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하시면 서면 답변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질의 이전에 자료제출 요구 좀 또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며칠 전에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그게 있어야 본위원이 그 근거로 할 수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가지고, 국장님, 조속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게 와야 되니까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자료요구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생활체육이오, 생활체육 지금까지 각 클럽에 코치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역, 그 다음에 코치, 그분들 자격증 소지자,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각 클럽 회원명단, 양이 좀 될 겁니다. 그것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 이번에 오셨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직 파악이 많이 안 되셨으리라 믿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 106쪽을 보시면 저소득주민긴급자원 보조금이 나옵니다. 예산이 얼마였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순위원
8억6,0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좀 떨어졌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긴급자원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왜 편성이 됐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50:25:25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억8,000만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편성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 구 예산은 2억4,5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1억2,5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1억2,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례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를 더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1억2,0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1억2,000만원 삭감이오? 그러면 긴급자원보조금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오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은 주로 갑작스러운, 2009년도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그들에게 긴급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서울시에서도 SOS라는 그러한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두 가지가 중복되게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이 조금 유리한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지원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지원한 걸 보면 약 57.9%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 그 다음에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난방비, 교육비 등에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SOS를 쳐서,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으로 계속적인 그런 사업이라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사업이 맞는데, 긴급으로 별안간 편성된 자금 같지는 않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체가 이것은 계속된 하나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SOS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긴급지원 대책으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SOS긴급지원 자금은 저희 구에서는 특별하게 정말 긴급한 상황에 있는 저소득 계층으로 이렇게 예산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래서 여기 SOS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심의를 해서 지급을 했고, 여기 긴급복지지원 사업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심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산에는 이게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그 항목이 거의 같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인원도 비슷하고요. 금액도 변동이 없고.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서울시에서 새로 SOS예산으로 편성한 게 있고 심의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봐야 되나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SOS지원 기준하고 긴급지원 기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SOS기준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170%까지 수급대상이 되는 것이고,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150%까지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SOS가 더 지원 폭이 넓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 긴급자원 보조금 저희 예상이 편성된 그걸 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항목만 다 들어간 것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데서 아마 예산이 편성돼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줄어서 그랬다는데, 이 긴급자원보조금이 대상자 선정이나 홍보에 있어서 조사를 제대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가 상당히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도 있고 해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2009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 이런 데에다가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그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게 국고보조금, 시비, 이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사실은 잘 받아서 홍보하고 조사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생활 이쪽을 보니까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게으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었고, 또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더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 운영수당이나, 이런 걸 조사하거나 홍보하는 운영수당이나 시책추진비, 긴급대상자 현장조사비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업무추진비 240만원, 지역사회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수당이나 추진비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조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이런 활동을 하게 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할 때에는 기간제 요원을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4명을 T/F팀을 구성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T/F팀을 구성하실 때도 전문가로 구성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그래도 속속들이 가정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정말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고요. 꼭 전문가를, 이런 예산이 내려오거나 이런 게 사업이 구성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강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생계보조금, 이게 과다하게 저소득지원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106쪽에 저소득주민 긴급사업비지원금 그것도 그렇고, 3억6,200만원 정도가 같이 남았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덜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이 구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소득층의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저소득층 긴급지원이 있고, 또 한시적 생계보호지원이 있고, 또 SOS 서울시 긴급지원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막 동시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좀 과다하게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한시적생계지원보조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가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구가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집행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평가는 받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 덜 찾아서 올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으로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런 지원금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용산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고루고루 이게 더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이 93억3,578만원이었는데, 이게 2008년도 예산현액이 약 36억8,138만원이었는데, 무려 56억5,44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에는 용산가족 휴양소 예산이 약 4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장흥의 그것 말씀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모든 등기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정책 결정된 사항이고 잘했든, 못했든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일단은 개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순쯤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초선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 같으면 굉장히 강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용률이 어떤가 잘 따지셔 갖고, 제가 보기에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생하면 다음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106쪽이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약 46% 정도로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성행해 가지고 모든 단체 모임 활동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지역사회협의체 개최를 서면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자체도 서면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한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는데, 회의수당도 적정히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한 424억1,939만원이고 집행이 현재 419억원을 갖다가 집행했는데, 우리 구 17개과 중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과장님이 하여튼 가슴이 뿌듯하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도 428억을 1년에 집행하시니까. 명시이월 23억4,300만원과 사고이월 10억2,523만원 발생한 원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용암경로당 이전 건립사업비하고 단국대부지 요양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68억4,500만원이었는데 명시이월 된 내역은 단국대 이전부지 내에, 1종지구단위 계획이 늦게 수립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제2노인전문병원 건립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고이월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은 용암경로당 공사를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7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오천진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환수액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제가 초선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 대해서 과오 지급이라든가, 잘못 지급된 데에 대해서 환수시키는 금액입니다.
