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시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실행예산 차원에서 불투명한 세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국비매칭이 되는 필수 기반시설 사업만을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홍식 차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식 경제청 차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청에서는 3개, 일반회계를 포함 특별회계 2개 해서 3개 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용지 매각수입의 감소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전기 잉여금 이월액 등 실행예산 차원에서 확보가 불투명한 세입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은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수준을 5~1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계약과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등을 조기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9,207억 7,453만 3,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9,227억 3,812만 5,000원보다 19억 6,35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651억 8,8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91억 9,976만 4,000원보다 40억 1,17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편성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수익은 7,910억 5,521만원으로 기정예산 8,028억 6,503만 1,000원보다 118억 982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2,053억 6,1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59억 5,964만원보다 194억 14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의 세출예산 조직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이 142억 1,78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4공구 산업용지 셀트리온 매각대금은 2011년 납부대금 중 일부인 52억 6,109만 3,000원이 선납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5ㆍ7공구 BRC 부지는 당초 일괄 매각에서 단계별 매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중도금 수입 282억 1,635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6쪽의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는 매각계획 변경으로 601억 448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테크노파크 확장부지 대금은 35억 8,59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ㆍ7공구 교육용지 중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대금 232억 4,099만 2,000원은 조성원가 재산정에 따라 원가상승 인상분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의 4공구 상업업무용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유찰되어 금년도 세입예정에 690억 9,000만원을, 4공구 산업용지는 디금 납부조건 변경 및 매각면적 축소로 300억 6,223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8쪽의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내 매각이 불투명하여 812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는 국제병원 유치 지연으로 매각이 유보되어 221억 3,400만원을 같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5ㆍ7공구 산업용지는 매각계획 변경으로 181억 1,4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의 국제업무지구 3공구 토지 매각수입은 연부매각에서 일시매각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연부 매각대금 금년도 분납금 1,808억원을 삭감하고 일시매입 기타 용지매출 수입에 전체 매각대금 3,8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공구 산업용지 신규 매각대금 11억 3,069만 9,000원과 4공구 산업용지(CJ 외 2개사)의 계약이 변경되어 180억 2,415만 8,000원을 금번 추경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의 4공구 근린 공공시설 용지도 신규 매각하여 27억 4,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사시설 이전사업 제척토지 환매대금 3억 3,247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국제업무지구 3공구 토지매각수입 3,850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부매각에서 일시매각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의 국제학교 건립사업비는 국비잉여금 2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1공구 어민용지 기반시설 지연배상금 외 2건에 대하여 20억 5,3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2009 송도컨벤시아 운영예산 반납금 등 3건에 대하여 28억 5,461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는 공보담당관실 영업비용의 예산절감분으로 삭감하였고 27쪽부터 28쪽까지는 기획정책과 예산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9쪽은 인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그리고 인천의 대표포럼 육성을 위해서 2010아시아 경제공동체 포럼 개최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송도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Street Market Gallery 사업에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은 운영지원과의 영업비용 절감분을 삭감 조치하였고 34쪽부터 36쪽까지는 예산평가과 영업비용 절감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를 일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은 자금 일시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11억 3,658만 1,000원, 토지환매 반환금 89억 5,093만 6,000원, 2009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금 12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의 도시개발계획과, 40쪽의 송도개발과, 41쪽에서 42쪽까지 영종청라개발과, 43쪽의 용유무의개발과 등은 영업비용에 대한 예산절감분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44쪽부터 46쪽까지, 47쪽 환경녹지과의 예산삭감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49쪽의 송도센트럴공원 유지관리비 부족분 3억 6,29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는 건축지적과와 유시티사업과의 영업비용 절감예산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은 투모로우시티 관리 위탁 대행사업비 38억 1,44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쪽, 57쪽, 58쪽부터 60쪽까지, 61쪽까지는 영종관리과, 투자유치지원과, 지식산업과의 영업비용 절감비용을 삭감 조정하였고 62쪽의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운영재단 설립출연금 10억원과 국고 지원사업인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족분 3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의 국고지원사업인 국제학교 건립사업 과 관련해서는 국비잉여금 2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억 3,5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서비스산업 업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을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자본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수입은 741억 3,28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7억 9,80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6,598억 2,69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4억 1,31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1쪽의 잉여금수입 중 자본잉여금인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조성 관련 국고보조금 15억원을 계상하였고 71쪽과 72쪽의 기타자본적 수입은 계약보증금 및 선수금 반납금 등 3건에 212억 1,688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송도3공구 주거지역 공사물량 축소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금 49억 1,8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과 76쪽 운영지원과 예산 중 I-Tower 건립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부액 조정으로 공사비 70억원, 감리비 6억 860만원과 설계비 낙찰차액 24억 5,908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홍보관 도서관 건립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7억 9,086만 6,000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의 예산평가과 자본예산 예비비는 신규 또는 증액된 세출부분에 투입된 예산조정을 위해 38억 3,244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8쪽의 도시개발계획과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는 송도 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지연으로 일부 사업비 연부액을 조정하여 공사비 70억원과 감리비 2억원, 79쪽의 송도개발과 군사시설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5억 4,24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쪽의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195만 3,000원과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용역 4단계 사업비는 연부액 조정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81쪽의 송도 5ㆍ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건설공사비 60억원을 시공물량 감소에 따라 삭감하였고 글로벌대학 조기 준공에 따른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 유수지 조성공사비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은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송도 5-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사비 15억원과 송도 5-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사비 28억원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83쪽에 송도컨벤시아와 관련해서는 2단계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아시안게임미디어센터로 동시 활용을 위해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공사 조기 착수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2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의 환경녹지과 중앙대로 1공구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사업비는 물량조정으로 공사비 6억 1,200만원, 가로등 및 난간화분 초화식재 관리공사 등 4건에 대하여 5억 7,413만 8,000원을 낙찰차액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86쪽과 87쪽의 첨단클러스터단지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 등 5건 7억 4,414만 5,000원을 낙찰차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8쪽의 유시티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송도유비쿼터스 시범도시 2단계 조성공사비 29억 2,000만원과 감리비 8,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89쪽은 행정업무용 PC구입비 등 1억 39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90쪽의 영종관리과 을왕해수욕장 간이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 낙찰차액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 계속비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의 세입예산액은 309억 1,489만 8,000원으로 기정액 252억 760만원보다 57억 7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쪽의 세출예산액은 514억 7,378만 8,000원으로 기정액 494억 2,564만 7,000원보다 20억 4,81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은 기타잡수입으로 13억 729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100쪽의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사업비 57억원은 기 편성된 국고보조금을 중앙의 보조금 관리계정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항목에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항목으로 재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금융기관채 수입 44억원은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비 차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영종청라개발과의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03쪽의 용유무의개발과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도로개설비 57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의 보전지출은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비 차입금 이자상환액 분할인수에 따른 상환액 감소분 1억 8,66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105쪽과 106쪽은 영종관리과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9쪽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세입ㆍ세출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의 세출예산은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비 부족분 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856만 9,000원 삭감하여 1,957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세입변동에 따른 세입액 조정과 예산절감, 각종 기반시설사업비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법정경비와 일부 부족사업비 등을 최소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면밀한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총괄부터 3쪽 주요 증감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세입은 9,002억 1,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85억 2,007만 8,000원 대비 0.2%인 16억 9,556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시 전체 예산액 7조 2,816억 2,319만 9,000원의 12.4%이며 세출은 9,207억 7,4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227억 3,812만 5,000원 대비 0.2%인 19억 6,359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시 전체 예산액 7조 2,816억 2,319만 9,000원의 12.6%입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규모 8,651억 8,8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91억 9,976만 4,000원 대비 0.5%인 40억 1,173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송도국제도시 용지분양 저조로 대부분 분양수입이 감소되었는 바 5ㆍ7공구 BRC의 매각계획 변경, 4공구 상업업무용지와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매각유보, 국고보조금 일부의 삭감에 따라 세입을 감액 편성하고, 2010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개최, Street Market Gallery 사업 및 송도유비쿼터스 시범도시 2단계 조성사업 등의 신규사업 편성과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등 계속비 공사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691억 9,976만 4,000원 대비 0.5%가 감소된 8,651억 8,80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 4공구 산업용지 분양수입 등 5건의 용지매출수익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71쪽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국고보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 5ㆍ7공구 BRC 분양수입 282억 1,635만원 등 7건의 용지매출 수익 감소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5ㆍ7공구 BRC 용지매각은 당초 일괄매각 예정이었으나 연차별 매각으로 변경한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17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분양수입 690억 9,000만원 등 3개 사업이 매각유보정책으로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에서 20쪽 4공구 산업용지 11억 3,069만 9,000원 등 4건에 대한 용지매각 방법 및 매각금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입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항별설명서 21쪽 국제학교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25억원이 삭감된 사유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하였는데 향후 세입 확보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8,691억 9,976만 4,000원 대비 0.5%가 감소된 8,651억 8,80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9쪽 2010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개최 4억원 등 7건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신규 편성한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항별설명서 62쪽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재단 설립 출연금 10억원은 법인설립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바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3쪽 U-Health 국제 컨퍼런스 개최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9쪽 송도센트럴공원 유지관리 3억 6,294만 8,000원과 설명서 62쪽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3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항별설명서 85쪽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비 등 5건에 10억 9,364만 8,000원의 용역비가 감액 편성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 계상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75쪽 I-Tower 건립공사비 등 9건 282억 8,16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81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0쪽 예산안 규모부터 주요 증감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으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관련 한전 지장물 이설 정산금과 예단포~운북사업소간 도로개설과 관련 차입금 등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비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삭감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52억 760만원 대비 22.6%가 증가된 309억 1,489만 8,000원으로써 사항별설명서 99쪽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 제척토지 환매 등 1억 1,853만 1,000원 등 4건은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494억 2,564만 7,000원 대비 4.1%가 증가된 514억 7,378만 8,000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2쪽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기정예산 20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된 44억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항별설명서 104쪽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억 8,66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106쪽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5,700만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 편성하였는 바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서부터 주요 증감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비 876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 3회 추경 시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던 것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오홍식 투자유치본부장은 현재 미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홍식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4공구 산업용지 수의계약하셨는데 이것 어디랑 수의계약하신 것이죠?

