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교통공사주요사항업무보고 및 현지시찰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및 현지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월미 은하레일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안현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공사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항상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해 우리 공사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일 교통본부장입니다. 조주호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이한주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간부인사) 한규명 경영기획본부장은 현재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에 월미 은하레일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신공영 태기전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한신공영현장대리 최윤식 소장입니다. 주식회사로윈 김재철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금호이앤씨 김옥진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인천메트로 오세현 기술관리처장님이십니다. (참고인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보고, 월미은하레일 주요현안보고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ㆍ 월미은하레일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질의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월미은하레일에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됐던 것은 도시재생사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을 핸들링하는 부서의 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재호
이재호위원
과거에는 도시재생국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장 내지는 관련 담당 실국장, 책임자를 이 자리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 속)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이상으로 월미도 은하레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교통공사 사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장을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지금 부른 상태입니다마는 올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도시계획국장이 오기 전까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요즘 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또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맘고생 많으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재호
이재호위원
마치 교통공사가 영화제목에 있는 공공의 적이 된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맘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신공영 사장님, 1차, 2차에 걸쳐 사고가 있었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재호
이재호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 에러입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태기전 존경하는 위원장님…….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요.
고인
참고인
태기전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신공영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인천광역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월미은하레일로 인하여…….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시간은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에요.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한신공영 입장을 얘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1차, 2차에 걸친 사고의 원인이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 에러입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사실 구체적인 질의에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그래서 관련…….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현장대리인으로 나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고인
참고인
최윤식 최윤식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윤식 대리인.
고인
참고인
최윤식 네.
재호
이재호위원
대리인은 보시기에 이번 사고가, 1차, 2차에 걸친 사고가,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시스템 에러입니까, 휴먼 에러입니까?
고인
참고인
최윤식 휴먼 에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휴먼 에러입니까?
고인
참고인
최윤식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메트로에서 나오신 누구시죠? 기술…….
고인
참고인
오세현 기술관리처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한신공영 측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현 저는 휴먼 에러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 사람으로 인한 것, 휴먼.
고인
참고인
오세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에러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오세현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두 분이서 판결을, 왜 시스템 에러라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현 저희들 운영은 기술운영을 용역을…….
재호
이재호위원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가만 있어봐, 저기, 위원장님.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 있는 쪽으로 이석을…….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뒤에 계신 참고인들께서는 앞의 좌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명패도 같이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한신공영, 로윈 그리고 금호이엔씨 다 앞으로, 대표이사님만 나오세요. 한신공영, 로윈 그리고 네.
재호
이재호위원
로윈도 나오셔야지, 앞으로. 금호이엔씨도 나오시고 대표분들 한 분씩 나오시라니까. (참고인 좌석 정돈)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좌석이 정돈되셨으면 오세현 처장께서 답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오세현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고인
참고인
오세현 지금 안내륜은 저희들이 대차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제작이 돼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구조물 성격이 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잘못해서 안내륜이 파손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호이엔씨에서 나오신 김옥진님,감리업체죠?
고인
참고인
김옥진 네.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감리를 다 하셨죠?
고인
참고인
김옥진 네.
재호
이재호위원
감리 측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옥진 저희들이 주로 감리하는 영역이 토목이었다 보니까 기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총괄감리 아니에요? 거기.
고인
참고인
김옥진 저희들은 토목 쪽이고요. 전기와 기계를 사실 감리…….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총괄감리 하셨잖아?
고인
참고인
김옥진 저희들이 총괄감리를 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총괄감리 말고 부분감리까지 다 불러야 됩니까? 총괄감리가 총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옥진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휴먼이나 시스템 에러가 났을 때 종합적인 사고원인을 분석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금호이엔씨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질의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월미은하레일 구간을 다니는 행인들은 앞으로 한신에서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화이바를 다 씌워줘야 돼, 안전모를. 고공으로 지나가는 구조물이 그 낙하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 월미은하레일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분명히 원인은 있어요. 이 안내륜 축의 암이 부러졌어요. 그럼 왜 부러졌느냐 이거야. 본 위원이 이따 밝히겠지만 본 위원이 추측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이것이 이렇게 일이 뭐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로 된 그 배경도 제가 알고 있고. 감리는 말이에요. 지금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도 의원을 해서 이 계획서부터 제가 잘 알아요. 현장에 나가봤을 때 여러분들 감리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철근이 벌겋게 녹나고 그냥 그 뭡니까, 우수에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거기 감리하나 위원들이 가서 가르쳐줘야 나가는 게 우리 감리업체였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끝까지 한신공영 감싸고 돌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로윈 대표님께 제가 질의 좀요. 로윈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로윈 김재철 대표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 1차 사고원인은 측량적인 요소나 운전미숙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었고요. 2차 부분에 암이 파손된 부분은 결론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교통공사 사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보니까 대차가 대부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구성 실험을 위해 피로실험을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지금 운행 환경이 다른 것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 노반이 될 수도 있고 균열이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들로서는 기준에 의해서 내구성 실험이 완료된 제품을 차에 조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고가 나서 탈락된 상황을 볼 때 실험을 해 본 결과 기준함량이 상이하다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험은 상용운전을 하기 위하고 또 뭡니까 또 기계의 어떤 최악의 조건까지도 감안을 해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행에 대한 것하고 실험의 조건하고 달랐다고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럼. 주문한 발주처의 문제라는 겁니까? 다시 되짚어간다면.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가 사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재호
이재호위원
한신과 로윈은, 한신의 대표이사님, 턴키로 사업을 맡으신 건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턴키가 어떤 사업인지도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납품이 제때, 그럼 턴키제작, 설계에서부터 로윈하고 같이 참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컨소시엄을. 턴키에 제공됐던 설계 이것 어디에서 설계한 거예요? 자동차 차량제작 로윈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같이…….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제가 현장 총괄업무는 해왔습니다만 중간 임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은 왜 오셨어요? 그럼. 아니, 제가 국회 청문회 볼 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하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청문회도 아니고 지금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여기에 사장님은 왜 오셨어요? 그럼.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제가 전문적이고 세세한 것은 잘 파악이 안 돼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의원이에요. 그런데 턴키 설계 당시부터 로윈이 참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로윈 사장님 맞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이 기본설계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실시설계 중에 저희는 실제적인 사업자의 지위는 한신공영의 하도급업체니까요. 하도급업체로서 한신공영에서 저희들은 같이 일을 하게 된 파트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로윈 사장님은 지금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데가 있어요. 로윈이 해외진출까지도,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와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으면 실제 설계했으면 같이 설계 참여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요. 최초 당시에 이 사업이 구상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별로 몰랐습니다. 최초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일어나 보니까, 그러면 한신에서는 어떤 가격적인, 지금 서울지하철도 로윈에서 수주했죠? 차량제작.
고인
참고인
김재철 장치를 수주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전체를 수주한 게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재호
이재호위원
가격 뭐 이런 혹시라도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한신에서는. (이도형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인
참고인
태기전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좀, 다른 위원들도 돌아가면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안내륜 축이 부러진 것은 종과 횡적인 부하에 있어서 종적인 압을 못 견뎌서 부러졌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통상적으로 횡압이 더 큰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과 현지에 나가서 파악하고 또 토목구조와 개인적으로 의견을 추정해 본 바로는 횡압에 의한 파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횡압으로 보시는 거예요? 종압이 아니라.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자체적인 견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그 답변입니다. 그럼 우리 대표이사께서 무언중에 분명한 것은 기계적인 결함을 말씀하신 거야. 그렇죠? 암이 부러진 것은 횡압이다. 본 위원이 종압이냐, 횡압이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횡압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메트로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맞잖아요. 시스템 에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왜냐하면 한 1,000억짜리 소송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윈 대표이사께서는 답변 중에 횡압을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횡압에 의해서라고 내심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김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종압이냐 횡압이냐라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쵸이스를 굳이 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횡압이다?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결론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으로 종합해 보면 어떤 식으로든 압이 가해졌기 때문에 파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도시철도법에서 이야기하는 철도가 운행되기 전에 시험운행을 하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는 최악의 조건을 주기 위해서 물통을 싣고 다니잖아요? 모르시나보다.
