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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최창의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09-10

최창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교육국, 기획관리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청사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0년도 제2청사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사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상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이일상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보민원담당 최종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기교육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제2청사 신축 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총무과 현원은 장학관 1명, 일반직 4급 1명을 포함해서 17명, 기능직 15명,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보민원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주요 분장사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결원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창의적 업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 임용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을 실시하여 133명을 선발하였으며 승진ㆍ전보 및 신규임용 등 인사발령을 통해 일반직 567명, 기능직 90명 총 657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며 모범공무원 7명 등 총 75명의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분기 중에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일반직 신규 임용 후보자 직무수습과 모범공무원 등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하고 일선학교 현장중심의 홍보를 통한 활기찬 학교교육 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 및 지역방송을 통해 약 895건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고 청사 내외부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 485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 교육활동 및 주요행사 등을 게시하였으며 청사 내 동영상 게시판에 162건의 자료를 탑재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도자료 작성의 내실화를 통한 양질의 보도자료를 생산하여 보도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우수 교육활동 및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교육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제2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의 처리요령 등 민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보공개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정보 공표실적 및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실 직원 및 지역교육청 민원담당자와 민원제도 개선 등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실시와 각 부서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2010년도 8월 말 현재 2청사의 민원접수 및 처리 건수는 총 2,59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2청사 전 직원 민원교육과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제2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현재 2청사는 의정부 북부교육관을 임시청사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바 적정 시설을 확보하여 300만 주민만족을 위한 격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실적으로는 2006년 11월 신축 이전 기본계획 수립, 2007년 6월 의정부 금오동 431-1 일원 이전부지 확정, 같은 해 9월에 의정부시청과 부지의 원활한 공급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제반행정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11월 예정부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시작되었고 환경정화사업이 2011년도 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상반기에 신축 공사를 착공하고 14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청사 신축 이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을 위하여 제2청사 총무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올리면서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회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교육 홍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경기교육 홍보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예산은 금년도, 저희는 기획에 관한 홍보계획이나 또 그런 예산은 저희는 전담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대변인실에서 기획이나 총괄적인 것을 하고 저희는 각 부서에서 간행물이나 일간지 구독하는 구독예산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국문뉴스라고 해서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사업이었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그래서 1억 4,400만 원이 홍보활동지원비로 책정이 되고 그 외에 홍보활동지원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본청에 비하면 아직 예산 규모가 상당히 적은 정도의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그런 개념이 좀 없어서 여쭙는 건데 본청 대비 제2청의 학교나 학생 수가 본청하고 같이 비교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1/4 정도 된다고 보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희가 그 비율을 74 대 26이라고, 학생ㆍ학급ㆍ학교 수 통계수치가 본청지역이 74고 저희가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본청의 1/4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청의 대변인실에서 전체 홍보부분들이 잡혀있는 부분에 2청사의 홍보비가 본청의 공보실 예산의 1/4은 되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대변인실은 본청에서 전체 경기도 교육홍보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1/4 예산도 그렇게 지역으로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간행물대하고 일부 업무추진비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거를 기초한다고 하면 2청사의 홍보예산비는 따로 책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홍보예산이라고 해서 사업을 2청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이야기는 홍보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다 해주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홍보의 필요성은, 홍보는 많이 할수록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책입안이나 기획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이 집행분야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없이도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자료를 제작해서 홍보용 전광판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본청에서 짱짱뉴스 홍보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짱짱뉴스가 제2청의 관할지역에 배포되어지는 명수를 알 수 있습니까? 본청의 업무보고에서 이메일이 9만 명 정도한테 발송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부분에, 9만 명 안에 2청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그것이 이메일로 발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까지 다 배포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9만여 명 배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9만 명에게 배포되어지는 거에 2청 관할 쪽에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부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된 게 없냐고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홍보지가 1만 부 정도가 제작돼 가지고 발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홍보지는 한 얼마큼 정도가 2청 관할로 배포되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저희가 2청에 94부, 각 기관하고 직속기관에서 94부가 저희한테 배부되는 걸로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본청에서 홍보지를 2만 부를 만드는 것을 줄여서 1만 부 정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2청에 97부가 배포되고 있다고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이것은 각 기관에 배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료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500명의 모니터링단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500명 중에 2청 관할이 몇 명인지 그 현황은 나와 있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건 163명입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상회

김상회위원

1/4의, 500명 중에서 163명이면…….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전체가 496명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러니까 약 500명에서 163명이면 그 비율은 굉장히 많네요? 지금 말씀 주신 몇 가지 상황부분에 대해서 2청의 홍보예산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그 내용이 본청의 공보실에서 전체를 기획하지만 제2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내는 홍보기획안이 미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제2청에도 적극적 홍보방안으로 홍보예산을 따로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적극적 홍보의 방안 속에서 본청의 공보실과 협의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강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비상계획담당하고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이것이 본청과 차이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비상계획담당은 총무담당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이 본청에서는 공무원단체지원담당이 있는데 2청사에서는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총무담당에서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여기 분장사무에 그 내용이 없어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세세하게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세세하게가 아니죠. 이 비상계획담당은 다 총무과…….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거기 공무원노사 관련 업무라고 그렇게 저희가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총무담당에 공무원노사 관련 업무라고.
관희

강관희위원

총무담당 어디에 있다고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총무담당에 공무원노사 관련 업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총무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리고 14쪽에 공무원 인사관리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보통 1년이면 80개 이상의 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를 방문해 보면 조경이 아주 엉망이에요.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도 그 문제를 했었는데 여기에 일반 공무원들 보면 행정, 시설ㆍ공업, 위생ㆍ보건, 전산ㆍ사서 이렇게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한 거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1년이면 80개 이상의 학교가 매년마다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 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느 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장실 바로 앞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저는 조경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봐도, 교장실 앞이면 운동장 바로 가운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야, 정말 너무 너무 답답하다.’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혹시 지방공무원을 이렇게 선발할 때 조경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해서 그 조경 전공자를 선발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능직공무원 채용 임용령이 금년부터 바뀌어서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들을 저희가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10% 그렇게 채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들을 기능직으로 50%까지 그걸 확대해서…….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저는 전문계고등학교 하는 게 아니고 조경 전공한…….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저희가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직렬별로 필요한 인원을 임용하다 보니까 과도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돼 가지고 모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그런 조경을 전공한 학생들을 특별채용하면 그런 문제가 다소 그래도 저희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돼 가지고 50%까지, 저희가 전체 인원의 50%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조경에 관련된 전공인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저희가 봐도, 물론 다 필요한 전공 직종입니다만 한시적이라도 정말 예산이 없으면 인턴사원이라도 해서 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설되는 학교에 조경이 잘 배치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나는 또 20페이지에 2청사 신축 이전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보니까 진행상황에서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토양정화 작업을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것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입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현재 환경오염치유사업을 저희가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국방부에서 저희가 정한 부지에 환경치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연말까지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특별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은 없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2011년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11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혹시 여기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다든지 그런 거 혹시 예측을 하는 거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문제점이 있다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행정서비스가, 좀 격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뭐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요. 이 이전계획이 지금 연기됐어요. 알고 계세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이전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완전히 아무도 없어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그 지역은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공공청사용지로 시설결정까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네.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고요. 좌우간 어떻든 간에 그 변화되는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과장님 2청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사무관 때 근무한 것까지 하면 제가 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 2청사 부지 선정하던 시기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그때는 기획예산과에 근무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당시 2청사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고 도교육청의 입장이 2011년도, 내년도에 이 청사를 신축을 완료해서 열악한 2청의 교육공무원들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해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대민행정이라든가 교육행정의 질 높은 어떤 서비스를 가져간다 이게 전체의 일정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의정부 지역에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환경오염정화와 관련된 이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그 MOU 협약 체결한 내용에 이거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일정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MOU 내용에는 그게 없습니다. MOU 내용에는…….
재삼

