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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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교통과와 건설과, 그리고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교 통 과

먼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신평호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설명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도선 있지요? 도선.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사량면쪽 지역에 일신호, 112 일신호, 2000 사량호, 이것 목적하고 성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요? 항해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운항을 한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일신호하고 112 일신호 이것은 아마 사천에서, 삼천포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2000 사량호는 우리 여기 서호동에서 가는, 2000 사량호는 위에서.... 밑에 섬 안 있습니까? 하도에 하루 한 번씩 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00 사량호는 국고선 아니고 도선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국고선으로 있다가 국고선을 포기하는 바람에, 노선을.... 국고선을 구입해가지고 도선화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고선으로 활용하다가 그랬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하다가 그게 아마 적자 노선이 돼 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게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되니까 사량면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량수협에서 구입해가지고 하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112 일신호 같은 경우에는 사량 본섬에서 갑니까, 수우도에서 가는 겁니까? 본섬에서도 가고 수우도에서 가고 이럽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 수우도에서 가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출발은 수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삼천포에서 출항해가지고 수우도에도 가고, 위에 상도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신호하고 112 일신호 2개 다 사천시에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우도는 경유하는 걸로....

만옥

김만옥위원

재정지원은 우리시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좀 그렇다....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교통수단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운항을 해야 될 형편이고, 돈은 타 지역에 가서의 어떤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29페이지 내용이 아니고 26페이지 내용인데, 교통안전심의회 운영 현황에 보면은 쭉 이렇게 경보등 설치, 중앙 좌회전 금지, 중앙선 삭제, 과속방지턱 설치 그런 게 있지요? 그지요? 거기 우리 현장에 가서 제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서호동에 있지요. 그지요? 청과물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횟집이 하나 있고, 식당이 하나 있고, 옆에 그것 뭐 난도 이렇게 좀 팔고, 화분 이런 것도 좀 파는 집이 하나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쭉 가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잘 한 번 민원을 잘 들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지마는 이 감사기간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관리 현황 있지요? 그지요. 34페이지에. 개인택시 면허 관리현황, 개인택시 면허 관리현황에 이것 앞으로 택시 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40대 감이지요? 그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어떤 향후 계획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개인택시만 감하는 게 아니고 법인택시도 여기 다 포함되거든요.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연감소분은 좀 힘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허가 나간 개인택시는 전부 다 택시면허가 그게 되기 때문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자연감소분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별도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할 수 없고, 수립하면 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자연감소분만 감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개인택시 그동안의 어떠한 개인면허를 받아 오신 분들은 재산권으로써의 어떤 승계가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개인택시를 받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나면은 개인택시로써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택시 총량제에 따라 40대 감축이 되는데, 그것 앞으로는 개인택시 허가도 좀 받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것 뭐 그런 어떤 계획도 없이 2014년까지 40대 감축하는 그 자체만 볼 때 내가 좀 이 내용하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면허도 안 나가고, 그리고 감축 과정이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할 것이다, 그냥 감축 있는 게 2014년까지다 이거야. 그에 따른 어떠한 향후 대책이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과 대책이 없이, 추진계획과 추진.... 그게 없이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해놨으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데, 이게 이제 사실 밑에 택시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40대 감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 도에서 우리 시군 전체 택시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통영은 지금 660대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허가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대 정도는 더 줄여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적정한 수다, 이게 저희 시에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면허가 다 그게 되기 때문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는 이제 안 내줄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인택시 같은 것도 이제 줄이면은 더 이상 신규 허가는 안해 줄 그런 방침으로, 그래 가지고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40대를 줄여야 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목전에 이렇게 도달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계획이나 방법이 없다, 그럼 2014년까지 그대로 가야 되면은 40대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위에서는 40대 줄여라 하는 그러한 문제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것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36페이지에 공휴일 주부 단속요원 채용 및 운용현황에 우리 주부단속요원을 채용해서 상당히 좀 거리 질서가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과연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를 어떤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계획과 그분들이 알아야 될, 스티커 단속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은 우리 우체국 앞에 있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중앙동 우체국 앞에. 거기에 보면은 전화기 판매센터가 하나 있고, 뒤쪽에는 이문당쪽 뒤쪽입니다. 뒤편인데, 그것 아주 좁은 소로에 항상 보면 차가 2대, 3대 대어져 있어요. 그것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는 이것 스티커 발부가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그것 주저이차 금지구역으로써의 해당 행위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안 끊는 것이냐, 그러면 민원은 저한테 항상 많이 올라 온다 말이지요. 이게. 왜 사람도 다니기 힘든 데다가 차를 대놔놓고 차가 한 대 오면, 인도에다가 차 바퀴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데, 오다가 보면은 자기들이 놀란다 이거라. 차가 오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걸 좀 서로간에 단속을 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이렇게 인지를 잘해서 민원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고 이런 데는 단속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나 차량 소통에 시민이나 걸어 다니는데 문제없고, 차량도 다니는데 서로간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것 단디 좀 명심했다가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해주십시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 현황에 과거에는 노선버스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시 외곽이라도 다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상당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전부 다 정차시켜 놓고 감으로 인해서 차량이 버스가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노선간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 여객들이 이렇게 많이 탈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이것 자연적으로 이것 막 노선 감축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노선이 있는 곳에 수익성만 있는 노선만 있다면은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시민을 위한 어떠한 대중적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차원에서의 사업을 가지고 한다, 수익을 내면은 수익을 내는만큼 사회 환원이라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충렬사 구간 있지요? 그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충렬사 구간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구간이라도 차량 운행이 필요로 한 데는 필요로 해야 됩니다. 예외로 해서. 지금 충렬사 올라가는 그 명정동 그 주정차 금지구역에 CCTV가 붙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차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는 제가 볼 때에 좀 문제가 있습디다. CCTV가 붙기 전에는 양쪽으로 차를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막 아침에 가보면은 막 일요일 같은 때, 10시까지, 11시까지 차가 양쪽으로, 버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택시, 심지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기들에 의한 문제를 자기들이 서로 만들어 놨지마는 택시 하나 빠져나가기 힘든데 지금은 전부 CCTV 다 붙여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노선 확보도 필요로 하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대중교통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에 통영 BMS 구축 사업 있지요? 그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시골까지는 구축사항에 대한 노선이 지금 확보가 안돼 있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노선은 다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노선 전부 다.... 노선은 돼 있는데 BMS를 정보를 볼 수 있는.... 그게 안돼 있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시 외곽에는 지금 안된....

만옥

김만옥위원

안돼 있지요? 그것도 좀 빨리 돈을 들여 가지고, 저 평인이나 일부 지역에서의 BMS를 보고 지역민들이, 아, 우리 차를 몇 시에 탈 수 있겠구나. 산양면 어느 지역이다. 인평동 어느 지역이다. 도산면 어느 지역이다. 아, 차가 몇 분 뒤에 온다, 그래야 그 차를 갖다가 혹시 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주민들이. 그런 걸 잘 알기 위해서 요것도 돈이 들어가야 될 문제지요? 그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돈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하이소. 그것 어디 시골에 사는 분들은 어디 그것 어디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요. 뒤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 보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2011년도 시외곽지역.... 100대 BIT라고 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안내하는 것 있지요? 시간 안내하는 것. 100대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의욕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재정 형편으로 예산이 확보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들 더 많이 설치토록 해가지고 시민들 편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2012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2011년도부터.

만옥

김만옥위원

11년?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제 확보가 되면 하겠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합시다. 46페이지에 시내중심가 주차장 확보 추진 현황, 항남 주차장 확보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구 항남동 사무소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구 항남동 사무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옆쪽으로 한 곳 확보되지 않은 곳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번하고 성함 알고 계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토지주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토지주. 그러면 그것 지금 항남목욕탕 앞쪽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 옆에 있는 건물하고 또 뒤쪽은 또 어느쪽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은 지금 앞으로 확보할 주차장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주차장 확보 추진 현황이....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다 지금 기 주차장이 다 조성돼 가지고 완성된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46페이지는.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것 말을 조금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많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시내 중심가 주차장 확보, 확보라는 것은 앞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완료된 것은 완료된 주차장 건이지, 용어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애요. 이 용어 자체가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 주차장 확보해서 추진해서 이걸 아마 주차장을 새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인줄 알고 있지, 이것 용어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이것 다음에 용어를 이런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 중앙재래시장 내 주차장도 지금 기 확보돼 있는 걸 말씀한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어디입니까? 이것.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것 내나 봉래극장 주변 그것 말씀드리는 걸 건데요.

만옥

김만옥위원

봉래극장은 지금 중앙시장 재래시장내 주차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 그것 뭐 통제영 광장 이런 어떤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중앙재래시장 내 주차장은 봉래극장이 아니고 지금 동피랑 주변에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처음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과장님 이야기하셨고, 조금 전에는 이 주차장 확보를 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라 이야기했고, 그러니까는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하고 대화가 조금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소통이 돼야 우리도 듣고 지역민으로부터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면 우리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 주차장이 어디 생긴다는데 뭐 어쩌면 확실히 잘 모릅니다 이래 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전에 이 글이, 이 내용이 잘못됐느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주차장 확보 추진현황을 알아서 지역민이 내가 방문했을 때에, 앞으로 주차장이 어떻게 돼 가는데 문제가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느냐 물으면 내가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것 지금 항남동도 주차장 기 확보된 걸 이야기한다 했다가, 또 중앙재래시장은 또 앞으로 동피랑쪽에 테라스식 주차장을 만드는 어떠한 과정이 이야기하는 그런 현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금 이해 관계가 좀 안 가는데, 우리 주무계장님이 오랫동안,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 놓으니까 지금 잘 업무 숙지가 안된 모양인데, 누가 이것 오래된 계장님 혹시 아시면은 말씀 좀 해주이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내중심가 주차장 확보 추진현황은 기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믹서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항남동 같은 이런 것은 다 확보됐고, 이제 앞으로 확보, 이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이제 일부 확보 안된 것은 지금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고,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써 아마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동피랑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문제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 교통과에서 할 문제가 아닌데....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같이 해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양쪽 재래시장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이것 답이 서로, 이것 좀 내가 좀 지식을 얻으려고 해도 지금 답이 안 나오네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 내용은 이제 그 사실 중앙시장 주차장은 사실 주차장 조성하는데 막대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확보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중앙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있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좀 지원받아 가지고 그 안에, 예산 지원되는 그 안에 주차장 확보도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실적이 내나 저희 과에서 많은 실적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추진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기 지역경제과나 교통과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다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시장님 모시는 어떤 감사를 하기 전에 내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있지요? 그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은행에 주차노선이 약 한 12～13대 됩니다. 지금 옛날 구 중앙동 주차장 있지요? 우체국 있지요? 우체국에 노면이 약 한 20대 정도의 노면이 있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합하면은 약 한 3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국가정책 제안자에 대한 찬성, 반대에 의해서 찬성에 대한 의견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그걸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이렇게 가져 가려는 어떠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앞으로 정책제안 대책이 제시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앞쪽으로 집이 한 두세 채 정도 있어요. 우리시에서 수용이 만일에 된다면은 그쪽 뒤쪽에 한 30면하고 한 50～70면, 60～70면의 어떠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평일날에서의 어떠한 주차관리를, 은행과 우체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날에 주차난이 문제가 많이 된다 말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은행의 지점장, 우체국장을 모시고 교통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시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한 번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해서 주차장으로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오늘 인지를, 내가 한 이야기 인식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어떠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정책, 우리가 감사를 하는 어떠한 이 문제를 짚어가기 전에 우리 이 자그만한 도시에서의 행정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걸 하나씩 제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고민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50～60면 정도 만들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안녕하세요? 한점순위원입니다. 41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1호에 의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8대까지 총 12대가 도입이 돼 있는 거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지금 10대 돼 있고, 하반기에 두 대 더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교통수단을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삼광교통하고 한려운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에 지금 근무, 이 차들을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기사들은 총 10명입니다. 차 한 대에 한 명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특별교통수단을 여기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시에서 이 특별교통수단 위탁한 이후에 관리나 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돈을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 말고 기사들 임금 문제라든지 근무조건에 대해서 관리 파악이 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저희들 교통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임금하고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임금은 기본급하고 그 다음 수당, 그 다음 보험료 해가지고 제가 대충 보니까 한달에 약 175만원 정도, 그 정도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근무조건은 이제 10대가 다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쉬고 일부는 운행하고, 또 주야간 교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이고 대체로 많은 분들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분들에 대한 임금 문제나 근로조건들이 조금 더 향상이 되면 여기 장애인들이 콜을 불렀을 경우에, 불렀을 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이분들은 수시로, 쉬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쉬는날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회사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장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에 제가 순서를 제가, 우리 통영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2009년1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예,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시 이동편의 증진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기본방향과 목표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41페이지 추진배경,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교통약자 어떤 다양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기본 방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방향을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도입된 계기들이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함에 인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후에 이게 도입이 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씀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예산 낭비가 안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약자의 편의들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장애인의 편의보다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되는 차 대수와 기사들의 근무조건이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좀 권고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꼭 이것 특별교통수단 뿐 아니라 일반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이제 적정한 어떤 지원이 되느냐 그걸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 지금 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하게 어떤 외부의 어떤 전문가한테 회계법인에 그 자료를 줘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과연 필요한 데 돈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지금 와 있습니다. 특히 또 교통약자 편의제공 이것은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일반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재정 지원에 따라, 비해서 일반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참 효율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도에 지원센터가 하나 있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통영에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도에서, 우리 도 전체 하나만 운행하고 있고, 우리시 지금 자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이나 임산부들이나 어린이 이용보다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콜을 받았을 경우에 좀 이동 거리라든지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도에서 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위치가 같은 사람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같이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 절약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나 이걸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도하고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 운영하는데도 저희들 다 돈이 또 예산이 수반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예산 문제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경남권을 몇 개 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한 2, 3개 시군이나 4, 5개 시군이 같이 하면은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일단 그 관계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지역센터가 생기면 도하고도 연대 관계가 필요한 것 같구요. 본 위원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콜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 여부도 좀 검토를 해서 활용을 좀,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교통약자 편의 수단인 저상버스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09년도 두 대 도입될 당시에 이 차 2대분에 대한 도입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차 2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차 2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제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세우신 게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 제반시설이라 함은 버스 운행에 필요한 어떤 도로 여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하고 기 한 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전 노선에 대해서는 저상버스가 운행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금 버스운행하고 있는 그 구간은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되고 하면은 저상버스가 전 우리 시내버스 노선에 다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도로라든지 하여튼 제반 여건을 적정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버스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것 하는데도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009년도 차, 저상버스 2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 이런 구입은 국비 50%에,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25, 우리 시비 25,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약 한 1대 1억씩, 한 2억 정도 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대 들어오는데 2억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 도입이 시기가 결정되었을 때 이제 합의가 돼 가지고 도입을 할 시기에부터 이 도로 정비 부분이 협의가 되고, 차 저상버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필요한 도로 정비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하거나 타 시에 방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저는 금년 7월 들어 발령을 받아 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방문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곽 계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점순

한점순간사

예, 그러세요.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 곽동실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버스만 도입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저 버스는. 말씀하신대로 이 발판이 나왔을 때 노면하고 이렇게 딱 안 맞으면은 다시 그 발판이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전에 인근 마산, 또 시행하는 창원 이런 쪽에 또 저희도 직원들하고 같이 가보고 했는데, 2대, 작년에 2대를 도입을 할 때도 운수사업자가, 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OK 해줘야 일단은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2대도 저희가 이제 무수히 많은 업체 사장을 찾아 가서 부탁도 하고, 아니면 또 강압적인 보조금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회유도 하고 강압도 하고, 그래 가지고 겨우 이제 작년에 2대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게 우선적이었고, 그 다음에 노선 부분은 이제 그게 2대를 구입하고 마산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저희도 같이 문제가 이제 됐는데,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도로를 먼저 하고 차를 도입해야 되는데 또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목표가 2009년도부터 몇 대 몇 대 이렇게 당초에 이제 계획이 되어졌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일단 차량을 확보하라는 어떤 서로간의 협의도 있었고, 또 압박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차를 도입하는 게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사전에 물론 그것은 건설과하고 ....만드는, 도로를 정비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일단은 추진을 했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 과연 차가 몇 대 들어올 것이냐. 또 차를 어떤 정류소를 통과하는 노선을, 이제 저상버스 노선이 어디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가 전체, 시 전체 인구의 27%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된 이 2대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통영시 전체 교통량의 한 33% 이상은, 50%까지는 저상버스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102대에 30% 정도 정도....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도입이 돼야 되는데 도로 정비 부분이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국장, 수산개발국장님께서 이렇게 주재하에 회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 관계는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련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과에 공문을 보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하여튼 최소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무사히 확보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도 확보하도록 지금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앞으로 2011년에도 10대가 도입하는 것 맞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10대 도입키 위해서.