고인
참고인
김재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승객만큼의 그 이상의 물을 싣고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시험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런 어떤 종적인 압력도 아직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궤도 수정 보다가 이렇게 덜컥덜컥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장님, 이것을 우리 인천시민에게 태워야 되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오신 김진영 국장님, 김진영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이 당초 도시재생국에서 핸들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인천교통공사로 이 사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맡고자 하는 의지나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뭐 사실 당시 5대 의원을 했던 저로서도 일말 책임감은 느낍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국장님이 결심을 하고 답변을 해야 돼. 그런데 당시 시 집행부는 공사ㆍ공단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의회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없고 자체 내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그 돈을 쓸 수가 있어. 또 그 당시에 인천교통공사는 신세계라든지 이런 데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얻어진 수익금이 한 8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돈을 재원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과, 돈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거기 있었고 또 의회라는 이런 걸리적거리지 않는, 편안하게 사업을 하려니까 맞아떨어진 게 인천교통공사에요. 그러니까 인천교통공사는 사실은 피해자야.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계약당사자인 한신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너네가 무슨 사업해 본 경험 있냐 뭐가 있냐. 우리 메트로나 아니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인정하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지금.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통공사 이 사업을 드롭을 하겠다고,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이 사업을 드롭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책임이나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시 정부가 나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천메트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 산하기관이면서도 자기네도 도망가기에 지금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 정부가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지 이렇게 지금 안전으로도 문제 있는 이런 은하레일에 인천시민을 태워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시 정부가 나서서 결정을 내려야지 언제까지 그런 교통공사 일로 나 모르쇠로 갈 거냐는 얘기예요. 과거 행정의 잘못된 것도 인정하고 바꾸는 것도 용기 있는 행정이고 소신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번 시간만큼은 뭐 한신이 잘했다 어디 로윈이 잘했다 이 얘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시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강구해야 될 때라는 얘기지. 교통공사의 짐만으로 계속 떠맡기기에는 너무 시 정부가 안이하고 그 책임을 지려는 어떤 이런 노력도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인천교통공사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했단 말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요.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도개공 이사장이 이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임식에 참석하려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3월에 재생국 업무를 인수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여기입니다. 월미관광 모노레일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이게 처음에 아마 마스터플랜을 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저는 이 현장을 제가 처음 가서 느낀 게 일단 안전 측면에서는 너무 허술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일단 안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총체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빨리 이것을 결말을 내리려고 하는데 또 사고가 났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 시가 개입을 해서 빨리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이나 쭉 오늘 참고인으로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아직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거운 발걸음이실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여기 교통공사를 관장하는 관리ㆍ감독부서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총체적인 관리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건설교통국 산하의 다른 국이나 과 이런 것은 없고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어디로 보고 계시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어느 과에서 하죠?”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교통기획과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 대책이 언제쯤이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시 행정절차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난 7월에 사고가 발생해서 조금 지연시킨 저기가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병철
김병철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로윈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잠깐 들으니까 성능시험 때하고 현장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능시험은 어디서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기계장치를 통해서 성능시험을 받은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현장처럼 되어 있는 어떤 성능시험장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통상적으로 내구성 시험은 도시철도법에 요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시험을 마친 것이고요. 제가 현장조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병철
김병철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 갑론을박으로 정리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누군가, 시장님이 좀 참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책임지고 언제까지 의회에 답을 내놓겠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이 다 책임을 지실 랍니까? 아니면 우리 정회를 하고 토론을 좀 하실 랍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직을 걸 수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웃음소리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도시철도법 이렇게 말씀 운운하시고 궤도법 이게 왔다갔다하고 지금 시민들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책임지실 랍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에 진솔한 토론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재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주 단순하게 보시나 본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 비상슈트 같은 경우에, 지금 모노레일의 총체적인 부실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비상탈출설비가 있어요, 슈트라고 그러는 게. 이게 최대 도달거리가 7m야. 그런데 이 7m, 제 설명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고가 7m 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조치했다고 그러냐면 7m 이상 되는 데는 공원 내가 5개가 있고 선광 모래부두 앞에도 6개가 있고 월미문화의거리에도 10개가 있고 전통담장구간은 7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런 비상 탈출할 그런 사고가 난다면 역으로 차를 견인해서 그때 이동하겠다는 거야. 비상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주무 국장으로서…….
재호
이재호위원
1,000억을 물어내야 되는 사업이야, 이게. 잘 답변하시라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아니, 정회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토론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리 감독부서의 부서 장 참석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국장과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문성 또는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진행 또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고 책임은 시장한테 있지만 지금 현재 공석 관계로 협의가 미협의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께서 정책협의에 붙여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코자 하는 간담회를 통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시운전 중에 안내륜 축이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김재철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이게 운전 미숙에 의한 것인지 차량 구조물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파악이 안 된다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두 번에 걸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 사고는…….
성만
이성만위원
2차.
고인
참고인
김재철 2차 사고는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는 아니고요. 암 파손이 됐는데 그때 운전자가 그 자리에 정차를 했으면 지금처럼 사고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미숙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이 부러졌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성만
이성만위원
암이 부러진 게 운전 미숙에 의한 겁니까? 차량 구조물 결함에 의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운전 미숙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의 결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제3의 요인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지금 파악 중입니다.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차장치 자체를 피로시험, 내구성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제품을 차량에 장착했기 때문에 지금 파손된…….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얘기 들었고요.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밀분석을 해서 9월 19일에 제출하게 돼 있죠? 안현회 교통공사 사장님, 자료에 의하면 9월 15일에 결과 제출을 하게 돼 있죠, 정밀분석을 해서. 정밀 분석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시공사하고 차량 제작사에서 제3의 검증기관에 의뢰했고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서 이달 중순경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정밀조사를 시공사에게 일단 위임을 하신 거네요. 일단은 교통공사에서 인위적으로 제3자한테 맡긴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시공사한테 위임을 하셨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시를 한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공영사장님,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정밀분석조사를 의뢰하셨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도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밀분석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안 하고 계신 겁니까? 그 팩트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보충으로 답변 좀 드려도 됩니까? 한신공영에 염익환 상무이사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성만
이성만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염익환 이 사업에 담당을 했던 상무이사입니다. 저희가 로윈하고 한신이 자체적인 원인분석은 거의 됐습니다. 됐는데 시민이나 인천시 또 언론 여러 기관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분석은 완료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공인기관한테 교통공사가 됐든 저희가 됐든 의뢰할 예정입니다. 자체분석은 완료가 됐고. 아까 9월 15일까지 저희들이 확정하겠다는 것은 대책안을 두 가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교통공사 측에. 그래서 1안과 2안의 확정을 9월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정밀 분석하셨죠? 상무이사님.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성만
이성만위원
자체 결과가 나왔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나왔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두 가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물어보고, 운행상의 미숙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구조물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차량에 에어서스펜션이라고 있습니다. 에어서스펜션 쪽에 잡아주는 볼트가 거의 1년여 가량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볼트가 좀 느슨해졌기 때문에 축과 축을 싸고 있는 부분에 유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유격에 의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꽉 졸라매서 가야 되는데 벌어져서 이렇게이렇게 돼서 부러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많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약간의 유격차이지만 그 유격차이 때문에 횡 압력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거든요, 저희들 자체 분석으로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뭐 구조적 결함이네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닦고 조이고 기름 치듯이 운행 간에 조금만 점검을 했더라면 그 부위가 확인한 바로는 확인하기가 뭐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느 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참…….
