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제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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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없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찬호

이찬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 박경성 평생학습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은 현재 병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노찬석 정보기획주사가 대신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본인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감사 하루종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합이 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아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다소 미흡함이 있겠습니다만 좋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별로 공통사항 8건과 기획예산담당관실 10건, 정책개발담당관실 9건, 평생학습담당관실, 11건, 정보통신담당관실 10건으로 총 40건에 일반사항을 작성하였으며, 공통사항은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순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 중 예산현황은 구 창원, 마산, 진해 총괄 예산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일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1-11페이지부터 3-1-65페이지까지 2010년도 8월 10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75개 위원회 현황, 2010년도 5월 현재 신청된 608건의 국도비 보조금 신청 10건이 되어 있으며 정책개발담당관실은 3-2-9페이지부터 3-2-17페이지까지는 구 창원, 마산, 진해의 주요업무 확인평가 추진실적, 시정경영 회의운영 실적, 공무원 증원 현황 등 9건이며 평생학습담당관실은 3-3-11페이지부터 3-3-50페이지까지 50개 학교에 지원한 학교여건 개선실적과 평생교육원 지원실적,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등 현황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은 3-4-11페이지부터 3-4-29페이지까지 대시민정보화추진 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보유내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보수 추진 현황 등 10건으로 전체 40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여 지역별, 연도별로 상세히 작성해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정책실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 것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좋은 대안, 제안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예,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하되 오늘 오후 개최되는 2010년 창원평생과학축전 행사 준비관계로 평생학습담당관실부터 한 후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개발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평생학습담당관실 외 관계자님들, 자리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계시다가 시간되시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위원

먼저 시정질문에 따른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내역하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의 것 하고 시운학부부지가 현재까지 이자하고 있으니까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진해장학재단에 관해서 현재 소송까지 자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08년도, 2009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총괄 각 부서별로 있으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총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추진상황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최근 이 자료는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책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복사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것을 출력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나와서 오전 중으로 자료가 다 되겠습니까? 부서별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봐야 되겠는데……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자료 챙겨놓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시간 내에 가져오셔서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해당부서,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최대한 빨리……

찬호

이찬호위원장

위원 준비를 하시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만들어 오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부득이 예를 들어서 자료가 미리 준비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간사 노창섭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우선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질문 끝난 이 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4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88-3번지에 창원과학체험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언제 개장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2010년 1월 5일날 개장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 창원시가 2005년 5월부터 시작해서 BTL사업으로 과학기술부의 승인받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 과학체험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2004년도 11월 30일날 저희시가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랜드마크로 2005년도 과학기술부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연구해서 저희 시가 선정되어서 2006년도에 BTL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체험관 임대형 사업을 2006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2008년 6월 1일부터 착공해서 2009년 12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1일날 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에 의해서 2010년 1월 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 시설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지가 3만 1,565㎡, 건축면적은 약 8만 1천㎡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로비하고 다목적강당, 까페테리아, 1층에는 기획전시실, 중앙통제실, 기계실, 전기실, 지상 2층에는 상설전시관 1,2관이 있고 수장고, 연구실, 자료실, 지상 3층에는 과학상설전시관 3개하고 특별전시관, 4D영상관, 플라네타리움, 과학체험교실, 전망대,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임대형 민자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빌드라 합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설 규모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을 시설 관리, 운영하는데 그게 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해서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운영체계는 사업시행자가 과학누리 주식회사에서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대현산업건설에서 하고 전시는 사이액스, 지금현재 총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아이템은 한 120개 콘텐츠가 되어 있고 기초과학, 생명환경, 정보 환경 그리고 플라네타리움은 15m의 돔형이 있고 특수 4D 영상관이 있습니다. 이상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BTL 사업이 현재 최근에 창원 통합시 안에만 해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마창대교,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로봇랜드 제가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창원과학체험관도 무리한 BTL 사업으로 시세와 국세가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손해를 보는 시민 부담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 하나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민자형 BTL사업으로써 의회승인과정에서 구 창원시의회 105회 회의에 토지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 있은 것 알고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저도 거기에 대한 승인 과정의 속기록을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속기록을 보면 시작부터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 맞죠? 의회 회의록을 보면 그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제가 거기에 확실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과학체험관을 2010년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09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한국과학누리 주식회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굿모닝증권, 경남은행,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대구은행, 부산은행, 중앙디자인, 세한텍스, 사이액스, 삼성중공업, 대경건설, 새미래건설, 대경종합건설을 해서 309억으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부지 조성비로 준비하는데 약 41억이 들어간 것 맞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토지매입과 보상과 관련해서 감정비하고 포함해서 38억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운영비 개관준비금하고 포함해서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개관준비금하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예, 41억이 됐고 실질적으로 민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9억이 출현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2006년도 도민일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71억은 은행 융자를 받았고 그 업체들은 한 30억내외 아마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그 당시에 투자한 내역을 잘 모르는데 투자를 하면 같이 은행권, 금융권에서 자금을 저당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이 309억을 투자해서 창원과학체험관을 지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10%밖에 실질 부담하지 않고 은행대출로 했다는 말입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맞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자기자본 10%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기자본 10%밖에 안 됐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학체험관을 짓기 위해 산업연구원에서 용역타당성 보고서를 낸 것 맞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서 근거해서 쭉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서가 제안한 대로 사업이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용역보고서 검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 소견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임 담당자가 아니다 그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그 내용은 전임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추가 질문 계속드리겠습니다. 본래 용역보고서에 민자가 309억 투자된 이후에 우리 창원시가 50%, 국비 50% 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 임대료 다음 나머지 운영비를 또 창원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임대도 운영도 용역 하청업체가 관리하고 있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당시에 창원시의회 창원과학체험관 학습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 회의록 제130회, 그 다음에 제131회 회의자료 관련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과학체험관이 20년간 민자사업자에게 국비와 시비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3년 뒤부터 흑자가 난다, 그래서 우리 시비와 국비가 3년간 약간 2억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 뒤에 흑자가 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다수 구 창원시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과장님?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이 왜 허구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며칠간을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본래 집행부가 계산하기로는 이 창원과학체험관이 1년에 입장료 및 대관료를 16억 3천만원 그 다음에 부속시설 자판기 수익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점, 식당을 통해서 2억 6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얼마 들어온 지 아십니까, 과장님?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총 이용자는 19만 8천명이고 관람료 수입은 3억 2천 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20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억 2천,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8월말 현재 3억 2천이고 이 추세대로 갔을 때 연간 평균치를 계산하면 방학때하고 일반 빼고 계산해 보니까 4억 3천만원입니다. 16억 3천만원을 수입 예상을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월 계산해 보니까 용역보고서상에 보면 16억 3천만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계산을 봤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평균 1년13만 3천명 최대 16만명밖에 안 나오는데 8월말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것을 보면 4D영상관 중복으로 계산해서 그렇고 실제 입장하신 분은 8월말 현재 9만 6천명입니다. 약 10만명이 안 되고 12월까지 평균을 따진다고 해도 12만명입니다. 용역보고서하고 실제 들어오는 비용이 실제 입장한 관람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16억 3천만원이나 나온다고 보고를 했고 의회에, 실제 계산해 보니까 3억 연말까지 해도 4억인데 그러면 지금현재 과학체험관이 2천, 1,500원, 무료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그 당시 의회에 담당자들이 허위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제정하면서 관람료 수입도 책정하는 부분에서 조례 제정에 입장료도 좀 변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대구 이남에는 과학체험관이 없으니까 과학체험관이 좀 마인드가 있는 중고등학생이 많이 참여 안 하겠나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것이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청소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지 분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 용역기관에서 조금 수입금액이 높다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상남도에 초중고 학생, 0세에서 8세 통계 그 당시 구 창원시 인구수, 학생수 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과학체험관을 운영했을 때 과연 예상인원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최대 16만명입니다, 연. 실제로 이 추세대로 가면 12만명 정도 관람합니다. 그러면 16억 3천을 수입 예상하였으면 지금 수입 곱하기 삼점몇배해야 되는데 최소한 입장료를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천원, 1,500원 받았잖아요. 그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허위 보고한 것이잖아요. 그 당시 의회 보고할 때 1,500원, 2천해서 지금 500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서 16억 되어지고 임대료도 약 4억 협약서상에 2억얼마입니다. 그런데 4억 정도 의회 회의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 지출액을 창원시가 부담하는 것은 22억이기 때문에 2억 정도 한 3년하면 계속 홍보하면 이익 난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 놓고 실제로 운영을 8월말까지 해 보니까 11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으로 20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부속시설 임대료는 평균 분기당 4천만원 이상 나지 않으면 50대 50대 이것이 안 됩니다. 지금현재 인원이 줄다보니까 부속시설에 대한 수익금이 전혀 없습니다. 업자도 적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상수입해서 입장료하고 해서 20년 계산해서 378억이 시에 수입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86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20년 했을 때. 20년 동안 300억이 수입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예상지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제가 최소한 분석 자료를 보면 민간투자사업 309억 실제 은행대출 271억 빼면 10% 밖에 부담하지 않았고 향후 20년간 예상수익률 뽑아봤을 때 국비 포함해서 720억 6,100만원, 시비만 하면 567억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수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대로 갔을 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투자해서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갔을 때 80몇억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고스란히 우리 창원시민의 시비로 나가고 국가의 국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장료 수입이 너무 적게 집행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창원시민이나 이런 관람객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익을 창출하려면 조례 개정 시에 입장료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총 이용자 19만 8천명인데 이용자수는 여기 용역보고보다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료 수입을 올리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진짜 멋있는 개관을 해서 운영체제를 바꾸든지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입장료를 가지고 입장료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금액가지고도 그런 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 질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마지막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이 지금 통합 창원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경상남도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시비만 손해를 안 보려면 최소한 도비가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계속해서 세 번 읽어봤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도비를 신청하라고 요구했고 도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전임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했고 도에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못 받아서 도비 확보 안 된데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창원시 초중고, 0세 8세까지 어린이 분석뿐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남으로 경북까지 포함해서 다 분석이 나옵니다, 관람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구 창원시만으로도 분명히 예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도비를 받았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의 개선 방향도 그렇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이 여기 있지만 인근 김해시나 진주시나 이 비슷한 체험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에 입장하게끔 또 체험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협조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에 도를 제외하고 올려서 몇 번 구 창원시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고 이후에 이러한 막대한 시비와 국비가 나가는데 최소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지원금도 있어야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저도 지금이라도 도와 협의해서 추진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주무관청 우리 창원시하고 국가교육과학기술부하고 창원과학누리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한번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국비가 1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이남 지역에는 과학관이 없어서 국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도비부분에 대해서 확보 못한 것은 그 당시의 여건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소신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부탁드리고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이 실제 예상된 인원이나 관람료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수입도 좋고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중앙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관련된 체험관을 체험하고 시찰도 하고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부분이 잘못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와서 다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추진한 분에 대한 특위를 해서 질책을 하든지 문책을 하는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나간 부분에 대해 지금 와서 건물이 다 되고 창원시 소유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도비를 내 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BTL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순이 있는 부분이 BTL사업에 들어오는 사람이 앞으로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게 되는데 행정에 돈이 없다 보니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돈의 관념은 훨씬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일반사업하신 분보다, 조항을 할 때 잘 걸어야 됐었는데 협약이 된 부분을 파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보니까 실시협약사항이나 조례나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의회의 몫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 파악이 된 이후에 개선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이후에 과학체험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이남에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 경상남도와 창원시 국비가 들어간 과학기술부와 해서 적자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시의회와 집행부가 특히 기획정책실이 상호협력해서 제가 오늘 신문하나 가져왔습니다. 서울에 국립으로 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 붐빈다. 이상희 옛날 기술부장관이 관장으로 있으면서 국립으로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붐빈다고 합니다.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막대한 국비와 시비 나가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추진하면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요. 맞죠?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위를 하시고 하는 것은 의회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실 부분이고 견학을 가고 어떤 아이템을 내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지요. 그것은 저도 아마 과장님, 계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위탁을 받은 회사가 분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일단 우리가 빚을 갚아가면서 우리 시설을 위탁해 놓았는데 해 보자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만 방법은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희 전 장관님이 하신 부분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저희들에게 의회에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검토해 가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질문이 많지만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때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모자란 부분은 보충질문때 또 하십시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오늘 사무감사로는 다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세수가 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별도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결의를 해서 하든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전문업체가 그동안에 의욕이 앞서서 집행부에서 조작을 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용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을 증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추궁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것도 보고 낮으면 검토해 보고 다시 세수를 찾는 방법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 끝난 후에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반갑습니다. 내서읍에 김성준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검토해 보고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시장, 구청장님이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생과 부분을 보면 위임 사무명 게임, 음악 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 일반게임계도 후 허가, 청소년 게임 제공 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 등록 등의 사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되어도 하는 부서가 위생과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시에서 위생과 업무라고 하는 게임 음악 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 사무근거법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구조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부 장관님으로 공포 시행되는 시행규칙에 따른 법률 업무 소관은 중앙 부서, 도, 시군구 행정체계상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정책실장님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못하고 위생과에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중앙부서에서는 문광부해서 꼭 문광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 그것은 해석의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중앙부처와 저희 국하고 딱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하고도 그렇고 요즘 민선이 되고 나서는 이름이 특이한 이름의 과도 부서도 있지만 남해안 나오고 4대강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기획실장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한번 3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단속 업무는 문화관광 쪽에서의 단속보다도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다시 위생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구 마산을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도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그러면서 꼭 안 된다면 직원을 보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직제 조정할 때에 쟁점사항으로 해서 어느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 전문가나 위원회를 거쳐서 위생과로 존치를 할지 문화체육 공보 쪽으로 갈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른 시군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하고 직제가 비슷한 수원시, 성남시, 포항시, 용인시 또 광역시는 대전, 울산 제가 말씀드린 자치단체에서 구청의 문화공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문화예술부서에 넘겨주고 이 업무에 숙련된 위생과 직원들을 문화예술 부서로 발령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가면 어차피 위생하시는 분이 거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직원이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시군구마다 조직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쟁점화되어 있으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또 아마 자료를 주시겠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많이 하는 부분을 부각하기 위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조사해서 어디서 하든지 일단 쟁점화시켜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위생과는 보건복지 업무 중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위생과에서 분야가 다른 문화 예술 분야를 맡아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이번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 조정할 때 여타 시군구를 참고하셔서 전담부서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기획정책실장님?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실장님, 방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지역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민원을 받은 부분들이 지금현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처리가 너무 나 광범위한데 지금 비디오 부분이나 게임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 나가게 되면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부분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집단교육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무 분량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실장님 이하 조직진단해서 철저히 하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분야에 대한 계를 따로 만드셔서 문광부에 보내시든 위생과 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든 계를 따로 만들어 업무 분량을 따로 해서 하도록 해야지, 같은 계에서 현장답사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맡겨놓으면 어느 한 분야도 집중이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었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게임방이나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직원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사를 하고 나면 협박도 들어오고 욕설 전화도 오고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 부분이 본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직원배치도 여성이 아닌 남자 직원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도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계를 만들든지 위생과에 두든지 문광부에 넘기든지 원래는 위생 분야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하고 이런 쪽의 법이 산업이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문광부에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계를 다시 신설한다든지 앞으로 계를 없애려고 하긴 하는데 시장님의 방침은 계장주의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안주한다 싶어서 없애면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충분히 인원이 보강되도록 그 쪽에 가더라도 하는 부분은 조직진단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배치하는 부분은 요즘 여직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과의 사정에 따라서 단속업무를 운영의 묘를 기해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원래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게임방, 노래연습장 부분은 위생과가 아니고 문광부가 맞다고 합니다. 위생과에서 정말 위생적인 부분,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연관된 쪽으로 단속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게임방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광부하고 더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정우서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예,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중앙부서에는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문화예술 부서에서 맡지 않고 보건복지 업무를 하는 위생과에서 맡고 있는데 이 업무라인 자체도 맞지 않은 것이거든요. 중앙부서, 도, 시군구로 연결되는 라인들이 맞아져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업무를 뒀다는데 아마 그 당시 뒀던 그 자체도 아마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진단 시에는 중앙부서, 도, 시군구까지를 염두에 두는 업무 라인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평생학습담당관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었는데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제가 아마 지난 업무보고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해야 된다는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기획정책실장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산시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할 당시에 마산시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40억으로 인상한 것은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준비하는 자 한해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 시의회 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제2조 6호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교육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이 주 요인입니다. 지금 3개 시가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보면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총 지원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제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뭔가 제도를 바꾸어 가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직접 나와서 답변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획정책실장이나 평생학습담당관님이 일일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뒤에 앉아서라도 보충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책 실장님 먼저 복안을 먼저 말씀 듣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책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저번에도 아마 위원님 말씀 있어서 저희들 교육청에 한번 의견을 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오라는 소리 못 한 것 같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러면 말씀은 계셨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해여고에 체육관 시설 보수 이렇게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억 예산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것이 전부 나오잖아요. 여기서 1억을 배정해 주고 나면 그 뒤의 정산은 아마 집행부는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은 아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제시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잘 하자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다보면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좀 행정감사하고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은 입장을 바꿔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이왕에 이 말씀을 꺼냈으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2페이지 내려가면 앞 장에 3-11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암초등학교 학습용 TV 해서 3천만원되어 있거든요. 교체 구입해서 이렇게 하면 과연 구암초등학교에 TV를 몇 대 사줬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암초등학교 TV가 몇인치 몇 대 들어갔다 하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료 뽑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습용 TV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대 구입하고 얼마 사용되고 얼마 반납되고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송구스럽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자료를 할 때 좀 세밀하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광식