점순

한점순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업자들이, 삼광버스나 부산교통에서 업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핑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도로 상황이 안 좋고, 활용도가 없는데 업자들이 활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을 해놓고 요구를 하면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피한다고만 주장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2011년에 10대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또 앞에 2009년도에 도입된 2대처럼 예산 낭비 부분만 되지 않게끔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도로 정비 부분이나 제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우리 증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 말고도 임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의 속에서 계속 장애인들 단체들의 인원수를 좀 더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제반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참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여기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된 계기도 우리 한점순위원이 연구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확대 부분입니다. 연결시켜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이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구축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몇 년 전에 한 장애인단체에서 시장님 비서실을 점거해서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해 5대 정책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요구사항이 과장님,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교통관련만 말씀드리면,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까지 전체버스 중 저상버스를 33% 이상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맞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조례는 제정이 돼 있어서 사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상버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저상버스는 지금 2대가 운영 중에 있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정부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명시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이를 수수방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상버스는 단순히 우리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가 사실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오르내리기도 사실 좀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애용하기도 사실 좀 편리합니다.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걱정해서인지 잘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우리시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본 위원은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것은 일부 구간, 극히 일부 구간만 그렇고 다른 구간에는 다 운행하는데 별로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조례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호,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2호,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현재 도로 개선을 하는 도로가 혹시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통영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통영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제가 와서 한 번 살펴 보니까 위원회를 올해, 금년에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참석도 못해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전반이라든지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어떤 교통 약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더 관심을 제고해 가지고 교통약자의 어떤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혹시 계장님 중에서 교통위원회에 참석하신 계장님 계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위원님, 그 회의는 직접 하지는 안하고요, 제가 보니까 서면으로, 같은날 여성정책회의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 위원님들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는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회의에 갈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혹시 곽계장님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저도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작년에 교통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오고 나서 제가 아직 참석은, 제가 오기 전에 두 번이 개최됐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이 위원회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참석을 안 하셨다니까 깊이는 못 묻겠는데,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잘 교통과에 연락이 안 옵니까?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업무를 저희가 보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그리고 편의증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제 저희가 요금을, 택시요금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는 문제라든지 차량대수의 증가라든지 구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 다 일괄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복지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차 구입에 따른 자료가 필요할 때는 서로 협의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 다양하게 위원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회의 참석은 안 했지만 주요안건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회의를 한 번 하셨다니까 혹시 주요안건이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때 올 초에 저희가 올해 목표가 8대입니다. 올해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요금, 이전에는 시외로 나갈 때는 버스, 시외버스요금의 두 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배 이하로 받게 돼 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기로 두 배가 많다, 그래서 요금을 버스요금, 시외버스요금대로 인하를 해달라 해서 그때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수용하겠다 해서 그 요금을 고시하기 위해서 편익증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들여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통영시 현실입니다. 아직도 저상버스 하나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 통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 좀 개탄스럽습니다. 저상버스 하나 제대로 다닐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도로건설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수산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꼭 이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1년 10대, 2012년 이후에는 21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인 부담은 물론 국비도 상당히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는 좀 하셨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산운용계획을 좀 철저히 짜서 우리 과장님 좀 사업에 꼭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을 가봐도 저상버스가 서울시 전역을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은 제외하더라도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이나 관공서 구간만이라도 운행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로 탓, 예산 탓, 버스 탓 하지 마시고 좀 시급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내용에 우리지역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9년6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944건, 사망자 15명, 부상자 792명입니다. 교통안전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인데, 교통사고 발생 주요원인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관심이 많아서 저도 같이 이번에 감사 받기 전에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교통사고 주요원인을 제가 살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불이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944건의 교통사고 중에서 보행자 관련 사고는 몇 건이나 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보행자 사고는 약 41.4%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발생건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망자수가 15명이나 된다는 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구조가 취약해서 발생하는 결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제 판단으로는 2개 다, 두 가지 요인 다 병합해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시 관내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다발지역을 아직 제가 조사를 못해봐서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보행자 사고는 도로 횡단이나 야간이동시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사고 다발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 무단 횡단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내 중앙분리대나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는 관리하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시의 병폐입니다. 도로하고 교통과하고 좀 연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관내 횡단보도상에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시 전체 횡단보도 조명설치는 총 604곳이고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없는 곳이 74곳,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는 235곳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요점은 이 내용입니다. 한 번 들어보시지요. 그간에 우리 통영시는 차량 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사실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저환해야 할 때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좀 정책 자체를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종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시설개선에 의한 안전도 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교육은 물론, 학교 차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협조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협조가. 아이들의 경우 이론교육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공원이라든지 체험학습관이라든지 만들어 실제 경험을 통해서 교통안전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시에는 그런 어떤 시설이, 교통, 사전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라든지 시설이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확충해 나가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한 예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 교통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교육이라든지 애들 체험학습관이라든지 건널목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내용을 좀 따온 내용입니다. 좀 우리 대도시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답습을 해서 우리시에도 좋은 내용은 좀 따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56%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압류 건수가 1만 1162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과태료 납부를 태만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것은 최근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하여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사실 압류 처분은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게는 일정 정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고려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지금도 과태료 빨리 내는 분한테는 4만원인데 지금 3만 2000원 납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무려 10억원이 넘습니다. 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면 그만큼 불법 주차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시의 주차장 시설이 그만큼 열악한 게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주차 문제는 쾌적하고 편리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발생 건수를 보면 주정차 단속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서울의 한 지역에서 ‘주차단속 사전예고제’가 시행 중인데 주민들은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단 주정차를 한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계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 “차량을 5분 이내에 이동하세요.”라는 사전 예고 방송을 하고 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2단계로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전화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조처를 하는데도 여전히 무단 주정차를 하면 그때 딱지를 발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차단속 과태료가 시청의 세입으로 잡히는만큼 이를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드는 잠깐의 시간을 배려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8월21일 오후 강구안 동호동 유료주차장 구간 안쪽 모퉁이 부분에서 여성운전자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사고 원인 파악하셨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사고 원인은 운전 부주의로....

영기

천영기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안전휀스가 없어 통행객들에게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마저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 지역은 사실 주차장으로 조성된 게 아니고 물량장 조성된 구간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그런 주차장이었는데, 전혀 휀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약간 방지턱이 있어 가지고 차가 쉽게 물에 안 빠지게 돼 있었는데, 그 차가 워낙 심하게 돌진하다 보니까, 후진하다 보니까 차가 물에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그 즉시 차를 건지고 운전자는 사망한 것으로 그리 사고 처리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운전 부주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일에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도로 유지ㆍ보수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한 예로 꺼낸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브랜드택시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지난 7월1일부터 1차 사업으로 개인택시 275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잔여 110대에 대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택시의 경우는 개인택시와는 달리 매월 카드 수수료 2.5%와 위성통신이용료 부담 등 월 약 4～5만원에 달하는 이용 부담 문제로 노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측의 사정이긴 하지만 회사에만 문제 해결을 맡기지 말고 본 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적지 않은만큼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업체 재정 보전 등 본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 사장님들 과에 오셔 가지고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한 두어 번 의논을 했는데 자기들은 재정지원만 해주면은 하겠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서로 노사, 노조측하고 워낙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 시의 입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는데, 앞으로 하여튼 법인택시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그리 하여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동안 브랜드택시 운영을 통한 혹시 개선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브랜드택시를 한 지가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콜이라든지, 콜 당초에 택시하기 전에 콜 이용율이 월 약 1만 5000건에서 지금 2만 4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배차, 콜해가지고 적중하는 율이 브랜드택시 이용하기 전에는 약 72%였는데 지금은 98%로써 많이 향상된 것으로 그리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이 모든 것이 과장님 이하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재료에 보면 통영교통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 15.2%인 대중교통 이용율을 20%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지금 교통과 앞으로의 고민과 애로사항, 또 혹시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 협조해야 될 사항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끝으로.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주정차 단속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주정차 위반 단속 그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 시민들 의식이 향상돼 가지고 주정차에 좀 많이 안 걸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그 어떤 교육을 좀 많이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육시키는,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총무과와 의논해가지고 그것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많은 교육 기회를 활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통 약자를 위한 도로 선형이라든지 도로 보수, 도로 보완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 좀 앞장서서 좀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 앞으로 교통약자의 편의 도모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것 우리 김호석계장님 메모 준 내용도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아, 이것은 아까 김만옥위원님이 지시하신 시골에 BIT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약 15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 예산 확보에 좀 도움을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여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고민이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의회 의원으로서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3 내지 5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수당이 안 나오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 방송 듣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있으면은 이거 뭐 진급도 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리 고생하는 교통과에. 좌우튼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여기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을 하는 것이 교통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산대첩기간에도 정말 과장님 스스로가 본인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 가지고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차장에 자동주차권 발급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보통 작은 데, 자그만한 자리 보면은 새터시장 앞이라든지 옛날에 비치호텔 뒤쪽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자동주차권 발급기를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어떤 비용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처럼 자동주차권을 설치하면 참 저희들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그 인력도 많이 절감되고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위치하고, 그 다음 또 제일 문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타령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예산 관계가 확보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황당한 일을 한 번 당했는데, 차를, 보통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기록을 해가지고 앞 유리창 앞에 붙인다든지 그래 놓는데, 이 12시, 한 예를 듭니다. 제가. 12시 20분에 시내에서 산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와가지고 주차장을 한 2시간여동안 있다가 와가지고 주차를 시키는데, 와서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주차비가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5000원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이거 온 지가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무슨 5000원입니까, 시간에 얼마를 받습니까 이러니까 그 몇 시간됐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여 주는데 12시 25분으로 적어 놨더라고요. 그것 참 그것도 본인이 그걸 확인을 안하고 가는 그 자체도 잘못이 있겠지마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주차를 하면은 거기에 바로 주차 대놓고 바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사람이, 원칙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관례로 돼 있는데, 사람을 서로 믿고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걸 1000원이면 될 걸 가지고 몇 시간을 이렇게 업을 시켜 가지고 일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주차관리하는 분의 어떤 개인 성향에 따른 문제인데,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개인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 및 위탁주차장 관리인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 부분은 위탁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과장님 교육을 단디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저 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그 어느 주부하고 같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그것도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것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기 주차발급기를 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 번 그리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6페이지, 해수방류차량 단속인데요. 연 인원 100명에 단속 건수 20건입니다. 단속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사실 우리시의 해수방류차량으로 인한 도로라든지 피해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시에는 행사도 많고, 또 평소에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주정차라든지 하여튼 그런 지도에 다른 곳에 저희 시 우리 과의 직원들이 다 매달리기 때문에 이 해수방류차량 단속에는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도로 파손도 파손이지만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차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류, 해수방류는 아마도 산양쪽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류보관 장소라고 중간상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 산양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본 위원도 시내쪽으로 한 번 오다 보면은 차가, 물차가 고바위쪽으로, 높은 고바위를 올라오다 보면 줄줄줄줄 합니다. 그러면 뒤따라 오면 앞에 유리도 안 보일 정도로 흘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것, 그리고 우리 시내 사람들, 또 우리 통영사람은 어느 정도 그걸 감안을 하고 있지마는 객지에서 와 가지고,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해수가 앞에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 불쾌하게 생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고스럽다 해도 좀 이 산양쪽, 이쪽으로 가가지고, 시내쪽은 그렇게 또 고바위 많이 없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안 많은데, 산양쪽, 이쪽에 보면은 그런쪽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 해도 좀 산양쪽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단속 보면은 단속해 가지고 벌금이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적습니다. 이게. 실제 보면 주차 한 5분 정도 잘못해 가지고 4만원 이렇게 끊는데, 이것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하는 그걸 3만원 끊으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개선되기 전에는 계속 이런 과장님 만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자꾸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택시 복할할증료 문제입니다. 할증 방식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돼 있는데, 할증료를 받게 된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95년도에 도농통합이 되면서 사실 농촌에 택시가 가면은 태우고 오는 손님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택시업계의 어떤 손실 보전 차원에서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 점은 촌에 사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데, 경계지점이 엄연히 있는데도 경계지점에서 할증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것 이 차 출발지에서부터 할증을 받게 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과 저희들간에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돌아가서 실제 택시를 타고 한 번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바로 할증이 됩니다. 처음부터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이제 안에 택시기계 결함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마 우리시는 그렇게 아마 계약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택시업계하고. 그런데 출발지점에, 아까 이야기대로 경계지점에 되는 시군도 있고 저희 시처럼 바로 출발과 동시에 바로 할증이 붙는 것도 있고 그리, 우리 도내에 보니까 다 그리 돼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시는 당초에 택시업계하고 계약이 출발지부터 해가지고 할증이 붙도록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단, 시행 당시에는 할증료가 44%에서 너무 많다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은 거리하고 시간하고 합해 가지고 31% 할증료가 붙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참, 촌에 살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 처음부터 택시 할증료 정책은 굉장히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한 번 좋은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제가 할께요. 무전동에서요 세포마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세포마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무전동에서 세포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거리 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포고개에서 세포마을 가려면 한 200～300m 정도 가능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가는데,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그 무전동에서 오는 거기까지 30%, 31%를 할증을 낸다는 이게 얼마나 이것 정말로 불합리한 일입니까! 이것! 한 번 과장님 한 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 전체적으로. 이것 촌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것 굉장히 무시하는 정책이었다고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시내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시내에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이것.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도저히 제가 납득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요. 왜 타는 데부터 할증료가 붙어야 되는가! 그러면 보전해주기 위해서 한다면 좋습니다. 보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데, 할증 경계지점에서 보전이 돼야 되는데 왜 타는 데서 보전이.... 그러면 한 200～300m 가는데 30%를, 31%를 택시비 요금을 더 내야 되고, 그 전에는 41%를 더 냈다는 결론인데, 이것 얼마나 불합리한 정책입니까? 이게. 과장님, 계장님들 여기 교통과 그때는 안 계셨지마는 이것은 앞으로 진짜 여기 개선사업에 보면 앞으로 이걸 점차적으로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로 이것은 개선돼야 될 사업이라고,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진짜 이것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장님 모시고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를 몇 번 가졌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읍면 지역에 가장 많은 민원이 이 민원입니다. 택시 할증료 민원입니다. 특히 용남하고 산양읍쪽인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처럼 경계지점에 가서 할증료가 붙는 줄 알았더마는 우리시는 타면은 바로 할증료 딱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하는 게 우리, 특히 농어촌의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그리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최우선해서 전체를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할증구간을 더 축소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마 택시할증료가 산양까지든지 도산까지든지 다시 되면은 아마도 또 다시 산양 삼거리라든지 안 그러면은 도산면 같으면 도산면 소재지까지가 아마 또 다시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음에 그걸 하면 또 다시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산양삼거리라든지 거기서 또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 보면은 또 그 할증료가 또 다시 붙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풀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그때에도 거기까지는 주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주는데 타는 데서부터, 타는 데서부터 이걸 주는 이 정책은 앞으로는 그걸 과감하게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거기서 거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산양 삼거리에서까지 그게 해제가 됐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삼덕이나 중화동에 그렇게 갔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거리만큼만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한 번 이번에는 하면은 꼭 그런 식, 그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틀림없이 택시업자의 입장에서 이것 틀림없이 된 겁니다. 이것 참 진짜 너무 지금까지 낸 것 자체도 다시 환수받고 싶은 생각이, 시를 상대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개선되기 전에는 과장님 만날 때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이런 건의는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우리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본 위원장이 잠시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 보면 시내중심가 주차장 확보 부분에 죽림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가 돼 있는데 이 죽림 공영주차장이 어디 쪽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임시, 사유지에 하는 그 주차장 말하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사유지에 포장도 안 돼 있는 데, 지금 공사한다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그게 임시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인데, 그곳입니까?

나는 어디 사업체에서 주차장을 만들었는가 싶은 생각을 가진 게 이 진입로도 그렇고, 어차피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란 걸 만들면서 제대로 된 주차가 안내가 되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혹시 지금 과장님 죽림 신도시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뭐 서 있는 게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아직까지 계획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서 있는 게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금 혹시 오후 시간에 죽림쪽에 바닷가 해안변쪽을 주차장, 한 번 같이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제가 매일 밤에 그리 출퇴근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차 댈 데가 없고, 푸르지오 1차 후문쪽에, 그 뒤쪽에 신도시쪽에는 지금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시부지가 그 주위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심각한 주차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좀 다루어 주셔서 한 번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짚었는데, 오지ㆍ벽지 셔틀버스 관계, 이게 그때 짚고 나서 과장님 혹시 그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수립 중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수립할,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수립이.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거 내용은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도 주민들과의 대화시에 주민들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을 언급하셨거든요. 하셔서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가 가가지고 마을마다 전부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안 다니는 부분은 버스나 우리시의 공영버스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순환을 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들 마을로, 필요한 마을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여튼 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각만 계시는 겁니까, 글로써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대중교통담당하고 저희하고 둘이서, 저희들 지금 안에서 고민을....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시킬....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아직까지 본예산까지는 미처 못해 봤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지금 계획이, 지금 빨리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야 내년에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올해 안 하면 내년 후내년에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계획 중이라는 것은....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것 지금 대상....

정철

유정철위원장

내년 예산에서 안 되고 후내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 대상 마을하고요. 대상 마을하고 소요량하고 그런 걸 조사가 선행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 방침 후에 이제 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조사는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되는 조사인데. 공영버스, 시내버스 나가는 것하고, 앉아서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뻔하게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 조사가 무슨 용역을 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사는 아닌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사 부분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 부분도 이제 현지 여건도 또 거기 가서 조사를, 도로 여건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버스를 운행하자면.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 버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로 여건은 시내버스 가는 지역입니다. 가는 지역을 차가 하루 네 번 정도 들어가니까 중간에 몇 번 더 넣어 주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그것까지, 지금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오지라도. 특별한 지역 말고는 없는데, 차가 들어가면서도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들어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교통에 장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말씀드리면 저기 산양 풍화리 같은 경우에서도 그럴, 승용차 없는 데는 그럴 겁니다. 도산 송계쪽이나 저산 수월쪽에도 그렇고, 광도 황리쪽에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용남 연기쪽에도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시내버스 가는 지역이면서도 그만한 배차 시간이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래서 시장님도 선거 과정에서 느꼈고, 저도 그런 걸, 우리 다 의원님들 선거 공약도 아마 내걸었던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을, 머리 속에만 가지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사항 같으면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다음 연도도 편성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을셔틀버스라든지 또 섬 지역에 지금 도선이 안 들어가는, 도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 버스 이것은 마을버스 같은 이런 경우는 또 기존 우리 시내버스 또 노선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버스 회사와의 또 의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만약에 저희들 버스를 운행하면 그 버스회사에도 또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당장 올해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자는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 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지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하여튼 금년 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지....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도선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부분에. 해양수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도선 부분은 그쪽으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업무가.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업무가 넘어 갔고, 오지 셔틀버스는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장님도 예산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요청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금부터도 한 4～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충분하게 계획이, 예산 요청하고 나도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점순 간사님, 김만옥위원님, 문성덕위원님, 천영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명정동 충렬사 광장～만유아파트 도로선형 개량공사, 지급 보상사정 금액 지금 13억 950.... 42만원이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4만 2000원.