성만
이성만위원
상무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자꾸 얘기가 중복되고 길어지는데 간단히 해서 제 차도 제가 A/S를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잡한 모노레일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조그만 소형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형차가 수많은 볼트와 너트와 또는 많은 그런 부품의 연결체로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라도 느슨해져서 만약에 바퀴가 빠져서 버렸다든지 그러면 내가 그것도 차 사서 직접 주행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차가 내 맘에 드나 안 드나 시험운전 중에 차바퀴가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트가 벌어져서 그랬다면 그것이 내가 미숙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차량의 구조적 결함입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설계상으로는 구조적인 검토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힘이라는 게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합적인…….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윈 대표이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윈주식회사에서는 지금 서울지하철7호선 온수부터 해서 부평구청까지 연결구간에 차량을 맡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부 참여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전체 차량 제작은 도시철도 주관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차체나 각 장치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퀴가 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차량을 움직이는 기본 시스템적인 것을 로원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움직이는 기본 축 프레임, 차량이 있으면 바퀴가 있고 축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이 단독으로는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동장치 같은 것은 도시철도와 공동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추진장치는 별도 저희들도 벤더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벤더가 있다는 얘기는 일단 로윈의 감독 하에 있는 벤더겠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과 도시철도와 공동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로윈에서는 모노레일 차량 말고도 다른 데 차량을 납품을 많이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저희들이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 이런 쪽에 완성차로써는 화물열차는 제작을 했었고요. 일반 여객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동차 하는 시스템을 개조를 해서 납품한 실적은 수량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납품을 했던 실적이 많은데 시운전 중에 암축이 날아가 버리는, 도시철도 상황에서 그런 게 보통 흔하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지금 저희들이 일반 도심에서 운행중인 전동차는 대차의 구조가 Y형태의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운전이 전동차 제작 이후에 한 10개월 정도 본선 시운전이 일어납니다마는 다양한 출입문사고나 기타 차가 돌발적으로 정차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나옵니다마는 금번과 동일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는 로윈 측에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노레일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시스템적으로 좀 준비가 부족했거나, 그동안 그런 실적이 없었으니까. 또 하나는 이런 모노레일은 지상에서 특이한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하철은 구조적으로 달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이번 사고에 암축이 날아간 문제는, 지금 우리 상무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헐거워진 가운데서 횡축의 압력을 못 이겨서 일단 단절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운영관리상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납품업체가 이걸 제대로 잘 조여 주고 깨끗하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점이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정밀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이미 여기 보면 중재신청이 있는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발주처한테도 이런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제3의 기관에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하시는 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맨 마지막으로 봐서는 일단 이 사고 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장님이나 또는 로윈 대표이사님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업력을 쌓으셔서 또는 해외에 많은 진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미온적인 대처로 귀사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앞에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저는 인천메트로에서 나오신 오세현 기술관리처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코레일과 인천메트로가 관리협약을 맺고 같이 근무를 현재까지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또 금년 2월부터 18명이 현장에 같이 근무를 해서 감독을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오세현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현 초기에 6주간은 제작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자체 숙달훈련을 현재 얼마 전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과업 이런, 꼭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장치점검을 두 차례를 했고 또 각 설비별 점검을 해서 교통공사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 보기에는 개선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조치가 됐고 일정부분은 진행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까 로윈하고 한신 이쪽에 기술을 가지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윈의 기술처장님인가 한신공영의 처장님이신가 답변하실 때 볼트가 횡압력에 의해서 느슨해져서 그동안 점점을 안 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메트로에서는 모든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도 하고 하기 위해서 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고인
참고인
오세현 저희들은 말씀드렸지만 기술운영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업범위에, 또 세부적으로 과업범위가 있습니다. 과업범위에 대차부분은 저희 과업범위에 들어 있지 않고요. 지금 들어 있건 안 들어 있건 관계없이 지금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로윈 여기서 계속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이것저것 보완도 하고 이러는 상태를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18명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월급은 어디서 받았어요.
고인
참고인
오세현 월급은 기성급을 교통공사로부터 받고 월급은 우리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근무할 적에는 무슨 계약에 의해서 근무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오세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월 22일부터 근무를 했고 성과급은 5월 10일 날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메트로가 지금 현재 선형불량 Y빔 연결부위가 비틀어져서 사고 난 것 아닙니까? 이것 사전에 점검 못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세현 그런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과업범위 자체도 저희들은 본선 구조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기왕 한 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다 체크를 해서 일단 교통공사에 의견을 줬습니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정도의 행위는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럼 이 사고의 부품이 사고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계셨나요?
고인
참고인
오세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고 우선 좌우로 진동이 심하고 뭐 쿵쿵거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지 안내륜이 부러진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할 능력이 교통공사에서 있으십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돼서. 허나 저희들이 월미도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전 직원이 사실 매달렸습니다. 전직원이이라고 해야 저희들이 약 400여명 있지만 거기에 우리 장애인콜택시 운전사가 150여명 또 버스기사 분이 한 100명이 있고 매표인원, 현장 그런 인력을 빼면 사무실에 있는 행정요원은 얼마 안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직 면이나 이런 운영 면에서 부족한 면이 조금…….
수용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쭉 진행되는 과정,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도시국에서 이것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앞으로의 진행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책임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한신공영 측에 몇 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최윤식 현장대리인께서 2차 사고에서 휴먼에러라고 답변하신 것 맞죠?
고인
참고인
최윤식 네,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담당 상무이사께서 에어서스펜션 볼트가 느슨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아까 시스템에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까 담당상무이사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면에러라고 같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볼트 느슨해진 것에 대한 관리감독 검사는 누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저희가 무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누가 볼트를 조여야 되냐고요? 평상시에.
고인
참고인
염익환 실제 운영 측에서 조여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운영 측 어디요? 공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사 측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1차적으로, 안으로 분석되는 안에 의하면 1차적으로 공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볼트 조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났다는 이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분석결과는.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메트로 측에서 시스템에러라고 하셨죠?
고인
참고인
오세현 네.
도형
이도형위원
어떤 면에서 시스템에러라고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오세현 나사가 풀려서 그랬다 그러는 것은 저는 그 구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안에, 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서까래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부품이다. 그래서 이것은 서까래가 부러졌다 하면 그것이 곧 운영을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처장님 말씀은 결국 나사를 조이고 관리감독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두 측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한쪽은 시스템에러다 한쪽은 휴먼에러다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성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고 차량 제작사나 시공사에서도 원인분석을 빨리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나온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시다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제3의 검증기관에…….
도형
이도형위원
자체적 분석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분석할 여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의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입장에서는 휴먼에러다 시스템에러다 이런 것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야만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방금 들으셨잖아요. 한신공영에서 공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데도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흐름상 보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만 할뿐이지.
도형
이도형위원
잠정적으로는 시스템 쪽 에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삭도ㆍ궤도법이나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납품할 때 제대로 검사를 마치고 와야 되는 게 순리인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아니면 인천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가능합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비용문제는 교통공사 예산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시에서는 이것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게 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시면 교통공사 사장께서 공사 예산으로 수립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시 도시계획국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하실 생각은 있으시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마는 아까 말 나온 김에 한신공영 측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신공영 사장께서 대답해 주시고요. 당초에 턴키방식으로 사업진행하면서 도시철도법으로 안전점검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제안하셨죠? 시방서에.
고인
참고인
태기전 그것은…….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당초에 그렇게 했냐고요. 하셨다면서요? 처음에 삭도ㆍ궤도법이 아니라 삭도ㆍ궤도법에는 이런 모노레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라든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라고 당초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동문서답이 될 것 같아서 뒤에 있는 담당 전문임원을 통해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담당임원 답변해 보세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실 일일 것 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중재에 가 있는 쟁점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중재 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당초에 턴키로 받으실 때 이것을 삭도ㆍ궤도법으로 안전점검하겠다 아니면 도시철도법으로 안전점검하겠다라고 제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삭도ㆍ궤도법에 따라서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교통공사 사장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당초에 삭도ㆍ궤도법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신 게 맞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턴키계약으로 해서 시방서가 시공사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모노레일 차량 시험기준 등이 제정되지 않아서, 이것은 시공사에서 주관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않아서 우선 적용 가능한 항목 등은 도시철도법에 준용해서 검사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시키겠다 이렇게 시방서에…….
도형
이도형위원
담당 상무님 방금 들으셨죠? 저 내용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자세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은 법이 제정되지 않고 모노레일이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규정이 없어서 도시철도법을 준용을 하는데 이 공사기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3개월입니다. 13개월 동안에 정상적인…….
