1,330만원은 장애인 우수선수 대회 참가 지원 외 10개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77페이지 전국 단위 장애인체육대회비 3억3,400만원은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등 6개 사업에 지출하였고, 도내 단위사업별 체육대회 지원비 4억9,100만원은 제4회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 등 10개 대회에 지출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에 24억9,7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4억482만원을 지출하였고, 79페이지 전국규모 대회 유치사업비 1억6,000만원은 제8회 경남 고성 전국마라톤대회 등 28개 대회 지원비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조성 21억2,300만원은 생활체육공원 4개소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51억2,200만원은 게이트볼장 조성 및 정비 외 6개 사업에 지출하였고,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비 101억4,900만원은 합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외 15개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76억5,000만원은 하동 경남궁동수련원 현대화 사업 외 4개 지역 시설 확충 사업비에 지출하였고,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로 2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시·군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 2,550만원은 17개 시·군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 16억6,366만원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83페이지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사업비 1,000만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가족사랑 소통운동 사업비 1,018만원은 가족사랑 소통운동 사업 운영비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1만원입니다. 도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에 3억9,800만원, 85페이지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사업에 6억7,825만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0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사업에 1,3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만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9,8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 22억5,000만원은 산청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5개 지역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1,056만원, 국내여비 1,07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창원경륜장 건설사업비 재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특별금융자금을 차입하여 경륜 수입금에서 연차별로 상환하는 경비로 경륜장 건설 차입금 이자 3억5,803만원과 원금 17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2009년말 기준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20억3,655만원으로 전년보다 2,7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원이며,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7,3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09억9,178만원으로 전년보다 3,1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5억3,115만원이며, 도 체육회 선수육성사업으로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 총 예산은 199억6,626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99억5,101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기획 분야에 총 1억2,1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체전 상징물 매뉴얼 개발에 2,764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2,900만원, 그다음에 상징물 공모 당선자 시상에 2,700만원, 대회기 인수행사에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상징물 매뉴얼 개발에 236만원과 홈페이지 구축에 100만원, 그다음에 상징물 공모 당선자 시상에 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에 총 4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창원 실내체육관 개·보수에 7,000만원, 사천 실내체육관 개·보수에 1억5,000만원, 남해스포츠파크 개·보수에 2억원 등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해당 3개 시·군에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사업에 총 177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에 12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교부세, 도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 카누경기장에 17억5,000만원, 창원 종합사격장 정비에 30억원, 마산야구장에 4억원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써 해당 4개 시·군에 각각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시설 지원사업에 총 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김해 하키경기장에 12억원, 통영 요트시설 조성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사무실 운영경비로써 1억5,662만원이 집행되었고, 행정운영 경비 275만원이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2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경남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결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억4,986만6,000원으로 26억3,721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4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시설장비 관리사업은 조경용 초화류 및 조경관리 재료 구입비로 999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 지원사업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억3,950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사업은 정원관리 근로자 인건비와 미술관 청소용역비로 1억2,126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소장작품 구입 및 수복사업은 소장작품 구입을 위해 4억9,988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연구개발비로써 미술관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비와 예방과학보존실 장비구입비로 5,992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작품구입 및 시설장비 보강 운영 지원사업은 소장작품 구입을 위한 작품의 추천·심의·가액평가위원의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으로 892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문화예술행사, 교육프로그램, 학술세미나에 필요한 강사료, 자료집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와 학예 인턴, 자원봉사자, 도슨트에 대한 행사 실비 보상금 등으로 1억1,900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전시운영사업은 작품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작품 운송 보험료 등의 행사운영비 및 작가 초청 여비로 4억8,099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전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127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홍보운영사업은 시내버스 외부 광고 및 홍보용 파일 제작 등으로 5,390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운영지원사업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845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8억9,850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7,556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부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7억9,396만6,000원으로 이중 7억5,621만690원을 집행하고, 3,775만5,3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승당 시설관리비는 1,641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4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제승당 시설 운영경비는 6,320만4,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2만5,320원이 되겠습니다.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는 2억2,880만6,1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만3,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화재방지시스템 구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937만3,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62만6,05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5,779만7,3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49만8,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4,061만6,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6만3,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4억751만9,500원이며, 이중에서 183억7,532만1,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획공연, 전시 개최 사업비로 기획공연 홍보방송 등 행사운영비 5,459만8,200원, 기획공연 대금 등 행사 실비보상금 3억5,611만4,99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획공연 전시 운영 경비로 문예정보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등에 1억7,099만5,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개·보수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61억8,366만8,470원을 지출하였으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경비로 청사관리 방제 등 재료비, 청소용역, 청사 방역비 등 1억2,040만5,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승강기 유지보수료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억5,43만4,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장비 확충비로 공연전시 소요 물품 등 냉·난방 설비 등 물품 구입에 1억4,704만9,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업무수행 경비 등 8억9,689만1,170원을 지출하였으며,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9,121만3,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하는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설명서 67페이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67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성훈위원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네요.

심규환위원

심규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이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이라 해 가지고 드라마 ‘약초전쟁’ 제작 지원과 드라마 ‘제4의 제국’ 제작 지원이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심규환위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약초전쟁과 드라마 제4의 제국 제작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 앞의 도의회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드라마 제작 지원했다는 것이.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전쟁입니다. 약초전쟁은 위치는 산청의 한방휴양관광지하고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내에 총 사업비 81억원을 들여서 2008년부터 2009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안에 우리 도비가 10억원이 되어 있고, 군비가 25억원이고, 기타 46억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 도비가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산청한방휴양관광지 내에는 약초관련 병원하고 실험실, 이런 현대시설을 조성하고,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내에는 움막이라든지 이런 고대 세트 35개 동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의 제국은 MBC에서 지금 방영 중인 ‘김수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 어방동에 있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지 내에 총 사업비 65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50억원해서 총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촬영 세트 시설하고, 촬영관련 소도구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비 지원 15억원 중에 2009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약초전쟁은 드라마가 제작되어서 방영계획이 어떻게 되죠? 김수로는 요즘 방송하는 것 같던데.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약초전쟁은 계획대로 된다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제작을 해서 금년 3월부터 방송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MBC하고 SBS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세트장 같은 경우를 지원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상대방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죠? MBC방송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SBS방송국 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외주업체가 되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2008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산청군하고 MBC하고, SBS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약초전쟁은 산청군하고 SBS나 MBC방송국 자체하고 계약했고, 제4의 제국 이것이 드라마 김수로면 이것은 김해시하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김해시하고 MBC서울하고 그 당시에 부산·마산MBC 이런 데 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만약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방송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데, 계약서에 방송이 안 되었을 때 위약사항이나 지원금을 환수한다면 좀 그렇지만 그에 대한 제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닌가요, 방송국하고 직접 계약했으면.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2008년도 도비 5억원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금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환수할 계획입니다. 5억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산청군에서 한 것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심규환위원

간혹 보니까 계약 자체를 방송국 자체하고 대부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KBS나 MBC방송국 자체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잘못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니까 보통 드라마 외주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명칭은 이렇게 씁니다. SBS 무슨 지원을 받는 것처럼 해서 명칭에 SBS해서 영어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법률적 책임을 물으려고 보니까 MBC나 SBS는 완전히 빠져 버리고, 조그만 외주업체가, 보면 자본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추궁이나 우리 도나 군에서 관련된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더라도 사실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김해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에 보면 MBC특별기획드라마 해 가지고 ‘제4의 제국 가야’ 가제, 제작 지원자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2009년 9월에 김해시장하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울산문화방송·마산문화방송·진주문화방송 해 가지고 체결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된 것은 내년에 들어오겠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환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금년에 환수하면, 올해 환수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심규환위원

빨리 환수조치를... 알겠습니다.

서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라마 약초전쟁 제작 지원에 5억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산청군에 보조금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행주체가 아니잖아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이 모든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산청군에서, 총 제작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 일부인 5억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업체하고 상대할 것이 아니고 산청군하고, 우리가 보조를 준 목적이 달성이 안 됐으면 그거는 반납을 받는 겁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받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2008년도 이야기를 운운하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2009년도 결산이잖아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2008년도에 도비가 보조되었는데 그해 사업이 안 돼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예산편성이 된 모양입니다, 산청군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미술교실에 1,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벽지, 진짜 소외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찾아가서 했는지 실적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대도시 지역이나 이런 문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혜택을 보지만 도서벽지 그런 데는 사실 이런 혜택을 못 보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몇 번을 찾아가서 했는지 그런 실적을 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5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남명학연구사업 지원 2,300만원, 남명학연구원 총서 발행 지원 2,300만원, 남명학 의병활동 등 조사사업 1,400만원, 남명 학문과 사상연구 계승사업 지원 2,000만원, 여기 지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객체가.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제가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내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지원하는 곳이 아마 남명학연구소 거기로 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떼서 줄 필요가 있어요, 분산을 해 가지고. 총액이 8,000만원 나오는데.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남명학 연구지원사업은,

서춘수위원

보조 주체가 어디에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남명학연구원입니다.

