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사회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설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설명,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사회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5,214억 4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80억 8,837만 2,000원 대비 9.06%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1.32%, 특별회계 5.4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478억 4,3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87억 1,363만 8,000원 대비 4.71%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39%, 특별회계에서 5.4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1,471억 4,319만 9,000원 중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예산은 7.88%에 해당하는 3,269억 1,4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36억 6,611만원 대비 11.32%에 해당하는 332억 4,868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0.93%에 해당하는 4,533억 5,3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42억 9,137만 6,000원 대비 4.39%에 해당하는 190억 6,206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서 71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16%에 해당하는 48억 8,488만 4,000원이 증가된 2,307억 4,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시비 사업에 대한 군ㆍ구의 시비반환금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수입, 정산잔액 등으로 10억 2,896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72쪽의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4%가 감액된 80억 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2,217억 1,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 양곡할인지원사업 등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증액 보조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2쪽의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6.5%에 해당하는 237억 3,253만 6,000원이 증가된 747억 6,9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반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315억 3,124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8.6%가 감액된 116억 6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가 감액된 316억 3,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직업재활시설 운영, 생활시설운영 사업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4쪽 보건정책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1%에 해당하는 46억 2,652만 8,000원이 증가된 210억 7,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반환금, 기타잡수입 등 6억 9,688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3%가 증액된 10억 1,7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3%가 증액된 193억 6,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백령병원 신축사업에 3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장애인구강관리사업, 알콜상담센터 운영,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증액 지원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의 위생정책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473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1,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 시비반환금 등 473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쪽의 사회복지봉사과 소관분야로 총 2,763억 1,386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2억 4,8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57%가 증액된 248억 6,9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2억 2,41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푸드마켓 지원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의 보훈의식고취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77%인 21억 3,747만 5,000원이 증액된 124억 2,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보상비를 4억 6,7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금 15억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의 저소득층생활보장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21%인 51억 1,684만 4,000원이 증액된 2,363억 8,6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29억 4,4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으로 2010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9억 6,0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의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6.87%인 1억 3,023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6,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재정 건전성 강화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사비인 행사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경비 1억 3,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의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3.02%인 1,749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6,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2일 가정복지국과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이체분을 반영하고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의 장애인복지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인 23억 4,893만 2,000원이 감액된 917억 6,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51%인 23억 6,246만 2,000원이 감액된 917억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5억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감소분 21억 5,1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5억 2,560만 6,000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4억 8,0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의 행정운영경비로 2010년 3월 2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장애인복지과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의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12%인 141억 8,715만 3,000원이 증액된 846억 8,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반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5.05%가 증액된 169억 3,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지역주민의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백령병원 신축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4억 8,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고품격의료제공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2%가 증액된 291억 2,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성질환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원,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 4억 6,696만 5,000원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1억 4,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의 위생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9%인 2,44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8,898만 5,000원으로 시 재정 건전성 강화시책에 따른 의무적경비 일률 감액 및 브랜드식품 판촉홍보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9쪽부터 68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44억 2,226만 2,000원 대비 5.46% 증액된 1,944억 9,018만 5,000원입니다.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반환금 4억 8,681만 5,000원과 기타잡수입 2억 3,9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7만 7,973명의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102억 4,330만 2,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산부 진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2억 8,3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6,761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내시된 교부세, 국고보조, 기금사업을 반영하는 사항과 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무적경비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고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936억 6,611만원보다 332억 4,868만 3,000원이 증가한 3,269억 1,479만 3,000원으로 11.3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4,342억 9,137만 6,000원보다 190억 6,206만 9,000원이 증가한 4,533억 5,344만 5,000원으로 4.3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44억 2,226만 2,000원보다 5.46%인 100억 6,792만 3,000원이 증액된 1,944억 9,018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분권교부세가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시의 부족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적경비와 행사성ㆍ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성경비의 재검토를 통하여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각수입 및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전입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과 군ㆍ구회수반환금 수입으로 증액하고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10.17%, 지방교부세 6.31%, 국고보조금 8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시에서 개발한 브랜드 식품인 해노랑의 상표 및 디자인사용에 따른 수수료 150만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매각수입 300억원, 잡수입의 시ㆍ도비반환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로 반납된 집행잔액으로 26억 4,674만 1,000원, 기타잡수입은 민간단체로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등 4억 8,164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매각수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관계법령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대상은 취득의 경우 1건당 2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이행 여부와 매각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의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푸드마켓사업지원, 보훈가족 보상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정예산대비 2.69%인 72억 4,8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5억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월부터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78억원의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세웠으나 지급부족분에 대해 금번 추경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특성 및 시민수요에 맞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제공기관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와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여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 5,0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ㆍ간병서비스 제공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57.96%인 3억 9,053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6,4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헌신 노력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1억 3,0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웃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한층 따뜻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인 자원봉사자의 사기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향후 사기진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예산은 부족한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증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사회복지사업 투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해야 할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5%인 23억 4,893만 2,000원이 감액된 917억 6,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아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에서 80시간의 목욕과 대ㆍ소변 등 신변처리, 청소나 식사준비의 가사지원, 시간ㆍ금전관리의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보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사업비가 8,284만 4,000원이 감액된 바 예산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정책과의 주요증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낙후된 공공의료기관인 백령병원의 치유환경개선을 위한 신축비용 30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 4억 8,05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2%인 141억 8,715만 3,000원이 증액된 846억 8,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대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지소 시설개선지원비 2,497만 5,000원은 계양구 소재 장기보건지소의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의 조정으로 인해 예산전액이 삭감되었는 바 도시지역 주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한 국고보조금의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 1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은 치과, 성형 등 전문의료기관을 적극 발굴, 특화하여 의료관광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의료관광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공항과 항만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치료분야별, 국별 유치전략을 세분화하는 등의 중장기적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 증감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인 2,469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8,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비부담 완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회계로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과 그 심사수수료와 예비비 증액이 주요 증감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5.46%인 100억 6,792만 3,000원이 증액된 1,944억 9,0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예탁 및 심사수수료는 시비 부담금의 미확보로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의료문제를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병ㆍ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발굴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거 매각처분해서 300억 수입을 잡는다고 그랬죠?