오천진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착오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급자가 수급대상자가 아닌 데도 재산 같은 것을 숨기고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자라 해서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 17개 과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때 양천구청인가 거기에서 사건이 터졌고 용산구에서도 사실 터졌습니다.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돈을 그만큼 쓰면 그만큼 관리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TV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을 부쳐주면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돈을 다 갖다 쓰고, TV에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돈을 많이 쓰는데, 이것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워낙 돈도 많이 쓰고 일도 많지만 이런 통장 같은 것, 현재 본인 통장에 다 입금시켜 주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물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돈 나가는 것을 갖다가 정말 큰 돈 나가는데, 비록 적은 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112쪽, 113쪽이오. 저소득층 자활지원 시설비 집행잔액이 2억1,300만원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금액 자체는 좀 많은데요, 저희 집행률을 보면 98%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집행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예산이 좀 많거든요.
오천진위원
이 돈이 결국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하는 사업의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집행률을 보다 높여가지고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돈 아닌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현재 자활지원자 나이제한 있지요? 몇 살까지인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동네에서 보면 어떤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아서 잘렸대요, 한창 일 할 나이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물론, 이런 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일하다가 다치시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요새 나이들이 옛날 60대, 70대, 80대 하고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도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나이를 좀 더 올려 갖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런 예산이 남지 않았습니까? 확대를 좀 해 갖고 지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돈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 구에서 보다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113쪽 봐 주실래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요? 2,900만원 남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돼 가지고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1만원이하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1만원이하 되시는 분들 중에도 대상은 되면서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갖고 예산편성 해야 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청파동 공부방도 난리고 다들 힘드시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정복지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25쪽 한남동 어린이집 신축(보조), 시설비 그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2억6,400만원 중에서 6억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나머지 6억800만원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0%로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2008년 예산 중에 한남동 우리 구립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남동 구립보육시설 부지 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무상사용허가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인접 토지 사유지 매입과 토지매입하고 설계비가 이월돼서 보육시설건립시설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결산검사위원한테 검토 받으셨지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육시간 연장하는 것이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시간 연장은 사실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많은 구립시설에 지금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립보육시설도 아직 거의 다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다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연장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연장시설이, 잠깐만요. 저희가 연장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17개 시설 중 4개 시설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요를 조사해 갖고 자치구별로 사실은 그 수량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걸 짚어보냐 하면, 보육시설연장이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직장생활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팀에서 회식을 하면 여직원들이 회식하다 딱 10분만에 집에 얼른 가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전부다 90% 아이 때문에 일찍 가더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저녁에 퇴근 딱 하면 바로바로, 추가 업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애를 안 낳은 이유가 이런 것도 사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육시설 연장도 하고, 하다 보면 밤 늦게까지, 24시간 봐주는 곳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은 연장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17개 보육장소를 조사하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은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렇지요? 시간외 수당만 일정액을 더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확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한테 귀찮게 질의를 하는데, 청소년공부방 현재 운영 실태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겠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8개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추진방향은 지금 사실은 청소년들이 일반 사설독서실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최하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보통 5,000원에서 1만5,000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소득층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에 공부방이 8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8개소입니다.
오천진위원
8개 이상 있는 데가 4개구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까 8개 이상이 동작, 영등포, 송파, 용산이에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자꾸 따지냐면 양만 많으면 뭐해요? 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입실률이 어떻게 돼요. 8개 공부방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입실률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일 많은 곳이 청파로서 116% 입실률이 돼 있고, 그 외에 평균이용률이 87%입니다.
