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교통행정과장 김학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교통행정과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189억7,0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4억8,800만원이고 명시이월 22억4,400만원, 사고이월 19억4,900만원으로 총 41억9,300만원을 이월하였고 금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43억3,700만원이며 2009년도 징수결정총액 93억500만원, 수납액은 44억2,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8억8,2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과태료는 8억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300만원 수납하여 징수률이 59% 정도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43억3,700만원이고 지출금액은 33억1,800만원, 사고이월액이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후 잔액이 10억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거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을 중심으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 잔액이 300만원 이상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 교통관리위원회 수당이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회의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310쪽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역, 사업내역, 세부사항하고 집행잔액도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건별로 나오면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주요사업 얘기하시는 것은 옥동주차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별로.

버스총량제용역사업비입니다. 310페이지에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택시총량제라는 것은 올해 택시수요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비이고, 그 다음 시설비 1억7,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버스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에 광고판 붙이는 사업인데 이것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 남아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유가보조금 집행사업입니다. 다른 화물자동차나 택시 같은 유가보조금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돈이 좀 남아있는데 이것은 유가변동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금액이 달라집니다. 남은 금액이 9,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관리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버스무료환승용역 했는데 용역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용화물자동차감차보상비입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를 감차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작년도에 신청이 없어서 감차보상이 없었습니다. 7,400만원은 국비여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차타워건립니다. 옥동주차타워인데 위치는 옥동사무소 옆에 1,735평, 189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인데 2009년도에 14억원 수립했습니다. 지출이 19억2,000만원이고 명시이월 12억7,000만원 했습니다. 계획은 9월에 준공해서 10월에 행정절차 끝난 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벽지노선운행을 하면 읍면에서 벽지노선실적을 보고를 합니다. 실적을 보고 확정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이전사업입니다. 터미널은 규모가 민자, 공공시설 포함해서 2만 평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은 19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19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6만6,144㎡이고 그중에 도로가 1만6,000㎡, 광장이 2만4,000㎡, 주차장이 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12억원인데 공공이 190억원, 민자가 122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말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달 월요일쯤 되면 우회도로를 직선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64억원 중에서 지출했는 것이 33억원이고 명시이월이 94억원이고 사고이월 19억원 잔액이 6,200만원인데 이것은 문중토지로서 보상금 수령자가 없어서 사고이월 된 예산인데 재이월할 수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업입니다. 313쪽 위에 조금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과년도 포함해서 93억원인데 수납총액이 44억원, 48억원이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8억5,5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5억300만원인데 57%징수해서 나머지 3억5,200만원이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위반,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등이며 2009년도는 8억5,500만원이고, 지금까지 돈을 안 낸 이유가 과태료인데 가산금이 없어서 폐차될 때 하느라고 돈을 안 내 가지고 있다가 2009년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서 최초 1월달에는 5%, 월 1.2%해서 60개월하면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질서위반규제법이 더 강해져서 7월13일 발의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 다 마치면 앞으로 번호판까지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 공공요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공요금이 보통 공공요금을 집행할 때는 등기를 발송하는데 등기발송할 때 1,700원, 반송이 되면 1,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찾아 가지고 발송을 잘 하니까 공공요금 반송비가 적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보수비 이것 기간제보수는 사역기간중 한 사람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41쪽 공공운영비에 이것도 우편요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한은행에 가상계좌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도 더군다나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많이 줄이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제대 군인 두 사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900만원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196건 해서 건당 3만원 정도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돈을 주고 뒤에 받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산이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642쪽입니다. 이것도 공공요금에 보험 배상금 4,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LED교통신호등을 바꿨더니 전기요금이 30%이상 절감되어서 4,000만원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900만원인데 교통안전기본계획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늦게 하느라고 감하지를 못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신호등교체하는 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시설비 이것은 LED교통신호등하고 시비부담금 중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비는 반납하고 32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시설비 이것은 작년도 3억원을 세워서 태양광승강장을 설치하고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643쪽 이것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처음 계획보다 늦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500만원,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644쪽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데 이것도 청원경찰이 중도퇴직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공단경상전출금 이것은 공단 인수시기를 작년 5월에 넘겨줄려다가 7월에 넘겨줘서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2개월동안 남은 금액이 3,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638페이지에 결손처분 8,232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것이 없거나 기간도래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기간 도래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보통을 거듭 할수록 대다수 시민들이 어려워 질 수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또 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물론 세입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의 나름대로 쉽사리 계속 누적시키기 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결손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과태료 미수납액을 보면 3억5,200만원인데 답변에서 추징을 해서 수입부분으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속을 할 때 돈을 안 낸 시민들은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겁니다. 양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쪽으로는 돈이 없어서 어려워 못 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쪽으로는 나는 불법주차가 아닌데 불법주차로 끊겨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에게,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도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론 사전에 경고하고 몇 분 기다려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을 하더라도 상대가 인정할 정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차를 대도 무방한 자리에 끊는 것하고 코너에 끊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요즘 사진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단속을 할 적에 시민들이 내가 단속을 당해도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 벌금을 냅니다. 단속에 대해서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하게 하는 것 있잖습니까?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세입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일부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신경을 써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맡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회계 결손처분하는 금액 솔직히 관리 안 되잖아요. 미수납액 관리 못하잖아요. 미수납액 독촉한적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독촉장 발부하고 있고 어떨 때는 필요한 부분은 개인별로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다 했어요.