이재삼위원

그거를 이게 2014년인들 이래가지고 청사가 이전되겠습니까? 도교육청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지금 미군부대인데. 11년도에 청사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순위로 의정부를 결정했는데 이렇게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될 것 같으면 그때 의정부로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었을 수도 있었죠. 그러면 청사 신축이 되어서 빠르면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는 우리 2청의 교육가족들이 좀 더 원활한 대민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되었을 건데 그 MOU 협약 체결한 사본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 구체적인 일정들, 의정부시청하고 관련부서들 확인해서 이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일정들이 토양정화작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2011년도에 과연 완료가 가능한 지 솔직한 상황들을 추후에 저한테 구두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오늘 빗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의사국에서도 잘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의회 상임위를 며칠 해 보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이 대기를 할 때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가 열릴 때 잠시 대기를 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저쪽에 대강당 그쪽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앞으로 대기를 해주시고 문이 잠기거나 편의시설이 어려울 때에는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하거나 또 도청의 관리부서에 얘기를 해서 편안하게 우선 준비를 하셔야지요.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우선 2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본청에 비하면 일부 교통이 가까운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권한 역시도 1청에 비하면 좀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2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2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총무과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봐라 하고 주문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걱정해 주신 거 기억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 이후에 조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해서 분석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 진행된 건 없는데 다행히 저희가 미니버스는 의사국이 폐원되면서 거기 사용하던 버스가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돼서 오늘도 그 버스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근차량으로 운영을 해볼까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논의된 것 중에 직원 축소 관계도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청사 이전에 좀 행정력을, 역량을 집중해서 우선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부지가 한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숙소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직무에도 성실하시지만 특히 직원들 중에 또 후배직원들을 상당히 사랑하고 또 애로가 없는가를 찾아서 일하는 그런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때 이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의사국에 차량이 남는 거 사실 간 거고. 물론 그 방문 이후에 직원들 설문조사도 좀 하고 요구사항이 뭔가 파악은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요구가 없는가 보네요, 2청 직원들이. 또 아니면 요구가 있다 해도…….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좀 구체화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내용들이군요. 하여튼 그렇다고 청사가 지금 완공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 안에라도 절실하고 또 현재의 예산규모에서 할 수 있으면서 크게 낭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근무여건 개선이 됐든 아니면 저는 복지도, 복지는 특혜 형태의 복지가 되면 곤란하지만 뭔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조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벽지수당을 주는 것은 월급이 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더 많지만 이것을 갖고 특혜라고 생각하거나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복지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본청보다 2청에 가서 열심히 근무해 보겠다 그런 분위기가 이 전문직이나 일반행정직 사이에서 일어나야지 1청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거기 안 되니까 2청 가자, 차순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2청에 있는 여기 직원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적극 고민이 돼야 됩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환경을 개선할 수 없으면 복지의 혜택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같은,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같은 본청 개념인데 왜 1청을 먼저 선호하고 마치 2청에 가는 분들은 그보다 조금 눈에 띄지 않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가는 것인 양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를 받는데 2청의 공무원들이 와서 예산심의를 받거나 업무 질의를 해보면 “좀 약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직원들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의견수렴 하시고 의견수렴 한 결과를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 총무과의 업무가 인사와 관련된 업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우선 2청에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저희는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없어요? 모든 걸 본청에서 다 하는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어떤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도 총무과 소속이나 아무것도 없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만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리고 보안심사위원회하고.
창의

최창의위원

그럼 지금 본청 인사위원회에 2청 기획관리국장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기획관리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여덟 분 중에 한 분이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장도 한 분 들어가 있고 외부인사 변호사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남부지역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아홉 분 중에 한 분만 지금 2청 관할에 있는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청 관할에 소속돼 있는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2청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구성에도 좀 적극 추천을 하시고 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징계위원회, 인사위 구성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 과정에서 그냥 또 구성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2청 관할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울러서 교육국에도 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육국 산하에 여러 위원회 조직에도 공모제교장심사위 또 기타 관련 위원회에도 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앞서 질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인사위원회가 본청에 구성되고 인사위가 사실은 중심 또 대다수 업무를 다 본청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 때 집중 지적을 했더니 일부 좀 개선은 되었지요?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이번 심사승진에서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는 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18명 중에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도 저희 청사에서 근무하는 분이 한 분 승진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서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다들 직원들도 흐뭇해하고 사기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개인의 승진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본인들이 물론 근무성적도 다들 높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형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전형과정이 면접하고 그다음에 가점 이런 걸 함께 평정을 하는 거거든요.
창의

최창의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개인이 면접을 잘하거나 뛰어난 것은 그전에도 그렇게 잘했을 텐데 안 됐었던 거고 중요한 것은 승진이나 전보인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인사부서의 담당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예를 들면 6급 담당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인사작업을 할 때 또는 승진 서열을 매길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을 겁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작년에 그렇게 안 됐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춰졌었다고…….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발령할 때도 과장님이 많이 하거나 또 인사담담 여기 계장님, 이번에 하셨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이번에 했습니다. 저하고 1월에 같이 부임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이번 승진전보에도 같이 의논하고 그랬어요? (
담당

담당제2청사인사

이일상 좌석에서 - 전보에는 2청 관할은 많이 협의했습니다.) 본청의 총무과 질의 때 이번 인사와 관련된 여러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승진, 전보 이런 것에 좀 적극 참여를 해서 함께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정은 물론 교육감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을 그릴 때, 인사의 전반적인 이동상황 그다음에 승진상황을 밑바탕을 설계를 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고 구조적으로 배제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들이 밖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2청의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홍보담당 사무관님은 언제부터 그 자리에 근무하셨어요? (
담당

담당제2청사공보민원

최종호 좌석에서 - 2010년 1월입니다.) 다 1월에 많이 근무하셨구나. 2청 관할의 이 교육청이나 학교가 좀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 있거나 창의적인 어떤 교육활동을 펼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
최종호 좌석에서 -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주로 본청 대변인실에 있기 때문에 2청에서는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찾아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최종호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최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평호입니다. 저도 몇 가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2청도 조직개편이 됐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직개편 이후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아직은 새로운 업무들을 맡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더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나서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되면 자신감도 갖게 되겠는데 아직은 좀…….
평호

조평호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런 상태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사무실이라든지 주변 환경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래서 사무실도 이전도 많이 하게 되고 자리도 많이 옮기게 돼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속히 정리하셔 가지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2청사 그러는데 본청, 2청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과 2청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본청, 2청, 약칭으로 그렇게 명명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2청사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2청사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청이라는 건 행정청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교육청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청사만 본청사가 있고 2청사가 있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영이 자꾸 자율경영 쪽으로 가고 있지요? 그리고 부서에 많은 자율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2청에서는 본청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기분으로 근무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본청, 2청 이런 개념부터가, 좀 2청 자체가 우리는 좀,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1청보다는 좀 못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본청, 2청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의정부청 또 아니면 본청을 수원청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같은 경우도 제1캠퍼스, 2캠퍼스 하기보다는 천안캠퍼스, 경주캠퍼스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왜냐하면 행정규정이나 이런 데 정해진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청이라는 거는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라는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청이고 저희는 청사가, 저희 직원들끼리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의정부, 수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사관리 그쪽을 보니까 신규 임용이 일반직에서 107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신규 임용을 할 때 2청에서 모집 채용공고를 냈습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인사부분에서는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장돼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사업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2청이 2청 나름대로의 계획과 자주성을 가지고 좀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제2청사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저는 2청사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보기에 위압적인 건물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호화청사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2청사가 환경친화적이고 사무공간이 인간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제2청사총무과장

