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2009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길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유병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7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관계로 금번 결산안은 공기업민원담당관실에서 이관된 사무에 대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입은 내용이 없습니다. 세출 설명서 5쪽 다수의 민원 합리적 조정사무 예산현액 414만 8,000원 중 3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4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쪽 민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심의 안건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834만원 중 지출 3,752만 7,000원을 하였고 81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건수는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4,75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302만 6,075원, 불용액은 450만 1,925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우수사례 견학 국내여비 900만원 중 46만 4,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목적으로 편성한 324만원이 심의위원회 미 개최로 전액 불용처리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유티 Fair 개최 개요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로 나눠져서 우리 본부장님 양쪽에 보고드리고 질의ㆍ응답에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는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도 미미하고 항목도 미미합니다. 우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 Fair 개최, 물론 그 때 본부장님이 안 계셨지만 일단 시의회가 개설된 지도 3개월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개최를 하고 났으면 돈을 지출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간략히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가 뭐 이런 게 있었다든가 계약이 있었다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투자유치가 되는 것은 아닌 행사고 전반적으로 인천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잠재적인 투자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개최된 그러한 행사입니다. 지난 4월 17일 투자사업설명회에서 참여인원은 한 3,000여명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참석 인사는 주요 건설사 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홍보는 많이 하셨는데 물론 몇 개월이 안 됐지만 아웃풋이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아직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민간차원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을 집계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후에는 가능한 한 그래도 시민들에게 추후에 또 내년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런 사업을 개최해서 이마만큼 효과가 있었다라는 투자 대비 어떤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세출결산 두 번째인데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잘못한 것 같아서, 우수사례 견학 국내여비 불용액이 46만 4,400원이라고 검토보고서에 써놓았는데 46만 4,400원이 아니라 46만 4,400원은 지출을 했고 불용액은 43만 5,600원인데 이것 잘못한 거죠? 전문위원님.

네.

이것은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요즘 인천시가 재정 악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런 불용액이 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예산편성에 꼭 만전을 기해서 정말 우리는 한쪽에서는 이자를 내서 기채를 발행한, 이자를 내면서 한쪽에는 놀고 있는 돈이 있지 않도록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은 다른 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총괄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정말 경제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추진본부인 만큼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목적으로 편성한 324만원에 대한 심의위원회 미 개최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있는데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투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법적 위원회인데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총 11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고 2008년도까지만 해도 4회에 걸쳐 심의를 하여 왔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전액 쓰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사안이 그리 크지 않고 또 보고를 잘 해 주셔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드리며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경제수도추진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3억 8,6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20만원보다 3억 3,24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5,420만원은 저희 본부가 신설되면서 기획실에 있던 다수인 민원처리 사무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촉진사무에 대한 예산이 이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82쪽 경제수도구현사업은 경제수도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보고서 유인, 워크숍 및 전문가 초청토론회 개최 등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의 분담금으로 2억 1,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8,66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5,420만원보다 3억 3,2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 7월 28일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과 경제수도정책자문수당, 경제수도비전보고서 유인,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등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제수도 정책추진전문가 자문수당 1,000만원을 금년도 회계연도 마감시한이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10회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바 회의개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경제수도추진 워크숍, 전문가 초청토론행사비 1,800만원을 3회의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2억 1,144만 5,000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정책기획관실에서 2억 1,294만 5,000원이 편성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322만5,000원이 삭감된 1억 5,972만원이 편성되어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요구와 중복되는 바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경제수도정책추진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는데요. 전문가 자문그룹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위원회가요.

네, 지금 구성하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처음 듣는 위원회라서요. 그러면 여기 회의록이 있을 리 없고 지금 중간이라도 결정된 위원들 리스트 좀 부탁드려요.

네, 리스트를 저희가 위촉하려고 했던 베이스된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홍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워크숍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지금 9월이면 10월, 11월, 12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10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문위원들 10명이 하루 참석하면 10만원씩 계상해서 10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을 짜면서 올해는 10회를 못 하잖아요. 10회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한 달에 세 번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횟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도 말씀대로 지금 3개 내지 4개의 분야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따지면 2회 내지 4회 정도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문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10명 정도로 이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잘못 됐나요?

아니요.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한 자문단을 구성할 때 자문위원을 1명 불러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문전문가를 몇 명 부를지를 단위사업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구성중에 있으니까. 한 번 자문할 때 자문단 풀 중에 어떤 분부터 우리가 자문을 받을 것이냐 그런 결정은 아직 미정된 상태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 28일 발족이 돼서 선거과정에서 송 시장님의 경제수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쪽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또 예산부서에 있는 풀경비 중에 1차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토론회 때도 발제자나 이런 분들이 세 분 정도 오시고 토론자가 이번에 8명이 오신 거거든요.

본부장님,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올 연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10만원씩 10회 10명씩 이렇게 해서 예산 1,000만원이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전보고서 유인하는데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이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실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0회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은 지금 10명이잖아요. 전체 10명이 다 와도 10명이고 그중에서 5명을 부를지 3명을 부를지 모른다면 이 예산 쉽게 말하면 수당 1,000만원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1,000만원 세워놓고 정리 추경 때 다시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럴 계획이신가요?

그렇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들도 적극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몇 번 회의를 할 수 있다. 내가 계산을 하면 10만원씩 1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 그럼 300만원이면 되는데 왜 1,000만원을 요구하냐는 얘기지.

3개 연구회가 월 한 번씩 정도 하면 3×3=9, 9회 정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이요.

각 연구회별로 10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 인원을 전문가를 몇 분 뽑겠다는 거예요?

10명씩 뽑겠다는 겁니다.

몇 개 그룹으로?

현재로는 3개냐 4개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3개 정도로 분과를 나누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참여정책위원회라고 어제 조례안 상정된 것 알고 계신가요?

시정개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도 전문가들이 포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또 만들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것은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쉽게 말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구성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조례를 하고 만들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전문가 자문그룹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경제수도정책추진 전문가 자문수당 그 다음에 유인이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유인이야 필요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겠지만 최소한 자문수당 1,000만원 예산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팀장님들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해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료를 오늘 통과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승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2,000만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 주시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2회 추경예산서 기획관리실 소관 16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기정예산이 2억 1,2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삭감한 예산액 1억 5,972만원이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이 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식경제부에서 우리나라를 크게 5 플러스 2로 개발할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해서 대경권 그 다음에 부산 쪽에서 동남권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요.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특별하다 해서 5 플러스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시ㆍ도 단위로 할 게 아니고 인접된 광역적인 측면에서 발전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법으로 발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고 발전위원회를 유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해당 시ㆍ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발전위원회 밑에 사무를 보면 그런 사무국 같은 것은 위원회 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성이 되면 국비 플러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ㆍ도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국비 가지고는 되니까 그러한 비용을 분담해서 비용을 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은 5 플러스 2 발전위원회에서 책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광역시는 얼마 내라, 서울시는 얼마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금액이 얼마죠?

우리가 본 예산을 할 때는…….

아니, 본예산하지 말고 분담금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인천광역시가 발전위원회에 내야 될 돈 그 금액이 얼마예요?

3억 7,100만원으로 분담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3억 7,100만원이요?

네.

그러면 3억 7,100만원을 내기 위해서 제가 유추를 해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1억 5,90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2억 1,000을 세워서 합계 3억 7,1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검토보고서에 체크도 했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분담금 3억 7,100만원 중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얼마 그 다음에 추진본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장님은 한 사람인데 왜 추진본부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군데서, 분담금은 딱 정해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이든 아니면 추진본부든 한 군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왜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분담금인데 이것을 나눠놨죠?

그 동안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업무가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저희 본부가 신설되면서 그 업무를 이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구가 생기면 그 기구에 따라서 예산편성 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담금을 분기별로 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분납하고 남은 돈 한 5,000만원을 저희 쪽에 기정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1억 5,000여만원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2011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정책기획관실은 빠지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3억 7,100만원을 다 세워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관하면서 기 집행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삭감하고 이쪽으로 이월한 거네.

이체를…….

이체를 한 거죠?