네.

여기에 이게 아마 처음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또 장애인 판매품 시설이 어떤 것인가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건 좀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얼마나 지급됐는지 그것도 금방 나올 수 있죠?

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예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이 투자사업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투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해야 할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원인과 분석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해놨는데, 잠깐만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찾아가지고요.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291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재활사업으로 우리 각 군ㆍ구의 주민자치센터 내에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각 그 주민자치센터별로, 이것은 오늘 뭐 저 자료 제출 안 해 주셔도 준비를 충분히 좀 하셔 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들의 그 활동현황과 그동안의 실적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현황 이거 민간단체 지원이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이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그 추진현황과 실적현황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2009년도에도 우리 그 행사를 해서 본 위원도 참관을 했는데 이번에 한마음대회 추진계획과 또 금년도에 어떤 규모로 치러지는지 이거 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있죠? 이거 운영현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퇴치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예산 비교하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마약퇴치,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민간위탁 거기서 사업을 어떻게 했나 이것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거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통장 이거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엄청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희망키움통장이 어려운 저소득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인데 이게 이자율이 너무 비싸고 또 이거 희망키움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너무 까다롭다고 저소득층들이 이거 불만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소득들한테 이렇게 비싼, 그냥 보통 은행이자를 이거를 뭐냐 주는데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 보고자료를 제대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게 활동보조 중증장애인 1급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국고보조가 없어서 그런지 시 보조가 안 돼서 그런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거는 좀 많은 말을 하고 싶거든요. 질의도 하고 싶고. 이 검토자료를 보고 추경예산을 보면 노인복지나 참전유공자 뭐 이런 쪽은 예산이 전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됐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는 감액이 되어요. 1년에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50만명이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후천적, 선천적 장애인이. 그래서 매년 장애인이 엄청 발생하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애인 복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에는 신경을 써 줘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노인복지나 참전유공자 뭐 호국보훈 이런 데는 예산을 엄청 주고 증액을 시키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순남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금 추경예산 쪽에 예산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분야가 대부분 국비지원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권교부세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비분야들이 사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로 되어 있다가 지금 금년에 이제 확정내시가 되면서 부분부분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크게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뭐 사실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거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질의를 드린 거는요. 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보상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뭐 고취 뭐 국가관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예산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예산 안 줘도 되는데 이런 데는 크게 예산을 주고 우리 장애인 복지가 언제부터 후퇴됐냐고 그러면 옛날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 장애인 복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 놓고 예산을 많이 줬던 것을 계속 현 정부 들어서 감액, 감액으로 가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님들도 아, 그렇게 크게 감액된 거 아닙니다 이러는데 이게 매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예산을 더 골고루, 필요 없는 중복된 예산말고 정말 줘야 할 데를 찾아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날에 줬던 대로 좀 올려줬으면 하는 거지 더 많이 증액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 감액된 거를 원위치로 좀 돌려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있는 보훈가족 격려금하고 그 뒤에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보훈가족 격려금이 기정액보다 4억 6,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훈가족 부분이 증액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찾으셔서.