정광식위원

3-13페이지 제가 제일 윗부분입니다. 총괄에 보면 마산은 한 20억 이 끝 다리는 제가 떼겠습니다. 진해는 약 10억 정도 지원했는데 창원에는 한 푼도 예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창원에는 아예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회 추경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원시 당초예산에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40억 정도 책정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하면서 1회 추경때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아시다시피 7월 1일부로 창원시가 통합하다보니까 마산, 진해는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1회 추경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차수 변경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통합시에서 1회 추경을 하다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마산, 진해는 1회 추경을 했는데 창원은 1회 추경을 통합된 이후에 며칠 전에 하니까 그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 했다는 그 말씀이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광식

정광식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을 못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다음 본예산이든 또 결산추경이 있을 때는 약속한 부분은 어쨌든 약속을 지켜 줘야 됩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전부 저희들이 소비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투자의 개념으로 하면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역군이요,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교육예산에서는 상당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단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예산이 수반된 데는 당연히 감사장이 나와서 뒤에 앉으셔서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들도 알고 예산을 해 줘야 되고 다음 더 중요한 게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 목을 달아서 주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광식

정광식위원

목을 달아서 줘야 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 저도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조금 협의를 했는데 실질 우리 교육 쪽에는 우리보다 교육하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예산도 다 필요하지만 이보다 시급한 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에도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쓸 수 있는 풀 사업비를 주듯이 일부는 풀 사업비로 줘서 그것을 진짜 필요한 데 쓰고 반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든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 그 분들이 여기에 출장 오셔서 저희들한테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잠시만요. 교육관님 강조를 하시는데 교육 자치가 안 된 상태에서 풀로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목적을 정해서 준 것 몇 년 안 됩니다. 불과 4,5년밖에 안 되는데 일부 경찰자치, 교육자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은 교육은 교육청이 원래 주관이 맞습니다. 지금현재 가장 예산 많이 있는 것이 교육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예산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풀로 주게 된다면 또 하나 단점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뭐냐 하면 교육청에 오는 것은 인건비이고 경상적 경비 식으로 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우리한테 손을 내밀 수 있으며 교부를 우리가 넘겨줄 때는 목적을 정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전체적으로 교육과 행정이 가까이 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저도 들오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장님하고 그런 이야기할 때 충분히 교육청 자체가 자치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필요한 이것보다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청 입장을 좀 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한번 정책적으로 특수시책이라든지 해서 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예산을 수반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100원을 투자해서 1천원어치 효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100원에서 100원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부분도 평생학습담당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특히 창원 쪽에는 아마 이 쪽 예산 수준이 높고 구 마산이나 진해보다 살기 좋아서인지 수준이 높아서인지 몰라도 그 수익금들이 상당 부분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일단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기존 지원을 해 주고 그 프로그램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 말이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하지 않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보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다른 타 동들도 잘 되는 데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입금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제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통합 전에 각각 창원, 마산, 진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창원이 조금 프로그램 운영 면이나 모든 수준이 앞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3시에 개최되는 평생학습 과학축전도 그런 의미에서 3개 시가 각각 주민자치센터에 다 참여합니다. 특히 창원 같으면 양보를 하고 마산, 진해가 좀 많이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오늘 부스별로 지금 다 설치해서 화합적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도 각각 창원시의 주민센터가 15개 있습니다. 진해 15개, 마산 27개인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격차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교단 선진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3-16페이지,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광식

정광식위원

교단선진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제가 업무파악은 잘 안 됐는데 교단 TV 구입 선진화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해 준 내용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업무가 과장님, 상당히 힘든 업무죠? 어떻습니까? 한 두어달 정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민자치단체나 사회교육센터 이런 부분에 또 작은 도서관 이런 각각 90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3개 시가 안 맞기 때문에 각각 운영방법이나 운영실태가 다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담당관실 직원 16명인데 창원시 당초 인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위임된 사무는 없고 복잡하게 업무만 통합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두 달했지만 감사 자료를 보면 한번 보고 연구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부서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행사도 많고 그렇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직진단 시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달정도 경험했던 내용을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하고 최고 밀접한 일선에 업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힘든 업무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특히 학교 업무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학교 교육청과 우리시와의 관계도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잘 업무를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3-3-33페이지를 보시면 급식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 현재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 마산, 창원, 진해 급식비 지원 현황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농어촌지역에 보면 마산이 빠졌거든요.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된 마산지역에,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또 통합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통합 전에 창원시에서는 2009년도, 2010년도 그러니까 7억 6천만원 농어촌지역에 학교급식을 지원해 줬습니다. 진해나 마산은 급식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식품비를 지원해 준 것……

상인

이상인위원

식품비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런데 식품비가 1인당 지원되는 지원액이 틀리거든요. 창원, 마산, 진해에 보면 1인당 지급 금액 있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180원, 300원, 220원에서 300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이것은 각각 통합 전에 시가 급식 지원에 관해 심의할 때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각각 틀립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으로 우리 7월 1일 이후에 올 연말까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것입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올 연말까지는 지원에서 다 지급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 급식비 지원해 주는 예산에 이 부분이 300원에서 180원 사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기준을 저희들이 지금 마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인

이상인위원

3개 지역에 동일하게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그것이 지금 지원단가가……

상인

이상인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사실상 동일하게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통합 창원시 설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됐는데 거기 보면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하면 사실상 특례 조항에 보면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은 높은 금액을 주고, 받는 부분은 최저로 하고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그런……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차이나는 부분이 한번 점심 급식을 주는 부분을 전체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교육청에서 일부 1인당 2,500만원인가 하는 기준이 있어요.