네.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본부장님한테 요구하면 다른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자료를 주셨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질의 하나 안 하나 답변은 정해졌을 텐데 이 분담금이라는 것은 연초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3억 7,100, 2010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물론 인천시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기별로 낼 것을 잘라서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고 아마 이랬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게 사실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본부장님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예산이라 하면 그 해에 예정돼 있던 인건비라든가 노출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일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잘라 세우지 마시고 그게 예산의 기본 목적이고 기본 배경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럼 인건비를 6개월치 세우고 또 후반기 추경 때 6개월 세우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본부장님께서는 2011년 예산을 세울 때 분담금은 분할해서 세우지 마시고 전액, 물론 내년에도 분담금이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늘어난다 하면 늘어난 금액을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금번 추경에 1억 5,800만원이 5,300만원 외에 더 추가된 것은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3개 시ㆍ도지사가 공동의장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는 인천에 와서 인천시장이 의장이 돼서 회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 4월 12일에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서울이 그 때 의장을 해서 그래서 광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공동과제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GTX라든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 간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협의하에 그런 것을 빨리 해 보자라는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그 과제를 채택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3개 시ㆍ도가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연구팀, 실행팀이 필요하니까 기구를 만들자 해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 추가로 4월에 내려온 것이 저희 분담금이 1억 5,800이 돼서 추경 사유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당초 본예산에 됐을 때는 4월에 회의가 없었으니까 예산확정된 것이 2억 1,000여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내다가 4/4분기 것 5,000만원이 넘어와서 이번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새로 생긴 비용 1억 5,800만원하고 분기별로 내려고 했던 5,000여만원을 합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물론 내년에도 현 상태에서 저희 분담금 전액을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설명하는 와중에 그러면 올 가을에 우리 인천에서 회의를 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최할 때 비용이 생길 거란 말이요. 그러면 이 분담금 전체 내에서 경비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또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는 경비고 접대비든 뭐든 따로 우리 인천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분담금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전액 분담금에서 지출한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증액한 것은 4월에 분담금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추경안에 세웠고 분할해서 세운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경제수도를 이끌기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시는 우리 직원 분들에게 그리고 홍준호 본부장님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회를 어제 하셨잖아요? 그제 하셨나요?

그제 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개념을 다듬는 토론회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토론자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짚을 문제는 추경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추경 사항이 간단한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정책에 대한 것. 토론회가 급히 추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집도 나오지 않은 와중에 막 급히 추진되고 의회하고의 협의도 별로 거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얘기하시니까 그 때서야 의회에서 1명 해서 제가 들어가서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토론회가 기획되고 추진된 게 어떤 이유인지, 급히 추진할 이유도 있었겠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신 건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말에 본부가 되면서 소관 상임위 문제로 의회에서 결론이 좀 늦게 났습니다. 늦게 나다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시장님 지시사항은 뭐냐 하면 경제수도를 시장님 선거 과정에서 큰 두 가지가 경제수도하고 소통인데 그래서 경제수도를 취임 100일 때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자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했으니까 8월, 9월, 추석기간도 있고 휴가 기간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공식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9월 초에는 해야겠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9월 8일로 픽스해 놓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도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서 발제자 분들부터 해 놓고 토론자를 할 때 이번 187회 정례회 본회의 하던 날 그래서 기획행정위와 산업위에 저희가 9월 8일에 했으니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토론도 그렇고 또 100일을 맞이해서 100대 공약을 발표하시는 문제가 있었고 우려되는 부분은 자꾸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달리신다는 거예요. 독주하신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협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같이 가는 인천시 정부를 구성하는 공동축으로써 협의를 하지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보고하고 변명하는 그런 게 계속해서 일관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경제수도추진본부이고 또 산고를 겪으면서 탄생한 건데 의회에서도 격론을 겪으면서 탄생한 경제수도추진본부인데 의회를 존중하고 항상 협의하는 또 공식적으로 보고가 어려우시다면 핸드폰이 있잖아요. 간사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협의해 주시면 될 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토론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경제수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신 것을 봤어요. 보니까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도권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첨언하실 수 있나요?

인천이 차별화 되는 것은 경제수도 개념이 일단은 선거 과정에 뼈다귀 3개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항만공항이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차별화되는 중요한 자산 인프라고요. 그 동안에 도외시 되었던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여 왔고 인천을 지탱해 왔던 산업에 대해서 그 동안 등한시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리고 그러한 기반을 통해서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해 나가자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자라는 큰 축을 갖고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도라는 개념이 캐치프레이즈 성격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담는 과정에서 그러면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그 동안 해 왔던 것과 뭐가 차별이 되느냐 해서 했던 것을 말씀드렸듯이 광역경제권, 중국에 집중하는 것 다음에 경제자유구역만 갖고 여태까지 전 안상수 시장 체제 때는 경제자유구역에 경제를 집중하고 구도심에 대해서는 재생이라고 해서 도시를 뜯어고치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인천이 지금 현재 교육도 최하위 여러 가지 최하위니까 돈 벌면 서울로 떠나고 애들이 공부 좀 잘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부모들 이사 가고 해서 경제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게 교육과 의료, 그래서 교육ㆍ의료 부분을 더 보강하고 여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발표될 때는 경제수도로 하면 문화다 관광이다 환경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돼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본부가 하는 차원에서는 각 실ㆍ국에서 하는 부분 중에 교육과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을 개발해 보자 하는 차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날 토론회 때 저희 본부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 같고 먼저 구상안을 하고 여러 발제자와 토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또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는 과정이시고 그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그 목표에 대해서 설정하는 과정에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 동참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이 송영길 시장님이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콘크리트 그만 붓고 사람 중심으로 복지와 교육, 문화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표로 결정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무자비한 개발행정 속에서 신음하는 환경과 서민들 교육ㆍ복지에 대해서 그것은 표로 다 심판한 것이거든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아까 설명하시거나 나와서 발제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제가 잘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성장, 개발에 중점을 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천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에만 집중되는 모습은 지난 안상수 시장님 때와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 시민들이 볼 때. 그러면 그렇게 선거 때 강조하고 표심을 주었던 교육ㆍ문화ㆍ복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 특히 서민들 아파하고 살기 힘든 도시, 자살률 높은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 인천에 대해서 복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토론회에 가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10개 실ㆍ국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10개 중에서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날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분도 경제부분에서의 복지부분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경제쪽에서도 약자가 있고 한 부분을 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복지에 관련돼서는 또 해당부서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정도로 일단 토론회를 했다는 것이고 시 전반을 발표하실 겁니다. 10월 초에, 그 때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드셔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교육ㆍ복지 문제를 하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기획실에서 교육지원담당관실이 있지만 저희가 교육부분을 터치하는 것은 저쪽은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공교육쪽 이런 쪽을 고민하면 저희는 다른 쪽에서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정전반을 그리는 그러한 쪽에서는 분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경제수도라는 쪽에서 시의회하고 앞으로 협의관계는 지금 문제가 됐던 시의회하고 우리 시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런 토론회를 많이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10월 8일이라고 개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년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토론회를 거쳐서 시의회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하는 그러한 자문회의 또 워크숍 이런 것을 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정비하면서 말씀드릴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임위도 있고 또 시정질문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같은 고민을 같이 나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토론회 말씀하셨으니까 토론회도 시의회에서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 간사인 저도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회가 행동이 느려서 못 하고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토론회 또 시의회에서 하는 토론회를 녹여내서 좀더 시민의 요구를 잘 받아내는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제수도의 개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 우려되는 또 시민사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우려하는 신자유주의다 개발주의의 방점이 찍혀 있다 대단히 우려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경제수도로 대표되는 개발의 축과 소통으로 대표되는 복지 분배의 이 축에 대해서도 어떻게 연결하고 같이 두 바퀴가 정진할 것인가 이런 쪽의 개발과 함께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성장을 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소비가 아니고 사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회투자 전략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3억 8,663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수립 시에는 철저한 재정지출 계획으로 재정 건전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동 조례와 관련된 경제청 허기동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경제청에 관련된 조례인데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은 저희 본부가 되면서 경제청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지도ㆍ감독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를 할 때 경제청이 독립기관으로써 했는데 가능하면 본청 실ㆍ국에서 조례안은 발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청과 관련된 조례안 상정을 할 때 저희도 좀더 신경을 써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 및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입주대학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법인기업으로써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업수행의 범위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송도글로벌대학에 입주하는 외국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했고 안 제15조에서는 필요한 때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수익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시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입주대학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글로벌 대학 유치,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해 동북아 교육허브도시를 실현하고자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제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의 제명은 설립만을 명기하고 있어 조례안의 내용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명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재단의 사업 수행과 관련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ㆍ시비, 수익사업 등 재원 확보 운영방안과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13조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관련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기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SPC 이사회에서 이사 분들 상세 이력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자료요구하셨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하실 것.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송도글로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망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 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까?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있었습니다.

이재병입니다. 첫째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부실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까요? 조례안을 한번 보시죠. 조례안 잘 만드셨습니다. 손을 보려고 하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다만 저는 6조에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인천시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또는 외국대학협의, 들어오시는 외국대학의 분교장입니까? 분교장, 예를 들어서 부총장이 계시면 부총장 정도 이런 분들이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정도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SPC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의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 사실 도개공하고 인천경제청 출신 분들이 다 이사회에 차지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신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것 이사회랑 주신 자료랑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오홍식 님은 이사님이신가요?