오홍식 4공구 산업용지요?

네.

오홍식 이것은 기업체하고 한 것입니다. 외자 유치한 글로벌 DNA라고 해 가지고 일본의 오릭스하고 우리나라에 SBS DAC하고 같이 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보통 용지매각하실 때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많나요? 외자유치의 경우에는.

오홍식 외자유치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오홍식 비율은 회사마다 각각 다른데요. 글로벌DNA는 2,500만불 외자유치.

2,500만불 정도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국제병원 유치와 연계해서 매각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존스홉킨스병원인가요?

오홍식 이 부분은 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 상업ㆍ업무용지나 주상복합용지가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정리를 하고 나머지 정리를 안 해 놓으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시점을 봐서 저희가 다시 계상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제병원 유치 연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추진되는 것이 있나요?

오홍식 지금 국제병원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법이 개정이나 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존스홉킨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국제병원 유치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쟁력은 있는 것입니까?

오홍식 제주도는 새로운 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무산될 것 같고 저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저희 쪽이나 공히 경쟁력이 있고 하나는 되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제병원이 유치되느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금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국제병원 유치의향을 가진 투자의향을 가진 투자자들하고 만나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존스홉킨스하고 또 다른, 존스홉킨스와 거의 대등한 미국의 유수 병원측에서 각각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가 같이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일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내로 사업제안을 내서 구체적으로 두 개 제안을 비교해서 가장 내용이 우수한 데에 우리가 협상자의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제병원 유치가 가시화되도록 저희들이 금년 내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법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영리병원 관련 법인가요?

오홍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국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쪽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인데요. 지금 근거가 재단설립조례 8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제정이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근거로 나와 있죠?

오홍식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먼저 조례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구소 부분이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상 부득이하게 조례하고 예산을 동시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게 법이 없는데 올라온 거잖아요,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오홍식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조례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검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먼저 올라오나요. 이럴 수 있나요?

오홍식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동시에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조례안건이 저번회기에서 처리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홍식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죠?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예산 반납금인데요. 이것이 지난번 결산보고 때 15억인가 적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셨네요?

오홍식 이것은 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이 들어온 것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정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운영비 주고 또 송도컨벤시아는 쭉 연관 수입을 잡아들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총 6억 적자인가요?

적자분이 5억 5,000으로.

5억 5,000요.

