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속명절인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날씨도 제법 선선한 게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월은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시책과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하반기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경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업무보고 청취는 사정상 다음으로 미루고 나머지 안건 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4회에 계획되었던 조례안 3건,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이번에 계획된 6건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항상 우리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는 통합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존 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통합관리기금 관리관’을 ‘통합기금 운영관’으로 변경하고, 제19조 제1호에 ‘통합관리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4항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는 통합관리기금 존 속기 한을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4일 제안 된 관광호텔업 투자촉진을 위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로 관광호텔업의 유치 여건조성 등을 위하여 특1등급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승인에 따라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25조의2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위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14일 제안 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승인에 따라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4조의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업체는 총 3개 업체이며, 2010년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467만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시한은 2011년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1년 초에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하여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쪽 본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1년부터 금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국도비를 포함한 총 109억원을 투자하여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를 실시하여 총 3,492㎞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됩니다. 본 시스템은 우리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2009년 2월 6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4장 26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은 2개 조항으로,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 제2장입니다. 제2장에는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의 설치 등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은 공간정보의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유지관리, 수치지형도의 제작 및 갱신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제4장 협의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부시장,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여 위촉직 직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및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제3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으로,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 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정하였으며, 제13조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공간정보의 자료관리로서 최신의 자료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굴착과 관련, 도로관리심의회 시 데이터베이스 굴착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으로서,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하수, 상수, 도로 등의 설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업 준공 후 50일 이내에 도로기반시설물도에 대한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되어 성과심사공문을 첨부하여 정보과학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시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 확인 후 준공하도록 규정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로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며, 유관기관, 한전, KT, 삼천리가스공사 등은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여 갱신자료 발생 시 15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제4장 자료제공 및 이용으로, 8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자료의 제공으로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자료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제공하며,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 자료제공의 제한은 제공 받은 공간정보자료를 신청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공간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에는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5조에는 시행 규칙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공사는 물론,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굴착을 동반한 모든 공사 시 발생되는 구축, 갱신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공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구축, 갱신토록 함으로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사고예방 및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30일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 지방자치단체 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법규에 위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 전문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형식체계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4일 제출되어 2010년 7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호텔건립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 지원이 필요하고,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등으로 우리시에도 특1등급 관광호텔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일부 개정안 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30일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과세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례 일부 개정안 은 2010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의 고용창출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통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4일 제출되어 2010년 7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에 제한된 경우는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규에 위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법률용어 표준화에 따라 조 제목인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아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전담부서의 팀장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간사 의 명칭이 각 조례마다 상이하여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아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심사가 필요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2001년 7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109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면 법령사항 및 조례의 일반적인 형식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6-1)」,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6-6)」,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가 상위법의 적용을 많이 받는 겁니까?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 상위법을 안 따르면 평택시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니,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재의를 한다거나, 집행부에서 재의를 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맞게 따라가야 되고요. 정 안 되면 나중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이 통합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왜 대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부 방침, 아까 전문위원 이 보고한 법규에도 있고, 또 정부 방침이 위원회를, 유명무실 한 위원회를 여러 개 갖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뜻은 없고, 위원회를 수없이 만들어 놔서 양산을 하지 않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 이 있는데, 지금 개정안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거든요.

네.

그럼 삭제가 됐다고 하면 최소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대행이라고 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안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건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현재 우리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다음에 각 국장들, 다음에 회계 관련 일반 전문직들이 들어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 내용에 보시면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기금운영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역시 거의 비슷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도 위원회에 대한 통합문제를 많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통합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도 국가시책과 맞춰서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회라는 게,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많은 위원회를 갖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통합되는 것은 항상 의회에서도 요구했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통합기금을 왜 지금 설치하고 일부 개정조례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다음에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 6-1호 의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평택시에 특1급 관광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향후를 봐서 하는데,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봤을 때 향후 가장 특1급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내고 준비를 하는 것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평택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특징은 땅을 사서 관광호텔을 짓기까지, 그 기간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폭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또 도에서 권장을 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이 이 조례를 재산세를 감면해서 특1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계획이 만약에 안 될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면 솔직히 이 조례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반적인 것을 갖춰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시기에 가서 이것을 제정한다고 하면 특혜의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례법이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만 놓자, 상위해서 만들라고 지시가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만들자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평택의 앞날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내에 특1급 호텔들이 수원에 있는 라마다호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 외국손님 모셔다 놓고 하기 위해서, 외국손님 모시고 행사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걸 신청한 건데,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이주산단, 이주산단은 복합산단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 시행자 말로는 자기들이 거기다 호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1급 호텔 정도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특1급 호텔이 들어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유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그러려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법을 활용해서 유치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문서로만 있는 것보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호 의안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우수업체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뒷부분에 보면 1년에 한 50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개 업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세정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산세 감면 우수 인증업체는 일정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에서 일자리의 증가율이 높고 직원 중에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이 개선된 기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수기업 인증제는 해당기업이 신청, 혹은 제3자의 추천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전문적인 평가기관의 평가와 일자리 우수기업 심의위원회,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인증서를 부여해 줍니다. 이에 따라 각종 지원인 육성정책과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2009년 5월부터 시행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택시에서는 3개 업체로서 모곡동에 있는 메카로닉스, 2010년 1월에 인증 받았고, 청북면 백봉리 541-2번지에 있는 이레머티리얼스하고 모곡동 450-4에 있는 세원정공에서 2010년 4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저희시에서 감면해 준 액수는 나와 있는 대로 467만 1,170원이고, 인증된 업체가 종업원수 증가가 9명~14명이 증가돼서 도에서 인증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제정됐으면, 솔직히 우리가 문서로만 법을 만드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것은 산업환경국이나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거쳐서, 이런 게 승인 가결 이 된다면 이런 문서가 정작,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지만, 상공회의소나 그런 쪽에 있는,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지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조례법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한다면 그건 하나의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승인 가결 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차후 방편에서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유도해 준다는 것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체로서도 상당히 좋지만,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승인 받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유사기관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방법도 평택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기업체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기업이 혜택과 일자리를 구하는 구인자에게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 마저 하고요. 다른 분 하시라고 이상이라고 했는데...