추가 여쭐 건데 인천대가 유치한 외국학교도 여기 글로벌캠퍼스 이용 가능합니까?

이재병 위원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명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를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외국학교 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3조제1항 중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사업연도와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위원님들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경수 인천대학교총장 안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동수 간사님과 이재병 간사님 그리고 차준택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정을 보살피시느라 바쁘신 중에서도 인천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서남부권의 지역거점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대학은 송도캠퍼스 이전과 함께 3월에 전문대학과 대학통합을 계기로 명실공히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우리나라를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인 종합대학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법인전환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대학발전을 위해 저희 구성원들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지금 대학발전을 위해서 교수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대학 개혁작업을 현재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대학발전을 위한 2020비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국내 10위권,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대학의 일부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의 선진화를 위해서 국제교류나 또는 글로벌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011년에는 신임교수 우리 연봉제를 실시해서 성과급에 대한 것을 도입코자 하고요. 2013년에는 교수에 대한 연봉제를 전면 실시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변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2016년에는 대학입학 정원이 감소한다는 이와 같은 대학의 앞으로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선정하는,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우수한 신입생이 오지 않는 그와 같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기술회사를 전국에 여덟 번째로 수립해서 그 자회사를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대학에 대한 재정건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대학 통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 부족 현상도 있고요. 또 대학이 현재 있는 시설변화에 따라서 내부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제 우수교수 특채를 통해서 인천대학도 명실공히 국내외 우수대학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산업개발의 지원을 통한 인천경제발전에 기여할 의무도 지니고 있고요. 또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족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학에서 해야 될 수업권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현재 수도권에서 지금 허가를 받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단을 통해서 지역 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대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은 따라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초교육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인력풀제를 통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강화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또 교육역량인증제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학이 현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가 송도의 이전과 함께 대학통합 또는 향후에 우리가 꼭 이뤄야 될 국립대학 법인 전환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대학은 정보인프라에 대한 부족을 계속 해 줘야 될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데 또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은 기회가 닿으시면 우리대학을 직접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현재 저희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도 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의 간부들은 제가 총장으로서 소개는 오늘 처음이니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훈 부총장님, 다음은 부이사관이신 김기완 사무처장님, 다음은 정보전산원장 홍윤식 교수님, 기획처장 박동삼 교수님, 다음은 시민대학장 이갑영 교수님, 다음에 어학원 원장인 이진성 교수님, 다음은 체육진흥부장 한상철 교수님.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간부들이나 부총장으로 하여금 오늘의 안건 2009회계연도 결산 및 2차 추경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학사일정상 떠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기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은 물론 통합된 우리 인천대학교의 발전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575억 8,263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91억 9,300만원으로 이중 532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 6,800만원이 남아서 사고이월로 1억9,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7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66억 1,700만원으로 이중 660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01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 9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591억 9,300만원으로 미수납액 68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66억 1,700만원으로 이중532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800원과 집행잔액 41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 결원으로 인한 17억원 등 각종 교육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2억 900만원과 예비비로 9억 5,0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총 4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잉여금 총 규모는 59억 6,800만원으로 사고이월 1억 9,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7억 7,000만원을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62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반환액 9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261억 2,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500만원은 경기침제 및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은 398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0억 6,800만원을 수납하고 67억 5,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변상액 미수납분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고 부분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는 대학교 기본시설 건물유지비 등으로 예산현액 18억 7,500만원 중 17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12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학산도서관, 정보전산원 운영 등에 대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28억 1,300만원 중 26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실험실습운영 기반확충은 학생 및 교수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구입경비로써 예산현액 20억원 중 17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학교수업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였으며 2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학생후생복지증진은 성적우수 학생과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보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 74억 9,700만원 중 64억 8,600만원을 지출하여 10억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9억 5,000만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의 학생교류활성화 지원은 학생문화체험 및 해외연수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3억 4,1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학생문화체험 지원자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수학생 유치지원은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경비로써 예산현액 8억 7,500만원 중 8억 1,400만원을 지출하여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대학교육 여건개선은 학부 및 대학원 외래강사에 대한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50억 5,600만원 중에서 48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교육활성화는 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5억 1,300만원 중 5억 100만원을 지출하여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국가시책사업 지원체계구축은 국책사업 대응자금으로 산학연 공동사업, 과학영재교육센터 사업에 대하여 대학부담금으로 1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학사행정운영지원은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16억원 중 1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300억 1,000만원 중에서 282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17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경비는 대학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 24억 2,300만원 중 20억 3,6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내부거래지출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수입금 전액을 시로 전출시켰습니다. 아울러 21쪽의 보전지출은 각종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등의 구입을 위해 차입한 IBRD 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 경비로 2억 1,30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 및 계속비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23쪽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9억 8,600만원으로써 제11차 IBRD 교육차관 원금 및 이자로 3,590만원을 집행하고 9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과대학 설립ㆍ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9,8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의 채무부담행위 내역과 25쪽의 기금결산보고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채권현재액보고서, 27쪽의 채무결산보고서, 28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30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의 경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리추경 등의 절차를 거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41억원에 이르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575억 8,263만 9,000원, 수납액은 591억 9,348만 5,399원, 지출액은 532억 2,450만 9,620원입니다. 불용액은 41억 6,012만 9,380원이고 잉여금은 59억 6,897만 5,77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 601억 7,429만 8,952원 중 과오납반환액 9억 8,081만 3,553원 발생은 신입생 입학포기와 재학생 자퇴로 인한 등록금 반환으로 학부별 등록금 반환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납총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은 입학금 및 전형료와 시 전입금이 증가한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68억 6,076만 4,386원으로 경기침체 및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미수납된 바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 불용액은 1억 2,479만 150원은 인력 운영 및 건물유지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서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6,402만 7,010원 불용액에 대하여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술 및 교양전반에 관한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향후 수요요구의 적극적 의견 수렴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학금 확충지원사업 62억 1,739만 2,000원은 5,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가계곤란자 및 근로장학생에 대한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내ㆍ외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 및 지급액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학생 수학보조금 9,600만원은 외국인 학생 및 외국대학 수학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유와 보조금 지급대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장학확충지원 사업 잔액 5,000만원과 관련하여 가계곤란자 및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장학금에 대한 종류, 지급기준,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은 크게 25개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장학생부터 시작해서 인천시내 소재 고교출신자라든지 외국인학생, 봉사하는 분, 가계 지원 등 25개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2009년 특별회계 교내 장학금 현황을 보면 총 저희가 8,151명에 대해서 72억 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학기에 3,245명, 2학기에 4,906명 정도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는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모니터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금 기준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성적우수장학생을 보게 되면 직전 학기 1, 2, 3학년에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을 신청해서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 중에서 학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 본부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외국어우수자에 대해서는 A급, B급으로 나누어서 토익성적이 950점, 토플성적이 256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요약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전체학생 대비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8,151명으로 나와 있는데 비율로 환산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한 40%에서 45% 정도 선에서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받는 학생도 있고 많이 받는 학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받는 학생에 따라서 기대치는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입니다. 일단 설명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에 대한 과년도 미수납분 징수 항목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너무 낮아요. 1.2%밖에 안 되거든요. 2008년에 넘어온 건데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뭐죠?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수결정액 68억인데 실제수납액이 7,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67억으로 돼 있느냐. 질의의 핵심은 그건가요?

네, 그것도 맞는데 수납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현액을 잡을 때 예산현액도 너무 낮게 잡은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수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징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천대학교 입장에서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과년 예산현액을 왜 낮게 잡았느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을 잡았다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09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정해져있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실제 징수결정돼서 수납을 잡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현액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 잡아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왜 못 받느냐에 대한 부분은 인천대학교의 고민거리 중의 한 가지인데 이 부분 관련돼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와도 관련돼 있고요. 또 인천대학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왜 관련이 돼 있느냐 하면 2010년도 3월 4일자로 인천대학교 도화동 부지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소유권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료, 임대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가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변호사 세 사람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들었더니 변호사 두 분은 현물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인정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변호사 한 분은 현물채권으로 볼 수 없으니까 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소유권도 없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독촉도 하고 재산도 압류해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2003년도 당시에 청학가이주, 청학동의 시영아파트 부분이 채권을 인수해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 가라고 여러 가지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고질적인 임대료 체납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도개공이 보상금 나가는데 현재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압류해 놓으니까 도화동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왜 그걸 또 압류해 놨냐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대학교가 이 부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도화동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늦게 내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양해를 해 주나요?

