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장이기에 앞서 도의원으로서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몇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다수의 힘에 의존해서 무조건 비판과 반대만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달 제가 첫 회의에서 여러분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산회를 했습니다. 왜? 가장 이상적인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안건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산심사와 조례안 2건을 다루게 돼 있는데 조례안은 오늘 또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오늘 마지막 기일이라서 결산심사 안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등원하셔서 조례안도 같이 심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안건처리가 늦어질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점 잘 압니다. 비록 오늘 결산 관련한 안건만 심의하고 조례안건은 심의 못하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조례안 포함해서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들을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홍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ㆍ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감사관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감사관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단위사업별 내역, 주요불용액 사유, 사업별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결산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0억 1,129만 9,000원이며 집행결과 예산액 대비 17.8%인 1억 7,96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률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실, 78.8%, 조사담당관실 89.7%, 계약심사담당관실 81.8%를 각각 집행하여 감사관실 총 집행액은 8억 3,166만 9,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수행사업은 예산액 대비 69.5%인 2억 4,52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중심의 정책감사 수행사업은 예산액 대비 50%인 768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96%인 5,505만 8,000원, 기본경비는 96.1%인 1억 5,148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실의 경우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확립 사업에 대해 예산액 대비 77.6%인 8,9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98.4%인 2,098만 6,000원, 기본경비는 98.2%인 1억 4,0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담당관실은 계약심사기능 강화사업에 대해 예산액 대비 55.1%인 1,34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98.1%인 1,365만 8,000원을, 기본경비는 85.6%인 9,4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대상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으며 감사담당관실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비지급액을 절감하여 9,041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국제화여비는 2009년도 국가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매년 실시해 오던 중앙정부 차원의 국외연수계획이 취소되어 1,203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의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 1건의 신고자에게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담당관실의 국제화여비도 감사담당관실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외연수계획이 취소되어 예산액 72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89만 2,000원과 국내여비 986만 5,000원은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의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도 예산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회의가 끝난 뒤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운 내용은 소관업무 담당관께서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궂은 날씨에 회의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특정업무가 어떤 건지 사례로 한두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업무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오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산, 조사 이런 부분을 특정분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수당입니다.

감사관실인데도 또 감사 이런 거 해서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조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민원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금, 부조리신고 보상금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면 3,000만 원 원래 책정돼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지급된 걸로, 실제로는요. 그런데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조사를 하고 그것이 부패행위신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1건당 최고액이 1,000만 원인데 1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예상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건데 신고 건이 1건이어서 1건만 집행되고 2,0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됐습니다.

보상금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이 1,000만 원 제도는 2007년도 조례로, 2007년도 6월 20일 조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30억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도 재정수입이 수반됐을 경우에 최고 30억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초에 출장대비 예산액을 추정해서 계상합니다만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의 출장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기 수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이렇게까지 다니는데 보통, 숙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숙박을 하라고 계속 직원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보통 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도 있고 한데 사고위험이 첫째 있고 두 번째, 피곤하면 다음 날 정규 근무시간에 일하는 데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야간에 직원들하고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 시로 가서 자라고 제가 계속 권유를 합니다.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고 오기는 너무 가까운 거리고 좀 피곤하더라도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작년 상반기를 지켜보니까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고위험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버스를 이용, 그렇다면 버스를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아침 7시까지 여기 와서 버스를 타고 직원들이 감사 시군까지 갑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관님 의견을, 이렇게 관장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게 절약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좀 과다하게 아예 잡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당초에 계획했던 업무량보다 실제 시행한 업무량이 적어서 발생한 그 결과로서 생긴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감사일정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 빡빡하게 꼭 해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흘 갔다 오고 3일 쉬고 또 가고, 지금 그렇게 시군감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가 2년 순기로 돼 있는데 “꼭 2년만에 해야 되느냐. 3년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감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그 개별 건에 대한 상당히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또 그 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도 없애고 하자면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워낙 31개 시군을 1년에 15개씩 적어도 해야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너무나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에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행정감사 규정에 2년에 하도록 돼 있답니다. 있으니까, 그 순기를 감안하면, 감안해서 일정을 짜면 그렇게 빡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를 안 했다는 건, 조금 덜 하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규정상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전체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던 것처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좀 전에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을 연장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비율이 17.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내역을 보니까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기타보상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관실 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내역들이 주로 불용액 처리된 걸로 보여지던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독일의 예산을 전공한 사회학자 슘페터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공공기관의 예산은 노력 여부에 따라서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사회학자가 학자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산을 구성할 때 노력만 하면, 여기 지금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용을 안해서 불용액처리가 된 건데 예산을 구성할 때 제대로 정말 내 돈 같이 신경을 써서 잘 구성을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기도 예산도 예산을 처음 구성할 때 경기도민이 낸 혈세로 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아끼고 꼭 써야 될 곳에 쓰고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구성한다고 하면 10% 정도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동의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제화여비는 이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진사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 중앙계획에 수립을 하고 저희 예산으로 직원이 한두 명 견학을 하러 가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사정이 좋지 않아서 중앙정부 차원의 이런 계획이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여비가 많이 불용됐습니다. 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약할 수 있는, 직원들의 안전과 예산…….

아니, 그러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국내여비나 국제화여비나 불용액 처리된 내역을 보면 특별히 이 항목을 구성하지 않아도 감사관실의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거죠?

…….