네, 지금 그 보훈가족 보상부분으로 해 가지고 현충일 전후해서 보훈가족들한테 이제 일부 기념품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4개 단체를 지원을 하다가 단체가 4개 단체가 더 늘어서 전체 8개 단체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때 좀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언제입니까?

6월 6일 현충일 전후해서 호국보훈의 달로 이렇게…….

그러면 이미 지출을 한 내역입니까?

네, 일부 이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그게 말이 됩니까?

계속…….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선물을 뭐 그 예산에 맞게 책정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건데 이게 지금 4개 단체에서 8개 단체로 늘었다고 하고 일부는 아직 안 줬고 그러면 추경을 편성해서 앞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호국보훈의 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10월달에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이미 집행을 했다는 건지가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들이 상당히 좀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봐서는 뭐 보훈가족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없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들의 불만이 나오고 예산도 없는데 왜 8개 단체로, 예년에 4개 단체에 주셨다면 뭐 올해까지는 4개 단체밖에 드릴 수 없으니 이 예산은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8개 단체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도 없는데 이미 그러면 약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지급, 통상적으로 기존 지급했던 부분이 상이군경 부분하고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 무공수훈자 뭐 이런 단체들을 이제 계속 지급을 해 왔었는데 그게 이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점을 양해를…….

아니아니, 그러니까 요구가 늘어나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올해가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은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즈음에 뭔 선물이든지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격려금이든 저희 뭐 개인사에 있어서도 생일 때라든가 무슨 잔치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6월달이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9월 뭐 내일모레면 이제 인천상륙작전기념일도 정해져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걸 예산편성해서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대로 추가로 뭐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올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 정도만 드렸다면, 아니면 그럼 단가를 낮춰서,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국장님 아니, 국장님도 잘 모르실 텐데.

아니, 5만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요. 재래상품권을 이제 1인 5만원 상당에서 재래상품권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상품권으로 주셨습니까?

네.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은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저……. (관계관을 향해)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거지?” (「당초에 보훈처에서 명단받을 때에는 약 1만명 이것만 더 세우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 따져보니까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0명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애초 예산세울 때 그것밖에 못 세운 겁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아마 매년 이제 보훈처에서 명단을 좀 받고 있는데 당초에 보훈처에서 오는 인원보다도 나중에 인원이 많이 실질적으로 좀 증가가 돼서 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연간 예산을 세울 때 선물을 드릴 분에 대한 확실한 명단과 그게 있어서 예산을, 본예산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보훈가족이라는 것이, 지금 뭐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훈가족이라는 분들은 60년 전에 일어났던 6.25전쟁과 30년 전에 일어났던 베트남 전쟁 때의 보훈가족과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인데 그 가족이 갑자기 늘었다거나 숫자가 지금 4억원어치 그러면 4억원어치면 지금 4억 6,500을 신청하셨는데 5만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몇 명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인원수가 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마 추가 단체들을 더 일단 반영을 하면서 하여튼 보훈처 쪽에서 이제 명단을 좀 착오로 저희들한테 명단을 좀 준 것 같고요. 지금 추가분이 9,356명분의 예산을 추가로…….

그러면 추가로 9,300명이요?

네, 그렇게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것은 지금 뭐 국장님도 계속 사항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질의를 좀 뒤로 미뤄서 충분히 사항판단을 하고 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후에 문제가 됐다고 해서 9,300명분을 다시 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 질의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보훈가족 격려 부분에 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배부한 자료에 보면 원래 11억 4,2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원래대로 2만 2,000명에 대한 예산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9,300명에 대해서 업무착오로 전달하지 못해서 항의가 있어서 이 9,300명에게 더 전달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청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300명이 누락된 계기가 저희 청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전달받은 보훈청의 문제였습니까?