금년에 저희가 54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쪽에서 실제 지출은 여러 가지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45억만….

지난번 결산보고 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공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맡겼는데도 적자이면 운영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마케팅팀조차 없다고 하는데 서울의 코엑스나 아니면 일산의 킨텍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컨벤시아는 결국은 앉아서 지금 오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오홍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쪽의 컨벤션 쪽에 보면 서울의 코엑스, 킨텍스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물량이 많은데 지방에 있는 부산, 대구, 광주, 저희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다 적자상태에 있고 마케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금 송도 1단계 컨벤시아가 규모의 경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정도는 확장해야 어느 정도 대형 전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2단계를 확장하면서 운영에 대한 적자 이런 것도 해소를 하고 큰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인천의 위상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컨벤션은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확장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니, 확장은 제가 따로 다 질의….

확장 말고 지금 운영 관련인데 지금 3년이 다 돼 갑니다, 관광공사가 맡은 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공사의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저조하다 싶으면 저희가 위탁 운영자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과감하게 위탁경영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TV CF 제작을 하신다는데 이것이 제작료입니까? 방송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오홍식 이것은 CF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면 제작 안 하고 방송은 안 하실 건가요?

오홍식 저희가 하죠.

방송을 어떻게, 예산이 있나요?

오홍식 광화문이나 이런 데 어떤 주로….

아, 야외 쪽.

오홍식 네, 야외 쪽을 활용해서….

그것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결국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오홍식 계량적으로 수치화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뭐 방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야외 전광판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인천의 IFEZ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부장님이랑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요즈음 TV 광고에 송도를 배경으로는 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홍식 네.

그 홍보를 해서 비용을 약간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0만원 정도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 협찬비로. 그런 것 받지 마시고 차라리 광고 CF 화면에 송도 문구를 넣어서 장소 협찬 뭐 송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오홍식 저희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조금 방송사에 얘기해서 할 수 있는데 광고의 경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오홍식 네.

어렵더라도 협조를 잘 하셔서….

오홍식 그런 면에서는 다각적으로….

넣는 방법으로 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오홍식 네,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개 정도 CF가 송도 배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종합 홍보물 제작인데요. 지금 외국인용 홍보물하고 내국인용 홍보물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투자유치 쪽에서도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 통합관리는 안 되나요? 각 부서별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오홍식 왜냐하면 공보팀에서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경제자유구역 전반적인 그런 홍보물이고 투자유치의 경우에는 좀 특정화돼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포커스를 둔, 그러니까 타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나 강조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시 본청과는 협의가 돼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경제청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오홍식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경제청 홍보만 전담하라는 홍보물은 안 나오거든요. 일부 페이지가 경제자유구역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특별히 우리가 경제청을 방문하는 여러 손님이라든지 투자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적인 시민용, 일반적인 홍보물 그리고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물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특징 있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 본청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거기의 핵심이 경제자유구역인데 어쨌든 이런 홍보와 관련해서도 시 본청과 잘 협의하셔서 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홍보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25페이지 임차료에 홍보관 및 영상회의실 임차료가 있는데요. 1억 9,000만원 돼 있네요.

오홍식 아, 이것은 갯벌타워에 홍보관 만들어 놨거든요.

꼭대기 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임차료가 1억 9,000만원이나 하나요?

오홍식 거기가 비쌉니다, 공간도 넓고.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많나요?

오홍식 이용객들은 많은데 이것은 (재)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용객 현황률 좀 주세요.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 못 본 것 같은데….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방문하는 분은 거의 거기 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당면업무 및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990만원인데 뭐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오홍식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당면업무, 의회 관련 업무 해서 관련된 현안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잠깐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이 본예산에 안 오고 왜 추가경정에 올라왔습니까?

오홍식 이것이 총 16억인데요. 경제통상국에서 4억, 저희 경제청 4억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 8억 해서 16억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시 본청에서는 4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좀 빡빡하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으로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이 16억이 행사인가요? 굉장히 큰 행사네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것은 좀 인천이 대표적인 포럼이 없는데 경제와 관련해서 인천이 어떤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포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뭔가 내용을 착실하게 가져가면 좋은 포럼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천이 장소만 제공하는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콘텐츠 부분에서 인천에 관한 내용도 담을 수 있게 고민들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홍식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 들어가는 건데요. 그 밑에 Street Market Gallery 사업인데요. 이것이 혹시 팝콘시티인가요?

오홍식 네, 팝콘시티입니다.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홍식 이용객들이 적습니다.

굉장히 적죠?

오홍식 저희도 그것이 고민인데 관광공사한테 이것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는 인천대 학생들이 조금 마땅히 학교 근방에 먹고 놀 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타깃을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장소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보통 5, 6천원 뭐 싼 것은 3, 4천원 그런데 대체로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용해서 활성화 대책을 관광공사 쪽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위치선정도 되게 애매하던데 어떻게 거기에 하시게 된 거죠?

오홍식 가급적 지하철역이 바로 인천대역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있고 또 인천대하고 가까운 지역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인데 그러면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오홍식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운영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홍식 운영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것을 운영하기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사실상 철거 개념인데 저희가 봐서는 당장 철거로 가는 것보다는 운영상황을 보면서 좀더 뭔가 운영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억 5,000만원 들여서 2년 쓰고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오홍식 좀 아깝습니다.

이것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네.

30페이지 홍보용품 제작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들을 만드시는 건가요? 액수는 뭐 3,600만원으로 적기는 한데요.

오홍식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IFEZ 홍보용품 기념품 제작이 30페이지에 있는데….

오홍식 기념품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품도 있고 뭐 넥타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주요 외국의 내빈이나 투자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제한적으로 기념품을….

기념품 하실 때 소액으로 해서 많이 하지 마시고 차라리 퀄리티 있는 것을 만드셔서 정말 드려야 할 분만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손수건 같은 것 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홍식 수행원도 오고 그런 정도에 있어서 소액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의전용 차량 임차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홍식 의전용 차량 저희 차 임차차량 한 대 있습니다. 청장님이 활용하시는 차입니다.

이것을 임차를 하신 건가요?

오홍식 요즈음에 주로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조직능력 배양 워크숍인데요. 여기는 10% 절감을 안 하셨네요?