그것도 저희가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대여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제도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68억 중에 아까 말씀하신 도화동에 있는 재산권 관련해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거의 다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나요?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두 분도 의견이 그렇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법적으로 가리시든지 양해해서 도개공에서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도개공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5대 때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서서 시 집행부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의 정책적 결정을 요구하고 정책적 결정을 하다가 6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런 노력을 이번 의회에서 하셨나요? 설명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받게 돼 있고요. 또 도개공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받겠죠, 불량채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고 노력을 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도화동 관련해서 특위라는 게 구성이 돼서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고요. 그러다 6대로 넘어왔는데 그 때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정책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의 교육지원담당관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해서…….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개공과 인천대학의 중간입장에서 이 부분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법으로는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받게 돼 있는 부분이 다른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1차적으로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직까지 못 하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사무처장님은 어쨌든 도개공도 고려하고 이러신 입장인데 그러시지 말고 지금 인천대로 나가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거기에 의회가 역할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독촉장도 보내고 하다 못 해 자동차에까지 압류를 하고 또 보상금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도개공에 나갈 보상금까지 압류를 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솔직히 변명이 아니지만 솔직히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도개공하고 이 건 관련해서 공문으로 의견교환 하신 거죠?

저희가 근거는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송ㆍ수신 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12쪽 질의할게요. 동북아통상대학 지원출연금이 4억 5,000만원 집행이 됐죠? 설명서 12페이지 맨 아래,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북아통상대학 운영하시는 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인천대학교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9개월째 됩니다만 나름대로 동북아통상대학은 성공한 인천대학의 특화된 대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우수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서 또 취업도 나름대로 좋은데 취업이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운영돼 온 거죠?

199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0년이 넘었고 그 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적립돼 있어요? 특성화사업기금.

98억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8, 9억 정도 소요되는 게 맞나요?

10억 정도로…….

10억이요?

네, 그래서 98억 중에서 이것을 정기신탁에 예금을 해서 예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만 1998년 이후부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8%, 9%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북아통상대학의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액 1년간 해외 파견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전부 기숙사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결국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특성화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손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하도록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언제 정도 되어야 되나요?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지원 없이 따로.

당초 계획에는 특성화사업회계라는 조례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120억 지원을 받고 그리고 매년마다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천에 지원이 중단되어서 저희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전입금에서 일단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부터 기본적인 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저희가 수입지출에 대한 구조가 균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올해 5억원 지원됐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관의 기금자체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

현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학생들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저희가 학생들에게 만족도도 조사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1998년도에 동북아통상대학을 설립할 때 통상사관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립된 그러한 초기의 계획과는, 이제 모든 다른 대학도 특성화돼 있기 때문에 평준화돼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지원 기한이 2001년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례는 사실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거기 기금전출금 있죠?

네.

4억 7,500만원 그게 2008년 거죠?

2009년도 겁니다.

’09년이요?

네.

그럼 2009년에 전출금 중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시나 교육청에 전출하시는 거죠?

시청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저희가 전출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대학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을 받는데 시의 대학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대학발전기금의 근거가 뭐냐 하면 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인천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거기에 우체국이라든지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안경점이라든지 책방이라든지 임대료를 받으면 저희도 학교수입으로 잡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잡아서 시로 전출을 다 시켜주도록 돼 있어서 그 전액을 다 시로 전출시켜 주는 것이고요. 지금 차 위원님께서 전액 아니냐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일부가 덜 나갔는데 그것은 예산하는 중에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예산을 잡고 그 후에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운영상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도 다 정리해서 시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까지는 안 가고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에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정리추경을 하는 단계도 11월 말이나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12월 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시에 다 전출을, 시에 불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61억이 지출됐죠? 61억 6,700만원 정도.

네.

이제 전체 세출대비 11%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장학금 수혜율이 높은 것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11%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공립대학의 경우에서 놓고 본다면 대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로 나오면 아주 우수한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 2009년도 순위에서는 전국대학대비 12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우수한 정도에 그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혜 학생수가 45%에 이른다고 그러셨죠?

43%.

43%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다른 대학은 어떻습니까?

서울대학의 경우를 본다면 1만 6,753명 재학생 중에서 인원이 총계로 놓고 본다면 1만 8,894명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장학금도 받고 다른 것도 수혜받고 하는 연인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본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8,002명 재학생 중에서 9,048명이 수혜를 받는, 대체적으로 보면 수혜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장학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인원으로 따질 때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 경우 43%면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말씀인데요.

저희 인천대학교는 실제 재학생 2008년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69명 중에서 5,168명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가 훨씬 넘어가는데요.

총 인원 7,000명은 전체 인원이고 총계는 1학기하고 2학기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는 43% 정도가 맞겠네요?

네, 그래서 이 현황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주로 성적우수자 기준을 아까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장학금 지급기준이 성적을, 물론 성적도 학생한테 성적 나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장학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장학금 지급기준이 성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부터 장학금에 대한 지급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적이 기본적으로 우수해야 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봉사라든가 적어도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해서 지금 현재 유형별 장학제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처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성적우수자 장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이 기본적인 어학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 대학별로 대학장들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장학금마일리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다 못 해 예를 들자면 외부에서 봉사를 했을 때 봉사의 어떤 점수를 줘 가지고 마일리지를 갖도록 해서 장학금을 받도록 한다든가 또는 실제 토익이나 토플에 있어서 900점 올랐다는 것보다는 500점에서 자기 목표를 세우고 나서 600점으로 올렸다면 그 자체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장학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가령 변호사 자제 분이다 또는 의사 자제 분이다 그러면 공부를 아무리 잘 해도 장학금을 안 준답니다. 좀 의미 있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어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그만큼 사실 공부할 시간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잡고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단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장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장학금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도 그 학생들이 학업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저희가 장학제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재원이 주로 인천대학 동문들이라든가 하는 분들로부터 많이 나오나요? 재원이.

장학금이 등록금에서 장학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지역 내에 있어서 기업으로부터 동문들로부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외부에서 장학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문들을 통해서 동문들이 그 동안 장학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후배를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장학금 재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대학원 같은 경우도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대학원이나 그런 경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사가, 대학원 학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고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특수대학원은 성격이 다릅니까? 여기에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있나요?

특수대학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박사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하고 연구과정, 특별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장학금도 좀 나가나요?

그래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설립목적은 조금 다릅니다만 주어진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자 하는 취지는 같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장학제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성적장학금 또 원우회 회원들이 봉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부들 봉사 장학금 형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장학금 비율이 특수대학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입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장학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주회사도 가지고 계시고요, 인천대학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이 있죠?

네.

그 수익금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학협력단 사항에 대해서 기획처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산학협력단의 수입원은 교수님들이 외부에서 연구비를 유치해 올 때 오버헤드를 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비 규모에 따라서도 그 지원기관에 따라서 13% 내지 25% 정도까지 간접비를 징수하고 그 수익으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면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버헤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기업이 있습니다. 학교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학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의 50%는 기업에 자체 운영비로 투입을 하고 25%는 학생들의 장학금 또 25%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는 이런 학칙에 따라서 지금 수입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학교 내부규칙인가요?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칙, 학칙으로?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2%, 전체 세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 전체 대학에서 12위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만 좀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원측면에서 아까 동문들이라든가 산학 학교기업이요?

학교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학칙에 의해서 규정한다고 했는데 좀 변경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이, 장학이 기준이 아까 여러 가지 기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학금에 대한 어떤 장학금 개념에 대한 연구가 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마따나 변호사 자제 분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줄 필요없다 이런 개념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어떤 성적 기준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특수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장학금 개념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게 많이 확충해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장학금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43%한테 나눠주는 것이 옳은지 진짜 1%한테 나눠주는 것이 옳은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불철주야 후학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채훈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학생들 오후에 수업 없나요? 교수님들.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있는 교수님들은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부총장님이 대표로 남으시고 교수님들 수업 있으신 분들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0년 추경과 연계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장님께서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산서 12페이지에 보면 장학금의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2009년도 결산에 보면 일반보상금 장학금에서 전체 57억 중에 불용액이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맞죠? 부총장님.

네.

그러면 내가 총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미 장학금 예산을 세운 그 돈이라면 그 5,000만원을 학생들한테 다 썼어야지, 왜 5,000만원을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총장이라면 이것 장학금으로 다 집행했을 것 같은데 남긴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장학금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학생 규모에 따라서 종류별로 금액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에 지급할 때 일시적으로 수요 인원이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요.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어느 대학에 예를 들어 10명을 주기로 했으면 그 10명의 학생수가 휴학을 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는 이미 결정돼서 각 단과 대학으로 전부 다 배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미 2009년도는 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장학금 지급액이 5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57억인데 지금 2010년도 바로 이어서 추경안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도 장학금을 보면 지금 기정액 본예산에 68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무려 38억 증액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올해 장학금으로 주고자 하는 게 106억이나 되는데 2009년도에는 집행액이 57억원인데 1년 만에 2010년도에 무려 장학금이 106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유가 뭐죠?