만옥

김만옥위원

4만 2000원요. 예. 여기 지금 지급액이 지금 8억 4409만 그렇지요?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확하게 지금 충렬사 앞에서 어디로 선형을 그을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충렬사 앞이 아니고, 지금 시작되는, 저번에 교통사고난 삼거리.

만옥

김만옥위원

삼거리?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거기서부터....

만옥

김만옥위원

마트가는 옆에 거기.... 청마루식당 앞에.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에서 만유.... 선을 잘라낸다 말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안쪽 산은 안 깎고, 저 아파트, 지금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만유황토방쪽에 가면 일출인가 일심인가 하는 쉼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서호동쪽으로 옹벽을 쳐가지고 굴곡을 좀 완화시킵니다.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선형만 이렇게 조금 고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나는 뭐 어디 꼭 지역민들이 어떠한 민원 해결에 대한 어떠한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것 앞쪽, 청마루 식당 앞쪽에서 선형을 조금 이쪽으로, 곡각이, 너무 굴곡된 이걸 갖다가 좀 바르게 한다 그러한 개념밖에 안 되는 거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화시켜 가지고 차를....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굳이 그것 급한 사항도 아닌데 보니까, 그것 67호선도 되고 이러는데, 그것.... 그리 급한 것도 아닌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네요. 거기에. 그게 우선적으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충렬사 광장은 어째도 기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야, 그것 뭐 그렇구나.... 그것 내가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예, 그 문제는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게 이제 우리 사업의 완급입니다. 완급.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조금 조절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을 갖다가 돈이 많으면 해야 되겠지요. 31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ㆍ관리현황 및 문제, 이것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전기요금 나오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건설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하고 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것 지금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총 9909등이 있네요?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총 전기요금 이런 것은 산정된 게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작년에 약 4억 9585만 8000원이....

만옥

김만옥위원

4억 9000.... 약 5억 돈이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대한 전기세가 나왔다? 좀 더 나와야 되겠구만은.... 그래야 도시가 밝아지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전기 사용료를....

만옥

김만옥위원

좀 써야 될 데는 돈을 써야 되는데, 도시가 어두운 것보다 좀 밝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드립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로등이 연간 읍면동에서 한 300등 내지 400등 가량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연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해봐야 150등 이렇게밖에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4억 9000, 5억 돈 같으면은 앞으로 한 7억 5000까지는 가로등, 보안등 뿐만 아니라 통영시 전체의 LED 조명으로 된 색채 밝히는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 이것 참 하시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이 앞전에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들에게, 주로 이 나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객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열무김치 하나 만들어서 또 뭐야 그 우리 고구마줄거리, 고구마줄거리 묶고, 상추 조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루 한 2～3만원 벌이려고 이렇게 오는데 툭툭 차는 버릇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시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게 비일비재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나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 옮겨 가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좋은 말을 해서 좀 이렇게 옮겨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툭 차면서 “가시오!” 그것도 다행인데 거기다 또 욕이 튀어 나오는 예가 과거에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라 하는 겁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태껏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절대 그런 일은....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앞 전에 돈을 이렇게 거두는 문제를 지적했지마는, 돈을 거두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님이 또 그런 정도의 어떠한 뉘앙스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지, 지금까지도 그런 예가 있다 하는 거야. 툭 차고 말이야. 그리고 또 재래시장에서 돈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돈 받는 욕심에서 하지만 이것은 돈을 받지 않고 단속 차원이니까, 툭 차고 말이야, 욕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고, 있을 수도 앞으로 있으니까 좀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현황, 지금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도남동에 도로표지판이 사설로 이렇게 하나 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도로에 붙어 있지마는 그게 집 주인이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집 땅 주인이 상당한 민원 제기가 됩니다. 그것 지금 땅 주인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것 어느 계장 담당입니까? 한 번 서보세요. 아니, 내가 그분들에게 영업하는데 하지 마라 안 하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무대뽀식의 도로 점용이 가능하냐 이거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김만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 앞, 저희들이 잠수함 간판이 있습니다. 잠수함 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8월16일 도로상 무단점용 자진철거 통지를 했습니다. 8월27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그때까지 철거 안돼 가지고 2차 통보를 2010년8월30일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지금 안돼 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공문을 사용자 서인준씨한테 저희들 보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왜 우리가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그곳에 인근에 같은 사업의 동향의 질이 같은 사업소도 있고, 또 옆쪽으로는 개인 사유지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만일에 집이 들어서 있거나 이랬더라면 그것 사전에 용납이나 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차량이 만일에 적재가, 높은 차량에 적재를 해서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시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지지요? 그런데 못 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차에 걸쳐 가지고 이제 철거를 하라 했고, 또 자기들하고 두 번을 면담을 했는데, 엊그제 오는 날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치울 돈이 없다고 연기를 좀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당신들이 그런 것은 연기는 우리 법상으로는 조치는 그대로 계속 하겠다, 이의 신청을 하든지 그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은 난데없이 이의신청이 한 개 들어 왔는데, 주민들 수십명을 지금 도장을 받아 가지고 표지 잘돼 있는데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의 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의 제기에 상관 안하고, 그것은 법상으로 일단 우리가 10일 오늘까지 철거를 완료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겠다고 다시 우리가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인데, 끝나는대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예. 그리고 39페이지 있지요.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에 사업비가 지금 128억 300만원인데, 지금 2009년도 실적이 있네요?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 추진계획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는. 인평동 갈목에서 명정동 대평구간, L=5.1km, 사업비 2억 5500, 그런데 2009년도에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2009년도 실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2009년도 실적이 통영시 일원 해놔 놓고 그 위치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2009년도 실적까지는 29개소에 우리 장소는 따로 제가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량도 많고 돈도 좀 이렇게 사업비도 좀 많이 들었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동안 좀 많이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안 보인다 이거라. 밑에 쭉 이렇게 다른 어떤 사업과 같이 좀 나와 있었더라면은 좀 우리가 사업비 들어간 것만큼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쳐다 볼 수 있는데 조금 사업비에 비한 자료가 좀 부족하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1998년부터 2000년, 2003년 이렇게 쭉 계속해 가지고 지금 29km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감사기간에만 들어가는 사항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유인물로 한 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주세요. 저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좀 개설이 돼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도 봐야, 저만 말고, 우리 위원님도 한 부씩 주이소. 그리고 41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이것 지금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말해 주이소.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이것 희망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긴축예산 운영이 돼 가지고 신규사업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울에 시장님하고 올라가가지고 기획재정부팀들을 만나 가지고 너희 자체에서 안 되나 하니까 안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서류를 보내주면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그 기간이 8월말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는 국회에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한 건 넣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대통령 비서실장님에게까지 로비를 해가지고 좀 재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채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심의할 때 그 사항이 들어가면 가능한 사항인데,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국회에서는 지금 하는 게 예결위에다가 희망을 거는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예결위....

만옥

김만옥위원

예결위에다가 지금 희망을 걸어 놓고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국가가 만들지 못한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희망을 걸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밖에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보상은 줘놔놓고 참, 시민들은 하루 하루 교통에 지장, 악순환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제쯤 될 것이냐, 어떻게 돼 가느냐, 그런데 우리로서도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줄 수는 없지마는 아마 국회에서 국회의원님의 어떠한 좀 결단이 좀 서면은 일하기가 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뭐 깊이까지 우리가 남의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은 다 드릴 수가 없고. 무던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해야지요. 이것. 보상은 거의 뭐 우리 시비로써 한 90몇%까지 줘놓은 상태인데,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깝다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43페이지에 국도 14호선 고속화 도로사업 있지요?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라는 데가 지금 우리 통영과 대전고속도로, IC, 고성IC지요?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걸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 김태호지사 있을 당시에 거제 장목과 마산 다구간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나왔을 당시에 우리시가 서둘러서 우리도 고속도로를 하나 연결시켜 주든가 국도를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안이 나왔어야 될줄 저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이야기지요. 그지요. 한 5～6년, 4～5년된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 통영에서 지금 기본 있는 마산까지 노선은 지방도로로써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지금 죽계리에서 마산 인근에서, 진주에서 넘어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국도가 하나 크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까지를 연계해서 IC, IC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진전면 임곡리까지의 도로가 약 한 17.8km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통영에서 마산 가는 시간이 지금 무정차로 해서 약 한 70～80km를 달려 오면은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신호 받고. 그랬을 경우에 이 신호를 받지 않고 통영에서 마산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면은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라든지 기타 우리 지역에서의 생활권이, 생활반경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작 좀 이렇게 계획을 했어야 됐고, 진정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조금 늦었고, 아쉽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건설과장님 계실 적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제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이 통영시에 있는 한 어쨌든 통영의 교통환경이 아주 수월하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최선의 협조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이것도 내년에 아마 공사가 착공될 가망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불투명한 시점입니다마는 이게 오래 가지는 안 합니다. 제가 볼 적에. 한 2～3년, 3～4년간의 국가 긴축재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 힘들지요. 한 2, 3년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을 하기 쉬운 예산 편성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당시를 생각해서 지금 자료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다른 행정 절차도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용역비 집행 현황 있지요. 48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그것 뭐 또 용역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지요?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시설계....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1차면 1차 용역, 2차 용역보고회, 3차 용역.... 그런데 이 용역보고회 이것은 집행, 뭡니까, 사업이 규모가 약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꼭 실시설계 용역이, 용역을 해서 보고회를 안 가져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하면 좀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에 대해서는 용역단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조사측량 실시설계, 사업의 설계는 중간보고나 최종보고가 없고 이렇게 통영시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데 대해서는 중간보고라든지 그런 게 항상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면은 용역 1식, 또 실시설계 1식,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과다한, 우리가 한산그랜드플라워테마 이렇게 400억해서 용역을 꼭 그 단계를 거치는 그런 사업 말고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굳이 용역비 8000, 7000, 5000 줄 필요없이 실시설계 용역과 같이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같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갑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덕위원 거수)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많이는 안 묻고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요, 욕지 연화도 진입로 정비사업에 이월사유가 보면 주민의견 수렴및 협의지연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 무슨 내용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화도, 마을에서 연화사 절로 올라가는 길이 좀 좁아 가지고 확장하는 구간인데, 이게 집이 약 한 두 평 정도 들어가는데 창고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좀 적으니까 그 집이 자기는 중요한 건데 뜯겨 나감으로 해서 보상비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이장님들하고 같이 설득을 해가지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봉전소 교량 설치 및 구거정비사업은 사업대상 선정협의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담당계장이....

성덕

문성덕위원

예, 설명....

종환

이종환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개발담당 이종환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이 사업이 학교 앞쪽에서 지방도 1021호선쪽으로 교량을 놓는 걸로 당초에 그리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학교 앞에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쪽에 지금 설치를 갖다가 주민들이 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접속이라든가 또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못하고 마을 안쪽에 암거박스를 해서 농로개설사업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농로 그 암거공사 한 것 그게 다른 데 넘어간 겁니까? 그걸 대체....

종환

이종환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대체사업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질문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의 동과 경계를 하고 있는 읍면 중에 그래도 명색이 읍인데 용남이나 광도에 비하면 너무나 읍이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마는 산양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실제 우리는 읍면동이라는 이런 걸 절대 차별화한다든지 특히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아주 균등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민원들에 대한 것은 실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가 모르는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데는 좀 많이 갑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어떤 행정상의 불이익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산양읍과 용남이나 광도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경계를 두고 있는 3개의 읍면인데 그것 보면 너무 이 읍이 형편없이 지금 돼 있는 건 기정 사실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은 또 뭡니까. 인프라라든지 여러 또 한려해상국립공원도 물론 거기에 큰 요인이 되었겠지마는 그래도 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그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읍이라는 것은 면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산면 같은 데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에 아주 멀리 있다 해가지고, 그리고 광도ㆍ도산은 정주권사업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두 군데가 광도ㆍ용남은 정주권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고요. 도산은 오지마을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3개, 한산ㆍ욕지ㆍ사량은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혜택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산양읍이 도로라든지 그런 개설이 조금, 마을 안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늦을 수가 있는 게 그런 사업 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다른 면들은 다른 정책사업이 있는데 유일하게 읍에는 정책사업이 없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을 펴고 그리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읍이라고 하는 걸 정해 놓고는 아예 읍이 지금 너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읍면지역 도로에도 우리가 지금 남평리 약 20억을 넣어 가지고 남평도로를 확ㆍ포장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좀 균형있게끔 전부 도로 확장 같은 거라든지 기타 사업은 균형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대 뭐 홀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혜택 받는 읍면동에, 읍면만큼, 아, 면만큼 읍에도 그 정도의 부분만큼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것 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다른 면에 가는 그 사업 양만큼은 동등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라면서, 산양 세포고개에서부터 삼덕까지 4차선 확장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욕지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차량이라든지 ES가족호텔 등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산양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되고, 중화항이 준공이 된다면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차선 확장 계획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계획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도로는 1021호선 지방도입니다.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도 지금 풍화일주도로 약 지금 4.76km가 지금 미.... 명지에서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 지금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외에 지금 4차선을 경남도에서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아마 우리 연명항이, 아, 중화항이 될 때는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그 부분의 물동량을 해가지고 자기들 실시설계할 때 필히 그것은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도에서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어제 해양수산과 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해양수산과 중화항 예산이 전액 국비로 한다 하길래 그러면 이 부분도 물동량 있는 곳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중화항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4차선으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과장님 같이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 중화항이 준공될 때까지는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양일주도로 부분인데요. 현재 차선이 굉장히 좁습니다. 인도도 없고, 굴곡도 심합니다. 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관광차도 현재는 굉장히 많이 대형화되었고, 차 2대가 교차를 하다 보면 사람이 옆에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1차선을 확보해가지고 인도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주고 또 굴곡 도로를 개선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포토샵 같은 그런 것도 전망 좋은 데 포토샵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자리에 주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간단한 커피 한 잔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참, 저도 지금 굴곡도로라든지 위험도로는 지금 경남도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10억이라든지 20억씩 넣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지방도로다 보니까 실제 우리 마음은 한 시라도 그게 좀 확장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경남도 자체에서 지금 거기는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도에서 하는데, 우리도 지금 도에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좀 제발 이 굴곡도로를 좀 많이 개선해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확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에서는 이번에 달아공원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좀더 넓게 방금 쉼터 같은 것 포토샵 같은 것을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장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은 안 되더라도, 지금 바로 당장 내년에 바로 당장 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자꾸 여론화되어 가지고 한 번, 두 번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당장 내일 하려고 하면은 이것 절대 이것 영원히 가도 안될 것 같고, 계속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이 도로가 또 한 지가 오래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이 도로도 협소합니다. 차선 자체가. 그리고 또 동백나무 가로수, 거기다, 거기에다가 또 앞에 가드레일 설치해놓고 나면 진짜 사람 빠져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이 차 두 대가 스치카이 하면은. 지금 요즘 촌에도 노인들이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바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다른 데 앞으로 크게 많이 확장 공사는 많이 할 곳이 그리 많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 육지 부분에는. 이것 좀 최대한 빨리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차근 차근 한 번 해나가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경남도와 협의해가지고 조금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서지방, 한산ㆍ욕지ㆍ사량 일주도로 완공은 대체 언제쯤 끝이 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욕지는 지금 현재 26.7km 중에 개설이 23.8km, 지금 현재 0.9km 하고 있고 지금 2km가 남았습니다. 욕지는. 욕지 2km는 지금 통단에서 이쪽에 불곡마을까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지금 우리가 용역은 줘놨습니다마는 거기는 집이 몇 채 없습니다. 그래서 약 2km라는 돈이 몇십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계속 추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민들은 집이 중간에 몇 가구씩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는데, 그 2km만 지금 되면 아마 우리가 내년이라도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 조금, 지금 우리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300이고 500m씩 해가지고, 아마 욕지는 한 500m씩 하면 3, 4년 안으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산일주도로는 지금 미개설은 지금 없고, 다 완전히 개설은 되었습니다마는 포장이 조금 0.8km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 약 한 0.8km 중에 한 500～600m는 포장이 완료될 것 같고 내년 예산에 한 6억 정도만 있으면 100% 포장, 개설 포장이 다될 것 같습니다. 전체 32.1km 중에 지금 개설은 다 됐습니다. 포장이 지금 안 된 게 8km인데 그것은 내년 안에 한산일주도로는 개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사량도는 36.4km 중에 32km가 지금 개설 완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km가 올해 지금 완료가 되는데 지금 그것하고 남는 게 0.9km가 지금 미개설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상하도, 연도교만 4년 후에 완공되면 100% 산양일주도로도 완공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주도로 공사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저게 옛날 통영군청 시절부터니까 지금이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있으니까 아마 1차부터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도서개발사업 1차가 1988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통영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 왜 묻느냐 하면요, 이게 일주도로가 너무 지금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한 도로들, 욕지 같은 경우 노면 한 번 봤습니까? 진짜 이것 형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여기 한 지역에 그런 도로 차 타고 다닌다고 하면 난리버꾸가 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일주도로 이게 끝이 나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주도로 이게 끝이 나야 아마 그 포장도로가 될상 싶어서 예산이 그리 배정이 될상 싶어서 그래서 묻는 건데, 그걸 하면서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없겠습니까? 이것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것 보면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한산까지는 아스팔트가 좀 가능한데 사량하고 욕지는 아스팔트를 깔기가 조금 부담이 가는 지역입니다. 이 거리상 때문에. 싣고 와가지고 온도가 제대로 나올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아스팔트를 씌우는 게 조금.... 그건 아주 좀 우리가 정확한 검토를 해가지고 저게 싣고 가는데 온도가 식어 버리면 아스팔트가 포설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한참,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떨어지고 하는데 충분히 그 시간 같으면, 우리가 보면은 아스콘을 실어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대충 한 번 재보아도 바로 해가지고 구워 가지고 배로 싣고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하는데, 마음만 먹으면은 그게 따슨 여름철에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 한 번 좀 그것, 이 일주도로와 겸해 가지고 좀 노면도 심한 부분은 좀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그리 좀 갑시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한 2, 3년, 늦게는 4년 안으로 3개 섬의 일주도로가 완공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내려 오면 계속해서 우리가 도로 보수는 완벽하게 하도록, 그 사업비로 갖고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한산도 연육교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한산이 아니고 사량도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사량도 상하도요?