오홍식 이것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겠다 그래서 일단 10%를 못 하고 400만원 정도만 삭감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오홍식 네.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도 지금 이것이 10%가 아니고 약간만 된 것 같은데 이것 이미 계획이 다 서 있는 건가요?

오홍식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뭐 가급적 저희도 많이 나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37페이지입니다. 일시 차입금 지급이자가 지금 이것이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인데요. 물론 정부시책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자를 물면서까지 해서 조기집행을 했어야 하는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오홍식 정부정책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뭐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금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이 다 된 거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39페이지인데요. 여러 부서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다 10%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개발계획과하고 도시관리과만 5% 절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여기만 5%로 했나요?

오홍식 도시개발계획과하고 도시관리과가 팀도 많고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양을 봐서 조정을 했고요. 이것도 지금 부족한 형편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뭐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늘어났죠?

오홍식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과나 부 단위의 어떤 조정이 있었습니다.

늘어난 거죠?

오홍식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던데요. 결국 그러면 같은 인원에서 부서만 늘어난 것이잖아요?

오홍식 네, 인원은 같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홍식 과를 봐 가지고 좀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괄이던데 보니까….

오홍식 일괄….

10% 삭감은 시책에 의해서 10%를 한 것이고 그 외에 인원이 더 줄어든 거잖아요? 부서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서가 이를 테면 과 단위 조직으로 보면 과 단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과 내에서 좀 팀수의 변경, 인원의 조정만 있었지 과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내에서 인원만 몇 명 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하고 그린 에너지 시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간담회는 이미 개최하신 건가요?

오홍식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건가요?

오홍식 네.

이것이 탐방 프로그램은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오홍식 주로 학생….

그러면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오홍식 일부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식 탐방 프로그램 관련이요?

네, 탐방이요.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투모로우시티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운영을 경제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시는 건가요?

오홍식 지금 운영은 사업자, 건립한 사업자인 SK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운영비가 그러면 SK 직원들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오홍식 그것이 투모로우시티에 운영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입니다.

인건비 22억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오홍식 네, 저희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이관하는 것을 회사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저희가 이관을 해 가지고 뭐 관광공사나 이런 데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잘 좀 하셔서 지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오홍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길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문관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자문관들이 지금 총 몇 분이 계신가요? IFEZ에.

지금 보니까 자문관이 다섯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이분들이 해외에 주요 경제특구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용지원을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아직 저희들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조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면 예산을….

이분들 나가서 실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어찌 됐든 자문관들이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한테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를 테면 투자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계실 때 송도에 한번 투자를 해 봐라 이렇게 의향타진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엮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관들 명단을, 경력하고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4페이지인데요.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가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식산업 투자유치는 국비 1억을 확보를 하셨네요? 그런데 서비스 산업은 혹시 국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오홍식 그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6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가….

오홍식 94페이지요?

64페이지요.

오홍식 64페이지 행사운영비요?

네,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 행사 운영비가 9,000만원 돼 있는데요.

오홍식 국비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식산업 투자유치 행사 운영은 국비 1억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1억을 확보하면서 2억으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 행사는 혹시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이것이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오홍식 이것이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국비 유치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행사 운영비인데요?

오홍식 네,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상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은 1억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오신 거죠?

오홍식 1억이라는 것이 그냥 시비입니다, 국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상경비거든요. 무슨 국비가 유치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77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본예산 예비비가 한 64억 정도 있는데요. 예비비 주 용도가 주로 어떤 건가요?

오홍식 예비비는 뭐 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고요. 대부분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이월….

원래 100억 정도 잡았다가 지금 64억으로 낮추신 건데 이 비율이 적정한 건가요? 어떤가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64억 정도 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러 가지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정리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38억 정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남을 확률이 많죠?

오홍식 네?

남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월될 확률이 많은 거죠?

오홍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아까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인데요. 지금 서구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오홍식 네.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컨벤시아로 확장하는 건가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일정상 지금 해야 맞는 거죠?

오홍식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야 빡빡하게나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난간 화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5억 2,000이 들어가 있는데 가로등 및 난간 화분 초화 식재관리공사 5억 2,000만원이 됐는데, 낙찰차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집행이 된 건가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고 다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들 정리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홍식 이것이 조금 조 위원님, 저희가 기준을 세울 때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세우는데 낙찰하다 보면 낙찰자들이 경쟁하다 보면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청장님이 아시니까 따로 한번 말씀 들으세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불필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홍식 네.

86페이지 근린공원 수영장 설치인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홍식 이것은 송도 이쪽에 북측유수지 있는 데, 그러니까 해안도로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오홍식 그 다음에 300m 수로 있거든요. 그쪽 편입니다.

이것이 무료 수영장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오홍식 이것은 지금 유료, 무료를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 중이신 건가요?

오홍식 네.

용역이 나간 것은 아니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좀 들어보시고 이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홍식 네.

88페이지입니다. 송도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3단계 조성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29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국비가 12억, 시비가 14억 4,000인데….

오홍식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면….

2억 8,000이 비는데요?

오홍식 2억 8,000이 아니고 8,000만원이 감리비에 있습니다. 30억이거든요, 토털. 바로 89쪽에 보면 감리비에 8,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 30억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국비 15억, 저희 시비 15억 이렇게….

국비가 15억인가요?

오홍식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억으로 적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고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셨잖아요?

오홍식 네.

조직개편 하시면서 계약직 가급이 직급으로 따지면 팀장급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네.

그런데 팀장급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오홍식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거죠?

오홍식 그동안에도 계약직 가급이 팀장을 못 하고 그냥 직원으로 있는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급이 직원으로요?

오홍식 네, 가급이. 왜냐하면 팀 수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팀장을 하게 되고 또 못 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일시납으로 계약 체결할 때 토지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오홍식 19페이지에 어느….

19페이지 4공구 산업용지 관련해서 CJ에서 매입을 하는 매수자가 되는데….

오홍식 가격에는 영향 안 미칩니다.

37페이지요. 토지환매 반환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오홍식 이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를 매각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뭐 공장이 안 지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것은 환매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환매조치를 한 겁니다. 계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오홍식 송도 4공구입니다. 송도 기업용지들. 3개 알에프링크 등 회사가 있는데 3개 업체가 제대로 저희한테 계약한 대로 공정관리를 못 했어요. 기업 짓고 이렇게 딱딱딱 돼야 되는데 방치돼 있고 또 압류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 해약을 하고 반환금 주는, 우리가 그 땅을 다시 팔….