오천진위원
87%가 현재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시험기간에 87%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평균이용률입니다. 시험기간 중에는 12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청소년공부방의 정책시행계획이 서울시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청소년공부방이 저소득층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맞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청소년공부방을 우리가 500원 받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300원입니다.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가장 저렴합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공부방이 과장님께서는 87%의 입실률을 보이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결국은 저소득층 상대로 해 갖고 하고, 사실 있는 집안 아이는 공부방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아파트 따뜻한 방에다 방 큰 데에 과외선생님 불러서 공부시키니까 올 일이 없거든요. 결국은 청소년공부방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것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 현재 운영 실태를 아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법 좀 좋은 것 없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보면 항상 스터디 방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아리방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도 청소년 공부방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소득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학습문제 풀이 등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배나사’라 그래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비영리 교육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200명인데요.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고, 또 관내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문제풀이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먼저 번에 숙대 학생들 내가 얘기해 갖고 과장님이 제 생각대로 지금 추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현재 공부방이 8개인데 공부방이 지금 100좌석 있는 게 하나 딱 보광동이지요? 보광동 임차보증금이 3억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임차료는 지금 3억을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오천진위원
3억이고, 관장님 월급 170, 180만원 나가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관장님 1호봉이 14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총무는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1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3억 투자하고 이자가 7.5% 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보통 6에서 7%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연 7% 하면 한 달에 공부방에 돈 나가는 게 한 5, 6백만원 나가는 게 맞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계산한다면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자꾸만 질의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 속마음까지 다 알아요. 저도 구의원이라 듣는 게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첫 번째, 이 공부방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모두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방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 갖고, 관장이나 총무가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저소득층이 공부하면서 돈이 없어 과외를 못 하지 않습니까? 미분, 적분 풀다가 수학이 딱 막혀요. 그러면 절대 걔네들 공부하다 집에 다가요. 그래서 얘들이 거기를 안 와요. 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숙대하고 아까 ‘배나사’ 거기 가면 애들 많을 거예요. 카이스트도 수학박사 많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주로 카이스트, 포항공대 학생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요새는 봉사를 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방을 자꾸 늘리지 마시고, 저는 공부방을 줄여서 각 우리 지역구, 선거구가 5개 아닙니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 방도 통유리로 탁 해 놓고 그러면 사감역할도 하고 애들 관리도 돼요. 수학 풀다 모른 거 있으면 선생님 방에 가서 딱 물어보고 와서 다시 풀고,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과외를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공부방 하면 뭐합니까? 아무 실효도 떨어지고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드웨어 잘 깔면 뭐합니까? 운영이 안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공부방 작은 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이나 총무야 어떻게 정치적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것 우리 의원님이나 근무 하시는 것 뭐라 안 하겠는데, 거기에 현재 학생들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막힌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방을 마련하셔서 현재 입실률보다 높이고, 또 저소득층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을 호명하시면 과장님은 나왔다 들어갔다 또 나오셨다 하더라도 직책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은 질의가 끝난 후에는 “과장님,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작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희망근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희망근로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 사유 때문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유로 남은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 중에 부정확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는 유사한 사업들이 겹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사업 중에서요. 그런 것이 중복이 안 되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상호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도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이면 좀 더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지금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서 잔액이 안 남게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지금 상당히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노인들이 지금 지역에 돌아다니면, 또 희망근로도 나이가 70이 넘으면 지금 못 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나는 일하고 싶고, 아들·딸이 용돈도 안 주고, 참 어렵다.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소득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부서에서 머리 좀 맞대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매일 요즘에 준비하랴, 답변하랴, 업무 보시랴 참 고생 많으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다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본위원이나 과장님이나 다 어렵습니다. 126쪽을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시설비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집행되지 않게 나타난 사유가 뭐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7억4,000만원이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한남동 보육시설건립부지 내에 시유지 무상 사용허가를 저희가 서울시에다 올렸건만 거기가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유지 매입비 및 설계비가 7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명시이월 된 2억5,300만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데는 전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전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명시이월 돼서 2억5,300만원하고 이월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좀 빨리 집행해서 쓰고, 한남동 같은 데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데 빨리해서 운영이 돼야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하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도 숙원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빨리해서 과장님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효창동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머리 아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래 계획을, 우리 주민여론청취도 했고, 또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식으로 동 방문을 하셨을 때 말씀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원래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공부방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1층 청소년 배움터, 2층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여러 가지를 하기로 했어요, 상담실 같은 것. 