네. 더 하세요.

네.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이 수정안 대비표를 말씀드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7조는 간사 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정안에 보면 간사 는 전담부서의 팀장이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팀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이 있어요? 전산팀장? 지금 팀장과 계장, 여기서도 제정안에 보면 팀장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공식적인 용어에는 팀장이 없고 전부 과, 계, 다음에 주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혹시 정보과학과만 팀장이 있나 해서...

그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 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주사가 간사 로서 전문위원 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제4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위원회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전담부서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할 정도인데, 이것도 주사가 간사 를 하기도 그렇거든요. 과장님급이, 사무관급이 안 한다고 하면 6급 계장 정도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사가 6급...

아니, 그러니까 6급 계장인데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고 하면 말 표현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럼 팀장이 안 된다고 하면 간사 를 누구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솔직히 실무자라고, 솔직히 간사 는 실무자라고 봅니다. 실무자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직급에 있는 분이, 왜? 어떤 위원회에 가보면 부시장님 정도가 위원장이 된다고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간사 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정의만큼은 정확하게 내려서, 이게 보면 조례안인데, 처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평택시에 공간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법을 만드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차가 있고,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겁니까? 물론 뒤에 검토를 해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용어가 따지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췌가 돼요.

정보과학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가 10년 동안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사실 경기도에서도 본 조례가 구성된 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주시가 조례가 제정됐는데, 저희가 이걸 참조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국장이면 최소한 간사 는 과장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정보체계에 관련된, 특히 정보과학과는 저희 전문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도 저희가 담당주사, 담당계장이 간사 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전문성을 발휘하고 내용을 더 밀도 있게 추진하는데 맞는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과장을 배치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저희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배치되므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맞는 부분인데, 어떤 위원회를 봐도 직분도 맞춰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직분체계를 맞춰주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전산계통은 전산직에, 보통 전산과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직에서 가다 보니까 이런 어패가 나오는 건데, 전산계장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사 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안으로 봤을 때는 보조로 들어와서 전문적인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 간사 로서는 좀 안 맞는다고 봤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12조를 한번 봐 주세요.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은 운영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명칭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지칭하는가 어디서도 용어의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련 조례는 상위법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한 운영과 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는데, 저희 관련되는 상위법에 그런 내용은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에서 미흡하게, 좀 부족하게 나와 있는 것은 상위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3조 2항에 보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누가 지정할 겁니까?

관리책임자는 시장이....

담당국장이 지정할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지정할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하는 격이 되는 거죠. 관리책임자는 시장께서 지정을 하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용어로, 13조의 2항만 봐서는 누가 지정을 해야 되는지는 아무 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는 시장이 지정해야 된다는 용어가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주어격인 시장이 생략된 조항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 문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 시장이라고 넣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14조 3항을 봐 주세요. 14조 3항 같은 것은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고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아니라 위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1항이나 2항을 봤을 때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을 자체갱신을 초과할 경우는 어디에서 협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저희가 2001년부터 10년 동안 109억 예산을 들여서 지하시설물 구축을 도면상에 수치화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고, 다음에 연도별로 구축해 놓은 그런 내용을 갱신할 경우 저희부서 내지는 유관부서의 힘이 벅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을 한다면 촬영하는 전문 업체에, 예를 들어서 용역 줄 수 있는 그런 문까지 열어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역을 줄 수 있다?

네. 근거를, 저희가 고도의 전문성을 띄고 전문 업체에서 작업을 해 줄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15조 1항 끝 부분에 보면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해서 처리기간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대규모 공사라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규정하려고 대규모공사라고 지칭을 했습니까?

저희 평택관내에서는 많은 대규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덕국제신도시나 황해자유구역, 소사벌택지개발 등등이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내지는 지하물을 구축했을 경우 저희가 준공검사와 동시에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돼서 저희가 구축된 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지만, 만약에 큰 사업이 좀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불의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다음에 저희는 준공이 되면 50일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변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대규모공사라고 지칭하지 말고 어떤 식의 이유가 있어서 담당자나 책임자가 인정됐을 경우는 처리기간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든지, 공사라고 딱 명기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안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라고 딱 못을 박아놨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본 조례에,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치지형도가 공사와 관련돼서 지하매설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공사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라고 용어를 표현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감안해서 전문위원 님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조 1항 하나만 더 질의 를 할게요.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담부서하고 현업부서의 장이 틀립니까?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전담부서는 저희가 정보과학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이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담부서는 저희 정보과학과가 되겠고요. 현업부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활용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 관련되는 지하물, 지상물 관련되는 부서가 현업부서가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과, 팀이...