팔기 위해서 사실 환매해 준 것 아니에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놔도 활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금전적인 손실 같은 것은 없었나요?

오홍식 저희가 손실은 없고 계약금만 우리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익이죠. 계약금은….

단기적인 금액상으로 10%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죠.

오홍식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래 원안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사실상.

오홍식 그런 업체가 있는 것보다는 뭔가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저희한테 또 장기적으로 이익이죠.

아무튼 곪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49페이지요. 공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송도 센트럴공원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청의 입장하고 연수구의 입장 관련해 가지고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의 관리권에 대해서 지금 경제청에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홍식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연수구, 중구, 서구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세입이 구세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정부분 관리도 구에서 담당해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연수구하고 1차적으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디까지는 구에서 관리하고 그 이상은 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내에 마무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비용이라든가 인력부분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오홍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 재정도 뭐 충분한 것이 아니니까 관리를 추가로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수구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송도에는 안 쓰이고 있거든요. 다 다른 지역에 쓰이고 있지.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송도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경제청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은 분담해야 한다고 것이고 일단 고남석 청장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조명조 부청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뭔가 조만간에 그것을 정리해서 MOU를 맺고 그것을 가지고 가닥을 정리해 나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을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분장에 의해서 몇 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문제에서는 경제청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현재로써는 그 업무분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하면 되나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65페이지요. 마리나 항만시설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시작된 겁니까?

오홍식 네,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오홍식 지금 대한항공에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일단 왕산 쪽에 마리나를 건설해서 대회에 차질없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작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쪽에 PMC 조직이 있는데 PMC조직하고도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대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홍식 그렇습니다.

입지조건은 이미 다 확인이 된 것이고요?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요. 간이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일단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를 해서 설치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량에 비해서 발생량이 많거든요. 하수발생량이. 그래서 이것을 더 전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도시계획 관련해서. 하지만 용유ㆍ무의 복합개발의 근간이 자연환경을 근간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네.

그런데 이미 약간의 오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시설은 아니래도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홍식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것도 중구하고 한번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구에서 할 역할이 뭐가 있나요?

오홍식 그러니까 시설투자나 관리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도 마찬가지이고 중구나 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뭔가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용유ㆍ무의ㆍ영종에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의 한계도 많이 있고 해서.

중구청이 사실 지방세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부자긴 부자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자인데 지금까지 중구청에서도 이왕 되면 해당 지자체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의사가 있어도 경제청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개발을 말렸단 말이에요.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데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뤄달라. 단순하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 물론 차근차근 진행이 되겠지만 제기간 동안 안 됐을 경우에 겪는 고통은 계속 1년, 2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에 관련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105페이지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당장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겠지만 불편한 구석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적극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네.

99페이지요. 과기성금 환수대가 있는데요. 사실 과기성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이 구간요. 과기성금이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나요?

오홍식 계산을 잘못했다고 봐야죠.

계산이 잘못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오홍식 네,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올해 줘야 될 것이 많이 나갔다. 그런데 회수해서 내년도에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산할 때 계산착오가 있었다.

좀 매끄러운 상황은 아니죠. 사실상 기성이다 하면 그 기성시기에 맞혀서 기성을 주는 게 맞는 것이고 과기성이 됐다고 하면 예산운영에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홍식 맞습니다.

102페이지요.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업의 공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인가요?

오홍식 예산이 당초예산에 많이 세웠어야 하는데 일반회계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못 세우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상에 빠르고 늦은 것은 없는 거네요?

오홍식 네.

그러면 2011년도 1월에 준공은 가능한 내용인가요?

오홍식 지금 그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도 증액이 되면서 감리비 같은 경우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홍식 감리비요.

네, 그것은 문제없어요?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오홍식 네.

105페이지 관련해서는 아까 구조물 정비 관계는 아까 질의드렸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송도국제병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차장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오홍식 저는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오홍식 논란 많습니다.

논란의 주요 요지가 뭡니까?

오홍식 논란의 주요요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비싼 병원 그러니까 부자만 갈 수 있는 병원 아니냐.

맞습니다. 주요 핵심이 바로 부자만 갈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송도에 국제병원을 유치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부자만 간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차장님께서 찬성하신다고요?

오홍식 논점은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수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서민들이 여러 가지 이용에 부담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의료민영화를 하는 것은 별개 차원의 또 다른 문제이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제학교고 또 하나가 국제병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또 연관이 되겠지만.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어느 정도나 거주하고 있죠?

오홍식 지금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이나 유치할 경우에 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반적인 의료민영화나 이런 것은 반대를 하는데 경제구역에 하나 있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의원님 간에, 국회의원님 간에 논란이, 논점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인천에 하나 국제병원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목적상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인천에 만들어지면 또 부산에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의료보험과 관련된 사보험이 또 발생해요, 그런 제도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웬만한 사람들 병원을 이용 못 합니다. 거기 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의료비가 사실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거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이나 청장님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 상황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에 외국인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설명서 15쪽 보시면 5ㆍ7공구에 BRC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전에도 특혜의혹이 있었죠? 이 전 산업위에서.

오홍식 무슨 글쎄 특혜….

언론에도 많이 났죠?

오홍식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 BRC.

오홍식 BRC의 대주주가 길재단이고 70몇프로 되는 것으로, 76%. IBM 들어와 있고요.

지금 결국은 IBM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그쪽으로 분양한 거잖아요?

오홍식 네.

IBM이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오홍식 5%입니다.

약간 지분을 좀더 높여야 되지 않나요?

오홍식 그 말씀에 저희도 IBM이나 GE나 그 다음에 벨연구소, 외국연구소를 계속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입주하는 어떤 연구소들이 내실 있는 연구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처음에 일괄매각으로 해서 940억에 일괄매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분할해서 매각을 하잖아요. 일단 세수 확보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일괄매각해도 연부로 나가기 때문에 3년도에 걸쳐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필지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괄매각으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분할로 한 이유가 뭐죠?

오홍식 왜 그렇느냐 하면 재단 쪽에서 주식회사 쪽에서 아파트형 공장하고 오피스를 먼저 지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연구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것 시작했다가 자금부담만 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연구동부터 짓겠다. 연구동 지어서 입주할 것 하고 시장상황 봐가면서 오피스나 아파트는 단계별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동이 먼저 들어오는 그런….