다음 차기회에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전문대학하고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급액이 되겠다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전문대학과 통합이 되면서 학생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 말인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대학교 추경안은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전문대학에 이 예산이 장학금으로 편성되어 있었겠네요. 거기서 삭감이 됐나요? 무려 약 38억 정도 되는 예산이.

그것은 이번에 회계가 통합되면서 장학금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인천대학에서 통합하면서 장학금이 38억 증액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문대학에 그러면 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금액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대학에서 삭감한 장학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기정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24억이요?

네.

그런데 24억 중에서도 1학기 때 이미 집행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네.

그러면 24억이라고요?

네.

24억 삭감하고 38억 증액했으면 통합함으로써 약 14억 정도가 순수 증액이 됐네요?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로 학생들에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생취업운영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묻습니다. 결산서 13쪽에 보면 학생취업운영지원으로 3억 1,900만원을 2009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무려 2억 5,800만원이 인천지역 기업체 취업학생 취업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어요. 맞죠? 13쪽입니다. 결산서 13쪽에, 우선 타이틀로 보면 학생취업운영지원에 2009년도에는 3억 1,900만원을 지출했는데 2010년도에 또 보면 6,700만원 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번 추경에 무려 89%를 증액한 1억 2,6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추경안 89% 증액을 하더라도 2009년도 예산보다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면 2009년도에는 인천지역 기업체에 취업한 취업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지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서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인천지역의 기업체에 취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주느라고 2억 5,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2010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인천시에서 청년실업해소대책을 위해서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청년실업 해소로 사용을 하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천지역에 취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추가로 급여 성격의 그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했으면…….

예산절감분에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취업도 지금 어렵잖아요. 취업률도 높이고 또 우리 인천지역의 기업체들도 일정부분 소액이지만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왜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중앙정부로부터 이것 하면 불법이다라고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총장님께서 이건 할 필요 없다라고 지시 내린 적 있나요?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위로부터의 지시는 없었고 하여튼 이 사업비 비목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산절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또 학생들이 취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2009년도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저는 처장님 지금 설명에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연속해서 이어서 갔어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하지 못했던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것 올렸는데 전년도에 시의회에서 삭감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까지 장학금과 관련된 질의ㆍ응답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학에 장학금하는 순위가 아까 전국대학 대비 12%였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그 대신 장학금은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학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장학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종의 장학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2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장학금은 무려 지금 50, 60억 이렇게 되잖아요. 인천전문대를 빼도 약 60억 정도가 되는데 60억 중에 약 3억 정도면 많은 포션도 아닌데 정말 취업을 못 해서 쩔쩔 매는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장학금을 조금 떼어서라도 이 사업은 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사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2009년도에 그냥 학생 취업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한 돈은 6,09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추경에 본예산에6,700만원 거의 작년보다 700만원이 더 많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에 무려 89.3% 5,990만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물론 이것은 다음에 2차 추경 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 결산과 병행해서 이렇게 갑자기 운영비가 많이 배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사유는 뭐죠?

이 부분도 1차 추경에서 전문대학생들의 취업지원 예산들이 세출사업에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문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새로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전문대하고 통합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이 외에도 예산들을 쭉 보면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예산은 가능한 한 아낌없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와 시의회와도 유기적인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입니다. 인천대학교가 인천을 대표하고 또 세계를 누비는 인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가 되기를 항상 염원하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1억 9,800만원이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1건이 불용이 됐어요. 이게 2008년도에 안 되고 2009년도에도 안 되고 2년 동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2008년도 명시이월이 됐다가 2009년도에 사고이월돼서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는 이 계획을 연구용역을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중이세요?

네.

결과물은 안 나왔어요?

그것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왔습니다.

나왔죠. 자료요청으로 연구용역집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껍습니까? 양이 많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두껍더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일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너무 백과사전 같이 주시면 보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양을 보셔서 두꺼우면 요약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나온 책자와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있으셨는데 2년 동안 연구용역도 못 하신 것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2년 동안이나 집행이 안 되고 미뤄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대신설이라고 하는 전제가 인천의료원의 통합을 통해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요. 또 인천시 정부에서도 기획관리실 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대학의 입장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의료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에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수면 하에 있다가 대학을 통합하고 국립대법인화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는 국립대법인화 추진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2순위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연 의료원과의 통합을 통해서 의과대학을 갈 때 법률적인 것 또 재정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를 가지고, 논쟁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못해서 이 자체가 다음으로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의료원과에 있어서 법률용역을 자문용역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용역결과에서 나오게 됐고…….

무리가 없다?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무리가 없고?

네.

경영상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그 내용에 관한 것도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률적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데 경영이라든가 재정 문제에서 어떤 것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천의료원과 논의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역여론들도 비판적인 여론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식으로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전제 하에서 인천의료원을 바라보는 것이지 인천의료원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인천대학법인화가 됐었을 때 부속병원을 기본으로 해서 의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또 이대로 가려면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 한번 해 보자 해서 의대 신설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가고 용역결과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인천대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에서 얼마를 삭감해 주시죠?

인천지역 출신학생들에 대해서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입학금 전액이요?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돼서, 등록금하고 입학금이 있죠?

처음에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 입학금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등록금이 있습니다.

입학금이 얼마죠?

한 42만원 정도입니다.

42만원이요? 대충 그 정도 입니까?

그렇습니다. 42만 3,000원이라고 합니다.

사항별설명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럼 2009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몇 명을 해서 얼마.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는 인천지역 학생이 1,2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2009년도에는 학생이 811명이었고 약 3억 4,0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인천지역 학생들이 인천의 자부심을 갖고 명문 인천대학교에 가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요.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간다든지 또한 인천대학교가 인천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적어서 메리트를 잘 못 느낀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외로 전 지원이 적다고 생각해요. 등록금 낼 때 보통 공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은 연간 510여만원 정도입니다.

연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대학에 비해서 훨씬 싸기는 싼데, 단 한 해 입학할 때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학력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인천전문대와 통합을 하면서 그 이후에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기사들도 간간히 안 좋은 기사들도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의원이 되다보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제보들도 많이 오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어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많이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위원님들이 편한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15페이지 보면 외국인 학생 및 외국대학 수학학생 등록금 지원에 불용액이 4,490만원이거든요. 한 41.8%가 과다발생 됐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4,49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신종플루가 2009년도에 발생하다 보니까 해외대학으로 파견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 금액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됐어요. 유학을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죠,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신종플루 때문입니까?

