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원희 의원 발언

제187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0-09-10

회의 전체 보기 598턴

용오

의석이 다 정돈이 되었고 또 다들 오셨으니까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마지막 날로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교육정책국결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교육정책국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찬 인천교육실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9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65억 9,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7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79억 1,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인 11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및 10쪽에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교과부 주관 16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 개발 중인 업무관리시스템 개발비 22억 5,400만 원 등 9개 사업에서 44억 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외 3개교에 직영급식전환교 지원비 21억 7,000만 원 등 9개 사업에서 35억 1,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중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예산현액은 879억 8,000만 원, 집행액은 789억 3,200만 원, 이월액은 2억 7,400만 원, 불용액은 87억 7,400만 원으로 불용률이 10%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공립교원 명예 퇴직자수 감소 및 도서지역 복수 전공자 전보유예에 따른 순회교사수 감소로 인해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86억 4,5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각종 임용시험 운영 경비 및 교원연수 지원 등에서 1억 2,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장원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로는 교육정책과 현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현 창의인성교육과, 중등교육과 현 교육과정기획과, 평생교육체육과, 정보직업교육과, 교원인사과 현 교원정책과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765억 9,055만 2,400원이고 지출액은 2,571억 4,979만 5,8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가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교육행정전산화 지원비 22억 5,449만 5,000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비 14억 8,482만 5,000원 등 총 44억 154만 8,500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비 128억 1,381만 3,000원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비 21억 6,944만 9,100원, 전문계고등학교 개편 및 특성화 지원비 8억 4,011만 6,100원 포함해서 35억 1,424만 2,100원으로 전년도 56억 5,651만 4,000원보다 61%가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115억 2,496만 5,9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4.17%로 전년도 1.11%보다 3.1%가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2009년도 신종플루 발생에 따라 공ㆍ사립유치원 863개 기관에 귀 체온기, 손 소독제 등 예방물품구입 지원비 7억 4,9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직영급식전환에 따른 급식실 증축공사비로 2009회계연도 본예산에 백석고 8억 원, 동산고 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조기에 추진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등에 총 5억 510만 원이 집행되었는바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 지원비 24억 5,000만 원 중에서 60.9%인 14억 9,304만 원이 이전계획 변경의 사유로 불용되었는바 이전과 관련한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서 학교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예산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교과부 주관 업무관리시스템 개발사업비 22억 5,449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는바 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지연사유와 함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과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 700억 2,845만 원 중에서 12.3%인 86억 4,504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당초의 예산편성 현황과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을 하지 못한 사유 및 향후 불용률 감소를 위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교육정책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에 해당되는 73쪽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2010년도 현재 1,89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1,265명이었습니다. 한 5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74쪽 여비에 대학생 학습 멘토링 운영비로 3,100만 원이 지출되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다문화가정 학생하고 대학생하고 1대1 연계를 해서 대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직접 가서 개별학습도 해주고 생활지도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의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내용은 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주로 운영하는가 이거 관련된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에는 다문화 중에서 보전금해서 중간에 다문화교육 학생 체험수기 공모 포상인데 체험수기 학생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체험수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다문화교육 학생, 교사, 학부모 여기 학생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수기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당선이 된 작품은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에는 학교회계전출금에 가면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비 2개교해서 2,000만 원을 썼는데 그 자료를 주실래요 이거는. 그 다음은 76쪽입니다. 교육정책과제 추진 여비에 보면 교직원 전문성함양 해외테마 정책연구여비 지원 4팀 2,000만 원입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4팀을 선정해서 팀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거는 공모를 하는데 4팀을 해서 한 팀은 영국 초등학교 교사 4명,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핀란드 이거는 인천여상, 기공, 문학정보고 연합팀으로 구성이 된 단체이고,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련해서 미국 쪽에 인화여고, 싱가포르 쪽에는 초등교사 영어 학력향상 연수원 쪽에 3명 정도해서 네 팀이 팀을 구성해서 연수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것도 결과물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많이 하시고 왔나 어땠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4,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천 우리 교육청 관내에 소위 말해서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개 중에서 이와 같이 7개 단체에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 지원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청소년단체 설립 사항에 관한 것 이를 테면 역사가 오래되고 실적이 많다든가 이런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급조해서 1, 2년 하다가 없어지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금방 말씀드렸던 단체의 역사라든가 또 단체의 구성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7개 정도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국장님,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스카우트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법률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 스카우트 인천연맹, 적십자라든가 그 다음에 해양소년단 이것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지자체나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일하게 돋보이는 것이 한국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입니다. 이 단체는 다른 데는 다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인정된 단체인데 도대체 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에 682만 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거 역사가 얼마나 되나요? 이것이 다른 단체보다도 수많은 단체보다도 이 단체가 역사와 실적이 많은 단체인가요? 왜 하필이면 다른 데는 전부다 국가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만 이렇게 따로 있느냐. 이것 누구 압력이 없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토사랑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정신이 되는 인천의 얼이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인천의 원래 인천출신들이 시민들 중에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향토애를 길러 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구성이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과 목표가 우리 교육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원희