성덕

문성덕위원

상하도 거기 다리를 놓는 공사를 하는데 그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얼마 책정, 그것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요청하는대로 내려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연도별, 10개년 연도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가 지금 32개 도서에 사업까지 전부 명기돼 가지고 166개 사업으로 우리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시는 10개년동안에 1023억이 책정돼 있고, 연도별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많이 투자, 다리 놓는데 많이 써버리고 나면은 여기 다른 섬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꾸 돈이 적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0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그 다리 놓는데 예를 들어서 90억 가버리고 10억 가지고 다른 데 하려고 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다리, 교량 부분에는 따로 도서개발사업비에서 따로 나옵니다. 그 부분 딱 정해져 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럼 다른 사업하고 그 다리 놓는 것하고는 분리해 가지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비가 나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도서종합개발사업 나올 때 A사업에 얼마, B사업에 얼마 이렇게 사업별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는 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여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외지에서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나 확ㆍ포장도로 조기 개통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는 이 부분보다 전체적인 도로 현황에 대해서,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추진현황사항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 문제는 전부 해결되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91.5%가 지금 보상이 되었는데, 지금 안된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안된 이유 중에서는 사정토지 및 주소불명이 한 48건, 감정가 불만으로 인한 게 한 10건, 2억 4000원....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지연 4건에 한 1억, 사권설정 8건, 묘지이장 토지 추가 매입요구, 그 다음에 지하토지 사용료 등,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지금 한 60여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총 보상금 105억원 중 75억원은 지급을 했고, 30억 가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2009년도에 75억을 편성해 가지고 75억 다 보상 지급하고 2010년도에 모자라는 30억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비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정부에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얼마 들어왔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작년에는 사업비 신청을 50억을 했는데 한 개도 지금 2010년도에는 안 내려 왔고, 올해는 경남도에서 건교부, 교통부에, 국토해양부에 100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결론은 하나도 못 받았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사업비 전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데 너무 성급히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시비를 들여서 보상은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 정작 본 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사업은 표류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지금 신규 개설 안 내주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부 긴축재정예산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아는 사실을 조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도로 부분에 좀 과잉 투자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완공을 앞둔 도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신규 부분은 지원 불가이고 계속 사업은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기본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내년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어떤 예결위에서 편성되는 것만 지금 최고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되면 얼마나 확보되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신규사업이 만일, 신규사업으로 날 때는 담당자로부터 많으면 20억, 평균 10억에서 20억 사이가 신규 사업 편성시 예산 편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0 내지 20억요? 우리 여기 총 사업비가 566억원입니다. 이중 시비에서 지급한 보상비를 제외하면 450억원이 이상 필요합니다.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정여건으로 봐서 단 시일 내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고, 오로지 신규사업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일단 이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67호선이기 때문에 1차는 10억이든 20억이든 받기를 시작하면 그 계획연도 안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방법이든 신규사업으로써의 최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돈을 받아 올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실무자들이 진짜 신발이 닳도록 뛰어 다녀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정치게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저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크게 정확한 이야기를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쪽으로도 많은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좀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실무자선에서....하면 오늘 이 방송은 시장님이 좀 많이 보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어떤 사업의 1호, 지금 1호죠? 이게. 67호선 개통이. 1번이지요? 꼭 시장님한테 이야기가 전달 좀 꼭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통영시에 도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조그만한 것은 다 빼고 지금 여기 있는....

영기

천영기위원

큰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제일 큰 게 한산 장작지 도로공사, 지금 이것 공사 중에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준공이 되었고, 용남 일주도로, 지금 내포개설공사가 지금 공사 착공해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평지구 지금 현재 보상 중에, 도로 사업이 지금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큰 사업은 우리가 지금 도로공사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외곽지역이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면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부분,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내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에 관련된 도로가 아닌 통영시 전체로 볼 때 어떤 도로가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67호선하고 평인산업일주도로가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67호선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평인일주도로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평인일주도로는 우리 선거구를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통영시 전체를 위한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평인일주도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라고 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도시과 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지금 과장님을 유도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평인일주도로에 기점은 지금 우리 북신만매립지 유수펌핑장에서부터 옛날에는 수대 구 정문 입구까지를 평인일주도로라고 지금 지칭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민양고개에서부터 무전동까지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평인일주도로가 해양과학대학 입구에서부터입니다. 혹시 해양과학대학 입구에서부터 민양고개까지는 건설과 담당이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확장한 부분들은 전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쭉 계속 해가지고 왔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해양과학대학 입구에서부터 인평동사무소 앞에까지 도로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개설된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건설과 관련된 부분만 묻겠습니다. 도시과는 안 들먹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하고 자료를 체크해 본 결과 오늘 한산신문 도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못 보신 분이나 이 IP방송을 보고 있는 분을 위해서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평인일주도로 기점 도로. 평인일주도로 연말 준공... 도로 폭 좁고 인도도 없다. 시내 혼잡 우회 차량 증가 사고위험, 시 예산 없다고 한다. 이처럼 평인일주도로가 연말 준공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작 기점인 인평동 해양과학대학 주변 도로 여건은 개선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북신동→인평동 방향의 경우 해양과학대학 방음벽 주변에선 폭 12～13m이던 도로가 방음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9m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나 야간 주행시 꼼짝없이 인도 가로수에 충돌하거나 급정거해 추돌사고 위험이 높다.’, 이렇게 요점만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것 읽으려면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평인일주도로가 시공되는 목적이 뭡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협소한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의 교통대란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잘 아시네요. 그럼 이게 2011년5월입니다. 준공이.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5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올 연말에 지금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영기

천영기위원

2011년 5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 교통량이나 이런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2010년 12월말까지 우리시장님이 추진해서 지금 앞당기고 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갈목에서 평림동까지만 공사를 할 겁니까, 그 입구에는 공사를 안할 것입니까? 경상대학 입구에서부터 민양고개까지는 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현장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정문에서 인평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지금 우리가 보도가 없는 부분, 이게 오늘 기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도가 가다가 좁게 가다가 넓어지는 곳이 있고 또 보도가 있다가 없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로 일직선화를 시키고 없는 보도를 다시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 새 도로를 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입구가 병목현상이 생기고 불편이 오고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 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하는데 제가 알기로 150억 들었습니다. 지금 해양대학교 입구에 도로가 직선화되지 않고 굴곡부분이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폭이 약 2.2m 정도됩니다. 제가 가서 직접 실측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로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건설과 과장으로서가 아닌 엔니지어로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인평동쪽에서 시내로 나오다 보면 방음벽 앞에 보도가 약 2m, 그 다음 앞에 운동장쪽 보도가 약 4m 돼 가지고 약 2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차가 오다가 급.... 폭이 좁아지고 굴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보도 노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상대 일성아파트 있는 쪽에는 지금 현재 보도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통행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가지고 평인산업도로에서 혹시 돈이 좀 남으면 거기에다가 좀 투입하려고 여러 담당 해당과하고도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그 도로 다 해놓고 그 부분에 병목 생기고, 한우리아파트 학생들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150억이나 들여 놓은 도로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연말까지 완공하면 내년에 교통량이 아주 많은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요? 그때 공사할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보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조치되도록 한 번.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사비가 약 대상이 1억 3000 정도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1억 3000이 올해 쓰면 그 가치가 있고 내년에 쓰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그 공사 교통량 증가하고 난 뒤에 그 도로를 한다고 부랴 부랴 하게 되면 그 주민들한테 원성은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 행정적인 지금 탁상행정이라고 해샀는데, 그 원망은 누가 들을 것이며, 예? 본 위원한테 문책이 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내용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우튼 우리 도로과 직원들 시켜서 제가 이것 설명을 좀 해서 그려 달라고 해서 그려 왔습니다마는 꼭 2010년도 평인일주도로가 생길 때쯤해서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최선이 아니라 꼭 한다고 하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 건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우리시 각종공사 중 설계변경 건수를 보면 약 29건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금액도 상당량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설계 변경을 이유로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이 앞전 자료에 의하면은 방금도 도서종합개발 1건하고 도로사업에 10건에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건에 1억 25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업은 10건에 4억 95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설계 변경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총 6건에 당초보다 약 3억 정도, 2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건에 약, 이것은 변경.... 감이 된 사항입니다. 약 1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9건에 14억 9000에서 16억 3000, 약 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된, 총 합계는....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설계 변경을 하고 난 그 외 공사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하지요? 지금 부담하고 있지요? 그 외 공사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설계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영세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영세업체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술의 노하우가 좀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대로 엎어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공사하는 예가 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공사금액, 설계도면의 내역서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리 당해봤고요. 낙찰업체는 적정한 인건비와 재료비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제재 처분이나 다음 입찰을 못할 것을 염려해서 공사를 이행할 수밖에 없어 적자 시공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공사는 혹시 없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업자가 불이익을 받기 이전에 업자를 우리가 도운다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의 오류를 잡아주는 설계 변경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 변경의 요건들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누락이라든지, 방금 지적한 누락이라든지 그 다음 이 땅 밑에 드는 형질변경, 토지가 바위라든지 그런 돌 같은 게 나왔을 때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설계 변경은 필히 해줘야 된다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리한 설계 변경은 절대로 그것은 필요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발언한 취지는 지금 경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건설회사 굶어 죽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설계변경 같은 것, 또 우리 업자들한테, 물론 그것 하나 더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업자는 죽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공기관 잘못으로 시공업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도록 꼭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설계 변경 건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설계 변경 건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16페이지, 자, 여기 설계변경 금액이 85%가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산 장작지 도로개설사업 당초공사비가 4억 2931만 7000원입니다. 변경해서 7억 9370만원, 3억 6438만 3000원, 프로테이지 85%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여건 변화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설계변경 요건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간 사항이 아니고 이 시설물, 즉, 방호벽 설치를, 옹벽설치가 많아져 가지고 공사금액이 실제 올라간 것이지, 어떤 여건 변화나 지질, 용수에 의해 가지고 변화된 설계변경사항은 아닙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은 뒤 우리 엔지니어들 몇 분 계시지요? 토목직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3명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것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 6급 진급하고 우리 5급 사무관 달려고 하면 그래도 30～40년 한다 아닙니까? 공무원. 그러면 그 공사 설계할 적에 예상 못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위원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뻔하게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설물을 빼고 토목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왔을 때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저게 또 순수한 도로 개설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공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 뿐 아닙니다. 한산 어항 침수지역 정비공사 34%입니다. 기타등등 여기에 용남 음촌, 양촌간 호안정비공사 44%입니다. 군도 7호선 원문 수해복구공사 35%입니다. 기타등등 많습니다. 자, 이 많은 부분 우리 기술자들이 지금 우리 건설과에 많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토목은. 하는데, 그런 부분 우리 기술자들이 좀 잘 살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엊그제 창원시에서 대형공사 잦은 설계변경 도마위에 올랐다는 매스컴을 탔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9월9일 경남 도민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아, 이것 오늘 아침에 났습니다. 9월10일날. 오늘 아침에 난 거네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공사는 예산이 40% 이상 늘어나는, 설계변경이 4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감사담당관실에 복합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것을 시의원이 한 게 아니고 창원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시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40% 이상만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10%든 50%든 모두 철저히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역 때 검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원인을 좀 명확히 우리 좀 과장님이 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원인을 명확히 못 밝히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도덕적 해이로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도 제기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지나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좀 철저히 해서, 지금 우리시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진짜 이렇게 공사 1건 금액도 안 되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우리 기술자들이 좀 많이 아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무교 유지ㆍ관리 현황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충무교는 2008년2월 실시한 충무교 정밀점검용역 보고서 C등급을 받아 9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11월28일 착공해서 2009년7월10일까지 7개월 넘는 기간동안 보수 공사를 끝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어떤 공사였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충무교 안전진단 결과, 등급은 B등급으로, B등급이라는 건 좀 양호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B등급을 받았는데, 실제 그때 충무교가 이음부, 신축 이음부가 좀 안 좋았고, 그 다음 난간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교체를 했는데, 실제 충무교의 전체적인 응력이라든지 교량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부재 자료만 좀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당시 우리 박순식 전 건설과장님이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수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IP방송 녹음돼 있으니까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건설과 자료 32페이지 한 번, 감사자료 32페이지, 각종 대교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면 충무교는 2009년12월16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 결과, 종합평가등급 B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신축 이음장치 본체 고무제 열화, 시점부 접속부 교면 포장 함몰 등 결함이 있으므로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2009년7월 보수ㆍ보강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12월에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는 정기점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과장님! 2009년7월 보수ㆍ보강공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박순식과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12월에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는 정기점검진단이 나왔어요. 이것 어떤 사실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우리 담당, 시설물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충무교가 1종 시설물을 약 한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하게 돼 있고, 그 안에 기간이 들어갈 때는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2010년도 9월달에 실제 정밀 안전진단을 할 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실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돼 가지고 천상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정기점검은 담당자가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만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10억 가까이 예산을 공사를 했습니다. 10억! 10원이 아니고 10억입니다. 정확히 5개월 후 부실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 보수ㆍ보강공사가 부실공사였거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엔지니어인데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보수하고 난 뒤 5～6개월만에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공사 잘못됐든지 아니면 하자 기간이 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때 공사 관리ㆍ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때 담당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당시 상황 검토하셔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점검 이후 보수ㆍ보강공사 했습니까? 아직 못 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못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육안으로 본 것 외에 정밀안전진단을 내년 초에 바로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내년 초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비는 꼭 편성되도록 노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상황 검토하셔서 결과 보고하실 적에 추후 계획도 같이 좀 추가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당시 우리 김미옥 전 의원께서 충무교에서 차량 추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당시 건설과장은 난간겸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IP방송 한 번 보십시오.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은 안전할지 몰라도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충무교에서 투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말씀드린대로 충무교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고가 고의든 실수든 따지지 말고 인명 피해를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다음 보수ㆍ보강시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을 교체하거나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과적차량 단속 현황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남동에 위치한 조선소 자재 물류 이동을 위한 과적 차량이 산복도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단속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단속 장비 및 인력 배치는 어떤 식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단속실적과 순찰사항은 2010년1월18일까지의 사항인데, 실제 우리 그동안에 단속은 지금 한진로즈힐 옆에 바닷가에 옛날 과적초소에....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것도 지금 제가 질문할 겁니다. 이것만 일단 합시다. 지난 수감기간동안 단속 실적을 보니 이동식으로 총 385건이 단속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은 단속한 겁니까? 그러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것은 일상 단속은 그 짐이 많이 오는 차를 윤중기 또는 축중기라고 합니다. 타이어 밑에 놔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 근원지 단속은 그 물건을 싣고 나오는 지역, 즉 우리 흙을 싣고 나온다든지 어떤 물건을 싣고 나오는 그 공사장에서 하는 단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예전에는 충무교 입구에서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곳에서 단속을 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영대교가 생겨서 한동안 무전매립지 한진아파트 해변에 검문소를 옮겨서 형식적으로 단속에 불과하며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망을 감안하여 도로 파손 방지 및 유지 관리예산 절감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첫째,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인원조차도 지금 빼가가지고 지금 없고 실제 그 고정식이라든지, 고정식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 사업비, 그 다음 무인카메라로 가지고 하는 방법은 한 1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경상남도 관내에 있는 국도 과적차량 초소에서 일단 다 거쳐 가지고 통영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 과적단속차량 충무교 말고 과적차량건문소가 무전동 해양공원 도로변에 하나 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볼께요.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당초 단속 인원이 2명 있었습니다. 1명은 2009년7월21일날 다른 부서로 갔고요. 그 다음 한 명은 2010년1월18일, 올해 1월18일날 수산과학관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적차량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직원이 실제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영시 공무원 881명입니까? 그렇지요? 한 번 우리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총무과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도로 파손되고 교량 문제가 생겨서 10억씩 날라가고, 이 돈은 돈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당초에는 청원경찰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다른 데로 지금 전보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체인력은 한 명도 주지 않아서 우리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죄송....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이때까지 질문한 충무교,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무전동 단속 이 부분을 종합 통털어서 우리 여기 계장님이 갖다 주신 약 10억을 들여서 과적차량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제가 조사한 안산시 국내최초 주행차량 과적측정 시스템 도입, 알고 계십니까? 자동 계중 시스템이라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안산시 관계자가 한 이야기를 한 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과적차량은 증가하고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는데 비해 단속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못했다. 신기술로 개발된 자동계중시스템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 과적차량 관리 행정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소 100km 이상도 정확히 측정하고 오차율 1.6%랍니다. 우리 6개월마다 10억씩 들어가고 공사하는 돈, 이 7억 들어 가지고 자동계중시스템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그게 단속에도 효율성이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만한 예산을 좀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6개월의 공사 수리하는, 다리 수리하는데 10억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과적차량 단속 안해서 우리 충무대교하고 통영대교 총 중량이 얼마입니까? 과적단속.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통영대교는 43.2톤이고 충무대교는 32.4톤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충무대교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다리도 노후됐습니다. 아니, 6개월에 10억 들여 가지고 공사해가지고 날리는 판에 이것 해놓으면은 평생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저 역시도 실제 지금 현재 과적단속 업무를 보고 있는 와중이지만 저도 하루 빨리 이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되면 저로서도 아주 행정하기도 참 수월할 것 같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시 재정형편상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공사하는데 10억원은 시 재정 아닙니까? 여기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바퀴 한 축의 무게인 총 중량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총 중량이 10톤인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손실은 승용차 10만대가 지나가는 것과 맞먹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돈이 좀 효율적이고 하는 걸 좀 판단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다음은 우리 한산 연륙교 건립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한산교통연구원에서 한산대첩교 및 통영권 교통체제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시공 중인 가운데 한산대첩교 가설을 위해서는 국도 노선 지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일정 감사원 국도 노선 축소에 따라 노선 변경 및 신규 지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선 지정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한산 연륙교 건설에 따른 노선 계획은 지금 거제에서 철원을 거쳐서 중간지역까지 있는 국도 5호선, 지금 거제 5호선이 거제 연초면 죽도리에서부터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남해 창선에서 해가지고 우리 사량 상하도를 거쳐서 풍화리를 거쳐 가지고 67호선을 해가지고 산양면을 해가지고 한산 문어포를 거쳐서 곡용포로 해가지고 연초리를 가는 국도 5호선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본 계획에 의하면 사업 노선이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사업비만 각각 2300억, 4300억,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최근 가뜩이나 국고 지원이 줄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이 노선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 노선이 지금 여기 보시면 남해 창선에서부터 되는 노선이 지정이 되면 제5차 국토,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예산이 확정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국토해양부 예산 10억을 가지고 이 노선 결정하는 연구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정확한 노선 건의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저도 남해안 발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실은 낙관은 합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받을 것인지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우리 많이 받아 와야 안 되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당연히....