보훈청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충분히 파악을 못 했다 하는 것은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예년에는 그러면 아주, 이게 한두 해 집행된 예산이 아닐 테고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보훈의 달과 또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3.1절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8개 단체로 아마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 내지는 불찰인 것 같은데 8개 단체로 확장하는 과정에 관해서 우리 내부의 공문이나 어떤 기안서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춰서 줘야 기분이 나는 것이고 선물의 의미도, 비록 뭐 5만원짜리 상품권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바래지 않는 것인데 때를 늦춰서 불만이 잔뜩 올라간 상황에서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나마 또 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시의 명예를 걸고 약정을 했다면 늦어도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8개 단체로 늘게 된 경위에 관한 공식적 문건과 그 다음에 8개 단체로 확정을 해놓고도 2만 2,000명으로 인원 산정을 잘못하셔서 나머지 9,300명의 보훈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구체적인 우리 내부공문이거나 또 보훈청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내용이거나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참전유공자, 두 가지를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수당도 지금 15억이나 증감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0쪽에 있는데 갑자기, 이 참전유공자 수당은 저희 조례로 확정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에 더 나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대상자에 대한 전체의 100%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예산사정 이런 것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한 80% 정도를 미리 반영을 해 주고 나머지 20%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지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연차마다 줄어들 텐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80%만 편성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수당인데. 저희 인건비 예산,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80%만 책정합니까?

인건비도 일부 뭐 연가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분들은 추경에 나중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

아니죠.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하고, 일종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80%만, 물론 뭐 가을에 줄 것들을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확보가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좀 곤란한 사항들은 일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래왔습니까? 우리 보건사회국 예산이…….

금년에 처음 이 부분은 시행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사회국 예산 기정예산으로만 봐도 6,100억원이나 됩니다. 6,100억원에 이르는 보건사회국 예산에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것이 기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15억을 세워놓고 있지 않다가 추경 때, 그러면 추경 때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거나 추경 때 우리 시 예산이 더 어려워진다면 이 유공자수당을 안 줄 수도 있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80, 90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이지 않습니까? 전쟁으로부터 또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다른 어느 시보다도 저희가 모범적으로 하기로 약정을 해 놓고, 이것 작년에 만든 조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서 수당을 80%만 편성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예 주지를, 그러면 그냥 국가에서 주는 예산 그것만 주죠. 이것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에서는 안 주고 있는 것을.

이것은…….

조례가 정한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인가 더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시ㆍ도보다 저희가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까지 갈 일은 아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 예산에, 이왕 우리 조례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면 뭐 15억 정도를 남겨놔서 후순위로 해서 어떤 뭐랄까 시혜성 같은 느낌이 안 들게 당초예산에 마련해 주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니까 당초 예산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라는 것은 결국은 뒤에 달에 대한 것을 나중에 편성했다.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 인천시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사항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저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 쪽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전체예산을 보면 776억 정도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비로 이 정도 금액이 이렇게 대신 또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은 꼭 뭐 보건사회국 문제만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며 또 이 각각의, 우선 보건사회국 내에 있는 지방교부세를 줄 때는 뭐 내시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변경내시 공문이 있고. 그런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지방교부세 삭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금년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시ㆍ도별로 계속 매월 저희들이 통계자료가 보고가 됩니다. 시ㆍ도별로 보고가 되면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부족한 시ㆍ도는 더 올려주고 또 저거한 시ㆍ도는 좀 내리고 그러니까 시ㆍ도 전체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 삭감되는 부분은 일부 시비로 또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같이 또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절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가 삭감된 게 다른 시의 교부세가 올라간다고 해석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통계가 계속 보고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서 예측 그것을 봐서 수시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에는 그냥 예측치만 가지고 이렇게 가내시로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정확한 숫자로 해 가지고 다시 확정내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방교부세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건가요? 그러면 총액은 같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일부 또 뭐 증액이…….

그러면 인천시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는 거죠. 왜 다른 시ㆍ도에 지방교부세를 뺏깁니까?

아니, 부분 부분별로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삭감…….

지방교부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770억이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거예요, 우리 전체 예산에. 우리 보건사회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물론 약간은 그런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전체가 삭감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물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됐지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이렇게 틀려지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에서 국가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분권교부세가 일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삭감되면서 시ㆍ도별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여러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우리 시에서 그 자료는 받을 수 없죠? 전국적인 지방교부세 그것은 받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을 보면요. 의료급여 예탁, 여기 세출예산 681쪽. 이게 어려운 차상위 계층, 예비비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거든요. 예비비가 감액됐는데 이게 17억 500만원, 뭐 끝으로는 놔두고요. 17억의 돈이 예비비가 잡혀서 감액이 6,761만 9,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차상위 계층이 많거든요.

이것은 증액이 된 겁니다.

증액, 올라간 겁니까?

네.

