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의원 발언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징수결정액 3,850억4,315만원 중 3,848억9,43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4,884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0억5,463만원 중 69억578만원을 징수하고 균특예산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3,679억8,851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벼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요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개발사업 등 2008년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반환금 6,525만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등 과태료 335만원, 1998년도 IMF 긴급사료비 도비반환금 7,043만원 등입니다. 기타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액은 5,366억3,567만원으로써 이중 5,111억3,247만원을 지출하고 201억44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3억9,87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8억7,391만원 중 217억1,544만원을 지출하고 1억5,84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업품목 전문대학사업에 18억5,000만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에 21억2,4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61억4,566만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20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94억6,618만원 중 2,694억5,970만원을 지출하고 64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에 617억9,638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에 27억4,6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0억원, 배수개선사업에 313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51억8,5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269억3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6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131억8,6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5억725만원 중 524억5,964만원을 지출하고 4,7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6억4,8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에 30억7,400만원, 양산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60억7,150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3억3,972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41억7,1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8페이지 축산과는 예산현액 356억1,820만원 중 356억1,7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 20억4,387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23억3,7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4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104억8,4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8억6,9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09억4,370만원 중 496억4,191만원을 지출하고 12억51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67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30억2,349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에 36억원을 지출하고 지방어항 시설보조사업에 87억5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1,4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9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지방어항시설 자체사업에 34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45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9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33억7,180만원 중 613억9,884만원을 지출하고 178억9,93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7,35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55억8,000만원 굴 패각 자원화 사업에 12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에 278억4,660만원을 지출하고 178억7,23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8억6,42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에 122억75,00만원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32억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4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는 예산현액 101억6,844만원 중 90억9,851만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99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방역, 검사를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이며 불용액 대부분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사업은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 공사 소요기간 부족으로 10억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내수면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는 예산현액 46억1,167억원 중 45억6,813만원을 지출하고 4,35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산종묘생산시설 개·보수 종묘생산시설 개·보수 종묘생산 재료비, 인건비 등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146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5개 사무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사업소로써 예산현액 60억8,145만원 중 52억3,560만원을 지출하고 8억4,5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에 7억6,76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신청 저조로 6억2,73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외에 어업인 교육훈련, 기술지원사업비, 인건비 등이며 불용액 대부분은 정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액은 19억9,295만원 중 19억3,760만원을 지출하고 5,5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원종 및 원종생산 재료비, 종자생산시설비, 인건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4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복식부기의 개념정도는 알고 있고, 깊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회계과에 알아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5,8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큰 단위를 보니까 1억2,000만원이 농업품목 전문대학 부분이 주를 이루고, 거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 집행잔액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의회에서 편성의결 한 예산은 대부분이 불용액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아까 우리 농업전문교육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 300여명을 장인교육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비부분이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국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발생이 되었고, 또 한 가지 불용액이 많은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가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흔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먹는 자포니카형이라는 쌀은 우리나라 하고, 중국의 동북지역하고 일본지역 밖에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수출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교민들이 많은 LA나 호주 같은 데에 매년 수출을 650톤 정도 했는데 작년에 수출물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30톤 정도 줄어서 물류비용이 줄은 것이 730만원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정책과는 그 두 가지가 불용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결산부기는 ’97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연도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97년인지...

위원장님, 회계부분 설명을 드리고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며칠 전에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회계연도가 언제부터냐 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왜 2009년도 세입·세출 부분을 지금 와서 승인을 받습니까?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봤거든요.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다 초선위원들입니다. 회계부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회계과에 연락을 하셔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복식부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강종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이 회계연도 결산은 2009년도 것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쓴 것을 사후에 승인을 받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부분이 세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고 되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농업품목 전문대학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후계농업인 교육부분 1,700만원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 페이지가?

63페이지요.

예, 그것은 농업인들 교육시키다보면 원래 210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여러 교육과정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몇 명이 포기함에 따라서 그 포기한 인원만큼 교육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초 교육받은 인원만큼 졸업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농업인 중에 의지가 약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남습니까?

들쭉날쭉 합니다만 작년에는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사실은 200명중에 30몇 명이 드롭 했으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이 잔액이 다음부터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을 잘 했다고 보는데 다른 농업예산 보다도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유는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농가도우미가 뭡니까? 64페이지에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뭘 이야기 합니까? 농가를 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산이 11억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원하는 돈입니까?

여성농업인 중에서 출산할 경우에 여성농업인이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한 429명 정도 해서 계획인원이 한 530명 되었습니다만 한 81% 정도 여성영농인 도우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그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중에서 좀 젊은 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시설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애기 낳고 그러면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우미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도움이 되죠.

1억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에 있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물량을 530명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한 429명 정도 출산을 했다고, 그런 수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61억원 정도...

예, 그것도 유사합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도 한 7억2,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일방적인 한 쪽으로 치우쳐서 나중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돈들은 따지고 보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냥 주는 이런 돈들이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혜택을 못 본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에 상당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아마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 됩니다.

그런데 다 된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530명을 했는데 인원이 530명보다 더 적은 429명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 된다고 봐야 되고, 아까 서진식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집행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사실 저희 의령 같은 경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가도우미 말씀하셨는데 429명인데 몇 일간 지원해 줍니까?

60일인데요, 출산 전·후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두 달 지원해 주네요?

앞뒤로 해서, 그러니까 출산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합해서 60일이기 때문에 1인당 도우미가 3만5,000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85%를 공공부분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 도우미가 자체에서 조달됩니까? 아니면 도시에서 조달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자체에서, 마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없으면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 가족들한테도 도우미 수당이 됩니까?

가족을 도우미라고 볼 수, 가족이야 당연히...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도우미로 하는 것은 좀 안 되는...

왜 묻느냐 하면 노인복지에 보면 가족이 부모를 돌봐줘도 수당이 지급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성농업인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면 혹시 농업인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쪽만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가임여성 조사가 되어서 출산하면 자동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가서 신청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까?

예, 사실 면단위에 가면 1년에 가임여성 출산건수 해봐야 서너 건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로 농촌에 오신 분 외 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압니다.

좋은 제도가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왜냐 하면 결산은 곧 예산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예산을 위해서 결산을 잘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보면 우리 도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귀농인에 대한 교육도 후계 농업인 교육하고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8월에 귀농인들 20여명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귀농인들이 대다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농업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프로그램 짜지 말고 귀농인, 귀촌인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경남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정책예산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촌이 지금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귀농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젊은 연령대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타 시·도 보다 좋다면 젊은 농업인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 도가 조금 다른 시·도 보다 등한시하고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농수산 위원을 하는 기간동안에 계속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좀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셔서 이 부분에 연구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김정자 위원님 말씀 계셨으니까 귀농인들이 실적으로 보면 인원들이 2007년도에 200여명, 270여명 하다가 그 다음에 370명, 그리고 작년에는 520여명, 꾸준히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경남 쪽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정책을 잘 해서 경상남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입니다. 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상황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200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게 되었는데, 1인당 농촌 총각이, 총각이라는 개념을 35세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국적은 베트남, 캄푸치아, 몽골 기타 등등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소개료라든지 항공료라든지 듭니다. 그래서 1인당 6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50여명 정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인력 알선센터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다가 주로 하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이 시·군에.