개별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개별항목들을 구성하지 않아도 애초에 예산을 구성할 때 감사관실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내여비는 저희 감사 수행하는 데는, 출장비 없으면 감사 출장 자체가, 물론 이게 예산문제도 관련됩니다만 저희들이 출장 감사…….

아니, 이런 것들이 불용액처리 됐잖아요. 불용액처리 됐다고 해서 이를테면 감사관실의 2009년도 업무가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까?

불용처분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집행된 부분은 어쨌거나 감사를 하자면 감사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아니,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불용액처리 됐잖아요? 돈을 쓰지 않았잖아요,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감사관실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감사업무를…….

지장은 없었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전부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절약이 된 것이고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지장이 있었습니까?

…….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담당관님을 제가 곤혹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공직사회가 예산을 구성할 때 노력을 하면, 노력을 기울이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용비율 17.76%가 처리됐다고 해서 감사관실의 업무가 지장을 받거나 커다란 타격을 받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일은 일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감사관실이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이것이 정책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한 구성을 할 때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말 그대로 감사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계약심사담당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를테면 정책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정책감사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도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의 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본인의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년에 한 번씩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과중한 것 같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보면 횟수가 너무 많아서 부담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죠?

받는 쪽 입장은 가능한 안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왜 2년이라는 순기를 정해 놨느냐 하면 일반 행정업무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3년만에 나가게 되면 그 이전에 했던 업무에 대한 징계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2년으로 정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와 관련된 인식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감사관님은 오랫동안 이 업무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행자부가 갖고 있는 규정과 관계없이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은 3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직원들이 너무 감사일정에 쫓기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직원들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거는 지적을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

물론 그렇죠. 감사라고 하는 게 사전예방적 감사도 있는 거고 일이 발생됐을 때 이를테면 그것을 감사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는 건데 우리 감사관께서, 직원들이 힘들다 그런 건 행정 내부에서 예산편성이랄지 이를테면 조직의 확대랄지 또는 직제개편이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경기도의 감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의 이를테면 인식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힘드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가 아니라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직원들 옆에서 보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원이 보강되면, 반을 하나 더 만들면 여유 있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정원이 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요청해도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업무를 둘러싼 이를테면 환경이 문제인 거지 감사 그 자체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감사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대신해서, 대의기구지 않습니까? 경기도민들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을 통해서 저희가 대신 확인하고 그러는 건데 감사관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감사업무를 둘러싼 환경, 환경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가 있지만 그걸 다 생략하고 “내가 감사를 오랫동안 해보니 3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워낙 힘들어하고 제가 보니까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냥 저희들끼리 한 이야기를 가볍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정화하기 위해서 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과 협의를 외부적으로 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오늘 기획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감사관께서 그런 얘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다, 왜 그러냐는 그런 질문을 하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직원들 간에 오가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냐고요?

설명을 드리다가 한 말씀 드린 걸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감사관실은 경기도 행정조직 내부의 직제이긴 하지만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을 대신해서 경기도를 상대로 또는 31개 시군구를 상대로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기구란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과거로 얘기하자면 암행어사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성격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책임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표현에 있어서도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신중하지 못했던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정책감사를 했는데, 쭉 해오셨는데요. 감사관실 내부에서 보실 때 정책감사의 성취도랄까요? 이를테면 애초에 감사관실에서 목표로 했던 감사업무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감사의 목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량적인, 감사기관에 대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성취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규정이라든지 내부 순기에 따라서 감사대상으로 연초에 잡았던 것은 거의 다 완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딱히 말씀드리기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이랑 김현삼 위원님이 주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감사관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대부분 다 여비인데 2009년도만 그랬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도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버스로 단체로 이동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숙박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부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부규정이나 지침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2009년도 한 해만 그랬다 그러면 100% 맞는데 2009년도뿐만 아니고 2008년도 결산 보니까 똑같이 여비가 불용액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뤄보건대 2008년도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마디만 더 부탁드린다면 우리가 예산 10% 절감 그래서 사실 공직 각 기관마다 10% 절감에 맞게 기계적으로 예산을 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10% 삭감, 절약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숙박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일의 능률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5,000만 원 여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신청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섭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미리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193억 1,730만 8,000원으로 99.6%인 192억 2,481만 9,000원을 수납했습니다. 4쪽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77억 9,30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71억 2,339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1,990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4,975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행정담당관실 예산현액의 4.5%인 1억 5,5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예산현액의 0.2%인 6,044만 8,000원, 남북협력담당관실 예산현액의 3.1%인 1,057만 6,000원이며 발전기획단은 예산현액의 8%인 3억 2,295만 6,000원입니다. 5쪽에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불용액은 총 5억 4,975만 5,000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3억 292만 1,000원이며 2억 4,683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쪽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담당관실입니다. 국외여비 1,881만 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국외여행 자제로 발생되었습니다. 기관공통 국내여비 1,087만 원은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기관공통 국외여비 2,102만 3,000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769만 7,000원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국외여행 자제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바이러스 백신 565만 5,000원은 1청과 바이러스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잔액이고 직무수행경비 293만 원은 지급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관정책협의회 워크숍 392만 2,000원은 군관계자 참석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발전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DMZ CI 개발 700만 원은 최우수작이 나오지 않아 미선정에 의한 것이며 평화마라톤대회 행사운영비 2억 9,904만 7,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87만 4,00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취소로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ㆍ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연구개발비 1억 1,990만 원으로 이는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은 2009년 말 기준으로 148억 8,925만 6,000원으로 이 중 41억 44만 원을 사용하여 2009년 말 현재액 107억 8,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과 이체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세입이체 2건, 190억 8,911만 8,000원과 세출이체 22건, 338억 7,948만 7,000원은 2009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보조금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예산은 3건에 281억 8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2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e-메일로 보내드렸고 오늘도 위원님들 자리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속기사께서는 회의가 끝난 뒤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구성할 때, 자료집을 구성할 때 예결산 관련한 개요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예를 들면 전체 예산현액은 얼마였는데 얼마가 지출이 됐다. 그래서 남은 이월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프로테이지로 구성을 같이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전체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집 구성할 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능하시죠?

