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해구청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석 위원장님께서 오늘 긴급한 민원발생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경희 위원님께서도 긴급한 민원발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본래의 목적 외에도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함과 동시에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박춘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문웅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구청장께서 진해구청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공무원 소개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해구를 방문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갑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지만 구청장인 저와 진해구 공무원 모두는 주민화합과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명품도시 창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행정과장입니다. 오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정연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강우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수덕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인구 및 면적으로 7월 1일 현재, 진해구 인구는 17만 3,373명이며, 면적은 120.23㎢입니다. 행정구역은 15개 동, 283개 통, 2065개 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진해구 총 청사는 현재 사업소와 진해구 청사를 합쳐서 18,003헤배 5,446평, 구 진해시 의회동 3,025제곱미터 915평, 총 합쳐서 21,201제곱미터이고 평수로 6,413평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현황입니다. 8과 15동 70담당으로 구청은 8과 40담당, 동은 15개 동에 30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읍면동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제일 적은 동이 중앙동으로 인구가 4,815명, 제일 큰 동은 웅동 2동으로 인구가 30,225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구 정원은 322명에 현원이 3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교육기관 34, 금융기관 50, 종합병원 1, 경찰서 1, 파출소 7개가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구정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참여행정 현장행정 책임행정 실천을 위해 대화행정을 정례화 하였으며, 구민 참여행정 확립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사랑방 운영 내실화, 월1회 확대간부 회의시 지역발전 추진위원장의 구정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 확대를 위해서 월2회 이상 대화의 정례화를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현장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고객중심의 맞춤형 친절행정 실천입니다. 친절한 대민행정과 기본자료 정비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대민 친절교육을 분기1회 실시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은 월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증명 기본자료 정비에 있어서는 지번 불일치 주민등록 주소 정정과 제적·가족관계등록 전산오류자료 정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및 대장정비,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부여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주소를 정비하고 진해구 도로명 주소정비 내역은 구간은 706개구간에 건물 번호판은 19,326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 법 시행 전 완료지역으로 정비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0월 20일 전국동시 도로명주소 주민고지를 하고 2011년 12월 16일 주소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위택스 이용 활성화로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 구현 및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을 선도적으로 추진코자 위택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납세편의 기능을 확대코자 합니다. 부동산 등록세 등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가등기 등 4종을 추가 6종에서 10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근로희망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은 월 866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자리 기간은 8개월로 보상은 월 20만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우리 구청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아동안전 보호사업, 노노케어사업, 영양죽 배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절감예산을 지역공동체 사업에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9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결과 우리 구는 190명이 선정되었으며 9월 6일 사업장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진해 조성계획입니다. 클린진해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동별로 클린데이를 월2회 이상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주1회 이상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야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는 동별 감시카메라를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천주물공단 공해방지 특단대책 강구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장기적으로 마천주물공단이 밀양공단으로 이전될 때까지 저희들이 공해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응급복구반 등을 운영하면서 응급복구반은 6개반 1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지 및 중요 방재시설물 관리자를 지정,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109개소에 24명의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30명을 비롯해 산불감시원 120명을 배치, 11년째 산불 없는 진해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진해 드림파크 통합 시민이용활성화 계획입니다. 진해 드림파크는 현 구청이 위치한 장천동 산1-2번지 및 풍호동 8-1번지 일원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155헥타르이며 주요 시설로써 진해만 생태숲, 목재문화 체험장, 광석골 쉼터, 청소년 수련원 등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테마프로그램 증설 및 확충으로 자연자원의 중요성 인식 및 휴식처를 제공하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개, 사계절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린벨트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48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해구 개발제한구역 세대 및 인구수는 79세대에 191명입니다만 대상자가 3개 동에 9세대만 해당이 되어 8월 20일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10월 19일까지 보조금 요청을 하고 10월 26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진해구의 동부 지역인 웅동 2동의 의곡～청천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진해구 웅동 2동의 의곡～청천 간으로써 도로 확포장 길이는 2,530미터, 폭은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06년 12월 안성～청천 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08년도에 1단계 중 청천마을 입구 312미터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개설 1단계 구간 중에서 08년도 보상 완료된 청천마을 입구 312미터 구간을 우선 도로개설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5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 부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천마을 입구의 312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2,530미터입니다만 기 보상된 312미터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웅동 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부산 강서구와 접견한 우리 구 웅동 2동의 청사를 지상 3층으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464헤베로 442평이 되겠습니다. 9월 6일 현재 내부도색 및 전기통신공사를 완료하고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바닥 마감공사 및 옥상을 조경하고 10월 8일 준공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원지역의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동부지역의 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영유아 및 아동양육지원사업,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진흥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공통사항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2,167세대에 3,507명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2,356세대에 3,864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생계 및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진해구 특수시책인 기초수급자 자녀지원, 긴급 및 위기가정 지원 등에 116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8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시설현황은 총 196개소이며 노인회관 1개소, 경로당 162개소, 재가 장기요양시설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인구는 16,230명으로 저희 구 인구대비 9.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가노인 장기요양 보험사업 추진에 따른 수급비용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28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 12개소의 무료경로식당운영, 경로당 50여개의 개보수 및 162개소의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등에 163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구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의 8,375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인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에 16억 1,8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확대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에 11억 7,2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 시설연계형 일자리사업, 복지 일자리사업 등에 2억 4,300만원 등 3개 유형 지원사업에 총 30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영유아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진해구의 6세 미만 총 아동수는 13,800명으로 보육시설은 214개소, 보육종사자는 994명, 보육아동은 현원이 5,6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부모가족 양육수당 및 교육비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지원, 진해구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생계보장 및 양육기능 강화를 위한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등 5개 유형에 209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진흥사업 부분입니다. 시설현황은 문화시설 10개소, 체육시설 7개소로 창원시 본청에서 5개소를 진해구에서 10개소를 동사무소에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은 위탁관리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있으며 수탁기관은 진해수영연맹으로 위탁금액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외공연장 운영은 음향시설 및 장비 및 시설보수를 위해서 1억 8,283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요 가족영화상영 등 각종 행사를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경화문화의 집, 웅동문화의 집 2개소에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박물관 운영은 186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0여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장 사용허가는 68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선 12-1-8페이지에 장애인 등록현황 있죠?