일단 집행은 우리는 도에서 시·군 보조를 해 줍니다. 시·군에서 인력알선센터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당한 사회문제도 되고 또 우리 농촌총각 국제결혼 이 부분은 실제 인구증가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좋은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호 당사자끼리 걸 맞는 결혼식이 안 되고 불경해서 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위선양 관계가 아주 훼손이 많이 되는 엄청난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내년도 예산에 전 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념을 좀 바꾸어줄 수 없는지...

예, 지금 우리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근자에 베트남 여성이 부산에 와서 결혼해 살다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례가 발생되어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여성, 주로 보니까 농촌 총각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이것을 여성문제로 봐서 내년부터는 여성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이 여성문제로 보면 여성과인데 농촌총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조근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선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트 시·군 지원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 지역농업을 걱정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클러스트 사업을 하면서 700만원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을 지금 세계적으로 FTA라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 700만원을 가지고 지역농업 클러스트 한다?

위원님, 이 클러스트 사업은 6개 실·과에서 모두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총괄만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경상경비입니다. 주로 여비, 워크숍 경비이고, 클러스트 사업비는 각 5개 과에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조금 전에 농가 도우미지원부분이 시·군비가 따릅니까?

예.

시·군비가 따른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하기 좋은데, 다음부터는 그런식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6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보육사업을 많이 합니다. 영유아 그런 것 하고, 문화의 공간도 마련하고 6개가 있는데 좀 다양합니다만 대체적인 것이 보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경상남도 여성농업인센터 회장단들 하고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내용 중에서 지원금이 좀 적다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다문화가족들 뿐만 아니라 도시 쪽에서 교육을 못 받아간 그런 분이라든지 행정에서 손을 못 미친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녁에 교육을 시키고, 아주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단순히 보육 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7,9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앞에 서두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교육비가 남았습니다. 후계자농업인교육비 부분이 남았는데 이것은 목간 전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이 부분을 강하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 소장님 여섯 분하고 저도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의회 오셔서 저도 이야기를 다 들었고, 특히 강종기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김정자 위원님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다르게 떼를 쓰든 해서 해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다문화 가정교육도 많이 시키겠지만 현재 주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인근에 있는 분들을 저녁에 하는 것이 최고 효과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을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까 연도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시범으로 하다가 2007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복식부기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결산...

이것은 결산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이니까 농수산국만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이것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정책과 다른 여타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여비가 각 목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데 모아서 편성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예산목적에 따라서 여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목마다 이것을 쪼개서 그럴 이유가 있는지 제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죠?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장소가?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251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다 지출은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20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보통 70억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5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1년 사업이 아니고 3년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만 그렇고 한 지구에 3년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과거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비슷합니까?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이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옛날 의미가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새마을 사업할 때 그때 담벼락 허물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하고 유사한데요. 지금은 추가된 것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제작, 유통 그런 사업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단순한 농로,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고치고 마을회관도 좀 짓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을회관을 짓고 하는 사업이라면 농촌마을 개발이다 하는 목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한데 묶을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목마다 목을 세분화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한데 묶어서 놓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새마을 사업할 때 몇십년 전에 하던 것을 아직도 하고 있나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 하나 단위사업해서는 마을에 어떠한 종합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도 개선하고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반, 관정을 파는데 65억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지구의 현황을 언뜻 보면 이것이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정을 파주는데도 있고, 실태가 파악이 됩니까? 관정을, 사업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표수 전체적으로. 농업관련 지하수 개발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관정을 하나 파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면 주변에 있는 다른 농업인들도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그 사람 개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군데 봤어요. 이것이 나라 돈을 가지고 세미를 파놓고 이것을 공동으로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어느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사실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현실은.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태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팔 때는 시·군에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보통 5농가 이상해서, 한 공 파게 되면 적어도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공동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놓고 나서 혹시 보면 개인화 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하는 것, 이 종자대가 제가 쭉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돈이 종자를 사는데 쓰여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이는 지가 사실 제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배분되는지도 의문스러울 때가 있고,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종자를 사서 공급하기 때문에...

종자를 공급합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돈을 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종자를 줍니다.

제가 굳이 문제점을 짚자고 묻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까도 제가 자꾸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예산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거의 주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 지원과나 유통과나 다 지원을 하고,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이 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만 한우 같은 이것을 판매장을 만들 경우에 대여섯 사람이 한번 모이면 법인을 만듭니다.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지원되는 돈이 다섯 사람의 법인이사들 개인소유로 전락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이것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본연의 사업목적하고는 다르게 자꾸 되어 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76페이지에 보면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참가비용으로 2,700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비로 8억9,0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으로 131억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농업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연히 자꾸 주는 쪽으로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보면 자생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물론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주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끊어서 농가를 살리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여건상 좀 어려운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규모도 적고 이런 점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의 정책은 사실 여태까지 많이 줬지 않습니까? 저도 농촌출신이고 또 제 지역구가 의령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살림에 보태 쓰라는 식으로 주는 그런 식의 지원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 74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2억원이 지원 되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집행 한 내역을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으면 합니다. 지금 안 주시고 끝나고요.

알겠습니다.

전체금액은 제가...

농어촌공사, 저희들 현재 재배정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00억원 정도 될는지...

한 1,500억원 정도.

챙겨봅니다.

그것도 있지만 자체사업으로써 소규모 배수관 우리 도비도 사업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하고 농로라든지 이런 것 해서 올해 비해서 한 2배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국비 농식품부에서 기획예산처에 확보해서 시·도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의는 하고 중간에서 역할은 하지만 전체적 총괄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업지원과가 집행잔액이 우리 농수산 농업정책과보다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6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 요인은 제가 보니까 해외농업개발 연해주 교류방문 이것 때문에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업지원과는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사업물량도 많은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다고 저는 판단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1억6,200만원인데 시골에 가면 폐비닐이 인근 도랑이나 둑에 많이 널려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폐비닐 보관창고가 없는 것 같더라고. 폐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그러다보니까 환경 쪽에도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농민들이 폐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인근에 농가들이, 그것을 하우스를 짓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지원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환경부로 업무가 넘어가서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이 우리 국에서는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환경국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지원되도록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면 하우스를 지어서 비닐을 거기에 적채해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가면 환경도 깨끗하고 지원과에서 지원요청을 해 주시든지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농어촌공사로 바뀌었습니까?

예.

도내 농어촌공사에 자체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예, 그것까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1,500억원에서 1,900억원 정도, 제가 농촌에 있기 때문에 평소 느낀 것이 지금 우리 군에 저수지가 많습니다만 저수지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제방에 잡초를, 풀을 안 벱니다. 심지어 수양버들나무 같은 것이 둑에서 아마 한 십몇년 정도 컸을 겁니다. 그래서 도수로가 관리가 안 되고 퇴적토가 쌓여서 엉망이고, 풀 안 베는 것은 예사롭고 한 데, 경남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업비를 집행해 주고 집행사항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 수시로 출장을 가고 하면 한번 씩 합니다만 전 지구는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둑에 잡초를, 풀을 베고 잡목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적인 관리인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해군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남해, 하동이 합쳐져서 농어촌공사 하동지사 남해출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장소 지역에는 여기 뭐 저수지나 양수장이나 용수로 보강이나 신설 개보수 하는 이런 예산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부 지사가 있는, 가령 큰 집 같은 그런데 다 해버리고, 아예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군의원할 때 이 지역구 유권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용수로 도수로를 고쳐달라 해서 농어촌공사에 한번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뒤에 확인을 해보면 남해, 하동이 합쳐져 있는데 하동에는 지원을 많이 했어요. 거의 그쪽에 다 몰아줘 버리고 출장소지역에는 안 주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저수지 둑에 풀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수십년 안 벴어요. 칡덩어리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자체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예, 지구를 일괄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둑, 보수로, 용수로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경남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적어도 농어촌공사 경남지사장입니까? 정식명칭이?