도형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고인
참고인
염익환 그래서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장님, 문구 안에 가능한 것만 그렇게 준용하겠다고 하셨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그렇게까지만 하고요. 저는 한신공영 측에서 보니까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둥 얘기를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한신공영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도시철도법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입장을 바꿔서 소송을 진행해서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당초에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바뀌었고 또 관광공사에서 할 일이 교통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변경 추진하게끔 했습니까? 바뀐 이유가 왜 바뀌었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고요. 서류상으로 보면 노면전차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교통의 흐름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설치에도 문제가 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문제가 많다고 누가 어디에서 지적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내용이 시에서 나온 용역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관련 기관들하고 했을 때, 제가 확인은 안 되고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경찰관서에서 노면전차로 하면 차량의 흐름방해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도형
이도형위원
당시 담당국장이 누구셨어요? 주무국.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부평구 부구청장으로 가 있는 손해근 국장이 담당국장이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결국은 손해근 국장 하에 있는 국에서 용역보고서 등등을 이유로 해서 당초 사업이었던 노면전차를 모노레일로 바꾸고 공사를 관광을 교통으로 하게 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문제가 많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했는데 당초에 노면전차로 용역보고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노면전차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럼 자료제출만 하나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아까 말한 당초에 노면전차로 사업성검토보고서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등, 소위원회 구성 등의 이 업무파악과 대안마련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 모노레일건이 9월 5일인가 KBS 9시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께서 질의한 것 중에 우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로윈의 김재철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가이드레일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횡적 압력에 견디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횡적 압력에만 견디게 설계가 돼서 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은 저희 기술본부장이 좀 대신 드리면 좋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기술본부장님.
고인
참고인
고형근 로윈의 기술본부장 고형근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제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맞다 안 맞다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고형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은 아까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횡압에 3톤의 힘에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가이드레일 말을 했고 축은 60톤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횡적 압력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고형근 그 10배 이상으로 견딜 수도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윈 대표이사께서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을 때 횡적 압력에 의해서 파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좀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제가 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암 파손된…….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아니, 제가 볼 때는 순간적인 착각이 아니고 자체 결함을 인정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제가 답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손된 단면을 시험 의뢰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종에 의한 부분이 3분의 2 정도 되고요. 횡에 의한 부분이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로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신 지 몇 년이나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올해 13년째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13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그런 어떤 조그마한 사항에 대해서 틀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13년 동안 체득한 노하우로 봐서 물론 무의식중에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차량제작의 문제점을 일단면 드러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신에 묻겠습니다. 2009년 5월 14일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운전 및 차량시스템 및 하부시스템 공급자는 A사였고 로윈은 단지 차량제작사로 설계조건에 따라서 차량만 공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2009년 10월 14일에 A사를 제치고 로윈이 A사의 역할을 하는 차량시스템 공급자로 변경됐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그 부분은…….
원영
제갈원영위원
날짜야 조금 뭐 차이가 있겠지만…….
고인
참고인
태기전 지난번에 말씀…….
원영
제갈원영위원
로윈이 차량시스템 공급한 업자로 변경됐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한신공영으로 바뀐 겁니다. 차량시스템 공급자는 한신공영이고 그 시스템에는 차량, 신호, 통신…….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세부적인 자동운전 및 차량시스템을 공급한 회사가 처음에 A라는 회사였는데 로윈은 단지 그 밑에서 차량제작만, 설계도에 따라서 차량제작만 하는 업체로 선정이 됐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당초부터 저희가 시스템 공급자고요. 차량부분에 대한 설계제작을 로윈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차량시스템에 대한 것도 로윈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그것은 바뀐 게 아닙니다. 로윈이 아까, 로윈이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제작 아니, 실시설계를 로윈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를…….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애당초 처음에 차량시스템 공급자가 어디입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한신공영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2009년 10월 14일에 차량시스템 공급자가 한신공영에서 로윈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월미도 모노레일사업에 관한 계약을 언제 조달청하고 체결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2008년 6월 2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008년 6월 26일 맞으시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로윈하고 차량제작에 관한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정확히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설계는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정식 계약 전에 AOC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주문을 하겠다는 그게 아마 10월 중순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8년 10월 14일입니다.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이 본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에 따른 턴키공사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공사기간은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정확히 13개월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기간이나 여러 가지 입찰조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타이트한 정도가 아니고 무지 짧은, 정말 짧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타이트하고 짧은데 왜 계약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그 부분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공기가 타이트한 그런 턴키공사 입찰에서 처음에 입찰하기 전에 차량제작이나 관련 세부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입찰에 임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차량제작에 관한 계약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계약이 4개월 동안 지연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계약이, 계약행위 자체는 늦었다고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공기가 타이트한데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조달청하고 계약하자하자마자 바로 차량제작 계약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거기에는 많은…….
원영
제갈원영위원
너무 타이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월 동안에 무슨 차량제작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절차상에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차량을 주문하기 전에 저희 측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저희들은 이게 지금 중재에 가 있지만 삭도ㆍ궤도법 상의 어떤 성능시험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기로 했고 그 부분은 입찰한 데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사중재원에 가 있지만 삭도ㆍ궤도법에 따라서 현장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한다면 충분히 13개월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입찰 당시의 입찰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계약을 하신 건데 공기가 타이트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계약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계약체결 당사자인 한신공영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장석윤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석윤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공기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13개월 했을 때는 저희가 삭도ㆍ궤도법에 어쨌든 입찰을 하기 전에 교통공사에서 현장설명을 하고 저희가 듣고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입찰도서를 제출해서 턴키로 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교통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입찰조건이 삭도ㆍ궤도법입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삭도ㆍ궤도법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성 부분은 도시철도법을 준용한다. 왜냐하면 삭도ㆍ궤도법에 안전성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은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그 안전성 부분에서는 도시철도법 기준에 준용을 하도록 시공사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입찰을 받고요. 우리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방서를 작성을 했던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로윈 대표이사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로윈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객차량제작 경험이 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여객차량, 그러니까 월미도 모노레일하기 전에 여객차량의 제작경험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 완성차는 없었습니다마는 전동차 시스템 개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완성차 여객차량에 대한 제작경험이 없으시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없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로윈은 차량개조 전문업체이고 차량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회사입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모노레일 한신하고,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한신에서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 차량제작 회사로 선정이 되셨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완성차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시스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완성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재철 모노레일 완성차 제작은 국내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어느 업체도 완성차 경험은 없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노레일에 관한 것은 국내에서 아직 완성차 제작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차량제작에 대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어떤 실험조건에 의해서 부품을 제작하셨습니까? 어떤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부품제작을 하시고 또 성능을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기술본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형근 저희들 시험과정에서 주요 구성품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해서 시험을 완료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그 부품을 가지고 완성차를 제작을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완성차의 내구성에 대한 테스트는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형근 우리가 구성품 시험을 완료하게 되면 완성차 시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선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들은 독일 튜브사에서 전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의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뭐가 있냐 하면 차체 내구성 시험이 있습니다, 대차 내구성 시험을 하듯이. 그 부분도 한국철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완성차를 제작을 해서 실제로 레일 위에서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지 완성차 자체만 갖고 성능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레일 자체에서 운전을 했을 때 안전성에 담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성차를 레일 위에서 성능, 내구성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형근 원래 본선 시험과정에서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운전 시험을 저희들이 300㎞ 시험을 했고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영업시운전을 두 달 동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통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들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질의할 게 좀 있는데요. 다음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오후에 또 시찰도 돼 있고 오후에 또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시는 게 어떨까 하고 가서 현장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또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성만
이성만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질의 아니고 간단히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죠, 질의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런 질의가 아니고…….