네. 김현삼 위원님 말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시면 당해연도 적립액이 8억 7,2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8억 7,200의 조달처가 어디입니까? 재원의 조달처.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적립액 당해연도 8억 7,298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재원의 조달처가 어디입니까?

김현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경기도가 출연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예산하고 이자하고. 일반예산, 기금을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포함해서.

아니, 이자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민선 4기 이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경기도가 단돈 1원 한 푼 증액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01년부터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을 일반예산에서 적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매년 사용하고 남은 금액, 이자까지 포함…….

그러니까 제 질문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01년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달 충원을 해오고 있는데 민선 4기 김문수 지사 체제 들어선 이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단돈 1원 한 푼 이상 증액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맞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8억 7,298만 6,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원의 조달처를 제가 물어본 건데.

이자입니다.

전액 이자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4기 이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증액된 건 없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고 난 이후에 민선 3기, 전임지사 시절까지 해서 모아놓은 기금을 민선 4기 들어서는 계속 쓰기만 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아놓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서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사업하시는 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경기도가 우리 한반도의 중추고 공간적으로 보면 중심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선 이후에 한 번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증액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문수 지사께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를테면 의지가 전임 집행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교류사업은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고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해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계상을 했는데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수 도지사 오고 나서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지사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를테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다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상태가 아무리 안 좋았다손 치더라도 단돈 1원 이상 증액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만큼의 충분한 이유는 아니다, 못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삼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면서 기금 적립만 하는 것보다는 적립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는 50억 정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후순위에 두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기금이 있으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사용할 기금이, 남북협력사업에 사용할 예산, 기금이 그전에 적립한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적립을 안 했을 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보시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이를테면 적정ㆍ타당한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에 견주어 봤을 때 적정한 예산 사이즈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계획에는 매년 100억씩 적립을 해서 2,000억 정도, 1단계 목표가 2,000억 정도를 적립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당해연도 말 한 100억 남아 있잖아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는 금액 아닙니까?

네.

애초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미달되는 금액을 김문수 지사님 들어선 이후에 증원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남북관계랄지 또는 경기도의 재정상태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김문수 지사의 인식이 후순위로 두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산편성에서만 후순위지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의 반영 아닌가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큰 틀에서는 김현삼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기금…….

큰 틀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하고 김문수 지사께서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한 2,000억 정도 그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100억 정도씩을 증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1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데 김문수 지사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이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이 맞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동안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IMF가 오고 나서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수입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통 기금을 적립을 했었거든요. 이 남북협력기금뿐만 아니라 노인기금, 장애인기금 모든 것을. 그런데 그후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 이자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일반예산에서 출연해서 할 바에는 자금의 회전율 이것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금도 일반예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관점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냥 일반예산에서 쓰면 되는 거고 내년에 50억 계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굳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넣을 게 아니고 그냥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예산에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성격은 지금 현재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를테면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기금의 형태로 모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김문수 지사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예산편성 내용 그 자체로 보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금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내려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1청, 2청으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려오시는데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돼 있죠? 명시이월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명시이월이 1건 있는데 이것 의회에서 언제 승인이 된 겁니까?

마지막 추경 때.

그러니까 전년도 마지막 추경입니까?

네. 전년도 마지막 추경 때.

2009년도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저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도정발전연구용역이면 통상적으로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죠? 기존에 이걸 계획을 세우셨을 때, 입안하셨을 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셨어요?

김주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단기용역은 3개월 만에 용역결과물이 나오고요.

이 용역기간을 언제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사업별로 다른데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발전용역, 명시이월시킨 용역의 기간이, 당초에 기간을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로 이렇게…….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요?

네.

그런데 왜 도정발전연구용역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1월이나 2월부터 바로 시작을 안 하고. 이게 전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을 텐데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는, 기획행정실에서 갖고 있는 연구용역비는…….

네?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기획행정실에서 갖고 있는 연구용역비는 우리 기획행정실 연구용역뿐만 아니고 2청의 6개 실국에서 사용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를 6개 실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굉장히 경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색된 데 따른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하반기에. 그런 필요성이 하반기에 대두돼서 그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이거 용역비 기존에 상정할 때 추경에서 잡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2008년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요청을 하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 얘기는 왜 9월 달까지 그렇게 지체돼서 용역을 발주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을 해갖고 책정된 것이 아니고 풀로 이것을 갖고 있다가 각 실국별로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사업집행이 늦어진 겁니다.

그럼 건건이 이 안에 여러 개의 사업 건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별로 사안들을 쭉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명시이월로 하시면.

명시이월은, 이건 1건이고요. 저희들이 풀예산, 그러니까 2청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정발전연구용역이라는 용역예산이 당초에 2008년도에 2009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한두 달 정도 용역발주가 늦어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9월 달까지 9개월씩 이렇게 연구용역 발주가 늦어졌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유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의 지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무슨 특정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때 미리 그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게 아니고 2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먼저 한 사업도 있고 늦은 사업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특별한 일은 없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걸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주를 할 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죠? 2009년 9월 달에.