상인

이상인위원

예, 압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 기준에 있는 그 부분 거기다가 우리 식품을 쓰자 하는 뜻에서 200원에서 300원 주는데 국민학생한테 작은 것은 인원수가 작으니까 작고 수혜 인원하고 예산하고 이것을 봐서 학교에 얼마만큼 줄 것인지 다 주는데 돈 많으면 500원도 줘도 좋은데, 어느 정도에 다 못 줘도 만약에 마산에 예를 들면 완월동 지구의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이 많다 싶으면 그 학교 인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을, 초중고 다 있는데 초는 180원, 중은 190원, 고 200원, 위탁급식 특수 농어촌 300원, 진해는 초중 220원, 고 300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지면 급식비가, 거기에서 어느 학교까지 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를 주고 중학교는 몇 개 주고 나오는 인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최소한은 줘야 될 것 아닌가, 과일 하나 먹도 못 하는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최소한 과일 하나 먹을 수 있는 또는 두 개 먹을 수 있는 그때 다시……

상인

이상인위원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안일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차별이 없고 차등 지급이 안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좀 분석도 해야 하고 그 지역을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좀 분석을 면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어 있는 학교급식 비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혈세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도 간접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할 때도 이런 부분도 어필할 수 있는 명분도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 지원할 때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의 입장, 의회의 입장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급식문제에 대해서도 급식소 시설개선이라 든지 또 환경개선에도 많은 학교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하셔서 급식소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학교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방금 정광식 의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하되 우리가 거기에 대해 꼼꼼히 따질 것은 따지고 진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펑생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3-8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에 많이 빠졌어요. 아마 교육발전협의회 진해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창원시 교육삼락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진해도 삼락회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진해도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빠졌고 많이 빠졌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복사만 하면, 시장이 의회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됐고 그것은 그렇게 짚고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PC 운영 수익금 집행내역입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여기에 보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다 집행을 하고 안 들어오는 데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PC 운영 수입금 지출내역을 보면 이렇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지원 하나도 안 합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이 부분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집행한 내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에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합니다. 하는데 운영비 지원 내역은 앞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

성일

김성일위원

있네요. 있는데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1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수입금 많이 들어온 데 있고 작게 들어오는 데 있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데 인건비 별도로 지원해 주는데 있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수입은, 이야기를 빨리 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수입은 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출은 우리시에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원 안 해 주고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돈 일부를 주면서 그 수입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편익 사항인 것 같으면 우리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든지, 3개 시가 되었으니까 앞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다음에는 같은 조건이 가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이 일의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 돈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 실비보상, 운영비 이런 것의 예산기준에 의해서 앞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집행은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지출내역도 많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관리하는 운영비를 시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좀……

성일

김성일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뒤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일

김성일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제가 지금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없다고 생각해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문제없다면 다행인데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한 것만큼 우리가 수입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자기들 수입으로 받아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이 사업은 하고 나서 보면 대부분 다 같이 돼서 들어갔으면 되는데 전부다 들어가는 사항을 보면 장비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 지원을 해 준 사항을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급한 것 그 장비를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각 시마다 해 왔지 않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맞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통합은 다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통합 설치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급식 심의할 때 시의원님들하고 관계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시의원님 3분, 각 전문가들, 교육청 관계자들 이렇게 경비 심의할 때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역에 불만 요소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두고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왜 이부분에서 통합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지역에 학교가 다 있는데 그 지역마다의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서 빠르게 교육청이나 행정적으로 전달되어서 지역현안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는 모든 걸 학교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라던가 이런 부분을 없애고 한 쪽에서만 하니까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보는 부분입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마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 각각 구 마산, 진해, 창원 구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평생학습담당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산 지역에 하나 만들고 창원지역에 하나 만들고 진해지역에 하나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총괄은 학습담당관에서 하더라도 지역별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는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에는 지역 한 두명 이렇게 해서 과연 전달이 잘 되겠습니까? 그 한 두 사람이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아울러서 전달을 하겠습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요소요소에서 다 나오는 부분인데……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에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심의해도 또 의회에 다 보고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지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다 참여는 못 시키고 조례에 근거한 15명 정도는 각각 지역을 안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정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일반 밖에 있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7월 이후로 통합됨으로 해서 기준에 구 마산, 창원, 진해에 시 별로 있던 위원회는 6월말에 폐지가 되었거든요. 아까 말한 학교급식위원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각 학교마다 이렇게 급식 신청했을 때 그 금액을 아까 기준을 200원, 300원을 어느 학교에 준다는 그것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단위에 하나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민간단체로 보시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현안들이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단체 조직이라든가 학교관련된 이런 부분에 어떤 조직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진해에서 나오는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으로도 가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채널이 너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가면 과장님 또 국장, 교육감한테까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전달되기가 너무 힘들고 또 행정적인 부분들도 전달을 하면 담당자에서 과장님, 과장님에서 국장님 이것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 채널이 너무 복잡하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되고 나니까 현안들을 전달할 수가 없고 문제점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진해 같은 교육발전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 민간단체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 위원회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진해지역으로 따로 자발적으로 있는 부분은 여기하고는 연관이 없지요.

우서

정우서위원

여기하고 연관이 없는데……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거기서 건의를 하신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진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서

정우서위원

여기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채널을 좀더 보강하셔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저희들이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이것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모든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협의하고 있는데 도교육청도 협의하고 저희들이 단체하고 하는 것은……

우서

정우서위원

이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없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연계해서 안 합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저희들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학교 안에……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단체하고 교육 쪽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단체하고는 우리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심의기관 이런 부분을 다 묶어버리다 보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널이 없으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이런 저번 불만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통합으로 일어나는 교육적인 부분의 행정적인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이 부분들을 좀 다루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우서

정우서위원

어쨌든 채널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역현안을 빨리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빨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3-3-47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훈련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역량강화 훈련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보면 기능강화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 구 창원시에서 교육이나 또 워크샵 이런 것을 실시하고……

미니

최미니위원

정해 진 것은 권고사항입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때그때 합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나 그런 데 참석할 때 거기가서 배우고 느끼고 이런 것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비용부담은 창원시청에 모아서 워크샵할 때는 시에서 하고 동별로 할 때는 동 자체 예산이나 동에 운영비나 그것을 포함해서……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개인의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그런 비용은 동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동자체에서는 자기들 하고 합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혹시 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각기 좀 다릅니다. 지역적으로 다르고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다르고 평생학습과에서 훈련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그런 매뉴얼은 없고 전국 평생학습축제나 또 주민자치위원회 개별 역량을 위해서 저희들 특강을 한다든지 모아놓고 집합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보면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 임기 2년이지 않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2년 마다 바뀌든지 연임을 하든지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들의 역량에 맞게 동자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에 맞게 그 많은 지원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고 평생학습담당관에서도 예산 지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저희들이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각각의 창원, 마산, 진해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이 조금 수준 높은 데도 있고 수준 낮은 데도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잘된 데도 있고 못된 데도 있고 많습니다. 저희들 고민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소프트분야이지만 진해, 마산, 창원의 격차를 줄이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나 이런 데 가서 좀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좀 개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주민자치박람회나 이런 견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담당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런 매뉴얼이나 훈련프로그램이 있어서 고민을 하셔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3-32페이지에 영어캠프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7번째 줄이네요. 사파초교 외 8개 학교……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영어캠프지원?

희철

이희철위원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창원대 특수교육센터에서 주관을 한 무료영어캠프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창원대학교에서 한 영어캠프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것이 창원시에 경제적 부담으로 원어민영어교사한테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이 된 것인데 지원이 안 되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원어민 대학원이 6명이 자비를 들여서 왔습니다. 와서 우리시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어디가 해당부서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서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만약에 교육경비가 지원이 된다면?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원어민교사 채용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평생학습담당관에서 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채용하고 지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 대학원생들이 자비를 들여서 와서 2주 동안에 우리 창원시에 학생들에게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복지과에도 문의를 해 보고 평생학습과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던 새로운 사업이고 그러니까 자기 부서가 아니다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미국 원어민들이 좋은 취지로 우리 창원시의 학생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다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안 하면 어디다 하겠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주체가 교육청에서 하느냐, 대학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일에 창원대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비 또는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주체를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창원대학교 같으면 창원대학교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야 되지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좀 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에 관한 조례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희철

이희철위원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부서다, 이 부서다 서로 미루기식이니까 이 부분이 교육경비가 지원된다면 평생학습담당과 소관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일단 사업하는 주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면 어디가 맞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알아서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 부분을 많이 바쁘시겠지만 후에라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3-3-27페이지에 마을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도서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저희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도서관사업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산시에서 통합 전에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서관 사서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이렇게 도서관만 만들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0개소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개만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위에 자여마을도서관에 대해서.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마을도서관은 쉽게 말해서 1명이……

명근

이명근위원

직원 1명이 있네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1명 있고 월 4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드립니다. 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90만원 정도 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한 곳에 장서가 몇 권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도서관마다 틀립니다. 우리 도서관 조례에는 3천권 이상 장서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는 장서가 한 제가 일일이 현황을 파악한 게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우리 1일 이용객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이용객을 제가 지금 분석한 게 없는데 그것을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질문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학교지원금 부분에서 제가 어저께 학부형 한 분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구 창원시에 당초 설명은 했지만 시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초등학교에 학교 기자재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부분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전교 조회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경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거짓말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학부형 한 분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창원시에 학교지원금 부분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학교를 취합이 되겠지만 진짜 약속한 부분은 우선 집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공문 보시면 창원사파고등학교에서 공문 받은 적 있지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파고등학교에 축구센터를 지을 때 애초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경남FC 주경기장이 축구센터가 되다보니까 고등학교 거기 보니까 정면에 보면 사파고등학교가 있고 오른쪽을 보면 토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번 축구센터나 시를 통해서 축구경기때 야간자율학습을 요즘 12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고3, 자꾸 소음문제가 축구경기장으로부터 과다 발생한다고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시설 개선해 주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답변이 야간경기를 줄이겠다, 아니면 경기장을 옮기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때 시설관리공단에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항구적으로 보면 축구센터가 앞으로 더 면이 늘어나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의 주차문제는 둘째 치고 가장 학교에 학습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교장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다 하더라고요. 운영위원장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사파고등학교 심각하고 위에 토월고등학교도 같이, 야간 불빛 그 쪽은 소음보다는 이 부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그것이 체육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대응하는 게 미흡한데 제가 알아서……