김원희위원

국장님 역시 마음이 좋으시네요. 이것 언제부터 지원했는가 자료 주십시오. 국장님 여쭈어 볼게요. 향토사랑 봉사단체가 법인이 어떤 법인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아시지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이 사항은 원래 창의인성교육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 여비지급에 기숙형 공립고 지원단 운영 여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

원희

김원희위원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세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에 16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전출금 중에서 밴드부 육성 4개교 어느 학교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강화초등학교, 계산중학교, 도화기계공고, 인천기계공고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강화초등학교 살려 가지고 계속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관악부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밴드부로 옛날에 사실 모든 학교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기ㆍ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초ㆍ중등 시절에 아이들이 이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들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도 있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알겠습니다. 169쪽 대안교육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9억 6,100만 원 중에서 성산효마을학교, 가우리학교 또 어느 학교가 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한오름학교가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한오름학교도 민간지원입니까? 아니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2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가우리학교는 지난 5대 때 교육위원 하셨던 분한테 얘기들었습니다. 여기에 인가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이 시로 넘어가서 다시금 지원금이 살아나서 왔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가우리학교에서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건비라든가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 가우리학교의 지원이 5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났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모르고 그냥 지원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니 삭감이 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우리 김원희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교육 관련해서 특히 가우리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제5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회에 넘어가서 제가 말씀듣기로는 김용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 예산을 살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뭐 의회에서 살려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네요.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행감도 아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오름학교에 시설공사비는 시설했죠? 한오름학교 시설공사비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시설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시설비는 원래 어디서 지급하나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시설비를 사용한 것 같던데 저번에 보니까요. 거기서 시설비를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것은 이제 한오름학교가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옆쪽에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한오름학교 학생들이 위기학생이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방문하는 학부형님들이나 또는 거기 연수생과 자꾸 조우하는 위치에 한오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관 관장님으로 계시던 한덕종 관장님이 그 시절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 요청해 오시기를 지금 현재 한오름학교의 위치가 평생학습관의 연수를 받으러 온 연수생들과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굉장히 자꾸 마주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뒤쪽에 한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이 거기에 나오는 연수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옆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대안학교 대안교육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예산증액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앞으로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내년에 Wee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방송통신대학이 사용되던 건물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Wee스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Wee스쿨은 교과부 특교사업과 그리고 시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송 시장님과도 연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예산이 상정되었을 때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음은 학교평가관리 172쪽입니다. 학교평가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교육청마다 여쭙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평가를 해서 최우수교에 대한 포상금 지급문제입니다. 포상금을 어디 썼느냐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테니까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최우수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학교당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북부교육청에 예를 들면 초등은 100만 원, 중등은 150만 원, 남부교육청은 반대로 초등은 150만 원, 중등은 100만 원, 동부는 최우수교가 초등은 90만 원, 또 서부 같은 경우는 초등은 110만 원, 중등은 120만 원, 강화교육청에는 30만 원 들쑥날쑥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남아돌아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 이것은 형평의 원칙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육청마다 또 학교 급마다 사실은 같게 지급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형편이나 교육청이 지향하는 목표나 생각이 아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지역청 예산을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그런 포상금 같은 것을 정할 때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문제가 제기됐으니 만큼 앞으로 그런 것을 살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본청에서 아마 지역교육청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기타운영비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 인천국제고등학교 우선 총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에 예산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뭐 없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점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고3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사관리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학교시설이 이제 지금 부족한 부분, 또 기숙사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크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부분은 다음 기회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수립에 무슨 문제가 없었나요?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 애초에 이전을 청라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청라지역 쪽에 전문계고가 이전 재배치되면 지역에 무슨 아파트 수준이 떨어진다 등등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토지공사에서 입주 예정자들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함에 따라서 또 보행동선이 단절을 이유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수용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이런 판단이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다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건설비가 불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72쪽, 세부 사업명이 교원단체관리인데 새얼문화재단도 교원단체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원단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 지원하는 것은 새얼문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규모의 백일장이 있는데 단일 규모로는 전국에서 최대 백일장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인천출신 학생들인데 거기서 입상된 작품들을 작품집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작품집을 사실은 제공하는 보조를 해 준 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에다가 전부 무료로 배포가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원하는 것은 돈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단체관리에서 교원단체하면 지금 교총도 있고, 또 교직원노동조합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새얼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교원단체인 것처럼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얼문화재단에다가 5,000만 원을 지원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는 들었지만 아까 김원희 위원 얘기대로 외부에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까 무슨 의원 얘기까지 아까 나왔는데 이게 교육청이 너무 약해서 여기저기서 얘기하면 돈 퍼다 주는 것은 아닌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새얼문예집 발간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영태