본부장입니다.

총괄적으로 지원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위에 와서 보고도 할 수 없습니까?

과거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봐서 차기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사후관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천시 경우에 광특회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됩니까? 올해 예산을 제대로 안 준 겁니까?

아, 저번에 말씀하신 그 건이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인데, 저희들 추경 때 예산조정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내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 협의도 없이 사실상 도하고 시·군하고 비율을 조정하는 바람에 시·군비가 좀 많이 부담된 그런 사례인데, 앞으로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시 바르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지금 농업부분이 예산에서 광특이든지 일반예산이든지 편성을 하면서 확보해서 못했다, 못하면 시·군에 부담을 하라,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정부는 교부세도 제대로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교부세가 적게 내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면 모자라는 한이 있어도 농업부분에 전년도의 지원기준을 어떤 형태로든지 맞추어 줘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 농수산국에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농업관련 단체들이 그런 보조사업이면 전년도 확정이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기준이 20억원 되었는데, 올해 도가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에 예산 확보 못했다, 시·군비를 확보하라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자료를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주시면 농수산위에서 저희들이, 초선이지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뉴욕 농특산물 박람회 등을 해서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 참가 또 식품박람회 등 해서 한 열 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을 특히 특산물박람회 여기에 860만원, 동경 국제플라워에 260만원 남았는데, 하나 이야기를 하면 좀 규모가 좀 작아져서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결산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기준해서 책정합니다만 실제 해보니까 그 정도 가입되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잔액 부분을 많이 따졌는데, 농업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특히 농업지원과나 축산과는 백 단위이고, 나머지는 천단위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농수산물 마케팅 지원비가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안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서 다른 데 목간전용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는지 마케팅 전략도 아주 중요한 데 이 부분이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85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돈은 적지만 25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다 써야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고 해야지, 이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산물 축제지원에 보면 수박,고추,딸기 행사 지원금이 6개소가 있는데 2,400만원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다른 데는 지원이 많은 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나, 적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또 설명 중에서 보충질의 할 부분은 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 제가 강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마케팅 사업비 중에서 뉴욕 모국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가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8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당초 우리가 8개 업체가 참가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2개 업체가 검역에 통과되지 않아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2개 업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다음에 온풍기설치 이것은 대당 1,860만원 되는데 이에 대한 도비가 15%, 시·군비 25%, 자담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분을 하다보니까 25만원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농산물마케팅 뉴욕부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국내의 마케팅이나 소비촉진차원에서 행사를 하든지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해외에도 하고 국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뉴욕이 남았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데, 뉴욕이 남았으면 현지의 국내에서 집행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있는데도 못쓰고 하면 예산을 과대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정책과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입안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써야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래야 되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명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전체 편성은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790만원 쓰고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500만원은 그리 크지 않지만 예산편성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돈들을 FTA 지방자율사업을 뭘 추진한다고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남아버리면 내년도에는 또 이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 사업은 FTA 자율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행정운영비 등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확산 거기에 사회분위기가 편성되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못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이 정해져서 별도로 못 쓰고...

그렇더라도 아까 우리 강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유용이나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국비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못 쓰도록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제 불용되어 버리면 내년도 예산에서 또 만약에 이런 용도로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것이 반영 되겠습니까?

안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낙뢰에 의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우스에 화재예방관계도 특별히 교육을 세워서 하고 있고, 낙뢰 이런 것을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도비가 남아 있을 때는 사유서를 묻고, 또 사유가 좀 정당하지 않으면 문책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이런 잔액이 많이 남는, 도비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반드시 정산해서 반납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못 집행을 했다든지 예산을 잘못해서 가면 사유서를 받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렇게 까지는 안 합니다.

계속적으로 집행잔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예산은 될 수 있으면 100% 다 쓰십시오. 그래서 국장님이 집행장이니까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201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특히 수산 쪽에는 엄청나게 남았는데, 수산 쪽에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들이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소가축 질병 동향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폭염이 상당히 많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염에 의한 열사병과 모기매개성 질병인 유행열이 합쳐져서 소가 기력을 잃어서 스트레스 같이 겸해서 일어서지 못하니까 이것이 혹시 BSE, 소 해면상내증, 광우병이 아닌가 하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남하고 전북하고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경남에는 42농가에 현재 46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검사결과에 보니까 장 독혈증이 한 농가이고, 다음에 모기매개성 질병, 주로 열사병입니다. 이 부분은 소 해면상뇌증은 주로 도축을 해서 연골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일반양축농가에. 그 부분은 매몰조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차광막이나 그늘막을 설치하고 가축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기매개성질병 중에서 유행열은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하면 가능한데, 사람도 독감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다 안 걸리지는 않습니다. 좀 약하거나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날씨가 시원해지면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발생이 되었는데 오늘은 추가발생은 없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의 유충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보통 바이러스질병으로 해서...

원인규명은 지금 수의과학검증원에서 바이러스질병,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축질병 중에서 64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가축 전염병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2009년도에 강원도에서 발생되어서 한 5월경 전북 남원으로 시작해서 주로 서부경남인 함양, 하동, 산청군으로 전파된 것을 추정되고 있고, 우리가 함양군 피해농가 병성감정 결과 2010년 7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이 한 1,700농가에 지금 봉군 수는 4만군 폐사되어 있고, 지금 피해액은 68억7,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농어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라든지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보상대상 가축이 있습니다. 보상대상 가축은 법정 제1종 전염병인 구제역, AI 조류인플루엔자...

한 60% 정도..