예.

다음부터는 이걸 표기할 때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다 하면 요즘 장애인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중증 장애인 위주로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밑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 및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있죠?

예.

얼마입니까?

380만원입니다.

380만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운전면허 취득비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지원했고, 그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용으로는 280만원 지원했다 그죠?

예.

5명 이게 출산 인원입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는 2명에 120만원,

2명입니까? 이 5명은 뭡니까?

총 합쳐서 5명입니다.

총 합쳤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운전면허 취득비하고 출산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지원한 게 3명, 그죠?

예.

그러면 출산지원이 2명

출산이 각 100만원, 200만원 지원했고요. 운전면허 취득비가 60만원씩,

금방 과장님은 120만원씩 지급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니, 1인당 6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10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고

출산비는 100만원씩 2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운전면허 취득비는 60만원씩 3명, 그래서 총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까?

맞습니다.

조례에 1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죠?

예.

100만원 이내 해놔서, 진해는 그러면 2명입니까?

예.

대상자를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2명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만 합니까? 아니면 다 합니까?

창원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1급에서 3급

그러니까 이것은 중증 장애인이죠? 3급 이상?

예,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건설도 하지만 도로관리도 하죠?

예, 도로도 관리합니다.

도로관리과는 별도로 없죠?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 안에 도로관리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진해 도로 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430키로 정도 됩니다.

430키로, 과장님, 이 중에 풀 사업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풀 사업비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풀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이번 추경에 5천만원 더 확보 해 가지고 3억 5천만원 됩니다.

3억 5천만원 하면 진해 구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즉시 해소가 가능합니까? 올 연말까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의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합니까? 풀 사업비 예산을 도로관리나 이런 데는 우리 위원님을 잘 설득하셔서 확보를 해서, 전에는 시와 동이 바로 직결이 되어 있다가 구청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서 풀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에 즉각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재양입니다. 1-6페이지, 생활안정 지원사업비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740세대에 9,200만원 정도, 그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260세대에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초수급자가 돈이 좀 많이 나오고 차상위계층은 좀 적게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공히 똑같습니다. 총 38,650원인데 20키로 한 포가, 그 중에서 19,350원을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를 전액으로 혜택을 주고 차상위계층은 시비까지 합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740세대에 9,200만원, 260세대에 9,200만원 돈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이 1/3정도 되고 가구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지원금액은 같아지느냐