김영태위원

아까 그리고 이 문제하고 달리 오병서 과장님이 대답하신 가운데서 어느 의원이 시에서 예산을 살려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무조건 예산 살렸으니까 그냥 지원을 했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덜 갔습니다. 교육청에 어떤 교육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한 다음에 그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어떻게 쓰임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하고 또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추출해야 되는데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영 그 쪽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주라고 해서 주었고 나는 줬을 뿐이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새얼문화재단 인천에서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지원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단체 이쪽에다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많은 재단 중에서 새얼문화재단만 지원한 것에 대한 그러한 무언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예산 수립하실 적에는 잘 참고하셔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만일에 지원을 하시려면 당당하게 내세울만한 지원 목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교원단체,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이렇게 예산을 적은 돈이면 적고 많으면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이 두 단체는 회비를 걷어서 자생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수를 보니까 딱딱 1,500, 1,500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예산을 공정하게 나누어주기 식 예산이 아닌가. 사업내용보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교원단체한테 끌려가는 것은 혹시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해봤는데 우리가 연구대회지원이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단체에서 조그맣게 라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어린이날 행사하면 안 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 교원단체총연합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지원이 되는 현장연구대회나 교육자료전 이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지금 수십 년 된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은 아마 횟수로도 현장연구대회 같은 경우는 50회 정도 됐을 것으로 아는데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원되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단체가 균형 맞춰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매년 인천 경인교육대학에서 인천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내용도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상당히 교육적이고 문제가 될 내용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 어떻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 이 교육청 예산의 쓰임새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업의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은 그분들 다 사업내용 잘하시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50년이고 60년 됐다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예산을 수립할 적에 이 예산 지원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것이지 지금 말씀드리면 교원단체에서 와서 말씀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 95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에 민간이전부분에 예술강사분담지원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10억 이죠. 10억 1,900만 원. 이것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고 어떻게 이쪽에 지원을 했습니까? 제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자료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문광부하고 교과부하고 MOU 체결 후에 시ㆍ도 분담금을 책정 후에 지원한 것인데 정규교육과정교과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운영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문광부하고 교과부하고 5대5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저는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술강사 분담지원금 이게 지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셨잖아요. 민간이전으로.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이쪽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가? 혹시 다른 단체가 몇 있어서 심사해서 보냈는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광부의 산하단체인데 문광부하고 교과부가 MOU를 맺어가지고…….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까? 애초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들한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를 테면 지역분야별 예를 든다면 공예라든가 국악, 디자인, 애니메이션, 무용 이런 교과와 좀 다른 특기ㆍ적성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공부들을 하는데 분야별 강사를 배치해 주고 그 특기를 가진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강사들이 어느 학교에 와서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천에 181명이 배치가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81명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요새 하도 신문에서 정보를 실으려고 하니까 혹시 문광부하고 MOU를 맺었다고 해도 그 맺은 자체 후에 우리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서 아까처럼 181명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검증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검증할 단계가 안 돼서 못 했는데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검증할 단계가 지나지 않았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검증은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얘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학교장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매년 교과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소견은 요새는 믿을 사람이 없다. 무슨 교과부도 믿지 못하겠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하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놓고 나서 효과가 막연히 있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발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다시 점검 해보시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98쪽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담임과 함께 하는 아침영어에 6,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담임과 함께 하는 아침영어가 뭡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아침수업 전에 아침자습시간에 하는 활동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순남입니다. 담임과 함께 하는 아침영어에 투입되는 것은 EBS방송 나오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편집해서 각 학교선생님한테 나누어줘서 아침자습시간에 그 테이프를 가지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게 6,000만 원이…….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자료개발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죠. 자료개발은 해온 것을 가지고 편집만 했다고 그랬는데.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게 EBS방송에서 여러 가지 영어방송이 방송된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학년 수준에 맞게끔 3학년 자료, 4학년 자료 그것을 우리가 편집을 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6,000만 원이 자료를 만드는데 든 돈입니까? 지금 편집하고 한 돈에?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한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여기서 영어 강사를 모시고 아주 육성으로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 하면 몰라도 지금 자료 다 된 것을 가지고 편집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편집만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 의아심이 드네요.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비디오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천에 3, 4, 5, 6학년 학급 수만 따져도 굉장히 많은 학급이거든요. 그 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비가요. 학급에 하나씩 다 줘야 되니까요.

영태

김영태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순남

김순남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