병철
김병철위원장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이성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추가비용 요구 신청 그래서 추가공사비 증액요구 외 11건 그 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피해 보상 6건 이렇게 적시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신공영에서 제기한 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시면 이 내용을 자세히 좀 기술을 하셔서 어떤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추가공사비 증액은 왜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좀 정리하셔서 의회에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태기전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교통공사 사장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 한신공영의 요구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에 대한 항변을 자료로써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턴키계약이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계약이 완료된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계약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자체 시운전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면 됩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본선 시운전 차가 그 당시 발생된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한신공영에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턴키계약을 납품하기 전에 자체 시운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자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시험절차가 저희가 구성품 시험을 했고 완성차 시험, 본선 시운전, 종합 시운전을 했습니다. 종합 시운전을 해서 준공을 5월 24일에 받았고 종합 시운전 후에 교통공사 측과 저희가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 인수인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시운전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제3의 기관에서 한 시험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습니까? 자체에서 시운전 결과 이것을 문제가 없다라는, 연습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지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현장을 방문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상임위원회 이 회의실에서 다시 회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시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잠깐만 한 가지만, 지금 자료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로윈 김재철 대표이사님.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 Y형 프레임 공법 이 특허가 미국에 있죠? 미국 회사에서 갖고 있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회사 이름이 어디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어버넛(Ubanaut)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재철 어버넛.
재호
이재호위원
이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혹시 이 특허관계 때문에 접촉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면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왕래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재철 왕래가 있었고요. 지금도…….
재호
이재호위원
가서 이 실체, 이 오 뭐?
고인
참고인
김재철 어버넛.
재호
이재호위원
어버넛이라는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가서 접촉을 하면서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어떤 방…….
재호
이재호위원
오후 시간에 이 어버넛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빨리 검증을 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이 어버넛이라는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공법을 지금 제안을 했단 말이야, 한신에서. 당초 제안을 로윈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한신에서 찾아서 하고 로윈은 그 설계도대로 제작만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은 제작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다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고 오후에 이 어버넛 회사에 대해서 실체 빨리 검증을 해 보세요. 그리고 또 금호이엔씨에는, 이것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후 시간까지. 감리비가 얼마였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책임감리비가 21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1억이죠? 21억인데 이 21억에 대해서 부분감리 또 있죠?
고인
참고인
김옥진 네, 기계 차량에 대해서는 유일에서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세부적인 감리 내역하고 감리일지 있죠? 총괄감리까지 그 감리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5월 14일에 한신공영에서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독일 TUV SUD예요? 차량검사성적서요, 독일 회사의. 그리고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부품들 시험성적서 있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안병배위원
다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성적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공사 측에다 제가 사고가 난 다음에 시험운행 일지를 사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20일이 되도록 안 가져오고 있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저희가 2시 좀 넘으면 다시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까 그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자료 제출요구 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노면전차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오후 속개할 때까지 좀 갖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한신공영 측에서 9월 15일에 결정하신다는 1안, 2안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하겠다는 것. 그 두 개 안도 좀 함께 오후 속개할 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건교위에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자료를 공통적으로 일괄 배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현지방문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자 분들 뵙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시의 주인인 시민들 또한 무척이나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첫 단추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또 그렇지만 첫 단추는 이미 끼워져 있고 그래서 선심성, 인기성 정치행위의 행정이 빚어낸 시 행정오류의 종합선물세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향후 이에 대한 책임과 또 이러한 사례가, 시정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와 본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분들께서는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잠시 후에 현장방문이 있을 것이니까 진솔하고 솔직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파악과 현장 확인을 위해서 현지시찰을 하고 오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도 파악을 위해서 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질의ㆍ응답이 있었을 것으로 보지만 추가로 된 질문들이나 또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도착해 있나 지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검사성적서라든가 조달청에 제출한 한신공영 자료 또 시험운행일지 그리고 시험운행일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한신공영에서 그동안 교통공사와 시험운행 2개월간 하기로 했고 잦은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추후에도 한 3개월 정도 시험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신공영으로부터 시험운행일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신공영에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한신공영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이고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담당 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석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사업본부 장석윤 전무입니다. 시운전에 대한 일지는 어쨌든 저희가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기 전 그때 시운전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준공 이후의 일지도 필요한 거죠?
안병배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시험운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일지 작성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장석윤 그 이후에 운행일지를 저희가 작성을 했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공동으로 교통공사와 인수인계를 해 주는 과정에, 서류도 인수인계해 주는 과정에 같이 운행일지 작성한 것을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자료 제출…….
병철
김병철위원장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료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미작성된 일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도 좀 그렇고 참 아까부터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정리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아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입니다. 제가 아침 회의 때 말씀드렸던 9월 15일까지 1안, 2안으로 해서 정밀 분석한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저희 직원이 곧 도착할 겁니다. 프린트를 해야 돼서 준비를 해서 한 10분대로 도착할 것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10분 내로 오신다고요?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모노레일을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민이나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운행은 안 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는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고 나기 얼마 전에 7월 말인가 8월 초쯤에 시승을 해 봤었습니다. 시승해 본 사람으로서 그때도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앞으로 한신공영과 교통공사가 잘 문제점을 파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한신공영에 턴키로 다 주셨죠? 사장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일반적으로 턴키라 하면 다 만들어서 주면 교통공사에서는 운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 은하레일을 만들어서 인천교통공사에 인수해 주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한신공영 대표이사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안병배위원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인천교통공사에서 인수를 못 받죠? 인계서 안 되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시공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써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완전한 제품을 인수받아야 됩니다. 그때 인수도장을 찍어주십시오. 그 이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결함부분이나 기술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함에 대해서 현지시찰 가서 보고 보고도 받고 했지만 그 안전성을 검증하는 건 검증기관들입니다. 그 기관들에서 검증 잘 받으셔서 안전하다는 토대 하에 넘겨주셔야 되는데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여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행정문제고 또한 로윈이나 금호이앤씨 같은 감리회사나 이런 부분과 한신공영 문제도 내부에서 다 해결해서 끝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은하레일에 처음 기초되는 노면 전차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결위에서 항목에도 없는 용역예산을 증액동의를 받아서 만들어놨던 사람입니다. 2001년도에 월미관광특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관광특구에 볼거리, 탈거리 이런 게 없어서 관광객들한테 돈을 쓰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아쿠아버스나 모노레일, 그때는 모노레일이 아니라 노면전차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관광진흥과에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했었고 2005년도에 예결위에서 증액동의 받아서 용역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재생사업으로 바뀌고 또 노면전차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안전축 문제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문가들한테 또 시공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것은 횡이니 종이니 무게중심 따지고를 떠나서 제가 타본 결과로 본다면 불안한 겁니다. 한 마디로 Y자레일 위에 달리면서 안내륜에 의해서 중심을 잡고 하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요. 바다를 보려고 항포 쪽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60톤을 견디게 한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가드레일 하나 없습니다. 물론 가드레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설치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넘어지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신공영 측에서는 그런 안전성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인천공사에 넘기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태기전 임원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부다 임원한테 넘길 겁니까? 사인 결재권은 대표이사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안병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적인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서 넘길 자신이 있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철거해야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따집니까? 지금. 여기 잔뜩 있어요, 자료들이. 이 월미은하레일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서 시험운행 한 번도 안 하고 인천에 레일 깔아놓고 거기서 시험운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안전성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저희 임원이 답변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안병배위원
네, 그러면 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장석윤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 수긍은 갑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도면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도면을 가지고 어쨌든 저희 인원과 교통공사의 감리 또 교통공사 발주처와 이렇게 해서 삼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이제 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에 대한 더 추가적인 문제 이것은 별도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안전문제 그것은 더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점에도 수긍은 가는데 현재 그것을 공사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물건 A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안 만들어주고 B가 납품을 하면 A가 받겠습니까? 인천교통공사에서 그게 안전성이 있다고 해서 인수계약서 써야지 도장을 찍어야지 넘겨주는 거죠?
고인
참고인
장석윤 그런데요. 안 위원님 턴키라고 해서 국내에 턴키가, 어쨌든 턴키가 입찰을 하기 전에 현장설명을 해서 현장설명에 의해서 준수돼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 모든 다큐멘테이션이 따라가 주고 그리고 또 발주처와 감리지시를 받아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었고 그리고 우리 한신공영이 그것을 전적으로 다, 물론 이제 다 100% 리스펀시빌리티를 다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델리케이트한 문제 그것이 다 현실적인 문제야 이렇게 따르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뭐 들어보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아, 그게 왜 별도 문제예요?