그런 겁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해외대학에 파견자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오늘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천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드리며 2009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사무처장 김기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대학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427억 6,222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26억 8,000만원으로 이중 385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2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27억 6,200만원으로 이중 427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37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 10억 4,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426억 8,000만원으로 미수납액 4,500만원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임대료 체납액으로 통합시 인천대학교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27억 6,200만원으로 이중 385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9,6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예비비 32억 2,700만원을 제외하면 9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잉여금 총 규모는 41억 1,4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액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76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반환금 10억 4,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276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은 150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9억 9,200만원을 수납하고 4,5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고 부문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인재 유치는 입시 및 대학홍보 등 학생들의 복지 및 취업과 관련된 경비로써 예산현액 17억 4,000만원 중 13억 6,200만원을 지출해서 3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생경쟁력 강화는 성적우수학생과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보상적 제도 및 학생해외연수 지원경비 등으로써 예산현액 54억 5,100만원 중에서 53억 9,100만원을 지출했으며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육여건 향상은 각 학과 및외래강사에 대한 지원, 각 부서의 행정적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130억 100만원 중에서 95억 7,700만원을 지출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34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32억 2,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6쪽의 교육시설 기반 구축은 학생 및 교수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수업에 필요한 각종 유지보수 경비로써 예산현액 36억 6,000만원 중에서 35억 9,100만원을 지출해서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대학정보화 기반 구축은 도서관 및 정보진흥원 운영 등에 대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7억 4,700만원 중에서 6억 9,700만원을 지출하여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협력구축은 산업체 인사 초청강연 등으로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운영 경비로써 예산현액 7억 1,100만원 중 6억 4,000만원을 지출해서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168억 2,600만원 중에서 167억 1,500만원을 지출해서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기본경비는 대학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 1억 5,200만원 중 1억 4,700만원을 지출해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내부거래지출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분담금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수입금 전액을 시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 23쪽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과 계속비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24쪽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32억 3,300만원으로써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용품 구입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과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쪽의 기금결산보고서, 27쪽의 채권현재액보고서, 28쪽의 채무결산보고서, 2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31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전문대학이 인천대학으로 금년 3월 1일자 통합됨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전문대학의 회계는 인천대학교에서 통합ㆍ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2009회계연도의 경우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리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계통합으로 인해서 41억원에 이르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전문대학은 2010년 3월 1일 인천대학교와 통합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27억 6,222만원, 징수결정액 427억 2,548만 27원이며 수납총액은 437억 2,964만 4,921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27억 6,222만원, 지출액 385억 6,618만 3,080원, 불용액은 41억 9,603만 6,920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 437억 2,964만 4,921원 중 과오납반환액 10억 4,922만 7,054원은 다른 대학에 동시합격으로 인한 입학 포기와 재학생 자퇴 등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자수입 2억 5,109만 1,350원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입 등으로 예치금 내역에 대한 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분야는 교육역량강화 등 총 5개 정책사업에 385억 6,618만 3,0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1억 9,603만 6,920원입니다. 불용금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인천대학교와의 대학통합 결정에 따른 신입생 선발계획 취소 등의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시간강사료 18만 8,774만 3,000원의 지출에 대한 시간강사 현황 및 강사료 단가기준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대학홍보 일반운영비 중 경기장펜스 광고비 2,790만원의 홍보현황과 지급내역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여기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상에 경기장펜스 광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문학야구장이 있는데 내야의 펜스에 저희가 인천시립전문대학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프로야구 시즌기간 8개월 동안 저희가 홍보를 한 부분이고 계약한 업체는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에 광고를 해서 정부광고시행에관한훈령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기관에다가요?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다하도록 국무총리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더라도 돈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15페이지 보면 시간강사료 지출현황과 강사단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불용액이 한 1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인천전문대학에 보면 인천전문대학시간강사위촉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1학기에 236명, 2학기에 229명 해서 총 456명 시간강사를 위촉해서 수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 되겠고요. 강사료는 시간강사 전임교원일 경우에 전임교원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강사료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겸임 및 초빙강사료는 3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전문대학시간강사위촉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겠죠?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이 통합이 돼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우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인천시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의무적 절감분 반영 및 대학통합으로 인한 전문대과정 장학금과 취업운영경비 등 구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비 중 필수사업비를 대학회계로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총 예산규모는 807억 9,8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850만원 증액된 354억 6,458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8억 8,644만원 감액된 453억 3,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634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자본지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20억 406만원 증액된 804억 3,51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8억 8,200만원 감액된 3억 6,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3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50만원 증액된 354억 6,458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중국어캠프 수강인원 증가로 수강료 수입이 2,800만원 증액된 반면 재학생집중영어캠프 수강인원 감소로 수강료 수입 1,950만원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85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8,644만원 감액된 453억 3,417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은 인천시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세수 감소로 인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전입금 50억원을 감액한 것이며 잡수입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학생들의 해외견문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대학 교환학생 17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함에 따라 1억 1,356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4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정보화시스템구축, 실험실습기반확충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비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242만원 감액된 71억 4,29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억 2,048만원 감액으로 인천시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 10% 의무절감분 2억 3,284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일부 증액은 대학통합으로 인한 제물포캠퍼스 시설면적 증가로 화재보험료 부족분 1,235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도서기반확충사업은 기정예산대비 3,734만원 감액으로 도서구입비 10% 의무절감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증액은 제물포캠퍼스 도서관 운영비 2,265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 사업 260만원 및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사업 4,198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1억 2,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교육용소프트웨어 확충사업 2,000만원은 인천시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을 10% 절감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646페이지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양성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ㆍ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9,121만원 감액된 205억 9,506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장학금확충지원사업은 기정예산대비 38억 57만원 증액으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수입 증가 및 국제국립교육원 교환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증액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학생취업 운영지원사업은 기정예산대비 5,990만원 증액으로 대학통합으로 인한 전문대과정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취업관련경비 6,16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전입금 50억원 삭감 및 세출예산 조정 증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8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학생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620만원 증액으로 전문대과정 학생축제 및 학생활동지원비, 차세대전형 해외어학연수 대상자 증가로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99만원 증액으로 하반기 외국대학 분교 및 유치관련 초청대학 방문증가로 인한 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일부 감액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여비 등을 10% 절감함에 따라 801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대학입시운영 사업은 대학통합으로 인한 입학정원이 1,000명 증원됨에 따라 우수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경비 등 입시경비 부족분 증액한 반면 일부 감액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여비 등을 10% 절감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8,94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교원연구활성화 지원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10% 절감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3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강의환경 조성지원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178만원 감액으로 강사료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를 10% 절감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를 10% 절감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5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지원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 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956만원 증액된 32억 3,336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인천시민대학운영 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억 6,950만원 감액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을 10% 절감 편성함에 따라 2억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일부 증액은 대학통합으로 인한 구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던 평생교육과정을 인천시민대학에서 운영함에 따라 과정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및 중국어캠프 운영비 부족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영어교육 운영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10% 절감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253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국가시책사업 운영지원사업은 기정예산대비 5억 1,000만원 증액으로 이는 기술력이 취약한 관내 기업체와의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첨단장비와 연구ㆍ기술력을 제공하여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대학부담금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학사행정 지원 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10% 절감 편성하여 7,776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대학통합으로 인한 전문대 과정 학사지원경비 및 제물포캠퍼스 국유지사용료, 등록금카드납부 수수료 등 행정지원경비를 신규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69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 교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대체인력인부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532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행정부서 기본운영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8,387만원 감액된 483억 5,869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의 경우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교원 16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및 업무추진비 10%를 의무절감분을 편성하여 20억 8,475만원을 감액한 반면, 일부 증액은 대학통합으로 인한 구 전문대학 교직원 승계로 정원이 227명 늘어남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 9,114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9억 9,361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예산서안 660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을 10% 절감 편성하여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대학통합으로 인한 편제 및 조직개편으로 4개 행정부서 및 제물포캠퍼스 3개 지원부서에 대한 기본운영비 및 여비 등을 신규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7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학통합과 더불어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요구액은 807억 9,8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7,7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립국제교육원 교환학생 장학금 1억 1,356만원 증액은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정인원,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대학교운영 지원 전입금 50억원 감액은 시의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대학전입금 50억원을 의무절감하는 것으로 부족재원을 예비비 중 68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는 바 타당하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중 장학금 확충지원 38억 57만4,000원 증액과 관련하여 인천소재 고교출신 입학금 면제 장학금 지원에 대한 그 동안의 현황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FLPT 특강 강사료 1,280만원 신규편성은 본 강좌에 대한 기본현황과 수강 대상자 및 인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국어 캠프운영 2,8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하는 사유 및 캠프운영 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국책사업 대학부담금 5억 1,000만원 증액에 따른 사업의 주요내용 및 지원기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ELPT라고 나왔는데 ELPT예요, FLPT예요?

FLPT입니다.

FLPT는 무슨 약자입니까?

Foreign Language Performance Test입니다. 외국어능력시험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외국어능력시험?

외국어능력시험.

특강자료를 1,28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어학강사나 수강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이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은 전문대 편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캠퍼스의 인문사회학부 재학생들은 반드시 FLPT 공인시험에 합격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 현재 인문사회학부 재학생수가 약 511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FLPT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수업을 들으면 졸업할 수 있는데 그 대체수업에 필요한 특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대생이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수강 대상은 그렇고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입니다. 시에서 전입금 50억 이번에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시고 어떤 식으로 예산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기존의 지원이 되던 그리고 확정되어 있던 전입금에서 50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천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학도 일정부분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입금 50억원 깎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학통합할 때 교과부에 약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가 없고 또 전문대학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약 61원이 특별회계 예비비로 잡 혀 있었는데 그 예비비에서 어떻게 보면 50억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61억원을 우리 대학의 기성회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큰 부담이 생겼고 따라서 우리 기성회계 사업비에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61억분의 어떤 사업을 폐지 내지는 감액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전입금 5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회계에서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학을 무리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그게 전문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1차 추경이 지난7월에 있었는데 전문대학이 폐지되면서 그 회계에 남아있는 예산부분들이 일부는 1차 추경에서 사업비 세출로 편성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문대 교직원들의 인건비 61억원이 있었습니다.

기성회비는 얼마씩 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경우 수용비와 기성회비 비율이 거의 50%씩으로 계열별로 등록금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경상, 법대의 경우에 수업료가 110만 7,900원이고 기성회비가 100만 8,100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등록금 중에서 수업료가 1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대학 같은 경우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기성회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죠?

