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발언

네.

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집을 증축하는 게 아니고 토지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잡종지고 대지인데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은 철거가 됐고 이 집은 현재 추석 지나고 철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 것은 2007년도에 결정이 다 된 거고요. 여기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 토지를 더 확보해서 대지면적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늘어나는 겁니다.

네.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변경한 건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서 민원이 많고, 이것이 503평 보다 확장이 된다 해도 충분하지는 않은데 이쪽에는 학교가 있고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설부지 같으면 계획이 충분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토지가 작아서 여러 가지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지대책을 세우고 향후에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평택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진위면사무소)결정(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은 「평택시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이어서 우리시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관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은 2007년 5월17일 제정되어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택시다운 공간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관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의 제안 서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및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의 공모 및 경관사업의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경관관련 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도시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의 정의, 경관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4조는 경관계획에 대한 제안 서 처리절차, 제5조는 경관계획의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평택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상징물에 관한, 고통시설경절점 및 경관형성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 개최 및 경관위원회 자문 등의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경관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제7조는 해안과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경관사업, 도시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설을 위한 경관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등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10조는 경관사업의 공모를 통한 경관사업의 선정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평택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는 7내지 15명 이내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관사업의 수립 및 추진과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 내지 17조는 경관협정의 내용과 경관협정운영의 설립신고규정, 경관협정지원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8조에서 경관위원회는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19조 내지 21조는 위원회 심의대상, 자문대상에 대한 내용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3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공간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을 위해 타당하며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경관위원회를 본래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는데 위원회가 중복계획이 많으니까 이것을 자꾸 만들지 말고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쓰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에서도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능을 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일단 경관 전문위원 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더 편입시켜서 도시계획위에서 우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할 때 경관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도 경관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능을 주었고 기본계획과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이 달라질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의견을 더 수렴해서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임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평소 건설교통사업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제2항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 공군작전 사령부 근무지원단장,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관내종합병원장을 추가하고 재난관련 기관단체를 명문화해서 안전관리시책추진에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제3항3호 안전관리실무의 기능에 시에서 주관하는 같은 장소에서 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도록 명확히 해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제7조 제5항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안전관리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3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3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아니라...

축제가 개인이나 단체의 축제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요.

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심사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