고인
참고인
장석윤 추가 예산을 이렇게 설정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작업을 연이어서 발주를 해서 또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저 말씀이 맞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한 마디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턴키계약이라는 것은 완제품 납품하면 저희들한테 키를 줘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지 자동차를 완제품을 갖다놓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어불성설 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교통공사에서 원하는 물건이 안 만들어졌는데 한신공영 측에서는 그건 또 별개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시에 관리부서가 없어서 시에서도 조정회의를 거쳐서 정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메트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맡길 수 있는 방법을 향후에 연구를 할 겁니다. 여기가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또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하기가 좀 어렵고 나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부적인 것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후미에 설명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계속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인수인계 절차가 다 끝난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만약에 인수인계를 끝까지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만 인수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는 뭐…….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나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니까 지체상금을 계속 물리는 방안으로 갈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지체상금이라든지 또는 불성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공시를 하고 그렇게 나갈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준공 이후에 영업을 못 하는 부분 이런 손실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한신공영 대표이사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적인, 지금의 문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측에서 결국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는데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 소송이라든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저는 교통공사 사장님의 말씀에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 24일 준공을 감리로부터 맡았고 7월중에 인계인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좀 상충된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 인수인계 확실히 서명날인에다 사인하셨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직 그런 서류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염익환 제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한신공영 염익환 상무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발언권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물어보고 나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대화 중에 있으니까 발언 자제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금호이앤씨 대표이사님.
고인
참고인
김옥진 네.
성만
이성만위원
준공검사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옥진 일단 준공검사를 했는데요. 교통공사에서 지금 사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교통공사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적절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공사 측에서는 본 건과 관련해서 인수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옥진 지금 현재 상태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태 아니십니까? 그렇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측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아니하겠다라는 안현회 사장님 말씀은 사실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인
참고인
김옥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이다 아니다보다는 어느 누구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고인
참고인
김옥진 형성돼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 분명히 안 쓰셨죠? 사장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 썼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준공검사 하셨죠? 대표이사님.
고인
참고인
김옥진 준공검사는 감리 측에서는 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은 감리 쪽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여태까지, 결국 감리를 두는 이유는 시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서 합리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옥진 그렇죠, 문제가 있다 하면.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책임감리를 해 오신 거죠?
고인
참고인
김옥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스터디를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책임감리 하셨는데 감리하신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적절히 감리하지 못했다?
고인
참고인
김옥진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감리분야가 토목하고 궤도고요. 금호이앤씨는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계하고 차량은 유일이 돼 있고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신공영이 전기하고 차량이 한신공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사고 난 부분이 전기하고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고인
참고인
김옥진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토목의 궤도나 또는 토목의 지반에 의해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증인들부터 답변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다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Y가이드레일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시방 합격기준은 뭐를 근거로 해서 합격기준을 짠 겁니까? 공사 사장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성만
이성만위원
간단히 법적근거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은하레일사업팀장 윤여일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Y가이드레일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서로 시공사와 설계기준에 의해서 협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시공사와?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설계기준을.
성만
이성만위원
설계기준을 가지고?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때 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합격기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종력도?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종력이 아니고 횡력에 대한 인장, 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시방서에 나오는 기준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A/S를 받게 되어 있죠? 납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A/S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공정의 객관적 검증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심의를 받은 부분이 지금 현재 사고가 난 차량과 관련돼서 그때도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았습니까?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차량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제작상태라든지 기술위원회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여기에 나오는 자료가 많은 양입니까? 안전검증기술자문위원회 10명 이래서 검증한 내용이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고 사인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지적사항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사항도 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외부 전문적기관의 특별조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상무이사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도 700m를 계속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700m를 운행한 것은 사람이 운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동항법에 의해서 그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설계가 무인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무인운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고가 터지면 운전을 딱 중지하고 기계 자체 시스템이 안전에 최적화되도록 상태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이 700m 계속 갔다는 것은 어떠한 결함이 있었을 때 스스로 자동제어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는데.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염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비상정지를 했다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건데 안내륜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감지하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설계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고인
참고인
염익환 이것은 그 부분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방안에 혹시 안내륜에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제실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교통공사 측에서도 안전기준에 대한 기술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안전기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 붙이기 전에 기본원칙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공사에 대한 기준을.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턴키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설계, 시공 이런 부분이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설심의 위원들이 아, 이거면 됐다라고 계약을 맺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도ㆍ궤도법 기준에 의해서 보면 안전도 기준 검사가 없기 때문에 도시철도법에 준하는 안전도 검사를 하라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또 공문까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까지 약 백열일곱 가지에 대해서 안전검사시험 등을 해서 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법적인 내용만 자꾸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느끼는 점이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 사장님이나 공사관계자께서는 본인이 가지는 원칙 갖고만, 법에 나오는 기준만 갖고 얘기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공부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이…….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지 마시고 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기준을 철도법에, 도시철도 안전기준에 그것을 준용하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 준용해서 봤을 때 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건교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제가 질의ㆍ답변을 듣는데요. 가급적이면 의미를 살려보려고 참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지금 10분이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준비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도착했어요? 그러면 복사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
고인
참고인
염익환 카피까지 해 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 좀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일방적 지시가 만연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아니오라고 용기 있게 하지 못한 무능한 공직자들 또 무리한 추진인 줄 알면서도 기업활동에만 욕심낸 열악한 조건에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들, 제가 오전에 종합선물세트라고 했는데요. 좀 적절치 않다고 반성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오후에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분들이라, 그러나 더 큰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답변해 주시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중간에 새로운 각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부분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하는 거야.
도형
이도형위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아까 염익환 상무께서 도로교통공사에 9월 15일까지 1안하고 2안을 제출하셔서 두 가지 안 중에서 결정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그랬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갖다 주신 것은 안내륜 개선안이라고 지금 달랑 이거 하나 왔는데 1안, 2안이 어디에 이게 1안, 2안입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이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정정이 아니라 1안하고 2안하고 아까 9월 15일까지 결정하신다고 해 놓으셔서 1안, 2안을 좀 보자고 했는데 이것은 안내륜 개선안이라고 해서 바퀴 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뭐 이게 1안, 2안이에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직원이 아마 저희들이 선정할 안을 지금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급하게…….
도형
이도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다시 자료제출을 추후에라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다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동냥질해서 질의하네, 이거. 저기 말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오면 어떡합니까?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감리일지가 누락이 됐어요. 시기가 이때가 아주 중요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빠졌다고. 그럼 오늘 차수 변경할까요? 이게 서류 하나 제대로 못 챙기시는 데서 감리, 인천시민의 280만, 나아가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될 감리를 하시는 데서 서류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오기 전에 질의 좀 계속 드려볼게요. 주식회사 로윈 대표이사님.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전 시간에 이야기한 특허권을 가진 어버넛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회사던가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밖에 파악이 안 돼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출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이 직접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어버넛에서 특허권을 갖고 Y레일에 대한 선택은 한신공영에서 했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답변을 듣다보면 로윈은 단순임가공밖에 참여를 안 한 거야, 차량제작에 있어서.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저희들은 실제 차량제작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포션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럼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께서 이야기한 단순 설계 주문에 의한 제작밖에 하지 않은 거라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까 제갈원영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는 회사가 뭐, 그때까지 전무하고 그러면 이 Y프레임의 특허권을 시공한 데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 조차도 로윈에서는 몰라. 그렇죠? 제작도 처음 해 보셨고.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이 Y…….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여기서 건네준 설계도대로 제작만 하셨을 뿐이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봐, 이렇다니까. 뭐 전문회사도 아냐. 그러면 한신공영에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 어버넛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 Y프레임에 대한 공법 이것을 쵸이스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한신의 염익환 상무이사입니다. Y레일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최초로 실용화시킨 것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월미도 은하레일이 맞고.
재호
이재호위원
실용화를 뭘 실용화를 시켜요? 아직, 뭔 실용화가 됐다는 거예요? 실용화하다가 만날 떨어뜨리기나 했지. 실용화하는 사후운전이 됐어요? 지금. 아직도 말이야, 한신공영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실제로 본 프로젝트로 사용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Y레일에 대한 특허권을 어버넛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호
이재호위원
이 어버넛 회사 잘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가.
고인
참고인
염익환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은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참 나.