네, 지금 청사신축과 관련돼서 규모를 적정규모로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에 성남시청 호화청사 논란과 관련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면적을 기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면적으로 내용적으로 알찬 그런 청사규모를 조성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훌륭한 건물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우리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대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신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주요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우리 교육국 정ㆍ현원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청사 교육국 정원은 9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96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25쪽과 26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학력향상 컨설팅 지원단을 조직하고 학력향상 및 평가담당교원 연수를 4회 실시하였으며 기초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에는 학력향상 중심학교 76교를 지정하여 운영비 및 학습보조 인턴교사 108명의 인건비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총 2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종합사고력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5학년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교과의 서술ㆍ논술형 평가문항자료집을 제작 보급하고 기초학습 순회상담활동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느끼고 실천하는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하여 각 학교의 학습동아리 체험활동 1,097학급에 각 50만 원씩 5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10월에 실시하는 나라사랑 역사체험활동 학생 독도 탐사지원에 1억 3,000만 원, 학교에서 즐기는 문화공연 40교에 9,200만 원,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설명회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습동아리 체험활동 운영의 계속적인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박물관 체험활동 콘텐츠 개발, 온라인 체험학습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으로 1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육아부담 경감과 종일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일제 환경개선 89개 원, 종일제 지원센터 8개 원, 특성화 강사 188개 원 배치,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521명, 종일제 유치원 운영비 542원 등에 지원을 하였으며 토요일과 방학기간에도 운영하는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30개 원, 야간종일제 유치원 8개 원, 유ㆍ초 연계 에듀케어 시범유치원 1개 원 등 유치원 종일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5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특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잠재능력 계발과 사회 적응력 신장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4,335명에게 1인당 월 8만 원 내외를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단위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지역사회 시설 및 인근학교 연계 프로그램, 바우처권을 활용한 외부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중등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공립 14교, 사립 6교, 20교를 선정하여 교당 8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분야별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1학기에 36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운영교 교감 및 담당자 협의회와 워크숍을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종합보고회 등의 성과 분석을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좋은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33쪽,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서 2청 내에 학교폭력대책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선도ㆍ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25개 교에 CCTV를 설치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비 지원과 상담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의 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원봉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35쪽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영재 사사교육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저소득층 가정이나 혹은 조손가정 또 다문화가정 영재 96명을 선발해서 희망영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 후나 주말에 교사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개인별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은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 소외계층 영재들을 선발하여 실시하는 희망영재교육은 전국에서 우리 2청만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정한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입니다. 첨단산업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계 특성화고교를 4개 교 지정하여 여건 개선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직업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37쪽 평생교육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창조적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하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 교에 4억 600만 원,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25개 관을 지정하여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문해교육, 취약계층 평생교육, 주말 평생교육, 일자리 징검다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24관을 지정하고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교에 1억 9,400만 원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주최인 전국평생교육축제 참가 등 경기북부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심의 시 발표내용의 일부분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 주민ㆍ학생이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수ㆍ학습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사서교사 지원, 도서 지원 등 910교에 105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서토론동아리 178교를 지정하여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와 방과후,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 24교에 4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DLS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진흥사업 지원교 814교에 학교장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 독서지원단 독서신문 발행, 새로운 독서문화운동, 함께하는 독서스쿨 그다음 학교도서관 진흥사업 지원교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2쪽 학생 기초체력 증진입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27%인 약 9만 6,000명의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여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에 1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3교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학생 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개최된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63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20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3개 총 5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경기도가 2위이기는 하지만 최 메달을 획득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2청 관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는 선수는 덕계교의 강다슬이라는 선수의 단거리하고 덕정고의 박도영 빙상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학교보건 내실화입니다. 학교 보건교육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전체 학교에 보급하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담당교사에 대해 연수를 실시했으며 전염병 관리 실무매뉴얼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배포하였고 교육행정시스템에 석면지도를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학교급식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서벽지, 면ㆍ읍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내실화를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도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식재료 지원 확대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이종욱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상세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 모르는 것만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이 만들어진 근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북부지역과 남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수원에 있기 때문에 연천이라든가 이런 북부지역의 거리관계라든가 또는 아무래도 남쪽에 수원 본청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는 소홀히 할 수 있는, 물론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2청이 본청에서 하지 않는 어떤 다른 고유업무가 있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꼭지로 말씀드리자면 초ㆍ중 교사들의 임용관계,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중학교 선생님들을 임용하는 관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례 때, 아까가 아니라 며칠 전입니다. 조례 때 우리가 학원 관계를 상정했는데 평생교육 관계는 우리 1청에는 없고 우리 2청에만 있습니다. 큰 꼭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초ㆍ중 임용 그쪽 교사임용도 여기서…….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저희 2청 주관으로 올해부터 저희들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임용시험도 따로 봅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우리 2청에서 주관합니다. 시험문제 내는 것은 전국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데 그것을 작년까지는 우리 본청에서, 1청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2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유, 더 막강해졌군요. 이러한 일 말고도 일선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고유업무도 있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거의 1청에 관한 것에 준하고 있고 저희 2청만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영재반 운영, 이것은 전국에 사실 우리 2청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창의ㆍ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독도체험이라든가 박물관 가서 직접 보고 와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를, 1청에는 없습니다. 저희 2청만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2청에서 고유업무를 되도록이면 안 만드는 게 훌륭한 것 같아요. 일선학교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본청의 지시는 본청의 지시대로 다 받아야 되고 2청에서 어떤 업무를 자꾸 만들어내면 또 2청의 업무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2청 관할에 있는 교사들은 오히려 이쪽 본청 휘하보다 더 업무가 많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청에서는 고유업무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청 관할의 학교들은 대부분 문화적 접근거리들이 먼데 그중에서 특히 과학 분야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체험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과학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환

