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김광회ㆍ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광회 의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시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불미스런 모습만 보이고 있어 도민들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들을 볼모로 본인들의 입지만 생각하지 말고 대승적 견지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의회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전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자기 딸을 5급으로 특별채용하려다 문제가 불거져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특혜 문제가 남의 만의 일일까요? 얼마 전 각 언론에서는 이런 제하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김문수 지사 막가파식 만용 인사 도마 올라”, “도지사 인사행정 너무 하네!”, “경기도 인사는 김 지사의 사조직”, “측근인사 산하단체 주요직 임명 논란” 그렇습니다! 인사특혜 문제는 남의 일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 측근 18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계약직 공무원을 사직하고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선거가 끝난 후 도 본청과 산하단체 등에 재임용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인사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별 관련이 없는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배우 조재현 씨는 지난 8월 17일 문화의전당 이사장에 취임되었습니다. 문화의전당은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재현 씨 이사장 취임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조차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리만큼 창피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경기도의 인사도 정실인사, 보은인사, 무원칙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의 측근이라고 해서 계약직 등에 임명됐다, 선거 때 필요하니까 해직시켰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또 임명하는 방식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장도 소관 기관장의 임명을 언론보도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넣다 뺐다 다시 넣고 이런 식의 인사운영은 공무원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서로 간 불신만 키워 헌신과 봉사의 정신은 기대할 수 없으며 경기도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를 잘해야 일도, 조직운영도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뜻일 겁니다.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도의회가 앞장서서 인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론화하고 그 기본 틀 속에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에게 공식 제의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과 방식 등을 하루속히 논의하여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혁신적인 인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본 의원도 그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의회 의장단, 여야 대표단, 도지사님, 교육감님께 경기도의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인사가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도입을 서둘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올해 가을 풍성한 결실 거두시고 한가위 가족, 친지들과 뜻깊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시간 5분 발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양시 출신 국민참여당의 이상성 의원입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간밤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경기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하루속히 수해로부터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경기도민의 뜻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도민의 민의와 대의를 저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할 때 전체 의원들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외한 소수정당 의원들의 총수는 4명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가 하나뿐인 이상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이 모여야 가능한 것인데 단 하나뿐인 교섭단체가 무슨 교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최소 10명을 요구하는지라 한나라당 외에는 어떤 정당도, 어떤 개인들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어서 한나라당 혼자서 교섭하여 혼자서 모든 결정을 다 내리는 매우 기형적인 의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의원 수는 4명이지만 소수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은 열린우리당 22.3%, 민주당 6.5% 그리고 민주노동당 10.9% 등 모두 합하여 무려 39.7%라고 하는 지지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정당지지도를 약 40% 획득하고서도 의원은 겨우 4명만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의원이 사실은 경기도민 40%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깊은 의미와 숨은 뜻은 감춘 채 오로지 액면적인 숫자 4명만 거론하며 이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한나라당 뜻대로 다 처리해 버리는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한나라당에 의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기도의회를 그대로 두지 않고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원들을 당선시킴으로써 마침내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던가요. 이러한 경기도민의 모습에 한나라당은 교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에서 15인으로 높임으로써 경기도민들의 뜻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정면으로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7대 도의회 108개 선거구 중에서, 108곳에서 승리를 했던 한나라당이 졸지에 총 의석수 42석의 소수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온갖 곤욕을 겪으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나라당이 저지른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로 하루속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원래대로 10명으로 낮추십시오.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솔선수범하여 과거의 잘못된 조례를 원상복구하십시오. 정원이 299명인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명입니다. 국회의원 정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경기도의회에서는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20명의 절반인 10명으로 낮추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교육의원을 합하여 13명입니다. 소수야당 3당이 얻은 정당지지도만 해도 16.8%에 이릅니다. 무소속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의 지지자를 포함한다면 24%에 접근합니다. 비록 숫자는 13명으로서 경기도의회의 10%에 불과하지만, 물론 이 비율도 만만치 않은 비율입니다마는 이분들이 대표하는 경기도민은, 전체의 1/4에 가까운 경기도민들의 대표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민에 대한 무시이고 결례이며 모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 전에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의 역사적 교훈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경험이고 삶의 지침이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망각한 민족이나 국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듯이 그것을 무시하는 단체나 집단이나 개인도 역시 퇴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도 부디 과거의 귀중한 경험을 무위로 돌리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왜 7대 의회에서 지역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전멸이라는 결과를 손에 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전체 지역구를 장악했던 한나라당은 왜 지금의 결과를 가져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이러한 역사의 경험을 무시할 때 오늘날 한나라당이 당하고 있는 참담한 경험이 아니, 7대 때의 그 실패가 다시 민주당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실수하지 않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꼭 붙드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제8대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건의 제안이유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사항에 맞도록 경기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변경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8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는 경기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달아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용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안 2.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민주당 대표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 진심이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KTX 남부역사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지사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KTX 경기남부역사는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평택지원특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평택시는 주한미군이 이전하면 평택시의 상당면적이 주한미군에 공여되고 그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행자부 9개 사업 4,335억 원, 교통부 4개 사업 498억 원, 국방부 2개 사업 1조 37억 원, 경기도 6개 사업 7조 1,820억 원 등 총 89개 사업 18조 8,0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약속한 6개 사업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속철도 경기남부역사 신설비도 3,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05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의 평택지원사업 확정통보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지사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고덕국제신도시의 개발은 LH공사의 미온적인 투자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설치하려던 고덕신도시 내 경기남부역사도 지제역사로 변경하려는 처사는 평택시민을 기만하고 자금난을 핑계로 고덕신도시의 개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LH공사에 구실을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설치예정인 KTX 남부역사를 지제역사로 바꾸면 고덕국제신도시의 지가하락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를 빌미로 LH공사는 고덕국제신도시의 개발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고덕국제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불 보듯 뻔한 일을 지사님께서는 왜 지제역사를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고덕신도시 내 경기남부역사 설치비용 약 3,000억 원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평택시를 압박하고 고덕신도시 내에 KTX 남부역사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설치비용은 재무적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LH공사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평택시와 평택시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평택시를 묶어놓고 8월 20일 자 지방신문에 지제역사 추진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말려야 할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고속철도를 지제역에 설치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이런 