특별한…….

이건 발주를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고 긴급한 사안들이 있었느냐고요.

긴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이탈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남북정책의 중심지로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러니까 그 모색이 좋으신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초점이 지금 도정발전연구용역으로 예산을 한 3억가량을 세워놓으신 것, 이것은 일단 풀로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비한 상황이 2009년 9월 달에 발생한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하신 거예요?

아, 내용이요?

네. 뭔가 연구를 하라고 이쪽에서 뭔가 테마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 테마가 뭐냐고요?

여기 제목에 나왔듯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그렇게 9월 달에 시급하게 해야 될 겁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수차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여러 차례 계속 연구용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제2청에서 용역을 이렇게 줄 정도의 어떤 시급한 사안이라 그러면 북부지역에 대한, 2청의 업무소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당연히 2월이나 3월에 충분하게 발주를 해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제가 종합해 보면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용역발주를 할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계속 지체되어 있다가 9월 달쯤 되니까 “야, 이거 예산 남았는데 일단 뭐든지 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에서, 2009년 추경에 확실히 이거 의회 승인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남북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든가 이런 용역, 지금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발주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발주해 가지고 이월시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 그런 거는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단 예산 먼저 확보하고 나서 차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자료 12쪽에 군관협력담당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군관협력에 행사운영비 해서 민관군 한마음위문공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관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 몇 차례 하셨습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열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열 차례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는 우리 경기도는 3군사령부에서 전부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은 3군사령부에서 선정을 하고요, 위문기관을. 그다음에…….

군부대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전투경찰도 지금…….

현장에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네, 군부대 가서 합니다.

그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

내용은 지금 TV나 라디오방송에 나오듯이 위문열차니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그 내역을, 언제 어디서 했고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미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기념품 5,000만 원 잡혀서 거의 다 지출을 하셨는데 미군장병 총원, 연인원 개념으로 몇 명 왔습니까?

미군장병이 2009년도에는 6,290명이 와서 8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경기도 소개와 한국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온 병사들은 우리 한국군에 처음 배치된 신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념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념품은 몇천 원짜리, 2,000원, 1,000원짜리 양주별산대탈 조그만 것 모형 그런…….

개인별로 하나씩 다 지급…….

네, 그렇습니다.

미군장병 문화산업시찰은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만 말씀하시면 어떤 곳입니까?

미군장병 문화시찰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성, 민속촌 그다음에 그것만 하면 좀 저기 하니까 에버랜드 같은 데,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런 우리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담당관실 관련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아까 불용처리 많이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불용처리 없이 다 집행이 됐네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하셨고요?

네.

어디로 가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민간인은 여기서 말이 민간인이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들, 그냥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요. 저희 남북업무를 연구용역하는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관련, 발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이 마라톤 개최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금년에는 이번 일요일 날…….

작년에 못 하셨죠?

네,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최를 못 하셨는데 지출액이 4억 5,000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게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를 했기 때문에요, 사업진행 계약관계상 진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쌕, 배낭 조그만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올해 사용하려고 전부 다 보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부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시행을 할 때는 전년도에 시행된 것 중에서 한 몇 % 정도가……. 준비한 곳하고, 업체들하고 계약도 하고 그러셨을 것 아닙니까?

네.

몇 % 정도, 금액으로 봤을 때요.

금년에는 거의 100% 다 지출할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4억 5,000을 기 지출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은 작년도에 지출을 했으니까 올해 추가로 주지 않아도 그대로 넘어와서, 업체들한테 줬으니까 그 업체들이 작년에 받은 걸 가지고 올해는 추가로 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억 5,000 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5%,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 지출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 넘어와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 부분은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25%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출해서 지금 물품으로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억 5,000 지출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대충 봐서 한 2억 7,000~8,000 정도는 이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를 아예 못 했는데도 사라져 버린 예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개최 전에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마라톤 같은 건 야외행사기 때문에 개최를 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다가 거의 임박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됐고요. 집행된 금액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요. 다 아시면서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4억 5,000을 집행을 하셨는데 어림 계산해서 한 25%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2억 6,000, 7,000 그 언저리는 목적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예비단계에 쓴 걸로 그냥 없어져 버린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2억 정도는 업체에서 이월해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물품으로 갖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게 한 25%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4억 5,000 쓰신 내역을 주시고 그 내역에서 추가 로 올해 행사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 그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표시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이게 장부상에는 얼마 있는 거죠?

지금 현 장부상 말씀…….

네.

현 장부상에는 한 9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알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포함해서 각종 기금들이 통합관리기금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남북협력기금도 일부는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남아 있는 거랑 실제로 남아 있는 거랑 일치가 되나요?

네. 통합관리기금 플러스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해서 배정해서 갖고 있는 금액 포함해 가지고 99억을 말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서 통합관리가 되니까 여유자금을 당겨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도 그 돈이 일부분 나가냐는 거죠?

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뿐이지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서 저희 남북협력…….

그러면 다른 데 전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한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뿐이지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작년,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금년에 한 12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북한에 연탄 보내기 하고 그다음에 영농 현대화사업하고 개풍지역에 양묘장, 어린 나무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말라리아 공동방역, 물품지원 이런 부분 토털해 가지고 금년에 한 12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협력관실 보면 제3땅굴 견학, DMZ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회성 행사잖아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파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이죠, 파주의료원이. 경기도 관할 의료원이죠?

지금 행사하는 거…….

아니요, 파주의료원. 파주에 파주의료원이라고 있죠?