서춘수위원

전부 다 연구원으로 가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조사사업도 남명학연구원이고, 다음에 사상 연구사업은 경상대학교 부설 남명학연구소가 되겠고,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면 남명학과 관련해서 그런 주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어디, 어디. 경상대학에 부설연구소가 있고, 또.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남명학연구원이 따로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법인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면 하나는 경상대학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남명학연구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보조금 정산 받을 때 하나하나 다 받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따로 받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다음에 59페이지 제일 처음에 메세나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추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별해서 부기를 명시한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보조금 정산 받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이것은 주체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라 해서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대충 보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산출부기를 세분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메세나사업 모양으로 사업비, 운영비 그렇게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앞에 어린이 그 관계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어린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통영 사량초등학교 분교하고, 산청군에 있는 삼장초등학교 두 군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화, 판화, 입체,

서춘수위원

거기 가서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전업미술가협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회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도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사단법인입니다.

서춘수위원

전업미술가협회에 지원해서 1,000만원 준 게 있고, 그런데 이것 우리 도내에 두 군데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도서 벽지가.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여러 예술단체를 상대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고 그런 사항이 있지만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서춘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술가협회에서 벽지지역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미술 전담 교사가 없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업미술가협회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게 전업미술가협회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벽지 어린이들을 위한 정서함양이나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미술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전업미술가협회가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충분히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그분들이 나설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벽지 초등학교가 되어서 미술교육 전담교사가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으면 되는데, 초등학교 벽지에 전담교사가 별도로,

심규환위원

전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싶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목표액 달성은 다 됐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다 됐습니다.

임경숙위원

문화예술기금.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임경숙위원

작년에 수납액이 13억7,600만원이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게 몇 페이지, 891쪽입니까?

임경숙위원

87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액, 조정액.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기금 한번 보세요. 일단 제가 조금 의문되는 게 있어서, 작년 수납액이 13억7,600만원, 맞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

임경숙위원

쉽게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시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견서 없으신가요? 어디든지 자료는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조성 총괄에 대해서. 결산서 보시든가. 질의는 똑같으니까 괜찮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됩니다. 작성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의견서 17페이지. 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견서에 현재액이 108억원쯤 되죠. 그리고 현재액은 113억8,800만원. 작년에 수납액이 13억7,600만원인데, 맞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거기 종류가 출연금이 중앙 기금, 또 뭐 있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입금 들어오는 게 전년도 기금의 이자액하고, 다음에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전출금이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금이 내려오는데, 그 세 가지 종류가 됩니다.

임경숙위원

이자, 중앙기금. 출연금은 없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종류별로 좀 가르쳐 주세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종류별로 나와 있는 게 작년도에 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출연됐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자만 얘기해 보세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자는 5억6,560만원입니다.

임경숙위원

중앙기금은 얼마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3억1,000만원입니다.

임경숙위원

출연금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은 5억원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지출을 하셨는데, 기금운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 상세 지출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대충 과장님 아시면 지금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고. 7억8,900만원이죠, 약.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총 353건에 7억8,700만원인데, 분야별로는 문학·미술·서예·사진·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문예일반·창작활동 총 11개 분야 353건에 7억8,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게 조금 오픈되어야 됩니다, 말이 없도록. 기금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오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상세내역을 저한테 내주시고, 앞으로 출연금이 계속 있어야 안 됩니까, 쓰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에, 2010년도 다 지났고,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좀 많아져야 되고 출연금이. 그런 목표액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예진흥기금이 금년 3월에 문화,

임경숙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자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2025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40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이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언론에 좀 많이 떴지만,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좀 감안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속기사가 오늘 교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해야 되는데, 한 10분 휴식을 취하고, 1시까지 회의를 속개하고 점심을 먹도록 합시다. (“문화예술과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아까 임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억8,750만원이 지급된 것 같은데 그것도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심규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왜 되어 있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자료는 요청하는 위원에게만 내지 말고 전 위원에게 주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설명서 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경남 국제연극제 특성화 연구용역이라 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심규환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서 국제연극제를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했는데 그때 2,661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산국제연극제 같은 경우는 3·15아트센터 인근에 소공연장을 건립해 가지고 연극제 규모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좀 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었고, 밀양 여름공연축제는 수변공원에 워터스크린하고 음악분수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창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는 기존 공연장하고 연계성, 접근성을 고려해서 수승대 일원에 전천후 실내 공연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결과보고서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원래 연구용역을 발주한 목적이 뭡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국제연극제가 도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어떻게 하면 좀 지역별로 차별화를 시키고, 그리고 특색 있는 연극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연구 목적으로 했으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능적으로 특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국제연극제라 하면 말이 국제연극제지 외국에서 한 서너 팀 하고, 국내 몇 개 팀 긁어모아서 ‘국제’ 붙이는 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좁은 경남에서 세 개나 국제연극제를 할 만큼 과연 우리 경남이 국제적으로 연극에서 알려져 있는지, 또 국제연극제를 하는 이유가 외국의 관광객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연구용역 결과는 수승대는 전천후로 하고, 밀양은 수변으로 하고, 마산은 옆에 하고 이런 시설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여기는 어떤 부분을 특성화해서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제가 보니까 연구용역 결과는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설을 어떻게 하라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보고서에 같이 담겨져 있는데,

심규환위원

그 결과를 100% 신뢰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연구용역서라는 것이 쉽게 말하며 붕어빵 아닙니까? 우리나라 KDI 연구용역 결과도 안 믿는 판이 되었는데, 너무 연구용역 보고서가 결과에 맞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몇 개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두 번째 칸입니다, 위에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개최 지원이 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 당시 주무과장이 어느 분이었죠,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하실 때. 과장님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다른 과장님도 있었고,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그 당시 라디오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니까, 방송국에서 대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방송 듣기에는 여자분이었는데, 확신하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저도 그런가 보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 당시에 확신을 했는지, 분명히 방송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엊그제 또 뉴스를 들으니까 참가 팀에 돈이 정산이 완전히 안 됐는데 물어보니까 그걸 조만간에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언론보도로 얼핏 봤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전반부하고 후반부 행사로 나누어졌습니다. 작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행사기간이었는데, 전반부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고, 후반부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전반부 행사는 끝이 나고, 후반부 행사 앞서서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후반부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행사에 참가를 하려면 등록비하고 숙박비를 사전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가한 팀이 외국팀은 인터쿨투르라는 독일에 있는 본부에서 직접 받았고, 우리 국내 팀에 대해서는 인터쿨투르 한국대표부에서 받았는데, 그 행사가 끝이 나고 숙박비하고 등록비를 포함해서 약 8,300만원이 환불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우리 도에는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공동 주최자로서,

심규환위원

우리가 공동 주최자로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공동 주최는 경상남도하고,

심규환위원

그러면 8,300만원은 누가 내줘야 되는 거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8,300만원은 인터쿨투르 한국대표부에서 직접 수납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인터쿨투르 한국대표부에서 환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심규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심규환위원

우리 도에는 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전혀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공동 주최자로서의,

심규환위원

비용을 받는 주체가 우리 경상남도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위탁한 겁니까, 수납을.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탁이라기보다도 행사를 주관한 독일의 인터쿨투르가 있고, 우리나라에 인터쿨투르 대표부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대표부에서 자기들이 수납을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한국대표부라면 그 회사의 자회사나 지점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법률적 책임은 결국 거기에 있는 거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가 혹시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난 8월 25일인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공동 주최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한국대표부에서 자기들이 환불이 다 안 되면 우리 도에서도 환불에 따른 그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좀 많이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아까 서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입니다. 남명학연구원이라고 있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경상대학교에 남명학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명학연구소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경상대학교 남명학 부설 연구소입니다.

심규환위원

경상대학교 부설 남명학연구소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심규환위원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이 있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입니다.