예, 이것은 예를 들어 한 세대에서 2포까지 가능하거든요. 기초수급자 740세대가 된 것은 좀 많이 신청을 하고 차상위계층은 적게 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는 지원대상이 740세대다 말입니다. 그 다음 차상위계층은 26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세대수로 치면 1/3밖에 안 되는데 왜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느냐 그 뜻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원하는 금액은 정부양곡의 50% 공히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밥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만 먹고, 그런 부분이 있고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세대에 2포도 살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예, 달별로 하니까 세대 수는 적어도 쌀을 산 양곡의 포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쉽게 말하면 가족이 적고 양곡의 소비량이 적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가족 수가 많으니까

예, 가족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니까 밥이라도 해 먹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기초수급자는 밥하고 거리가 먼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한 세대에 1포를 사 가느냐 한달에 2포를 사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각 가구에서 구입하는 양곡 양에 따라 지원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강영희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구정 실현 해서 진해 구민들을 위해서 화합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장행정 확대에 주로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나 이런 것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소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를 보면 통합에 따른 기대심리가 당초에 구민들이 컸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 동부지역인 용원 웅동까지 연결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 동 같으면 기본적으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동장님은 그런 위주로 하고 우리 과장님들은 각종 사회단체 위주로 보조금 신청이나 통합이 되고 나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그런 불안을 갖지마라 하는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한 것을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못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진해 구민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구청에는 정원이 173명인데 180명이거든요. 지금 7명이 많습니다. 과 별로 보면 행정과에서 2명이 증원 되어있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민원지적과 같은 데는 인원이 모자란데 진해 동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동에도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발령을 낼 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 구청에서 아직까지 인원조정을 위해서 인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나 직제 진단해서 발령을 할 때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의 민원지적과 같은 데를 보면 민원인들이 많은 데는 인원이 없어서, 실제 동에 근무하다보면 출산휴가를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구청 행정과 같은데 꼭 2명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동에 인원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그런 데에 충당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청내 순시를 하면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12-1-10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운영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죠?

주민생활과 체육청소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자로 수영연맹하고 위탁을 한 것 같은데, 계약서 있죠?

예, 위탁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 계약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원래 위탁을 하면 사업계획서도 다 제출하잖아요?

예.

그 2부 자료 이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복지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청장 정규섭 외 직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현황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10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위원장이신 이상석 위원장님과 조갑련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과 업무에 반영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찬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영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윤기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종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원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수감 대상자인 최주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담당 주사들께서 제 뒤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석 노인장애인담당 박순석입니다.

이상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업무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써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가 되겠습니다. 9월 1일 현재 마산회원구 인구는 22만 3,837명이 되겠습니다. 81,50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를 해보면 인구는 1,060명이 증가가 되고 세대수는 1,127세대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메트로시티 아파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전체 인구 중에 127,815명이 아파트 공통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 인구의 57.1%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91.11평방키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12.25%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개 동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직은 8개과 40담당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357명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에서 185명이 근무를 하고 읍면동에서 1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366명의 정원에 3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는 조금 전에 보신 올림픽기념관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규모는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주차는 52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부과는 443억 5,700만원이 부과되었고 108억 미납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 정리율은 75.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행사와 축제가 되겠습니다. 광려문화축제와 봉화산 봉화제가 각각 10월과 음력 8월 17일에 지역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44개교가 있으며 그 중에 대학이 2개교가 있습니다. 마산대학과 창신대학입니다. 다음 유치원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171개소가 현재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입니다. 315아트센터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 2008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현황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1,538가구에 3,845명입니다. 농경지는 907헥타르로써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유관기관 단체입니다. 전체 10개 기관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를 비롯해서 10개 기관입니다. 대학이 2개, 언론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언론은 창원MBC와 경남도민일보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를 비롯해서 6개 주요 단체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기업 현황입니다. 100인 이상 종사자 기업 수가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협성전자, 노키아 TMC, 경남은행 본점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현재 생산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경전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저희 관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교도소 이전사업과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석전교 사거리 지하차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직접 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교에서 감천초등학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한주아파트 민원을 비롯해서 9개 민원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서 9개 민원이 KTX 경전선 복선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KTX 고속철도는 오는 12월 중순경 개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전교 사거리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교도소 이전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행정복합타운 조성, 팔용터널건설 관련한 민원이 현재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청사는 장소가 물색되는 대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가설 건축물을 비롯해서 올림픽 기념관 본관 건물을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시급히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 5개 과가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지적과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집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전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은 현재 올림픽 기념관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층은 수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2층의 배드민턴장은 바닥이 나무로써 플로어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각 조기회별로 클럽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산 실내체육관으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 실내체육관에 이번에 전국체전 체조경기 종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전이 끝나면 바로 클럽 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해서 대체공간을 마련해 주고 저희들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5억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간부공무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시기 편리하도록 별도의 자료로 요약해서 발췌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아래쪽에 읍동 현황이 있습니다. 내서읍이 전체 13개 읍동 중에 가장 면적 규모도 크고 인구 규모도 큰 현황입니다. 전체 91.11평방키로 중에 55.35평방키로가 내서읍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3,656명이 현재 내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공공기관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부터 11-1-13페이지까지가 저희 회원구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과장님, 다음 주 수요일에 의회에 조례가 올라온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성장애인 자녀 출산장려금 하는 것 있죠?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금 구청에서 지급 안 합니까?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금,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예?