이 부분도 농식품부에 우리가 계속 수차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고, 도비도 지사님한테 결심을 맡고, 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도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는, 우리가 도비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기에서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앞에 서면으로 자료를 봤는데, 주저앉는 소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축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농가현황이 소가 비싸다 보니까 병이 들었다고 쉽게 파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도 추가로 발병이 된 소가 있었다는 것을 그런 얘기도 봤습니다. 유통을 그러니까 도축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축장에서 원천 관리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일반 골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도축장 밖에서, 종전 법에는 도축장 밖에서 4개의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이 도축장 밖에서도 조치를 해서 거기에서 도축장에 와서 긴급도축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았습니다. 막아놓고, 지금 현재는 우리 공수의사가 116명이 있고, 동물병원에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부 정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느 농가가 소가 폐사를 했다, 다음에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진단서를 끊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도축장에 출하를 하면 도축장에서 일반 생체검사에서부터 해체검사까지, 위생부분까지 축산물로 완전한 식용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밖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 값이 워낙 비싸니까 사실 소고기를 먹는 저희들은 좀 꺼림칙하거든요. 이런 병이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몰랐으면 아무 의심 없이 먹겠지만 이것이 자꾸 보도가 되고 하니까 혹시 내가 먹는 고기가 그런 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유통이나 도축과정에서 정말 그런 소가 도축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마무리겸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집행잔액이 최고 적게 남은 것 같은데,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축시험소를 분리시켜야 된다, 축산진흥연구소를 강화 시키면서 시험소로 떨어져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해가 바뀔수록 없던 질병이 발생되고, 또 새로운 질병이 나오고, 또 국민들이 불안하고 해서 질병이 크게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비상사태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브루셀라 병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공무원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에서 나는 병인데 소 출하를 하려면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송아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조금 많이 낫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오늘 요청을 하면 사실은 이런 질병이나 검사는 내일 직원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늦습니다. 많이 늦지는 않는데, 직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을 인력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혼자 와서 주인이 없으면 안 합니다. 농가의 할머님들 노인들이 있으면 소를 못 잡습니다. 또 소를 키우는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 출장가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채혈할 때 2명이, 2인1조가 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인원이 없다보니까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걸리는 데는 한 달이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 질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 꼭 숙지를 하셔서 농가에서 요청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채혈을 해서 또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많게는 보름이상을 가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선에서는 이것을 해결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인력보충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 아니면 시간제로 하든지 해 주어야 되지. 물어보면 인원이 없어요.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산과장님이 잘 해서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축산진흥연구소에 3년 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 행정직, 일반기능직, 사실 전문분야에서 일하실 수의직이나 연구직종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가축질병이 만연하고 있고, 대표적인 가축질병인 구제역 AI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소 결핵병이나 브루셀라병,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우리 도에 30만두가 소 사육두가 있으면 소 브루셀라병을 전량 검사할 수 있는 29만두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사육농가들도 아침 새벽 일찍 자기들 먼저 검진 검사해 달라고 자기들 요구에 부흥이 안 될 때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득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하고 있는데 금년에 도축검사 공무원 해서 한 9명 정도는 증원을 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현장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역지원본부에서 말씀입니까?

월 280만원 정도, 수당하고 전부 보태어서 280만원이고, 240만원 정도...

도비가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이나 유류비 지원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원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인데 우리 전국적으로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경남에도 아마 소고기나, 주로 소고기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또는 음식점을 개점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농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 사실 지원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3억원, 5억원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것이 받는 사람은 물론 법인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지원을 단체로 해 준 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몇 몇 개인이 그냥 지원을 받는 걸로 그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그런 내용을 과장님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서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축협에 한우프라자 라고 지금 한우 공동브랜드인 전문유통매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광특예산이지만 앞에서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지역에서 희망하는 시장·군수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 어떤 부분에서 도에 올라오면 그 부분이 광특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10개소인데, 이 부분 2005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지역 특화사업으로 1개소를 제외한 9개소가 전부 생산자 단체인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인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적,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 전체적인 공익목적에 쓰라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몇 몇 개인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점포를 운영하고 그렇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을 축산과에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조치를 하셔야 될 문제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배임죄 무섭거든요. 그 사람들 잘하면 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공적으로 써야 될 돈은 꼭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편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유용되고 그러면 사실 그런 내용을 정말 돈만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그런 데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말에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현지를 확인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개소가 몇 군데라도 발각이 될 겁니다. 사전에 담당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님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의령축협에서 6억4,000만원 들여서 1개소를 설치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과장님 보면 지방어항시설 사고이월사업비가 1억4,400만원인데 몇 개 항입니까?

8개 어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 추진할 것인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어항시설 자체사업을 두고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제가 8개 어항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어항이 도가 관리하는 61개소인데 우선 지금 수산여건의 환경변화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방어항이 당초에 지정되었을 그때와 현재의 여러 가지 수산여건에 비추어서 지역의 그런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런 점들을 저번에 김윤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항별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즉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에 대해서 사업은 물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아주 장기적인 공사로 해 나가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더 미미하고 해서 지금 광특사업비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어항별로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어항들이 있는지 내년도에 어항조정을 위한 용역사업 시행을 위해서 3억원 정도 우선 사업비를 편성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항별로 사업조정을 내년에 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선 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목항만 사고이월 되어졌는데 사고이월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준공금, 선급금과 기선금을 지급하고 남은 준공금이 1억4,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 7월에 채권 가압류가, 개인이 청구를 하므로 인해서 채권가압류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법원 공탁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채권 가압류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드릴 것은 채권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년 9월에 2009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고 즉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사업완료 되었습니까?

예.

채권 가압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채권 가압류가 발생합니까?

그런 것은 부채, 이 분은 개인이 채권 가압류를 공사대금에 대해서, 준공금 지출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채권 채무관계에 놓여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의가 사실 사고의 명시이월,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주로 심의를 하는데 수산과는 좀 집행잔액이 적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또 같이 근무한 계장이나 직원들도 직접적으로 이 일을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09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예산부터라도 추경에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세목에서 추경에 정리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정리 가능한 것은 꼭 좀 기간에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지금 심사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6일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남해안에 EZ 모래채취 관계, 우리 어업인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또 우리가 국장님한테 답변도 들었습니다.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소신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서 어업인 입장에서 좀 경상남도 차원에서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답변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도에서 대처해 나갈, 또 어업정책의 그런 요구가 해결 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업인들의 현실이 연안자원이 고갈 되어서 고기가 안 잡히고 참 어렵습니다. 후원해 주는 기관이라야 수협이 있는데 도하고 국토해양부 하고 한번 그 사람들이 나서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군에서는 양성화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없고, 수협에서 수협장이 적절히 도와왔는데 지금까지는 참 수협장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변태지출해서 도왔지만 이제 그것도 없답니다. 남해군으로 볼 것 같으면. 이래서 어업인들이 국가기관에 가서 항의해 봐야 지금까지 10년동안 아무런 덕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비롯해서 실무자들 나서서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처리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국장님 답변은 내년도 용역사업비도 어느정도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사업비 확보부터 좀 빠른 시일 안에 용역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업의 성질을 보아서 대략 60%정도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는 저희들 어선정화선이 현재 3척이 있습니다. 어선정화선에 탑재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대상을 어느 시도로 할지 확정이 1개소인데 저희 경남은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로 국비 80% 지원에 대한 도비 20% 5,000만원을 추경 때 확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추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 되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연안정비가 19억2,000만원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 시·군에 어항부분에 대해서 바다청소 이야기도 나오고 청소선 3대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청소를 못하는 주 원인이 심해수를 펌핑을 해서 횟집에 가져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답 형태로 해서 먼 바다 쪽으로 내어서 물을 길러다 어항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항주변에 있는 해수인입선이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시·군에 연안 시·군의 공동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일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과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해양오염의 주 원인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그 부분을 지금 염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를 처리하는 부분은 다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일부 수거를 해서 심지어 소각장에다가 소각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구구절절한 시·군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안정비를 사업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농정심의위원회 한 자료를 받아보라고 위원회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아마 빠졌을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일괄해서 우리 경남은 전국의 공동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해서 건의말씀 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어초어장관리조사비가 5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뭐를 조사하는데 이렇게 조사비가 5억원이나 됩니까? 99페이지 보면 어초어장관리 조사비 5억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인공어초가 현재 당초 투하했을 위치에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느냐, 그런 상태조사라든지... 그런데 뭘 하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개소 수가 작년에 227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상태조사는 어초조사구역 수가 227개 정도...

이것이 잠수부 인건비입니까?

그렇죠. 수중촬영을 하고 올라오면 정보화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처리비용이라든지 물론 잠수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사실...

또한 그것이 답변을 이어서 못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어초의 상태조사를, 관리상태조사를 하고 나서 투하된 지역이 약간 미약하다,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날 행사비로 185만9,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9,000원 왜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101페이지 보면, 바다의 날 행사비 예산으로 185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용도로 쓰는데 이것이 9,000원까지 편성이 됩니까?