태도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3년 9월 9일 경기도지사 명의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공문에는 경기남부역사를 경기도가 전액 투자하여 건립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LH공사를 핑계 대고 KTX 지제역사를 추진하려는 것은 평택시와 평택시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평택미군기지 2단계 공사는 LH공사가 포기하자마자 국방부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경기도는 경기도가 전액 투자하기로 해놓고 LH공사를 핑계 삼아 경기남부역사를 지제역사로 바꾸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제역사를 평택시가 동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기남부역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제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 차선책으로 수용한 것이며 최선책으로 수용한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며, 평택시는 아직도 경기남부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치를 원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한 구체화된 특화계획과 고덕국제신도시 조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제안하니 검토하여 반드시 KTX 역사를 고덕신도시 내에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가는 철도가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도의 분기점을 경기남부역사를 거쳐서 신도시 내 경부선 철도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오는 GTX와 KTX 노선을 여기에 접합시키면 지도에서 보듯이 GTX 노선을 수서에서 경기남부역사를 거쳐 평택항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택항을 허브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광역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고 GTX 설치비용도 절감되고 경기남부역사 건설비용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을 받으면 고덕신도시 개발업체인 LH공사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보완 요구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개발이 가능하고 토지이용의 극대화, 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경기남부역사가 원안대로 추진되고 고덕국제신도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덕국제신도시와 KTX 남부역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평택시민은 미군기지 이전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둘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지식경제부가 전국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금년 8월 5일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경기불황에 따른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구역지정 2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이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경기도 포승지역 주민들은 농지를 일방적으로 구역지정 해놓고 LH공사는 경제난에 사업성도 없다며 보상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축소 또는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놓고 보상하기는커녕 이자도 내기 어려운 LH공사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택항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서 인천항보다 수심이 깊고 태풍이나 해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중국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위치하여 천혜의 항구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배후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동북아의 거점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평택항의 공식 명칭은 평택ㆍ당진항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도에서 보듯이 평택항 내항은 평택에 있으면서도 당진군과 아산시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와 경기도의 늑장대응으로 당진군에 평택항의 대부분을 빼앗겼습니다. 당진군이 재빠르게 대응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해상경계선을 평택으로 깊숙이 그어놨기 때문에 평택항 서부두 외항과 내항은 현재 당진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택항 내항은 현재 지도에서 보듯이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평택시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평택항 서부두의 진입도로, 가스, 수도, 전기, 상하수도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은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서부두의 모든 이익은 당진군과 아산시에서 챙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서부두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과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행안부가 해상지적경계선을 행정관할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개발은 경기도가 하고 이익은 충청남도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 물러설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와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 이천사백만의 식수원인 팔당의 수질과 팔당 유기농지에 관련하여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팔당지역은 1973년 팔당댐이 만들어진 이후 개발제한구역 등 7~8개의 중복규제 속에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친환경 유기농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상수원 수질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보기 드문 성공사례라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 연 매출 50억, 한국유기농업협회 조안지회 연 매출 30억, 한사랑작목회 연 매출 5억, 경순회작목반 연 매출 3억 등 유기농업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며 탄탄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팔당지역에는 연 12만 명이 유기농 체험과 교육 등 농촌문화체험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팔당은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유기농 단지를 이루며 20년 가까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농 공동체 형성을 통해 문화와 생태교육 등 사회적인 가치까지 만들어 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팔당 유기농 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6월 4대강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유기농업의 메카였던 팔당은 한순간에 한강 살리기 사업 제1공구, 9공구 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는 하천 부지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유기농 단지를 없앤 뒤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들어 생명이 살아 숨 쉬던 유기농 단지를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팔당 유기농 단지를 없애기 위해 진행하고 계신 잘못된 홍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의 팔당호 수질과 유기농과의 관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김문수 도지사는 친환경 유기농업이라도 마시는 물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8년에 발간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경작지로부터 나오는 질소와 인이 물을 오염시킨다라는 결론을 담고 있지만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논문을 쓴 당사자인 안재환 박사조차 이 논문은 유기농업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천구역 일반 경작지의 현황을 조사한 것이라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유기농 경작지를 특정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도지사는 논문을 읽어보지 아니한 대다수의 우리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논문의 내용을 완전히 왜곡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잘못된 홍보에 관한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유기농이더라도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에는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홍보물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악의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그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본 의원이 최근 경기도에 요청하여 받은 홍보물에는 발암물질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와 김문수 도지사의 주장은 최근까지의 유기농업에 관한 정책을 보면 매우 자기모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95년 팔당 상수원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 농림부와 환경부, 경기도와 지자체는 팔당의 유기농가들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시작되면서 한순간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신뢰를 보내왔던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이런 모순된 주장과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팔당 유기농 단지 바로 그곳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현장조사 결과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유기농을 정부가 이제껏 그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시킨다고 홍보한 것에 대하여 팔당 유기농민과 유기농을 소비하는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로 2011년 제17차 경기팔당 세계유기농대회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상수원이라는 각종 규제 속에서도 유기농업을 통하여 물을 깨끗이 하고 수도권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 왔던 팔당의 노력을 세계적으로 드문 상생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당을 세계 유기농가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셨습니다. 이 대회가 민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성공한 이유는 이전 16차 대회까지만 해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였지만 김문수 도지사께서 적극 나서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유기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회 이름도 경기팔당 세계유기농대회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행사 개최 계약서를 보았더니 IFOAM 대표와 계약한 당사자가 바로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남양주시장 이석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이 바로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보통 환경농업단체들이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민간단체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았었지만 김문수 도지사가 직접 조직위원장을 맡은 것은 유기농에 대한 지사님의 신념과 애정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나 김문수 도지사의 말을 들으면 과연 지사께서 유기농에 대한 자기 신념과 의지 그리고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근거 없는 홍보에서 시작해서 급기야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시킨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듣다 보면 우리 도민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앞장서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해 놓고 이제 와서 경기도는 후원만 할 뿐이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유기농대회는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만약 세계유기농대회가 무산된다면 이 대회를 유치하였고 그 조직의 조직위원장으로서 김문수 지사께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게다가 김문수 도지사는 IFOAM의 중재단과 한 국제적인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5일 세계유기농연맹 IFOAM 부회장과 이사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팔당공동대책위와 경기도를 중재하려 방한을 했었습니다. IFOAM 중재단은 같은 달 16일 김문수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세계유기농대회와 팔당의 유기농 훼손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9월까지 팔당공대위와의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직위원장인 김문수 지사께서는 부끄럽게도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단지 후원자의 입장이며 주체는 유기농민과 환경농업단체연합회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안에 팔당공대위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김문수 도지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9월 말 한국에서는 세계유기농연맹 이사회가 열립니다. 