심규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세 개 남명학 연구사업, 결과적으로 저는 내용이 같다고 보거든요. 남명학 연구사업에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연구원의 총서라는 것이 결국 연구사업에 포함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연구 실적을 하는 것이겠죠. 의병활동 이것도 조사해서 결국 보고서 냅니다, 이것도 보면. 이게 아마 2009년 결산 같은데, 계속 남명학에는 예산지원을 올해도 하고 있지 않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혹시 내용을 검토를 안 해 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남명학 뭐 하고. 예산을 한번 받아 보니까 또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따로 합니다, 사실은. 나온 연구논문이나 이것을 보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만큼 그 연구 업적 자체가 우리가 볼 때 학문연구에서 획기적인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거의 중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 주실 때는 그것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지출 내역에 보면 지구도서관 건립이 있고, 또 시립·군립·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서 하는 것인지,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한 지역에 분류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소액으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게 구분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공공도서관법에 보면 분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립도서관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공도서관은 우리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이면서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서관, 그리고 아파트 내나 주거단지 안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면적은 한 10평에 좌석은 6좌석, 장서는 1,000권 이상 되는 그런 도서관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을 보면 함안 칠원은 군립도서관인데 5억원이고, 밀양 시립도서관에 6억원이 있고, 또 삼랑진에 공공도서관 해 가지고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역을 떠나서 조건만 충족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대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이야기하셨는데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도 어떤 지자체에서 작은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2년, 3년간 탈락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정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사실은 문화 인프라 확충에서 똑같은데 굳이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 제외해 놓고, 또 작은 도서관 건립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하는 게 어떠한 실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공공도서관은 광역회계 계정이고, 1차적으로 저희들도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군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 지금 사업비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판단할 적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2층, 3층짜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단층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은 광특하고 시·군비로 부담하고, 우리 도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기들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규모를 결정해서 올 것이고, 다음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장서 구입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생활 주위에, 가까이에 작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서 우리 도민이나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0.04%더라고요. 집행하신다고 고생하신 것 같고, 5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단위사업명이고, 세부사업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입니다. 보면 집행잔액 내역이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3개 작품이 취소가 되었는데, 어떤 작품이 취소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선정은 했습니다. 창원에 김향금 무용단하고, 마산에 정옥경 무용단, 양산에 Sun & Star 청소년무용단 이 3개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연단체의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자체 사정으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자체 사정으로 못 한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공연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장소는, 무대공연 작품은 87건이 지원되었는데, 각 시·군별로 자기들 소재한 단체에서, 시·군별로 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공연날짜가 있으면 며칠 전에 취소 통보를 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취소 날짜가 언제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 생각에는 1,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게 보면 많은 금액이고, 적게 보면 적은 금액인데, 시·군에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 단체가 개인 사정으로 못 한다고 하면 지역의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취소가 되었으면 대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간을 한 달이든 두 달 전이든지 이렇게 공시를 해 준다든지, 취소가 되면 두세 달 전에 다른 데를 섭외해서 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이,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을 할 적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연극·무용·음악·국악 4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4개 분야별로 심사 선정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5, 6명씩 선정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금년 같은 경우는 2월 21일에 결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제어하는 것으로 이런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시·군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연초에 심사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되면 다른 단체라도 작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할 때는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문화 향유 기대 확대 부분에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세부사업이고,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됐는데, 우수 단체 시·군 공연은 어떤 단체들이 공연을 하는 건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우수 예술단체는 저희들이 연초에 작품을 받아서 그 작품을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는 A작품을 우리가 하고 싶다, 그리고 진해에서는 B단체의 작품을 하고 싶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작품에 총 37회 공연이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9개 작품 중에 지역 예술단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다 지역 예술단체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그 항목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에 경남 전통문화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5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일부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것은 왜 취소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작품은 창원시에서 창녕의 영산 쇠머리대기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9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어떤 공연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영산 쇠머리대기. 9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계속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 신종플루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문화행사가 취소된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66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있는데,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가량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우리 과에 문화재 관리하는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적에 계약직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남은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이 그만 두셨다는 말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아니, 있는데 거기 보수라든지 각종 제수당이라든지,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계약급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가’급은 예산을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다 보니까 우리 직원은 그에 못 미쳐서 보수가 조금 적다든지 수당이 조금 적다든지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인건비 부분인데 그게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까, 계획 작성할 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볼 때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것은 할 수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 남은 것은 미리 보수 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게 남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다음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

임경숙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월드콰이어는 갈수록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얘기가 안 나올 것인데, 지금 주로 합창단 단원들의 이해타산이 걸려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받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공동 주최자로서 전혀 책임이 없지가 않은데,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을 저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지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한번 저희들이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 주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끝을 봐야 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됐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우수, 최우수 이런 유망한 축제들이 5개가 선정이 되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축제 중에 정부지정 축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 축제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관광진흥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문화진흥과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에 하고, 제가 지금 책자를 너무 두꺼운 것을 받다보니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집행된 내역 중에서 문화예술행사라고 6,200만원이죠. 결산내역설명서 안에 있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6,200만원이 예비비의 성격은 아니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아닐 테고요. 그런데 여기 잔액이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은데,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기타 유사한 내용 같은 지원이 경상남도문화예술기금에서 소요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행사 해서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건수가,

김경숙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이 안 세워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문화행사에 지원할 것이다 하는 항목들은 다 정해지는 것인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사업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세어보니까 한 27건 정도가 됩니다. 이 6,200만원이 27건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풀사업비를 6,5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으로 350만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풀사업비로 6,200만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6,500만원입니다.

김경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예비비의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맞겠네요, 저는 다른 것을 생각했더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제 생각에도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로 준비된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성격이. 그렇게 됐을 때 27건 정도의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할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제가 생각할 때 27건의 문화예술행사에 이미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었다면 그 문화예술행사들은 그에 합당한 지원금도 수혜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27건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 같은, 어떤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매년 신청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축제 이러한 행사, 그리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 했지만 실제로 문화예술단체들이 예산 편성은 안 됐더라도 꼭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 주로 문화예술단체가 도 단위 행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여기 보면 보통 1,000만원도 있고, 몇천만원도 있지만 이런 것 말고 소규모로 한 몇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원칙 하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도 단위나 지방단위의 문화예술단체의 장을 했었고,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혜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행사는 참 의미 있는 행사다, 그리고 전 도민과 명실공히 전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초대해서 할 수 있는 행사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기금을 받아서, 그게 비공식적일지라도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모색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을 요구하거나 읍소를 하고 부탁을 드려도 단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기금들이 이미 예비비로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단체들이 지금도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수혜 받는 단체들은 내부적으로도 회원이나 외부적 협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반면에 소규모로, 아니면 소단위로 사단화 되어 있지 않거나 재단화 되어 있지 않는 문화예술단체들은 사실 100만원, 200만원 그런 적은 금액이 없어서 행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하지 못 하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예비비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좀더 공고히 하고,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문화예술단체로 지원을 받는, 수혜를 받는 단체의 선정 기준도 좀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금액이 있다는 것의 홍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좋은 행사를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몇백만원의 돈이 모자라서 못 하는 그런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문화예술과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잠깐,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꾸 보다 보니까 나와서. 김경숙 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아마 이게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만 계속 받을 겁니다. 특히 예술 단체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한 번 받은 단체는 2년을 주기로 해서 일단은 제외하고 안 받은 단체,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받아 본 단체는 알기 때문에 계속, 사업계획서 한번 하면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받고,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못 받는 단체는 계속 소외되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기준을 내부에서 정해서 한번 받은 단체는, 물론 단체를 제외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안 받은 단체도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든지 하시고, 문화예술행사 내역하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 밑에 문예아카데미 예술과 학술의 만남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 밑에 보면 바다예술제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제출을 전 위원들에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에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임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다 끝나셨죠?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오영

김오영위원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님, 지금 사무실이 진주로 가있죠? 바쁘다면서요? 바쁘시죠? 좀 먼저 가시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국체전추진기획단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급하신 소관은 없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먼저 질의 답변을 마감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전국체전추진기획단, 그리고 제승당관리사무소, 그리고 또 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서 오신 분.

오영

김오영위원

도립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먼저.

임경숙위원장대리

그 순서로 먼저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추진기획단, 그리고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문화예술회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데, 없으십니까?

서춘수위원

현지에 모레 갈 거니까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임경숙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님.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화재방지시스템 부분 이것을 입찰계약 체결을 제가 알기로는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강성훈위원

9월에 체결을 했는데, 예산이 6,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체결되었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강성훈위원

거의 5,000만원인데, 그러면 1,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그렇게 비율대로 남은 겁니다.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3억7,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보니까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만 정리를 하고,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못 써서 행정착오로 결산추경 때 감액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기타직 보수를, 실제 아까도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만, 제수당, 각종 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자녀수당이라든지 다 맞추어서 그렇게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정확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만큼 되는 부분을 빼고 다 하였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강성훈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승당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도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맞습니까?

임경숙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

강성훈위원

나중에 도립미술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비가 155억원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185억원입니다.

서춘수위원

165억원 아니에요. 100페이지. 161억원이고, 감리비하고, 부대비 빼고 나면 진짜 시설비가 155억원인데, 저는 잘 모르지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되다 보니 그 안에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장치라든지 이런 것 시설을 한번 해 놓고 나면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또 후진시설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재원이 많으면 그때그때 신 장비가 나오면 교체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 그런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 그런 게 없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보통 그런 시설을 한번 하게 되면 건축물은 한 20년, 기계시설 같은 것은 한 10년,

서춘수위원

10년도 안 갈 겁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조명기계 같은 것은 수시로 바뀌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차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조명시설 외에는 특수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해 보면 156억원이면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물론 올(all) 수리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건축을 해도 2층 짓고 나면 3층에 올라갈 여분을 두고 공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좀 교체가 빨리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고정을 시켜 놓아 버리면,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극장에 대한 개념이 무대 세트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극장 안에는 그렇게 많은 시설을 안 합니다. 전에처럼 무대 하부에 육중한 그런 시설을 안 하거든요. 저희도 무대 하부에 있는 기계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무대 상부에 장식물과 조명기구를 다는 바텐이라는 것만 46개 정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것을 보면 10년 이상 쓰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아무튼 저보다 다 기술자들이 하고 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그만한 활용도도 나와야만 우리가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개·보수공사가 2007년도 10월에 공사할 것이라고 한 것 맞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강성훈위원

그런데 2008년 12월 2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공연 횟수가 축소됨으로써 88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비가 이렇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나서 예산 잔액입니다, 그게.

강성훈위원

공연 기획을 하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뮤지컬 뭘 하기로 했을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출연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끝에 남는 잔액 부분입니다.

강성훈위원

여비가 880만원인데,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아, 여비는 직원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출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횟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출장 같은 것을 안 갔죠.

강성훈위원

횟수가 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사가 2007년도에 확정이 났고, 2008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공연을.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게 공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협의가 전화로 해서 되는 때도 있고, 또 협의가 영 되지를 않아서 가서 서로가 만나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훈위원

제 생각에는 공사기간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예정이 2년 전부터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상을 안 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2008년도에는 1년 치 예산을 활용해서 한 것이고, 2009년도에는 6개월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 가는 횟수나 이런 게 많이 줄었죠.