일단 연구동이 사실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연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조영홍 위원도 했었는데 29페이지 보면 Street Market사업 있잖아요. 29억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 사용 주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오홍식 주내용이 시설비입니다.

가설입니까?

오홍식 가설입니다.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죠?

오홍식 거기 장사가 뭐라고 할까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순대, 자장면, 맥주 그런 메뉴로.

지난번에 인천대학교 주변에 상인들 있잖아요. 장사를 했던 데가 여기입니까?

오홍식 네.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오홍식 응찰을 안 했어요. 공개입찰했거든요. 한 분인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예 응찰 자체를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상권 자체가 무너져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사람들로 제한을 해서 입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생계대책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오홍식 그런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하게 되면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모집하고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해 왔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료나 보증금이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배려를 안 했다기보다는 어떤 이전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와서 장사가 잘 될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 잠깐 들었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다고요?

오홍식 네, 지금 없습니다.

주 원인이 위치선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쪽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오홍식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적고요. 기본적으로, 인천대학생들이 메인타킷 이었는데 인천대학생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분위기 좋은 데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송도센트럴파크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오홍식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면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관리비용이잖아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26억씩을 공원 하나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공원에서 지난번에 도시축전도 했고 이번에 바이블스킷도 하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 대비해서 관리비 지출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오홍식 수입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없고요. 수상택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 그 다음에 바이블엑스포 같은 경우는 일부 토지임대료 내거든요. 그런 수입이고요. 일상적인 행사가 없을 때는 수상택시 운영하는 수입 정도입니다.

수상택시 운영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올 3월 초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3,000 정도 개략.

이용객은?

이용객은 아무래도 평일은 떨어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좀 많고 그리고 향후에는, 인근에 개발이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바이블엑스포해서 공원점용료를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을 단순하게 지역주민들도 하지만 나름대로 활성화시켜서 공원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센트럴공원에 가보니까 수상택시를 타도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수상택시 한번 타고 그 다음부터 안 탑니다. 그러니까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적어도 관리비 정도는 그 안에서 나와줘야 되고 지금 26억이라는 이 관리비면 송도에 각종, 동구나 중구, 남구 구도심에서는 공원 하나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에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송도나 아니면 영종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반면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로 26억 정도 들어간다면 저희 동구나 이런 데는 소공원 수십 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오홍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마리나 항만시설 투자유치 연구용역하셨잖아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홍식 저쪽 영종에 왕산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왕산.

왕산 쪽이에요?

오홍식 네.

이것이 그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그 위치에 선정한 것입니까?

오홍식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확장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아시안게임에 요트경기를 해야 하니까 한 300척 규모 그 정도해서 일단 대한항공에서 시설하고 향후에는 더 확장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워낙 예산규모도 많고 사업도 많으시고 변경내용도 많으셔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다른 부분은 다 10%씩 삭감하셨던데 왜 1,000만원 더 삭감하셨나요, 청장님 업무추진비?

오홍식 청장님요?

네.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32쪽에 보시면 그렇지 않은가요. 1억 3,860만원에서 1억 2,374만원 제가 계산했나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난 4, 5, 6, 7 4개월간 청장 공석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좀더 삭감하신 거죠?

네.

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청장님 모르게 또 1,000만원이나 더 삭감하고 시작해서 혼나는 게 아닌가,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 주로 어디 쓰시나요, 청장님은?

업무 관련자들 만나서 식사하고 일부 직원들 경조사가 있다든지 격려금 이런 것도 지출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들 보통 3급 보니까 1,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또 부족하면 제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같이 쓰시고 있나요?

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의 인원은 늘었는데 추진비는 없는 데는 제가 제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서. 17쪽부터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먼저 16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변경된 표기가 오기된 것을 받았는데요. 테크노파크 확장 부지하고 5ㆍ7공구 교육용지 부지 관련해서 매각면적금액, 일자가 똑같아서 두 가지가 전체 예산 추경변경은 다른데 왜 이런가 대개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와 보니까 아랫부분이 잘못,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이번 예산에 많은 내용이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매각에서 공개입찰은 얼마 이상이 공개입찰입니까, 기준이?

오홍식 그것은 용도가 이를테면 특정하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면 다 공개입찰입니다.

법률에 의해서요.

오홍식 네.

여기 보면 매각현황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매각한 현황하고 조성원가 기준으로 매각한 현황 이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유치권 처리비용 이중지출 변상보험금 했는데요. 이것이 왜 이중지출이 됐죠?

오홍식 행정상 잘못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중지출이 돼서 돈이 두 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들어놓은 것에서 저희가 하나는 받아들여서 정상적으로 정리 가 된 것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처리가 잘못됐었다.

실수를 하신 거네요?

오홍식 네.

고의적이 아니고 어쨌든 행정의 실수에 의한, 아무튼 이런 부분도 다시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행정절차의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홍식 알겠습니다.

국제학교 건립사업에 2010년 국비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 오늘 이따가 개교하는 국제학교인가요?

오홍식 청라에 외국인학교를 하나짓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국비를 100억 정도 받아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75억이면 된다 이렇게 돼서 25억이 남거든요.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보조금 환수해서 17억 8,589만원을 환수하셨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주내용이?

오홍식 이게 외국인 연구ㆍ교육에 주었는데 감사지적은 외국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전액 환수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것을 지정할 때 보조금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때 그것 검토 안 하셨나요

오홍식 검토를 했는데 경제청에서 외투기관으로 보고 외국연구기관으로 보고 이렇게 지원했는데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정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목적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 그래서 환수하라 이렇게 떨어져서 감사조치사항이 떨어져서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추가질문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23쪽에서 제이씨비공동생물과학연구소 1억 3,500만원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홍식 연관 안 되어 있고 이것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이것 순수 집행잔액인가요?

오홍식 네.

25쪽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견학 고속도로 통행료, 견학 여행자보험료 30몇만원해서 액수는 아주 적지만.

오홍식 이것은 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견학 부분을 경제자유청 홍보를 위해서 늘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인천대교를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차량 통행료하고 또 보험료, 여행자 사고 혹시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견학하고 상당히 많을 텐데 적은 액수면 어디 특정단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닌가요?