장려금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예.

시청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지금 그게 도책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장려금 지급이 구청에 업무가 이관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구청에 아침에 가서 물으니까, 진해구청은 2명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받고 왔는데 지금 여기 구청에서는 지급한 대상이 없습니까?

현재는 지급한 대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지는 아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도 업무가, 진해 구청에는 보니까 구청에서 업무를 받아 있던데 그게 도책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2명을 지급해서 200만원을 지급했다던데 지금 조례가 다음 주에 올라와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그럼 오늘 감사장에 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장 장애인을 어디까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중증 장애인은 1급 2급까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다른데서 오셨습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관련 업무를 좀 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렇죠? 중증 장애인은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4급, 5급, 6급은 경증 장애인이고 1,2,3급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더 진전해서 물어봐도 모르시겠네요? 장애인 등급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오면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죠?

예.

혹시 지체장애인 3급이라면 어떤 병증을 가진 사람을 지체장애인 3급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데서 근무를 하다가 오셨다니까, 사실 장애인들이 차상위 계층이 많잖아요?

예.

이왕 이 업무를 맡았으면 업무파악을 하셔서 정말 우리 장애인 아픈 곳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제복지에서 처음 맡아보면서 어떤 장애인을 지체장애 3급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지체장애 3급과 4급의 차이가 뭔지 보니까 상지 하지로 나누어서 상지의 경우 한쪽 엄지손가락 절단과 그 외 손가락 2개가 절단되면 3급이라 하고 엄지손가락과 그 외 손가락이 1개 절단되면 4급이라고 구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공부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잘못 적으셨는지 모르는데 8-1-5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에 차상위계층 현황에 가구수가 인구수보다 많아요. 가구수가 4,579가구인데

예, 인정합니다. 제가 고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자료가 7월 30일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바꾸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맞습니다. 어제 제가 발견했는데 인쇄물이 미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뀐 거네요?

예, 바뀐 겁니다.

김문웅 위원입니다. 오늘 3개 구청에 공히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걸 공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창구에 여성 중증 장애인 자녀 출산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게 있죠? 지원금

여성 중증 장애인이라고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중증 장애인 출산 장려금, 출산장려 지원금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도책 사업인데 다른 거하고 같이 있다고 하면 되는가요? 과장님한테 옆에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지원한 것은 없는데 1인 50만원 되는 걸로 되어있답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예산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이근우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고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기서 신청하면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만지는 아십니까? 여성 중증 장애인이 아기를 낳으면 얼마 지원하는지는 아십니까?

5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몇 급까지 중증 장애인이라 합니까?

1급부터 2급까지를 얘기합니다.

1급부터 2급까지?

예.

3급은

경증 장애인

3급은 동일한 장애가 2가지 이상 있으면 중증이라 치죠?

예.

그걸 중증 장애인이라 합니다.

예.