아, 증액이 됐네, 진짜. 나는 감액이 된 줄 알고, 이 돈을 차상위 계층들한테 유리하게 써줬으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뭐 상이군경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보조를 하나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이 증액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돈을 골고루 찾아서 차상위 계층들에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병원 이쪽이구만요.

네.

의료급여?

네.

그쪽에다 잘 이용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활동보조서비스 이게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5,799만 1,000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왜 활동보조서비스 내가 아까 이거 자료도 요구했고 하는데 8쪽이요. 검토보고서 8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요?

네, 5,799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검토보고서 8쪽…….

네.

아래를 보면…….

이것은 이제 세입부분인데요.

저는 이거 그 활동보조인들 아까도 이거 자료요구도 했지만 자료요구도 아직 안 들어왔고 활동보조 1급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180에서 200시간을 줘야 한다고 내가 주장하거든요. 세 끼 밥 먹는데도 180시간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200시간은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란, 보건복지 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72시간으로 해 놨더라고요. 너무 적고 그 나머지는 개인이 돈을 줘 가지고 활동보조인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1급 중증장애인들보고. 그런데 이게 인천시에서는 좀 시간을 늘려줬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고 자료도 요구했고 한데 이게 지금 5,799만 1,000원이 감액된 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지원을 해서 아마 시ㆍ도에서 최초로 국비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좀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뭐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이게 국고보조금이 이제 중앙에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중앙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부분도 중앙에 적극 좀 건의를 해서 가능한 한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중앙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앙이 너무한 거죠. 1급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이 밥 먹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이걸 감액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다른 엉뚱한 보여주기식 예산에는 많은 걸 잡혀 놓고 실제 살아 있는 어려운 계층은 이거 다 감액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이걸 감액을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금은 꼭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재활전문병원기능보강 이거는 제가 이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장애인 재활병원 문제 그게 지금 지어놓고 아무 활동을 못 하고 우리 장애인이 거기 이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문점이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일단 이제 임시개소는 해서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적십자병원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어제도 만나고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분리독립입니다, 재활병원. 그쪽으로 힘을 써 주셔야 합니다, 분리독립을. 유일하게 이거 재활병원 하난데 장애인 재활병원은, 그런데 이게 적십자병원에 흡수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전부 원치를 않고요. 분리독립을 원합니다. 그렇게 좀 힘 써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도 좀 많으신 것 같고 또 정회시간에 회계과장이나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까지 해서 총 1,317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조직위원회요?

조직위원회의 것.

네.

그리고 거기에 인천시가 어느 정도나 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국고보조가 거기에 얼마나 나오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범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거와 맥을 같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해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파견인력과 현황을 좀 봤는데 저희 시 공무원이 상당수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도 1,317억원이나 들어갈 예정인데 이것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건지 또 지금 주경기장도 비용을 아끼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실제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소프트웨어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좀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뭐 OCA하고 이제 협의가 아직 그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광저우대회가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OCA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추세로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저희가 또 분산개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인접도시도 15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또 숙박을 해야 되는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비용이 고비용 구조로 지금 경기장을 나눠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또 나중에는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는 그런 것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뭐 이렇게 줄어들 요소들은, 물론 이제 일반 경상적경비들 뭐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지만 기본적인 사업비,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비는 좀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측을 하건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계속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 재정이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를 유치하고 시설을 짓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대회이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의논을 저희들도 더 하겠습니다만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아끼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세입부분에요, 927페이지. 왜 기정액이 이렇게 하나도 안 잡혔나요?

927페이지요?

네.

거기에서 어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세입부분에 기정액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예산액 부분에 지금 다 잡혀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거죠?

우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자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순세계잉여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연초에 좀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보통 추경 때 그렇게 잡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그런 겁니다. 우선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돈이 나가게 미리 많이 써 버리면 은행에 머무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자가 별로 적게 되고 이거를 이제 올해 사업집행을 계획보다 좀 늦춰지면 돈이 묶여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하는데 하여간…….

워낙 큰 금액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예측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실ㆍ국들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걸 자르면 그 불용만큼 이제 다른 데로 못 쓰는 격인데 저희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계속 남아서 저희 세입으로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딱 얼마다라고 예측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제 실무자들이 내 돈이니까 잘려도 내 돈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면을 부정확하니까 좀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서 추경 때 좀 넣자라는 것으로 그동안 해 왔는데…….

굉장히 성의 없는 예산서가 되는데…….