강성훈위원

신종플루로 해서 공연을 못 했다 말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공연을 못 했으면 아예 공연이 취소가 되어서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공연은 했고 출장은 못 갔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보고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0만원에 대한 것이 출장비 외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점심식사들 하셨습니까? 진주에서 오셔서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셔야 내려갈 때 든든하실 것인데, 그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잘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16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개·보수를 하고 난 뒤에 혹여 전시공간을 이용하는 일반 예술인들의 전시공간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관장님은 들은 적 없으세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특별하게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비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개·보수하기 이전에 전시실을 이용한 횟수와 개·보수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 됐죠. 그 1년 대비, 하기 전 1년, 하고 난 뒤 1년의 전시실 사용 횟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일반 예술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접했을 때 오히려 1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개·보수한 것이, 그 전에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전시공간이라든지 대공연장 등의 시설물들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전시공간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 조명이라든지 여타 내부적인 시스템이 전시를 하기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운영하시는 주체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정말 없으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저는 전시장이나 극장을 설계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기 전의 전시장은 전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 창고에 준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내놓아도 뒤진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관한 문제도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전시장에 조명을 했기 때문에 조명으로 인해서 전시에 불편이 있다는 것은,

김경숙위원

그게 관장님 혼자 사용하시거나 혼자 가지고 계실 개인 건물 같으면 관장님 생각에 크게 동의할 텐데 심지어는 오늘 진주시에서, 그분도 물론 국내에서 상당히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분이 전시회를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이겠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좋은 전시공간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왜 그런 좋은 데서 하지 않느냐 하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전시공간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그분의 입장을 존중해서가 아니고, 그분도 나름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이고, 또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셔서 전시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결코 이것은 그냥 간과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연중 전시실을 이용하는 수량적 통계는 있나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전시를 36회를 했습니다. 그때 1년간 사용한 횟수고, 2009년도에는 6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38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하고 2009년, 공사하기 전과 후를 보면 공사하고 나서 배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위원

관장님, 그러면 언제 개관해 가지고 재 오픈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2009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2010년 7월 1일까지는 전시를 몇 회 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까지 40회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현재까지 40회면 제가 볼 때 횟수로 볼 때는 크게 많이 했다고도 할 수 없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죠. 이게 8월말까지 현황을 뽑은 것이니까 앞으로 5개월을 더 하게 되면 한 60회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가령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작은 소리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정말 전시공간이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거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 하셔서 정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없는데도, 더 좋은데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경상남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했다면 마땅히 저는 그런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등 기타 공연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연중 내는 수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2008년에는 18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2억6,752만5,000원을 벌어 들였고, 2009년도에는 6개월 동안에 9회를 했습니다. 2억80만4,700원을 벌어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7월까지 해서 10회 공연을 했는데 2억3,418만원을 벌어 들였습니다. 관객 수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는 보통 한 공연당 유료로 46.5%가 입장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72%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2009년은 6개월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로 리모델링하고 나서 점점 관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009년만큼은 못 하지만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자료들을 저는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고, 관장님이 금방 말씀해 주신 여타 자료들을, 문화예술회관 운영 실태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제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80만원이 불용처리된, 불용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을 짤 때 제대로 쓸 예산을 짠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영

김오영위원

관장님, 조금 상반되는 질의입니다.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소통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없죠? 물론 도립문화예술회관인데 지역이 진주에 있으면,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연락도 취하고, 도움도 청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소통의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하나의 운영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안 했으면 내일이라도 그런 소통 관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역의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가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평소에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역에 가면 시의원들은 소외가 잘 안 되는데 도의원은 소외가 잘 되잖아요. 거기서 관장님이 잘 챙기셔야죠. 그것도 주요업무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 채 안 되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런 자립도의 개념보다는,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나 예술이나 복지나 베푸는 행정입니다. 자립도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도민들께 다가서는 모습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너무 자립도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질 높은 문화예술로 다가서 주느냐가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를 했는데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 얼마를 감액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강성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9,31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강성훈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802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항목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크게 보면 인건비가 두 가지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청경 중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셨고, 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급이 하향 발령이 나서 직급 차이에서 남은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게 상황이 언제 발생을 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청원경찰은 11월말에 퇴직했습니다. 12월 앞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한 달분 인건비하고, 인건비에 따른 부차적인 여러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직급 하향에 따라서도 그런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지금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는 작품이 몇 점이나 있어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작년 말까지 917점인가 그렇고,

서춘수위원

900여점을 소장하면 특정인의 전시를 제외하고는 소장품을 전시를 안 해 놓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작품 소장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소장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미술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현대미술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로 기획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를 할 경우에 소장품이 필요할 경우는 소장품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빌려 옵니다. 저희들이 빌려 올 때는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장품은 작은 전시들,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 이동을 해 가면서 전시를 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900여점 가지고 한번 전시를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미술관 안에 한번 전시를 하면 몇 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해서,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보통 300점에서 350점 정도가, 일반적으로 1층부터 3층을 다 채우는데 그 정도 소요됩니다.

서춘수위원

소장품 구입이 4억9,900만원, 작년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산품 가격처럼 정해진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소장품 구입은 일단은 추천위원단에서 작품을 분야별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천할 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5개년계획을 검토해서 그해 수집 방향을 정하고 목표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 목표량의 삼 배수를 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그 추천된 작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의를 하고 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어떤 작품부터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순위가 나오면 그 순위를 가지고 가액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할 때는 세 가지 가격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소장가가 원하는 가격이 있고, 하나는 추천하시는 분이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가격이 있고, 하나는 우리 학예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가격을 참고로 하고, 위원들이 다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을 내면 가장 비싼 가격 떨고, 가장 낮은 가격 떨고 나머지 중간 가격을 평균해서 기본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된 금액보다 소장가가 높게 제시한 것은 일단 협상을 해서 평가금액 이하로 협상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고, 낮은 것은 원래 제시한 가격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지금 추천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추천위원, 심의위원은 전국의 미술관련 단체, 기관, 대학 이런 곳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추천 의뢰를 해서 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과 추천위원을 분류하고 그분들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운영위원은 법령에 의해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하고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는 분들 중에서 지사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원경숙 의원님이 이번에 운영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춘수위원

4억9,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몇 점을 구입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35점 구입을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면 평균, 물론 다르겠지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목표에 보통 1,300만원의 평균가격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1억원이 넘는 작품도 있을 수 있고, 몇백만원 되는 작품도 있기 때문에 평균가격이 다릅니다. 또 분야별로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금액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는 선에서 밑에 있는 순서는 빼고 조정해서 위의 순위를 먼저 구입하게 됩니다.

서춘수위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작가가 동일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같은 작가의 여러 작품이,

서춘수위원

2점, 3점 구입한 게 있어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고하신 작가의 경우에는 우리 미술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들 작품은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보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수집을 집중으로 하는 작가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작가의 경우는 유족들이 기증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 주고 산 작품보다는 기증 받은 작품이 더 많습니다.

서춘수위원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잘 모릅니다마는 예술계가 뭐라 하나요, 자기들 아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조금 비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역작가들이 추천이 많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위원은 가급적이면 지역작가의 안배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편이고,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지에 위촉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아무튼 소장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객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참고적으로 저희 미술관의 구입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관장님, 미안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기본 2년 마치고 연장계약을 해서 지금 금년 말까지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금년 말에 바뀔 확률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도립미술관이 건립 연도가 몇 년차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미술관 개관 연도가 만 6년 지났습니다. 지난 6월,

오영

김오영위원

그동안 매년 약 5억원 전후의 미술품을 구입했죠? 그 속에 기증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약 900, 약 1,000점,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금년 말까지 기증받고 하면 1,000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16개 시·도에 도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광역단위로 국립을 포함해서 8개가 있고, 최근에는 시·군 단위들이,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광역 시·도. 16개 시·도에는 다 있나?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아직 다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9개 도립 또는 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숫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광주하고 부산시립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장품 양이 많은 편이지만,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많다는 것 말고 얼마 정도, 몇 점 정도.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최근에는 못 해 봤는데, 3년 전에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2만점 정도, 거기는 일본에 있는 교포가 기증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우리 도립미술관도 운영에 변화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 뭐냐 하면 우리 도립미술관이 앞으로 미술의 역사가 되겠죠, 시간이 가면. 한 1,000여점 정도 우리가 보편적 미술을 담았다면 이제는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숫자를 줄이면서 명품의 가치를 가지는, 역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그림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양보다는 이제는 질로 승부한다는 개념에서. 그래야 우리 경상남도 도립미술관이 특별하다, 특이하다, 질 높은 도립미술관이다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5억원 정도에서 평균치 몇 점 이것보다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작품의 그림을 우리가 구입하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면 정말로 좋은 작품들을 기증할 확률이 높아지죠. 내 그림은 명문 미술관에 걸리고 싶다, 그렇죠? 이런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다는 질의 전환 이렇게 서서히 턴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도 원칙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질 좋은 작품을,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가의 작품을 한 점 가격,

오영

김오영위원

됐습니다. 지금 취임을 하시고 기증은 몇 점쯤 받았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기증은 지역작가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점쯤 받았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총 560,

오영

김오영위원

관장님이 노력해서 기증받은 대표적 작품을 하나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이 작품은 모든 이가 추종할 수 있는 대표적, 노력해서 기증받은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 미술관에 지역작가로서 전혁림 선생님의 작품이 물론 돈 주고 산 것도 있지만 기증 받은 작품들이 시리즈로 받은 것이 있고, 총 260점 중에서 그런 지역작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조각의 추상 쪽의 효시가 되는 김종영 선생님 작품들이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보다는 도립미술관의 기능을 홍보를 잘해서 전국에서 기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작품은 서울보다는 경상남도 도립미술관에 기증을 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전달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기증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향도 우리가 콘셉트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차기 연도 업무보고 시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립미술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보건복지여성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진흥과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오후 되니까 점심식사 하시고 잠도 오고 그러시죠. 잠 안 오게 질의를 간간히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산설명서 71페이지이고,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관광문화축제 지원이 17페이지고, 신종플루의 발생에 따른 조치로써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총 지원 예산 4억1,000만원 중 축제기간 준비에 따른 유등 제작, 기타 홍보비 등이 지출되고, 지출이 2억7,000만원이 됐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

나머지 불용된 금액이 1억 얼마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2,120만원.