만약 이 이사회 전에 팔당공대위와 경기도 간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의 개최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경기도는 후원만 할 뿐이다 혹은 팔당 유기농 단지가 없어도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김문수 조직위원장의 무책임한 주장은 대회 개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만약 유기농대회가 무산된다면 김문수 지사의 책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2008년 6월 24일 이탈리아의 모데나에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유치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한 중재단에게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강제 철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으로서의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팔당 유기농 단지를 강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팔당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주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4대강사업검증특위에서 제안하는 토론회에 직접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드린 두 개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이제껏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4대강사업에 휘말려 이제까지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팔당 유기농지를 언급하면서 물탱크를 더럽히는 어떤 영농행위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강산을 굽이쳐 흐르는 이 강은 단순한 물탱크가 아닙니다. 물탱크를 다루듯 소독약이나 인위적인 방식을 써서 깨끗이 관리한다는 인식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강은 생명이고 유기체입니다. 팔당 유기농 단지는 이런 생명을 존중하는 땅과 사람들의 것입니다. 팔당 유기농지는 우리나라 유기농의 발상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유기농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의 유치도 바로 팔당 유기농지 덕분입니다. 국가에 의해 내몰려 유기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을 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고 유기농을 마치 발암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팔당 유기농지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서 농민들을 살리고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님! 안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므로 다음 순서인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3회 정례회를 통해서 경기도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을 통해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각종 사업의 세출근거를 합리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로 2010년 예산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지난해 11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본예산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0억 원 이상의 도 자체사업 11개 분야 291개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계획대비 감액예산과 증액예산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도표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감액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4개 사업에 117억 원인 18.11%가 삭감되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8개 사업에 238억 원인 17.69%, 환경보호 분야는 4개 사업에 65억 원인 17.49%가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104개 사업 중 감액된 사업은 단 2개 5억 원에 불과한 반면 증액사업은 35개 708억 원으로 전체 증액예산의 33.7%가 편중되었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16개 사업 37.6%인 197억 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개 사업 34.44%인 223억 원이,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는 14개 사업 21.88%인 21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교육 분야는 1.48%, 사회복지 분야는 8.06%로써 평균 증액률 16.41%를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기조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도로건설 분야 19개 사업 392억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없이 집중 편성되었는데 이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의 균등한 재정배분을 저해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장애요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관리 부재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투자계획 금액 1조 176억 원에서 2조 2,062억 원으로 무려 1조 1,885억 원인 116%가 증가하여 심각한 관리 부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계획예산 1조 9,456억 원에서 9,691억 원으로 오히려 4.43%가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 현재 6조 7,159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는 올해 500억 원의 출자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배정하지 않을 예산을 계획에 올려놓아 다른 사업의 가용재원만 발목을 잡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금배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위 도표와 같이 31개 사업 785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운영에는 기초적인 규정 불이행과 앞뒤가 맞지 않는 편법 예산이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방만하고 안이한 재정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재정력지수 평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최근 3년간 광역시도의 재정력지수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2008년 1.028로 서울시보다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지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서울시 재정보다 운영능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률에 의하여 도지사가 의회에 보고하는 의회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향후 4년에 대한 연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당해연도인 2010년도 예산만큼은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투자계획에도 없는 각종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편입되거나 과도하게 증액되고 있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심사기능 강화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신규 투자사업비가 40억 원 이상, 신규 10억 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비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심사를 마친 사업은 18개 사업,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별첨1 도표에 따르면 23개 사업 439억 원이 심사를 받지 않고 2010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2010년 다기능행정선 건조 55억 원, 고모-직동 도로확포장사업비 40억 원,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비 40억 원, 화성바다농장단지 조성비 22억 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심사기일 규정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 이전에, 후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마치도록 제4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2009년도에 2회, 2010년도에 1회에 걸쳐 이를 위반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투자심사위원회 횟수는 2009년도에 11회, 2010년도에 5회, 총 16회를 개최하였는데 8회분의 자료를 누락시킨 것을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심사규칙 제6조에 따르면 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사업, 도 투자사업비가 심사 후 5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 대상임에도 아래와 같은 사업들은 재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 산하기관의 현금 과다 보유 문제입니다. 2009년 말 경기문화재단이 242억 원의 현금을 과다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0년에 270억 원을 출자하여 재정운영을 부실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이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원칙 없이 운영하는 원인은 유명무실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법 제33조제5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14명에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지만 이 중 도청의 당연직 국장 공무원이 50%가 넘는 10명인 것입니다. 도지사의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그 도지사가 도지사 소속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50% 이상 위촉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에게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 국장급 공무원들이 자신이 수립한 예산을 도지사에게 자문한다는 것은 어딘가 궁색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9명의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10명, 도의원이 5명, 그러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는 고작 4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지사의 정책 공약과 의지를 토대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이 공무원 위주의 위원회에서 도민의 관점과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분위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획조정실 재정에 관하여 많은 자료를 요구하자 공교롭게 투자심사위원회에 민간인 50% 이상을 한다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입법예고는커녕 관련 부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속성으로 제출한 것은 오비이락이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50% 이상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의원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5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에도 우리 도가 아직까지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의 구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과 회계 관련 민간인 위원을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시급히 개정함은 물론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재정 조기집행 절차 개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9년 현재 경기도의 유ㆍ초ㆍ중등학교 수는 총 4,012개 교로 전국의 20.4%를 점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166만 명으로 전국의 24.5%로 심각한 과대학교ㆍ과밀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1.2명으로 전국 1위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2010년 학교용지매입예산 6,237억 원 중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은 