오홍식 이게 주로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나 홍보를 위해서 즉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견학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공개적으로 견학을 희망하는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신 것이죠?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27쪽에 2009년 경제자유구역청 1단계 성과 및 2단계 발전전략 책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저탄소 녹색도시 경제자유구역청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의 법적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오홍식 기본계획용역요?

네.

오홍식 당연히 저희 행정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정부의 주요방침 그리고 저희가 신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에너지 세이빙도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정책적인 예산집행이나 중점이 사실 이런 데 많이 웨이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부터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성된 데에 대해서도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바꿀 건가라든가 아직 조성 안 된 곳은 어떻게 저탄소 녹색도시로 할 것인가라는 이런 용역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내용이 다른 여타의 실시계획 용역이라든가 또 다른 각 공구별 용역하고 이후에 연계해서 반영되겠네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도 센트럴파크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블엑스포에 공원임대료를 부과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 여기가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인데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근거가 있나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오홍식 임대는 가능하고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오홍식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감면해 주거나 또 면제를 해 주거나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결산에 약 11억 2,800만원 정도 운영비 센트럴파크 비용이 결산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29억 7,000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거든요.

오홍식 왜 그러냐면 센트럴파크가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7월인가 그래서 그때는 반만 정도 예산이 운영비가 있었고 이번에는 1년간 예산이니까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불용처리된 액수가 거의 한 1억 700만원, 약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3억 이상을 증액을 했는데 또 그렇게 나중에 그래서 수입으로 남아서 과하게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네.

다음은 54쪽입니다.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관련해서 조영홍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이?

오홍식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54쪽이요.

오홍식 이 투모로우시티도 작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부분의 운영관계가 얼른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리가 못 됐어요. 그 과정에서 도개공하고 SK하고 여러 가지 쟁점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시 도개공에서 일단 운영비를 주고 그 다음에 정리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편성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일단 6개월분은 도개공에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비용이 저희가 38억인데 76억 그 정도가 되는 겁니까?

오홍식 38억입니다.

38억이고….

그러면 이 38억 중에서 도개공이….

도개공이 6개월 동안 운영했던 경비를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오홍식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도개공한테 돌려줘야죠.

이 38억에서?

오홍식 네.

그러면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제 100%를 다 지출을 하는 거네요?

오홍식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산출 이 부분에서 이것이 처음 이번에 나가는 거잖아요?

오홍식 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별도로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요.

오홍식 네.

다음은 62쪽 아까 22쪽 연관된 부분인데요.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같은 과목인데 이번에 30억인가요? 증액돼서….

오홍식 네.

여기는 그러면 어느 연구기관, 무슨 목적에 무슨 연구기관인가요, 이번에는?

오홍식 이것이 120억인데 국비 60억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예산에 30억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30억을 매칭 시켜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외국 교육기관하고 외국 연구소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60억은 이미 내려왔는데 시비는 당초예산에 30억밖에 못 해서 이번 추경에 30억을 더해서 국비하고 매칭 시켜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을 보조 받는 연구소나 이런 데는 어디냐는 말씀이시죠.

오홍식 저희 연구소가 아까 JCB나 CEC나 유타-인하DDS연구소나 그런 외국 연구기관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연구소나….

오홍식 그렇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이런 데들 하고….

오홍식 그 다음에 외국대학 스토니브룩이나 이런 외국대학,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대학들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액수가 국가에서 계속 국고보조가 나오는 겁니까?

오홍식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항구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5년 동안….

이 정도가 5년간이요. 71쪽 여기 보시면 계약보증금 및 선수금 반납금 해 가지고 32억 정도인데 여기도 서울보증보험하고 소송을 통해서 보전금하고 선수금을 회수하셨네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3-2공구의 PC BOX 사업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했는데 발주하면 선수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니까 저희가 회수할 데가 없으니까 보증보험한테, 서울보증보험에 선수금 당한 것 돈을 내라 그랬더니 못 낸다 그래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결국 저희가 이겨서 이만큼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그 위에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국고보조금인데 유비쿼터스가 지금 공구별로 실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구별로 되는데 이 유비쿼터스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구가 이 앞에도 나와 있지만 분양이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산업용지가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 도시 전체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할 수가 있죠? 이 사업기간에 맞춰서.

오홍식 이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나 다 유비쿼터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인프라를 까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선 인프라, 무선 인프라를 까는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일단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고 사업진도 내용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넣을 건가 그런 것을 추후에 결정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인프라를 까시려면 전체 설계가 돼야 될 거고 전체 설계 속에는 각각의 사회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총괄하는 메인 서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장을 할 텐데 실제로 거기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성격들이 바뀌고 있는데….

오홍식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 가면서 사업진도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조금 조정해 나가거나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U-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것의 어떤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만 하더라도 처음에 인천시에 전체 인터넷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을 갖출 때 그 당시 대우정보시스템하고 당장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메일서버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구입해서 몇 년 동안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넉넉히 확보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프로그램의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와 연관해서 급변하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아주 정확하고 좀더 검토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많은 돈을 들인 이 시스템들이 낭비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홍식 네.

국가 예산이 온다고 그래도 그것 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도시계획관 건립비 정산 반납금이 80억인데요. 사실 며칠 전 결산 때 전체 건설비가 272억원이었는데 건축비가 무려 8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반납하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오홍식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돈인데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사업비 280억을 잡고 280억 전액을 저희가 도개공한테 줬습니다, 돈을. 그런데 이 도시계획관 건립비용으로 국비 80억원을 저희가 확보했어요. 그래서 국비 부분이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80억이 결국은 남는 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80억을 반납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으로 80억의 국비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다시 반납한 거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75쪽 I-Tower 건립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속 사업, 계속 사업비로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청사 신축 자제하고 이런 부분들 최소한 리모델링, 여기는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은 아니지만 문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건축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정책 지침도 내려오고 있는데 I-Tower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 계획 당시하고 실제로 주변에 뭐 인천타워도 151층에서 100층으로 줄인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전체 건물 축소 이런 부분들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초기 계획 당시와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남는 공간들이 많지 않도록….

오홍식 그런 부분을 현재 고려하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내년도든 언제든 하셔서 향후에는 그 부분들이 반영된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Tower가 사실은 저희 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복합된 시설입니다. I-Tower에 입주하는 것이 저희가 입주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송도에 들어와 있는 국제기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I-Tower에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워가 건립이 되면 공실은 안 남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 당시에 예상할 때도 한 20여개 이상 많이 예상도 했었고 그런데 실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I-Tower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에는 수많은 공공적이거나 또 그런 특징 있는 여러 건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다 한다. 이미 그 자체 계획도 지금은 상당히 축소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77쪽에 예비비인데 이것도 궁금해서요. 예비비를 대폭 한 40% 정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애초에 그러면 예비비를 산정한 부분이 넉넉하게 잡은 겁니까?