그래 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문제니 뭐니 있었으니까 나중에 결산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지만 추후에 하시는 걸로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T/F팀 해서 꼭 효창동 공부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청파동에서 고생하시다가 또 청소행정과로 오셔서 할 일이 많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149쪽에서 150쪽을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1억5,500만원정도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톤당 처리비용을 2009년도 물가자료에 의해 가지고 23만원을 측정했었는데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13만4,610원으로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절감된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 음식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골칫거리입니다. 여름철이 지났으니까 괜찮은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담아서 내놓아도 물이 새고 이러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골칫거리인데, 우리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무슨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환경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 방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골칫거리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적절한 추계를 통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각 부서에서 상의하신 다음에 잘 조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사업예산서에 있는 안건은 그때 해주시고, 또 감사나 조사 때 하실 부분은 그때 해 주시고, 예산 결산 문제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타구에 계시다가 용산구로 오셨는데, 용산구 아주 좋은 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 용산구에 오셔서 빨리 적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적응하신 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실 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결산을 지금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셨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의도대로 썼나 그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만약 승인이 안 되면, 타구에서 승인이 안된 적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뿐이지, 행안부에서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라는 것은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업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보면. 본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어요, 집행 잔액이. 그런데 본위원은 이 불용을 나쁘게 안봅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우리가 또 건전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불용도 긍정으로 보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미지가 그렇게 안보는 그런 개념이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이 보조금 같은 경우 2차 추경에 반환금을 잡아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반환금이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사실 좀 많아요. 작년에 특수성도 있지만, 좀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승인이 안된 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부사항을 알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 반환금이 어떻든 다시 우리가 목을 정해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에서 못 쓸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부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 이런 게 축소됩니다, 그 동안 사례를 쭉 보면.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반환금을 줄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환금 한 가지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행정관리국의 일부 부서를 보면, 이 반환금을 반환하는 데에 대해서 보면 그 목에 대해서 안 써서 반환하지만 한편으로는 게으르게 일을 해서 반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후자 쪽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 부서에서,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그렇지 않다, 특수성이 있었다 보는데 일부 부서에서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 게으르게 해서 반환금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줄이자, 이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행정관리국 할 때에도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유념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3등을 했다 이랬는데, 그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줄이는데 더 열중을 하자. 열심히 해왔지만 더 알뜰하게 쓰는데 좀 치중하자, 그런 뜻입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사업계획을 1년 전에 잡아서 쭉 하다 보면, 이게 연초 사업보고서, 그 다음에 예산서, 중기재정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사업별단체장지침내역, 세부예산집행내역,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예산하고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체로 총 망라해서 결산하는 것인데, 이것을 본위원은 우리 전체 공무원 분들이 정말 알뜰하게 잘 해줍니다. 잘 해주는데, 어떻든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또 우리 용산구가 어제도 우리가 할 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한테 어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T/F팀 구성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은 골칫거리이긴 골칫거리입니다. 건축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기초가 약해서 보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고민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시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이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우리가 3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예산관련이니까 추경 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일반세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할 때 과장님 대답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석규
박석규위원