최철환위원

네. 거기의 아이들은 과학관을 접근한다거나 경기학생과학관을 한 번 온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렵거든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런 관계는 학교장의 결단에 의해서, 학교장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견학 그런 것은 학교장 자체로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영재캠프 같은 것은 우리만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1청에는 없는 그런 내용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희망영재, 희망영재의 의미가 뭡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농어촌의 저소득층 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또 특수교육대상자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영재를 선발했습니다. 올해 95명 정도 선발된 겁니다. 선발을 해서 우리 48명의 지도하는 교사들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직접 집까지 찾아가는, 그래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일반 영재 아이들은, 여기 소외계층을 제외한 일반 영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소외계층 자녀들만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도교사가 48명이라고 했는데 이 지도교사는 주로 어떤 교사들입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초ㆍ중 선생님들의 지원활동, 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연수를 많이 받으신, 특히 과학에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들로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 가지고, 연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특수영재 연수를 받으신 분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쪽 2청 관할 학교들은 대개 거리도 멀고 오지도 많은데 이 선생님들이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주말에 선생님들이 가능합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애들이 소외계층이니까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희생을 하는 거지요.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준비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들을 너무 희생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2청 관할 그쪽 가보면 집이 먼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주말까지…….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대상이 워낙 취약지역 학생들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2청 관할에서는 희생정신이 강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27쪽 맞춤형학력향상지원단 운영, 이 지원단은 누구로 꾸려집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우리 각 과에 전문성이 아주,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각 과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 국어만은”, “미술만은 그래도 내가”라고 전문성이 남들보다는 한 단계 높으신 교장, 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교사들이나 전문직을 통해서 지원단 또는 아까 말한 지도교사 또는 컨설팅팀 그런 걸 이렇게 많이 꾸렸는데요. 꾸려서 해나가는 건 훌륭하신 일이고 좋은데 교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자기 교실에서 교육과정에 집중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수업을 하고 또 방과 후에 맡은 애들을 지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은데 또 지도하는 학생이 그 학교 대상이 아닌 다른 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결국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손해는 없는 건데 그 학교로 봤을 때는 물론 손해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뭐 손익계산을 이렇게 따진다면 이상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어떤 일들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교사들에게 오히려 자기 학급에서 자기 교육과정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이 더 강화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8쪽 학급 및 동아리 체험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학급 지원은 되어 있고 동아리 지원에 대한 상황은 안 나와 있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게 학급별로 매월 “우리 학급에서는 이번에 교과체험활동, 문화나 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내면 매월 저희들이 계획서를 심사해 가지고 한 동아리에 50만 원 정도를 주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게 하는 건데 그 학급 안에 동아리, 학급에서 만든 동아리들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학급이 곧 동아리인 형태로 진행되는군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체험활동 내용도 있고 문화예술이라든가 혹은 봉사활동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나라사랑 역사체험활동 이런 것도, 특히 2청 관할에 있는 학교들은 오지에 있는 학교도 많고 해서 이런 건 굉장히 훌륭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18팀 365명 하면 굉장히 한정된 인원인데 이 인원들은 또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희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희망에 의해서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곤란을 겪지는 않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희망하면 모두 다 수용을 합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18개 팀을 우리가 했는데 팀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계획을 받아가지고 독도탐사, 우리의 공문을 내보내고 우수 프로그램이 있는 팀들이 한 2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 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냈을 때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18개 팀을 선정한 겁니다. 물론 여러 팀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러한 팀들이 꾸려지면 또 여기에 대한 지도교사도 배정이 되겠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20명 안에 지도교사가 들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렇게 교사들이 자기 학급 교육과정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관여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성이 다른 교사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37쪽 문해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해교육이 문자해득 못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교육이잖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여기서 말하는 “8관” 하면 이것은 …….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우리 2청 관내에 8개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1관씩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지역청별로 하나씩.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문해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의무교육조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건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문해교육 끝나면 초등학교 졸업이라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아직은 지금 우리 문해교육 가지고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증을 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광명에서 보니까 가끔 한 번씩 1학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양반들이 한 번도 학교를 안 다녀봤잖아요. 또 문해교육 받는 곳도 정규학교가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 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걸 봤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2쪽 다양한 운동장 조성, 다양한 운동장 조성이 어떤 것들인지 좀…….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인조잔디 운동장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양도 형태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2청 관할에서는 인조잔디 깔린 학교가 많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인조잔디가 지금 현재 27개를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5개 교, 07년도에 6개 교, 08년도에 3개 교, 작년에 7개 교, 올해 6개 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27개 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천연잔디 깔린 학교는 없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천연잔디 깔린 학교가 본청 내에는 두 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이쪽에는 두 학교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인조잔디의 장단점 좀 파악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안양의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제가 있던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인조잔디를 깔음으로 인해서 애들한테 미치는 어떤 건강적인 저해요인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화학적인 그런 것이 깔리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전문가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끌어냈는데 반대한 학교는 있었는데 현재 지금 봤을 때 그렇게 학생들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9월 1일부로 오셨는데 벌써 업무파악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대단히 좋은 일이고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직제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어느 과 소속인가 때로는 혼돈을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당분간은 어떤 이런 보고서가 있을 때는 옆에다 과 표시를 해놓으면 좀 더 우리가 보고서 인지하는 데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31쪽에 특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혹시 2청사 관할의 교육청 중에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교육청이 어느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다 돼 있는지.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전체 다 돼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거기 특수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고 4,335명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약 100여 명 정도가 추가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1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는 걸로 됐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통과를 보고 100여 명 정도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4,335명 중에서 100여 명이 다시 더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추가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것도 혹시 우리 2청사에서만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1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또 한 가지 40쪽 도서관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2청사 관할로 전부 넘어가 있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공공도서관 현황에서 직원현황을 보니까 약 14명이 부족한 거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명이 부족한 것이, 인원이 부족해도 운영하는 데 가능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그렇지요. “직원” 해서 보면 정원, 현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전체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14명이 부족해요, 어떻든 간에 직원현황이.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2청 전체를 했을 때 우리가 97명이 정원인데 1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1청까지 다 합했을 때 14명 정도가 부족하니까 업무에 지금 계시는 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과다한 실태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녹양도서관이 거기는 정원 13에 현원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원 수라든지 또는 이용자 수로 볼 때 거기는 직원은 많은데, 전체적인 다른 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직원은 딱 100%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더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인사관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내용을 참작해서 작은 도서관과 큰 도서관 관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적극 주장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마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야, 어느 도서관은 정원이 다 찼는데 별로 회원 수라든지 이용자 수가 적은데 이게 뭐냐?” 아마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만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리고 43쪽에 “학생 선수 발굴 육성” 이런 제목인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가 소년체전 가서 아주 부진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밑에 우리 과장님이나 장학사들한테 다 보고는 받았겠지만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이번에 우리가 우승을 하려고, 저도 감님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만 우승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 애석하게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각종 운동종목별로 캠프훈련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학교나 지도교사하고 학부모를 후견하고 전임코치가 현재 우리 2청 정도는 한 160명 정도가 있는데 전임코치의 인원증가 등도 계획하고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가서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대회에 참가했던 서울 애들은 굉장히 와서도 애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긴장되지 않고, 여러 군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번 참여하면서 선수로 뽑힌 우리 경기도 선수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대회도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혹시 2청사 그쪽 관할로 수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수영장이 한 곳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한 곳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혹시 그쪽에 수영선수가 있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수영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국가대표 선수 많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 학교에 선수가 있느냐 말씀이시지요?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2청사 관할에서 이번에 소년체전 출전한 학생과 또 거기서 입상한 학생이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체육과장님이…….
관희

강관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대준

안대준제2청사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이번에 수영 출전한 선수 중에는 입상자가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 이렇게 획득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왕 과장님께 다시 질문할게요. 아마 이번에 패한 요인이 거의 수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대준

안대준제2청사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수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수락중ㆍ고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해서 레인이 50m 정규레인이 3레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2청사 관할, 고양 쪽은 서울 쪽으로 많이 훈련을 가고 있고…….
관희

강관희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대준

안대준제2청사체육건강과장

그래서 각 학교들의 훈련계획을 받아서 훈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체육교과수업을 할 때 수영지도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실기를 지도하는 학교가요.
대준

안대준제2청사체육건강과장

정규시간에 하는 거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교육위원이 되던 3년 전에 그 당시만 해도 수영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임용고시 할 때 과목에서 수영을 빼라고 그랬어요. 정말 임용고시 볼 때 수영을 가보면 거의 선수 수준급인데 실제로 어떤 여건 때문에 수영지도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수영 실기지도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방학 때라도 인근에 수영장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다보면 또 수영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준

안대준제2청사체육건강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한번 과장께서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야, 방학 때인데 그냥 학생들 수영 같은 거 이론으로 하지. 위험도 있고 그런데 왜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집중수업으로라도 인근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또 우수선수 발굴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준