그럼 현업부서에도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냥 이용만 할 뿐이지, 대부분은 정보과학과에서 시스템을 내려줘서 다른 현업부서에는 그것을 3D영상이든지 뭐든지 이용을 할 뿐이지, 지금 관리 및 복구에 대해서, 복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된다가 맞지, 현업부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본 조례는 현업부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109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가 이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관리 복구, 지금 18조가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과학과에서 대체적으로 관리며 복구를 해 줘야지, 현업부서에서는 내려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이게 관리하고 복구하고, 만약에 데이터에 오류가 나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전문적인 전산직이 아니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업부서까지도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1항은 관리 쪽만 얘기한 것이고, 2항은 복구 쪽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자료관리를 위해서는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전부 현업부서에서 여기에 넣어줘야 되고,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업부서에서도 업데이트할 때 자료를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까?

아니오.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자료를 정보과학과에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자료를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직접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업데이트 시켜서, 각 현업부서에서도 우리가 쓰던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시켜 주고, 그럼 만약에 이것은 그러기 전에 아마 기본적인 것은 있겠지만, 커다란 모체의 데이터가 있는 데서 잘못 넣어서 데이터가 망가질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관리 및 복구를 갖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전담적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오류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만졌다가 백데이터가 잘못 된다든지, 업 시켜 준다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굉장히 얽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관리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전문요원을 두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담은 정보과학과에서 하는데, 현업부서에는 최소한의 권한만 줘서 중요데이터가 망실되거나 오류가 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부여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은 위원회를 합치는 개념이죠?

네.

그럼 시세감면 할 때, 우리가 특급호텔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1급 호텔이 들어설 데는 내리관광지가 나오고, 평택호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거기보다는 이주산단 쪽에 의욕을 갖고 있는데요.

이주산단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위...

진위 이주산단에다 특급호텔을...

아니, 사업자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 이주산단에도 특급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그 내용은 파악은 안 했는데, 지난번에 사업자가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네.

이주산단에도 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복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처음에 계획안에는 그건 없었는데...

요새 그걸 좀 변경을 해 나갑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아! 그쪽에도 특급호텔까지 유치하겠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경기도에 수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덕국제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계획은 있잖아요? 이주산단보다는 그런 데가 지제역사, KTX, GTX가 들어온다면 하니까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치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우수기업이 세 군데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가 작년에 한시적이지만 고용촉진지구가 됐는데도 세 군데밖에 안 돼요?

본인들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가 2년 이상 정상가동 된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매월 업체를 선정해 주는데, 현재까지 이것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법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세 업체만 선정돼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가 많은데, 거기에서 작년에 고용촉진지구까지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럼 이게 고용촉진지구 지정된 의미가 없네요?

이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돈을,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그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5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라 이것도 큰 보탬은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간정보체계 운영에서 운영하고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기반시설 했을 때, 지하에 매설물이 들어갔을 때 그런 자료를 정보과학과에다 주면 거기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굉장히 많잖아요. 건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지금 외곽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지리정보시스템이 다 끝난 건가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이고,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잡았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거의 올 말이면 109억이 마무리 되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말씀드린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자가 땅을 손을 대서 매설한다든지, 공사로 하여금 준공이 된 50일 이내에 저희한테 파일을 가져오면 저희가 정보과학과에서 전부 다 입력을 시키고,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별도로 현업부서에서도 관리하면서 중요하게 저희가 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과학과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잘 해서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또 도로 담당과하고 산업단지 할 때도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안 맞으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현실적으로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성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6-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책정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공무원이 총 36명이 증원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정원을 1,598명에서 1,634명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사항은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행정기구신설 및 조정 등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의 중점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밀착 행정으로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개편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정책 강화와 도시정비사업의 촉진과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와 도시디자인과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관할 1읍 6동 남부지역의 본청과 출장소 소관 이원화된 행정기구구조를 개선해서 현장행정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구축할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세무과, 총무국에 민원종합처리과, 복지문화국에 생활지원과, 산업환경국에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에는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본청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출장소로 권한을 대폭 이행하면서 출장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정원을 3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된 부서로서는 총무국의 민원봉사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해서 민원토지관리과로, 산업환경국의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를 통합해서 자원환경위생과로, 안중출장소 총무과와 민원종합처리과를 통합해서 민원총무과로 각각 개편하였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 기획재정국의 프로젝트과와 체육시설운영사업소는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기획예산과와 출장소로 각각 분담하였습니다. 일부 국·과는 시민들이 명칭만 보고도 담당업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정보과학과를 정보통신과로, 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행정과를 노인가족여성과로, 기업경제과를 기업정책과로, 건설기획과를 건설하천기획과로, 건설사업과를 도로사업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부터 6쪽까지의 조문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기구신설과 폐지에 따른 부서와 담당사무의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1, 별지1-2, 별지2, 별지3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 출장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호,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의 권한사항을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청의 권한을 출장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조정에 따른 기존위임사무 직제와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의 생활민원과 밀접한 현실성 사무나 일부사무만 위임되어 업무의 일관성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사무, 주민복지 생활민원 등 지역 자치적 성격이 강한 사무를 중점 두었습니다. 국소별 위임사무 건수는 기획재정국에는 1건, 생활지원국에는 14종 52건, 산업환경국에는 12종 59건, 도시주택국에는 8종 22건, 건설교통사업소 등 8종 10종 등 총 43종 144건으로 사전에 출장소와 충분히 협의조치 후 위임사무로 결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위임사무로는 본청에서 읍면동을 방문하여 복지대상자 중 통합조사 및 관리하던 사무를 출장소에서 조사 관리토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는 300㎡와 1,000㎡이하에 한해 출장소에서 허가토록 위임됐던 사항에 대하여는 면적의 제한 없이 출장소에서 허가토록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기타 위임사무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면서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0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등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팽성읍 오성면사무소 철거 및 신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팽성읍 청사 및 오성면사무소가 협소하고 차량공간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 보수의 시급성 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청사를 철거하고 신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시민의 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건수는 2동에 3,640㎡, 금액은 79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처분은 2동에 2,255㎡로 9억 8,0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30일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에 의하여 2010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36명에 대하여 2010년 6월 6일 이 조례 제25조의 정원 총수가 1,598명에서 1,634명으로 증원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원된 36명을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배치하기 위하여 현행 6국 56과를 6국 60과로 개편하고 8개 국·과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행정기구가 개편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과·팀 명칭의 빈번한 변경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직개편 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30일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나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보조기관 소 속기 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출장소장에게 별표1의 사무를 위임하고 읍면동장에게 별표 2의 사무를 위임하는 이 조례의 개정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30일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가 협소하여 활용 공간 부족으로 주민자치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보수 등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편익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신청사를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명은희 의원님