집행액입니다. 지출액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이렇게 적게 듭니까?

당일 행사경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어제 잠깐 훑어봤는데,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데, 105페이지에 보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에 11억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3억6,000만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에 24억원 이렇게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사업의 질로 봐서는 동일한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목을 이렇게 쪼개어서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부처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그런 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짜는 쪽에서도 그렇지만 신청하는 쪽에서도 저는 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이 같이 집행되어야 될 돈이 쪼개져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야 이런 예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사실 의아하게 생각이 든 점도 많고, 앞으로 이것 짤 때 좀 편의, 예전에 해오던 그대로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효과가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입니다. 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자체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히 또 민간인들과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전에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쭉 유지해 오다가 기한동안에 지난번에 2008하반기부터 유가하락 및 어항변동이 좋아서 상당히 조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격보다는 조업에서 얻는 경영수익이 더 많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부득이 포기한 분들의 집행잔액이 37%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38억6,400만원이 불용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업면허 전산화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어업면허 전산화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수기로 하는 어업, 여러 가지 등록대장이나 장부를 전산화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작업인데 공개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1억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개최를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취소금액이 500만원, 기타 연근해어업 질서 운영자금의 집행잔액 해서 총 40억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총 열네 분이 자기들이 감척을 하겠다고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척할 때 우선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자기 선박이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서 그 상태에서 그 당시 어항이 좋아서 상당히 조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감척하는 것보다 계속 어업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분들이 열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반환시키면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모아서 또 그 후년도에 또 사업비로 주고 그런 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지침상 다음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근해어선 감척사업 2009년도에 총 예산이 저희들 2008년도 이월액이 합쳐서 총 495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가능 한 사업비 278억3,7000만원 빼고 나머지 178억원은 저희들이 차기이월해서 우리 어업인들 한데 조금씩 주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올해 금년에 26척을 전반기 때 이미 완료해서 올해 8월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예.

예.

수산 쪽에서 어업진흥과 하고 해양수산과에 집행잔액이 농업 쪽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한 개 때문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집행잔액이 2억원이 남았습니다. 농업보다 훨씬 많이 남았거든요. 죄송한데, 축산 쪽에는 1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인데, 너무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업면허 전산화 이 부분도 1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감척사업비를 빼고 나면 2억원쯤 되는데 거기에 금액이 제일 큰 단위가 어업면허전산화 공개입찰 결과 나온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이 1억5,000만원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수출 주력품종 개발해서 2,400만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 워크숍을 하려다가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남은 집행잔액 하고 또 해외어장 개척비를 저희들 주는데 한 업체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금액이 2,400만원, 다음에 아까 자율관리공동체 대회 미 개최에 따른 500만원, 다음 연근해어업질서 확보에 따른 운영비 경비절감 집행잔액이 730만원 그렇게 하면 2억원쯤 됩니다.

예,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7페이지에 수출주력품목 개발부분이 남았다 말입니다. 수출 주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품종개발부분인데,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07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수산물진흥워크숍 운영이나 행사 경비가 워크숍 하고 난 뒤에 계약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497만원, 수출주력품종 홍보사업비라고 해서 민간경상경비보조로 여러 가지, 이 사업자체가 마산어시장 축제 지원비라든지 거제수협의 싱싱이 무료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그 당시 신종플루로 인해서 많은 부분 행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 경비가 1,900만원 정도가...

신종플루가 그것은 한두 달 밖에 없었는데, 사전에 홍보를 해서 수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력품종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려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남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해서 연초부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재해 쪽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 해줄 수 없는데, 저는 뭔가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그래서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공무원 문책입니다. 많이 남으면. 계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편성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깎아야 된다고, 모든 부분을. 하나 하나 정밀조사를 해서. 그래서 의원들은 이 부분을 올릴 수는 없지만 깎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부분은 두 번 다시, 농업도 마찬가지로 있더라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적은 안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 혹시나 남은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어업자원관리 자율관리공동체 지원하는 것 32억4,000만원,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참가경비는...

아니, 참가경비 말고.

지원율은 국고 50%, 우리 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10%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업진흥과 예산 중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로 자원조성 하는 것이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하는데,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자원조성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조성, 또 자원보호, 주변환경 개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나면 나중에 관계기관에서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서 상도 주고, 잘 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 된 데는 패널티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하는 것 같던데? 너무 허술한 점이 많고, 진짜 이것이 우리 도민들 국민들 혈세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냥 대표자들 이야기만 듣고 대충 이렇게 조사했다고 하고 상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어떤 장비를 구입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지 또 자원조성사업에 썼다 하면 자원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는지 이런데 좀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들을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라든지 관련서류를 보고 난 뒤에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몇이 부실한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증빙서류야 만들기 나름이지,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증빙서류가 있고 없고, 완벽하고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좀 세밀히 섬세하게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촌계 마다 바닷가 사는 사람들 과거에 어촌계 단위로 묶어서 자율관리공동체니 뭐니 해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지원도 되고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보면 전에 어촌계 활동하던 것 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결국은 돈만 갔다 넣는 것이지. 평소에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뒤에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이고 늘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고자체를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틈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자원연구소도 나오겠지만 특히 해양수산 쪽에 자원조성사업비 투입해 놓고 어느 정도 자원이 조성되었는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치밀하게 조사하는 기관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하려고 하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따라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서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 안 하잖아요. 방류사업하고 자원조성사업 한답시고 살포하고 방류하고 해 놓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자원이 조성이 되고 하는지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한번 주어보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예산, 인원 예산파트에 요구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 같이 힘을 모아서 요구도 하고, 그래야 이것이 발전이 있든지 할 텐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원조성 한다고 해 놓으면 살포하고 방류하고 해놓으면 어민들 어획물을 잡는 기술은 더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되고,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뭐 농업직이나 수산직이 다 힘들고 다른데 비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사업 열심히 해서 안 되면 관계기관 탓하고, 국가 탓하고, 또 잘 되면 자기가 잘 해서 그런 것이고, 옛날에는 수산직공무원들이 어업인들 만나러 가면 술도 밥도 사주고 했는데, 지금은 매일 가면 욕만 얻어먹고 오고 오히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해야 될 상황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좀 앞서 가는 자세, 생각을 바꾸어서 각 시·군을 리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어업진흥과 소관만 아니겠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국비보조사업에 연도폐쇄기에 반납을 합니까? 반납을 안 합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

저희들이 집행잔액 남은 것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 안 하고 신년도에 이월 편성하면 예산전용이나 이용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써라, 문서는 못 보낸다, 문서를 공식적으로 못 보내거든요. 합당한 방식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계획서를 구상을 해서 중앙에 올려서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소비한 실적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진흥과에 비단 178억9,900만원을 이월시키는데 여기에서 반납금액이 얼마이고, 실제 이월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78억원 전원 다 이월해서 다 사용됩니다.