안대준제2청사체육건강과장

좋은 말씀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마 급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식판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제가 식판에 많이 묻어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학교 방문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판에 세제가 거의 묻지 않도록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저도 각 학교에 불시로 나가서 급식관계 이런 것을 점검하고 했을 때에 우리 급식이, 여러 학교를 갑작스레 나갔을 때 급식 준비하시는 분들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럴 정도로 확인될 정도인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관계는 생각을 사실 못 했었습니다. 그 대책을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그래도 세제를 가능하다면 묻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학부모들 불만이 애들이 그러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 걱정되는 것 총괄적인 면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때는 그런 시각에서 제가 철저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지금 경기교육의 행정조직이 대폭 바뀌었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도 강관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 여기 꼭지를 열여섯 가지 하면서 이게 어느 과 소속인지 모르니까 그 밑에다가 이건 무슨 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교육국만 이 행정조직의 명칭이 대폭 바뀌었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바뀌었는데 저는 바뀔 때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고 왜 바꾸는지도 저는 참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바뀌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나서 국장님을 하시면서 과거에 교육장도 하셨으니까 불편한 거 느낍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적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제대로 분석이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본청 쪽에는, 저는 본청, 1청, 2청도 개념은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부를 때에는 본청 그리고 제2청사 이게 좋을 것 같고 2청사와 어떤 교육행정을 비교할 때는 저쪽이 아니라 1청사, 2청사 이거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청이라는 말을 썼고요. 본청, 제1청사 쪽에는 혁신과, 역량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건강과 이런 말들이 새로 용어가 들어갔어요. 2청사에는 교수학습지원과, 지원을 강화했고 교원능력, 가장 중요한 게 교원능력이다 이걸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산업 대신 직업, 직업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뭐 등등 있겠죠. 또 체육 이쪽도 건강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 중요하게 집어넣어요. 이건 다 이유가 있다고 보고 현재 최종결심은 교육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뜻이 담겼다고 보고 교육감님이 이런 조직을 개편해서 어떤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가 여기에 숨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2청사의 우리 모든 간부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의지를 담아내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새로운 용어를 쓰면서라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교육의 문제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빈부격차잖아요, 부의 세습. 차별이 많으니까 유능한 아이들이 자기의 유능한 것을 정말 그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 그래서 평준화 이걸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인성 쪽 문제 많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건강에 문제 많아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말을 붙인 것 아니냐 이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어제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저 이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들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살률 어제부터 나오는데 이거 대단합니다, 지금. 그다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영재교육, 특성화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직제개편이 전 된 걸로 아는데 우선 그러려면 2청사 쪽은 늘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불리하다 그러는데 불리한 이런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자, 교육국의 직제개편의 순서가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 이거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맞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16개의 사업을 편성할 때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 도서관 운영 이거 평생교육과 앞에다 놓고 맨 뒤에다가 기초체력증진, 학교보건내실화, 학교급식운영지원, 체육건강과 것은 뒤로 바꾸어 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특별한 선후의 배치에 대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잘못하면 그 직원들이 갈등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평생교육보다는 체육건강과가 우리 학생들의 영향력, 교육에 미치는 것이 평생교육은 뭐 이런 업무자체가 늦게 생긴 것도, 과 순위가 늦게 생긴 것도 있지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나 이런 것도 편성할 때에는 세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앞에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교육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의 명칭까지도 어려운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에 16개 사업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16개 주요업무 내용이 다 똑같은 거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이게 각 과에서 했던 주요업무만을 뽑은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전년도 주요업무를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의 꼭지에 명칭까지 똑같을 겁니다. 본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이 타이틀로 어렵다는 데도 바꿨는데도 35쪽 보세요. 8번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영재 사사교육. 사사교육이 뭐예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건 개인, 사실…….
광래

김광래위원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자로 안 쓰니까 모르겠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저도 사실 제목에 대해서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개인과 개인 멘토링제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 같으면 여기서 영재교육 사사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강화하겠다, 확산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다음 36쪽 직업교육 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보다는 이 직업교육을 이렇게 중요시하는데 나와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면서 부모 속 썩이고 그러면서 전부 젊은, 이거를 “직업교육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겠다.” 이런 말들을 넣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로 쭉 내려가서 저 같으면 42쪽에 한번 보세요. 13번 학생기초체력 증진, 14번 학생선수 발굴 육성 여기 학생이라는 말 들어간 거는 이 두 가지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학생을 하지 무슨 일반을 하는 겁니까? 이 학생 이런 말보다는 저 같으면 그래요. 13. 혁신적 기초체력증진, 기초체력을 이제 앞에 이걸 담아내기 위해서 도교육감의 의지가 이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이걸 혁신적으로 기초체력을 한번 증진하겠다 이런 것부터 타이틀을 주고 사업을 해야지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또 이거에 맞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선수 발굴 육성 20년 전에 이런 때부터 내려오던 거 하지 말고 뭐 “스타선수육성 혁신적 추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정말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좋겠다. 15번 같은 경우도 학교보건 내실화. 여기 지금 “건강, 건강”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강조를 했으면 “혁신건강관리” 이렇게 시작한다거나 또 16번도 학교급식 운영 지원. 아, 이거 당연히 운영 지원하지요. 어떻게 지원할 거냐. “급식지원 완벽하게 구축한다.” 뭐 이런 강한 용어를 타이틀로 내걸고 이러면서 추진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 시작하는 단계도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제목 베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직제는 다 바뀌고 이러는데 밑에 장학사나 업무담당자는 그대로 그걸 베껴서 사업을 한다 이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되려면 정말 어렵겠다. 국장님께서 정말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혁신적으로 경기교육을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광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새로 조직개편이 되고 또 국장님도 부임을 새로 하시고 2청에 보면 장학관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아마 새로운 각오로 2청 산하의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이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각오들이 대단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2청 관할의 교육위원님들하고 이런 공적인 장소만이 아니더라도 자주 업무협의를 해주면 좋겠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다 알다시피 2청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표현을 고르기가 참 어려운데 약간은 약해 보이는 듯한 느낌 또는 직접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권한이 약한 느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애로도 있을 테고 좀 더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돼야 될 문제들도 있고 그럴 텐데 거의 협의가 없습니다. 1년이 가도. 저희도 2청에 사람이 정이 있어야 서로 가는 건데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마 2청을 교육위원들이 아무도 안 갈 겁니다. 교육위원이 안 나타나면 편해서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교육위원들이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텐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런 점에 깊이 착안을 하셔서 평소 협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사실 뭐 2청 관할의 교육위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 중에는 2청 관할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박세혁 위원장님이 의정부 쪽으로.
창의

최창의위원

한 분이 몇 몫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2청의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최근에 교원들이 교육자 신분을 망각한 언행을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다음(daum)에도 요 며칠 사이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좋은 일로도 오릅니다만 아주 부끄러운 일로 거의, 이게 뭐라고 합니까? 다음(daum)에 새까맣게 칠해서 나오는 거, 톱뉴스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걸로 뜹니다. 잘 아시는 교장이 교사를 체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2청 관할에는 그런 교장이나 이사장이나 그런 사람 없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2청도 사립고가 있으니까 이사장 같은 체계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불거진 그 일은…….
창의

최창의위원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지 잠재적으로 그런 일을 일으킬만한 학교가 있느냐고요. 제가 볼 때도 부실한 사학이 있는데, 2청 관할에.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부실한, 고등학교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데도 봤을 때에…….
창의