아, 파주의료원이요?

도립병원이죠?

네, 도립병원.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파주의료원이 우리 개성공단에 파견 나가 있는 근로자들 건강검진을 지난 8월 달인가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기사 본 적 있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또 갈라 그러는데, 가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북쪽 근로자까지 좀 해주기를 바란대요, 건강검진 포함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관련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사례로 발굴하면, 예를 들면 어저께 김문수 지사가 얘기했지만 개성도 경기도 땅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북한 연탄 보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얼마나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 겸 바라건대 파주의료원의 그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담당관실에서 좋은 사례로 해볼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영역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 기획위원회에 상정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민간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주의료원 그 건을 확인하시고 그걸 제대로 발굴해서 경기도의 좋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특화시키고, 그런 사례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올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출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사업별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서울사무소 업무특성상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억 6,197만 1,000원으로써 2억 3,988만 6,13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8.6%인 2,208만 4,8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과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 사업은 예산액 대비 95.3%인 1억 7,380만 8,93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대비 83%인 6,607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작성대상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의 사업으로써 행사운영비에서 819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따라 추모적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529만 1,870원, 국내여비 74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6쪽의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는 도정 주요정책을 국회와 언론에 널리 알리고 국회의 입법추진 관련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 전파하여 도 관련 입법내용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께서는 회의가 끝난 뒤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관해서는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리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도 적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지적한 것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담당관조차도 정확한 업무에 대한 자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요청하기를 대외협력담당관이 경기도청 내에서 정확한 자기업무를 분장을 해야 된다, 그런 요청을 저희가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서울사무소하고의 기능중복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이후에, 지난번 업무보고가 있은 이후에 서울사무소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중복에 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는 외관상 보기에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도청 내에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베이스캠프라면 서울사무소는 세일즈맨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내에서 생산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주시고 서울사무소는 그 생산된 자료를 가지고 밖에서 세일즈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복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 간에 지금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사무소 업무는 기존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에도 과단위에서 그런 조직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생산자료를 갖다 저희는 세일즈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복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외협력담당관한테 저희가 요청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사무소하고의 어떤 기능중첩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대외협력담당관도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부정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서울사무소하고의 기능중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정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서울사무소 소장께서는 대외협력담관실하고의 업무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계신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외협력담당관실로부터 업무의 어떤 성격이나 기능에 대한 조정 노력을 하기 위한 연락을 받거나 만나서 토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것은 그 두 기관…….

업무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도 국정감사 관련해서 업무흐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주 업무가 국정감사에 대응해 가지고 도에서 현안이 되는 자료들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거를 갖다 총괄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사무소는 그 생산된 자료를 가지고 국회 각 의원실이라든지 그런 데 배부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국정감사를 준비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는 중복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건데 대외협력담당관실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었냐고요? 업무의 어떤 기능 조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연락받은 적이 없나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화로는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박준호, 여동욱, 대외협력관이 두 분이죠?

네, 대외협력관 두 분입니다.

그런데 대외협력관이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쓴 거죠?