그러면 전자에 보면 중앙부서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6월 이후에 집행 안 된 것은 집행 안 되어도 집행을 제로로 보고를 해서 나머지는 도에서 이월집행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다가 이월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도에는 시·군에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라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앙에서는 그렇게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서에 가면 평가제를 하면 6월말에 집행되었다, 안 되었다 갈음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 받으면 중앙부처의 실적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 가다보니까 도에서 근접되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시·군에 그런 아량을 베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전과 같이 시·군에 집행잔액 남은 것 어디 써도 써야 될 돈 아닙니까? 절차만 번거로울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 하에서 농수산국에는 어차피 어업, 농어민을 위해서 쓰는 자금인데 이월해도 편성해서 쓰거든. 그러면 그 반납절차만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지금 거의 중앙부처가 자금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가 어업진흥과장한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어업진흥과 이야기만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왔으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관련 예산이나 농업관련 예산 주로 보면 과장님...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보면 어업기반시설이나 또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들 또 수리한다든지 이럴 때 개·보수사업비라든지 이것이 전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든다 이러면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비율이 50%, 50%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인가 최근에 와서 보면 도비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버렸습니다. 저번에 언뜻 보니까 어업시설계장님 자료를 보니까 2억원 드는 사업 같으면 시·군비가 1억4,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옛날 같으면 1억원, 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늘 농업관련 예산, 수산업관련 예산 증액요구하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한 5년간 저희들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 부분에 공공부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됨에 따라서 도비 가용재원이 적으니까 과거에 말씀하신대로 25%, 50% 지원해 주던 것을 10%, 15% 페이스로 전 사업에 걸쳐서 시·군에 지원하는 전 사업에 걸쳐서 균등하게 적게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가대교 사업도 연말에 준공이 되고 마창대교도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내년부터 조금씩 좋아지면 그런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이이야기는 4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국장님들 이야기할 때 보면. 마창대교 공사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거가대교, 마창대교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마창대교, 거가대교 진행되고 있을 때도 그렇게 도비, 시·군비 비율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다 그러는데 무슨 돈이 없다, “돈 왜 없다 말이고?” 이러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다 간다고 국비를 안 주어서 돈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잘못 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파트에 그것이 한 2년, 3년 전부터 그랬을 겁니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대형사업들 하고 있을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는가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담당관을 부르든지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들 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그 비율을 다시 원상태로, 옛날의 50%, 50% 돌려놓으세요. 국장님도 창녕의 부단체장을 하셨지만 시·군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에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에 도와주던 비율을 낮추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분야에는 몰라도 농업, 수산업 이쪽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내십시오. 진짜 우리 위원들이 다 똘똘 뭉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도와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시·군의회에서 그런 사업 받지 말라고 합니다. 시·군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업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험장하고 같이 중부지소, 남부지소 같이 하면 되겠죠?

116페이지이인데요. 인플루엔자 검사시설설치비가 약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월된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우DNA 자동 검사하는 것, 1억7,900만원 정도 결산한 내역이 있는데, DNA 자동추출기 이것도 어떤 식으로 되고 그리고 시·군에 한우 DNA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도에 몇 대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명시이월 된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검사시설에 대한 부분.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농수산부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도 작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도 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BL3 실험동 등을 9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를 98%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주 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초전동 104번지 축산진흥연구소 내에 있습니다. 다음 부위원장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한우DNA 자동검사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군에는 없습니다. 시·군에는 없고, 지금 우리 축산진흥연구소 내 본소 관할에 있습니다. 이 한우DNA 검사는 유전자증폭을 해서 PCR을 가지고 하는데 젖소하고 한우하고 구별하는 방법이라든지 한우하고 비한우 구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급식이나 군납문제 대형업소에서 우리한테 의뢰해 주면 우리 연구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현 우리 도내에서 연구소에 지금 1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1대 밖에 없습니까?

예.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에는 중앙에서 했는데 우리가 기술을 전수를 해서 연구소에서 시작한지는 한 4, 5년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파동이라든지 젖소가 한우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로 소화가 다 됩니까?

1대 가지고 약간 기계자체는 부화가 걸릴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했으면 언제 검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민원처리 기간이 18일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통상 10일 전후로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저는 잘 사는 시·군에 한두 대를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같은 경우는 다른데 보다도 부자 시입니다. 이런 시·군 자체에서 이 부분을 국비나 도비를 붙이든지 한 대 하면 훨씬 검사하는 데에도 편리하고 또 그리고 소비도시 쪽에서는 검사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군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항목으로 13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억6,000만원이 지출되고 6억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 이것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안 주고 이렇게 남겨두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80% 차지하는 것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로써 어업인들한테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배합사료로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인데요, 어업인들이 배합사료 쓴 부분에 대해서 한 3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 어업인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는 다 쓸 것으로 보고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어업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사료 값이 많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당초 어업인들이 사업자가 생각한 만큼 못썼던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가격에 비해서 사료 값이 상승하니까 타산이 안 나오니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사료 값이 인상되다보니까 배합사료를 적게 쓴 부분,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6억2,000만원이나 남았고, 수산기술사업소 예산에도 남아 있고, 그리고 남해사무소에 보면 수산기술사업소남해사무소, 164쪽에요 여기에도 5,3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똑같은 항목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이유로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버리면 또 누가 주려고 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따서 집행하다보니까 연간 한 6억2,000만원 계속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2004년도에 계속 이월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수요 보다는 사업비를 많이 따왔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쓰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2004년부터 계속 이월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이월하다보니까 사업비는 많고 집행은 안 되고, 문제사업으로 지적되어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14억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6억원을 반납을 하면 내년도에 만약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꼭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써도 써도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보조금인데. 턱 깨놓고 주면 되는데, 이 돈을 이렇게 안 주고 남겼다는 것이...

이 보조비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배합사료를 쓰면 쓴 금액의 30%인데, 어업인 대상자가 그것을 써야 만이 정산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업인들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큼 신청을 안 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산 쪽에는 지원이 많고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0% 배합사료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가축은 그런 것 없습니다. 농업도 그런 것 없습니다. 유달리 수산 쪽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써다 써다 남는 것이 많다보니까 2004년부터 이월되고 하는데 사업계획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저 과로 이동이 안 된다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적은 데 예산을 농업 쪽이나 산림 쪽이나 줘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 쪽에.

친환경배합사료 이 사업비는 보조금인데요. 전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정 되어서 쓰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자 선정된 이후에 자기 계획만큼 쓰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 선정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축산, 수산, 농업 쪽에 다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좀 확보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 서로 실과 쪽에 의논해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데는 남아서 줘도 끝이 없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몇 억을 쓰고도 100만원밖에 안 남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 잘 예산을 미리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 주어야 농업 경쟁력이 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5월에 기능이 분리되면서 연안 시·군의 해양수산 업무하고 기술사업소 업무하고 업무협의 조정을 도를 통해서 한번 조정이 되었습니까? 전자에 그대로 하고 있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안 시·군에 해양수산과 업무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기능조정을 일부 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업무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저도 이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차원 높은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소 기능은 제 생각에 현지에 근무할 때 보면 좀 차원을 달리했으면 싶은 그런 부분들이 요구했던 시·군이 있습니다. 같은 수산인력을 자원관리부터 기술지도 업무를 전담을 하면서 시·군에서 이 업무를 좀 강도 높게 해 주십사 하고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 아마 시·군에 취합을 해보시면 1년이 경과되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하면 다같이 어업인에게 체감을 느끼는 것은 같은 공무원들의 부류로 판단하고 계시기거든요. 그러나 기능면에서 분명히 달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조정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6페이지인데, 똑같은 부분인데 이월부분이 3,770만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왜 이월되었는지 이 부분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의 이월금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본관 신축공사와 더불어서 창고 건립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잘못 잡아서 남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이 2008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월금액이 5억4,7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 종자생산시설 개선이거든요. 종자관리부분인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자원관리원에 방문을 갔을 때 거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종자관리원 소독부분에, 종자관리입구 아주 중요한 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전용을 하시든지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이중삼중으로 해서 소독이나 다른 쪽으로 시설보완 쪽으로 해서 하면 될 텐데, 이 돈 정도 같으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독부분은 종자은행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곡물의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의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자은행 것은 아니고.