김경숙위원

1억2,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출된 금액이 2억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출된 데가 유등 제작, 기반시설 자재 구입과 홍보비입니다. 홍보비라면 그해 홍보비로 지출되었으니까 당연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시설물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유등 제작, 기반시설 자재 구입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 재료들을 활용하고 있나요? 사용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유등축제준비가 전부 다 되었는데 지금 사용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린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안 맞지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이미 결정되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연도에 이러한 준비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 했으면 올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것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재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유등이라는 게 제작할 때, 옆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이로 제작하기 때문에 기본 철사라든지 나무라든지 기본 틀을 만든다, 틀만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긴 하지만 작년에 행사 준비해서 못 썼는데, 시민들에게 한번도 선도 안 보인 것인데 그 틀을 그대로 이용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다만 이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유등 제작 비용이.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

김경숙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뒤에서 담당 사무관님 말씀은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잘 못 하는 것이 제가 옛날에 체육행정계장을 할 때 전국생활축전할 때 유등축제에 가봤고, 등을 만든 것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상용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돈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것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그대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탁상행정, 앉아서 보고만 받으시지 말고 직접 축제 준비 현장에 뛰어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적의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3억원에 가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중 지출이 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내일은 토요일이라 안 되겠다, 그죠. 오늘 오후에라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도면밀하게 따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등 제작을 했다가 쓰지 못 했다면 그 틀이라도 가져가서 재 제작을 하면 또 재활용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모든 축제의 장에서 이러한 재활용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준비하시는 쪽이나 행정 쪽에서 정말 앞으로 좀더 관심 깊게 밝히고, 행정이 시정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 말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 저도 알기로는 그대로 살리면서 시·군에 다시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아까 유등 축제에 종이로 만들어서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금방 계장님께서. (“저도 만드는 현장은 가보지 못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대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하는데, 그게 종이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가보면 종이가 아닙니다. 베 종류인데 나일론, 그 용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질깁니다. 재활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등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유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진주 천수교 다리 밑에 방치를 1년 정도 해 놓습니다. 하다 보면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작하고, 변색이 됩니다. 그 안에 요즘은 전기 시설을 넣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 큰 유등을 보관할 창고 같은 게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창고에 넣어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또 보러 오시는 분이 똑같은 유등이고 하면 식상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제가 유등축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이 우리 도에서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3억원이 내려갔습니다.

심규환위원

국비는 3억원이고, 도비는 얼마 갔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도비는 1억원입니다.

심규환위원

진주 시비도 들어가겠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혹시 유등축제조직위원회인가 있는 것 같던데.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시비를 9억원 했고, 자비가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심규환위원

유등축제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재단.

김경숙위원

진주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개천예술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개천예술재단인가 그렇고,

김경숙위원

진주예총에서,

심규환위원

진주 유등축제 집행위원회인가 있죠, 단체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부담하는 거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등축제를 할 때 남강에 부교를 만듭니다, 남강을 가로지르는. 부교 한 번 통행하는데 1,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차를 저쪽에 대놓고 남강을 건너옵니다. 또 다시 건너갑니다. 그러면 왕복 2,000원을 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건너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돈 1,000원의 수입이 결과적으로 1명이 하면 2,000원이 되는데, 거의 줄을 서 있습니다, 건너가려고. 제가 볼 때 그 수입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그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문입니다. 예술단체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년 뭐를 하니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 진주에서도. 문제는 부교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으면 되는데 통행료를, 그런데 자기들이 사실상의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부교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해체했다가 그대로, 말 그대로 이거는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가는, 뭡니까? 위탁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상당히 위탁 수수료를 제가 볼 때는 규정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현금 수입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은 수익사업으로 해 버립니다, 개천예술재단에서. 잘 아시겠지만 개천예술재단 소관은 문화예술과가 되겠는데, 그 법인 설립 허가 어디서 내줬죠, 개천예술재단.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했을 겁니다.

심규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법인 설립 허가 해 주셨겠죠? 그 법인 혹시 감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질의가 나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감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 감사를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설립 허가를 해 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설립 허가 때만 요건을 보고, 그 이후에 전혀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쪽 하고 조금 다른데, 유등축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과. 이 부분을 언제 한번 감사를 해 주십시오. 감사를 해 주셔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일종의 수수료라면 이상하지만 그것을 받고 집행하는 과정 일체를 감사를 한번 하셔서 과연 그 법인의 목적대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부분을 감사를 하셔서 이 유등축제가 정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유등축제를 하는데 이게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심규환위원

이게 역사적 전통을 찾으면 진주성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그 기술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우리 축제가 아닌 게 우리 경남도민들이 많이 가시겠지만 말 그대로 아웃사이드밖에 안 됩니다. 구경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남도의 관광이나 문화 이쪽에 보니까 뭐 참여하고 적극적인 시민 지지 그런 의도로 관광진흥을 하겠다,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게 유리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과. 이게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라 해서 지원 받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문화관광부 직원들도 제대로 내용을 살피지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와보니까 밤에 불 번쩍번쩍 하니까, 당연히 밤에 술 한 잔 하고 불 번쩍거리면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안 좋아 보이면 제정신 아니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서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 뒤에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꾸 축제 판만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축제 판이 제대로 되고, 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김경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세부사업으로 관광설명회 개최하고 초청 팸투어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설명회 개최를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관광 홍보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1억4,000만원의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으로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1회 추경 때는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증액하셨습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성훈위원

6,000만원이면 1억6,000만원이 되는 거죠?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거기서 2회 추경 때 1,700만원을 감액하고, 불용액이 93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중국·일본 주요 도시 관광설명회 집행잔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작년에 미국하고 일본 관광설명회를 9월에 하고, 외국에 가서 관광설명회하는 데 드는 제반 숙박비라든지 현지에서 드는 비용들을 전부 정산해서 우리가 대금을 청구해서 지불하기까지는 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자료를 보통 11월이나 내기 때문에 미처 정리를 못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시기상으로 정리를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강성훈위원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산을 해서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반 외국에서 쓴 카드대금이나 이런 것이 한 1~2개월 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산을 못 하고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훈위원

초청 팸투어 세부사업에 보면 여기는 관광 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입니까, 이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그와 연관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좀 다르고, 해외 관광여행사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작년 12월경에 중국 관련 관광 종사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강성훈위원

중국 사정으로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지 못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게 원래 12월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원래부터는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12월에 하게 되는 것이 한 9월 정도 확정되어서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12월에 저쪽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다음에는 시기를 좀 당기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12월이면 거의 다 끝나는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단위사업 관광홍보안내 기반 강화인데, 관광안내체계 구축이 지금 세부사업이 두 군데나 들어 있거든요. 하나는 1억2,800만원이고, 하나는 13억2,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부사업이 똑같고, 내용을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밑에도 관광안내표지판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둘째 칸에 있고, 넷째 칸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다문화 관광 안내지도 제작이 또 들어 있고, 밑에도 또 다문화 관광 안내지도 제작이 또 들어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이 사업이.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위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하는 것은 도정 홍보 안내탑이 있습니다. 사천 도정홍보탑이 있고,

강성훈위원

그거는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집행이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밑에도 또 있고, 다문화 관광 안내지도 제작도 또 들어 있고, 사업명이 똑같이 들어 있거든요. 지출은 각각 하셨고, 위에는 안 했고, 밑에는 지출하셨거든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게 다문화가 아니고 다국어입니다.

강성훈위원

죄송합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안내지도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비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는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밑에는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왜 나누어서 집행을 따로따로 하시나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위에 있는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사업은 우리 도 자체사업이고, 밑의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위의 것은 도 자체사업이고, 밑의 것은,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국비 지원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사업이고.

강성훈위원

보내주는 사업입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도 자체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1,500만원이 남았는데.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1,5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지도 제작을 12월 중순까지 했다가 그다음에 기금이 조금 늦게 내려오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추가로 제작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좀 놓쳐서 제작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착오를 좀 일으킨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게 도 자체사업이라면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데 돈이 늦게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면 늦게 내려와서 못 했다 하지만, 도 자체사업은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민예총에서 문화예술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들었는데, 어느 단체 한 분이 자기가 관광을 갔는데 안내지도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둘러보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어서 한 곳만 보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게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임경숙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심화교육이죠, 해설사.

강성훈위원

아닙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관광안내 심화교육, 해설사.