2006년도 서울사무소 직제개편 때부터 대외협력관이란 직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께서 얘기하기를 대외협력담당관실이랑 서울사무소랑 업무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 담당관 직함도 대외협력담당관이거든요. 물론 여긴 담당관이고 협력관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 대외협력관실은 한 90%가 우리 경기도의회와의 관계가 사실 업무내용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도의회의 관계를 좀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직제개편이 되는데 이때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맞는지 의회협력담당관실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대외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어쨌거나 혼선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한번 명칭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저는, 특히 우리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중앙언론 상대가 가장 큰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보좌관을 했지만 보좌관들 중에서 경기도에 대해서 정주성을 떠나서 거의 다 서울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정이, 예를 들면 의원이 경기도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심이 있는 거지 실지로 지역에 대한 애정,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페이퍼 생산한 걸 기반으로 해서 보좌진들 포함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좌진들을 포함해서 의원실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대한 애정과 정주성을 갖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실과 관계된 보좌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애향심과 정주성들을 심어줄 건가. 정주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역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함께할 수 있도록 문화적 투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하지 말고 다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환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장영근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365-24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5,804억 7,84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1,40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84억 4,074만 원, 지방교부세 2,319억 5,380만 원, 보조금 3,100억 6,983만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1,206억 7,181만 원으로써 2조 971억 9,414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5,20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89억 2,565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9쪽 불용액에 대해서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89억 2,565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5억 7,667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3억 3,556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19만 원, 예비비 150억 1,22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2억 4,210만 원으로써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400만 원 등 기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항공사진 서비스확대 구축 이월액 11억 8,683만 원 등 총 40억 9,36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입니다. 계약업체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정책통계시스템 구축 이월액 1억 6,116만 원 등 총 4억 5,83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1,433억 1,653만 원을 적립하였고 1,239억 7,194만 원을 사용하여 2009년 말 현재 193억 4,45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19억 6,127만 원을 적립하였고 584억 6,415만 원을 사용하여 2009년 말 현재 34억 9,712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 현황은 유인물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위한 법원인지대 2,2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 18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사업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하여 총 1조 1,7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기금융자 등 총 9,401억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329억 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채권 미상환액인 부채 3조 1,272억 원과 원시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자본 3,363억 원으로 총 3조 4,635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34쪽과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10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경영성과, 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2009년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인데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회의가 끝난 뒤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단,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 분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지출사유를 보니까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위한 법원 인지대 납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 소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소송이,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러면 2교대 12시간씩 근무하면, 8시간까지만 원래 근로기준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 초과근무한 만큼 다 예산을 못 세우고, 저희는 그래도 전국 시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한 달에 85시간인가 이렇게 인정을 해서 줬는데 보통 많이 하는 사람들은 120시간 정도 한답니다. 제가 정확한 끝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 사이, 30~40시간을 못 받는 거예요, 일을 실제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어느 비슷한 2교대 근무하는 어느 기관에서,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다 지급을 해라.” 이런 결정이 나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소송으로 제기하게 됐는데 우리 경기도에만 대상인원이 4,9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일이 수수료 내고 변호사 수임료 내면서 전부 소송, 그러니까 소송은 개별적으로 이긴 사람만 주니까 낸 사람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상대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돼요.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게, 뭐 119, 막 급한 불도 꺼야 되고 하는데 좀 저희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이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의 누수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뭔가를 찾다 보니까 제소전화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똑같은 소송으로 이기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같은 결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소전화해를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한 걸 저희가 인지대인가요, 그걸 도와 준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방서가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보면 소방서 예산이 전체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경기도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형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교대에서 3교대를 원하는 관내 소방서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소방공무원 예산의 거의 99.2%를 저희 경기도비로다 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원이 드는 업무인데 지금 2교대 근무율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3교대 근무율이 제일 낮은 축에 낍니다, 전국 시도 중에. 그래서 3교대를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인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있는 조직을 좀 효율화시키든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은 저희가 좀 가까이 있는 곳을 같이 공동으로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하는 안과 거기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해서 3교대를 빨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각 소방서 간에 효율성을 높이고 거기다가 또 인원도 좀 보강을 해서 늘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거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원소방서가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가 있는데 중부소방서를 수원소방서로 하고 남부서를 남부직할대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줄어드는 인력, 행정인력이 하나가 되니까 20몇 명이, 23명인가 줍니다. 그 인력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을 45명인가 이렇게 해줘서 3교대율을 거의 79%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수원소방서 관할은 3교대율이 우리 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고양소방서도 2개고 성남소방서, 평택소방서가 2개인데 2개인 데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또는 2㎞ 이내에 아주 가까운 데 119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조정을 해서 남은 인력과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3교대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소송현황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총 조성액 중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한 6,8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개발채권은 주로 어디에 매출하는 거죠? 인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등록을 할 때, 제일 큰 게 자동차 신규등록 할 때 그다음에 매매로 인해서 이전등록 할 때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인허가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사게 되거든요. 그 수입이 1년에 6,860, 자동차로 인해서 나오는 게 82%입니다.

자동차가 82%. 그 외에 다른…….

다른 거는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채권을 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18%는 그런 인허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출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수원을 포함한 총 31개 시군에 1조 700억 정도 융자가 나갔는데 지금 보면 저희 31개 시군도 각각 지방재정 여건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열악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융자가 나갈 때 따로 어떤 심사하는 또 융자를 해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서 “얼마를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주는지 아니면 시군별로 어떤 융자심사 기준이 따로 있는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저희의 가용재원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를 확정하고 시군이 요구한 것 중에 저희가 상하수도, 하천 그다음에 도로 이런 SOC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주면서 또 시급성이나 이런 거, 저희가 안 주면 못 빌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 주게 되고 그 시는 반드시 빌려야 되는 사업이면 우리보다 더 불리한 이자율을 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 사업이 SOC로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시급한 경우면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요. 시별로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통상 융자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선은 보통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요. 도로 같은 거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아, 그러면 사업별로 그 융자기간이 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네.

그러면 그 융자금리는, 금리 역시 사업별로…….

3.5입니다.

아, 금리는 일괄적으로 3.5%입니까?

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3.5% 정도로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가 3.5%란 얘기입니까?

지금 융자율이 3.5%고요.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지금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그 검토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시군에 빌려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3.5%로 빌려주면서 2년 거치 10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5년 분할인데요. 거꾸로 아까 자동차 살 때 채권을 구입하면 나중에, 몇 년 뒤에 우리가 줄 때 그 이자율이 연 2.5%의 복리로 줍니다. 그러면 3.5%와 2.5% 복리의 갭이 정확하게 0.87%가 됩니다. 그만큼이 우리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대출을 하는 거죠. 예금할 때는 2.5 복리로 예금을 받고 대출할 때는 3.5 단리로 줘서 그 차액만큼을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기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2009년만 하더라도 연간 1,080억의 융자금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다면 도가 시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이자장사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기금, 여유기금이 있으면 또 시군에 빌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 주머니가 클수록 사실 시군 입장에서는 고금리의 은행에 안 가고, 3.5면 다른 어떤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군들이 여기를 선호합니다. 또 너무 이익이 많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을 팔았으면 0.87%입니다. 1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수익금은. 1만 원이면 87원이 이익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이자율이 서로 좀, 지금 말씀대로 조정을 해버리면 그게 마이너스로 된 적도 있습니다. 거꾸로 팔수록 저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정선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재정운영상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염두에 두고 금리조정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융자를 해준 시군에서 상환하는데 연체라든가 아니면 부실, 연장을 해달라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갚아야 또 계속 지방채는 돌기 때문에 그렇게 연체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관계상 우리 31개 시군 및 경기도 그다음에 지방공사 융자현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한 5년 정도 자료를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자한 현황과 상환된 내역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채무면제이익이 한 14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 민원인 입장으로는 저희가 채무자가 되고 그분이 채권자인데 이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인 경우에는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찾아간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채무자인데 못 찾아간 만큼 면제를 받았다 해서 채무면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합니다. “당신 채권은 언제가 만료니까 언제까지 찾아가야 된다.” 이런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고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손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 말고 다른 어떤 구체적인, 이런 채무면제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건 없습니까?