창섭

노창섭위원

학교지원금은 여기서 평생학습담당관 아닙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맞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축구 경기장이 시설이다 보니까 체육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받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확인해 주시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학습권 침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보호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과학고등학교 선발하고 있는데 내년 개교에 문제없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문제없습니다. 3.68대 1 됐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염려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 답변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여러 위원님 지적했지만 학교급식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창원시 통합하면 상반기 70억, 하반기 포함해서 140억 정도 되지요?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이 1년 전체 예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체예산을 뽑아놓은 것입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70억으로 보겠습니다. 70억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전체예산에 비하면 학교급식비 지원금이 몇% 됩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산에 말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계산을 안 해 봤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습급식비를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교육청에 제가 몇 번 서면질의나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년도 지원금에 대해서?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내년도 지원금은 도 정책담당관실에서 전 시군에 담당 과장회의를 다음 주에 해서 거기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하고 도교육청이 3대 3대 4 기초자치단체에서 4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통합 창원시 초등학교 94개죠?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학생수는 다 뒤에 나올 것입니다. 학생수를 도교육청 지원금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 창원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액 무상급식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급식은 농어촌하고 도시지역 저소득층 이것이 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가 한 15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습니까? 급식과 관련해서 신문 수십장을 스크랩해 왔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간 내일신문에 발행된 것입니다. 2011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한다고 서울 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그 신문 못 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부터 경상남도든 교육청이 얼마를 지원하든 상관없이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 창원시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초등학교 전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고 그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경성

박경성평생학습담당관

일단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다음 주 15일날 도에 회의가면 도에서 무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려고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꼭 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잘못했는데 관련 자료를 내년도 2011년도 교육청하고 도지원금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분석해 주시고 그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 예산에 비해서 저는 얼마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이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초등학교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고 조금 이야기 있었는데 일단 건물 짓고 하는 부분은 잘 되어 가는데 교육청과 저희들하고는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비 부담입니다.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담당에서 교육 분야에 지원을 하니까 교육 전반적으로 우리평생학습담당관에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알력이 있는 부분이 과학고에 150억 지원을 했는데 막상 짓고 보니까 돈 205억이 모자란다 145억을 다시 더 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이 엊그제 또 왔습니다. 국장하고 과장하고 찾아와서 정식 공문을 가져왔고 지난해도 요구를 했었고 우리가 다시 145억 내놓아야 되느냐 150억을 줬는데 또, 과학고의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교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당초계획이 2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창원시에서 150억을 내놓았는데 70대 30 그 비율에 따라서 다시 모자란다 돈이 짓고 보니까 광장도 새로 짓고 교재 5억도 들고 뭐도 들고 뭐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205억이 모자란다, 145억 더 내놓아라 하는데 내 놓아야 합니까? 일단 저희들은 교육청 쪽에서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 전체적인 것으로 협의를 해야지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해 버리면 내가 의회 와서 어떻게 설명하란 말이고 과연 누가 하겠느냐 과학고의 문제점이고, 자기들 말은 어차피 개교는 한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상 우리는 창원시에 요구에 의해서 과학고를 지었는데 좀 많이 억울하다 좀 도와주라 하는 현안이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학습권 피해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청의 원래 고유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이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이니까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금방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 약속하신 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노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무료급식이라는 부분이 전 국민학생 전체 다를 무료로 한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같은데 저도 계산을 내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의 구상도 아마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전원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아보시고요. 각종 지자체 자료 많습니다. 간단만 예로 서울시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하겠다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시 했는데 창원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많습니까, 사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의지이지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자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내년 초등학교하고 내후년 중학교 일부하고 차차해 나가면 되죠. 학교무상급식이 대세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통합 이후로 108만 시민들의 가장 화두인 통합 재정인센티브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행안부가 2009년 12월 15일 발표한 행정비용 절감 및 주민편익 증가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비용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장 감소 관련해서 50억, 공공시설 공공이용 사회단체 중복지원 방지 등에서 1,136억원, 주민서비스 증가로 인한 4,166억원 등 총 5,353억원에 비용절감이나 주민편익 증가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발표된 것입니까?

미니

최미니위원

아까 다른 것 보시느라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요, 행안부가 발표한……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들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것을 보신 적 있느냐고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료는 현 시점에서 추계한 10년간의 효과로 발표를 했고 주민들이 실제로 누리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된 지 한 두 달여가 지났는데 정부가 말하고 있는 행정비용 절감이나 주민편익 증가의 효과는 본 위원이 보기로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갈등이나 행정업무의 혼란 등이 가져오면서 사회적 비용이 더욱 발생한 통합의 역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가 약속했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아서 통합 후 발생하는 예산의 적자분은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만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진 행정통합 관련 재정인센티브의 변화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12월 15일날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2,104억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12일자 국회회의록에 보면 1,4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통합비용에 따른 기존 시별로 50억씩 150억 하고 그 다음 에 통합 전 교부세 보전이 5년에서 그러니까 작년 8월 26일날 정부발표안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4년으로 특별법안에는 줄어들면서 그것이 23억 감소요인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당초 정부발표안에는 2,104억원이었지만 그 뒤에는 특별법안에는 1,460억 이것이 감소된 경위로는 보통교부세 6% 10년간 추가 지원에 있어서 조금씩 계산방식이 추계가 보통교부세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연도를 어느 연도로 보느냐 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서 전에 발표한 것하고 기간이 줄어들었고 5년에서 4년 그것이 23억이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뒤에 10년간 6%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그것은 그 추계 과정이 좀 달랐을 뿐이지, 방법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실제로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셨지요? 해 보신 결과 향후 10년간 창원시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정확한 금액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교부세가 1,460억이고 그 다음에 1,460억을 10년간 하면 146억이 됩니다, 연간. 그 다음에 4년동안 통합전 교부세액에 대한 보전이 23억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통합전에 교부세액에 대한 보전이 23억 되고 그것 4년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60억이 연간 146억이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언급된 도세징수 보전금 재정보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도세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지금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세징수액에 10%를 보면 한 500억 정도 그러면 연간 500억과 그 다음에 146억과 23억을 합하면 약 680억인데 지금 10% 지급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결정이 아직 안 난거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광역시 규모로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세징수액이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 경기의 사정으로 일부 좀 정부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도세징수차지 비율이 저희 도내에서 한 35% 정도 차지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세징수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도세에 대한 어떤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프로를 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하고 창원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지난 7월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대정부 건의안을 보면 지난 9월에 발표한 정부재정특례보다 667억원이 축소되어 다소 미흡하지만 조기 재정되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재정특례에 비해서 667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작년 8월 26일날 정부발표안과 특별법안에 담긴 내용상의 차액이 667억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이 통과되어서 재정인센티브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건의안에서도 봤듯이 통합이후에 264건에 복지혜택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연간 429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복지 분야가 429억원인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복지 분야뿐만이 아니고 지금현재 조례상 정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기존 3개 시에서 어떤 시책상, 정책상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던 모든 부분은 포함한 것이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264건에 249억원은 복지 분야에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는 그런 전체의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다 싶어서 그렇게 비용 계산한 것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답한 금액 1,460억원이 10년간 차등 지원된다고 봤을 때 그 금액과 지금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차액이 나는 429억원 그것을 빼보면 약 286억원에 어쨌든 간에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미 집행한 순수 통합비용 280여억원을 더하게 되면 벌써 한 해만 해도 57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특별법 통과돼서 재정을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 재정부분이 좀 넉넉하면 또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많이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할 수 있겠고 지금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이후에 특히 이번 1회 추경에서 아까 번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2개 시에서 추경을 하고 오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규모가 축소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는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아껴 쓰면 또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번에 420억대 복지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복지비용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은 전부다 포함해서……

미니

최미니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내부 분석으로는 1회 추경을 해 보니까 연간 순수 복지비용은 42억 정도만, 그 외 지침으로 정한 그러한 비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산한 재정적자하고는 조금 다소 괴리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아낄 부분은 절감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은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당연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절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들이고 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그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후에 제출바랍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 전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참여를 했었지만 여러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안을 좀 통과시킨 후에 통합론으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기대효과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운운하면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국회회의록을 보면 통합 당시에 부처간의 협의도 없이 재정 인센티브를 발표했죠?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는 시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곤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공무원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주셔야지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통합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미니

최미니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통합 지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지역에 여론을 좀 호도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통합에 시점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통합을 결정한 이후에 조금 유예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더 신중하게 통합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대했던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추진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행재정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와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자세히 알면 실망하는 부분은 많을 것이라 봅니다. 더구나 주민의 편익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방향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될 통합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비와 시민간의 갈등을 남긴 채 아직도 그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또한 향후에 청사문제 등 각종 갈등의 요인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결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창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갈등 해소는 물론이고 나서고 있는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공약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되거든요, 두뇌.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이렇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잘 써야 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 묻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마 풀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그 자료를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개 시 총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편성될 게 19억 2,500만원 3개 시 합해서

성일

김성일위원

내년에 19억 5천?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19억 2,500

성일

김성일위원

19억 2,500만원?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참고로 3개 시에서 지원한 경우는 21억 9,900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21억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9,900입니다. 약 2억 7,400이 지금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2억 7,400이 줄게 됐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실과에 일단 내년도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앞으로 희망하는 단체에서 운영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각 실과로 해당부서로 접수가 되게 됩니다. 접수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일단 통합은 단체에서 통합을 서로 하도록 유사단체는 별도로 꼭 존치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낮거나 또 공공성이 낮거나 또는 단체간의 어떤 이기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유도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 전에 조정해서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그냥 19억 2,500만원을 풀로 하고 다음 해 2,3월달에 가서 그렇게 조정을 새로 심의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옛날에 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로 풀로 운영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심사가 9월말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월 초순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거기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할 그렇게……