52개 교 2,659억 원이지만 우리 도는 1,749억 원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8월 말 현재까지도 단 한 푼의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2010년 지방교육세 교부예정액 1조 3,200억 원 중에서 8월 말 현재 교육청에 교부한 금액은 단 1,8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청 세정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육세 징수액은 8월 말 기준 7,445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445억 원을 징수했는데 25%인 1,800억 원만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 학교를 짓지 못하는 실정인데, 짓는다 하더라도 빚으로 짓고 있는 현실인데 5,645억 원의 지방교육세가 경기도청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민이 내는 혈세이자 회계상 교육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마치 도청의 자체 사업예산으로 착각하는 재정운영 인식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교육세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나쁜 관행을 취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교육청에서 빨리 교부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한 바 있지만 경기도청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까닭은 지방교육세 세입관리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민이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도금고인 농협에서 지방교육세 세목으로 입금처리는 되지만 입금되는 세금은 도청의 일반회계 하나의 계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금된 지방교육세는 3개월 내외의 연 2.5% 단기 금융상품의 이자 140억 원의 수익 때문에 경기도교육 재정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2009년 징수한 지방교육세가 1조 3,718억인데 반해 교육청에서 교부한 금액은 1조 2,710억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징수한 지방교육세의 이자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재정을 가지고 도지사가 이자놀이를 하여 도청의 살림을 키웠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되는데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금 유용이자 소탐대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ㆍ부과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살펴보면 시장ㆍ군수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면 3%의 교부세를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회계관리 규정은 있으면서 정작 도교육청에 부담금을 어떤 시기에 교부한다는 내용은 없어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 도로공사에는 공사를 빨리 하라고 46개 사업에 1,462억 원의 선급금을 주면서 정작 도청의 사업예산도 아닌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지급을 이토록 지연한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도지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교육환경이 전국 최하위를 맴도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자괴심이 듭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세 5,645억 원 전액을 9월 중에 즉각 교부함은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을 분기 비율에 의하여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는 방법으로 매월 말일 분기별 기준으로 하여 자동으로 경기도교육청 전입금 계좌로 이체될 수 있는 도금고 운영시스템 개선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도지사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후반기 투자사업의 가용재원과 국고보조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5%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ECD는 4.2~5.8%로 상향 조정하여 회복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차 추경을 완료한 현 상태에서 우리 도는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지방세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가용재원을 이미 100%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결산을 기준으로 해도 향후 1조 3,179억 원 이상의 가용재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전망하지만 집행부는 3,585억의 세수전망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9년 결산대비 9.2%인 1조 1,13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전망인데 이는 집행부가 과도하게 세수감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이런 재정운영 전망은 2007년도 이전의 수준으로 격감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9년도 세입은 3조 6,197억 원이었으나 향후 추경 전망까지 포함하면 3조 3,527억 원으로 7.4%인 2,669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도지사의 중앙부처 협력이 더욱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자인 도지사께서는 최근 대권을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행보에 경기도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정치인으로 경기도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도지사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은 도지사의 품위는 물론 경기도의 품격에도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칫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가장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가 정치적 색채가 강한 보조금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도정에 더욱 전념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질문합니다. 집행부는 후반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585억 원으로 대폭 축소 전망하였는데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긴축 전망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2009년 결산 대비 1조 1,130억 원의 세입감소로 예상되는 후반기 가용 부족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경기도정의 재정 전반에 관하여 여러 날을 연구하면서 오늘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밤을 새워 연구한 자료를 갖고 여러분의 잣대로 수치를 따지며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세계속의 경기도 품격을 높이는 일이며 도민을 위해 함께 변화하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첫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 의원ㆍ동료 여러분, 함께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방청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의 성의있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상기 의원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구 질의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 이재준 의원님, 윤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KTX 지제역사를 고덕신도시 고덕역사로 하는 것이 고덕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KTX를 맡고 있는 국토부, LH공사, 평택시, 우리 도가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판단해서 일단 지제역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덕신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이것이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약속된 것이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질문하신 바대로 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덕신도시 자체의 개발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로 LH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간단하지 않은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덕신도시 안에 KTX역을 건설할 경우에는 KTX역이 고덕으로 고가로 들어옵니다마는 기술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기술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역사 건립에 3,000억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상의 난점 때문에 비용이 아주 급증하게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이 점은 초기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 고덕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술적으로 이것이 KTX 건설당국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을 이끌어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과 기술상의 문제, 또 고덕신도시의 조속한 개발 등을 감안해서 우선 지제역사를 먼저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제역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역사 건축비의 일부만 부담한다면 바로 금년 말에 완료 예정인 수서-평택 간의 KTX과정의 설계에 반영을 하면 내년부터 바로 착공해서 2014년에 준공해서 2015년부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지제부분을 하게 되면 또 고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도의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 지제는 지제대로 어려워지고 또 고덕이 어려워지는 이런 난관에 봉착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평택시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한 겁니다. 평택시의 지금 현직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각 당을 초월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고덕신도시에 관련되거나 좀 더 가까운 분들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KTX를 우리 경기도에 반드시 광명역사 이외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남쪽에. 없으면 천안까지 가서 KTX를 타거나 수원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광명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적어도 지제역이 있게 되면 우리 수원이나 안양, 오산, 평택, 화성 이 일대에 있는 분들이 모두 지제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로서는 KTX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생활의 편리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 당진항의 해상지적경계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지사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 이후에, 2004년도에 아마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보면 이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판결은 했지만 그러나 당진군의 판결로 인해서, “당진군에 소속됨으로써 관리상의 비효율이나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충청남도와 당진군의 입장도 이미 이렇게 판결이 난 부분을 다시 우리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해서 뒤짚고 나올 경우에 이게 자칫하면 풀지 못하면서도 굉장한 갈등만 더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관계공무원과 함께 또 각종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이게 부당하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매우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당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존경하는 우리 이상기 의원님과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연구와 또 노력, 각종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출신이신 의원님 여러분 또 이상기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평택시와 협력해서 국회의원님들, 여론, 중앙정부, 각 법률전문가들 또 판단하는 각 법조기관들 함께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또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팔당의 유기농과 여러 가지 오염부분, 팔당호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기농을 하고 있는 부지가 국가하천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팔당댐 안입니다. 