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명근 위원입니다. 의정발전과 42만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3일 본의원등 4인이 발의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평택시 고덕면 서정동 일원 17.48㎢, 수용인구 13만 5,000명, 2008년부터 2016년 까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평택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재중국기지 교두보 전진기지 교두보 확보와 외국인과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총괄사업자인 경기도 LH공사와 지구 내 주민들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을 구현코자 2008년 12월 9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결과 2009년 12월 28일부터 보상이 개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LH공사 사업착수 지연(경영악화)이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시민 우려 확산과 사업지구 내 주민의 생계(이주)대책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실태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를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의원 수는 4인 이내로 하였고, 주요 활동범위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 고덕국제화지구 조성 관련 이주민 보상에 관한 사항,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 관련 현장 및 관련기관등 방문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이며, 주요활동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와 LH공사 등 관계기관 방문, 집행부 추진사항 업무 청취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계획에 따른 세부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의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아무쪼록 본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되어 시민을 보호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핵심기능인 외국인과 공생 발전할 수 있는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육성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을 위하여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에 대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성범입니다. 2009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민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이태영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언제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이 넘치는 선진의회 정립은 물론 역할강화를 위해 성심 노력하시는 이희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4억 5,5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1억 8,45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억 7,075만 4,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등으로 8,54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는 청사내부도색 등 4,03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회시설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구입 등 4,1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로 의 회기 념품제작에 1,434만원, 의정연구활동지원 행사운영비로 의원세미나 행사에 2,9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8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연구활동지원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2억 1,120만원, 월정수당 4억 742만 4,000원,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 2,217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에 2,448만원, 5쪽에 도서구입비로 4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로써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 28만원, 사무국 직원의 타자치단체 비교견학여비 713만 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3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원님들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여비에 891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계속해서 공무국외여행경비 423만 5,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154만 6,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047만 8,000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7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9억 7,15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7,782만 7,000원, 직원 출장여비 5,064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1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액은 예산액 현액대비 88.97%인 21억 8,4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3억 5,27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02%에 해당하는 2억 7,075만 4,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9,72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무국 직원 정원감소(2명)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에서 발생하였고, 의회사무국 결산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서 1쪽부터 마지막 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의원님

국장님, 3쪽을 봐 주십시오. 3쪽에 관용차량 구입, 이것은 의장님 차량 구입비입니까?

아닙니다. 공통으로 쓰는 로디우스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어차피 홍보인데.. 선거법 때문에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볼펜 밖에 없지요?

이동민 네

접시보다는.. 무동이, 그 전에 평택농악 그것보다는 낫더라고요.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줄 때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는데. 볼펜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에 흔하잖아요. 기본적인 건데, 접시 같은 경우 보다는 이 무동이가 좀 나은데. 줘 봐도 사람들이.. 장식하니까 예쁘기는 예쁘더라고요. 엇그저께 하문에서 왔을 때도, 그 사람들은 중국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하여튼 특색 있게 하려면 볼펜보다는.. 이왕에 예산이 남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주면 그것도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알게 모르게 그냥 의회 방문 했을 때 그냥 한두 개씩 이렇게 빼 드리는데.. 워낙 이게 괜찮게 보이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남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왜 아껴? 그리고 정원이 우리가 2명 감소했는데 이게 직제개편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직원들이 풍족하다고 보세요?

감소가 작년에 된 건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보시스템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우용씨가 사진기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고생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보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홍보팀이 별도로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은 데서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평택시는 그런 게 없냐? 직원이 왜 감소가 됐냐 이거지요.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그것은 안 올라갔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1명이라도 더 있으면 의원들 보필하는 데도 좋고, 평택시의회도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조 좀 하세요.

직원들이 중복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