혹시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곡물 창고라고 했는데, 창고에 다른 기기가 들어있는 그 장소 보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건립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고가 낮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가 낮거든요. 좀 넓혔으면 좋았겠나 싶었는데 낮게 했더라고. 이런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잔액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쓰라고 줬는데 쓰지도 않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왜 농업예산이 3,700만원이 남았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모자랐다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전용을 하든지 좀 보완을 해서 하면 될 텐데...

그 부분은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8대 농수산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것이 신축건물 보다는 훨씬 공사비가 좀 많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가 1,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1,2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인건비가 1,100만원 남았거든요. 인건비가 왜 남습니까? 써야 될 사람을 안 쓴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무기계약자가 저희들이 4명이 있는데요, 3명은 기존 채용되어 있었고, 올해에 1월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정확하게 5월부터 쓰게 되었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수당부분이 조금 남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제가 말이 난 김에 축산시험장 하고 축산진흥연구소에 보면 여기에도 인건비만 6,000만원 남았어요, 합을 해보니까. 축산진흥연구소하고 시험장하고 중부, 북부, 남부지소 다 합하니까 한 6,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남습니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무기계약자 보수, 다음에 기간제 기간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인건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다른 기관에서 본 바 예를 들면 인건비가 남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 있어서, 이를테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야간근무수당이나 이런 수당을, 뭐 야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덜 주고 그래서 남았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총 세출예산 중에서 거의 50%이상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따지면 %는 아주 낮은 겁니다.

농수산 예산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예산에서 10% 정도를 차지 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자 했는데, 남은 것이 1%입니다. 솔직히 확보해 봐야 안 쓰면 굳이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은 사실 저도 공무원 오래 해 봤습니다만 봉급은 사실 열악하거든요. 인건비가 저는 그런 이유로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확보했으면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장의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연구개발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농수산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우리 도 농업인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온정에 지도 편달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일전에 우리 도 특가작목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소까지 직접 방문, 지도 격려해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액 징수결정액은 157억5,759만1,650건이고,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이 없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입결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및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에 3억6,900만원, 174페이지 잡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 3,800만원과 국고보조금이 15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결산내역은 설명서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81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6억9,958만4,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343억8,497만5,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1억2,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660만8,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0억4,8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써는 농업기술원 전선지중화공사 등 연구시설물 개·보수 및 청사관리 장비구입사업에 1억8,200만원, 기본급 등 연구운영 인력운영 경비에 75억원으로써 집행잔액은 연구시설물 개·보수 및 청사관리 장비구입사업 200만원, 인력운영경비 집행잔액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93페이지는 작물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억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5,800만원, 이월액은 30억원으로 집행잔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185페이지의 농산물쇼핑몰 운영비 등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1억200만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에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의 농가계대학 연구기반조성 자본이전 등 지역전략 작목산업협력사업에 20억6,100만원, 187페이지의 채소복합환경온실 제어시스템 설치 등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에 13억6,100만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지역전략작목산업 협력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 채소복합환경온실 제어시스템 설치 등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187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건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친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5,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196페이지의 우량누에씨 생산 및 보급, 인건비 등 1억200만원, 생명과학연구 등 구내 포장공사 등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에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의 친환경토양관리연구운영 일반운영비 등에 7,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경비 1억9,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써는 생명공학연구 구내 포장공사 등 친환경연구용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 집행잔액 300만원, 국제공인 시험기간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2,5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200페이지의 블루베리 생산기반연구개발비 등 7,300만원 202페이지의 시설채소재배기술 개발 및 생산향상연구개발비 등 9,600만원, 203페이지의 시설채소재배기술개발 및 품종육성 일반운영비 등 9,200만원 205페이지의 첨단수경재배연구 및 우량품종 육성 일반운영비 등 8,300만원, 206페이지의 이화학실 및 정밀분석실 안전시스템 설치 등 농산가공연구시설 보강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양파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4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00만원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써는 207페이지의 양파시험연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7,400만원, 209페이지의 노후배관교체공사 등 연구기반구축에 4,200만원, 210페이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경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단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5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00만원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213페이지의 석축 및 휀스 설치 울타리 교체공사 등 단감시험연구 시설 구축에 7,300만원 트렉터, 경운기 구입 등 단감 시험연구 자산취득에 5,800만원 214페이지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경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화훼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8,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2,8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214페이지의 관리사 누수방지 및 단열공사 등 청사, 온실 시설관리운영에 5억3,200만원, 216페이지의 장미 신품종 육성사업에 5,100만원, 218페이지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사온실 시설관리운영 400만원 호접란 신품종 육성사업 해외연수 집행잔액 200만원, 화훼연구운영지원 집행잔액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용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종묘보급센터 건립 1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2억1,1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219페이지의 농기계의 교육훈련사업 시·군지원에 3억600만원, 221페이지의 농사소득개발사업에 1억7,200만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원, 다음 222페이지의 농촌지도장비 지원에 5억4,000만원, 농촌진흥청 주관 전문농업연수에 3억4,800만원, 다음 224페이지의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지원에 1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육성 촉진사업에 17억8,800만원, 농촌현장인턴운영에 12억5,400만원,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농촌진흥청 부관 전문농업연수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억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0억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사업에 5억9,200만원, 228페이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3억7,500만원, 230페이지의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에 4억5,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3억2,500만원, 231페이지의 농촌체험활동지원에 4억2,500만원, 236페이지의 고품질 쌀 보급에 2억4,000만원,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에 2억5,000만원, 다음 237페이지의 식량작물시범사업에 3억1,700만원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에 4억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3,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TEC시설 기반구축에 3억5,3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지원에 3억700만원, 240페이지의 ATEC 교육훈련운영 경비 등에 4억4,800만원, 242페이지의 농산물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조성에 3억3,5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에 4억5,700만원, 시설원예기술보급에 3억9,000만원, 원예작물 시범사업에 4억9,100만원, 다음 243페이지의 교육 및 실정온실운영에 2억6,700만원, ATEC 일반운영비 등에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는 ATEC 교육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 농산물 수출지도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400만원,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 집행잔액 4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경비 집행잔액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성한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과보다도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지식이 많은 관계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세입결산내역에 보면 주요세입내역에 수수료수입 부분이 있죠?

예.