명은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면에서는 분리되어 업무가 효율적으로 전담이 되다 보면 다 전담할 수 있는 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대안 은 세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이런 신설된 부분은.. 지금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는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을 관장하지만 본청 1읍 7동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세무과를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이고 체납이고 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본청에 있는 과는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세무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본청 관할, 남부지역에는 출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세무과를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현행 6국 56과에서 개편 6국 60과로 4개 과를 더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늘리는 과정에서 36명이 그 과에 배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동별로 계장들이 1명씩 준다고 하는데 줄여서 그 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36명이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34명에 대해서는 출장소로 증원을.. 이번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송탄출장소에는 19명, 안중에는 14명을 증원시키게 됐고요. 또 아까 계가 증설된 부분은, 읍면 동의 9개 동이 12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가 2명씩인데 그것을 1개 주무로 해서 9명이 주무가 남아가는 데요. 본청에 보직 없는 6급이 많습니다. 그것을 과로 충당을 하고 우리가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계장들이 진급하는 게 적체가 많이 됐다는데 과를 늘리면 그런 게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

6급에 대한 정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해마다 증원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인구수요가 늘고 민원이 수요가 늘면, 도로라든가 이런 개발이 많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이 증원되면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승진을 시키고 처리토록 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평택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36명이라는 인원이 늘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대책이라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사적체에 대해서 3과가 늘어나면서 5급 사무관이 3명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체육시설사업소가 없어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문제는 전문위원 이 지적하다시피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 번 정하면 그 이름을 갖고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바뀌어 있고, 어느 날 보면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가 속해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 헷갈릴지 모르지만, 저희가 헷갈린다고 할 정도면 시민들은 더 헷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혼동이 올 거라고 보는데, 조직 개편하는 부분은 좋은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과 명칭만큼은 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보니까 잠깐 저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사무위임조례를.. 각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로 이관을 시키다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맞는 공무원 증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은 주고 사람은 안주면 거기에 계신 분들의 업무만 과중된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지금 송탄출장소 쪽으로 몇 명 증원을 시킬 겁니까?

19명입니다.

안출은?

14명입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이 갔을 때 특별하게 과중되는 업무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출장소장하고 국·소장하고 사전에 업무를 합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과장·국장·안중출장소 과장과 합의해서 회 의결 과 ‘이렇게 위임했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하에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질문 한 것.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동에 있는 국·계장들을 전원 없애든지 1명씩만 남기라고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패널티로 1억 3,800만원 교부세를 감하게 됩니다. 금액도 적지 않아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침으로서 하겠지만, 6급도 승진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에 따라서 보직을 줄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은 각 동에 사무관 1명에다 주사급 7급 이하만 두라는 게 원 지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큰 동에는 2명의 계장이 있고, 작은 동에는 1명의 계장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읍면동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거기에서 계장들 두 명을 다 뺐을 때는 상당히 행정업무에 혼란이 올 것 같은데?

1명을 존치하는 걸로, 6급으로 하나 둬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되면 패널티를 약 5,000만원 정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부의장 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7급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6급을 하나 두고 패널티를 5,000만원 덜 받더라도.. 그래도 9개 동에 대해서는 주무관을 하나 둬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가지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고 해도 현장행정을 알고 지침을 내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어떤 생각 속에서 지침을 내리는 건지 좀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각 현장업무를 가서 보면 큰 동 같은 경우는 두 명의 계장도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6급을 다 빼고 또 더더구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6급으로 승진을 시켜놓고 대기발령 시킨 6급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적체를 풀어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적체를 쌓이게 하는 행위거든요.

6급에 대해서는 소화를 다 하고요. 4명에 대해서는 직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화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적직이다, 건축직이다 이러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직을 못줘서 그렇지 소화는 다 하고 4명만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보면 팽성읍사무소하고 오성면사무소 청사 신축인데 지금 면적들이 다 늘어나지요?

그렇습니다.

면적들이 늘어나는데..

부의장 님! 그것은 다음에 하시지요. 행정기구개편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계장들을 하나씩 빼잖아요. 그런데 각 동마다 직원들이 애로점이 많아요. 지금까지 직원들을 줄여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줄이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충인원을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아까 패널티로 1억 5,000만원을 받는다고 했지요?

1억 3,800만원입니다.

평택시 전체에 1억 3,800입니까?

전체입니다.

1억 3,800만원이 평택시에..