고인
참고인
염익환 자기들이 10분의 1로 줄여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기술을 개발해 온 그런 회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개인 홈피를 갖고, 인터넷에서 어버넛을 쳐보라니까. 여기 페이퍼 컴퍼니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날 그럼 모형 놓고서 설계하던 회사 아닙니까? 여기가.
고인
참고인
염익환 그래서 어버넛의 특허를 가지고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차량제작 도면을 차량전문…….
재호
이재호위원
인천시민이 몰모트입니까? 마루타입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실험장이에요? 어버넛 회사 실험장입니까? 반성하세요. 로윈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려볼게요. 보통 이 정도 프로젝트 이 정도 사업규모의 차량을 제작하려면 공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저희들이 통상 전동차 기준으로 1편성을 제작하는데 15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로윈이, 한신에서 로윈에다가, 사실 처음부터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어떻게 끼워 맞추기로 중간에 들어온 거야, 로윈도.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임가공 하청받은 회사야, 거기도. 로윈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발주받은 게 언제예요? 5대 의회 의원들이 차량제작이 안 됐다고 방문했을 때 철판도 안 갖다 놨을 때거든, 그때가. 본 위원은 그것을 기억을 더듬고자 감리일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기간 것은 다 빼먹었어, 또. 언제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제가 2008년 10월로 기억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2008년 10월.
재호
이재호위원
2008년 10월, 원래 이 사업 마무리가 언제였어요? 사업 마무리가 언제였었죠? 사장님.
고인
참고인
태기전 2009년 8월 1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9년.
고인
참고인
태기전 8월 1일.
재호
이재호위원
8월 1일. 그러면 이것 10개월 공기 줘서 한 량에 15개월 걸린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1편성 통상 10량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지금 어차피 부실은 처음부터 안고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럼. 한신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고인
참고인
염익환 그 부분이 오전에도 얘기를 했던 어떤 성능시험절차라든지 기준 이런 부분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참 이것 보세요. 여기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다니까. 그렇게 자꾸 자, 턴키야, 턴키. 여러분들이 공기에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겠다고 13개월 내에 납품하겠다고 그러고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뭐가 어떠니, 지금 로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로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공기에, 최소한도 기업의 자존심을 걸고 도대체가 공기 내를 맞출 수가 없다라고 안 받는 이런 어떤 기업의 가치, 윤리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맡아 놓고 이제 와서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것 보세요. 공동묘지 가서 누워 계신, 돌아가신 분들 다 깨워서 한번 물어봐요. 왜 여기 누워 계시냐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흔아홉 잡수신 분이 돌아가셔도 자연사란 진단서는 없어요. 나는 뭐 이래서 돌아가시고 저래서 돌아가시고 다 이유가 있지. 여러분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면, 더 한심한 것 하나 알려드릴까. 건교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어떠냐 하면 주행면 Y레일에 비둘기나 갈매기 사체가 많아서 승차감 저하는 물론 사체가 아래로 떨어진다. 그랬을 때 행인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그랬어요. 이 사체가 떨어짐으로써 보행자의 보행에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검사하랬더니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쇠파이프 쇠뭉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거야. 이렇죠. 또 하나, 계속해서 안내륜 축이 무너지고 레일이 밀리고 어쨌든 이런저런 계속해서 이유가 달린 사고가 나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인은 있죠? 어딘가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감리한 사람은 감리한 대로 나는 내 법대로, 왜 잘됐다는데 그럼 설계한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지. 설계는 누가 했어? 결국 또 한신이야, 그러면. 그러면 총체적으로 턴키를 맡은 한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지금. 그냥 이것은 이래서 있고 이래서 있고 만날 이유만 달아. 그러면 이것 도대체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님을 모셔다 불공을 드려야 되는 거야? 뭐가 탓이냐고 도대체. 뭐 귀신의 조화도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로윈 사장님.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설계대로 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로윈의, 기업의 자존심 좀 가져보시라고. 답변에 최소한도. 연세도 거기 계신 분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떤 기업의 자존심 좀 한번 갖고 답변 좀 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턴키로 하는 시공사나 이런 입장하고는 좀 다르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프로젝트 인발브될 때는 이미 Y빔 타입의 모노레일로 모든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차량 제작의뢰가 저희들한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역시 모노레일에 대한 제작은 처음입니다마는 전동차 제작경험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정해진 날짜에 차가 다 완성이 됐고 또 아까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철도기술원을 통해서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시험을 마쳤습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지금 사고원인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노레일이 일반 다른 운송기관하고 다르게 Y빔 가이드든 또 Y빔 가이드 형태가 아니라도 노반을 감싸고 운행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반의 어떤 상태, 아까 감리에서도 제가 궤도나 노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할까 하다가 지금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노반이나 지금 상태에서는 Y빔의 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 기준 이상이냐, 기준 이내냐 여기에 따라서 차는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여러 말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저희들은 저희들 차량에 대한 주장만 하는 것 같고요. 또 한신공영 입장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대변하시는 것 같고 인천교통공사는 또 나름대로 운영주체로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차가 문제가 있으면 단호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인천교통공사나 한신이나 저희나 저희들이 세 개의 회사나 기관의 의견보다는 실질적인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고요. 굳이 저희 회사의 의견을 밝히라 하신다면 저희는 과연 가이드 암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됐는가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 개별적으로는 또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파악한 바로는 일단 차가 인수인계가 되면 운영기관에서 정비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정비, 주간, 월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고요. 그럼으로 해서 차가 3만㎞ 이상 운행될 때 특별한 점검 없이 그냥 스타트해서 마치면 기지에 복귀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측면과 또 한 가지는 지금 노반상태를 보면 이음매 부분에 대한 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모노레일의 운영특성상 노반이나 Y빔의 형태든 또 노반을 감싸고 가는 서드레일 방식이든 이 노반의 불규칙성에 대한 이 차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원인을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저도,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5대 때 이 현장을 또 여러 번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한신공영의, 지금 결언을 좀 한번 맺어볼게요. 한신공영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인천시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인천시의 각종 건설이나 이런 데 또 우리 한신공영도 계속해서 참여를 또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이미지는 지금 어떤 돈의 가치로 가질 수 없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한신의 이미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천 시민의 공공의 적이 돼 있는 한신공영이 안타까워서 하는, 진심으로 충언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제라도 이 문제는 제가 진짜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볼팅작업으로 설계돼 있던 것을 용접으로 가겠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갖고 왜 이제 와서 뭐 삭도ㆍ궤도법에서 도시철도법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다. 그때도 여러분들 한 보름 이상 또 작업이 딜레이됐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공기에. 여러분들도 한신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하자면 2박 3일을 해도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라도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올바른,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용기 이런 것도 저는 감히 우리 한신공영 태기전 사장님께, 대표이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감리입니다. 감리 우리 인천 시민의 혈세로 얼마입니까, 20억이 넘는 감리비를 들이고 우리의 올바른 시공을 위해서 올바르게 감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감리를 맡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옥진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감리를 맡으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옥진 네, 맡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으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감리에서는 볼팅이다, 한신에서 볼팅을 용접으로 갈 때 감리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안 내놓고 계셨어요. 그러자 의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또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볼팅으로 했던 것은 볼팅으로 가야 된다. 용접으로 갔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반의 단차라든지 또 여름과 겨울의 어떤 그 뭡니까, 열팽창 이런 차이 때문에 크랙이 가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우성치니까 그때서야 다시 아, 이것은 볼팅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랬죠? 답변을 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옥진 제가 보충, 제가 답변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옥진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죠? 그런 것으로…….