성일

김성일위원

일단 내용은 안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풀 예산은 총 금액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예산심의할 때 그 자료 내놓을 것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예산서에 각 실과 당초에 접수한 그 부서별로 바로 편성이 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 지금 보면 각 3개 시에 중기재정계획이 다 있거든요. 보통 5년 이상까지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기재정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중기재정계획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그 다음 또 중기재정계획 3개 시 아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에게 주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특수성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에 가서 보면 사업을 하다가 돈 모자라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중단한 이런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러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주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동장들하고 의논하고 하면 그 자료가 다나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위원회 구성 현황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진, 저희들이 봤을 때 중복적이지 않나 이런 위원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점검을 해서 하나로 묶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서 통합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3개 시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조례들은 다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통합되지 아니한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통합이 되고 난 뒤에도 어떤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통합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 통합을 유도해 나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각종 부서별로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행사를 할 때 폭죽을 너무 많이 터트린다, 물론 소음도 소음이고 그 폭죽이 어느 정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폭죽을 거의 10분, 20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어진 예산이 있겠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각 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시민들의 정서와 이런 관련된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 만큼 또 혈세인 만큼 아껴서 간략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행복해 하고 불만사항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하니까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때 과장님 3억 예산을 가지고 통합 100일 기념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지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것은 물론 환경문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지만 이것은 창원시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인 만큼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3억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 각계각층의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 부분에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나 지금 가면 갈수록 원성이 높은데 100일 기념콘서트를 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또 내일 추석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얼마나 좀더 복지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것인데 이 통합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시민들 앞에 100일 기념하는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저 또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존 마산시에서 315의거 50주년 기념과 함께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통합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진해에도 통합 100일 MBC 최강콘서트를 유치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경비의 성격을 보면 무대 설치와 그 다음에 음향, 조명 등에 한 1억 8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연예인 초청이나 각종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 지역에 안배 차원에서 또 그 부서에서 요구하게 되었고 또 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합하면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가 좋은 일도 있어야만 또 어려움도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의 끈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이 사회복지에 어려운 계층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어떤 통합을 기념하고 한 시민이 되었다는 그러한 인식에 또 전환은 어찌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315음악회가 며칠날 열렸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통합 결정 되고 난 뒤에 통합되기 전 그 사이에 열렸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서

정우서위원

창원시 통합열린음악회는 7월 1일날 열렸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 다음에 통합 전야제를 어디서 했습니까? 진해서 했죠? 통합전야제?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서

정우서위원

사실은 통합전야제할 때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이 그나마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지역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너무나 높은데 통합 100일 기념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죠. 그것은 잘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될 때 지금 특별법 통과가 안됐잖아요.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별법 통과되더라도 인센티브 언제 지원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산재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100일 기념한다는 것은 너무 생각 없는 조치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예산절감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시대요.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부분, 어디서 아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더 생각을 깊이하고 행사 하나 하나도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될 때 했을 때 예산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환경문화위원회에 진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을 만큼 지금 지역에서 반발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행사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허락을 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적으로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사라 하더라도 아 지금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반발심이라든지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아직은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뒤로 미루어야죠. 꼭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수반을 하다 보면 3억이 결코 얼마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진해 시민들한테 3억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돈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가치가 그만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결정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화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만큼 그 다음에 좋은 뜻에서 진해에서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진해구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불만요소가 높다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의 불만요소가 높기 때문에 진해시의원들하고 앉아서 한번 간담회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어떤 듣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례 구성상 117개 위원회에 1,907명이 구성되어야 하는데도 당연직 377명, 위촉직 1,530명 완벽하게 아직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 자료에 906명이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후 구성 할 예정이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구성을 마친 위원회만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까지 계속 만들 것이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117개 위원회 중에 저희들이 동료 위원이나 제가 필요한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그것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계산기 찾는다고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전체 위원회의 회의록하고 회의수당을 달라고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어렵다는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제가 이 후에 꼭 보고 싶은 위원회에 회의록이라든지 회의결과라든지 회의수당 지급 보고 싶은 부분 있거든요.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위원님에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드릴 수 있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국비와 도비가 지원현황 자료에 보면 창원 마산 02 신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지금 지급하고 있죠, 국비로? 3-1-23페이지,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지급하고 있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구 마산시하고 창원시 구분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할을 합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육성을 하잖아요. 농민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창원시가 학교급식이나 시립유치원에 이렇게 공급을 해서 애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나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우리 농촌과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에 필요한 학교와 그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공급을 일괄 주문 받아서 일괄 공급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생생한 목소리이고 또 여과없이 전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획정책실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방향은 결정할 때 분명히 참고를 해서 담당실무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참고는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창원에 토월천 생태환경 조성사업과 하남천 생태환경 조성 사업이 국도비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신청해서 책정 안 되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반영된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정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1페이지 보면 구 마산, 창원, 진해시에 고문변호사 현황이 나오고 창원시에 보면 조종만 변호사가 수임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 3개 시 자료를 보시면 창원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9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수임료이고 그 다음에 마산시는 0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수임료이고 지금 이 분이 많은 것은 지금 9월달에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한 건에 대해서 자기가 11월달에 청구해 놓으니까 그 수임료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외동지구 등 행정사건 7건 승소에 대한 착수금하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좀 많아졌고요. 그 다음 청구시기가 좀 늦은 바람에 그 분이 많았을 뿐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산시하고 진해시 비교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창원시 두 분 중에 단순비교해도 건수가 많잖아요. 기간 이런 것 비교할 것이 아니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시기가 자기가 9월달에 이미 승소한 것을 11월달에 청구해 놓은 것입니다. 지급시기를 가지고 작성하다보니까 자료 작성에 좀 그것 있다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 실적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연구용역을 보면 도기념물 제128호 창원진례산성 복원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와 관련한 진행된 구체적인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용역 결과 성과물을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진례산성 복원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이 반영되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에 저 지역구 뒤라서 등산도 자주 가고 하는데 분명히 문화재 보호 부분이나 환경단체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로 논란이 심할 것 같은데 창원시는 계속 이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반영되어서 타당성 용역조사에 들어가면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모든 부분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로 나중에 조성의 방법까지 그러한 것을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그러한 부분에 전달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작성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검토와 아울러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확정액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억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8천만원 정도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4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최근 신문에 나와 있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이 줄어들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회단체로부터 원성이 좀 자자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문제가 좀 해결되려고 하면 마창진 각기 따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좀 통합이 되어야 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는데 현재 사회단체 통합과 관련해서 창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갖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어떤 단체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그 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고 또 생산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단체끼리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부서별 의견을 듣겠지만 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세 가지를 큰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좀 방향을 바꿔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옛날 예산편성 지침상 정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새마을, 바르게 주로 국민운동 단체 성격의 단체입니다. 지금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지금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래서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그 규정이 없어진 것이죠, 지원에 대한?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어졌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마창진 따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일 많이 받은 단체 10개를 마창진별로 뽑아봤습니다. 여기 표에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원시에서 구 마창진 따로 해 봤을 때 가장 많이 받은 단체 10개를 뽑아서 전체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창원이 40%, 마산이 53%, 진해가 60.4% 나왔습니다. 이것은 3개 시를 모두 합쳐보면 약 50%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상위 10개 단체에 보조금이 50%가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 단체의 활동범위라든지 그 단체의 구성원 수라든지 이런 것이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상위 10개 단체에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의 단체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예전 정액보조단체에 그런 단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지원법이 없어졌지만 관행대로 창원시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없어졌지만 사실 매년 지원하던 금액을 줄이게 되면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어떤 공익적인 또 공공적인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단체만 걱정하시고 지원 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단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사회단체활동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을 매년 하지만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나올 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조금 받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한번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 어떤 사업하는지 제가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리고 혹시 2004년 이후에 정액단체규정이 사라지면 사회단체 보조 상한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보조금 상한금액은 얼마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 창원시에 19억 2,500만원 편성 한도액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편성한도액이 아니라 19억원이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19억

미니

최미니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들의 생각과 제안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정단체들에 한해서 편중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0년 9월 14일까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간의 활동내용과 실적을 꼼꼼히 살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선심성 지원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예,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네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정책적으로 우리 기획정책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거의 각종 위원회는 남자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만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성 사회참여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 그런 생각은 없는지 먼저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럴 마음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단 위원회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것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명단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단위법령에 따라서 각 실국 부서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권장을 할게요.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그 말씀 듣고 이 소관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위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다 타 부서에 그렇게 권장해 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어쨌든 기획정책실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호의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통합된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통합 창원시 총 부채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천한오십칠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기존 창원시가 한 209억, 마산이 구백한이십억, 진해 지역이 928억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렇죠? 우리가 자금 융통하는 데는 아마 시기라든지 또 빌려 쓰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저의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입니다. 이자율이 제일 적게는 한 2%가 되고 제일 많게는 5.24%까지 됩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채무를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리는 그 기관에 따라서 틀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권장하는 정부가 국고보조를 다 못해 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주는 그러한 환경관리기금이라든지 정부에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빌리게 되면 이율이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정부투자 기관에서 저희들이 돈을 빌리게 되면 아무래도 한 5% 가까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환경부에 보면 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실제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지금 이자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도 5.24%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은행에 금리를 따진다면 관에서 빌리는 것치고는 상당히 이자율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공단을 조성하면서 조성한 이후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안 한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가지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150억 넘어 갑니다. 이런 돈들을 빨리 빨리 상환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현재 사업이 안 되어서 일부 시비가 공공자금 빌린 부분도 있지만 시비가 좀 집행이 보류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지방채를 빌린 돈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로봇랜드를 제외하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광식

정광식위원

진북산업단지를 필지랑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15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항목을 제가 끌어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 건을 안 하고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환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진북상가는 아마 조기 분양때문에 그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 있는 모양인데 그 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자가 더 발생되기 전에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 챙긴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상환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 교재 3-1-52페이지에 보면 진북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이 전부다 거기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산업 하나만 예를 든다면 어쨌든 언론에서 자유무역지역 이후에 최고의 국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 재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추진을 안 한다면 마산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에 다시 큰 세원을 어떻게 잡아야 가느냐, 이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 부분에 저희들 균형발전실에서

광식

정광식위원

다루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재검토하고 있고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산에 있는 입장에서는 안한다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소 그 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지방채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정책실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역민들의 민심도 보살펴서 시장님하고 위의 상부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다들 시장하실 것인데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꼭 궁금해 하고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라는 말씀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불용예산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약 10% 정도가 불용액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4% 정도 나왔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가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입찰잔액 거의 팔십이%부터 팔십오육%까지 계약률이 그렇게 결정되면 그 계약에 대한 잔액이 벌써 4,5% 정도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90%, 91%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 9%선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은 주로 1,2회 결산추경 이후에 앞선 시기의 추경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넘겨주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소액들이 모여서 지금 한 9%, 10%대를 이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입찰잔액이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산 자료를 보니까 사업미집행이나 사업예산 절감부분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 몇% 차지합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사업예산절감은 경상예산의 약 5% 정도를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하면 정부로부터 권고가 내려옵니다. 5% 정도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그러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자금 예산배정을 할 때 한 5%를 제외하고 배정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의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 하고,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한 5% 정도 선으로 결정해서 운용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제가 회계나 그런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그 예산불용액을 정부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큼 다음 연도에

미니

최미니위원

이월합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미니

최미니위원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 부분이 다시 반납이 안 됩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비는 당연히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다음 해에 반환 저희들에게 고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사업완료한 다음 해에 반환명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를 들면 다음 연도에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연말 되면 필요없는 사업들을 많이 집행하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봅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연말되면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 소리들이 주민 혈세를 저렇게 낭비하면서 남는 돈 다 쓰려고 저렇게 쓸데없는 보도블록 갈아엎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환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불용액과 관련해서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적정예산 배분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불용액의 성격을 제가 각 건별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위원님 자료를 한번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후로는 이 정도의 불용액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부예산도 10% 내외는 다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 드는 생각들이 좀 이렇게 세출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적정 예산을 이렇게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집행이 곤란하거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에 삭감조치해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방정부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당연히 지방의회기능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강화와 함께 많은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참여함으로써 선심성이나 낭비성,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전적 제어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의원으로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타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미니