지금 1억 3,8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패널티가 다른 거라도.. 행정안전부에서 그것뿐이면 괜찮은데 다른 것도 태클을 걸어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권영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6급은 없어지지만 정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뽑는 대신 정원은 보충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제8조 1에 보면 기업정책과하고 일자리 정책과 하나가 증과가 됐는데. 일자리정책과에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주요업무가 무엇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를 창출하는 겁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실업자가 많아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 첫 번째로 일자리정책이고. 서민생활지원의 일환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과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취업 알선이 되겠습니다. 서민 안정지원과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과연, 지방자치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되면, 지금 국가나 도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적인 기관의 어떤 성격을 띤 것들도 많이 있고, 지원센터가 있고 그랬는데도.. 지금 문제는 그렇다고 지방자치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고덕신도시 120만평에 대기업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협력업체가 150만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추산해 봤을 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외자투자유치에서부터.. 지금 평택에도 외국투자유치가 많지만 앞으로도 그런 정책으로 해서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성대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사회적 기업,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또 고용정책, 노사관련 업무, 그리고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큰 하나의 과제인데. 과연 일자리 정책과를 집행부에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솔직히 집행부의 보직이라는 게 1년 6개월이라든지 2년이면 보직이 자꾸 바뀝니다. 그 맥이 계속 끊어졌을 때.. 솔직히 밖에 사회업체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공부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알만하면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면 이것은 지속성이 없으면 안돼야 될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 정책과에 과장으로 가시거나 했을 때는 지속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파악해 놓고 나서 보직발령 나서 가면.. 솔직히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친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행정업무가 우리의 행정업무를 하는 것 보다 대외적인 행정업무가 많았을 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 집행부, 대한민국 집행부의 성격을 갖고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조 1항 하나만 더 질의 를 할게요. 9조 1항에서 도시개발과 하나를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3개로 나눴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디자인과가 있었지요?

팀이 있었지요.

팀이 있는 것을 과로 승격을 시킨 건가요?

팀이 있었고, 광고물 관리 이것을 도시디자인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로 공공디자인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도시계획에 대한 디자인도, 도시경관법이 생기는 바람에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물에 따른 디자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를 신설한 겁니다.

솔직히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가 어떤 전문화적으로 세분화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개편이라고 보는데. 그 개편을 하면 세 과가, 우리 집행부의 성격상 수직조직은 굉장히 강한데 수평조직이 굉장히 약하다는 평을 많이 받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세 과 같은 경우는 수평조직도 굉장히 강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세 과라고 보거든요? 거의 한 과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됐던 수직조직도 강화가 필요하겠지만 수평조직에서 많은 현안이 거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세 과의 미팅, 간부회의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가고요. 다음에 이번에 도시디자인하고 정비는 시장님이 아름다운 평택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하여간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소규모 동, 1만 명 이하짜리에는 1명, 1만 명 이상 넘는 데는 2분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장님이 9분이에요. 평택시에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보직을 받으려면 약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계속 인사적체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농입니다. 도농복합도시에 옛날 평택군이, 읍이 시가 되다 보니까 면단위들을 다 저기하고 동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을 다 거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읍·면장은 5명의 계장이 보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북동이나 세교동이나 송탄동 같은 데는 거의 도농이에요. 그런 데를 계장님 하나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계장이 있으면 칸막이 현상이 생겨요. 업무가 네 부서 업무다, 내 부서업무다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배치를 하는 것이 동에서 일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다 하는 게 중앙정부의 판단이고. 저희가 봐도 계장이 둘이 있어 가지고 위치만 찾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실무인력을 줘서 그 사람이 더 복지업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서울 같은 광역시의 동은, 일반백화점에서도 증명서 같은 것은 기계를 갖다 놓고 다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동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뭘 떼려고 하면 구청을 가지 동사무소는 안 가거든요. 그런 잣대로 우리 평택시 같은 현황을 이것을 한다고 하면 잘못됐고. 패널티 1억 3,500만원이 연간 계속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 지금 동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다 없애는데 하나라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지, 계장이 하나가 필요가 없어도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없앤다니까 ‘하나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논리에요.

종전에는 사무장이라고 해서 하나만 있었어요. 복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지원팀을 하나씩 만들어 놨던 건데, 사실상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필드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이러한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오면 출산휴가를 많이 가요. 그럴 때 업무공백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실무인력이 더 낫다. 그래서 동장들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의논을 해서 ‘인원을 그러면 1동 1담당 체제로 가자.’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그것은 협의가 아니고. 다 뺀다는데, ‘그러면 하나라도 좀 놔 두십시오.’ 하고 얘기한 거고..

위원장님, 다 빼지는 않고 한 명씩은 둘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면단위나 읍단위나 동단위나 7개 단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단체에 계신 분들은 일반직원 안 찾습니다. 하다못해 계장님 이상 급들만 상대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같은 사무관으로 진급을 해 가지고 읍장이나 면장은, 어떻게 보면 그게 힘입니다. 지금은 예산하고 사람이 힘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무관 달고 계장 5명을 거느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계장 1명에 본인이 또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에서 아무리.. 지침도 좋지만, 우리 평택시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인사적체가 최고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 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 이제 계장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생각 안하시고 무조건 위에서 지침하달, 1억 4,000만원이면 동마다 1,000만원이 덜 줘요. 1억 주는 것 9,000만원 주고.. 그게 업무의 효율성에 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원칙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따지면 다 6급을 안 두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1명씩을 두고 운영하기로..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역할이, 거기에서 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받아서 걸러서 올라오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계장님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일반직원들도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계장급은 틀려요. 그리고 단체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은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내가 맡니, 네가 맡니 그런 것 있어요. 5명이 있어도 그런데 1명이 있으면 1명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거기에 무보직을 하나씩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보직을 주든가?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잖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행정안전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동에 계장 둘이 있어도 1명은 작업복 있고 풀 일을 하러 나가요. 일반직이 나가겠어요?