오홍식 아까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돌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안 쓰고 넘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정리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비비 100억을 이렇게 남겨놓는 것보다는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해서 세출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예비비 한 38억 정도를 정리해서 세출로 편제를 한 그런 겁니다.

항상 10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십니까?

오홍식 이것은 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예비비를 보통 전체 예산의 몇 프로 보통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산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기관은 연간 예산이 20 몇 억인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전체 규모가 1조가 넘으니까 상당히 그 중에 뭐 100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100억이 보다 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에 목적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기본설계 용역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거기 그 앞 공간이 필요 시에 현재 건립 예정지가 주차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또 어떤 행사의 부대 행사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코엑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을 때부터 건물을 실내에 규모도 있게 그렇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만 일산의 킨텍스라든가 이런 데들은 바로 이러한 컨벤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야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진행하는데 사실은 현재 송도 컨벤시아의 현 부지하고 현재 2단계 하려고 하는 곳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오홍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송도 컨벤시아는 1, 2, 3, 4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1단계이고요.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의 경제에서 열위에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단계까지는 만들어야 어떤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하면서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의 미디어센터 활용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아시안게임하고 관계없이 2단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컨벤션이나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후 확장문제는 2단계를 운영해 보고 나서 검토가 진행돼야 될 상황으로 보고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지하에 있습니다. 다만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과 관련된 부대행사장으로 이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여타 독립적인 행사도 그쪽에 유치해서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3단계도 그러면 어디를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오홍식 옆에 다 3, 4단계 부지가 붙어 있습니다.

어디 쪽이죠?

오홍식 컨벤시아 바로 뒤쪽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도….

운영하고 있는 뒤쪽도 지금 앞에 공터 말고 뒤쪽에는 주차장….

오홍식 거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오홍식 주차장이 아니고 부지입니다.

그냥 부지로 돼 있나요?

오홍식 네, 주차장 용도로 된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질의하고 마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애초의 계획이 우리 인천이 제일의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위상에 걸맞게 설계되고 여태까지 그 부분들을 이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상당한 사업들이 변경된다거나 주변 여건에 의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전체를 점검하고 뭐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사업정리 이런 부분을 한다는 기사가 나온 바도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한번 전체 사업에 대한 그런 매각 관련이라든가 또 각 공구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행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시스코사 부회장님하고 미팅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업무 잘 되신 건가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으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이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창출이 목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적을 위해서 뭐 너무 많은 것을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오셔서 저희 의회랑도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IFEZ 견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인천공항에 환승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환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드셔서 견학할 수 있는 것을, 한 3시간, 4시간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식 한 460부스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홍식 거의 동일한 규모로 보시면 되고요, 1차하고. 그래서 배 정도 면적이 확장된다고 보면 되고 일부 거기에 조금 저희가 수익시설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컨벤시아 내에 아무런 여러 가지 아까도 적자문제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업시설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비용 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홍식 지금 그 주변에 바로 컨벤션하고 붙어 있는 쉐라톤호텔이 있고요. 바로 옆에 송도파크하고 송도 브릿지호텔이 있거든요. 그것 합치면 한 600~700실 정도 됩니다.

오홍식 조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연수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홍식 허가과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수구청하고 용도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잘 협의가 진행되면 그런 장소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벤시아 있는 바로 뒤편으로 똑같은 복사형으로 똑같은 대칭이 되게 뒤로 만듭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 부지를 가서 보여드리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조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철역에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네, 보완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쭉 말씀하신 대로 저도 컨벤시아 관련해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선 호텔입니다. 호텔이 없는 컨벤시아는 사실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을 반쪼가리밖에는 수행을 못 합니다. 또 하나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가 풍부하게 마련이 돼야만 컨벤시아에 와서 회의하고 하시는 분들이 즐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이 주변에 3개가 있는데 2단계 사업기간 중이라도 또 새로운 호텔을 하나 건립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당연히 컨벤시아 내의 먹거리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먹거리를 어떻게 확충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송도 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 관련한 얘기인데요. 지금 근거로 내세운 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 제8조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신지, 아까 계수조정하면서 얘기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송도 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의 근거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 제8조로 이것을 사실은 근거로 해서 지금 여기에 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를 근거로 상정하시지 않았다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민법상에 사실 시급성을 요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파악은 못 하신 건가요?

운영재단 설립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대학캠퍼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형식으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법인을 설립하려고 보니까 각 대학마다 다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너무, 그렇게 되면 공동 운영, 캠퍼스는 공동인데 재단은 또 학교법인 재단은 10개 대학이든 12개 대학이든 각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아니, 저희가 토론하면서 나왔던 쟁점사항이 송도 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상하셨다면 여태까지 법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뭐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자체가 맞지 않는 제도, 근거로 제시한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재단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논의가 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운영’자가, 재단의 명칭에 운영재단으로 돼 있는데 아마 명칭이 조금 바뀐 것 같고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오홍식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 조금 부연해서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 후가 저희가 잘 정리하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일단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일단 일부 명칭이나 이런 것은 설립이 됐지만 그런 내용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절차에 들어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두 달, 저희가 임기 시작한 지 두 달 지나서 정례회의나 임시회를 몇 차례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모든 조직개편 문제부터 지방채 발행부터 지금 또 상임위별로 이러한 법과 절차를 계속 강조해 온 행정인데 오히려 그러한 법이나 제도 이런 절차들 바로 우리 의회에 이런 절차적 기능들 자체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부분은 아니지만 똑같이 행정영역에서 볼 때 조직개편 때 똑같이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시급하고 빨리 조직을 개편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충분한 절차들을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 그랬었고요. 지난번 지방채 관련해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방채에 대한 심의가 먼저 끝나서 예결위 끝나고 그것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전체가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같이 올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것은 동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먼저 근거도 없는데 먼저 통과되어야 되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논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덜 돼서 일단 설명을 더 듣고 위원들의 토론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아무튼 저는 심각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대한 법적근거의 미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가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