최미니위원

예.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통합이 됐고 55분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시보다는 의원님이 훨씬 많이 계시고 워낙 박식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견제 능력이 된다고 보고 차후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의 예산을 선집행이나 또 편성을 봐 가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선심성, 낭비성 그런 사업들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선심성이고 정말 그것은 낭비다 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만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바람입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고 아무래도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정책을 이번에 시민과 더불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전 부서에 시달이 됐고 노력을 앞으로 해 가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은 자료로 좀 제출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우서

정우서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 확인평가 추진실적 이래 놓았습니다. 어떤 평가실적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구 3개 자치단체가 있었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주요업무 그리고 공약사항, 기타 자기부서에서 추진한다고 업무계획 세웠던 그런 업무에 관해서 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가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평가는 저희들 자치단체에 보면 평가위원이 부시장님이 되어 가지고 평가위원이 마산, 창원은 11명 진해는 15분 그리 되어 가지고 평가위원이 있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 평가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업무평가를 창원과 마산은 1년에 2번 평가를 하고, 진해는 1년에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를 하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점, 잘 한점이 있으면 잘했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때에는 취소 그렇게 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평가위원은 대부분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민간에서도 들어 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평가위원은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또 교수님들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제대로 평가되었다고 여겨집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자기들이 한 업무 근거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제가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태반 넘게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서로 아무리 봐주고 싶고 그래도 봐 주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서류에 추진했던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평가실적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의 업무효력을 높이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 다음에 2~10번에 보시면 시정경연회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과연 지금도 경연회의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런 경연회의를 직접 하게 되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경연회의를 실시하면 사실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 중에서 대표들이 와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 그리고 또 시정에 권고하고 또 이 아이디어를 내면 어떻겠다, 이런 공사를 해 주면 어떻게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 제공을 받아가지고 시정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도록 하고 또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분 같으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얼마만큼 실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실행한 과정에서 효과 면이라든가 시정에 반영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바로 밑에 총괄 현황에 대해서 제안 건수가 476건에서 436건은 반영을 하고, 40건은 반영 못한 게 제도 미비나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것은 안하지만 거의 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제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 택시기사들에게 다방면으로 통합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특히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택시기사들이 불만이랍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면 불안하데요. 통합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하고 마산을 두고 봤을 때 진해까지 가면 최소 12,000원에서 15,000원 받았는데 미터를 끊으니까 8천원에서 만원 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설을 한데요. 택시기사님들이……통합하고 나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가서 손님을 태워오면 괜찮은데 손님을 못 태우고 이러니까 유류값 비싸죠 이러니까 그냥 돌아오기가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택시회사하고 잘 회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이러이러한 불만요소를 전달하셔 가지고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부분을 시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지금 통합 때문에 지역별로 진해 뿐만 아니라 마산시민들도 그렇고 창원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완화를 많이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서 정말 택시면 택시, 또 다른 업종에 서비스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다…….제가 그렇게 그거 했으면 택시넘버를 적었냐 하니까 무서워서 넘버 적을 생각도 못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넘버를 적어서라도 시정조치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당분간은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2~11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 운영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존 3개시가 다 적용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반영건수는 전부 3개시 토탈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여기 보면 심사 및 포상 그랬는데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포상실적이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은 제안이 22건 들어 왔어도 제안하신 분들한테 포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이 제안이 들어 왔는데 2009년도 상반기·하반기해 가지고 26명 들어왔고 2010년 19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상반기에는 노력을 해 가지고 눈에 뜨이는 사람,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리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63만7천원, 하반기에는 78만4천원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102만9천원을 포상했습니다.

현금으로 포상합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2009년도 상반기는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2010년도 상반기에 했는데 상·하반기 다 120만원씩 들었는데 상패와 현금 계좌이체 40만원 해주고, 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 그래 가지고 한번 나갈 때마다 60만원씩…… 한 사람당 60만원 두 사람 120만원 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게 시민제안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노하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평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안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1, 2, 3, 4가 채택된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예시로 내놓은 것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채택된 제안 중에 지금 현재 행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지금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마산 것보다는 진해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마대로 만들어 쓰는 시책을 경남도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걸 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봤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 공무원의 발상에 의해 가지고 버릴 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그냥 1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속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2~13페이지에 국제자문단 회의 구성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위촉한 것 같은데 위촉기준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이나 중앙부처, 그리고 국제기구 등에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추진사항에 결성 및 위촉이 올해 3월 18일로 되어 있고, 개최가 19일인데 한번 개최된 것입니까? 이번에...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자문위원은 나가야 되는데 아직 자문을 상반기에만 해 놓고 자문료 지출을……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자문료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문을 청한 적은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청하게 되면 정해 놓은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조례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자문이 지금 당장 급하거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문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원고료 주는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실 것 같은데 국내에서 하는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금방 이희철 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 3월 18일 자문회의가 구성되었거든요. 그 당시는 통합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이게 창원 위주의 자문위원 구성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자문위원들의 구성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구 진해나 구 마산은 해양도시의 거점도시로써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일단 그 점도 위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창원은 자전거도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지금 자전거 관련된 벨기에 사무총장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과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버나드 엔싱크씨가 유럽자전거연합 사무총장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창원에는 누비자 자전거가 명품도시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생가주변의 자전거를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전거가 우리 누비자하고는 전혀 다른 자전거거든요. 전기로 충전시켜서 가는 그런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비자와는 다른 상향된 자전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시거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누비자가 삼천리 자전거와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확인평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평가대상은 273개 사업인데 대부분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연초에 업무추진계획을 세우거나 공약사항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기준은 계획한대로 추진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영 잘못한 것은 미흡한 대로 나오고 보통 이상 가고 있는 것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이 대상 정하는 자체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성과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성일

김성일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앞에 제도가 좋은지 구분은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성과급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BSC 시스템을 고도화시스템을 전부 하고 나면 내년부터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전부 전산에 다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해 가지고 자기가 일한 것만큼 수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개량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일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삼성에서 시작해 가지고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과급제 주고 있는 자체가 정식적으로 준다고 하면 좋은 방법인데 그리 안 준다 아닙니까? 그리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론상에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종전 제도보다 훨씬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바람에 지금 현재 6급 남아도는 그 사항도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계 제도를 없애고 팀 제도로 해 가지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팀을 구성해 가지고 과장이 마음대로 인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 권한이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라요. 그런데 이 사항을 평가하고 수치로 나타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대로 맞추어서 하는데 사실상 내막에 들어가서 보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번에 우리가 통합시로 가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사항을 분석·· 보고해 가지고 우리 통합시로 나가는 이것은 제일 처음 1호니까 제도도 이런 식으로 건의해서 바꾸어 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에서 시켜서 가는 것보다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도 이제 시스템 자체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아무 것도 시작도 안 해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2년 해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되어서 평가하는 게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우리가 성과급 주는 것도 그럴뿐더러 우리는 공익이 목적이거든요. 기업체는 이윤이지만 우리는 공익을 맞추어서 평가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무를.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니까……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공익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거기 맞추어 모든 시책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는 방향이 그게 아니라니까……그러니까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이건 큰 숙제입니다. 4년 동안. 숙제를 가지고 검토해 갖고 중앙에 제도 개선 요구가 있으면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좋은 제도를 찾아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아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제안제도에서 제안이 243건에 반영이 31건, 미반영이 212건인데 미반영은 어떤 겁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미반영은 기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나 안 그러면 단순한 건의, 또 자기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자기 불만을 표출한 그런 사항을 미반영하고

성일

김성일위원

제안이 아니잖아요. 자기 불만사항은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넣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반영된 것은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반영된 것은 좋은 제도라고 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증감해 놓았는데 정책개발과에서 합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조직관리 업무를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원은 어떻게 정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전부 총액인건비라고 하는데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선을 해 놓고 더 이상 줄여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역으로 이용해서 너무 늘여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인력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안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 사항들이 다 총액인건비 하는 바람에 빠져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같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단 만들어서 넘기고 사업소 해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빼내고 나머지 갖고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인건비에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사업소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정원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총액인건비 가지고 그 안에…… 여태까지 자치단체에서 구 창원, 마산, 진해 각 자치단체에서 인구 비례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행안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TO를 주었을 때 그 정원 가지고 지금 현재 넘어온 것이거든요.

성일

김성일위원

그 정원은 우리 공무원들 정원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정원에 안 들어 갈 건데 인부임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총 정원을 할 때는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합해 가지고 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를 설득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청원경찰을 넣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식 위원님.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오지요.

창원시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 하셨지요?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를 왜 구성하지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는 이 건수가 거의 없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을 보니까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지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회에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민간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위촉장을 줘 놓고 한번도 회의를 소집 안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 관을 어떻게 볼까요?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이런 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겠고요,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 기획실에 정책…….말 그대로 개발이지요? 정책개발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정책개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 되고 아직까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이지만 차후로 어찌 보면 기업으로 치면 정책개발팀이 씽크탱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서 시책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개발팀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정책개발과장님께서 정말 직원들하고 유대관계 또한 직원들의 기를 살려주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아이디어 하나로 다 먹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되어 가지고 3개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팀에서도 이제 좀 사고를 열고 우리시 정책개발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개발과장님의 복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런 시간에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지금 3개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제 사견입니다.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3개 자치단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3군데 있었던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3개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바라는 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나가 야 되는 바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또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정책개발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여기에서 정말 신선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채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일은 절대 위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사람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3,800명 있는데 제일 유능한 지도자는 자기는 손도 까딱 안합니다. 안 하면서 밑에 사람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 하는 사람은 뼈 빠지게 자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못하고, 부하도 못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리드십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창원시가 새로 탄생이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하고 먼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 모든 일들은 다 되거든요.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야기 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 정책개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젊은 애들이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야 되고, 아까 제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봤는데 우리시 뿐만 아니고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들도 많이 정책개발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찌 보면 남자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2만불 시대를 가면서 아직까지도 옛날 것만 답습해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특별히 잘 해 주시고, 3-2~10페이지 시정경연회의 운영 실적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월 1회 정례회를 할 때 매월 셋째주 월요일 8시반에 전공무원들한테 이런 관계를 교육 시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경연회의하는 장면을 전부 인터넷으로 방영이 됩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게 반영이 되고 나서 좋은 것들은 우리시에서 그것을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모든 정책들을 개발해 놓고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잠자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시책들은 정말 실행에 옮겨가지고 빨리 반영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책개발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사기앙양에 먼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서 정말 통합이 된 지가 3개월째 접어드는데 올 연말 지나고 나면 우리 창원시가 한 지붕 세 가정이 아니라 한 지붕 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창원, 진해, 마산 3개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창원시는 산업국가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기반이 단단하게 나간다면 진해는 해양이 있기 때문에 해양레포츠 쪽으로 간다든지 마산은 문화관광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마인드가 들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구 · 개발해 나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자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시에 자문위원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저희들 부서는 자문위원을 10월에 위촉할 겁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살기 좋은 창원, 행복한 창원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니 위원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은 같이 봐도 되는 거지요?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니

최미니위원

어쨌든 간에 기획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우리 정책개발실 그것 한 개만 보시면 모든 정책개발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정책개발을 하고 있고, 각 소관별로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상태지요.