팔당댐은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이천오백만이 매일 마시는 식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매일 마시는 식수원에, 국가하천부지 안에 11농가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유기농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하천부지에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저는 도로 묻고 싶습니다. 유기농도 중요하지만, 11농가의 유기농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천오백만이 매일 마시는 식수가 깨끗하게 관리될 그런 필요성이 더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유기농이 뭐 안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곡해되어서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유기농도 살리고 식수원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전부지를, 대체농지를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팔당상수원 내에 유기농 비닐하우스죠. 가보시면 비닐하우스 안에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유기농은 상당한 집약농업이기 때문에 소득이 다른 일반농지보다도 약 5배 이상의 소득이 있습니다. 굉장히 땅이 좋고 입지 자체가 바로 팔당댐이라는 수려한 경관 옆에 있기 때문에 체험농을 하러 와서 스스로 그 농산물을 자기 손으로 따 먹으면서도 비싸게라도 사 먹는 이런 체험농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농업형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의 증대와 여러 가지 발달된 농법의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수원 안에, 그것도 더구나 몇 명의 식수원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 전부가 마시는 식수원 안에 이것이 그냥 계속 존재해야 되도록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4대강 문제를 떠나서 팔당상수원 관리책임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수질조사도 하고 수질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만이 아니라 또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연구원, 저희들이 많은 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다 연구를 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뭐 유기농을 우리가 일부러 몰아내려고 한다든지 유기농을 일부러 음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저희가 무슨 유기농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거나 음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기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독일의 유기농학회 본부와 또 이태리 모데나에서 열리는 유기농대회에 참여해서 이 유기농대회를 사실 경기도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시아에서 유기농대회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가서 유기농대회 하는 것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유치해 온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유기농대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유기농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농업 자체가 세계적인 친환경농업으로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또한 우리 경기도 농업 농민들의 여러 가지 소득의 증대와 앞으로 미래 농업의 전망을 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경 유기농 농가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유치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그 유기농대회를 주최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환경농업단체 또는 유기농들을 지원하고 유기농학자 또 유기농 관련 상품 이런 부분이 합쳐서 유기농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 정보, 행정 각종 부분에서 전폭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만약 유기농대회를 하는 유기농가들 대부분이 다 우리는 대회를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명료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정리해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유기농이 과연 물에 얼마나 해롭냐, 유기농이 물에 좋다고 해서 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실험과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화학비료를 써서 농사를 지을 때는, 화학비료는 사실 인체에도 좋지 않고 물에도 안 좋습니다. 유기농은 화학비료에 비해서 인체에 좋습니다. 물에도 일정하게 유기농의 시비를, 비료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러나 유기농은 아시는 것처럼 퇴비를 쓰는 겁니다. 동물의 분뇨와 식물들 이런 것들을 부식시켜서 하는데 이 부식질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서 이 부식질이 정수과정에서 염소와 반응하면 그 부산물로서 트리할로메탄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식질이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많은 논문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논문이나 또 우리 국내에서도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걸 또 너무 이야기를, 경기도의 홍보물에 나왔지 않느냐 너무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 유기농에게 상당히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유기농 측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바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유기농에게 어떤 피해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도 잘되고 우리 수질관리도 잘될 수 있는 이렇게 양면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에서는 특히 유기질 비료는, 무기질의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필요한 질소ㆍ인 성분을, 적절한 성분을 계획적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시비가 가능한데 유기농은 퇴비이기 때문에, 이 퇴비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 영양소가 그 비율만큼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이 과다해지는데 유기질 비료는 특히 질소ㆍ인이 과다하게 다량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 부분이 과다하게 될 때 바로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부영양화를 가져 와서. 그래서 유기질 비료가 녹조 생성에는 화학비료보다 더 해롭다는 많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에 특히 상수원 댐 안에 그것도 국가하천부지 안에 계속적으로 이 유기농을 허용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강을 하기 전에는 허용하다가 4대강 할 때 왜 이렇게 철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점은 문제제기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점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4대강 안 했으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가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작허가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도나 시군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하천부지 안의 관리는 저희들이 위임받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적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대강을 하면서 사실 유기농가에 피해가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피해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유기농대회를 못할 정도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팔당 유기농은 우리 경기도 전체의 유기농이 아니라, 팔당에 있는 유기농만 하더라도 전체 539농가 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한강살리기사업에 편입되는, 국가하천부지 안에 있는 농가는 48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 자체가 약 3% 이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못하면 유기농이 다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경기도 전체 유기농에 비하면 아주 적은 면적이고 또 국가 전체로 보면 더더구나 적습니다. 그러나 적다고 해서 제가 무시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마치 그 몇 농가가 유기농을 못하게 되면, 못할 리도 없고 저희는 이전 대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못하면 유기농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대회의 개최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 유기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국토부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이 팔당 유기농만 이렇게 해드릴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일반 농가까지도 다 지금 보상문제를 동일하게 해달라고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또 과거에 그런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양평군과 잘 협의를 해서 이 유기농가들이 큰 손실이 없게 피해를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협상을 하고 설득을 드리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서서 이게 4대강 반대운동하고 상당히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로 지금 고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농민들에게 피해 없이 원만하게 농사를 짓거나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다른 관광사업이든지 다른 부분으로 생계를 크게 부족하지 않게, 과거보다 피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여러 가지 식수원의 문제, 4대강 살리기, 한강살리기사업 이것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매일 마시고 있는 식수원 댐 안에, 그것도 국가하천부지 안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몇몇 농가가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것 얼마까지 보전하는 것이 공정하냐, 공익에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화를 하라든지 이런 말씀은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오히려 우리 전체 다른 농가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대화를 하고 과도할 정도로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농가에 피해를 보이거나 대화를 하지 않거나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도 듣고 유기농가와 대화도 하면서 원만하게 이 농가들의 생계가 유지가 되고 유기농대회도 잘되고 또 상수원도 잘 관리되어서 우리 전 수도권 이천오백만 시민들의 식수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에 도로, 철도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실 예산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서, 민자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빨리 좀 하자. 경기북부지역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국가적으로도 군부대나 훈련장 이런 것은 많이 하지만 잘 안 도와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도로ㆍ건설 부분을 다 옮깁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도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경기북부지역에 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외곽순환고속도로도 바로 경기북부지역이 민자구간이기 때문에 비싸게 다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이 부당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 제가 공무원들로부터 듣거나 그동안 민자사업자들로부터 듣지 못한 이런 많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 자신도 사실 아까 말씀 들으면서 소화 못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F를 구성하라고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시공한 제3경인고속도로, 과천-의왕고속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경기도가 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도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요구에 다 자료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드리고 또 언제든지 같이 열람하시고 저희들이 만약 부정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형사상 고발도 하시고 가차없이 비리와 부정을 척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로서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제3경인, 과천-의왕, 뭐 그 외에도 민자고속도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시고 문제점 있는 것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 도가 다 해드립니다. 