국장님! 그리고 출장소에 사무위임을 많이 하고 송출에 19명, 안출에 14명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일을 일단 더 주는 거잖아요. 허가사항 같은 경우에도 본청의 권한을 출장소에 주는 거잖아요.

준다고만 볼 수 없고요. 저희가 민원을 하다 보면 출장소에 왔다가 다시 본청에 와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와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한 번 출장소에 오면 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음에, 이것은 출장소장하고 합의해서 한 겁니다.

합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주잖아요. 100평 허가권을 여기에 줬던 것을 ‘200평까지 출장소에서 해라.’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인원도 거기에 맞는 인원을 좀 주셔야 돼요. 아니, 막말로 건설과에다 일을 업을 시켜 주는데 그 쪽에다 인원을 배정을 안 해 주고 일만 업을 시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직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행정직들이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직렬이 맞는 급이 가야 되는데 안 맞는 데가 가요.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일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농업직을 뽑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직이 다시 또 행정직으로 전직을.. 농업직이 승진이 늦으니까 자꾸만 행정직으로 보직을 전환해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농업직으로 들어왔지만 행정직도 굉장히 많아요.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농업직도 신규채용으로 뽑을 때 많이 뽑습니다. 뽑는데 승진이 자꾸 늦어지니까 행정직으로 자꾸 전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에요. 농업은 기본이잖아요. 행정직들도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서 일을 잘 하시는데, 그것을 하는 농민들은 생각을 또 달리하시거든.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직렬이 농업직이라 그러면 관심은 더 갖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동 같은 데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토목직들이 없어. 그러니까 조그만 자질구레한 사업도 설계 같은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골고루... 5대 때도 얘기했지만 3개 동에 1명씩 해 주면 그것을 공유해서 쓸 수 것은 있는 방안, 지금 결원이 있는 것은 또 읍단위, 면단위, 동단위가 결원이 최고 많아요. 본청에는 결원이 많지 않잖아요. 읍단위에 3명씩도 있고, 면단위에 2명, 동단위에도 막 어떤 때는 2명씩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선기관인 하부조직에다 인원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냥 본청에서 다 안고 있지 말고.

잘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정원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똑같은 도시정비과, 도시디자인과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만 너무 나누어 놓았고.. 지금 일자리 창출과? 당연해요. 일자리가 많아야 인구 50만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산업유치에요. 기업을 유치해야 되거든. 우리 평택시는 그동안에 개별입지는 거의 받지를 않아요. 2, 3년 전에 저도 동탄에서 이주기업이 약 400명 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했더니 개별입지는 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굉장히 아까운 기업이거든요. 삼성하고 거래하는 데인데.. 그런데 우리는 대규모 사업 20만평, 40만평 그런 것만 하려고 하지, 어떻게 보면 개발입지라는 게 난개발 때문에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전문부서도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산업유치, 120만평 고덕국제화지구에다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유치돼야 평택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디 한 쪽을 할애해서 개별입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담당과에서 또 계로 해서.. 그리고 이게 명칭이 ‘ 자원환경위생과’ 하고 ‘환경위생과’. 환경위생이 같이 중복이 되면 이게 뭔지 몰라요. 자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출해 내는 쓰레기 같은.. 또 환경위생은 뭐냐 이거예요. 자원환경위생은 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원환경위생과는 아마 청소행정과를 얘기하는 것 같고, 청소에 대한 환경까지 하는 것 같고. 환경위생과는 옛날 공해배출 같은 것, 일반음식 저기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예요. 본청에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위생은 위생인데..

여기의 환경위생과는 출장소 마냥 남부지역의 1읍 7동만 담당하는 것이고요. 자원환경위생과는 전체 총괄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본청에서 저기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과 다 나눠야 돼요. 총무과도 마찬가지지. 총무과도 남부관할로 한다고 하면...

건설분야만 못한 겁니다. 녹지분야, 환경위생분야 다 했고, 건설분야만 일단 출장소로 10m 도로까지 대형공사도 출장소로 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의 기능이 출장소 개념도 같이 복합을 하잖아요. 남부권역하고 팽성지역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인구 50만 이상이 돼야 출장소가 아닌 구청체제로 해야 뭔가 맞는데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본청의 기능이라는 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만이 됐을 때 남부지역에 구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청이라고 해서 그냥 다 쥐고 있지 말고요. 진짜 밑에 하부조직에도 인력 같은 경우 결원을 빨리 빨리 채워줘야 돼요. 거기에서 민원을 다 커버를 해서 위에 안 올라와야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편한 거지, 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예 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하부조직을 좀 단단히 해야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본청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출장소나 읍면동에 사무위임하여 민원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출장소나 이런 데로 많이 보내줘서 바람직한데 업무증가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출에 19명, 안출에 14명이 증원이 됐고요. 예산도 위임됨에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1년도 예산을 10월에 예산편성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상은 아마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출장소까지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문제는 위임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는 위에서 볼 때는 구청개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청개념이안 되는게 뭐냐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본청관할 보다는 송출관할, 안출관할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편중된 거 보니까 본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도 관리비용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서는 그렇게 관리할 때가 많지 않았는데도 그쪽으로 편중되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출장소에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진작 넘겨주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게 불합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도 그런 관할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청이라고 해서 인원이나 예산이나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요. 이번에 많이 개선이 돼서 출장소에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한겁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공유재산의 팽성읍과 오성면 청사부지 말하는 거지요?