영기

천영기위원

또 일전에 우리 관광과에서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두 사업이 구상되고 있는 마스터플랜이나 전략이 상호 보완적이지 못하고 적용 데이터나 계획이 중복되는 것도 나타나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저 역시 지금 우리 한산대첩교, 일명 대첩교가 산양 수륙터쪽에서 문어포쪽으로 간다면 제 생각은 지금 관광, 해상관광 케이블카하고 이중이 되므로 그 예산도 그렇고 실제 교량이 저게 또 해상고가 70m 이상 돼야 되니까 그게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적용입니다. 실제로 해상케이블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IP방송을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화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산 연륙교가 됐을 때는 해상케이블카는 저는 실제 이중으로,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맞을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도 한산대첩교가 돼야 되지 않겠나. 먼저. 그리고 그 한산도 면민들이 원하는 사항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좀 우리 과장님 좀 실질적으로 협의가 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리고 연륙교 노선이 지금 1안, 2안이 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어느 노선이 확정된 노선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안은 최초에 이걸 잡았을 때 실제 그때 조금 왜 1안, 2안을 놓고 다 검토를 해가지고 1안을 했을 때는 실제 1안쪽, 산양읍 영운리에서 한산 문어포 갈 때, 우리 조선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다리 높이, 교각까지, 다리 밑에까지가 약 70미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조금 그게 좀 어렵겠다, 배가 다니는 데가 조금 어렵겠다 해가지고 1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2안으로 이번 시장님이 바꾼 이유 중에 한 개가 모든 도로가 지금 고속도로, 국도 14호선, 그 다음 우리 한산대첩교가 전부 국도 14호선 미늘고개에서 만나면 거기서 만나 가지고 우리가 관광케이블카라든지 미륵 관광특구를 가려고 그러면 저 병목 현상 뿐만이 아니고 온 시내가 완전히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저쪽으로 거제 거가대교가 생김으로 해서 거제에서 국도를 타고 저구에서 우리 추봉을 거쳐 가지고 한산도에 오는 게 더 교통 소통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산양읍 발전에도 굉장히, 미륵관광특구의 발전에 굉장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2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5호선 연장을 해가지고 산양면쪽으로 내달라는 건의를 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지금 건의된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현재 우리 시민들은 어느 노선이 확정된 노선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좀 일관성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노선을 좀 확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14호선, 77호선, 우리 관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시설된 자전거도로 현황은 좀 준비돼 있는 게 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29km 되어 있는 것 다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저도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시설비 보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시설비 보조는 아마 2008년도부터 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침이 생겨 가지고 2008년도부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시에 혹시 자전거 동호회 및 이용자수가 파악된 자전거 이용 실태, 기타 등 자료가 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대장이라든지 보관대 시설 대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아직 정확하게 다 조사가 지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그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것 끝나는대로 아주 확실한 자료가 나올 걸로 확신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타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산업의 일부로써 우리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며, 운동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역특성상 경사로가 많아 추진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시민들이 더욱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변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점순입니다. 저는 천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건의만 조금 하겠습니다. 건의사항만요. 우리 보도 정비계획이 내년에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보도 정비계획은 따로 우리가 크게 세워 놓지는 않고 그냥 우리 도로 유지ㆍ보수비로 가지고 수시, 수시, 그 다음에 굉장히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것은 조금 얼마가 정해졌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다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우리 저상버스가 12년까지 33대가 도입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도입되는 차량이 좀 효율적이고 교통약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논의를 좀 잘 하셔서 도로 정비 부분에 예산 확보도 좀 잘해 주시고, 계획을 해서 좀 철저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얘기인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저상버스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들어온 것은 관문 사거리에서 용남면으로 올라가는 커브길하고 U턴해가지고 들어가는 길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탈길하고. 그 다음 삼화삼거리 지하터널 내려가는 데 거기 저상버스가 낮아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고, 그것은 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우리 한점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상버스하고 우리 경계석하고의 어떤 상관 관계는 아직 조사된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우리도 지금 교통과하고 조금 그런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어떤 높이에 어떤 경사가 필요한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정류소마다 고쳐야 될는지, 아니면 고쳐야 될 정류소가 어디인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앞에서 예산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계획들을 좀 충분히, 이게 도로법이나 이런데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상버스 높이나 그 장애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이 경계석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계석 높이가 없는 것이. 정류소에서 휠체어가 내려오면 그 정류소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지선이 또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좀 계획에 반영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교통과와 협의해가지고 설치할 때 꼭 그 부분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이것 또 건의사항인데요. 도서관, 죽림 쪽에 농어촌도서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그쪽에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건립될 때 도로 부분 정비, 보도나 정비 부분에 좀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청구아파트라든지 용남면쪽에서 도서관이나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려면 지금 옆에, 고속도로 옆에 부채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부채도로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2차선 부채도로 중에 보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1미터도 없어 가지고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보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어려우신 마음 알구요. 그렇지만 이게 도로 정비나 보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서관 이용자는 아이들이 많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은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휠체어를 이용을 할 수 있고, 죽림에 계시는 분들이야 편히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차량이 없을 경우에 용남면에 계시는 분들은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오고 가는 차도 없는, 버스가 없습니다. 노선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짧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보도 정비 부분을 좀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아주 일반적인 방법을 떠나서 아주 깊이 생각해 가지고 방안을 한 번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상버스 관계는 아까 교통과에서도 한점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양 과가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산건위에서 관심 갖고 보는 사안이니까 깊이 있게 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다음 우리 천영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건의할 내용을 좀 빠뜨렸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 담당계장님들 자기 부서 일이면 좀 챙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해양과학대학 후문에 방음벽 설치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그 도로가 연말에 완공이 되면 참, 우리 과장님 보기 싫지요? 그 방음벽 철거를 우리 해양과학대학에 좀 건의를 하셔서 좀 철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인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해양과학대학에 있는 녹지를 같이 호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통영시 평인일주도로 관문이라 하는데 그 턱 담장이 서 있고, 좀 꼴불견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해양과학대학에 좀 꼭 건의를 좀 드려서 뭐 안되면 지원, 경상대학 지원하는 걸 금지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인평동 주민도 중요하지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통영시 이미지 관리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경상대학교 행정과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행정과장이 지금 방학 때가 돼서 그렇는데 교수님들 다 나오면 교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답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답을 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그제 인평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학장님한테 그것 구두상으로 말씀은 드렸어요. 개학하고 교수님 회의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교수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교수들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옛날에 그것 설치할 때는 학교에서 설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수업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저것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래 놔놓으니까 아마 학교 수업에 아마 좀 방해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그것 시에서 설치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여름에 문 닫고 수업합니다. 에어컨 켭니다. 겨울에 추워서 문 닫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강의를 나가지마는 주위의 그 여건 관계 안 합니다. 그것 도서관도 겨울에 난방 켜놓고 하지 않습니까? 문 열어 놓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소음 측정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 기준 65데시벨입니까?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주택가는 65데시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해가지고 그에 해당 안하면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회의를 계속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간선도로변 보도 블록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도천동에 보면 윤이상 테마공원 앞에 보도 블록 교체하셨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데 왜 그것 그 면만하고 반대편은 안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그때 없는 돈으로 윤이상 테마공원 개소식에 따라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쪽 부분만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돈으로 가지고 중앙유치원쪽으로 좀 한....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한쪽에는 운동화 신고 한쪽에서는 고무신 신고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사실은. 앞에는 안하고 거기만 딱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그 구간 좀 해주시고. 물론 돈이 없어서 못했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것 하면서 우리 삼성전자에서 도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당동 가는 길 거기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래 됐고.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중앙동에서 민원 받은 내용을 한 번, 간선도로변 보도 블록 정비사업입니다. ‘문화동 서문로 주변은 세병관을 비롯하여 향토역사관, 통영문화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고 박경리선생의 생가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온답니다.’ 이것 민원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병관 입구 구 문화새마을금고 앞부터 문화주유소까지 약 한 200m 인도가 파손되거나 노후되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통영 역사 문화중심지인 서문로 일대 인도, 보도 블록 정비사업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 글 솜씨가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것. 그것 아시지요? 여기 어딘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할만한 내용을 되니까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남동 239-3번지 지금 조흥금고 앞에 에펠탑노래방 주변 이면도로 확장 건의 건, 이것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잘 모르십니까? 저 사진으로 보여드릴께요. 조흥금고 앞에 보면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삼각형....

영기

천영기위원

예, 예.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민원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은 시의원 믿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항남동 239-3번지 에펠노래방 건물이 삼각형 모서리로 인해 해안도로에서 항남동 중심지로 진출입 도로가 곡각도로화되어 운전자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되거 있습니다. 이것 사실 맞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알고 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따라서 동 지번의 삼각지상에 건축된 건물 일부를 매입ㆍ철거하고 도로를 확포장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들어 왔고요. ‘건물 일부를 매입ㆍ철거하여 도로를 확포장함으로 인하여 차량 선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항남동 중심을 가로 막고 있느 건물의 일부를 철거함으로써 일부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것 한 번 알고는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한 번 검토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많이 말씀하신 보안등, 가로등 부분입니다. 우리 사실 중심지가 구 포트극장 주변 항남동에서 지금 죽림으로 옮겨 왔습니다. 우리 항남동 190-1번지 주변 포트극장 보안등 설치 건의 건입니다. 이것. 항남동 구 포트극장 주변 이면도로에 주변 상가가 문을 닫는 밤늦은 시간에는 거리가 너무 어두워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호소할 뿐 아니라 밤늦은 시간 거리를 동행하는 부녀자, 취객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인정하시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사고....

영기

천영기위원

많이,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은 돈 얼마 안 드는 겁니다. 사비라도, 사비를 들여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1개당 지주가 있어야 될 때는 하 200만원, 없을 때는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겨우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다 하다 안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약 3000만원을 받아 놨는데, 그 3000만원도 실제 3억이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건의사항, 포트극장에 지금 1개라 하니까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1개가 아니고 그 지역입니다. 190-1번지 주변입니다. 포트극장 주변. 보안등, 가로등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3000만원 갖고 사실 힘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좀 신경 많이 쓰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통과시켜 준답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나오는 언론, 신문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번에 글을 쓴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거구가 지금 굉장히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불이라도 좀 밝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많이 하이소. 괜찮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의할 부분은 나중에 좀 드리고, 과장님만 뵈면 77호선 이것 건드려야 됩니다. 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총괄사업비 30억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77호선에. 그게 무슨 돈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게 국토해양부 도로과에서, 국도 담당하는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올해 총 예산 중에 자기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선정만 해주면 쓸 수 있는 총괄예산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국도 77호선 담당자가 국토해양부의 홍남경씨인데, 간선도로과. 그분하고 계속 지금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데, 그 친구하는 이야기가 지금 자기들이 국도 77호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30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쓰겠다, 확답을 좀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올린 게 한 5～6월달 됐을 겁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확정지어준다 한 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어제 오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지금 답답해 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답이 안 나온 데가 기재부에서 안 나오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기재부에서 지금 이걸 77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쓰라 하는 선정을 지금 안해 주고 있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기재부에 가서 담당자 한 번 만났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기재부에 정한 서기관을 만났는데 자기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한 번 가봤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은, 77호선은 직접 국회의원님은 못 만나고 그 밑에 보좌관을 국회에 가가지고 직접 찾아 뵙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한테 전화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보좌관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너무 오래 끌어서 지금 우리 2006년도 2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올해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빠지면 또 다른, 내년 3차 계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보통 2차 계획에 수립이 돼 있다가 그게 시행이 안된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3차로 넘어 가고, 거기에 또 플러스되는,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빼 버리고 더 추가되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타당성이 없고 예산을 계속 확보시키려 요청을 했음에도 안되는 사항 같으면 빠져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것 보장합니까? 안 빠진다는 것.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우리가 2009년도12월16일날 덕포일반산업단지가 승인됨으로 해서 BC라고 비용대 편익이 1 이상이 돼 가지고 BC라는 게 1 이상이 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7호선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돼 가지고 계획에 들어간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이걸 없애들지 그러지는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천영기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신규 투자, 도로에 투자를 안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에, 5개년에 빠질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신규사업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규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시설계 다 끝나고 돈을 투입하는 그때부터 신규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는 신규사업 항목에 안 들어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이 국도 77호선 때문에 저희 광도지역 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조선단지가 있고 안정 덕포산업단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통영시 전체 문제입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것 좀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고생하셔 가지고 이번에 실시설계비라도 투입될 수 있게끔, 멸치값이 없으면 저 멸치 좀 사드릴께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 예. 최선을 지금 다하고, 실제 담당자가 여기 내려오면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올 때 나도 소주 한 잔 살께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모든 것 다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것 연락 주이소. 자, 14호선 그것 좀 한 번 봅시다. 14호선 이게 고속화도로도 돼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하반기쯤에 한산신문에 기고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교통개선을 하고 신호를 좀 없애고 한다는 걸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건의를 드려서 과장, 조재정계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누었고, 시장님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나누었고, 도시과도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이게 심지어 또 주민들 건의서도 받아 가지고 올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혹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장내 웃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 4차로 시설개량.....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14호선이 신호가 9개입니다. 신호를 9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써놔서 그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것보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77호선이 병목 들어오고 그 다음에 14호선이 연결돼 오고 그 다음에 북통영 IC가 내려오면서 3개 도로가 합쳐지는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노산삼거리에서부터 원문까지. 이 병목현상이 생기면 지금 2차선으로 가지고 되지 않고 4차선이나 6차선이나 8차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편도 2차선이나, 아, 4차선이나 6차선이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겠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우선 조암 모퉁이 산으로 해서 거제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우회도로를 좀 고가도로를 내서 죽림만 바닷가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 죽림에서 기호 넘어가는 도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용남으로 가는 도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신호도 좀 없애야 된다는 것도 썼는데, 실제 이게 조만간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까 3개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겨서 그게 지금 4차선으로써 넘어가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아, 금요일 평일날도 그렇습니다마는 금요일 저녁되면, 오후되면 아예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막힙니다. 그래서 6시, 7시 조선소가 퇴근할 때 되면. 그런,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마트쪽에서 돌아가는 그쪽에는 지금 실제 도시계획은 50m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 그게....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도시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확장은 가능한 부분들인데 실제....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것도 좀 빨리 자금 투입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거기서 노산 삼거리에서부터 원문고개까지는 6차선이나 8차선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가도로를 만들든지. 그 계획을 나중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나서 찾는 것보다는 지금 무슨 계획을 잡아서 차근 차근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국토하고 그 다음 교통연구원들을 불러 가지고 수십번 연구ㆍ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죽림, 옛날 마을에서 죽림 신가지로 가는 도로들이 지금 지그재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대로 맞춰 가지고 도로가 안돼 있고 지그재그로 도로가 돼 있어서 아마 그것 신호등이 9개인가 있고, 그리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교통연구원에서도 이게 일방통행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는 것만 하든지 나오는 것만 하든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는 교통 체계 개선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정 그렇게 되면 이제 6차선으로 했을 때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여기서 넘어갈 때 들어가는 것은 평면교차로가 가능한데 나올 때는 차라리 입체를 해서 나오는 게 절대로 이제 도로 확장과 함께 입체로 하는 방법이 교통 소통에 굉장히 좋겠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마는 그 공사비가 너무 어마어마 하니까 국토에서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시로서도 옆에 땅을 넓힌다는 게 지금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제 교통체계 완화를 위해서는 일단 지그재그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필요한 것은 느끼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하루아침에 다한다는 것은 저도 욕심을 안 냅니다. 우리 다 지역주민들도, 시내에 계신 분들도 하루 아침에 그것 다 만들어낸다는 걸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차근 차근 1구간, 구간 끊어서라도 교통해소를 해주면 전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그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한 번 설계하시고 용역 한 번 해보십시오. 보시고, 예산 되는대로 또 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하셔 가지고 방법을 한 번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계속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노력만 하시지 말고 답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음 또 이 질문합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점사용에 관하여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만 하더라도 도로 점사용 신청 건수가 약 현재 296건 중에 이중에 63%에 해당하는 186건이 진출입 목적으로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진출입로의 경우 자칫하면 점용 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또 행정기관의 감시를 벗어서 불법 점용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수동에 있는 강바위골, 선우조선소 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거기에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거기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행정적으로 또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 물론 알고 계신다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선우조선소가 턱 버티고 있어서 선박건조를 명목으로 이 일대를 마치 사유지처럼 활용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통행 불편과 소음, 분진 등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해안도로 개설에 4억 5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편입부지와 영업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사실 주민들은 조선소가 이전해 가는 걸 기대하면서 그걸 좀 그런 걸 투자할 때 기대를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이후 도로점용 부지에 포함된 전면 해안도로를 선박건조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예전과 다름없이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작업공간으로 불법 점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선우조선소가....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점용을 그 앞에 보도 부분에, 들어가는 보도 부분에 양쪽으로 약 45제곱미터씩 약 90제곱미터를 지금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도로를 옛날에는 그 도로까지가 조선소가 되다 보니까 조선소 선가대가 바로 다 있었는데 실제 지금 도로 위에서 배를 지금 건조를 해가지고 크레인을 가지고 배를 들어 가지고 내리는 지금 실정입니다. 도로를 건너서. 그래서 지금 저번에 민원이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있어 가지고 현장을 가가지고 도로에 물건을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전 다 시키고 절대 도로에 물건을 놓는다든지 적재하는 사항들은 없게끔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번 배 다.... 지금 건조하고 있는 배를 다 내리고 나면 자기 이야기로는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 지금 이 분이 조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점용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사진도 여기 다 있다시피....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 됐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게 보니까 아까 내가 4억 5000이라고 했는데 토지보상금이 1억 300만원이고 영업권 보상금이 3억 4000이다 말입니다. 3억 4000 정도 영업권 보상을 받았으면 아마 그 정도 우리 주민들이 알았으면 이건 이전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 정도 3억 4000 정도, 사실 이 도로점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만한 도로를 점사용하지 않으면 조선소가 영업하기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불가능한 걸로 제가 봤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선가대 없다 보니까 크레인을 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그렇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배를 들어 가지고 도로를, 바다에 지금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업보상이, 영업권 시설 이전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고, 허가 보상은 지금 안된 상태가 돼놔 놓으니까 자기들이 안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전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영업권 보상인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허가 조건에 1호 내지 3호에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조건이 되는 건가는 알고 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것 그 깊이까지는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허가 내주면 기본적으로 허가서 뒷면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 점용 허가 조건, 허가 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가면 다 그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붙여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조건에 위배되면....