강성훈위원

심화교육이 아니고 관광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이게 뒤에서 설명이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완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위원님, 조금 이해하시면 차후에 받으시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관광해설사 신규·심화교육 집행잔액이 2009년 8월 19일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결산추경 시에 정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남게 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심화교육하고, 신규교육하고 보수교육을 작년에는 남해전문대학에, 도립전문대학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업무 전체를 남해전문대학에서 위탁받아 하다가 이 교육관계만 자기네들이 정산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전부 다 합쳐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사전에 좀 따졌더라면 결산추경에 할 수 있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맞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예산 운용하는 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효수

이효수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임경숙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조금 위원 여러분께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하도 많더라고요. 헷갈리는데 73페이지에서 두 번째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75페이지 다섯 번째 전국 단위 같은데 이것은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결산내역에. 그 밑에는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의 것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데 지원한 것 같은데.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있고, 도 단위 생활체육도 도 단위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있고, 여러 질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79페이지에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전문체육진흥 해 가지고 전국규모 대회 유치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전문체육진흥책이고, 앞에는 생활체육,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또 구분이 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79페이지 전문체육진흥활동 마라톤대회가 나와 있죠? 7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전문체육진흥으로 전국규모 대회 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회 고성 전국마라톤대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우리 도내에서 개최하는데 전국에서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고성 전국마라톤대회는 우리 도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고성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전국 규모로 안 하고 경남 도 단위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제한이 되어서 우리 도만 할 수도 있고, 전국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심규환위원

창녕 부곡에서 개최하는 하프마라톤대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전국대회입니다.

심규환위원

그것도 여기 해당됩니까, 79페이지.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심규환위원

부마항쟁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역시 전국,

심규환위원

그것도 79페이지 두 번째 거기에 해당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심규환위원

하동 섬진강 매화꽃길 전국마라톤대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전국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창원 통일마라톤대회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전국입니다.

심규환위원

이게 마라톤대회만 포함된 것입니까? 마라톤대회 이외도 포함된 것입니까, 79페이지 두 번째가.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마라톤 외에도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78페이지 보니까, 제가 좀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바둑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78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바둑 영재육성사업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바둑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밑의 것은 전국체전에도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리 운영비 형태로 지원해 줘서 연습을 하고 해서 전국체전에 이 사람들이 나갑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바둑 영재육성사업에서 뽑힌 사람이 보통 대표로 참여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셨는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조직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15일 현장에 갈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결산안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서 우리 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총 8,755억74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753억7,424만원입니다.

서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총괄 설명하는 것 유인물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만 이야기하는 것은 리바이벌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 들어가시고,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님들 질의 응답도 국 소관 과별로 하지 마시고, 전체를 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갑위원장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이 있죠, 과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5,000여만원 되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수 도비가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갑위원장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1억1,700만원 집행하고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갑위원장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대상 인원이 도내 416명 정도 되는데 본인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도내 33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약국 60개를 지정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중 이용실적이 조금 낮은 부분에서 남은 돈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갑위원장

제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4년 동안 계속 그분들의 예우에 관한 것을 제안을 하고, 또 사회장애인과에서 받아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용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니까 1인당 월 평균 병원에 3 내지 4회 정도 가고, 약국에도 1회당 5,000원 정도 수혜가 가는데, 예산을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이용실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김갑위원장

이용실적인데 독립유공자나 가족들이 도에서 주는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모르고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 이런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대상자가 41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공자 가족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갑위원장

노파심에 그럽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언제라도 아프고 질병이 있을 때는 국가가 보호하고, 우리 도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칸에 잘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지출 내역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엽제전우회라는 것이 전국전우회가 아니고 고엽제전우회 경남총협회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특수임무수행자도 역시 전국단체에서의 경남.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심규환위원

사무실 임차료가 어떤 형태의 임차료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 지회에서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 건물 임차료입니다.

심규환위원

고엽제전우회에서 자기 전우회 사무실을 빌렸다 이 말씀이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빌리는데 그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한 겁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돌려받는 게 아니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원해 주면 자기들 자산으로 형성됩니다. 각 단체의 자산으로 형성됩니다.

심규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 명의로 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돌려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쓰는 거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부담을 시킵니다. 임차료 나간 것도 회수해서,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심규환위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우리가 임차료를 돌려받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보훈회관 건립비에 자부담으로 해서 다 회수가 되어집니다.

심규환위원

건립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최소한 이 정도를 해야,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전부 그 금액을 감안해서 자부담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자동으로 해소가 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회인데 다른 지역에도, 지금 경남의 각 시·군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만일 다른 곳에도 이런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임차료를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할 문제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계속 같은 것입니다. 하단에 3·15의거기념사업회 기념 제전, 3·15기념행사 심포지엄, 백일장, 마라톤 등, 또 3·15의거 50주년 기념 준비사업, 이게 내용은 다 다르겠죠?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가 볼 때는 기념사업회 기념제전이나 기념행사나 그렇게 크게 성격을 달리 할 만큼, 예산을 딱 나누어 줘야 할 만큼 독립된 성격의 행사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3·15기념사업회 기념제전은 봉안소 및 합동 묘소, 추도제전 같은 것, 자료집, 사료집, 체육대회 행사하는 이런 내용이고, 기념회는 심포지엄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기념사업 준비 이것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연구사업, 교육홍보, 그다음에 영상매체 제작 그런 사업들을 달리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기념사업회 기념제전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추모제, 학술대회, 각종 자료집 발간, 공로 누락자 발굴사업 하는 그런 것을,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2009년도 맞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원래 2009년도에는 3·15의거가 49년 맞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은 50주년을 그 다음 해에 하니까 준비사업에 필요한 것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나중에 이 자료 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3·15의거에 관련된 것. 뒷면에도 있네요. ·315의거 49주년 기념식, 기념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릴까요?

심규환위원

한번 챙겨 주십시오. 여기서는 일단, 뒤에는 다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이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사업에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추가경정에서 2,500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1,270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 그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 운영비 중에서 책자 인쇄비, 그다음에 토너 구입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1,229만6,000원을 집행하고, 수용비를 최대한 줄여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처음에 할 때 예산을 과다 책정했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하는 과정에 절약한 부분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추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읽어보니까 보훈단체 차량구입 무공수훈자회 7,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량입니까, 이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무공수훈자에서 장례단을 운영하는 차량입니까?

허좌영위원

버스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의차,

허좌영위원

장의차 구입비가 7,000만원이네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25인승 버스입니다.

허좌영위원

무공수훈자회에서 장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자체 장례단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니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회원들 지원하고,

허좌영위원

회원들 장례 있을 때만 지원하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버스 구입비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5인승 승합차입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장례할 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가서 유공자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혜택 같은 것도 해 주고 장례절차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조그만 단체에 무슨 7,000만원으로 차량 구입비가 많나 싶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내 회원이 3,7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보훈병원에 갈 때도 한번씩 이용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는 장례단을 운영해서 사망하면 장례를 지원하는 그런 25인승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첫 번째 칸인데 역시 여기도 나오네요. 3·15의거 기념사업 나옵니다. 또 아래 3·15의거 국립묘지 기념 조형물 설치, 앞의 것 하고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맨 아래 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인데 명시이월이 1억5,500만원입니까?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비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는데 경남사회종합복지회관은 당초에 사업추진 시기가 그래서 명시이월했던 내용이고, 122페이지에 나오는 종합사회복지회관 확충 이것은 시·군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비 지원하는 겁니다. 마산·밀양·거제·함안·창녕·남해 해서 6개소에 17억2,000만원입니다.

심규환위원

그것은 집행이 되었고, 경남사회복지센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이게 지금, 언제 사업에 착공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되면 부지 물색이 완료,

심규환위원

올해 내로 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심규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나왔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말씀하니까, 맞네. 부지 때문에.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동읍에 물색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경남사회복지센터라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복지시설에 보니까 각 시·군 단위로 지어지는 것이 있고, 도 단위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도 단위 기관이네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아울러서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경남사회복지센터가 되겠구나,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장애인복지과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님들 자기가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과장님을 불러 주세요.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여성발전기금 어느 분이 하시죠? 여성발전기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기금은 저희 과에서 하고, 이자를 형성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결산서 875페이지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용절차 규정 요약이라 해서, 예를 들자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재해구호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심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통합 관리를 하면서 지출하는 것은 여기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성단체 신청 되어 있고, 여성발전위원회 심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 심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리방법이 다르나요? (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16개 기금을 통합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왜 따로 하는 거죠, 여성발전기금은.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이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다하고,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합니다.) 관리가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오해할 수 있게 따로 해 놓았죠? 여성단체 신청하고, 여성발전위원회 심의, 또 식품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심의를 하고,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관리를 하면 심의 과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지출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다 심의를 해서,

심규환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심규환위원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2009년도 여성단체협의회를 했다 해서 보니까 주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한 모양이죠, 이것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여성단체.

심규환위원

그러면 여성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한 적이 전혀 없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라면 여성 활동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활동할 때 지급하는데, 꼭 단체라기보다는 상담소라든지 각종 협의단체도 있고, 주로 그렇게 나갑니다.

심규환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단체하고 우리 여성발전위원회 여기서 심의했겠죠. 그 규정은 있겠죠. 심의위원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 같으면 제척되어서 심의권이 없는 그런 규정이 있겠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규정도 있겠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심규환위원

같이 한번.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지원현황하고 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단위사업명이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고, 세부사업이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집행잔액 424만3,000원이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서 남았는데, 7,500만원 지원하고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걸스카우트에서 행사를 하려다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행사를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훈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 밑에 보면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에 8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8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정작 가기는 13명이 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18명이 가기로 했는데 13명, 5명이 줄어서, 갑자기 줄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게 연말하고 1월 1일까지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할 시기가 못 됐죠. 12월 23일부터 1월 1일까지인가 그렇게 다녀왔거든요.