그 쪽의 철거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유면적 옆의 오성면 같은 경우는 옆에 보건소자리나 예비군 중대본부까지 같이 헐어주어야 청사부지의 구조가 맞잖아요.

그런데 한 동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한 필지 내에 있는 것은 한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학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제6대 평택시의회 등원을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원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노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먼저「평택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택시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설명에 앞서 우선 보훈회관에 대한 기본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통복동 89-1번지 구정신보건센터, 또 아주 옛날로 치면 구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2009년 6월12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5층 건물에 연면적이 573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사업비는 4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문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회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제6조 시설운영은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 운영의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제7조는 위탁기관입니다.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입니다. 지원 및 재산사용은 제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에 한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항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입니다. 시설물의 이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그 밖에 시장에 정하는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입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항 수탁자는 보훈회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실적과 정산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금지 제13조 원상복구 제14조 위탁계약 해지와 15조 손해배상 조항은 다른 조례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6조(지도감독)입니다.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심의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미술장식의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시기가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건축공사 착공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종전에는 심의신청 시기가 건물준공 임박해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준공이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건물착공일부터 90일로 한정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하겠다는 게 첫째 법령 개정이 됐고, 뒤에 나오는 위원회 임기가 3년이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문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밑의 5항까지 나와 있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는 시장은 영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에게 법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니다.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규정은 첫째로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6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영 제12조에 따른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영제12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1이 되겠고 또 영제12조 제항 제2호부터 10호까지의 건축물은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설치는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 평택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제3항 위원은 문화예술, 도시건축, 업무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또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가 및 시민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미술장식의 가격 또 미술장식의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그 밖에 미술장식의 안정성과 보존성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하는게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 임기 및 위촉해제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의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또 장기치료를 위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위원회 수당은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 우리 평택시에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는 전부 7차례가 열려서 총9건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평택항 마린센터,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 우림아파트 금년에는 두 번 열렸는데 이것도 역시 안중의 우림아파트, 용이 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또 2차에도 청북택지개발지구등 해서 금년에 2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에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30일 제출되어 2010년 8월30일 본위원회에 송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지원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 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규의 위임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형식적책임 및 기준 등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 제6조 제8조 조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7월14일 제출되어 2010년 7월14일 본위원회에 송부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개정할 사항이 많고 중심적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본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개별조문 개정에 있어서 안 제2조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1호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제외시키고, 4호 판매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미술장식 설치에 있어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을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에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부터 90일 이내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제3조 제3항 건축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술장식설치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홍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신청토록 추가하였고, 안제9조 위원회 기능 안제10조 위원회직무, 위원장의 직무, 안제11조 위원회 임기 및 해촉은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제12조 위원회 회의, 안제13조 수당 등 안 제14조 시행 규칙 을 추가하는 등 조의 인용조문 반영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평택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3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2조는 예우의 기본이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 적용대상국가유공자가 여기 들어가야 맞을 것 같거든요. 혹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본 가지고 있습니까?

네. 생활지원과장 최병원입니다.

3조에 의해서 가면 2조는 기본적으로 따라가지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대한 예우는 동법 제4조를 적용시켜서 가는 게 정확한 법령이 아니겠어요? 목적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관련 법률을 근거 모법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조항은 같이 적용을 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법의 예우에 관한 게 나왔는데 범위를 만들어 놨는데 제4조 적용대상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위가 여기는 상당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공상공무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동법4조를 집어넣었을 때는 저희가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4조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쪽으로 목적이 정확히 달성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보훈회관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구성돼 있는 단체지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개별 어떤 유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몰군경이나 이런 분은 따로 단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가 성립이 되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조,3조에는 2조는 예우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이고 4조는 적용유공자에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한거고 3조의 정부시책은 정부차원에서 이런 혜택부여를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보훈단체에 아직 법적인 등록은 확실히 되지 않았지만 월남과 베트남이 통합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률지정을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4조만 해 놓으면 바뀌었을 때 우리 조례로 수정하는 문제도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3조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건데 조항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면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요. 다음에 제5조4항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범위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잴 것인가도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 예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정했다고 했을 때는 여기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월권의 위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지금 직영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데 위탁을 주려면 관내에 보훈단체가 아시는 대로 10개의 보훈단체인데 10개의 보훈단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위탁을 주었을 때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일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포괄적인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포괄적인 부분을 넣다보면 나중에 보훈회관이라는 명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어떤 지자체 단체장에 의해서 보훈회관이란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는 데로 우리 의회가 있고 또 보훈단체에서 환영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보훈회관을 져 놓고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첫 단추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단추면 그 단추를 정확히 넣을 거 뺄 것을 정확히 넣어야지 지금 보훈단체에 안맞는 지자체 단체장에 권한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제6조의 3항을 보면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권한이 보훈회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에 임대를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 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의 조에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유상입니다. 무상임대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꼭 무상이 되어야 한다면 관련법상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상에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훈단체 이외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할 때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이 아니고요. 그랬을 경우는 아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유상으로 임대했을 경우는 그 비용을 관리비나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물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조항을 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부에서 특정한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빌려주었을 때 무료기간이 아닌 데는 저희가 유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럼 제7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제7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틀림없이 위탁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의 명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 기간을 솔직히 시장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만약 2년이라고 봤을 때는 연장을 해 주어서 3년 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위탁 해서 4년짜리도 만들 수 있고 시장에 대한 권한을 너무 많이 표기를 해 놨단 말이에요. 과연 보훈회관이라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단체가 보건소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10개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아는데 과연 이런 것을 넣으면서까지 했을 때는 보훈회관이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종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게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탁자가 보훈회관 안의 단체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협의회 단체로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사무실이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끊어져 있잖아요. 2,3,4층으로 중회의실, 대회의실로 꾸며졌는데 사무실이 몇 개나 나옵니까?