정철

유정철위원장

모든 허가 조건은 그렇다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허가서 받아 가면 이게 뒷장이 붙어 가거든요. 맞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걸 혹시 뭐 행정지도는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고 이런 많은 민원이 왔을 때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행하지, 점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라 하는 무슨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직.... 담당계장이 직접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유정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건설행정담당 유정일입니다. 미수동 선우조선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상 한 2003년도부터 한 2009년도, 약 7년간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쪽에 제가 미수동 사무장을 갖다가 3년이나, 3년 3개월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특히 또 우리 조선소 대표님하고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최종 협의를 하면서 선가대 철거하고 앞쪽에 바다하고 접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선소의 기능은 사실은 상실했습니다. 상실하고,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점용 신청할 당시에는 실제로 편입되고 나머지 땅이 약 300평 가까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조선소 블록을 만든다든지 간단한 철공을 작업을 할 거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놔 놓고 실제로는 얼마 전에 권현망 배를 갖다가 신조를 2척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정말 이것은 사실상 조선소 업체, 물론 저희들도 수차 가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업체 대표의 정말 좀 잘못된 기업윤리의식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좀 안 되고, 물론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통행에 방해를 준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조금 굽히고 한다든지 서로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서로 상반되다 보니까는 계속적인 민원을 발생시켰고, 이후에 저희들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더 이상 만약에 신규 조선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 허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중기가 들어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은 대책을 하겠다,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테니까, 자기는 더 이상 안하고 이미 이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협의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안 봤지요?

정일

유정일건설행정담당주사

계약 체결하는 것은 안 봤는데, 일단은 더 이상은 자기 조선을 안하고 여기를 떠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것 인도 보도 블록 이것 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정일

유정일건설행정담당주사

당초에 요 시설하면서 이 분이 자기가 여기다 조선블록 제작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설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를 갖다가 뜯어 가지고 다시 한 게 아니고. 처음 시설할 당시부터서 이런 식으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자기들이 쓰기 용이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금, 계장님 앉으세요. 이것 지금 조치까지, 어디까지 조치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현장확인까지만....