일반적인 홍보를 못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안내장을 주소지에다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게, 1년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6,496건을 저희가 각 주소지로 안내장도 보내거든요.

6,496건이라고 하면 결국 많은 건수인데 상당 부분 이사를 간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락을 받지 못하고.

주소가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좌우간 의회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좀 보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채무면제를 줄이도록,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조직과 관련된 것도 다루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보고를 받았던 감사관실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예산 중에 신고포상금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다가 작년에 1건만 보상이 나가서 1,000만 원 집행되고 2,000만 원이 미집행된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년에 1건인데 사실 이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해져서 부정부패 이런 게 없어져 가지고 사실 다행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적극적인 신고를 하게끔 하는 어떤 동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를 사례로 들자면 거기는 그러한 것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무슨 공직부조리 및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절감되는 금액이라든가 방지할 수 있는 피해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1/3 정도를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건수라고 할까요,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전체 3,000만 원밖에 없고 1건당 최고액이 1,000만 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신고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이걸 아예 정액제로 묶어놓지 말고 해외사례처럼 비율대로, 피해금액 비율대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사실 감사관실에서는 이 예산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사실 대형건설사업 같은 거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예산을 잡을 수가 없고 결국 기획조정실에서 그러한 제도나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의적절하고 좋으신 의견인데요. 포상금 기준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요,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직과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감사관 같은 경우 에 도지사님이 임명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이 역시도 행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의회 소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지금 행정부 관할로 감사관이 있을 때하고 의회 관할로 감사관이 있을 때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부도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경우에는 감사관이 그동안 우리 자체 공무원 중에서 됐었는데 지사님이 오셔서는 감사원에서 감사원 출신들을 감사관으로 앉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제로도 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소속한다는 것은, 제가 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는 아직 지식이 없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은 감사에 관해서는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다만 의회에 소속을 둘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꼭 의회 소속만이 아니라 감사관 조직 자체가 외부전문가도 같이 포함이 돼서 어떤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체 내의 공무원, 그러니까 공직조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외부에서 어떤 민간인이라든가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런 풀제로 감사관제도가 운영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감사할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집중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중에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들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가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모든 걸 소화시켰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종플루가 상당히 우려는 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 정도를 방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정말 신종플루보다도 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라고 그러면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네.

또 하나가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 보면 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어쨌든 정보화기획단도 이런 사업들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정도 사업이면 어느 정도면 계산이 가능하겠다가 나올 텐데 보면 예를 들어 8억 5,000짜리가 2억 3,000 정도로 그렇게, 뭐 절감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좋지만 잘못하면 이게 부실화된 계약이 돼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정책통계시스템 구축에서 부실한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전부 전자입찰 한 겁니까?

그 내용 지금 11쪽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11쪽하고 15쪽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아! 그거는, 그러니까 세세하게, 제가 지금 그걸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낙찰하는 금액이 낮지 않느냐. 낙찰률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정…….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을 하나 드리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낙찰가액이 크고 저희도 그건 잘된 일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내정보통신망 경우는 2억 3,000을 절약했는데 이건 칭찬을 좀 받아야 될 일인데요. 8억 5,000을 세웠는데 케이블 관로공사가 대부분 인건비, 노무비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비슷한 시기에 회계과에서는 변압기 이전공사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걸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같이 함으로써, 터파기를 같이 해서 절약된 돈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가 잘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런 사유라고 하면 잘하신 거고. 앞으로도 모든 공사들이 말 그대로 땅 팔 때 한꺼번에 파고 그래야지 이쪽 파고, 저쪽 파고 또 메꾸고 또 파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하신 거지만 제가 염려하는 건 혹시 이렇게 중간에 일을 못할, 과업을 완수 못할 정도의 업체들이 선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하나만 전체적으로, 이건 아마 지사님께서도 저는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보통 얼마씩 나오죠? 대략. 자세한 건 아니어도 됩니다.

한 5,000억 정도…….

그렇죠? 한 5,000, 6,0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는 전부 추경에 반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들을 계속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합시다, 우리 의회하고. 저는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기존 우리 경기도에서 연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빚을 갚는다랄지, 채무상환이나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되고 그런 용도를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저는 적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조례로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함께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건전한 방향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이 채무상환 하는 데 저는 집중을, 조금씩이라도 조례나 관련법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라도, 당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거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들어갔습니까? 올해 발생된 거.

3월……. 2회 추경 때…….

아, 2회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될 건데 그걸 추경에 무조건 다 넣지 말고 일정 부분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그게 어쨌든 빚 갚는 게 가장 우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저희 의원들께서 지사를 상대로 몇 분께서 발언들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후속질문적인 성격으로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오갔던 공방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사께서는 “줄 건 다 줬다.” 이런 거고, 그렇죠? 문경희 의원은 “안 준 게 있다.” 이런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께 이를테면 도지사 답변의 근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걸 물으려는 게 아니고, 그건 워낙 그동안 공방이 오갔던 거니까. 제가 어제 지사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도가 교육청을 상대로 이를테면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회의요청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말씀을 지사께서 하셨는데 맞죠? 그렇게 대답하신 게?

네.

실제 그랬습니까?