지금 사무실이 17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무실로 구획만 정해놨지 아직 확실히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서고로 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일단은 칸막이는 사무실 용도로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6개, 3층에 4개, 4층에 7개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까지 포함해서요.

우리시와 수탁자가 누가 정해지든지 수탁을 할 것 같은데, 틀림없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간을 단축, 연장,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말을 안 들으면 줄일 수도 있고 내말을 잘 들으면 연장시켜주고 또 재연장 시키고 그런,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맞을지 모르겠지만 문서상 법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문구 같거든요.

보훈회관에 대한 원래 건립취지, 건립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그런 것을 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반대로 생각한다면 보훈단체에서 시설관리를 잘해라,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두었다고 해서 보훈단체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제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면 수정을 하든지...

현실성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은 전혀 없지만 조례라는 것은 평택시법입니다. 법에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많은 걸 했을 때는 수탁자에게 어떻게 보면 잘 하라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다만조례법이란 자체에 너무나 많은 월권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요. 또 10조3항에도 그런 문구 비슷한 게 나옵니다. 시설물을 이용해서 10조 3항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는 자는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공간면적이 어떻게 나와서, 틀림없이 공간면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으로서 그것은 이용용도가 굉장히 틀려질 수 있다면 그쪽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훈회관이면 보훈회관의 목적에 맞게 써져야 되는 문구가 위탁기관이며 그 다음에 시설물의 이용목적이며 다음에 시설의 운영목적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제1조에 있는 목적과 지금 이런 부분의 지금까지 했던 6조나 7조나 10조 이런 것은 1조의 목적과 틀리거든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했는데 여기에도 안나와 있는 게 여기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조 목적이 그렇게 간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게 응용이며 이용이며 시설위탁기관이며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조례가 아닌가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는 골자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의 시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보훈단체가 옛날에 흩어져 있던 단체, 향군만 빼놓고 거기로 다 들어간다는 조건하에서 지어진, 옛날에 공유재산승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까지 집어넣을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1조 목적에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범위까지도 우리가 6조, 7조, 10조를 넣을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을 해 보는 거지요.

그건 심사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평택시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보훈회관이 지어졌으니까 국가에 헌신하고 보훈단체의 회원들이 들어와서 잘 육성할 수 있게끔, 그 분들로 인해서 국민의 건전성도 많이 상기된 부분이니까 남용하지 않고 운영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그 분들에게 위안이 되게끔 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운영을 맡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어느 단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잘 짜서 보훈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국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10개 단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10개 단체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중복을 하다보면 반은 줄을 거예요. 거의 중복인데 누가 수장이 되냐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됐든 다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제공을 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한40억의 큰 예산을 들여 서 지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면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하면서 일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공간, 1층 같은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임대수익이 나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하거든요. 평택시는 4년간 공공건물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예산으로서 지은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를, 우리가 관리비용을 계속 대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건물을 지었으면 향후 20년간은 거기서 자체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권장을 해 주어야 하지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지어야 합니다. 또 계속 증액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를 하실 때 어디가 수탁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건물이나 큰 것을 지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생력은 확보를 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고 특히 이 보훈회관의 경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관리를 하다보면 내 것처럼 아껴 쓰지 않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제일 많이 드는 게 냉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실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개 단체별로 자기가 쓴 만큼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10개 단체에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니까 구성을 하면서 나누어서 해 주신다면 덜하지 그걸 통합을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24시간 틀어놓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에서 3번에 ‘그 밖의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는 순간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이라면 복지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훈단체 관련사업’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보훈 보다는 복지가 범위가 넓다고 보겠지요. 범위 축소여부는 위원님들 권한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하셔도 좋고요.

복지라고 하고 보훈단체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복지라고 하면 복지는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들어간다면 하면 그것도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조정할 때 하면 돼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종전에 조례 중에서 자꾸 수정 또는 중요한 게 신청시기를 종전에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준공임박해서 장식품 설치 신고가 들어와 버리니까 전체건물에 대한 준공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일부터 90일 안에 장식품 설치 승인신청을 하라는 그런 강제규정, 또 위원회 임기가 3년, 그게 주요골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 조례안과 약간 틀린데 지금 조례안 중에서도 위원들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우리가 한 때 위탁이나 임기를 전부 2년에서 3년으로 추세적으로 많이 늘렸는데 다시 한번 기간이나 위탁, 생활지원국에서 위탁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임기의 조정을 한번 정도 해 보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받고 임대 받는 분들은 기간이 길수록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흐트러짐이 많이 나타나는 게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위원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시점이,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위원님들 임기와 같이 가거든요. 이번에 많이 조정이 될거고 또 2년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한 분씩 들어가시잖아요. 전반기, 후반기가 적절하게 되기 위해서는 2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 하고요.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기숙사를 제외한 것은 왜 제외한 거지요?

문예관광과장 박노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상위법이 기숙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기숙사까지 넣다보니까 미술장식품이 싼 게 아니거든요. 최하3,000-4,000에서 1억, 그런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해서 상위법에서 기숙사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제외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단이나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옛날처럼 기숙사라고 해서 방 하나 지어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아파트시설, 저평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공장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공장 외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지 말라도 하겠지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 개념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기숙사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유지관리가 비싸니까 일부 아파트를 임대해서 주는 형태로 가고 있지 옛날처럼 ‘LG기숙사’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