정철

유정철위원장

확인까지 되고 행정적인 조치를 문서로 발송한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 번쯤은 하십시오. 문서로써. 그래야 기록이 남아서 그분들이 말은 이전하려고, 또 팔기 위해서, 매도하기 위해서 다른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사실 실제 도로점용 허가 조건을 위배한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위반한 것은 맞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1조하고 3조의 규정에 위반한 거면 허가 취소를 해야 되거든. 맞습니까?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위반한 것은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 허가 취소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게 공문이 한 번도 나갔다는 것 같으면 행정지도만 하셨는 모양인데 한 번 내십시오. 내셔 가지고 그 주위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하시는 분한테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강하는 것보다는 조치를 하시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 방법을 강구를 하시되, 그 다음에 그 부지를 다시는 사용 못하게끔 여기다 휀스를 한 번 치시지. 휀소를 쳐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이야기를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휀스를 친다 하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리 시 땅에 휀스 치는데, 돈을, 시에서 돈을 4억 5000이나 들였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저쪽에서 자기 땅에서 도로를 나가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짚었으니까 주위에 민원이 다시는 안 올라오게끔 조치를 취하시고, 그것 또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조건에 대해서 위반하시면 적정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행정절차에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순서에 입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사실 건설과는 참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내가 늦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건의사항 부분은 제가 다시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요지를 숙지를 했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를 많이 받아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3페이지 관리 조서는 생략하고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 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산양읍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도시과에서는 시가지 위주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양읍은 건설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용남이나 광도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게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용남면에는 지금, 용남면도 도시지역에 일부 포함돼 있고, 광도면도 도시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남면에는 유일하게 한 게 동암 들어가는 도로, 창신대학교 앞에까지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하고, 광도면에는 안정공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벽방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리에서 무량초 가는 데라든지 한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것 참 도시과가 상당히 도시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과인데, 이것 참 산양이라든지 제 인근에 있는 산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 것도 하는 사업이 없다면 이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뭘 좀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산양읍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입입니다. 사실은 비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지금 챙기고 닳고 하는 사항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준다든지 결정을 해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은 아마 그 틀에 의해서 다시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가로망도 긋고 공원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남면과 광도면과 같이 아마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올 12월말이 되면 한산, 산양인가 한산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제외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0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가 그나마도 풀린다니 다행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는 풀리면 건폐율이 현재 60%인데 20%로 떨어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주민들에게 그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풀리게 되면 도시계획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에 들어오면은 한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도시지역을 넣으면서 기본계획을 어차피 수립해서 가야 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비도시지역에서 취락지구든지 용도를 보유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가면은 이번에 아마 그 지침이 환경부에서 공원 풀어주는데는 아마 국토해양부까지 승인을 받으라 하는 걸로 내가 지침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시에서 도로 거쳐서 공청회를 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라가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은 그 사항이 한 2년 반, 그 다음에 그게 승인이 만약에 난다 라고 하면은 또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은 최소한도로 한 도에 우리 여기서 잡아 가지고 보완하고 하면은 한 2년, 지정고시하면은 한 6개월, 그러면은 한 빠르면은 한 4년, 늦으면은 5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면은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제가 봐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이리 봐지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가면서, 관리지역으로 가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보전지역으로 갑니다. 관리지역으로 가면은 어차피 취락은, 취락지구로써 지정을 해가면은 건폐율이 주거지역과 같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빨리 와닿고 그 다음에 용적율도 좀, 아, 건폐율도 좀 높일 수 있는 취락지구를, 그러니까 취락이 있는 것은 취락지구로 가고 다른 것은 용도지역 있는 데로 가가지고 다음에 기본계획하면서 그 틀을, 전체적인 틀을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하고 어차피 취락지구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리 생각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가면은 40%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관리지역으로 가면은 계획관리지역은 40%, 생산관리지역 가면은 20%, 보전관리지역 가면은 20%입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을 가면은 용도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금방 모양으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리 되면은 용도지역이 어차피 그렇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더라도 40%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하면은 건폐율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준해서 해준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취락지구로, 집이 있는 것은 취락지구로 가야 된다 이리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취락 있는 데는 취락지구로 가면은 60% 건폐율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좀 힘드시겠지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 차근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같으면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 되면 풀리게 되면은 좀 바로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차근 차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와도 관련이 있겠고, 또한 숙박시설도 해소되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 산양이 워낙 여기 한려해상국립공원 때문에 산양 뿐만 아니라 한산도 그렇겠지마는 이것 진짜 이걸 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산양읍민들도 그렇고, 방형근 전 시의원님도 환경부로 해가지고 청와대까지 이번에 다녀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에 못지 않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관계 부처,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산양을 위해서 그리 많이 한 게 없으니까 이번에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좀 확실하게 좀 최대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이 10년 단위로 계획하기 때문에 이게 2003년도 실제로 그 당시에 계획을 해서 지금 산양스포츠파크 짓는 게 2003년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게 계획인데, 어차피 환경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역민들 도와주자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금년말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정해지면은 그 지침을 가지고 도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올 연말에 된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위원님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도시과에서 산양에, 산양이라든지 한산에 국립공원이 풀리는데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기 힘들다면 제가 적극 그걸 발벗고 나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밤을 안 새더라 해도 이 예산은 제가 충분하게 확보할테니까 책임지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질문할 것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저는 민원 해소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공원 등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을 통해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향후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재산을 침해 또는 제한해 왔다는 지적을 사실 받아 왔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740개소 중 집행은 311개소, 미집행시설은 429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 결정으로 해당 지주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있어서 과도한 시설결정, 장래 예측능력 부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미집행시설 연도별 추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 적용이 1969년도에 1월달부터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금방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한 53개 시설로 가지고 가는데 그때부터 이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 좀 폐지가 됐다가 변경이 됐다가 조정이 됐다가 그리 합니다. 하는데 이 관계는 지금 지난번에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법 불합치 판결이 나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법에 장기미집행이라는 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옛날에 잘못된 것을 많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정을 하려고 해서 그 2009년도에 3.6km를 폐지 또는 조정하고 또 2010년도에 지난번에 고시를 한 8월6일날인가 했습니다. 이때 좀 우리 또 한 2.7km 했는데, 점진적으로 도로 개설과 같이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꼭 불가피한 곳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특히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답변보다 좀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본인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 조금 기다려 달라 이런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지역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즉, 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지역은 도로시설에 미집행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도로환경개선사업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반면에 도로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지정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일종의 횡포로 지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간 매수 청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1년에 매수 청구가 한 8건에서 한 10건 정도로써 들어옵니다. 매수 청구가. 그런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매수 청구 재정만 좀 호전되면은 매수 청구는 다 사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 개설로 1년에 한 16개 내지 17개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관계가 대두되는 게 돼서 그렇는데 어차피 장기미집행으로 돼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은 위원님 지적하듯이 좀 사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라고 지금 고지대라도 도로 개설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확보하는대로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통계만 해도 청구실적에 비해 매수 실적이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매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게 다 지자체마다 조금 각각 다릅니다. 시에 따라서 재정이 좀 좋은 데는 조금 매수 실적이 좋고, 재정이 좀 열악한 데는 매수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사실 매수를 하면은 거의 못 사줍니다. 꼭 우리 도로가 개설을 다음에 한 2년이나 3년이나 도로 개설,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도로 개설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 청구를 하면은 사주는데, 만에 하나 이것 지금 앞이 안 보인다든지 조금 늦어지겠다, 5년, 6년, 10년 가겠다 이러면은 사실 못 사주고 있습니다. 못 사주고 있는데, 이제 못 사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이 2층 이하는 이제 집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사주는 대신에 2층 이하로 갖다가 건축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우리 재원 확보는 장기미집행에 별도로 확보는 작년부터, 작년에.... 아, 올해 3억을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지금 우리 도로개설을 1년에 한 2008년도에 한 200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한 113억, 올해 한 15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미집행을 지금 신청을 들어오면은 어차피 예산만 조금 고려된다 라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계획, 교통계획 등과 연계시켜서 단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이 재검토와 재조정이 뒷받침되어 집행면적의 확대 못지 않게 장기간 미집행되는 시설을 줄여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불합리한 가로망 시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6일자로 지난번에 우리 결정 고시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 32개소에 2.7km, 그 면적을 따지면 한 5만 6000평방미터 정도를 변경ㆍ폐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좀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조정도 하고 처리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주로부터 매수 청구가 있을 시 결정하고 보상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매수 청구가, 매수 청구를 하면은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만에 하나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2층 이하 단독이나 2층 이하로 연면적 500평방미터의 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해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정시 꼭 필요한 시설은 좀 존치하고 불합리한 시설 계획은 과감하게 폐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우리 보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라 하는 게 사실은 한 번 빼고 나면은 절대 다시 결정을 못하는 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어 놨다가 틀어버리면은 거기다가 집을 짓거든요. 그러면 행정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는 못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 또는 조정할 때는 굉장히 명분과 설득력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게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시공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조정을 하는데 이것 사실 손을 딱 대놔 놓으면은 도로를 다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런 결정을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하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 ....행정 절차를 거쳐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변경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일반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규정을 보면은 도시계획에 학식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님이나 교수님이나 관변단체의 위원장이나, 일반인들도 한 6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현행법상 주민참여 수단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고 및 공람 등 다양한 형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과 대표성 결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주민들로부터 받는 호응은 안 생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도시계획 초기의 입안 단계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없고, 계획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난 뒤에야 주민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 하는 게 이제 공람 공고를 하고 공고에 그쳐 가다 보니까 좀 법적으로 보면은 개인들한테, 개개인 다 통보를 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 공청회 개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시기를 관계법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의 발의단계 및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공람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과장님, 주민공람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의견 수렴이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갈음을 합니다. 이제 도시계획이라 하는 게 이게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남은 도로개설을 하면은 보상이 들어가는 쪽이라든지 접하는 곳은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그어놔 놓고 아무 것도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권을 문제를 대두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 하는 게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참, 법적으로, 법규 범위 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렇는데 앞으로는 좀 확대시켜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주민공람제도는 게시판 및 일간지 신문 등 다양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아마 개설 안하는 도로로 묶는다면 아무도 이것 찬성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픈을 시켜놔 놓고 도로를 개설하라는 걸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다 하면은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든지 토지소유자가 호응을 안 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서 가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조금 보완을 해서 갈는지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법적, 현재에는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서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이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7명,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개발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교수님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좀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문가를, 또 통영시에서 좀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는 그런 분들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17명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공모를 통한 시민 대표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을 지금 17명 이렇게 지금 이상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도시계획 인원을 조금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이 집행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 향후 계획 수립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에 의한 도시계획의 사후 평가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개발업체에 의한 도시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상당한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평인일주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인일주도로 포장 공사가 사실은 2011년5월 완공예정인데 우리 2010년12월로 당겨졌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공기는 그대로 돼 있는데 그것 당겨 가지고 준공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여기 공기를 당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어차피 통영은 지금 주간선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지금 정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하려고 하면은 평인일주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지금 인평동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아닌 통영시 교통 원활을 위해서 지금 꼭 빨리 조기 준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 많이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통영시 교통 체증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 가지만 인평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것은 절대 어차피 지역구를 보고 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이 관계는 지금 거가대교가 금년말 되면은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케이블카 관계 때문에 엄청스럽게 지금, 딱 들어오면은 차가 딱 멈춰 서는데 그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도로 개설한다 이리 봐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직 우리 보상이 되지 않은 곳이 4건이 있지요? 보상 불만으로 2건, 소송 1건, 어장막 축소로 1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공 일정을 좀 맞출 수 있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섯 건이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됐는데, 그중에서 묘가 소포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묘 2기, 그 다음에 저 소포마을 갈목마을 거기서 조금 더 우륵개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묘가 4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마을 들어가는 쪽에는 협의를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감정되고 그 다음에 추석 쇠면은, 경계측량하고 추석 쇠면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장막이 있는데 어장막이 성토구간입니다. 소유자도 몇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답을 받았습니다. 어장막도 거의 자기가 정리를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 지금 흙을 지금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만 조금 해주면은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앞에 팽팽한 데는 부산사람입니다. 김태영이라고. 그분이 지금 현재 소송 단계인데 이분이 법에 없는 보상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판사가 조정하다가 판사가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것은 판결로 가는데 이것은 그곳이 팽팽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토지수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그것 조금 더 가면은 부산사람 묘가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무자하고, 또 누차 찾아 뵙고 해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석을 쇠면은 묘 4기를 이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토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도 우리가 김해 가가지고 ....공사는 토공을 하자 그래서 포장 관계는 계속 협상을 하되 토공으로 하자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4건은 기, 거의 완결단계에 있다, 공사를 하는데 지금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그것 해결하신다고.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소송 건 1건만 남겨두고 거의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있다,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수고했습니다. 평인일주도로는 그간 우리 조속하 공사 완공을 건의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매년 후순위로 밀려 왔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보다는 이미 벌여 놓은 계속사업을 적기에 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인일주도로 구간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평인일주도로는 북신만 매립지에서 해양과학대학까지, 총 연장이 10km입니다. 10km 중에서, 10km에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300억 중에서 2008년도까지 149억을 기 투자를 하고 지금 5.1km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평동 한실아파트에서 한우리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동사무소 뒤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 도시계획공사가 우리 지역 3대 시의원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 4대, 5대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구간이 도로개설 지금 600m입니다. 600m를 지금 현재 250m 발주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대는 12년입니다. 12년. 공사한 지가. 자, 이 도로가 지금 아침에 충무중학교, 충무여중, 인평초등학교 거기에 학생들을 지금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지금 불법 U턴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거기에 새벽에 선거운동기간,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최근에 버스 노선 관계 때문에 자주 나가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매일 아침에 나가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빠져 나오는 도로는 인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즉 한실아파트에서 일성한우리아파트 그 도로로 빠져 나오면 교통 문제가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가 지금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산에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게 뭐 총 사업비가 한 36억 정도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금년도 사업비가 한 4억 확보되고, 앞으로 27억 정도가 더 있어야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게 사업을 우리가 한 17건을 하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사실은 지금 하던 거라도 마무리를 좀 해갔더라고 하면은 일이 좀 정리되는 것은 정리될 건데, 아마 이것 좀 주민들이라든지 요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공사구간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차피 금년부터는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조속히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돈 10원을 쓰더라도 유용한 데 써야 됩니다. 지금 평인일주도로 150억 들여 가지고 공사합니다. 지금 마무리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설과에 해양대학 입구 부분,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어떤 교통해소를 위해서 150억 투자한 도로를 좀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로가 2013년6월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무슨 도시계획건설 계획이 도로 600m 내는데 10년이 더 걸립니까? 공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과장님,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공사 650m 도로 내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년 이상이. 과장님 견해 한 번 밝혀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좀 위원님, 예산 확보하는데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 확보되면 바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의회 예산이 해주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이러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 아니 도로 650미터 내는데 10몇년이 걸려 가지고, 이것 공사 시작한 지가 지금.... 그래서 이것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미래건설이 하도급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사는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우리도 지금 이 관계를 좀 촉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좀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소장도 부르고 사장님한테도 전화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촉구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 공사를 2010년4월부터 2011년1월 준공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기를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지금 뭐 여유 부리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보상이 없으면은 딱 공기만 잡아 가지고 공사 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 도시과에는 보상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 보니까 어차피 공사기간하고 보상 주는 것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넉넉하게 잡는데, 어차피 보상만 빨리 되면은 도로개설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정리를 그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좀 빨리 할 수, 발주준 것은 빨리 빨리 좀 추진력있게 이렇게 빨리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 평인일주도로가 좀 보다 다양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산양스포츠파크 주변지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 수립 건입니다. 우리시는 따뜻한 기후, 풍부한 먹을거리 등으로 체육인들에게 동계전지훈련 장소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 앞으로 우리시는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 관광산업을 우리시의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현재 김해, 고성, 하동의 경우 스포츠 관광객 유치 실적이 높은 반면, 우리시는 앞으로 더욱 유치활동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대규모 인구 유입을 흡수할만큼 충분한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식음료, 쇼핑, 문화오락 서비스 등의 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시설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산양스포츠파크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우리시가 스포츠 마케팅이나 체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스포츠파크에 대해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산양스포츠파크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산양스포츠파크 맞은 편에 한 1만평 정도를 지금 산양면을 보시면은 어차피 스포츠파크 주변에 이렇게 스포츠파크에 지원시설을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몇 차례 검토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파크 맞은편에 있어야만이 숙박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애서 도시기본계획이 2008년도1월23일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승인 났는데, 그 토대로 해가지고 어차피 기능을 높이고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용도지역을 일단 기본계획은 상업지구로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놓고 이제 지가상승이라든지 토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현재 개발을 우리시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하거나 3섹터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스포츠파크의 인근에는 사실 제가 남해도 봤습니다마는 결코 이게 수익창출사업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꼭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우리 체육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발벗고 나서 가지고 유치가 생기면은 행정지원을 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타지역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가격 경쟁력있는 숙박시설, 편리한 교통, 그리고 시설사용료나 숙박비 감면과 같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숙박 및 편의시설은 스포츠파크를 이용하는 체육인과 관광객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데 투자비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제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결코 좀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업지구로 이렇게 같이 해주면서 좀 그분들한테 행정지원을 해서 앞으로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관광공사에서 어차피 이 관계가 스포츠파크가 관광공사로 넘어 간다 라고 하면은 관리 측면이나 보안적인 기능 측면에서 관광공사에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현재 우리 경제여건과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혹시 접촉 중에 있는 민간기업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이 계획서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는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재정,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선뜻 그렇게 지금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민간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 기술,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 출자 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하는데 현재 그런 방식의 개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재정이 좋은 어떤 시군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봤는데, 이게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보상비만 해도 한 5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면은 하기 나름이지마는 한 150억에서 한 250억, 그렇지 않으면은 한 500억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민자유치를.... 우리 행정을 좀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이라도 좀 해서 유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산양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견해를 한 번 밝혀 보겠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를 찾아오는 체육인과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도시미관 등을 최대한 고려해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차적 투자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 산양스포츠파크가 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북신 산복도로, 산북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자꾸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워낙 교통이 지금 나쁘다 보니까 도로, 도로 이런 부분만 질문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뭐 사무감사 17가지, 18가지 이것 다 질문할 수도 없고, 좀 우리 시민들의 민감한 소재, 언론에 민감한 소재, 문제성이 있는 이런 어떤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 흡수하고 우리시를 찾는 외부관광차량의 원활한 도시 진출입을 도모할 목적으로 향후 국지도 67호선과의 연결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가각지하고 포함하면 사업비가 9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는 지금 금년도에 사업비를 2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비를 거의 얼추 100% 정도, 20억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GV존에서 충무고등학교 올라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어차피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숨통을 틔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리 봐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아마도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이 있기까지 노선계획 과정에 있어 여러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충무고등학교 일원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급경사는 물론, 학교 앞 교차로 안전성에 대하여 안전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사실 높습니다. 향후 충고 옆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할시 네 방향 신호체계가 들어섬과 동시에 신호대기가 이루어지면 경사로에서 정차 현상이 불가피하며, 통행 안전 위협은 물론 대형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는 우리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이해가 가시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차로하고 신호 관계, 횡단 관계, 그것 지금 충무고등학교가 사실은 딱 빼기, 좀 밑으로 쳐져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를 만드는 걸 굉장히 염려할만합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심의를 불과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교통과하고 교차로 관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집을 좀 삽니다. 그래서 북신동 파출소 올라오는 것하고 그것 지금 GV존 내려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당 올라가는 것하고 지금 도로 내려가는 것 거기에 사지가 됩니다. 사지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안을 좋은 걸로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돌아가고 교차하고 신호하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워낙 뛰어난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시고 훌륭하신 지혜도 갖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지켜 보고, 한 번 머리를 맞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 5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안 심사 기록을 살펴 보니까 여러 가지 노선안 중 종합적으로 본 노선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고 안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판단과 혹시 보완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니까 지금 재개발, 우리 북신동 재개발 1000 몇세대 짓는 그 도로, 올라오는, 어차피 도로가 재개발되면 4차선이 됩니다. 20m 도로를 확보를 하고 그 20m까지 도로를 생각하고 지금 교차로를 지금 계획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크게 걱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올해, 많이 남으셨지요? 아직 퇴임할 때까지. 좀 제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은 2025년 목표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목적을 위하여 세분화한 계획단계로써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을 하여 올해 6월24일자로 결정 승인을 득했습니다. 맞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 가운데 그간 수차례에 걸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을 비롯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구 및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미집행시설만 하더라도 도로 392개소, 172만 3000제곱미터, 공원 23개소 등 상당수가 미집행 상태로 잔존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 및 재산권 행사를 못해 현실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수동아파트 뒤 일원에 일성건설입니까? 240여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지역 일원의 실효성없는 도시계획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의견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지역개발사업계획은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할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대표적으로 본 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유를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일성아파트가 200여세대가 사실은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데, 이 관계를 접수를 받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설명회도 하고 다해가지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사실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도에다 올렸는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든 심의를 하든, 그 다음에 심의를 어떤 형태로든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사실 도시기본계획,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기본계획을 갖다가 잣대를 대는데, 기본계획은 사실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행정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법적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계획과 법적계획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크게 기본계획, 상위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초점을 안 맞춰도, 그쪽에다 접근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현재 도로, 현재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하면은 바로 맞은편에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주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가 온다. 도시계획도로 풀어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법에 건축허가를 내놨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조금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아마 우려를 하면서 그 도로를, 그러면 대안을 좀 내가지고 협의를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안이라 하는 게 아파트 지금, 현대아파트 그 뒤로 해서 도로를, 지금 현재 일성에서 가로망을 변경하고자 하는 반대편을 그래 가지고 돌려 가지고 해오면은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것 어떤 형태로든 지금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협의를 재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적의하게 사업자가 거기에 맞춰서 재검토를 해서 도에 올리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리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성에서 아마 그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승인 신청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향후로도 이와 같은 사례로 민원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과 상이하고 현실성없는 도시계획의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권리와 행위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질문이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질문은 이 정도하고 제가 몇 가지 확인 차 건의사항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천동 테마공원 뒤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지금 우리 추석 전까지 완료하는 걸로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마 거기에 지금 세입자하고 이주 관계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주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추석 쇠고 나서 아마 마무리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 일 잘되고 있으면 제가 이것 들먹이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약속을 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딜레이되고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보상된 부분이니까 빨리 마무리 해주십시오. 추석 전에.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면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요. 지금 거기 동네가 어떻게 돼 있는가 압니까? 중고등학생들 거기 들어가고 밤에 잠도 자고 나옵니다. 그 동네가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돼서 너무 너무 잘 압니다. 그것 나중에 청소년들 문제 생기면은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동 서피랑 그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밤에 한 번씩 가보는데 참,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젊은 애들 뭐라 하지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명정동 뚝지 먼당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입니다. 과장님, 이게 주민숙원사업인데 2010년도 예산 5억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에서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 진입도로 예산으로 이미 전용하였다, 2011년 예산 확보하고 추진키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진행된 내용을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공사 표기란에 달려 있습니다. 전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 전용을 했다고 이러는데 여기는 사실 예산은 5억을 확보했는데, 실제로는 서피랑공사쪽에서 한 3억을 당겨 써 가지고 한 8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서호동하고 시장님실 오셔 가지고 이게 사실 도로가 작년에 약속된 공사구간입니다. 공사구간인데, 이게 여기 맞물려 있는 게 뭐가 맞물려 있나 하면은 서피랑 도로개설하고 충렬사 직선화도로가 연계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실에 오셔 가지고 건의를 할 때 도로 입구부터 먼저 한다, 위에부터 먼저 한다, 이것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밑에 사람도 있고 중간에 사람도 있고 위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자기 것 먼저 털고 가고 싶다 하는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도로변에서부터 먼저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은 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될까 싶어서 제가 도면 하나 가져 왔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까만줄 요게 지금 현재 직선화도로입니다. 이게 서문고개거든요. 서문고개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도로가 한 바퀴 도는 이게, 지금 한 바퀴 우리 서피랑 도는 도로입니다. 한 바퀴 도는 게 한 1km 정도되는데 노란 부분은 보상을 했습니다. 노란 부분 보상을 하고 여기 지금 보라색 이것은, 이 노란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보라색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 노란 부분 이것은 우리 도로가 한 바퀴 도는데 이게 노란 부분은 보상 준 곳이고 지금 파란 부분은 보상을 앞으로 해야 될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초록색 이것 공원은 공원사업소에서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여기는 탐방용 문화재 복원사업, 여기 위에 여기가 지금 서피랑, 서포루가 건립될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충렬사입니다. 이게 내려오는 도로인데, 여기서 19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도로가 여기서 이제 보상비를 주다 보니까 이 도로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 도로가 개설하게 되면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5억을, 여기 지금 초록, 여기 진한 초록 부분 이것을 지금 보상비를 8억을 줬습니다. 8억을 줘 가지고 현재 보상비를 지급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새마을금고쪽에서 여기 입구에서부터 이제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관계는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어차피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쓸 데 써야지 나중에 여기 사놔 놔놓고 여기 도로가 된다 이러면 여기 필요가 없는 데를 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직선화도로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것 위에, 밑에부터.... 그래서 위에부터 먼저 보상비를 줬다 이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직선화도로가 언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게 지금 타당성 검토를 지금 3월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이제 여기서부터 만유빌라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한 1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는 다음에 우리 국지도 67호선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전체적인 교통량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봐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뚝지 먼당 도시계획도로는 그것 지금 공사, 67호선 공사 언제될지도 모르고 준공시점도 없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사업을 그냥 무턱대고 기다려야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서 중재를 꼭 하고 싶은데 어차피 여기 도로는 이 한 바퀴 돌아 가지고 도로는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 밑에 주민들이 어차피, 지금 어차피 다소 여유가 된다 라고 하면 이 밑에 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서 다음에 이 도로를 해도 어차피 도로가 편입이 돼도 어차피 그때 사도 사야 되니까 어쨌든 이 도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100m 남았으니까 추진을 해가지고 도로를 하는 길에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줘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 지금 우리 여기 김만옥 선배님도 우리 같은 지역구입니다마는 얼마나 그게 낙후돼 있는가 아시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고지대 서피랑, 동피랑, 주전골, 도천동, 도릿골 밑에, 약수암 밑에,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관계는 신경을 써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좀 예산 확보하는데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한 번 과장님,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 보고, 오늘 이 건 때문에 우리 명정동 주민들 한 30～40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참, 우리 명정동 동장님이 막았는데, 지금 명정동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돈 5억을 참 다른 데 갖다 썼다, 억울하다, 사기 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 전 진시장님한테 약속 받아내온 그런 내용이라고, 시장이 해준다 했는데 왜 그 돈을 다른 데 쓰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 또 업무보고 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너무 많이 물어 놓으니까 제가 묻기도 그렇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현황, 2015년도 계획 인구가 18만명이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지요? 과장님, 18만명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계획인구를 한 20여만명까지 기본계획에다가 담았습니다. 기본계획에 담았는데, 이게 지난번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님들이 대한민국 인구 어디든지 지자체에서 올라오면은 인구가 곱하기 2 정도된답니다. 그 통계를 조사하니까 이 인구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시가용지를 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 비례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시군에, 전 도에 광역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통계를 놓다 보니까 인구가 한 2배 정도 많다 보니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목표 연도 인구가 18만으로 딱, 현실적인 18만만 잡혀져 있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용도지구를 풀어 먹는다. 그러면 상업지구라든지 기타 이런 걸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잘 보셨는데 어차피 시가용지라 하는 것은 주거지역, 공업용지역, 그 다음에 상업용지를 시가용지라 합니다. 그래서 시가용지가 인구가, 인구 배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계획에 따라서 좀 이것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걸 토지이용계획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풀어 묶기 위해서 과도한 인구 계획을 해서 올려 가지고 한다, 그런데 그것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 모르고 어디 하겠습니까? 그것 전부 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건 아닌데 우리 통영은 그러한 계획에서 한다 하기보다는 인구가 이것 18만명 되면 우리 도시는 좀 이것 사람이 주거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지금 13만 한 8000된다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도시민들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상이 2만불 시대로 가고 우리 도시가 또 앞으로 3만불 시대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여유있는 생활을 다 하고 싶은 게 시민들 생각인데, 그나마 죽림만, 무전 매립지가 생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도심지 확장이 됨으로 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이 18만명 정도되면은 이 통영시내는 좀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풀어 먹기 위한 어떤 용도에 의해서 했다면 이해는 가지만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앙간선도로 개설 관련 추진 및 보상 처리 현황에 녹지조성, 항남오거리, 서호 비치호텔 맞은편, 성모의원, 아까 장기미집행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돈이, 재정이 없어 못한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지요? 그러면 모든 게 지금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어 못한다, 참 차기에 우리가 이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좀 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우리가 시의원 제가 한 번, 두 번 한 사람입니까? 이것 참 어디 옛날 과거에 뭐 ...고등어를 보고 쫒으라고 없는 걸 내놓으라 한다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면은 걱정 없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지난 시정질의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런데 보면은 다 나타납니다. 이것 지금 우리 오거리에서, 오거리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것 지금 필요없는 땅을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그것 전부 시비로 주고 산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내가 보는 견해는 도비, 시비 다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이지마는 그 농협 위에 그 땅, 또 그리고 지금 오거리 앞쪽에 그것 지금 뭡니까, 옛날 항남파출소 건너다 보는 편에 그것 또 철거해 놔놓은 그것도 지금, 그것 살 계획이지요? 그지요. 그것 다 수용되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100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 공원 조성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거의 다 샀고, 영업권 5개하고 지금 한 건축물만 지금 못 샀지, 다른 것은 다 샀습니다. 공원 조성하기....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그 100억이 도비가, 전체 100억이 도비 같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때 우리 20개 시군에 심의를 해서 그때 100억을 받아 가지고 도비가 전체 100억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순수한 100억이 도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여기서 이 관계 지금 도로사업비가 160억인데, 도비가 100억이고....

만옥

김만옥위원

시비가.... 시비가 도로개설 30억밖에 안 들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건물 사고 토지 사고 다한 게 이제 같이....