최창의위원

하여튼 잘 관찰해 보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만약에 그게 터졌는데 2청에서 또 한 번 터지면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완전히 대망신입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사학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할 교육장이나 교장들도 그래요. 의정부의 어느 학교 교장 문제 전국에 뉴스감이 됐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어제인가는 또 우리 2청은 아닙니다만 본청 관할의 어느 교육장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실대로만, 신문에 나온 대로만 만약에 그대로 언동을 했다면 이 사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보셨어요? 이 기사.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오늘 아침신문…….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허위나 아니면 보도가 잘못됐다면 언론중재 신청을 빨리 해야 할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 하셨잖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교육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사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이 언행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더구나 한 시군을 맡은 교육수장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다 제가 재론해서 옮기기 민망할 정도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2청 관할의 교육장 중에는 이런 분 없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현재로 우리 2청 관할의 교육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온순한 교육장님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2청 관할에서 성폭행 교사가 있었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뒤처리를 잘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교장에 대한 조처도 제대로 안 했고 이 학생들이, 직접 당한 학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학생들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치료랄까 사후대책이 잘 되고 있는지, 담당 누구세요? 학교 나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 협의해 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하여튼 좀 잘해주시고요. 2청 관할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관리자나 교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두 번째는 2청이 사실 예산을 직접 다루는 그런 예산과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부족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주로 결정들을 본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게 무슨 출장소가 아닌가 이런 자괴감 비슷한 걸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하고 협의할 때도 제가 얘기한 게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너무 골몰하지 말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못하니까 또는 정책을 못하니까 또 예산이 직접 없으니까 이런 핑계 내지 이런 구조적 문제만 탓하지 말고 국장님! 정말 마음에 새겨 두세요. 이런 거 탓하지 마시고 사업방식, 행정운영방식,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 기관을 운영하는 모습, 교원들의 직무태도 이런 데서 뭔가 본청 관할에 있는 곳 또는 본청보다 뭔가 색다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왜 안 됩니까? 되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혁신학교가 예산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산을 혁신학교에 줬는데 2청 관할의 어느 학교는 전 학생이 몰려올 정도이고 어느 학교는 혁신학교 다 해줬어요. 애들 다 학급당 학생 수도 해주고 옆에 학교에서 차별을 느낄 정도로 해줬는데 불만만 제기되고 있어요, 그 학교가 지금. 이게 뭡니까? 구조를 갖춰주고 예산을 줘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유능한 우리 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경험으로도 갖고 있어요. 이걸 얼마나 발현시켜 주냐 이것이 사실 국장님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직은 특히.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일반직은 물론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있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게 사실은 그러려면 교육감이 내세우는 행정지표가 있어요, 교육지표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교육지표를 2청에서 잘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 교육지표가 사실 어디로 사라지고 요즘에 자꾸 5대 혁신과제니 뭐니 나오는데 그것이 다 교육지표에서 나온 거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가치를 2청에서 창출해야죠.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창의성, 중요하죠, 요즘에. 민주성, 참신성, 공동체성 뭐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것을 2청에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예시가 있다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에 대한 논란 많잖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인권 조례 후속조치를 내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2청에서 하시라고요. 지금 체벌문제가 있잖아요. 체벌대체방안 왜 이거 안 냅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체벌대체방안을 인권 조례하기도 전에 벌써 내놨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과에서, 학교혁신과에서 내기를 바라거나 무슨 생활지도과, 뭐 있죠? 과에서 내기를 바라지 마시고 2청에서 왜 연구를 못합니까? 이게 능동행정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2청 관할 학교에서도 그런 창의적인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2청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권한이 약하고 여러 가지가 없어도 2청의 존재가 부각됩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가 뭐 대단한, 김상곤 교육감이 만든 혁신학교가 아니에요. 학교 구성원들이 만든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가 왜 주목을 끕니까? 남한산초나 조현초나 이런 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합니다. 2청 관할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 안 됐어도 어떤 학교가 운영을 잘하면 그것이 모델이 되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 지금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계속 본청 좀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거기서도 안 나옵니다. 밑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위로 올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제가 뭐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고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거 하지 않고는 2청의 존재가치 내지 존재의 근거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학교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근절 이랬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아시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 법률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하지요. 이 법률을 잘 지켜야지 법률을 잘 못 지키면 다른 문제가 생긴 것보다 훨씬 많은 처벌도 받게 됩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 명칭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교폭력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이나 교원들이 이걸 몰라요, 법률을.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조처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연수를 한번 하십시오, 이거.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거기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있고 신고방법, 피ㆍ가해학생 운영에 대한 조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해서 지금 2청 관할에도 어느 학교에 지금 그 문제가 생겼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그 학부모가 얘기하는 게 왜 법률대로 안 했냐 이거예요, 법률대로. 할 말이 없어요. 법률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법률조항을 뽑으셔서 연수도 좀 하시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다음은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죠?
영일

김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장학관님도 당연히 바뀌었겠죠?
영일

김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장학관님, 윤경용 장학관님 그대로…….
창의

최창의위원

아, 윤경용 참 그대로 하시는군요. 그러면 원래 과학 분야 하시다가 이리 오신 건가요?
영일

김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정보화 담당, 맞아요. 그러시죠. 앉으세요. 지금 국장님은 초등출신입니다. 그래서 기본기초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데 그리고 또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유능한 행정가이십니다. 그런데 중등분야 특히 전문계에 관한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공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쪽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과장에 대한 지휘ㆍ감독 관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2청 관할에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3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2청 관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4학교가 올해 지정됐는데. (김영일 제2청사과학직업교육과장, 이종욱 제2청사교육국장에게 설명) 31개로.
창의

최창의위원

지정된 2청 관할에.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4개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31개 전체 중에 4개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2청 관할의 특성화고가 훨씬 적어요, 지금. 본청보다.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고를 2청 관할에 많이 늘리시는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영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거 본청 질의 때 똑같이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학교는 알고 계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학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경고등학교에 반도체 미디어 그다음에 한국문화영상고에 영상디자인, 남문고에 조리관광, 경기영상과학고에 방송영상.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학교부터 먼저 방문해서 운영방침 결과라든가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배우고…….
창의

최창의위원

좀 보시고요. 이 전문계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조리관광이나 세경고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영상고나 경기영상고는 교육과정 운영도 사실 정확히 짜여 있는지도 참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공교사예요. 없어요, 이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여기 장학사 누구세요? 담당 장학사. 이거 정확히 하세요. 교육과정 어떻게 짜여 있나 전문교사를 확보할 대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장학사가 “이거, 안 됩니다. 그냥 현재 있는 선생으로 운영하세요.” 이렇게 하면 학교 망가집니다. 그러면 주엽공고예요, 이름만 바뀐 거지.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예산을 세우든지 차후에 예산을 주더라도 현직 교원들 연수를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학 때가 됐든지 평소가 됐든지. 왜 연수 안 시키면서 그냥 현직교사들이 가르치라고 그래요? 건축을 전공한 교사가 어떻게 방송영상무대를 꾸밀 수 있나요? 알지도 못하는데.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래서 전문고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하게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제가 현장을 알고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하시고 전문교사를 배치할 방안을 수립하셔서 저하고 협의해 주세요. 실태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심야학습에 관한 질의입니다. 심야학원 교습시간 조례 개정, 이게 지금 담당 맡으신 거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에서 맡았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요, 국에서 맡으셨죠. 이게 지금 이름이 평생교육지원과인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평생교육과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에 지금 평생교육과 업무가 2청으로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제 2청에서 이 평생교육 업무만큼은 기획단계부터 운영과 집행까지 총괄적으로 책임해서 본청 관할에 있는 학교나 교육청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원이나 이런 데 관련된 또는 그런 쪽의 업무와 그다음 학교도서관 이 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첫 번째 심야학원 교습시간 조례 개정,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다음 달에도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유보를 지금 세 번 시켰어요. 아시죠? (
신근