네,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수치가 안 맞더라도 좀 어떤 평균치, 그러니까 저희는 또 신설부서라 이게 과거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누적이 되어 있으면 예측을 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해 온 지가 이제 뭐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좀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399, 400억 정도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측에 따라 또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도 바쁘게 지방채 발행을 저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느라고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우리 금융기관채로 해서 1,400억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고 그동안 확정된 것까지 합치면 거의 3,853억을 저희가 지방채를 받게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직접 우리 지원본부가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 1,400억은 금년에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놨거든요. 받아 놨는데 그거를 이번에 우리가 직접 예산에 편성해서 발행하겠다. 이제 승인을 중앙정부에 받고 의회에 받잖아요?

네.

두 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받아 놓은 실링분인데 이것을 만약에 금년에 이거를 쓰지를 않으면 이제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것이 저희는 계속비니까 올해 써도, 못 써도 내년에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 꼭 받아서 이거를 또 저희가 연말에 보상을 하려면 이 돈은 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아 놓은 것을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것이 이번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이제 발행을 하게 되죠.

우리 본부가 직접 발행하시는 겁니까?

네, 직접 발행합니다.

그러면 금리조건이나 금융기관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보통 뭐 4.5%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요즈음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상당히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저희 돈 빌려준다고 많이 그쪽에서 오퍼가 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저희가 전화를 하면서 사정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만큼 증권 이런 쪽에는 펀드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가 주로 농협, 그러니까 시금고가 지금 신한은행하고 농협이 있는데 주로 우리 금고에서 지금 빌려오는 실정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이자를 좀 아껴보려고 최대한 이자 싼 데를 이렇게 추적하고 다니는데 비교적 좀 쌌던 그런 증권 쪽이 요즘은 전혀 지금 펀드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인데 돈을 아껴볼, 뭐 돈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싼 이자를 쓰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늘 또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러면 한 4.5% 정도 예상하시고?

지금……. (관계관을 향해) “지금은 어떻게 되지?” 지금 4.53% 정도 본답니다.

4.53%?

네.

그러면 보통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입금 형태로 대출받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차입을 하는 거죠.

차입을 하는 거예요?

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시고?

채권발행은 아닙니다.

이게 절차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차입할 때 이자율을 결정하고…….

서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서 쓰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보통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됩니다.

5년 거치다?

네.

5년 뒤부터 균등하게?

네, 6년째부터는 균등하게 저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 위원들이, 특히 한나라당 위원들이 3,500억,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구경기장이 이제는 다 됐고 3,500억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30% 국고보조로 뭐 1,000억을 받는다. 그러면 원활하게 경기장을 지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정도인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추정예산액이 5,980억이네요?

네.

그것은 어떻게 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주경기장 말고도 저희가 경기장을 전체를 지금 12개를 짓거든요, 기타 경기장들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돈들은 주경기장만 돈을 편성한 게 아니라 나머지 경기장 12개도 다 포함된 그런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금액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하나만 놓고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3,500억 정도면 보상비하고 시공비가 된다. 거기에 국비가 한 400억 정도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는 건데요. 뭐 국비문제는 아시겠지만, 또 저희 송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 때도 분명히 얘기한 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서 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총선이라든가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그것을 해야만 좀 용이하지 지금 중앙정부하고 계속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국비를 안 받기로 한 그런 MOU를 맺은 게 있어서 그게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총선과 대선을 이용한 그러한 전략으로 하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대통령하고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절감을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예산을 보면 문학경기장에서 남동경기장 간, 남동경기장도 있어요?

네.

저는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게 어디냐면 전재울삼거리라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면 남동공단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면요.

네.

그러니까 그 나오는 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나와서 직진을 하려면 삼거리니까 막혀 있잖아요. 우회전해야 고속도로 타잖아요?

네.

그 막혀 있는 길을 저 남동구 쪽으로 논밭을 그냥 뻥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게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곧장 가면 바로 남동경기장, 남동구청 남쪽으로 경기장이 들어서거든요. 거기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아, 이번에 들어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174억?

네, 그것은 일단 보상비를 좀 반영을 한 거죠.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게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장은 7:3의 비율로 30%는 국고보조를 받고요. 도로부분은 5:5로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기장도 국비를 7:3으로 그렇게 받습니까?

네,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인천도.

네.

서구 주경기장만 못 받고요?

서구 주경기장은 처음부터 민자로 하고 그것에 의해서 민자를 받으면, 민자로 하게 되면 법으로 국고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주경기장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대신에 국고보조를 요청하지 말아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