의원님들하고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조금 안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 같은 것을 만드셔서 검증을 하신다든지 조사위원회를 만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시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도 제출하고 또 회의 개최하시면 저희들이 출석해서 답변도 드리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TF보다 더 강력한 조사위원회든지 검증위원회든지 하시면 저희들은,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적절한 형식으로 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민자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국가에서 한 것,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말씀하신 외곽순환고속도로 이 부분은 사실 국토부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 도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 주느냐, 그것은 제가 사실 장담 못합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을 통하시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심도 있는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서 공인 감정을 실시해서 통행료를 다시 책정해 놨는데 이 통행료 책정은 사실 그 자료를 또 주시면 저희들이 통행료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책정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산대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주민들의 요구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제3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상당한 정도로 힘을 행사해서 요금을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낮춰라. 그것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수지계산서에 의하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더 그 밑바닥까지 한번 혹시 찾아내셔서 바로잡아주신다면 낮출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과 제가 지금까지 한 바에 의하면 더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낮출 수 있는데 불구하고 더 받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소 만드는 부분 이것도 제가 요금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외곽순환고속도로 100㎞가 넘는데 휴게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휴게소를 만들라고 국토부장관한테도 이야기하고 서류로 또 면담을 통해서, 도로공사 사장 여러 번에 걸쳐서 요청했는데 하남하고 아마 두 군데가 지금 생겼죠. 그런데 그것도 좀 간이휴게소처럼 작게 만들었습니다마는, 북쪽은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는 여러 가지 교량이 많아서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안 나와서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적절하게 만들 수 있으면 이것은 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고속도로 북쪽 부분은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국립공원 지역에 굉장히 절차도 어렵고 사실 기술적으로도 교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량 옆에다가 매립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민자고속도로 다니는 사람만 부가가치세 내느냐, 도로공사에서 한 것은 안 내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점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합니다마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것 이거 사실 국토부 소관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 세금 깎아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많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은 도의회에서도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계속 촉구해 주시면 저도 같이 계속 함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보조금을 추가 투입해서 이용료를 낮춰라. 이것은 사실 저희하고 당연히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 정부보조금은 도지사 권한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에 대해서 제가 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는 사실 우리 경기도가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 상실한 고속도로 이용료 환불해라, 계양-장수 구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생각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결론을 내리시면서 중앙정부와 싸워서 주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임이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또 그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 말씀을 이모저모 들으면서 적절하게 중앙정부와 분명히 우리 경기도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계속 주민들의 말씀을 대변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상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민자사업관련 TF구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더 상세하게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획 세운 것부터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중간에 자꾸 이렇게 추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과도한 증액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 해보니까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도 받고 또 그 이후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의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계획도 정확하게 세우고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 기능, 저희들 공무원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성 제고 또 투자심사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후반기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가용 부족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지방교육세와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제대로 빨리 해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동감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깊은 정성과 현장성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각고 분투하시면서 체득하신 많은 가르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 이재준 의원님, 윤은숙 의원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질의를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행정이 땅이 넓고 또 워낙 다양합니다, 우리 경기도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도저히 현장을 모릅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주민들과 더 밀착되게 파악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와 공무원들이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십니다. 언제든지 현장의 목소리 전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은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 또는 비리 부정이 있을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고 또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재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서면답변서(이재준 의원)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과 투자심사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소상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명이 당연직으로 총 민간위원 구성비율은 도의원님들 포함해서 47%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앞으로 5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기능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사 임원 등 심사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지 실무심사를 이행하고 전문분야별로 안건을 배정하는 주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검증 등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지적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후반기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585억 원으로 대폭 축소 전망하였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긴축 전망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2회 추경에 잡은 재원은 3,585억 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금년에 신설된 지방소비세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374억 원보다 초과 징수된 3,010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다시 받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등을 합해서 세외수입 464억 원, 국가 추가내시액 111억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원을 포착한 것입니다. 물론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국비 그리고 부동산 경기 등 변수에 따라서 유동적인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증액요인이 발생되면 바로 실질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 결산 대비 1조 1,130억 원 세입감소로 예상되는 후반기 가용 부족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 결산 대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의 차액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조가 좀 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회 추경 때 잡은 것은 또 내년에 2010년 것을 결산하게 되면 보통 매년 한 1조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1~2월까지 계속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세 초과징수금이 3,099억 원, 부동산 교부세 등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는 액수가 2,225억 원 그리고 국고내시액 증가액 2,698억 원 등이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도 결산결과가 금년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현재 제2회 추경작업 중인데 추경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은숙 의원님의 열성 어린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목조목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 포승지구에 대해서 조기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지구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승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사실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부채가 118조 원이고 하루 이자가 100억 규모에 달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LH공사도 포승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협약서가 작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기본협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2012년 이후에 보상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12년 보상이라는 기본협약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LH공사 일정에 따르면 지금 사업추진전략용역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게 3월에 완료가 되고 나면 곧 이어서 LH공사가 실시계획을 시행하겠다,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이후에 보상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009년에 있었던 기본협약서에서 12년 이후에 보상하겠다는 첫 기본설계하고 크게 차이 없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LH공사가 당초 기본협약서에 맺었던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변수는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교수단이 있는데 저희 포승지구와 향남지구에도 다녀갔습니다. 