정신근제2청사평생교육과장

좌석에서 - 네.) 이것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안 한다기보다 이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
좌석에서 - 네.) 조례에다가 시간제한만 하지 마시고요, 불법과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조례에 넣으세요. 왜 그대로 하세요? 조례에다 시간제한만 하니까 학원이 반발하잖아요. 과외방으로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 불법과외에 대해서 시간을 어겨서 불법과외 하면 됩니까? 시간을 어겨서 개인과외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이 제한해야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폐쇄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히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에다 시간제한만 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것도 조례에다 반영하세요. 준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 (
좌석에서 - 네.) 다시 학원관계자 등 주민들하고 협의하시든 학부모들하고 협의하시든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책도 세워보세요, 대책.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인식전환을 위한 학부모교육 토론회, 꼭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
좌석에서 - 지금 조례안이 먼저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될 때에는 입법예고부터 절차를 전체적으로 다시 밟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정제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정해서. 저희한테 그런 것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수정제안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주어진 대로만 일을 하려고 그래요? (
좌석에서 - 사전에 위원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도움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절차에 관한 것도 위원님께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경과규정도 둬야 돼요. 공포한 뒤에 바로 시행하면 학원이 대비를 못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0년 3월부터 한다랄지 이거 경과규정을 두세요. (
좌석에서 -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정제안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내용을 준비하셔서 저희하고 협의해 주시라고. 저하고 협의해 주시고. (
좌석에서 - 네.) 그다음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도 지금 학교도서관 업무가 2청으로 완전히 왔고, 특히 공공도서관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2청 관할이 거의 없어요, 지금. 포천도서관 빼고 없어요. 아, 녹양도서관이 있군요. 이런 학교부설 공공도서관을 좀 어떻게 하면 2청 관할에 확대할 것인가. 저기 파주에 말이지요, 폐교를 어디 시청에다가 그냥 갖다 준다는 거예요, 시청에다. 그것도 무료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파주에는 공공도서관이 한 개도 없는데 공공도서관 하면 안 돼요? 왜 시청에서 뭐 하도록, 문화사업을 하도록 그걸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태 좀 파악해 보세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그런 과제, 그다음 사서교사가 정규직이 거의 없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4.5% 정도밖에는…….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사서직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뭔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정규직도 들어가고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는 방식 아니면 처우를 안정되게 하는 방식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게 했던 것은 그만큼 2청의 업무에 대한 나름대로 이후에 좀 더 추진력 있게 일도 해가시면서 새로운 발상을 좀 해가십사 하는 주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20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도하신 내용 저희들이…….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최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신 집행부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식사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평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최창의 위원님의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성화 학교하고 그다음에 급식비 문제 그다음에 학교경영자들의 어떤 비인간적인 자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교도서관의 실태와 사서교육에 대한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특성화 학교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하고 초ㆍ중학교의 특성화 학교는 사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고등학교 정도는 직업과 연계된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초ㆍ중학교에서는 특성화 학교를 만들 때 특히 교육과정에 중심을 두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관내의 초ㆍ중학교는 지금 특성화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를 찾아보니까 특성화 학교 해가지고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의 지산초등학교인가요, 여기에 보면 바둑특성화 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아, 그건 교과방향으로 특성화 정해진 학교가 있습니다. 미술, 스포츠댄스 이런 거로 해서 과정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것을 키워가지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특성화 학교 선정이 문예창작에 17학교, 수학ㆍ과학에 17, 음악에 23, 미술에 15, 체육에 10, 외국어 16, 인문 하나, 기타 해서 100개인데 제목이 특성화 학교가 아니라 교과특성화 학교입니다.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청의 교육사업에서 좀 더 2청 나름대로의 특성화될 수 있는 분야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목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바둑특성화라든가 골프특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교육과정에서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되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특히 우리 지역적인 관계에서 뭐 통일 관계에 대한 특성화 이런 것도 굉장히 꺼내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점심값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가 약 6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미납학생들은 전체가 약 우리가 초ㆍ중ㆍ고 합해서 46만 정도가 되는데 2만 2,000명 정도로 약 4.9%, 물론 이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중식비 미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4.9% 정도의 아동들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미납비가 많은 데 대해서 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 보니까 2억 2,000 정도 되고요. 동두천 같은 경우도 한 2억 1,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사실 집에서 어려워서 못 내는 아동들이 각 학교마다, 각 시군마다 문제점인데 어떤 데는 교육장님의 철학에 의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교육청, 교육청의 운영비를 예비비 그런 걸 활용해서 도와주는 교육청도 있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마다 특색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리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죽했으면 자기가 먹은 밥값을 내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을 최대한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강요를 한다든가 따로 불러다가 급식비 미납을 자꾸 통보한다든가 해가지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스쿨뱅킹을 통해 가지고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서 개인적인 상대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에 있어서 늘해랑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종욱 제2청사교육국장에게 자료제출) 이것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그냥 일반 방학이 아닐 때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대로 여러 가지 지도를 받고 있지만 방학 동안에 이 특수아동들에게 좀 더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인데 아동들을 방학 동안에 자모들로부터 보육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재 위탁이 350학급에 332명 그다음에 특수학교 14학급에 70명 또 거점학교 5학급에 40명 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72학급 약 450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방학 동안을 이용한 계획이라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방학 때가 아닐 때에도 특수장애 아이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런 프로그램은 방학 때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늘해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걸 직접 참가도 해보고 같이 점심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예산 안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특수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학 때에도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2청 관내에 교장ㆍ교감의 비교육적인 언행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잠재돼 있는 것도 저도 꽤 듣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상당히 외진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이 적은 관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들에 대해서 업무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인간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일선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정말 학교경영에 있어서 어떤 테크닉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경영하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따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학교운영을 할 때 어떤 규칙에 의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규칙과 함께 동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사실 이런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와서 있다거나 혹은 가족과 멀리 있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그 원인에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장선생님과의 대화라든가 연수 시에 적극 이야기하면서 서로 토의하면서 연수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그 분석에 대해서 저도 나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사서교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사서교사들이 한 97명 정도 있지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한 1,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먼저 문제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사서교사들이 정식교사가 되기 전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거나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선학교에 근무한 적 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식교사가 되면서 경력을 인정받아야 되겠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력은 인정을 받고 있을 겁니다. 호봉에 받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 따라서 경력 인정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점수를, 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의 해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여기 보면 공무원실무편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정해지는 거라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학교에서 근무조건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별로 다른 까닭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근무처에 대한 차이, 쉽게 얘기하자면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라든가 혹은 사업등록된 개인회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농사를 지어도, 농업분야에 근무를 해도 30%가 경력으로 인정하게 돼 있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중앙공무원연수원에 가면 공무원인사편람이 있어 가지고 경력별 호봉획정에 대한 분류가 돼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경력과 똑같은 상황에서 근무를 했는데 교육청별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으신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2년도 될 것이고 3년도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 제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이에 해당되는 규정에 의해서 해결됐을 거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학교,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A라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1년, B라는 선생님은 8개월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면 다시 정확히 조사해서 피해상황이 없도록 다시 재획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반영되지 않은 그걸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임금에 있어서 보상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아마 못 받았으면 배상까지 해야 될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래서 보고도 올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일선학교에 사서와 사서교사의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전에는 사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정식으로 명칭이 사서교사로 바뀌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관내에 여러 개 도서관이 있지요. 중앙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서교사입니까, 사서들이라고 보십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학교에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서관은 사서고 학교는 사서교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서와 사서교사의 역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거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차원이 하나 더 더해진 것이 학교에서의 사서교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사서교사는 교육적인 업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서의 업무가 우선입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것은 어떤 게 우선이라고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일반 도서관에 있는 사서와 일선학교에 있는 사서교사는 분명히 다른 거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현재는 교육적인 참여 때문에 다르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사서교사들은 교육적인 역할이 더 강조되어진 사서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학교도서관의 운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도서관들이 상당히 행사 위주로 많이 변모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이지요? 조용히 앉아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사유하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텐데 도서관의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의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요 근래에 와서 책읽기에 관한 것이 저희들 자랄 때보다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학생들한테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일환의 방법으로써 도서발표대회라든가 토론대회라든가 혹은 독후감발표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 그 행사가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벗어난 전시효과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도서의 습관 붙이기, 책 가까이 하기 하는 그 일환의 방법으로써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많이 한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애들한테 독서습관을 키워주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도 그게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나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너무나 일회성 행사로 많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도서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굉장히 불용액이 적고 또 실적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즉, 그러니까 일반도서관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 키우기…….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 연결되어서 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각 과목별로 도서관에 가서 수업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 분석을 해서 수업을 도서관에 가서 직접 하는 그런 학교가 지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사서교사와 일반 학급교사와 어떤 협조를 통해서 통합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특히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서가 그냥 책만 대출하고 또 읽은 다음에 반납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도 많이 변화가 되었죠.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특히 학교 사서교사들의 역할이 일선학교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협조를 이룰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되어지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사서교사를 단지 그냥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 받는 이런 생각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도서 책 읽는 습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독서종합교육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혹시 담당과장님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신근

정신근제2청사평생교육과장

좌석에서 -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담당사무관님이…….) 그럼 담당사무관님.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 도서관담당 사무관 조성일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네. 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DLS센터가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것은 도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독서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그 서버비용을 올렸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것까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프로그램이 다시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한 내용을 다시 입력하게 돼 있지요?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일선학교 담임선생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물론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일단 설치를 마친 후에 담당자들이 몇 명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지역지원청 그다음에 단위학교 해서 선생님들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큼 될지는 저희가 아직 예측을…….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일선학교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냐면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요?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네.
평호

조평호위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실까요?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학생들이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올리면, 간단한 독후감을 올리면 그것을 담임선생님이 인증해 주는 과정입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다면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에 들어간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그 프로그램 안에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학생들이 독후감 또 …….
평호

조평호위원

독후감 쓰는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서명과 저자와 출판사와 자기 느낌이 들어갑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록이 누적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누적이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십니까?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걱정이 많이 되고요.
평호