수수료수입에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증지가 7,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밑에 사업수익에 보면 작물연구과에서 6,100만원, 농업기술교육센터 1억4,500만원, 화훼연구소 위에는 1,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묘하게도 앉아있는 분들이 다 초선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1,000만원 굵직굵직한 부분은 국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종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수익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에 6,100만원 경우에는 작물연구과에서는 벼, 보리, 콩 등 각종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자의 생산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연구과에는 수수료수입은 저희들이 코러스기관을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양이나 식물재라든지 이러한 화학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작물에 대한 시험을 하고 나서 남은 농산물의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파연구소 역시 양파시험 부산물이고, 단감연구소 역시 단감시험하고 난 부산물, 화훼연구소는 또 새로운 품종을 육성해서 품종 육성한 품종보호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는 파프리카 등 작물을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을 채집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파프리카를 누가 생산합니까?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저희 기술원에 들어오시면 정문 오른편에 있는 ATEC이라는 온실이 있습니다. 그 온실에서 농업인들이 다양한 기술을 연수하기 위해서 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고 나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출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능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업부분이나 수산부분에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관계로 많이 좀 물어보고 질타도 하고 집행잔액은 다음부터는 안 남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하고 잘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큰 단위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187페이지에 보면 사과연구소 건립 때문에 부지시설비 하고 부대비 30억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다고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큰 단위, 1,000만원 이상 남은 집행잔액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화훼연구소 부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훼연구소도 이월금액이 11억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화훼연구소가 열심히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위원장님,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는 몽땅 물어보고 답변 듣고 빠지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 저희들이 목표한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그 목표를 사업을 달성을 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남은 집행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오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0.48%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본연의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남은 그런 금액인데, 우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2,400만원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당초 40억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3억8,600만원은 각종 장비구입이나 현대화 시설 등에 하고 나서 남은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화훼연구소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훼연구소 1,467만3,550원의 집행잔액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 집행잔액 414만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부분이 11억2,800만원인데요, 이것하고...

11억2,800만원 그 부분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훼종묘센터를 설치하도록 공시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얻게 되었는데 문제는 사업이 6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경에다가 도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조치를 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 쪽에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까지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는 농업예산은 항상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 써야 되는데 불용예산이 있어서 100만원 이상 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훼연구운영지원금액 4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에는 이것을 남기지 말고 집행을 100% 다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위에 호접란 신품종 육성부분도 200얼마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안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왜 남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연구소 농업쪽 예산에서는 100% 집행을 해서 목관전용을 하시든지, 예산을 쓰라고 주었는데 남기면 그 예산자체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다른 모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예, 내년부터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할 때 농수산 허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부터 집행잔액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12월, 11월 다 되어서 그때 집행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역시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잔액이 남으면 사업계획서 잘못 짠 겁니다. 아니면 일을 안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발생 안 하면 잔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농업예산에는.

알겠습니다.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240페이지에 ATEC 교육훈련이라고 있는데 ATEC이라는 말이 뭡니까?

Agriculture Technology Education Center 라고 해서 농업기술교육센터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를 ATEC이라고 그렇게 대표용어로써 붙여놓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말로 해도 말이 길지 않는데 굳이 어려운 용어를 씁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인데 저희들이 외국하고 MOU도 체결하고 외국에 또 인적자원도 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역할을 해보자, 동북아 중심의 중요한 교육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용어를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주로 농업기술교육은 주로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수경재배라든지 주로 시설원예작물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타 다른 부분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프리카, 딸기, 수출작목 특히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한 부분을 시작해서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서 요즘은 마이스터 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 대학은 무엇입니까?

마이스터 대학은 전문가 육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470여만원 남았는데 이 교육운영비에서 경상경비가 남습니까?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이라는 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대로 충분히 추진을 했다는 판단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오늘 좀더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도 몇 없는데 안 물어보고 넘어가려니까 그렇고, 간단하게 한 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380억원 남짓 되는데 다른 농수산국에 비하면 예산도 극히 적고 그런데 183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4억4,0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총무과 소관 예산에 직무수행경비를...

직책급 수당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무수행경비라고 부릅니까?

직무수행경비 성격의 직책급 수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운영비로 책정된 75억원 중에서 4,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돈 그냥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냥 인건비로 지출하라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안 쓰고 남겨둡니까?

아, 죄송합니다. 직원의 수당인데, 직원이 1명 작고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건비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직원 몫으로 지출을 못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앞서 오전에 제가 봤던 농수산국 소관도 마찬가지던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예산 잘 모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은 전혀 모르는데, 제가 모르는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사업에 목을 갈라놓은 항목에 사업목적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쭉 갈라놓았어요. 농수산국도 마찬가지인데.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기술연구, 또는 약용작물 부가가치향상 연구, 또 약용작물 운영지원, 약용작물 품종육성 연구, 뭐 비슷비슷한 내용의 돈들이 각자 목을 달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약용작물이라는 것을 성공을 시키려면, 농가에 성공을 시키려면 다양한 재배기술이 필요합니다. 접근방법이. 경영기술, 재배기술, 가공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는데, 저희들 시험연구과제가 한 200여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 시험설계서라는 것을 기술원 자체적으로 기관장 결재를 맡아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200개 설계내용 항목을 업무의 성격에 맞추어서 나누다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서를 나중에 한 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이렇게 쪼개어 놓으니까 안 그러면 책도 이렇게 안 두꺼워도 될 것 같고, 인쇄비도 좀 덜 들것 같고 그렇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쪼개어서 보는 사람 눈만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해보자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쭉 해 왔으니까 이런 어떤 것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더라도 좀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기 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이것을 짜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해서 4억5,000만원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농촌여성창업 사업장 설치 및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입니다. 주로 농촌여성들이 어떤 사업을 창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 소관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인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공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재주가 있어서 공예품이나 그러한 농촌에 계시는 여성분들의 다양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농외소득이 상당히 낮은 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해결해 보자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하자면 전통식품의 상품화라든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4억5,000만원이 지원되어졌는데 창업은 여성창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창업자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한 사업소당 8,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8,000만원 내지 1억원인데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편성상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분이라든지 소질이 있는 분을 발굴해서 그렇게 육성해 놓은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 없이 8,000만원 내지 1억원 지원한다는 이것은 진짜 특혜와 가까운 지원인데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4억5,000만원인데 창업을 몇 분한테 지원했습니까? 여성창업자가 몇 분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여성일감 갖기 하고 합쳐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사업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은 3개소가 되고 국비사업은 2개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부 2009년도에 사업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5개소하고 다 합쳐서 묶어서 해 놨기 때문에 소득은 고유브랜드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하면 그냥 기본 가공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지출결산서인데, 이 4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졌는데 2009년도 4억5,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여성일감갖기 도비사업이 3개소에 1억5,5000만원.

여성 일감갖기, 주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전통식품을 이용해서 농촌에서 농특산물을 그냥 생산물을 그냥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부가가치를 올리도록 가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부녀자들 수준에서 고도의 기술보다도 부녀자들 능력으로 가공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같은 된장이라도 청국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남해에는 근래에는 없고요.

남해에는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지원하면 제가 볼 때 획기적인 지원인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단지라든지 우리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꼭 가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그런 음식을 자기 집에 있는 부지라든지 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자부담으로 계산하기가 애매하니까 그것을 꼭 굳이 따지자면 그것을 자부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도 8,000만원, 1억원을 주면 많이 되는 것인데,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특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아까 다섯 분이라고 했습니까?

예.

심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선정은?

그것은 일단 우리가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농특산물을 생산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있어야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이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농산물 생산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도 다섯 분한테 다섯 세대 지원되었고, 금년 2010년도는 추진하는 창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 도나 정부에서 당초 사업목적 취지하고 부합될 수 있게끔 또 어떤 향토 특산물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파악이 되게끔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8,000만원이나 1억원을 지원해 놓고 몇 년 지나서 관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3년 동안 해 주고 길게는 5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 총 여성창업에 지원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건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근 자료만 갖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액수가 큽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