이쪽에 타당성이 있느냐, 조기개발이 가능하냐, 민원해소는 가능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지식경제부 경자단과 함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포승지구 옆에 향남지구가 있는데 향남지구는 사업시행자조차도 지정이 아직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해 있습니다. 포승지구는 향남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민자사업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투명한 원가분석과 적정 이용률을 재산출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공인감정을 실시해서 통행료를 다시 책정하도록 하는 데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도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은 과거와 달리 평가방식에 가격 경쟁요소를 최근 도입, 치열한 제삼자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및 통행료 등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1차로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원에서 민자사업의 적격성 등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2차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등에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원가절감을 시행한 후 토목ㆍ교통ㆍ금융ㆍ회계분야 등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해서 투명하게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와 적정 이용료를 산정해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민자도로의 사업은 시설운영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고 도로의 기능별로 주무관청이 국토해양부, 경기도, 시군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통행료 재산정에 대한 TF팀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구성이 어렵다면 자료라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민자도로사업은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는 민자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산-퇴계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가 추진 중에 있는 민자도로사업은 일산대교 등 6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투명하게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민자도로사업은 관련자료의 공개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에도 협의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민자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보조금이 30% 이하로 투입된 도로에 대해서, 특히 일산-퇴계원 같은 경우에 20%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자도로사업에 적정한 정부보조금 투입으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사업은 앞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해서는 도민의 편익과 지역주민들의 금전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보조금이 확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산-퇴계원 민자도로사업 구간의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의 투입은 국토해양부에 가능여부를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물가상승률을 높게 책정해서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200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써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향후 발생할 물가상승률을 5%로 추정 반영하였으나 실제 공사비 산정 및 최초 통행료 산정은 실시협약 제43조제2항에 따라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통계청 발표자료를 적용하여 물가상승률로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비가 4,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인고속화도로의 총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당초 협약 시 공사비 4,809억 원, 보상비 812억 원이었으나 공시지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도가 부담하는 보상비 2,164억 원이 증가된 2,976억 원으로서 당초 총 사업비 5,621억 원에서 7,955억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감리비 재정부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총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와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재정으로 민자도로건설사업의 감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감리비를 매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에 반영하여 공사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보다 더 투명하고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의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세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조속히 지급하라고 하시고 또 경기도교육청 전입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교육청 전입금 계좌로 이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방교육세를 징수액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3,500억 원을 일시차입하는 등 운영자금에 어려운 면이 있었고 또 지방세는 징수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지방교육세 전출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에 단독주택용 토지와 공통주택 분담 후 개발사업자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연간 세입예산의 징수가 12월에 완료가 되어 매년 12월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재원인 개발지역의 취등록세 징수는 학교용지 매입 1~2년 후 주택 입주시점에 발생하므로 도가 교육청에 12월에 전출하는 것은 실제 세입발생 전 미리 전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교육세를 교육청 전입금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 자동이체 전출하는 방안은 현재 회계 관련 법률에 위배되어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예산편성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지방교육세 징수와 교육청으로의 전출에 일정시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의원 등 네 분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의거 5분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입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덕신도시 내의 경기남부역사는 LH공사가 아니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공문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2003년 9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평택국제평화도시 개발 및 평택항 개발, 경기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평택역)사를 전액 투자하여 건립코자 하오니 건설교통부의 중간역 설치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경기도가 당장 역사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지제역은 국비로, 경기남부역사는 경기도가 약속한 대로, 경기도가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맞지 않는 점과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질문 드립니다. 먼저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오백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 오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염원 색출을 위해 과학적인 실험과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경기도가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로 든 논문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에 신빙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주장을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김문수 도지사께서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고 그러한 자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왜 한쪽 자료만 보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팔당 유기농단지에서 직접 현장에서 조사한 실험자료가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없다면 “없다.”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있다면 “제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학적 실험과 자료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암물질 생성과 관련하여 만약에 도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고 가정한다면 경기도와 정부는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유기농 먹거리에 정부에서 유기농 인증마크를 달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등급별로 인증을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등급은 발암물질을 얼마나 많이 생성하냐, 그 정도를 보여주는 등급인 것입니까? 도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이제부터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유기농 먹거리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은 지금 당장 금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주장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며 유기농의 발암물질 생성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다음 세계유기농대회와 관련된 김문수 도지사의 답변에 추가질문 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는 단지 후원단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원과 지원만 하는 조직위원장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기도가 후원자의 위치라면 지금 당장 조직위원장을 사퇴하시고 그 자리를 민간에 넘겨준 후 정말 깔끔하게 후원과 지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회 개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IFOAM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IFOAM에서는 9월까지 경기도와 팔당공대위와의 합의안을 대회 개최의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팔당공대위와의 합의안에 관한 논의를 안 하셔 놓고 어떤 근거로 대회 개최를 확신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안을 못 만들어내어 대회 개최에 실패한다면 김문수 도지사는 그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 여러 날을 연구하면서 도지사에게 답변을 요청했는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대체됨에 약간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질문은 도지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와 교육청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 중에 지방재정 예측 가능성 제고와 재원 배분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기능강화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당연히 조속히 도입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 주심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위주의 주심제가 되면 오히려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간인 위주의 주심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법정교부금을 가장 잘 주는 곳은 서울시와 울산시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연간 1조 1,604억 원의 지방교육세는 물론 다른 교부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고 있음을 제가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 결산 당시 본예산 1조 3,200억 원보다 518억 원이 더 많은 1조 3,718억 원이 걷혔지만 오히려 1,008억 원을 삭감한 1조 2,710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2009년 1조 805억 원을 당초 세입예산보다 교육재정이 더 걷히게 되자 11월 추경 정리 때 1조 1,604억 원으로 증액하여 연말에 추가 교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등을 매월 자동이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은 매월 말일 징수한 지방교육세 등은 도청의 일반사업비 재원이 아니니까 서울시처럼 매월 1/12 균등 교부하라는 취지입니다. 