차량이기 때문에 차에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압류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1차, 2차 징수독려 했는데도 안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가서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폐차할 때라도 납부하도록, 현재 주차위반 보면 바로 바로 압류하잖아요.

예, 압류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못해 가지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압류 못하는 것이 발생되는 게 차들이 무단방치나 무단폐차 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효 지나서 압류물건 차들이 오래 되니까 압류한다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물건이 돈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차는 언젠가 굴러다니다가 폐차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폐차할 때는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압류해 놓으면.

대부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되면 폐차가 안 되잖아요.

폐차를 할려고 그러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이런데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결손처분 하는 것을 눈도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쉽게 해요. 1년 총액이 수억원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럴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게 안 맞는가 하는 판단이 대책을 만드는 게 안 맞느냐 하는 판단에서 과장한테 질의를 드려 봅니다.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방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 실과소에서 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징수부서를 별도로 해서 세입과 관련되는 부분 어디에선가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써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안 맞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는데 311쪽에 광역교통망 기반구축사업에 예산을 28억5,900만원이 미집행상태에서 감리비는 1억1,600만원이 전액이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당초 예산액이 64억1,9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6,399만원이면 사실상 감리비도 조정돼야 맞는 아닙니까?

감리비가 우리 하고 풍산마애 앞에 있는 풍남교하고 공동 감리를 시켰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공동감리비를 했는데 우리 감리비를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간 겁니다.

아니 웃기는 얘기인데 예산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오잖아요.

우리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풍남교 감리비는 그 감리비가 있을 테고 여기 감리비는 여기 감리비가 있을텐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총 예산금액이 당초에 편성할 때 64억1,900만원에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좀 줄었잖아요. 63억9,9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리비도 지출원인행위할 때 금액만큼 조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산총액에 대해서 감리비가 산출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되는 금액이 맞고 예산집행에 따라서 비율대로 집행하는 것이 또 맞는데 이게 보니까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하고 비율도 맞추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예산집행은 50% 상회하게 집행했는데 감리비는 전액 100%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하고 비율하고 맞추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예산집행은 50% 상회하게 집행했는데 감리비는 전액 100%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감리집행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감리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집행했는 것은 아까 풍남교하고 2개를 하느라고 똑 같은 돈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비율은 일정한데 우리 돈을 먼저 집행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실제로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래 그래 하면 안 돼요. 계수는 서로 맞춰주는 게 맞죠. 특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현액 대 지출원인행위액이면 지출원인행위가 지출결정된 금액에 맞춰서 감리비도 거기에 조정돼 주는 게 또 맞아요. 그죠. 그것은 그렇게 맞춰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중 농촌협력과장님이 대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담당을 소개한 후에 결산자료를 설명할 때 다른 과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이월액 위주로 가는데 세부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56억7,712만9,470원입니다. 지출액은 134억1,209만2,51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2,222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4,220만9,96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약용작물개발센터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8억8,377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3,613만8,040원입니다. 다음 이월액이 1억2,222만7,000원입니다.

관리소장님은 운영비를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예.

물론 예산과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번 추석 때 앞으로 도선부분들을 물론 단축할 때는 단축을 합니다마는 명절 같은 데는 그 지역에 출향인사들이 왔을 때 도선운항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는 시험장 있죠?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수상레저 시험장.

그 부분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그 부분은 재난방재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외지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지도 관리부분에도 조금 이전하고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거기에 평소에 지방에서나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보다도 시험기간에 그러니까 자동차면허처럼 조정면허시험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있는데 두 번 조정시험기간 내에는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와서 전문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시험코스처럼 중간중간 코스시험을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방재과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수운관리사무소 현장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운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물론 결산서류, 부속서류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부서마다 중요한 부분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위원장님은 사전에 중요한 것은 유인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분량의 책을 보면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회의 운영을 하면서 유인을 보면서 금방 습득을 해서 나름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미리 위원장이 전문위원께 지적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결산심사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를 보면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는데 보고서 대로 보는 바로는 총평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결산에 임하기 전에 과별로 결산했을 때 지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파트를 나눈다든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과별로라든지 어떤 결과물 같은 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의 효율성보다는 결산안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내용을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간사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되, 주요지적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김대일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를 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