미니

최미니위원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축제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이라는 자료를 보면 200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어쨌든 간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사축제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의 하나다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경우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를 내 봤더니 경남 전체로 봤을 때 2007년에 890개였던 축제가 2009년도에 1,139개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예산으로 보면 608억에서 1,057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정책실장님께서는 2009년 우리시 축제행사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예산 전체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각 부서마다 축제나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기획정책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행사 정책을 관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봐서 그것을 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리고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지자체마다 축제행사가 늘어난다 하는 부분이 역시 선거가 되다보니까 포프리즘, 어떤 인기관리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좀 늘어난 것도 기정 사실일 겁니다. 그 부분이...자기 관리에. 그런데 통합을 하고 나서 기존 3개시에 하던 부분을……시장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마산, 창원, 진해시에서 하던 부분을 그대로 다 하지 말고, 시에서 할 것 봄에 1건, 큰 것을 만약에 옛날 같으면 시민의 날 행사와 창원의 철쭉행사를 묶어서 봄에 1개 할 수 있고, 또 가을에 국화축제와……. 봄 같으면 진해 군항제도 있겠네요. 그런 것을 묶어서 봄에 한, 가을에 하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고 다른 마을 단위나 구청단위로 정리를 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리가 되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니까 축제시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시기와 그것을 묶자 이거지요.

미니

최미니위원

같이 묶는 것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언론에서 잠깐 봤을 때에는 그 시기를 마·창·진 따로 따로 늘여서 하지 말고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그 계절에 할 수 있는 행사를 같은 시기에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더라고요.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예, 같은 시기에 하면서 봄 행사에 진해도 군항제를 하면서 한다든지 그것을 고민하자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축제나 행사 자체 통합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어쨌든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2009년에 자료를 보면 마·창·진에 예산 대비해서 총 0.7% 가 축제행사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보면 1.25%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통합 이후로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우려도 되고 오전에 타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축제나 행사를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 축제가 필요한지 이 행사가 필요한지 행사 이후에도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 행사나 축제를 다음 해에 기획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 부분도 축제행사가 전 부서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금방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확인 평가를 해서 보완하든지, 안 되는 부분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마다.

미니

최미니위원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님

우서

정우서위원

과장님 지금 마산, 진해, 창원에 각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부서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큰 틀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생단체를 같이 통일하는 부분을 좀 여유 있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자생단체들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생단체의 통합에 이르는 부분이 정책담당부서 소관도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시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자생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행정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 그건 정말 예술단체면 예술단체, 체육이면 체육, 그분들이 의논해서 올해 하는 데는 올해 하고 내년에 갈 것은 내년에 가야 될 것 아니가 하는 게 어느 부서 지금 강제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서

정우서위원

아니오. 그것은 실장님이 몰라서 그러고, 지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담당관실에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인 정책부분에서 각 실과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지역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서두르지 마라 차츰차츰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무엇이 그리 바쁜지 자생단체들을 통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황이고 올해까지는 구 시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 나름대로 사업할 것을 계획해 놓았는데 전부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거두어 가 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정책과에서 각 단체를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에 개입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아까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부서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오히려 그 부서장하고 만나서 이런 것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달라 정 위원님이 꼭 말씀하기 어렵다면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그 과장과 부서장하고 의논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이 노출 안 되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서둘러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지금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계획을 만든다고 지금 다 이렇게 서둘렀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 시 행정에서 단체 자체에서 그러면 당연히 단체끼리 의논했는데 우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일일이 터치하고 깊이까지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 시장님의 어떤 생각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체 자체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하는 발언 있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제가 일단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기타 회의할 때 그런 말씀도 있었다 또 의견을 개진하셨다 라는 것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정책차원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알기로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시장님 강조하신 말씀을... 사석에서 이야기 하셨고, 전화 왔을 때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서

정우서위원

시장님의 전달사항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조직개편 작업하고 있지요? 기획정책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 부분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원배치가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다녀보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직진단을 하는데 방법을 물론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진단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조직진단은 이론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저희 36개 분야별로 우리 조직도 TF팀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서 전과에 조직에 대해서 현재의 실정을 전부 의견을 내라고 이야기를 다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어차피 큰 틀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선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기관에서도 6급이상 팀장별로 의회도 의견을 구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다니면서 의견을 구하고 있고 현재 문제점, 앞으로 바꾸었으면 좋을 것, 애로사항 등을 표현해보면 그 중에 공통사항이 나오고 특이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동에는 조직상에 동 통합 말고는 인원이 작다 이것 말고 동은 거의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장 문제가 본청과 구청과의 관계인데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었거든요. 옛날에 마산 같은 데에는 한참동안 구청을 했기 때문에 차차 정립되어 가는 상태에서 구청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외에는 구청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그 다음에 구청에 과가 8개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본청업무가 전체 위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형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청과 사업소간 부분이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3개시 통합하면서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급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비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모순 있는 부분을 어차피 연말까지는 길을 내자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은 뒤에서 자꾸 이야기하셔 가지고 답이 안 나오고 하니까 동에도 좋고 담당부서도 좋고 개인도 좋고 이메일도 있으니까가 조직진단팀에 연락해 주시면 충분히 같이 해서 나중에 공개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과정에 그 팀에 가서 용역업체에서 가서 질의를 하면 그 팀에 유리한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없고 우리 직원들도 직원 스스로를 위한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냉정하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구청과 본청과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수산과 업무는 수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본청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을 왜 본청에 갔다놓았냐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아까 구청의 과수를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고 구청에 국을 둘 수 있는 길만 트인다면 정말 현실하고 맞아지게 됩니다. 결국 진해와 마산 합포구 쪽에는 수산과에 준하는 과가 아니라면 계를 2-3두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분명히 적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 행정에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용역을 주고 한 부분은 60% 이상은 우리 쪽에서 과업을 주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과업을 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과업을 줄 때에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여론조사를 하고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특히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곳들이 보통 보면 공원, 가로등 큰 것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로등이 있고 보완등이 있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가로등이 보완등이 있는데 보통 불이 안 오면 보안등 가로등이라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든다면 녹지직 공원정도 하면 거기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인사를 할 때...그래도 거기 한 두 사람은 두고 다음에 오면 한 바퀴 돌면서 먼저 있는 사람 빠져나가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하던 시책들이 중단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인사를 할 때 또 과업을 주고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쪽이냐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가로등, 보안등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가 가로등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일부 위탁을 주었어요. 위탁을 주었는데 그게 다시 구청에 위임이 되면 위탁받은 곳에 돈만 주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렬관계하고 전문가 부분은 인사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안 되는데 그것은 인사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큰 틀만 잡는 부분인데 운영의 묘인데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 36. 몇 %, 마산 37%, 진해 20 몇 %하는 비율이 되다보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또 고참 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해서 연말에는 아마 그 부분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마짐막으로 이것은 감사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우리 기획정책실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시의 국장급이나 구청장급 하든 의회 전체 의원들하고 2달에 한번이든 분기별로 한번이든 같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 전체의원들과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시의 국장급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에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은 의회에서 초청을 하고, 한번은 집행부에서 초청해서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7월 1일 개원해 가지고 정례회를 하는 데도 한번도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안 틀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인식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2개월에 한번 하든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이 되면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깊이 안 들어 가지거든요. 평소에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지금 위원만 55분, 집행부가 30명이 넘습니다. 한번 모이면 100명인데 옳은……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원회별로 집행부 간부와 자주 만나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간단하게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100명이 들어가니까 늦게 오는 분, 일찍 오는 분 대화도 안 되고 이쪽 이야기하고 저쪽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볼게요.

광식

정광식위원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워낙 의원들도 많고 집행부도 많아서 그리 되는데 하다 안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제가 의장할 때 시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점심식사한 후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민들과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시민들의 불만이 좀 적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되고 상생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고 창원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 삶의 질의 향상되느냐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국별로 해 가지고 같이 결제할 수 있게 되면 아주 소통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결을 보면 과장 전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그런데 그런 공문이 시장한테 올라가면 시장이 일을 못합니다. 저한테 올라와도. 그런데 이게 신문에 한번 나가버리면 너 보고 안했지 말 안했다 이리 되는데 어차피 민원서류는 담당자 전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의회에만 뛰어와서 보고만 못 하잖아요.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여담인데 전체적으로 같이 의원님 다섯 분 난을 드리면 훨씬 안 좋나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감사 외 부분은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신설과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는 것을 다루기에는 아무리 자료를 봐도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평가를 하고, 시민을 상대로 제안을 하고, 국제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창원시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는 기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는 행정하는 곳이고 기업은 생산하는 곳이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업에는 조그마한 제안제도로 수백억을 법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조그마한 아이디어 하나가 그 자동차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은 말단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위직. 결재하시는 분보다 그 일을 10년 이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리고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는 제안 포상금을 주거든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그렇게 해서 동기유발을 하게 되고 또 포상하면 그 분들이 인 마이포켓 안 합니다. 그 부서회식도 하고 과 단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에게 자꾸 평가해서 나무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달에 한번 분반토의를 합니다. 과나 팀을 요즈음에 기업은 팀제를 많이 하는데 자유발언을 하게 됩니다. 상사가 있거나 감독자가 있으면 발언하는데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자유발언을 하게 해서 막 적어요. 작업하다가 또는 업무를 보다가 불편한 점을 적어서 내게 합니다. 상사는 그 자리에 없고 보고만 받거든요. 기업은 순간순간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건이 빨리 바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을 시의원 당선되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평가도 중요하지만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것도 조직진단 하신다니까 한번 부탁드리고, 시민에게 제안을 한다고 하시면 조금 전에 공모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방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인터넷 한다는 것은 대부분 20-30대, 또 40대라 하더라도 지식인들 외에는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시민공모도 책상에서 인터넷하고 방문하고 우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 대학교 앞이나 마산 창동이나 창원 상남동, 중앙동에 시민제안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낮이든 밤이든 당직을 서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한다든지 바로 현장에서 그럼 지나가다 퍼뜩 생각나면 적어가지고 하나 넣고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되면 포상금 주고…… 기다리는 행정보다 가는 아이디어 공모 이런 형태의 시민공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구 진해시, 창원시 여러 가지 통합과정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책상에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 849명 정원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원만 관리하고 이분들의 근로조건, 임금은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산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게 아니고요, 근로조건은 각 소관부서마다 틀립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도로보수원은 도로과, 하수원은 하수과 다 틀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3,800명과 시 행정에서 가장 하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단순노무직이나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거든요. 이 분들에게 저는 행정을 하실 때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런 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업무지시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구 창원시에는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탈의실이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짜 사람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씻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시설도 해 주시고 예산이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분들 대부분 최저임금 받습니다. 이런 분들도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아이디어 관계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업하고 저희들 다른 부분이 아까 김성일 위원님 말씀이 공익이고 저희들 룰을 지키는……공정한 룰을 지키는 법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구 마산시 이해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특진, 특진했던 분입니다. 진짜 발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수도 관계는…… 이 친구는 정말 발명을 많이 했었어요. 이 친구는 일밖에 몰라요. 토·일요일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런데 제가 발탁을 해서 일에 몰입하도록 해 봤는데…… 정말 좋은 말씀인데 행정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제안 인터넷 부분도 최대한 고민해 보겠고요, 무기계약근로조건 관계는 소관 부서에 노창섭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소관 간부들한테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찬호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제조, 구매 집행 현황에 무인발급기 교체 계약액이 9천만원입니다. 지방조달청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무인발급기 구입이 5,794만원입니다. 4~15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추진현황에 1억 1,500만원입니다. 창원시에서 2009년도에 구입했던 금액입니다. 4~16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추진 현황에 1억 2,573만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입니다. 4~17 무인민원발급기 마산시에서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4,200만원입니다. 4~18 무인민원발급기 2010년도 마산시에서 5,200만원입니다. 4~19 진해시에서 2009년도 600만원입니다. 4~20 2010년도 무인민원발급기 1,558만7천원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각 시별로 연도별로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무인민원발급기들은 2개가 있는데 공히 똑같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것하고 연도별로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숫자가 달라서 그렇지요?