강성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주간 행사를 얼마 전에도 하셨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15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해서 했는데, 참석자 실비보상이 거의 80만원 남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9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다 집행을 못 하셨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수요는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추천해서 장관 표창 수상하러 가는 사람에게 보상을 했고, 각종 위원회, 양성 평등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실비보상은 그렇고, 기념행사에서는 100만원가량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람이야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올 수도 있는데, 행사 부분에서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실 강사료나 인쇄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서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인쇄비,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남아서 98만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주간 행사가 많은 여성단체들 하고 일반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는 같이, 제가 참여를 못 하더라도 여성단체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준비됐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럼 발사해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29페이지 주요 세출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는 집행잔액이 0.01%, 보건행정과는 0.24%, 여성정책과는 0.21%,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0.15%,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71%, 식품의약품안전과는 4.12%가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 집행잔액 발생이 5건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도 자체 예산은 식품의약품안전과는 없습니다. 거의 국고, 응급의료 관련해서 국고 지원을 받은 금액인데, 그 부분은 당초사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한 금액이고, 이렇게 해서,

허좌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상세히 한번.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먼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에 44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마산대학에 위탁을 했는데 전체 교육생이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을 기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건강의료박람회 이게 신종플루로,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연도에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이 부분이 전체 금액에서 비율이 좀 높아졌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 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좌영위원

응급의료발전기금 5,000만원이 처음에는 이 병원이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병원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집행잔액이 4.1% 발생한 부분은 이해가 되고, 건강의료박람회 지원사업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기 3,752만원의 예산이 기 집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집행되었습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허좌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해 5월에 월드콰이어할 때 신종플루가 우리 도내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이. 그래서 10월에 행사계획을 잡아 놓고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WHO에서도 이런 행사를 자제해라,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1,000명 이상, 2일 이상 되는 행사는 다 취소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9,000만원 중에서 기 행사를 하려니까 행사는 10월이지만 2월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그 당시에는 마산MBC입니다. 3개 기관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MBC에 해 놓으니까 MBC에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세부내역은,

허좌영위원

위원회 인건비 3,750만원 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홍보비도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전시장 설치비라든지, 광고 제작비,

허좌영위원

전시장은 설치가 안 됐을 것이고, 행사가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당시에 인쇄물을 미리 저희들이 의료박람회를 개최한다는 홍보물을 제작했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간 게 기획사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매체 홍보비가 들어가고.

허좌영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3,700만원 정도 안 들어갈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만 잘했으면. 홍보물 같은 것은 5월에 이미 신종플루가 발생했으면 10월 예산인데 벌써 5개월 전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홍보물 준비할 필요 있습니까? 방송이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10월에 이 부분이, 일반 계절 독감하고 달라서 확산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행사를 중간에 하는 데는 했었고,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까,

허좌영위원

위원회 운영비하고 방송 홍보비하고 돈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거의 42%나 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꼼꼼히 한 번 더, 이런 유행 질병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플루라는 질환 자체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 행사라든지 이런 질환이 발생될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이 여쭈어 본 내용입니다. 신종플루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허좌영 위원님께서 이 행사를 조기에 안 하기로 결정했으면, 신종플루가 5월에 유행했고, 행사는 10월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3,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집행을 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왜 집행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아까 MBC 뭐라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직위원회요.

심규환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경남의료박람회를 우리 도하고 MBC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창원시하고.

심규환위원

창원시하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올해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국장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는 MBC 직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MBC 봉급을 받아서 자기 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이벤트회사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MBC에서.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기획사에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기획사하고 우리하고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은 MBC하고 계약을 했죠.

심규환위원

그렇죠. MBC하고의 계약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하고, 왜 그러냐 하면 MBC하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 행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집행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것은 상호 반반 부담한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반반 부담하니 그것은 차치하고, 이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만일 자기들이 임의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3,700만원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집행한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체 9,000만원 중에서 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MBC측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하고 해서,

심규환위원

토털 사업비가 1억...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아까 창원시가 한다는 것은 뭐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창원시도 공동 개최를 한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거기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3개 기관에서 했죠. 창원은 시비니까.

심규환위원

그러면 도가 9,000만원을 부담하고, MBC가 9,000만원을 부담하면 1억8,000만원인데 창원시가 부담했으면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도 9,000만원, 창원시 9,000만원 1억8,000만원, MBC에서 당초 2억원을 부담한다 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절감 때문에 10%를 감액해 버리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1억8,000만원을 부담한 겁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토털 원래 사업비는 3억 얼마 되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체는 4억원에서 10씩 감을 하니까 3억7,000만원이 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3,700만원은 우리 도가 분담해야 될 부분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창원시도 그러면 3,700만원,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똑같습니다. 3개 기관, 창원시, 도, MBC 똑같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곱하기 3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된다 이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체 금액이 약 9,000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부담한 게 3,7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집행하나요, 1억원 정도.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MBC에서 지출 내역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이나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기획사에 대행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 인원을 몇 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전체 하나하나 다 받았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10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9월 10일에 취소 결정을 했거든요. 10월 행사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9월 10일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김갑위원장

정책적인 질의는 앞으로 예산 심의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여기는 결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설명서 135페이지를 봐주시고, 보건행정과. 과장님. 지난해 신종플루 때문에 혹독한 일들을 많이 치루셨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올해 신종플루 환자 발생한 것 아시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1명이 신종플루 환자로 확진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종플루 1차 검사장비 구입 지원해서 6억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검사장비가 신종플루만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인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종플루도 검사가 되고, 다른 것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어떤 종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바이러스성 그런 검사는 다 가능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김경숙위원

사실 지난해 여타 공공장소나 큰 행사를 치루는 곳에는 이런 신종플루 검사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접수하시지 않으셨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 개인병원에서 한 세 군데 정도가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를 확보해서 검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해지역은 확진 환자가 좀 많이 나온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장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인들이 속출했었고, 저 역시도 그런 것이 준비 안 된, 또 여러 가지 손 소독하는 것이라든지 발열체온계 이런 것은 정말 많이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내역에 3,4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경숙위원

입찰 잔액이 남았으면 또 다시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비 1대가 3,000만원 정도 하니까 남은 돈 가지고는 1대 더 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좋습니다. 가령 귀에 넣고 하는 발열체온계 이런 것도 태반이 부족했습니다. 학교 같은 데 너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 받지 못 한 데가 너무나 많은데도 이런 돈을 여기에 투입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장비구입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같은 항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요 지출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유전자 검출장비 시스템인데 정확한 명칭이, 그에 들어가는 게 유전자 증폭기, 냉장 원심분리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손 소독기나 이런 것은 수용비나 이런 예산에서 사용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정말 신종플루라든지 위급한, 보건에 국민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다른 비용을 전용하거나 대체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거나 발열체온계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산 확보가 되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소홀히 하신건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제아래 백서도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신종플루에 관한 한은 제일 모범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장비 구입도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입니다. 다른 시·도는 안 샀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보건행정 일을 잘못하셨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비들이 우리 민생에는 태반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남아돌았다고 하니까 이게 꼭 장비구입에만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억지논리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인데,

김경숙위원

입찰 잔액이 남았다면 남은 금액을 부서 내에서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귀에 체온 측정하는 이것 하나가 없어서 행사를 못 한다든지, 쩔쩔 매고, 일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더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장비를 연말에 임박해서 사실은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과목을 변경하려면 새로 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 보니까 못 한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김경숙위원

비상적인 보건체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유행을 할 때는 검사를 하지 않고 증상만 나타나면 타미플루를 투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검사 없이 타미플루를 투약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 투약한 인원이 22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확진 환자는 한 5만 명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김경숙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건행정이 우리 국민의 비상시의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한 것 같고,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책이 부족한 것 같고, 대비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신종플루 환자가 1명이 벌써 나왔고, 그러한 것이 국민적 건강에 적신호가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보건문제의 비상에 대해서 상황 인식이 지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올해 집행상의 부분이 있다면 정말 선 장비 구입 이러한 것들이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도민들의 보건에 대한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것은 전용을 잘하셔서 하시더니만 이런 부분은 안 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장비구입비다 보니까 예산 부기상 손 소독기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이것을 사다 보니까 추경을 할 수가 없었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고요, 지금 신종플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설명서 140페이지 세부사업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2008년까지 도내 3개 병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2008년도 할 때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계속 2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2009년도 할 때는 희망 병원이 45개소로 확대가 되었는데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 과 예산 중에 사실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인데, 실제 시술 실적이 준 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 232명을 했는데 작년에 234명을 했거든요. 준 것은 아닌데, 이게 2008년도까지는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5개 병원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3군데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단가, 예산 추정이 가능했는데 45군데를 하다 보니까 병원마다 수가가 차이가 있고, 가격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실제 실적은 떨어진 것은 아닌데 돈이 남은 것 같고, 특히 지원이 50%, 병원에서 50% 자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 올해 2010년도에는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내년도는 돈을 조금 낮추어서,

강성훈위원

1억원으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병원에서도 1억원 정도 부담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2억원이 됩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5 대 5로 하지만 대상에 대해서, 저소득층 노인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만 65세, 이것도 만 65세입니까?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60세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줄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조금 미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 틀니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소득층만 하다가 내년도에는 모든 65세 노인 이상으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대상자를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 65세 어르신이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확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 부족인가, 병원에서 회피를 하는 것인지, 실적은 똑같다고 하지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마다 수술 건수가 주는 것은 아니고, 2007년도에 208명 했고, 2008년도에 232명, 작년에 234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병원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병원이 3개에서 45개소로 거의 10배 이상이 확대가 되었으면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똑같으면 안 되고, 최소한 두 배가 늘든지, 400명이 되든지, 500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병원이 늘어났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것을 자기네 병원 홍보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해 보니까.