사립대학은 기성회비와 수업료의 구별이 없고 그냥 교비회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기성회계가 있는 대학은 주로 국공립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기성회계 비율은 약35.8%가 됩니다. 전국 국공립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47% 정도가 기성회비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서울시립대학의 경우에도 기성회비 비율이 39.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대학의 기성회계 비율이 제일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총무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어요. 이것은 업무상 움직이실 때만 사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불수단을 통해서 교통카드를 통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몇 대죠? 총.

14대입니다.

많은 액수인 것 같아서 한번, 예산이 6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역서를 한번 볼게요. 차량 어디어디 갔는지 무슨 일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학연구소는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연구소에.

실제로 중국학연구소는 연구소장만 있고 실질적으로 임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학교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이요?

중국학 분야를 전공한 교수님들을…….

학교 내에 계신 분들이고요?

네, 위원으로 임명해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HK 중국관행연구인가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것은 중국학연구소에서 HK 신청한 것은 아니었나요?

인문학연구소에서 신청했었습니다.

보니까 중국학연구소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42페이지 보면 중국학연구 논문집 발간하는 경비 540만원, 운영경비 630만원, 국내 국제 세미나 행사수용비 2,000만원, 그리고 교무과에서도 중국학연구소 세미나 경비지원 또 540만원하고 업무추진비는 63만원 이렇게 제가 지금 대충 본 것만 그런데 이렇게 다 감당이 될 만큼 활동이 활발한 건가요? 그러니까 상근한 분들이 아니라 다른 강의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데.

중국학연구소가 주로 하는 것은 중국 각 분야에 대한 연구, 발표, 세미나 그리고 교재편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교내에 있는 중국어를 전공한 교수님들하고 외부의 위원님들 외부의 교수님이라든가 중국전문가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일정목표를 가지고 여러 차례에 있어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국제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가 그 업무를 보실 때는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나요?

지급은 되지 않고요.

전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 세미나의 주제발표라든가 연구할 때 그게 일정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몇 년도부터 운영된 거예요?

2002년 8월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지난 3년간 중국학연구소에서 활동한 내역, 세미나 개최든 논문발간이든 그 내역하고 예산집행현황을 추가로 요청드릴게요, 자료로. 그리고 앞쪽에 다른 건데 기획관리실에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10% 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기반 확충하고 실습실 운영교재, 소프트웨어 확충하는 부분도 보니까 대부분 10% 정도 감액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일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큰데 여기는 교육기관이잖아요. 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자산취득인데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한다든가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예외로 그 규정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요청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저희들이 요청한 적은 없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설명을 하면…….

공문으로만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했나요? 요청을 안 하셨다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을 대학 측에서 그 부분은 예외규정을 두든지 다른 부분 절감을 차라리 하고 학생들 교육에 관계된 부분을 대학에 일괄적으로 10% 절감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의적으로 한 건데 그것을 굳이 따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범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도 몇 번 요청을 드렸고 설명도 직접 와서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수시모집이 시작됐나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언제하실 계획이에요?

어제 9월 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유아교육학과 빼고는 지금 전담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도 없는 거죠? 나머지 7개 학과는.

현재 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범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누가 심사를 하나요. 일단 서류는 교무처에서 하시는 건가요?

심사는 교무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해당 학과의 교수님들을 선발해서 심사위원을 꾸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 교수님들로요?

수학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또 윤리교육학과 그리고 체육교육학과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들이 당초 사범대학을 이번에 통합하면서 신설할 때 계획이 해당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충원을 하도록 하고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학과 교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운영을 최초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면접위원은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면접위원 임명은 사범대학장이 임명이 돼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과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면접위원을 선발해서 입시에 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 제출하신 적이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그건 지는 모르겠어요. 신설학과에 대한 교원충원계획을 보면 올해 3월 15일까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한 분씩 신규채용을 하고 나머지 과는 내년 4월 1일까지 한 분 정도씩 현원을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신규채용을.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은 아니고 학교에 계신 다른 분야 교수님들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공수업이 시작 되잖아요. 내년 학기 3월에.

시작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학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양과 전공의 비율이 최소한도 6학점 내지 1년으로 놓고 보면 한 10학점 정도 되거든요, 교육학과 관련된 것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범대학장이 임명돼서 교과 과정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각 전공별 교수를 그런 형태로 전환해서 영어라든가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희망하는 교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교원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이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네요?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어, 수학, 체육,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해서 자격검토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교육시스템이 사범대학교육학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현재는 다른 과에서 일단 수업은 하고 계신 것이고 내년부터 과를 옮기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격요건이 되면.

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몇 월이요?

올 12월까지는 체계를 완전히 갖춰서 3월 개강 시에는 완전히 임명을 해서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교원 확정은 10월까지 하시는 건가요?

전임교원에 관한 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계획상 10월까지는 확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차질 없이 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교무계획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명확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직접 관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어교육, 영어교육은 공채를 하시는 건가요?

계획은 지금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고하실 예정이에요?

공고는 규정에 의해서 1월 이전까지는 확정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규정대로 맞춰서 저희가 방법에 따라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에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3월 1일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채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용을 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 되고, 왜냐 하면 학생들이 4년 교과 과정이 어떤지 교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타 학과는 지원자가 있는 과 같은 경우는 일단 가을학기까지는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자격이 되면 업무를 병행하실 수 있게 그것을 빨리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을 3월 1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간에 있어서의 과정을 본다면 1월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공에 대한 것을 같이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교과 과정을 짜고 해야 되는 것은 아까 결산 때도 나왔나, 인천전문대에 합격을 하고도 타 학교와 같이 합격이 되면 다른 데로 가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범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결과는 받아도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학에서 그런 것 준비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첫 해 들어가는 학생들은 기존에 운영하는 과 학생들에 비해서 불투명한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새 대학 가기가 힘들어서 붙여만 주시면 오실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까지도 제대로 교육 받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루미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특별채용 16명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금부터 우수한 교수님을 모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교수님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학교 평가를 높게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구실적 높은 분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포장이 번지르르 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필요한 데는 타과 교수님을 돌리든가 아직까지 채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들 룸이 있는 부분을 신설학과, 제가 사범대 예를 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선적으로 수급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전공성을 인식하고 1학년 때부터 차질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특채와 공채라고 하는 형식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면 4개 교과에 일어, 수학, 역사, 체육 교과에 희망하시는 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 프로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무처장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사항에 관한 것들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강의 시스템 구축 33페이지에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제 인재개발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사랑 받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대학교는 송도에 있고 또 송도에는 기반시설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도 그런 것은 걱정 안 하는데 송도의 공원이라든지 교육시설, 사이버강의시스템 어차피 교육기관이니까 사이버강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강의가 가능한 것은 개방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건의사항인데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지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만 주로 대상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민대학 쪽으로 확대를 해서 일반시민들도 사이버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이나 경제학, 어학 같은 것은 약간만 더 수고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시민들이 로그인 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인천학연구원도 있고 중국학연구원도 있는데 그런 특성을 살려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인천대학 사이트에만 들어와야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좀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듣자하니 시민대학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강화 쪽에, 강화캠퍼스라고 하나요?

강화분원입니다.

강화분원 때문에 아까 총장님도 고민이 많으시던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될 부분이지만 그런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과감히 줄일 필요도 있고 작은 노력을 들여서 시민들이 즐기실 수 있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데 투자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또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인천대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인천시민들도 그것만 누르면 인천대에 접속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인천학 강의 같은 것 어학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것 간단한 것은 저희가 KT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재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이버하고 E-런닝하는 방향에서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가 최고의 목적이시지만 조금만 더 바꿔서 다듬으시면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강의내용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올라온다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주지 않으실까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천학연구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천학연구원이 제가 시민사회에 있을 때 보니까 이런 게 생겨서 굉장히 반갑고 인천을 고향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야 이런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반가워 했었는데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고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자평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침 전 인천학연구원장이 이 자리에 이갑영 시민대학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영 교수님이 인천학연구 위원장님이세요?

전 원장으로 계셨었습니다.

인천학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1, 2분간의 브리핑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인천대 시민대학장을 맡고 있지만 지난 8월까지 인천학연구원장을 3년 정도 했습니다. 이갑영입니다. 인천학연구원이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인천의 정체성이나 인천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1년 예산은 2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은 분기별로 세미나가 하나씩 있고요. 인천학 관련된 도서를 발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과 같이 개항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천진이나 요코하마 이런 도시들이 모여서 개항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국제세미나를 한 번 하게 됩니다.

국제세미나를 하시고요?

