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7,616억 1,74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78억 6,797만 원으로 1,437억 4,944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02억 1,716만 원, 사고이월액이 25억 7,463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331억 2,973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1억 3,493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6억 9,299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으로 기금 규모는 보훈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523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35억 8,083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12억 8,606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9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 편성현황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45억 1,549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8억 4,69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001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6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희망근로사업, 전염병예방 물품지원, 수해복구사업 등에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508억 4,213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369억 493만 원이고 이월액은 129억 4,057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956억 9,540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552억 6,663만 원이고 이월액은 389억 3,732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세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와 거소불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을 위한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되 확보된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있어서는 예치된 기금의 이자율 변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집행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기금의 규모가 작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기금 조성 및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알뜰히 예산집행을 하였지만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발언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시민을 위한 전자민원 처리 및 정보격차의 해소 등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으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궁극적 목적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배출자를 고려하여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광주시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행정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이 진행되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광주시 4-H후원회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 근거와 4-H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우리 시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