지체 장애인, 지체 장애인 3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장애가 있어야 지체 장애인 3급이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세분화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별도로 세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죄송합니다. 한쪽 다리 정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성 중증 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이 100만원입니다. 이건 도책 사업입니다. 도책 사업으로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입니다. 의창구에서도 분명히 지급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급한 사례가 있을 건데 그걸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안 나타나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3개 구청에 다니면서 공히 물어보는 이유가 다음 주에 이 안건이 조례로 올라옵니다. 조례로 올라와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업무파악을 조금 하시고, 제가 오늘 3개 구청을 돌아보니까 진해구청에 담당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보니까 마산이나 창원에는 아직까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업무파악도 하시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고요. 어쨌든 골고루 잘 사는 1등 의창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저희 구청 내에 보면 시립어린이 집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성가족과 내의 시립어린이 집을 쭉 보니까 명곡 지역에 있는 시립 어린이 집 면적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이게 아마 구청 내의 건물이 본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장기적으로 이전하시겠다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박삼동 위원님이 구청 개청 후에 청사 문제에 대해서 불편이 없나, 부족함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면 조금 협소합니다. 그런데 대 구민, 시민을 향해서는 불편사항은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청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회의실이 하나 없습니다. 오늘도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 회의실을, 이 자체도 충분치 않거든요. 그 문제, 그 다음에 구내식당, 그 문제가 제일 급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회의실은 내년에 작은 경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회의하고 있는 이 장소 3층에 골조는 다 되어있거든요. 애시 당초에,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후생을 위한, 하위 직원이 많습니다. 250명 정도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내식당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금년도 본청의 예산을 재교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집을 저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당장 대안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쓰고 싶죠. 제일 불편한 게 직원들 화장실이나 세면장, 이게 10년 전에 건축을 했고 동사무소 규모에 맞추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참아야 되지요. 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수가 한 40여명 되는데 상시 이용하는 분들은 5명 미만입니다. 저쪽에 짓고 있는데 대신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전혀 얘기 자체가 안 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빨리 될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놔 둘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고민을 하고 시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청이 생기고 마산은 합포나 회원이 2000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적응이 되어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의창구하고 성산구로 갈라진 상태에서 시민들이 구청을 바라보는 부분, 또 본청의 업무가 서로 간에 쪼개져 있고 구청에 업무를 많이 이관을 시켜야 우리 시민들이 구청을 찾고, 본청에 업무 자체가 많이 축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 출범이나 구청 개청의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본청은 물론이고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무 구분의 불명확으로 시민이 받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본청의 기존 사무의 한 80% 이상을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의 위임정도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 되고 처리가 시민들도 알고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그걸 명확하게 알아서 명쾌하게 처리가 되면 업무량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청에서 직접 구정을 꾸려가면서 느낀 것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까, 80% 이상, 종전에 시에서 처리하던 민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건축 인허가 민원은 6층 이하, 2천 제곱미터 이상이 구청에 사무분장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그걸 초과하는 본청에서 처리하는 그런 건축물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 건축 인허가 민원은 거의 95%정도가 구청에 배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본청에서 그 업무를 보는 인원보다 훨씬 적거든요. 이런 부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도로 15미터 이하 그런 부분도 있고, 하천 부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부분만 본청에서 하는데 나머지 직할하천이나 소하천까지도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큰 원칙은 결국 구청이 개청된 것은 시민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처리한다는 이 취지로 볼 때 대폭적으로 위임되어야 되는데 그에 수반해서 인력 등 예산도 같이 많이 따라줘야 우리가 목적하는바 의도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수반되어줘야 구청장님이 민원에 대한 해결이 되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또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이게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사소한 민원도 거의 구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종전의 예산을 기구 기능에 맞게 그대로 놔 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걸 바르게 하고 보강하는 1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추경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지만 추경 재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규모는 한 700여억원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정리하는 계정이지 700억이 순수한 추경재원이 생겨서 추경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6개월 동안 다소 불편하고 부족한 게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는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청하고 시하고 의논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많이 해결되는 노력은 공무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에 있을 때 읍면동의 예산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줬거든요. 거의 규모를 비슷하게 짰다고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5개 구청에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될 때 그때 구청장님의 역량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각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5개 구청이 있지만 의창구에서 제일 많이 예산 확보하고 제일 많이 일 하고 싶죠. 위원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쪽으로만 허용되지 않거든요. 제 관할에는 11명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비례대표를 비롯해서, 성산보다는 좀 많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원이 견제 균형 관계라 하는데, 저는 적어도 구청하고 읍면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구청에서 읍면동에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위원님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진짜 위원님들도 지역 발전이라든지 자기 지역 관리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후견자, 지원자 역할을 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구정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을 잘 설득하십시오.

예, 그것도 아울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