고인
참고인
김옥진 제가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의 오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신 본부장님은 기억하시죠?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사무소에서 왜 볼팅으로 안 가고 용접으로 하냐 그래서 그때 아우성을 할 때 감리는 뭐하는 거냐고 몰아칠 때 감리가 다시 볼팅으로, 그 다음 날인가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자료 갖고 오고, 기억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장석윤 네, 기억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감리 대표이사님이 오히려 저보다 더 기억을 하셔야 돼. 왜냐, 감리 대표이사님은 거기서 돈을 버는 이 사업을 맡은 대표이사 아닙니까? 저는 위원인데도 지금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감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인천시민의 어떤 불행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결언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는 모노레일, 과연 우리 시민에게 또 이 검증되지 않은 어버넛 이런 기업의 시뮬레이션 그 정도에 돌던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 인천시민에게 제안을 한 한신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드롭까지도 생각을 하는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주문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인은 있는데 누군가 책임을 지금 아무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오죽하면 목사님을 모셔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스님을 모셔다 불공을 드려야 됩니까, 무당을 모셔다 굿을 해야 됩니까라고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천 시민을 위해서라도 인천 시민에게 이런 간절히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위원
한 가지만 더.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사고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또 안전검증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세부적인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드리고 있는데요. 로윈 대표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동차는 잘 만들었는데 레일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버넛 특허를 갖고 있는 Y레일이 전문가들 지적에도 나와 있거든요. 곡선부의 궤도 설치가 선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암만 전동차를 잘 만들어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전동차는 지금 표준궤도로 운행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국내에 기술축적도 많이 돼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제작 제안을 받았을 때 Y가이드레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저희들도 접하고, 뭐 저희들이 제작사로서 사실은 어떤 전체 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불안하다, 옳다, 그르다를 좀 제시하기에는 저희들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승차를 하시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다는 부분을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만들어서 회사 내에 110m짜리 소형트랙을 만들어서 자체 시운전을 많이 거쳤습니다. 승차를 이렇게 높지 않은 데서도 하면 통상적인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전동차나 철도차량을 타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의 어떤 흔들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조금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 100m 시험레일이 곡선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없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차량 성능 그러니까 주행성능보다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안병배위원
전동차 안내륜 축 암만 강하게 잘 만들어도 레일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전동차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한신공영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주로. 대표이사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토목, 건축, 플랜트, 지하철 등등 토공사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주로 토목을 위주로 하는 건설회사죠?
고인
참고인
태기전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2009년 5월 14일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안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윈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다윈
고인
참고인
염익환 다해.
원영
제갈원영위원
다해, 다해라는 회사를 아시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다해가.
고인
참고인
염익환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놀이시설 이런 시설들을 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009년 5월 14일 한신이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에 자동운전 및 차량시스템의 공급자가 다해 아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총괄적으로는 다해로 돼 있고 다해 밑에 각 시스템공급자가 5개 사인가 6개 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한신이 처음부터 다 책임지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왜 거짓말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저희 한신이 이 프로젝트…….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셨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했는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왜 그런 거짓,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5월에 다해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공급자가 있었고 10월에 다해 대신 한신이라는 시스템공급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5월 14일에 한신이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운전 및 차량시스템공급자는 다해였는데 이게 갑자기 10월 14일에 지금 한신 측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한신이 다 책임지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한신 측에서 뭔가 모르지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뭔가 모르지만 숨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노레일 사업은 우리 인천 시민의 혈세 850억 정도가 투입된 사업이고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관계자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을 감출 게 아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드러내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문제점을 숨기고 있는 한신공영 측의 태도가 과연 이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한신공영 측의 태도로써 타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태기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신 모양인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태기전 저희들은 여기서 숨기고 뭐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모든 것은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혹여 여기에서 기억이 안 나서 말을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무엇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이 이 사업은 물론이고 향후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시려는 입장은 지양하고 정정당당하게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로윈 대표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에서 차량수주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수용
류수용위원
요즘 작금에 우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익히 접하셨겠지만 지금 월미은하레일로 인해서 회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용
류수용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KBS 9시 뉴스에 나오신 거 알죠?
고인
참고인
김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로 인해서 인천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7호선 문제도 로윈에서 제작을 했다 우리 인천시, 부천시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하고 계약해서 전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철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고인
참고인
김재철 우선 7호선 부분하고요. 위원님, 지금 모노레일하고는 좀 별도 사안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 하면 7호선까지 제작을 한다. 은하레일을 제작한 회사가, 그러니까 은하레일이 아직 전동차가 불량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맡았다면 인천시민, 부천시민이 불안하다.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답보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로 핑퐁 치듯 내 잘못 아니고 여기 잘못이다 양쪽이 이러는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선 설계가 잘못이 되었든 아니면 제작이 잘못되었든 Y빔이 잘못되었든, 아까 누차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신공영도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로윈도 똑같고 또 금호이앤씨도 감리를 잘 했다 못 했다 이것보다도 이미 지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피해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 안 해 주면 전부 불신이 만연해지고 의혹은 점점 더 깊어지고 해결은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시고 전동차를 전부 분해하든지 차량을 분해해서 다시 점검을 하시든지 아니면 레일을 뜯어버리고 다시 다른 거로 바꿔놓고 시험을 하든지 해서 정확한 제품을 갖다가 인수인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의혹 사고 억울한 부분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억울해요. 한분한분 다 억울합니다. 거기에는 소소한 내용까지 많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하면 자꾸 더,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보면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 연대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나아가서는 더 깊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레일을 빨리 해결하셔서 그런 부분 의혹도 말끔히 해소하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한신공영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교통공사 측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는 계약서에 서명하셨죠?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이요.
고인
참고인
태기전 계약서에 제가 일일이 서명은 않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고 공사계약서에 들어있는 조문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체결하셨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지켜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8조에 보면 인수, 검사 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당사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인계가 되려면 쌍방에 있어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현장인수증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교통공사 사장님, 한신공영 금방…….
고인
참고인
염익환 염익환 이사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사님께서 갖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발급 아까 안 하셨다면서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우리는 인수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급 안 해 줬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누구는 인수증명서를 발급 안 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인수증명서를 봤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저기 한신공영 인수증명서 갖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아마 현장에는 있을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현장에 있으면 내일이든 언제든 좋으니까 인수증명서 우리 건교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교통공사 측에서 답변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저희는 인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수확인증은 해 준 적이 없고요. 다만 실무선에서 서류 목록상에 담당자들끼리 왔다갔다한 목록만 있을 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 명의로 해서 인수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여기 28조에 보면 현장인수증명서 발급,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우리 한신공영 측에서는 28조의 인수에 해당하는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확실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이 준공되면 저희가 인수요청서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요청서를 현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었고 원칙적으로는 2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30일자로 제 기억에는 인수가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시운전을 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기억하시죠?
고인
참고인
장석윤 네.
도형
이도형위원
시운전한 거 대표이사께서는 모르시고 아까 뒤에 계신 누구라고 하셨죠?
고인
참고인
장석윤 장석윤 토목본부장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시운전한 결과보고서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죠?
고인
참고인
장석윤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담당임원이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장석윤 시운전한 게 저희가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한 서류일지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한 이후에 시운전한 게 있냐고 없냐고요?
고인
참고인
장석윤 이후에 한 것은 교통공사하고 같이 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서류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장석윤 네, 일지가 아니고 같이 업무일지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왜 시운전결과보고서 안 쓰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장석윤 그것은 저희가 준공을 했기 때문에 따로 작성을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교통공사 측에서 시운전결과보고서 쓰십니까?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저희는 설계일괄입찰공사이기 때문에 시운전은 안 쓰고 인수 받으면 업무일지부터 쓰는 게 정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시운전결과보고서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저희는 13개월에 시운전까지 포함된 공사기간입니다. 저희들은 시운전일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유가 없죠?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운전결과보고서가 인수할 때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할 때의 요건이죠?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첨부서류로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데 현장인수증명서는 누구는 발급 안 했다 저쪽에서는 받았다고 그러면 그 말뜻이 맞으려면 교통공사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운전결과보고서 서류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신공영 측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저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시운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선시운전이 있고 종합시운전이 있고…….
도형
이도형위원
현장인수증명서 발급하실 때 65조에 보면 시설물 인수인계 있어요.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위한 계약을 수립토록 하고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운전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염익환 네, 제출했습니다. 구성품시험, 본선시운전, 모든 시험에 데이터가 현장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공사가 받으셨어요?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시운전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시험결과보고서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루 종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책임 있는 근본적인 완벽한 대책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줄곧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솔직한 대답과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 나눈 대로 책임소재를 물어가면서 향후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원회나 조사특위가 발동되지 않도록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공사주요사항업무보고및현지시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