네.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고요. 의원님들을 통해서나 또는 다각도로 요구를 합니다만……. 그 요구하는 자료가 뭐냐 하면 우리가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으려면 어디에 얼마큼 써서 어떻게 빚이 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달라.” 그러니까 2005년 이전이든 2006년 이전이든 그 원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1조가 넘는, 양쪽이 1조 내외라고 해서 그 많은 빚을 어떤 줘야 될 자료나 근거도 없이 주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 시설이라는 게 원래 학교 짓는 시설이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직은, 저도 받았다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는 경기도가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경기도교육청 얘기는 어쨌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과정이 어찌됐든 경기도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받고 있어서 학교시설을 설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든 양자가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주장이 틀리고 다툼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시중에서 쓰는 표현으로 보자면 싸우고 있는 거죠. 어쨌든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나 어쨌든 공무원들이고 똑같이 국민들 세금으로 녹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교육행정 관련해서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지금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잘못을 했건 간에.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는 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뭐…….

그렇죠. 뭐냐면 이견을 해소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양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들을 조정해서 합의해 내는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어제 도교육감 답변 또는 도지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양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부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 기관 간의 이를테면 협의체, 논의테이블이 하루빨리 구성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흉물 없이 서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이것이 단순히…….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그런 건데 양 기관 수장 간의 일테면 정치적 갈등 내지는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감정,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걸 전혀 없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게 도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니까 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 기관 간의 공식적인 어떤 논의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서로 협력을 해서 내용이 과연 학교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자료를 공유해서 실제 못 짓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걸 저희도 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양 실무자들끼리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같은 건 사실 공유가 잘 안 됩니다. 제공했다는 자료가 일련의, 뭐냐 하면 금년에 47개 학교리스트가 오면 거기에 신설인 경우에는 10% 계약금, 1차 중도금이면 18% 이런 식으로 저희는,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주면 좋겠습니다만 빠듯한 가용재원 때문에 그해 꼭 줘야 될 돈을 리스트를 뽑아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과거의 빚 때문에 누적이 됐다면 그 자료를 보자. 그 빚이 얼마고 그거로 인해서 학교를 못 지었는지…….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어쨌거나 양 기관 간의 주장이 틀리고 충돌하고 그래서 학교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경기도민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해소돼야 되는데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논의테이블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육국하고 상의해서, 그런 뭐 같이 간담회 같은 걸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한 번 만나고 또는 전화 한 번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돼서……. 모이다 보면 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우선 이 문제만이라도 저희 의회에서 양 기관에 제안을 해서 논의테이블을 만들 것에 대한 제안을 하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원님들이 하자고 하면 당연히 대화를 하는 자리는 저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 기획실장님, 소극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제안하면 나가겠다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이 현안사안을 풀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 의회가 제안을 하면 응하셔서 이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테이블을 제안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이 무상급식도 주장이 틀리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 당선되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당선된 분들이 근 80여 명 계세요. 131명 중에. 교육의원들 포함하면 80명이 훨씬 넘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집행부의 일원은 아니지만 경기도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행정 쪽에 전달하는 대의기구인데, 대의기구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의지가 경기도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논의…….

그러니까 경기도의원들 개별적인 의지가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경기민들한테 약속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지가 경기도 행정에 전달돼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무상급식 논의를 저도 의회 차원에서 지난 회기때 하는 걸 봤는데 그 주 내용이 “교육청과 시군이 5 대 5 재원을 해서 하자.” 그래서 사실상 저를 포함한 집행부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판단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도에서, 그 얘기는 도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가용재원이나 앞으로 들어야 될 돈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의원님들도 보셔야 되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중앙정부에다 재원문제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원도 그렇고 도에서 할 역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도가 무상급식하는데 예산을 넣는다, 그게 지금 시급한 일이냐.’ 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것만 갖고도 사실은 기획실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장시간 동안 논쟁이 충분히 가능한 주제인데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의 옳고 그름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 상당 수를, 근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관의 입장에 대해서 경기도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실장님의 주장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걸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역시도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고 계신 그런 내용처럼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경기도청이나 동일한 입장과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행정의 판단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참, 부럽다. 이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각각의 주장들을 펼쳐 놓고 그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일테면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하는 걸 보면서 대단히 선진화된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한 또는 논의하기 위한 이런 기구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제안을 하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미 그건 의원님들,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

특위는, 특위의 활동 결과가 또 그렇게 제안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쪽 특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특위의 활동결과물로서 도에 그런 제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거기에 한다는 역할이 지금으로서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자체를 경기도 행정이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논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의견을 냈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 감당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의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협의체를 의원님들이 만들면 참여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즉답보다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협의체나 논의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설령 의견이 틀리더라도, 주의ㆍ주장이 틀리더라도 그 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태에서 조정해 내기 위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 관련한 어떤 기구 구성을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하면 ‘나는 주의ㆍ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참여를 않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이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이전 계획, 어제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해주시죠.

저희 청사, 그러니까 광교로 이전하는 문제는 일단은 제일 큰 게 재정이, 작년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도 있고 실제 재정도 뒷받침이 안 되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거기다 호화청사 논란이 나오면서 저희가 전반적인 규모라든지 또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는 간다, 안 간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재검토의 완료시점은 어느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워낙 큰 규모입니다. 몇천억 드는 규모기 때문에 저희 재원조달 계획도 좀 수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 시기는 제가 받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께 질문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의회가 논의테이블을 제안하면 참여하실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하면?

좀 시간을…….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까?

네. 시간을 좀 두고, 지금 즉답은 어렵다.

즉답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