김갑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그게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그 일리가 아주 낮은 겁니다. 이것이 왜 230명밖에 안 되느냐, 할 사람이 1,000명도 있고, 2,000명도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반인까지 확대하면,

강성훈위원

저소득층만 해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생계보호자 하고 60세 이상인 자 이렇게 하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면 아들이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손수레 하나 가지고 그 열악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왜 안 갑니까? 하면 우리는 두 번, 세 번을 갔는데 해당이 안 되어서 안 된다 합디다.”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선전만 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먼저 이런 것을 시행한다 하고 해 봤자 혜택 받는 그 사람들만 혜택 받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불쌍한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생계곤란자도 대상은 됩니다.

김갑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면장이나 읍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서 주어야 되는데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번 서 주면 많이 온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고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도 좀 하고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국장님. 어떻게 하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다음에 우리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어떻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늘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병원이 45개인데, 밀양 같은 데는 3개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하면 “나는 해당이 안 되어서 못 갑니다.”하는데.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담당의사가 확진을 해서 수술할 사항이 있고, 수술을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관절을 교체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한 번 더. 당초에 할 때는 의료원밖에 안 했습니다. 마산의료원이 제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고 이랬는데, 진주의료원까지 전체 다, 많은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문제점을 찾아서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강성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고민도 해 보겠지만 노인들이 집 하나 달랑 있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 노인들이 집 없겠습니까, 그 나이에. 집 있고, 땅 있고 한데, 그것을 팔아서 사실 수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인근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다리 끌고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면 “집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사실 들어오는 수입은 없거든요. 자식들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인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버님 명의로 8,000만원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논 조금 있고, 수입은 없습니다. 동네에서 농사 조금 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담을 했는데, 이런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인공관절 수술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했죠? 그때는 100% 다 도비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첫 해에 71명부터 출발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비용을 100% 도비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마산의료원 한 군데만 했거든요.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비용을 100% 했다는 이 말씀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1회 수술하면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10명을 수술하면 1,000만원을 병원에 주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1,000만원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물론 순수익은 아니겠지만.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험수가의 적용도 받고, 실제 인공관절 수술 재료비는 별도로 내는 수도 있고, 수술 부위라든지 단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심규환위원

그런데 전액 도비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전액 도비로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을 도비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도비에서 본인부담금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받고, 어쨌든 자기들은 1회 수술 비용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많이만 하면 병원 운영에는 도움이 되죠.

심규환위원

병원에서 1회 시술에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한 분에게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다 순수익은 아니겠지만. 떼고 하면 순수익이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 2009년도에 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비 5 대 5로 했다는 말이 나오네요, 의료기관. 그렇게 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100만원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도비하고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 합해서 50만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사들이 그 전에 하면 100만원씩 받는데 지금 자기들이 하면 50만원밖에 못 받아요. 누가 수술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100% 다 소진됐을 것입니다, 예산이. 그다음에 쭉 보면 보철사업 이것도 100% 다 집행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것 다, 암 환자 지원 100% 다 됐습니다. 이 부분만 딱, 그것도 이번에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5 대 5 분담 방식이 의사들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분명히 병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 하면 의사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도 오로지 순수한 사명감으로 의술을 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 이거죠. 그러면 통상적 기준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할아버지가 오면 다른 분은 그냥 하면 자기에게 100만원이 순수익인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에만 했는데 의사회 차원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 3개 병원만 하게 하느냐, 우리가 50% 부담할 테니까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의료기관에 모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50%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물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킬 수 없는 것이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숫자가 지금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심규환위원

병원은 늘어났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니, 시술 건수도 늘어났거든요.

심규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소진이 안 됐다는 것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홍보를 조금 더 해서예산을 다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심규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소진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결국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심규환위원

분담비율이나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해결한다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이, 의사들도 자기에게 득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제가 볼 때는 한번 강구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불용이 안 되도록,

김갑위원장

그 문제는 국장님이 좋은 방법과 문제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의논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위원

저는 식품의약품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오셨을 때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넘어 가서, 죄송합니다.

김갑위원장

박권범 과장님한테는 하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144페이지 HACCP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1,000만원 남은 것으로 제가 봤고, 과에 문의를 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다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HACCP이 뭔가를 몰랐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식품안전위생상 중요한 사업이고, 홍보도 되고,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황이 29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설비 2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밑에 있는 가공업체나 어묵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업체들에 대한 시설지원을 2억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신지, 모니터링도 사실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HACCP이라는 자체가, 사실 조금 전에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적 관리 차원에서 HACCP을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2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융자사업입니다.

강성훈위원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대로 적용 의무 품목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단계별로 2012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묵이라든지 냉동수산식품 이런 것은 앞으로는 어차피 HACCP을 받지 않으면 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인원 서너 명 데리고 하는 이런 업체까지는 안 되지만 적어도 연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대상 인원이 50명 이상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융자를 금리 2%로 해 줍니다,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성훈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2010년도에 융자 말고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 그것은 업체가 있습니까? 8개 업체를 2009년도에 하고 나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컨설팅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기 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강성훈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게 지원이 안 됐지만 이 사업을 이어 나가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중요한 사업을, 도비라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사실 몇 억원씩 지출되는 금액에 보면. 저는 편성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도가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어묵공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투자 2억원을 해 주잖아요. 2%로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해 주는데, 그러면 이 중간 업체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도가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29개 업체를.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시설기준에 의해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는, HACCP 지정을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에.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 같으면 당연하게 우리 도에서, 우리 관내 업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HACCP 지정을 받는 그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소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생 점검은 도와 시·군이 같이 식약청과 3개 기관에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HACCP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업체로 보면 HACCP 지정을 받았다면 물건의 품질 관리를 보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어려운 제조업체들이 저희들 융자를 받아서 하겠지만 일부 소규모라도 HACCP 지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도 점검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강성훈위원

안전청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HACCP 지정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식약청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그것을 지정도 식약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약청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HACCP을 지정받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HACCP을 받기 위한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2억원까지 금리 2%로 융자를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HACCP이라는 제도에 잘 모릅니다. 그런 상품을 많이 알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업체들에 대해서 상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말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 또 이 회사는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품이 많이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조금예산 편성을 해서, 제가 주부라서 마트에 자주 가고 하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부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소비자들이나 기업체들이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내년에도 20억원 정도 할 겁니다.

김갑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강성훈위원

홍보에도 조금 많이,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합시다. 한 번도 안 나오셨으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결산 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158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실버대회 3,800만원, 다음에 162페이지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이것은 최종 교부 결정 차이라는, 국비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에 따른 매칭펀드로 줄어든 것입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매칭펀드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월경에 전국적으로 소요액을 맞추어서 균형을 맞추는데 저희들이 9월에 도내 총 소요량이 과다 계상된 부분을 보고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안배를 해서 주는데,

서춘수위원

이게 재원이 국비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8일에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결산추경에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이 국비가 반납할 국비는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반납할 국비입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면 2건에 대해서 2억8,000만원 하고 4억9,000만원은 집행잔액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도 잔액에서는 의미가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2건인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중대한 업무면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업무는 보람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잔액, 처음에 예산 계상될 때는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지만 뒤에 집행하다 보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는 게 예산이거든요. 남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실무진에서 규정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도민을 위해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연구를 해 가지고,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이 남았으니까 다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제도 측면에서 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에서 고생하지만 예산을 슬기롭게, 쪼개서 쓰든 어떻게 하든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서춘수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3,500명이 1년에 4만5,000원의 교육비를 주고 받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부당하다, 자기들 월급도 적은데 4만5,000원씩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의논해 주시고, 다음에 재가노인센터가 시·군에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사로 있는 종사자 수와 센터가 어디어디 있는지를 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주시고, 이게 지금 사회에서 퇴직금 문제로 각종 보험회사의 큰 로비대상이 되어서 보험회사들이 싸움을 할 정도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가는데 여기서는 1년을 안 채우고 퇴사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이것도 개선점을 한번 찾아 주시고, 올바른 방향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주시고, 그래서 아까 했던 인공관절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명명백백하게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꼭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72페이지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운영할 때 단위사업으로 여성능력개발 지원이 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세부사업이거든요. 당초예산으로 2,525만원을 편성했다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66만8,000원을 감액해서 1,558만2,00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3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감액 조정한 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고, 321만원 남은 것은 보통 11월 12월이 되면, 올해도 합니다. 교육생 수료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이게 결산추경할 때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 지출내역에서는 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신플’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뭐 하고요?

강성훈위원

죄송합니다. 신종플루하고, 저희들은 신플이라고 합니다, X세대라서.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작품 전시를 할 때는 전시작품을 재료비에서 만들어서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당초 행사가 몇 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보통 11월, 12월초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계속 200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600만원을 편성했다가 거의, 이것은 많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2,600만원까지 감액을 하고, 계속 불용액이 많습니다, 감액을 하고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수요 예측을 못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008년도에는 제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 절감 하라는 것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70%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 11월에 작품 전시할 때 나머지는 다 소진이 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1,780만원.

강성훈위원

그러면 2,500만원에서 조금 절감이 됐다, 그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기에 이번 예산이나 다음 예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참고로 몇 년 전에는 거의 교육장에 틀, 바늘, 실 다 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바꾸면서 재료비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향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잘 받들어서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결산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