만옥

김만옥위원

원래 보상은 도에서 잘 안 주는 줄 알고 있는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만성적인 교통 해소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가 20개 시군 중에서 심의회를 해서 교수님들한테 날짜를 받아 가지고 100억을 받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우리가 자료를 전부 다 보면 다 나오겠지마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미집행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다 못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 지금 왜 도심지가 공원화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 땅 한 평에 3000만원, 2500만원 하는 땅을 여러 수백평을 사가지고 다른 지금 집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사정 속에서 이러한 도시에 이런 걸 만드는, 아예 돈이 있으면은 공원화되고 얼마나 좋아요. 새가 와서 지저귀고, 뭐 나름대로의 그.... 그런데 지금 가면은 오거리 거기 옛날 농협 앞쪽에 가면 소주 먹고 병 구부러져 있고, 그런 환경에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워서 한 시장님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마는 바깥에서 보는 생각이 그렇다 하는 게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좀 있고, 왜 땅을 사다가 짜투리땅이 되면은 쌈지공원 같은 것도 하는 것은 우리가 찬성을 합니다. 왜 못해요? 한, 그 집이 한 15평 되는데, 토지 수용을 하다 보니까 한 10평이 있는데 5평 어쩔거냐. 5평 사줘야지. 사 가지고 쌈지공원 참 벤치라도 놓아서 그것 참 이렇게 앉아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것 뭡니까. 그것 땅이 2000, 3000평 하는 걸 갖다가 20평, 30평, 40평, 쎄리 막, 50평 사가지고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그리고 16페이지에 인평, 한실일성한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 내가 볼 때에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12년 걸렸다, 10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것 지금 한우리가 지금 해양대학 앞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그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 도로가 오른쪽 지금 원룸 하나 있는 그 사이로 도로가 들어가는....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따라서 동사무소 뒤로 해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옆에 식당 하나 있고, 원룸 하나 안 있습니까? 오토바이점 하나 하는데 있고. 그 골목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것요. 왜 그동안 내가 볼때는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해놔 놓고 나면요. 이것 지금 한우리아파트에 민원이 엄청나게, 그동안에 이분들 참 그것 아파트가 인평동에서는 제일 큰 아파트인데, 내가 볼 때에 거기에 교통량이 폭주를 해서 출퇴근시간이나 지금 내가 보는 견해로써는 이 평림일주도로가 인평동 계시는 주민들이나 일부 지금 우포, 민양은 아니지마는 가는 곳곳에 있는 작은 취락지역에서 이 교통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줄 알고 있습니다. 왜? 대체도로를 쓴다, 대체도로를. 대체도로를 쓰니까 그동안에 대체도로가 없어도 굉장히 한적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도로를 활용하면서 잘 썼다 이거야. 지금.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기들 아파트로 해서 진출입로가 정해져 버린다 이거야. 차가 나오고 들어가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이제 받게 되는 게 한우리아파트인데, 내가 볼 적에 향후 대책이 상당하게 좀 필요로 하다. 향후 대책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 그리고 지금 해양대학 앞에서 북신동까지 인평일주도로 10km를 개설하는데 민원이 앞으로 이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67호선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안전성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복합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고 가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보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우리가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요일, 토요일 한 번 보십시오. 차가 막 밀려 가지고 들어와서 빠져 나갈 데가 없을 정도의 그렇게 있는 차들이 인평동으로 몰려 나간다, 제가 그동안에 이걸 하면서 진짜 머리를 이렇게 싸짊어지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좀 아셨다가 차후에 2010년도 연말에 이 도로를 준공해서 개통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그러한 걸 염두해 두고 같이 병행해서 좀 해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서 공기 지연이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걱정 없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였었는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합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제가 그쪽 문의를 해보니까 다른 예산이 다 긴축예산인데 라고 하시는데, 이 관계도 조금, 지금 우리가 지금 서피랑 지구는 2011년도는 한 26억, 그 다음에 2012년도는 21억 정도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은 이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공사를 우리가 하는데 이 업무를 우리가 건축디자인과 도와주고 있는 업무가 돼서 이 예산 관계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확보를 하는데, 제가 그 과장님 보고 어제 이것은 다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산 확보에 차질없도록 좀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안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거기도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9월달인데, 중앙예산 집행 내시 좀 이런 것 지금 받는 것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하고 이 관계를 한 번 물어보고.....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자기는 이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더 물어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뒤에 물어보시고, 또 제가 또 나중에 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것 지금 기 아까 전에도 우리 천영기위원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제가 보충질의지마는 이걸 좀 이렇게 그동안에 철거하는 구간이라도 좀 빨리 좀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를 하시고, 그것 뭐 고양이다 뭐 또 기타 불량청소년들이다, 학생들이다, 또 주민들은 또 위험하다 뭐 이런 어떠한 복합적인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이 왜 빨리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이것 지금 빈집을 만들어서 이 난리를 직이느냐, 적당하게 같이 맞춰서 내보내고, 또 가는 사람도 걱정이 집은 또 구해야 되고, 또 집을 구해놔도 헌집....빨리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 지금 바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런 것 생각 안하는 분들이라. 자기들만의 어떠한 단순한 생각, 그러면은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시의원이 있다 하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듣고 그냥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의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를 야속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그 동네 다니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들으니까 그걸 의사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특히, 태평동 지금 토성고개 1번지지요? 그지요.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어느 집 앞에까지 지금 정리를 해놔놓고 집에 들어가기가 지금 불편할 정도가 이루 말이 없답니다. 그것 지금 이번에 가면 집앞, 남의 집앞에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것.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것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 참 우리 위원님 욕을 듣게 하는 것 같애서 진짜 마음, 가슴이 아픈 곳입니다. 내가 이것 뭐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가옥 철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가옥 철거를 갖다가 중간에 것이 이주가 안 되면은 한 개도 못 갑니다. 이주가 안 되면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 가옥을.... 그 중간에 유말선이라 하는 그분이 삽니다.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하도 하도....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 가십시오. 이사 다 해주꾸마...이랬는데 지금도 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추석 쇠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쭉 올라가면 장비가 가야 되는데, 딱 집에, 딱 가면은 이주를 안 가면은 집에 딱 해가지고 장비를 못 넣어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주하는데까지도 따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이주 안하는 사람한테 이러는데, 이 관계는 충분하게 백번 제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어쨌든 이 돈하고 첫째는 돈도 있어야 되겠거니와 두 번째는 이주가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 태평동 1번지 앞쪽 건너 가다가 남의 집 앞에서 그것 지금 공사가 딱 끝이 나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좀 불편을 덜 느끼도록 그 앞에부터 우선 정리를 좀 해주이소. 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추석 밑에 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벌써 이제 10일인데,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은 빨리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워 가지고 9월말, 또 나중에 공기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그분들에게 우리시가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제가 그것, 책임 추궁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당신네들이 꼭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간다고.... 사람을.... 1년이나 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것 내가 딱 보고 안되면은 우리 공무원들 그 사람들에게 공사 공기이행금인가 시민들한테 명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36페이지에 용남범섬, 이것 문제점이 주차장 부지 선정 장소가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 지금 돼 있는 모양인데, 그것 주차장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계획이 그런 게 뭐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주차장 면적이 한 2000평방미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2000평방미터 필요한데, 처음에 이걸 심의를 올리는 그 단계에서는 견유마을 부근, 신촌마을 부근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뒤에 땅을 사려고 보니까 한 2000평방미터 정도는 도저히 못 사겠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금 어디다 하는가 하면은 지도에 가면은 위원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망, 서부 거망, 동부입니다. 거망 부근에 지금 현재 땅을 지금 그것 어차피 동부의 이장님하고 거망의 이장님들이 아마 그쪽에다가 아마 오면은 우리가 도와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쪽에 땅을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지도 사람들은 차가 들어오면은 차도선도 좀 이리 이용하는데가 좀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사업자쪽에서도 거기서 이제 배를 가지고 범섬으로 가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확보를 하도록 조건부가 돼 있기 때문에 확보되면은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혹시 내가 그것 그분들이 어디다가 어떤, 이게 보면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매수, 매수하는, 매도, 매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히 그것 좀 이상한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상하지마는 내가 좀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41페이지에 명정 택지개발 예정지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장소는 어디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는 명정동 올라 가면은 충렬초등학교 공동묘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때에 그 보금자리주택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다. 위치는 거기입니다. 공동묘지.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다음에 말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한 것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한 부 부탁 좀 합시다. 한 부 부탁 좀하고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디자인과에서 부시장하고 이 자리를 아마 같이 현장을 이렇게 보고 온 모양인데, 왜 디자인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이것 도시과하고는 중복이 되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를 우리가 그 당시에 시장님이 보금자리 부지를 한 번 물색을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오고 검토를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그 국토해양부 주택 부서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 우리가 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그때 검토를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자료는 우리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한 분 좀 부탁 좀 합시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씩 이렇게 받아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정량동하고 태평동, 거기가 차라리 거기가 정량동이다, 바로 조흥저축은행 박명용 사장님 집 있지요? 그지요. 거기서 올라가는 도로를 뭐라 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제일고등학교에서 동문고개 연결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박명용 사장님 집 있지요? 그지요? 거기 옆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도로명을 뭐라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제일고등학교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시겠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지금 언제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지장물 철거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장물 조사도 다하고 실시 설계도 다 했습니다. 다하고, 금년도에 돈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보상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디서부터 줍니까? 위에서부터 줍니까? 밑에서 주고 올라 갑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제일고등학교에서부터 동문고개 가는데 한 반 정도 줬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연장은 280m에 사업비가 28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상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중에서 한 80% 보상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보상비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금년도에.... 작년에 이월.... 6억하고 금년도 5억하고 11억원을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총 얼마라고요? 한 80% 같으면. 7억 남았네요. 그럼 내년도에 7억이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하던 사업이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모양인데 제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죽림지역에 도시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죽림에 도시계획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해서 지원 고시까지 마무리한 게 2002년도8월1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2002년도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제 되려 하면 내년, 후내년돼야 되는 겁니까? 다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기본계획을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계획 2025년 기본계획이 2008년1월23일날 국토해양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게 5년 이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2013년1월23일 이후에 하거나 아니면은 기본계획을 어떤 구역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큰 틀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은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큰 틀을 바꾼다는 게 어떤 조건 하에 바꿀 수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제 공유수면이면 한 몇십만평 공유수면을 한다든지, 그러면 구역계가 조정이 되거든요. 구역계가 조정되면은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설이나 도로정비나 이런 것은 관리계획에 담아 가야 되는데 관리계획도 엄격히 따지면 국회법에 통계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또한 5년 정도로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건설과 부분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 죽림만 매립하면서 그 하천을 복개하는 바람에, 죽림만 신도시에 신호가, 도로가 전부 다 찐빠가 났습니다. 지그재그형으로 돼 가지고, 죽림에 신호가 9개 생기는 게 결국 그런 부분인데, 이걸 지금, 그걸 지금 바르게 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죽림신도시쪽에는 기존 건물이 다 들어서 손을 댈 수가 없고, 지금 위에 자연마을쪽을 손을 대야 되는데, 지금 자연마을쪽에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 놓은 걸 조금 변경을 해서 선을 긋지 못하면, 조금만 더 늦어져 버리면 영원히 그 도로에 신호를 없앨 수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 작년도에 제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죽림 신도시가 다 났기 때문에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나면은 신호를 좀 없앨 수가,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한다니까 그 속에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아, 위원장님 진짜 이것 참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는데, 도시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보고 구상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가 관계도 고려,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망 체계는 항상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은 항상 미래 예측으로 가야 되는 게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하천면, 하천 부분에서 복개를 못하도록....

아니, 복개를, 하천 옆을 따라 올라가면 도로가 별 선형이 바뀌지 않겠느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도시과 있을 때 이것 사실 가로체계라든지 신호등은 도시과보다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또 그게 국도 14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 14호선 제가 계획을 세워서 건설과로 넘겨 주면서 어차피 그 교통안전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국도관리청이라든지 경찰서든 신호 관계가 모든 게 국도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협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항구적으로 보면은 어떤 교통 신호체계는 확보돼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금방 세로 도로 같은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더마는, 검토를 한 번 하고 관리청이나 교통안전협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한 번 항구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장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호등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죽림만 매립하기 전에 죽림에 자연마을의 땅값하고 지금 죽림만 매립한 지 한 20년 됐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15～6년,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땅값이 더 내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죽림 신도시는 300～400만원, 500만원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물론 진흥지역에 묶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바로 연결도로가 돼 있으면 그게 좀 도시발전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묶어져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일 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겨서라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도로를 좀 연결을 시켜 주시고, 개발 좀 해주시면 같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적은 참 좋으신데, 이게 지금 가로망이라 하는 게 기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은 민원이 없습니다. 해제하는 것은 민원이 없는데, 기 다시 긋는다 라고 하면은 기를 씁니다. 그래서 푸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묶는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풀리는 사람은 굉장히, 그것 이제 어차피 그 가로 골격을 다시 짜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위원장님 말씀인데, 그 골격을 짤려고 하면은 기존 도로는 풀리고, 또 다시 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나.... 돈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공사가 되면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 과장님이 고향이 원문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도면을 안 그려 왔습니다. 저도 도면보다는 머리 숙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연결 도로가 안 되면 기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조기 공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도로로써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도면 지역도 그렇고 제가 우리 지역 중에서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시내버스 타러 내려 오는데 1km 넘게 걸어 내려오는 데가 죽림 향교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워터피아 목욕탕 내려가는 그 승강장은 보통 전부 다, 그 전에는 신세계 자동차학원 앞에 거기 승강장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향교분들은 워터피아 목욕탕 내려가는 그 도로, 그 승강장을 이용을 합니다. 왜? 죽림 신도시로 차가 전부 다, 대부분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이 불편하고, 버스 타려고 오려고 하면 거기까지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중간에 올라가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라도 조기 개통을 해주면 이 옆을 하천을 따라 올라오는 도로가 안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위에 사람들한테 편의를 보여 주고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향교에서 내려오려고 하면은 1km, 이쪽으로 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로 와도 1km, 굉장히 참, 열악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고민을 전체 우리 통영을 본다든지 주민들을 봐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관계가 예산하고 맞물려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위원장님, 고민을 한 번 해보고, 이 예산 관계가 어떻게 수반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예산 관계만 되면은 시작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자꾸 예산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물론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농지를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는 것하고 건물이 들어 있는 시내 땅을 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보상 금액이. 이럴 때 나중에 더 늦어 가지고, 개발행위가 풀어졌을 때 더 늦어 가지고 이리도 저리도 못할 경우를 생각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할 때 한 번 깊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생각해 주시고, 예산 부분을 지금 농지쪽에는 예산을 그쪽에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선을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만 기틀만 잡아 주시면 전체적인 주민들이 죽림 신도시하고 균형 발전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같이 제가 오늘 당장 답을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같이, 이 부분은 같이 걱정을 하면서 죽림 신도시 때문이 아니고 죽림 위에 자연마을 주민들이 그만큼 재산상에 또 그것 교통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걱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주영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그 앞쪽에 위에 쪽에 지금 초등학교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초등학교가 이리 결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망하고 개설 관계를 한 번 병행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한 번 고민을 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초등학교는 신애원쪽, 저쪽이던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초등학교가 어딘가 하면은 신애원 이쪽에 하천, 하천 이쪽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황리하고 이쪽은 영 차이가 나는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어차피 가로망에도 보면은 도로 기능은 전체로 보고 골격을 짜야 되고, 시공하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도로 기능이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진짜 심도있게 심층 분석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죽림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우리 죽림만, 이걸 원래 처음에 우리 해양신도시 건설이라고 이래 가지고 제목을 한 번 붙여 봤습니다. 그래 이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운하, 죽림에서 북신만을 연결하는 운하하고 같이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취락이 한 10개소 정도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굴 박신장이 한 57동, 그 다음에 어선 등록된 게 한 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은 한 당초에는 한 600만평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 계산해 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그게 옛날에 안정개발에서 그것 죽림 2차 매립을 더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정개발에서는 36만평 정도를 한 70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안정개발에 들어 왔는데, 이제 안정개발에서는 하는 것은 이제 완전 매립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컨셉하고 조금 동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안정 가면은 8000억, 7000억 이렇게 들여 가지고 투자할 그런 안정개발은 못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접수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운하하고 죽림만 매립지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운하는 사실은 지질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지질조사를 하니까 암이 안 받힙니다. 지금 새통영병원에 거기 보면은 파면은 전부 다 흙이고, 그게 밑에까지, 쭉 밑에까지 가면은 최소한도로 간조시에 수심이 한 5미터 이상 돼야 운하가 이렇게 되는데, 그 운하가 지금 암이 안 받히다 보니까 딱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픈컷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내 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박스를 앉히면은 전부 다 땅을 다 파야 되기 때문에 원문이 다 들어가는 거라. 원문마을이. 그리고 이제 섬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좀, 그게 제일 좋은 공법이고,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공법인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흙에다가 경화를 시킵니다. 경화를 시켜 가지고 터널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만만찮은 거라. 이게 경화를 시키면은 운하다 하면은 최소한도로 한 30m에서 한 40m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박스를 제작을 하듯이 터널을.... 밀어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위에서 한 높이가 120m, 110m 되기 때문에 토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법을 3개를 검토를 해봤는데, 전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아마 지금 못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거기에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 신도시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지금 실제로 용역을 조금 한 3억, 한 5억을 달라 하는 것을 한 3000만원,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다가 담으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가다가 제가 국토해양부에 있는 담당관하고 이래 가지고 만나서 협의를 해보니까 안정하고 덕포가 지금 도선 매립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렇는데,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택지를 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지금 매립이 전국적으로 난 개발로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2개가 공장으로써 준공을 다해 가지고 어차피 택지가 부족할 때 올라오는 게 맞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로 보면은 어차피 이것은 지금 대단위 지금 매립이고 죽림이 신도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죽림에 이제 신시가지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어차피 주민들이 공간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개발이 가능한데 이것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조 한 45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매립을 해서 하는, 터널 빼 버리고. 그런데 1조 4000억 정도로 투자할 사람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2개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토하다가 올렸다 이거 보완을 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측량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그 용역비가 한 2억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자금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수요자도 없고 그래서 그럼 이 매립을 이걸 타당성 검토 정도만 해놓고, 해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터널 부분은 저도 글로 한 번 써보고 했는데, 지금 죽림 대다수 주민들은 매립을 반대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요구를, 또 주민들과 의논을 충분하게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수산개발국 소관 건축디자인과와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