네, 그게 10월 말 정도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나 그런 예산은 정말로 아끼지 말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또 창의적으로 만드셔서 담대하게 진행하신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리라고 생각해요. 인천만큼 근현대사의 질곡을 겪고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거물 역할을 했던 곳인데 우리가 잘 다듬어서 역사의 교훈과 또 증거로써 우리 후손들한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성회비와 등록금 이런 체계가 있는데 직원들도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성회비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현재 일반직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111명 정도 현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능직으로 32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지금 학사행정에 기성회계에서 나가는 직원이 한 40%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립화를 지향하시는데 국립화가 되면 동시 채용된 직원, 공채 직원들은 어떻게 국립대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국립화가 되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5년의 경과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에는 시에서 나간 직원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남을 수도 있고요. 교육행정하고 학사행정은 현재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기성회계에 의해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은 신분이 불안정하면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는 제보와 민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만두는 것이지. 기성회계에서 주고 있는 학사행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긴 시간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나요?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결산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사범대학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경기도가 경인교대, 한경대 이런 대학하고의 통합을 통해서 국립대학으로 만듦으로 해서 경인교대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부지 관련해서 사범대학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것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대학통합과 관련해서 전문대학과의 통합을 전제로 했었을 때 교육부에서 대학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주변대학과의 통합을 유도하는 그런 개혁 차원에서 사범대학을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델이 제주대학하고 제주교육대학 간에 있어서 통합이 이뤄지고 각 지방에 있는 대학끼리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계속 흐름으로써 초등교육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것을 4년제 대학의 형태에서 흡수를 해서 사범대학으로 해서 교육수요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교과부의 정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인교대가 경기도의 한경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우리 인천대학이 사범대학이 생김으로써 인천의 사도를 좀 세우고 교육자를 양성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인교대를 통합하는 것이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대 대학이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현재는 시립대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경인교대는 국립의 형태로써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인천대학이 빨리 국립대법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격이 같은 상태에서 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사범대학이 그쪽 계양구쪽으로 완전히 이전하실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저희 인천대 사범대 말이죠?

만약에 저게 된다면.

그래서 전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환경이 다 개선됐다고 전제를 했을 때 계양하고 송도하고 그리고 제물포하고 과연 그것을 분교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라면 어떤 형태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큰 구조만 생각을 했지 그런 건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공론화를 해서 논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인천의료원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병원이 세워져야 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송도 쪽에, 캠퍼스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공구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너무 그쪽에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수요가 외국인들 투자유치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외국인들 모셔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병원이 너무 그쪽에 몰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도심 쪽에 어느 쪽에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인천대학에 의과대학 설립이라고 하는 것 전제는 말하자면 인천의 의료 인력이 전무하고 또 의료 환경도 전국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서 병원을 동시에 설립해서 의료혜택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단계에서는 협력병원의 형태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2단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대학병원을 현재 시하고 논의가 됐고 결재는 받았습니다만 다시 또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1공구에 대학병원을 신축하고 이것을 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11공구에다 세워놓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데에다 짓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병상 수의 기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 병원이 있는데, 지금 적절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실 겁니다. 그 병원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들었거든요. 송도쪽에다 하는 것을.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천지역에 종합병원이 과거에 하나가 있었을 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만 다른 부족한 병원 상태인데도 종합병원 하나 만드려고 했더니 여러 군데서 반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경쟁이 심화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보건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인천의 의료환경 또 보건환경 이런 것들이 전국 5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종합병원의 형태가 더 우수한 형태의 병원이 신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구도심, 종합병원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양대학이 지금 설립운영에 관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해양대학에 관한 것은 이미 인천시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희가 외국의 유명한 대학과에 있어서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대학하고 벨기에의 겐트대학 그리고 영국의 폴리머스대학 이렇게 3개 대학과에 있어서 분교 유치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렌스버클리연구소가 확정돼 가지고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외국 유수의 연구소와 외국 대학과에 있어서 분교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폴리머스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해양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직접 가서 교육환경이라든가 시설을 다 보고 왔습니다만 전 세계의 16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랭킹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대학에 따라서 그 랭킹이라는 그 자체가 미국 스타일의 랭킹이 많기 때문에 랭킹이 경제청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에는 세계 랭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 해 가지고 인천시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없다 하더라도 해양을 중심으로 해양대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해양생물학이라든가 해양과 관련된 그런 대학이 설립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대학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국토해양부 쪽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정원만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설립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인천시에도 보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계속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경제수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경제수도가 육지에 있는 경제수도가 아니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하자면 해양학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저희 대학에서 한번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대학의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양대학은 조속히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산학협력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총장님 말씀 중에 겐트대학이나 폴리머스대학이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나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대학입니다.

네, 그 연구소 이런 것도 유치가 확정된 거죠?

지금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는 현재 푸틴 수상도 거기를 나왔고요. 메르베데프 대통령이 페테스부르크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대학이 있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우수하고 정치적 역량이 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분교 유치에 대한 MOU는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폭스연구소라고 있습니다만 폭스연구소하고도 이쪽 유치를 갖다가 거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러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화 과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계속 우리가 MOU 형태는 체결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겐트대학은 이미 경제청에다가 분교 유치에 대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겐트대학이 냈고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은 겐트대학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리고 로렌스버클리가 냈습니다. 내 가지고 완전히 지원결정을 했고요.

연구소 하나하고 대학 하나가 확정됐네요?

네, 확실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인천대가 글로벌캠퍼스 만드는 유수지 그 문제하고도 관련해서 그쪽에다가 연구소라든가 대학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송도 뭡니까 글로벌캠퍼스재단, 글로벌캠퍼스 그 내용 아시나요? 7공구, 5공구인가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익용부지하고 캠퍼스부지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송도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것이 설립되면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됐습니다. 그 사업의 핵심은 잘 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 캠퍼스 부지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인천대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한 그 2개 겐트대학하고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이것도 그쪽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원래 송도 경제자유구역 5ㆍ7공구, 11공구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ITㆍBTㆍNT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지식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할 때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정했을 때 하나는 인천시정부가, 요즘에는 지식에 대한 공장이 없으니까 대학을 통해서 가야 되므로 글로벌 캠퍼스를 인천시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자 그런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대학을 통해 가지고,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내ㆍ외 유수의 대학을 유치해서 그 대학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수익용 부지를 활용해서 개발하도록 해서 외국대학의 유명한 대학을 유치하도록 하자 이 두 가지 컨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접근방법은 인천지역 내에 있는 대학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ITㆍBTㆍNT라든가 지식첨단연구소라든가 외국대학의 저명한 교수를 유치할 때 말하자면 그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면서 같이 합류하도록 하자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인천시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방향을 5ㆍ7공구, 11공구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따로 운영이 됐고요. 저희는 2005년부터 인천대학이 송도로 간다고 하는 캠퍼스 부지가 확정됐다고 할 때 그 부지가 작기 때문에 당시 인천시정부로부터 21만평에 대한 재캠퍼스 부지 요청을 했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인천시장이 말하자면 인천대학의 통합과 인천대학의 법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캠퍼스 부지 활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외국의 유명한 대학의 분교라든가 또는 유수 연구소를 유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10만평 플러스 알파를 11공구에 주도록 지원계획을 서명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 경제발전에 기여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우리 대학이 유명한 대학의 분교라든가 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공동연구라든가 공동학위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대학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부족한 캠퍼스 수요도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공구에 대한 저희 캠퍼스 부지에 대한 서명이 시 결재가 지난 정부 때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인천시정부에 그것을 저희가 보고드리고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캠퍼스에 수용을 하거나 또는 그런 사항과는 관계가 거리가 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리는 분명히 있는데요. 유수지 문제라든가 11공구 문제라든가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또 글로벌캠퍼스 부지에 연구소나 겐트대학이나 폴리머스대학이나 그런 대학이 간다 하더라도 역시 인천대와 협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캠퍼스 바로 옆에다가 저희 대학 부지가 설정되어진다면 클러스터가 형성돼서 서로 협력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그것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청에서 5ㆍ7공구 이것은.

네.

그런데 거기서는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그것. 제가 볼 때 QS인가요? 보니까 조금 좀 허접한 대학도 많이 있던데 그런 대학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자세히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당초에 인천대학이라든가 여타 대학에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를 희망했던 것보다는 경제청 스스로가 글로벌캠퍼스를 해서 주도하자는 것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저희 대학의 총장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비행기를 이리저리 타고 다니면서 직접 가서 확인해서 이것도 가져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대학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원금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가지고 경제청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동시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있어서 반드시 예산 수반이 돼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적된 기금이 다 소진될 경우에는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제한이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QS평가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대학들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제수도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인천시정부에 저희는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액 요구액이 807억 9,875만 8,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수립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천대학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동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대학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3일 오전 10시에 2009회계연도국제협력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