지방교육청 특별회계 계좌에서 이체가 어려우면 우리 도청의 일반회계 구좌에서 교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현재 법률의 개정 없이 지방교육세는 자동이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11조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세 담당관과 통화를 했는데 자동이체 금지사항은 없으며 법률로 금지한 조항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징수금의 이 범위 안에서 자동이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화면 금방 알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이토록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령 자동이체가 어려우면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대답은 쏙 빠지는 것입니까? 지방교육세 1조 3,210억 중 8월 현재 1,800억 원을 교부해 놓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전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도지사님의 답변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청 지방교육세 8,360억 원의 교육재정을 볼모로 1조 5,900억 원의 단기예금이자가 꼬박꼬박 경기도청 일반회계에 쌓이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경기도청 일반회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까? 그 이자 증식 때문에 답변은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서울시 교육과 경기도 교육의 엄청난 마인드 차이이며 괴리감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대답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알고 계셨다면 경기도라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나마 다행이십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기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도지사께서 경기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운영 실무자들이 안이한 판단으로 도지사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경기도정의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의 결단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촉구하면서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매월 균등하게 교부할 의지가 있으신지 존경하는 도지사님의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후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처럼 답변은 여전히 후반기 추경을 할 수 있는 예산은 3,585억 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는 연말까지 추가 편성할 예산은 1조가 넘는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야 경기도정의 재정이 정상인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도청과 교육청 양대 기관이 충돌하는 것은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고 협의부족으로 오는 교육청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의 결산 기준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예견치 못하고 추가 교부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교육청 행정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교부금에 관해서는 당당히 요구를 하시고 양대 기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하신 문경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행정협의회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 교육재정협의회와 통합하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도지사의 열정 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의 항구적인 개선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일이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KTX 평택역사 추진을 경기도가 전액 투자하겠다.” 이 공문서를, 2003년 9월 9일 공문서를 보여주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속서류에 보면 “평택 국제평화도시 개발이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평화도시의 명칭이 지금 고덕신도시인데요. 당시에 “그 도시개발의 이익으로 100%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금이 우리 도에서 발생하느냐, 사업주체인 LH공사에서 발생하느냐. 지금 고덕은 LH가 주로 하고 우리 도가 산업단지 일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비를 100% 대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서류를 검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정을 하신다기보다는 별도로 서류와 당시의 관련자료 또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돈을 다 내라. 그래서 고덕역 하면 되지 않느냐, 3,000억. 참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3,000억을, 우리 가용재원이 1년에 1조가 안 됩니다. 역 하나 만드는데 3,000억씩 쓰고 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능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8,000, 제가 맡은 일이 8,500가지의 법정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 요즘처럼 비오면 농사가 제일이고 농사, 여러 가지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에 3,000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 말씀 중에서 “무슨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자료도 있고요. 국내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자료는 여러 가지 저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 것 생략하고요. 국내자료에서도 장현성 외의, 2006년도 자료입니다만 “서울시 수돗물 배급수 계통에서 소독부산물 분포특성”, 이 소독이란 염소소독을 하면서 그 부식물이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별도 추가로 제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현장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네? (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의원 보충질의에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의원님들, 경기교육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건으로 질문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보충질문에서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경기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숙 의원님께서 경기도청의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의 전입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출과 전입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로써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에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재정협의회를 함께 추진하고 또 상의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경기교육과 관련해서 경기교육지원행정협의회가 마련되어 있었고 어제의원님의 질문에서도 경기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추진 의지와 그리고 추진 촉구를 말씀을 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저희가 경기도청과 협의하여서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서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상호협력을 위한 자료협조 그리고 교환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더욱더 살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충정과 그리고 관심ㆍ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2009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후반기추가경정 확보재원은 얼마이고 또 결산총액 및 결산가능액은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액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15조 436억 원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2회 추경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소비세입니다. 소비세 3,010억 원, 세외수입 464억 원,의존재원 111억 원으로 해서 3,58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갭이 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조 넘는, 작년과 금년 예산이 추경 빼놓고 1조 1,333억이 나는데 아직도 한 6~7,000억의 갭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제가 2009년도의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13조 9,445억 원이었는데 최종 금년 3월에 결산을 해보니까 1조 991억 원이 늘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조 436억 원으로 이렇게 1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가 연말까지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는데 징수결정된 것이 내년에도 계속 입금이 됩니다. 그러한 추가로 거래세하고 레저세가 증가된 분이 작년 경우에 5,300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부담금이 좀 감소된 게 한 2,900억 그다음에 교부세가 추가로 또 들어오는 게 한 2,000억,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내려온 게요. 그다음에 국고내시액 등이 늘어나서 그렇게 좀 갭이 생깁니다. 결국은 내년 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비교치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미리 그런 것을 다 늘어날 걸로 보고 재정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감액도 되고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실한 재원이 잡히는, 확실한 재원이 예상되는 돈으로 2회 추경을 하고 거기에서 또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는 결산을 해서 내년에 또 추경재원으로 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이렇게, 의원님들께 이해가 쉽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정확한 자료와 예측치를 전달하고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서울시하고 울산시의 사례를 예시하시면서 매년 균등한 교부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도에서 매년 징수하는 지방교육세하고 실제 전출되는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자수익을 고려한 그런 행동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근본적으로 지방세 징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울산시 같은 대도시와 경기도에 있어서의 징수 패턴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징수가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전출을 정확하게 1/12 균등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도의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재정 관련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통상 도의 재정지출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지출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징수 패턴 같은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몰리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취지, 예측 가능한 전출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에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징수액과 전출액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징수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될 수가 없는 세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빠른 시점에, 그 차이로 인한 시차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