유지보수용역비가 구입비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까?

2003년도부터 구입한 것을 2009년도 금액과 2010년도를 대비해 보면……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구입한 것을 토탈한 것이고, 2010년도는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것까지 계산 하고, 2010년도는 2010년도대로 다시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19, 4~20에 보면 진해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640만원 1,500만원의 차이는 어떻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창원, 마산, 진해의 무인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댓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런 형평성도 조절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인발급기 설치 요청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됩니까?

실제 진해, 창원, 마산의 설치 댓수 기준들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기준으로 마산이나 진해에서 설치한다면 지금 창원시가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아마 창원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면적의 기준으로 한다든지 동별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다고 봐 지는데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선출직 시의원이다 보니까 각 지역 현장에는 아마 무인민원발급기 요청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파악도 잘해 주시고, 현황파악을 잘 하신 다음에 설치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마련되어지면 꼭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정우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그냥 파악을 하고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4~1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창원 59대, 마산 26대, 진해 6대 이렇게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롯데마트에 하나 있을 것이고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찬석 계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박주호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우서

정우서위원

민원지적과라면

거기 있고, STX에는 지금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사실은 STX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안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인근 주민들이 발급기를 STX 입구에 놓아두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건 좀……왜냐하면 회사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그 인근에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 STX, 롯데마트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충무복지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해서 특히 석동일대 롯데마트에는 있지만 하나로마트하고 그 뒤에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경화동 경화시장 있는 쪽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되면 물론 필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요소요소에 두면 그만큼 동 주민센터 자체 민원이 줄어들 수 있고,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파악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기기 통신시설 구입 보유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얼마 입니까?

그러면 딱 4년, 5년만 사용하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일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이번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나오는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인복지회관이나 내구연한 지난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마산노인복지관에 갔을 때 거기에 할머니들이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둘러보면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하니까 PC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PC가 안된다고 하는데 안타까움보다는 너무 반가운 것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느 새 PC를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제기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과에서 PC 부분을 여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뵙고 손을 봐줄 수 있다면 손을 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제조, 구매 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해 가지고 계약자가 경남지방조달청으로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가 1건 빼고 다 조달청으로 계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지방조달청에 나라장터 즉 G2B 전자입찰사이트는 입찰을 전자로 하고 전자계약을 하는 사이트이지 계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계약자라는 것은 이 사이트에서 낙찰을 받은 그 업체가 계약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전부 계약자가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되어 있는지,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조달 구입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를 지원한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4~17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현황입니다.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4,2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컴퓨터기사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5,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컴퓨터기사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자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계약업체를 일일이 각 항목마다 다 적으셨는데 이것도 전자입찰을 했으면 아마 조달청에서 했을 것입니다. 유지보수용역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조, 구매 집행 현황에 왜 이게 조달청으로 이리 되어 있는지 차이가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금방 위원님이 17페이지 18페이지에서 하신 말씀은 마산시에서 입찰을 봐서 컴퓨터기사단에 낙찰이 되었다는 뜻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직접 안하고 조달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전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마산시에서 입찰을 본 게 아니고, 마산시에서 경남지방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컴퓨터기사단으로 나와 있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여기는 마산시에서 직접 입찰했던 부분이고, 조달품목이 또 있어요. 조달품목은 조달청을 통해서만 회계절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달청, 조달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이 국가 회계전문기관이거든요.

찬호

이찬호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주호 계장님 이희철 위원 질문하신 게 조달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최종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왜 계약자에 기재를 안 했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조달청에서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데 주계약한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마산에 2009년, 2010년도도 컴퓨터기사단이 했습니다. 그러면 마산시에서 직접 입찰을 본 거라고 하셨는데 경쟁률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몇 군데 업체가 참가를 했는지 2009년도에도 낙찰이 되고, 2010년도에도 낙찰이 되었는지 아시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입찰을 안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A/S도 컴퓨터기사단에서 하면 구입도 이 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발급기 설치 현황에 보면 아까도 개수파악이나 이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질문 드리기가 참 머 하지만 창원에 59대, 마산에 26대, 진해에 6대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각각……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은 1억, 진해는 2,100만원, 창원은 구입 교체에 1억, 마산에는 1억3천만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구입 교체를 합하면 창원은 2억5천, 마산은 2억3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이 부분 유지보수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창원이 59대, 마산이 26대, 진해가 6대인데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제증명 발급현황이 나오지요? 창원은 지난해에 23만9천, 마산은 14만, 진해는 34,700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마산과 창원을 비교하면 인구는 10만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발급은 10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마산에는 무인발급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1대 3천만원이면 부스를 설치해서 하더라도 큰 돈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행정이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 달랑 6대로 되어 있거든요. 진해 같은 경우는 더 우선적으로 먼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시가 같이 균형발전하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배려해 달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3페이지 진해 쪽입니다. 진해 쪽을 보면 도로정보화사업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8400만원인데 이월액이 1억1,84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언제 확보했지요?

당초예산인데 집행은 언제 했지요?

제가 왜 묻는가 알겠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넘어 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추경을 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를 늦게 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한다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요?

모든 것을 명시이월되든 어떤 식으로 되든 이월되는 것은 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반영했을 것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추경이 되었든 예산이 요구를 했는데 다 안 되고 뒤에 추경을 더 해서 확보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을 100% 확보해 놓고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3-4~21페이지에 고현정보화마을 운영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산 진동 고현에 미더덕과 오만동이인데 이 지역 특산품을 더 개발해서 판로라든지 어민들의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나머지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합시에도 이것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북면 단감이라든지 진해지역 특산품들이…… 제가 볼 때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마산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지금 다른 곳에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 농업이라든지 자기 업을 하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발굴해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입니다. 과장님이 병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진해시에 보면 2010년도 간부공무원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조달청으로부터 구매되어 있는데 몇 대이고 어느 분들에게 지급된 것입니까?

59대면 대당 얼마짜리지요?

2010년도면 올 상반기인데 저도 구형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가격이 다운되었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4~7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진해시에 보면 행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담당이니까 간부공무원 회의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요?

아니 행정국 질의 때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기술적으로는…… 단지 TV 구입하는 비용이 들고

공보담당관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고, 단지 예산문제 때문에 TV를 각 방에……합치다 보니까 의원님 숫자가 많아서 구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어렵고…… 그래서 그 녹화된 부분이라도 인터넷방송에 올려 달라 그런 질의를 하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한 쪽은 된다고 하고 한 쪽은 안 된다고 하면 본위원은 어디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금방 박 계장이 말씀한 것은 인터넷 메뉴얼 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노위원님 말씀대로 방송은 공보실에서 하니까 결국은 예산인데 필요한 부분 예산은 우리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길을 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감사합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PC보내기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보니까 구형 쓰다 남은 것을 보내는 겁니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중증장애인, 무주택자들은 PC구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혹시 공무원들이 쓴 것은 보안상이나 안에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4~ 14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현황이 나옵니다. 합계를 보면 구 창원, 마산시를 합치면 6,240대지요? PC가 5,869개, 노트북이 371개 이 통계치를 보면 우리 공무원이 3,800여명 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무기계약직이나 단순노무 해서 5천명이 넘는데 1인 1PC는 기본일건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PC를 지급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합니까?

내구연한 있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사랑의 PC운동으로 보내고

알겠습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71대의 노트북이 있잖아요. 아까 진해하고 연관되어서 물어보는데 이 노트북들은 어떤 분들이 소지하고 있지요?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71대는 통합 창원시 간부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거냐 이런 취지로 물어 본 거거든요. 예전 진해시는 몰라도 통합 이후에는 간부공무원들에게 일체 화상용PC가 없네요, 지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예전에 진해시에서 쓰던 것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371대가 조금 전에 진해시 간부공무원들한테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통합 창원시에 371대면 과장급 이상 지급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저는 정보통신업무 보다도 기획정책실장님이 계시니까 서면질문요구 자료가 들어와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해시 장학재단이 있지요? 장학재단이 있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졌거든요. 1차도 지고, 2차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항소심 판결 도착되면 상고하겠다고 하는데 질 것 뻔한데 또 올려야 됩니까? 소송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또 올리면 시비만 낭비합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는 줄 알면서 시간 끌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판단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항소심 판결문 도착후 상고 여부검토 이래 놓았거든요. 2-3일 전에 판결났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한번 소송이 붙게 되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 진 부분을 포기하게 된다면……그래서 이것을 고문변호사한테 다시 재 자문을 받아서 일단 결심까지 가 봐야 안 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처음 소송할 때 감정이 있어서 했는가 몰라도 쟁점이 된 부분이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했던 것 같은데……그런데 막상 소송이 진행되니까 정말 100% 지는 소송이다 이렇게 판단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성일

김성일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에 판단을 놓고 볼 때에는 10명 앉아서 이야기하면 10명 진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도 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고문변호사는 가능성이 있다 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졌잖아요. 1심에서 졌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2심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졌다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공무원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나중에 책임문제도 있으니까 안 질라고…… 그 돈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시비 들어갑니다. 그 판단을 빨리 해 주셔야지 가면 안 되는 줄 뻔히 아는 것을 또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일

김성일위원

아마 또 하면 또 가라고 한다고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결말을 내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첫 소송해 놓고 중간에 내가 책임지고 중단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공무원의 수준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고문변호사가 여러 분 계신다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다 물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많이 결정한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아마 이게 결정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2개 중에 하나는 흡수해야 될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지금 감정이 되어 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것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다음에 시운학부부지 매각관계 이 자료도 요구를 했더니……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쓴 것은 안 올라 왔네……. 시운학부부지 추진 민간단체 식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억1,900만원 썼거든요. 아무튼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업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