조평호위원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십니까?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그게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는 학생들이 차근차근…….
평호

조평호위원

걱정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지요.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본인이 책을 읽지 않고 그것을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게 입학사정관제에 반영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스스로 읽은 책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사상과 생각과 이념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니까 추경이 편성돼 있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압니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공해 가지고 교육부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를 보면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읽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쉽지요?
담당

담당제2청사도서관지원

조성일 그래서 경기도는 내년에 다른 시도가 시행을 하고 어떤 추이를 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섬뜩한 느낌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작게는 그 사람의 생각 크기의 정도까지도 알 수 있는 인권 차원에서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문제인데,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위원님한테 배워서, 좀 더 알고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독서록을 점검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차후의 문제까지도 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질문드릴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독촉을 하시니까 지금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타 등등 질문드릴 사항이 많은 건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이 있는데 그 지역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면 지역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녹양도서관에서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어떤 발표회를 갖는다 또는 설명을 듣는다 할 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을 순회해서 부족한 도서관에 빌려본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도 확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더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묻는 거로 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교원평가가 학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것의 실시상태나 그 제도가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부모평가를 받는 것은 올해 처음 원년으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는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시행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학부모 측에서도 사실 굉장히 곤란해 하는 또 선생님 측에서도 굉장히 고욕스러운 그와 같은 내용이 학부모평가인데 사실 이것은 있어야 될 과목입니다. 학부모로서 애들을 학교 보내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실태를 보고 그 실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꼭 있어야 될 과목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선생님 좋으냐 나쁘냐,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방법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원년에 시작을 한번 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시 작성해서 나중에 협의를 하고 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원평가에서 해당 교원이 본인에 대한 평가의 열람이 가능한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본인 것은 괜찮습니다. 자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평가를 한 거가 실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현재 무기명으로, 누군지 알 수는 없는. 그런데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평가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일선의 해당 교원이 본인을 평가한 부분의 평가내용을 갖고 유추하는 건가요, 그러면?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필요하면, 아마 평가를 받은 선생님들은 다 그게 궁금할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요구를 했을 때 자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보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내용을 본인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평가를 A가 했는지 B가 했는지를…….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누가, 어느 학부모의…….
상회

김상회위원

그게 맞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본인이 어느 학부모가, 어느 학생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본인이 안다라고 하는 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교사 자기 것을 자기가 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헷갈리지 마시고, 본인의 평가내용은 본인이 열람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인지했고,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몰라야 되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러네요. 관리의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내용 때문에 어느 학부모가 평가했을 거라고 유추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자와 내부적 소통 때문에 알고 있는 건지?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 없는 거를 안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루어 생각하는 유추관계 그 외에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이게 제2교육청에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확인되어진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내부관리자는 내부관리의 정보에 보안등급이나 관리부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하신 그것이 처음 시행되어지면서 보완되어질 부분들은 많은 토론과 대책을 준비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의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또 한 가지 교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 제2청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시된 사례가 있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자료는 아마 있을 겁니다. 각 선생님들의 연수 시에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성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성인지적 관점.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게 구체적인 면으로서의 그런 내용보다는 성교육 차원에서의 관련되는 연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적인 관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부분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 이제 완결될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2청 교육국에서는 인권 조례가 실시될 때를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1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규정에 따르는 세부 조항 또 쉽게 법으로 얘기하면 시행령 정도에 해당하는 실제상황을 1청과 같이 협의해서 2청 교육청에 맞게끔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TF팀도 필요하면 조직해서 그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1청의 내용을 기다리기보다 2청의 현실적 상황 부분들을 고려한 것 속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 드리고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2청의 상황들이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앞에 것을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라 제2교육청의 교육국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중요상황으로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2교육청 관내 일선에서 안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특히 우리 2청 관내가 지역적인 영향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서 통일교육, 안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는 더 하고 매년 8월 달에 시행되는 을지연습 있을 때는 집중적인, 3박4일 혹은 일주일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고 또 통일교육연수의 일환으로서 귀순, 북한의 탈주인민에 대한 학력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조직돼 있고 또 사이버공간을 활용해서 내용을 올려놓고 또 파주에…….
상회

김상회위원

국장님!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네.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보는 통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보다는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얘기하기 전에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관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안전이나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차원에서의 교육을 안보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무엇을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2교육청이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제2청의 교육국에서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광의적 범위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떤 순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규정되어지는 것을 정리하고 그것 속에서의 통일교육이, 올바른 통일교육이 더욱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왜곡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된 통일교육의 대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보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도되어지는 현상이 발생 안 하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30초만.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간단하게, 30초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법무담당관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과 관련되어지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서교사들의 인사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종욱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안 듣고 가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회

김상회위원

위원장님, 잠깐 진행을 위해서 한 1, 2분 정도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정회요?
상회

김상회위원

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정회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냥 직접…….
상회

김상회위원

이 방법을 좀 의논하고 이게 지금 시간이 1시고 2시에 본회의가 있고…….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식사는 교대로 먹는 거로 하고 저희도, 어차피 1시 반 정도면 끝날 것 아닙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한 2, 3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드렸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정회를 원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어떠세요?
재삼

이재삼위원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저희가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수연

이수연전문위원

본회의 끝나고 부위원장 선출의 건…….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본회의 끝나시고 다시 저희가 속개를 해서 안건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제2청 집행부는 사실 여기서 끝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회

김상회위원

위원장님, 지금 속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논의를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가는 것이 어떨지.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다른 조평호 위원님이나 이재삼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저도 한 2, 3분 정도 협의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안 하기로 했는데,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국)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허진욱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많은 부분을 준비하셨을 텐데 시간이 서로 촉박하므로 충분하게 업무가 인지되지 못한 부분 본 위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기회에서 기획관리국의 내용들을 저 또한 열심히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내용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보고서 외에 축약되어진 자료로다가 제2교육청 기획관리실의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 답변하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일정상,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일정상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청 기획관리국의 문제점하고 대책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한 세 가지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만 이렇게 해서 A4용지 2장 정도로 요약하셔 가지고 제출하시는 걸로.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문제점하고 대책안.
평호

조평호위원

가장 애로점이 뭔가.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기획관리국을 운영하면서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점하고 대책은 뭔지 이런 부분을 A4 2장 정도로 간단히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환

최철환위원

간단히 당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비정규직 인력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한 두 번째는 사립학교 관리, 2청에서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요새 사학 자꾸 일 터지고 있잖아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철환

최철환위원

우리 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철환

최철환위원

세 번째는 이거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오염토양정화, 주한미군 사용 공여반환지 오염토양정화, 이거 정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57년도에 주한미군 공여지로 징발이 된…….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말고 토양오염정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소송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그런 설명이 아니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오염된 토양의 정화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글쎄요, 제가 그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그동안 상당 기간에 징발 이후에 유류라든지 폐기물 여러 가지의 종류의 오염을 치유하는 거로…….
철환

최철환위원

땅을 다 퍼내고 갈아내는 건지, 아니면…….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흙을 퍼내서 다시 거기서 정화시켜서 넣고 그런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중금속, 유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최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청 전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청보다는 2청에 있는 학교들이 다 소외됐다고 봅니다. 소외된 학교들이 많은 거라고 보는데요. 외국에 가면 사실은 한 10%의 대물림의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90%의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반대현상이랍니다. 5%의 개천에서 용 난 사람이 있고 95%가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2청에 특히 소외된,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문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가 되려면 2청에 있는 학교에서 더 관심과 그런 걸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창의력이라든가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기획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2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건을 심의하셨으며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밤늦도록 안건심의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 참석과 휴식을 위하여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세혁

박세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저희가 사전에 조정회의를 통해서 16일 날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될 경우 16일 날 11시에 속개해서 투표로 하고 조정이 될 경우 마찬가지로 16일 날 11시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된 분을 저희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회의는 9월 16일 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