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개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절감은 아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절감은 아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절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장난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가정보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조달 단가에서 몇% 빠진다고 생각합니까? 조달단가에서 수의계약 할 때 몇% 빼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물가정보지에서 기초자료를 산정했다고 보면, 그 물가정보지에서 우리 국가기관인 조달에서 3자 계약하지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에서 어떻게 단가를 산정합니까? 산정하는 방법을 말씀해보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조달청에서 단가 산정하는 것은 제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기본도 모르시면서 왜 그런 답변을 해요?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하지.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잘못 제출했고 금액이 지금 모든 것이 당연히 공개입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이것만 하면 이익이 창출 되겠다 싶어서 그 단가를 써 넣어서 입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여러분이 절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인정하고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무슨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잘못되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청소차량, 그것 지금 우리가 지체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는데요, 4,000만원 지체상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4,000만원을 지체상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확하게 얼마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모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번 상임회의 때 거론된 사항이라면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자료를 세무과에서 받아서, 여러분이 용산구청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3자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3자계약은 어떤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3자계약은 조달청에서 물품별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에 물차를 구입하고 싶다면 물차 중에서 어떤 품목을 정해서 지정해 주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게 그런 물품을 납품하라고 하는 것을 3자계약이라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3자계약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여러 업체에 대해서 전체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최소한 이 물건은 국가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망라되는 그 업체의 선정기준은 우리가 그 업체의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도를 봐서 우리가 어느 6개 업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정확하게 해답을 해 주셔야 우리 용산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닌 것을 질의하면 엉뚱한 답이 나오고 말입니다. 그런 자세부터 고치세요. 제가 다른 사항은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싶지만, 우리 과장님이 제일 힘든 과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소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오천진위원
137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5억6,0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18억460만원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8억2,300만원, 그리고 잔액이 5억6,0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4억2,000만원 됐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은 저희 음향반사판이 조달청에서 외자로 해 가지고 약간의 민원발생으로 조금 늦어져서 4월에 집행완료 했고요. 거기에 집행잔액인 5억6,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내역은 소공연장에 대공연장처럼 음향반사판 설치하는 게 1억원이고, 분장실 및 조명기구 구매비가 3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4억7,000만원, 거기다가 집행잔액 9,000만원 해가지고 총 5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사유는 당초 우리 대공연장 지을 때 기본설계에 이것이 포함됐지만, 나중에 저희직원들이 집행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실시설계에서는 누락된 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그만큼의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측에서 그것을 다 집행해 줬기 때문에 4억7,00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음향반사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예 시공할 때 그것을 집어넣어서 했어야 했는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소공연장의 기초설계에 당초에는 설계에 포함돼 있었는데 보니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만큼을 빼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1억원 반사판비하고 분장실 조명 구매비 그게 3억7,000만원, 그것을 현대 측에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용산문화원 운영에 관한 관련조례제정 개선공고 받으셨지요? 그것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것 지금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조례 공고중인 것 저한테 한부 보내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144쪽,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으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구립청파도서관 위탁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아니지요. 거기 보면 청소행정과 바로 위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총 예산액이 15억3,400만원인데, 집행이 13억9,400만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
오천진위원
이게 왜 남았냐고요. 발생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공단전출금인데요, 거기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합쳐 가지고 15억원정도에서 1억 얼마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품목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수도, 광열비 이것 전부 다 합쳐가지고 조금씩 남은 것 전체를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단에서 쓴 전체 중에서 9% 정도 남은 건데,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았으면 그냥 보편적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은 15억에서 1억4,000만원은 적은 돈이라 생각하시는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각 품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돼 가지고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품목도 그 정도 10% 미만이면 집행은 보편적으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반적으로 부서별 공단위탁운영비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공단위탁운영비를 보다 적절하게 예산편성하고 위탁운영비 반환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나오셨으니까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남이장군 거기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동향보고 받으셨지요, 용문동 동사무소에서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용문동 남이장군사당 기와가 훼손돼 갖고,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어제 갔다 왔는데, 그 전파연구소 담에서 나무가 쓰러져 갖고 기와가 다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녹지과 소관 나무면 우리가 베어도 되는데, 거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해 갖고 나무를 베어야 될 거예요. 녹지과와 협의해 갖고 빨리 베어주시고, 그 다음에 브라운스톤 집 지으면서 거기가 하여튼 땅을 잘못 팠는지 금이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그것 다 보셨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한대희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거기 회장이시고, 또 우리 비서실장님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도 오고 그래서 말도 못하게 훼손 위험이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문화재에 관련된 돈 같은 것 있잖아요? 빨리 그것, 문화재 수리하는 데가 또 별도로 있다면서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 설명을 드릴까요?
오천진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 생활체육축구연합회 구청장배 대회를 지난 일요일날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 얼마 지출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난주 한 것은 축구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아직 정산은 못 받았습니다. 총액이 1,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500만원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과장님, 그때 오셨지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서 우리 회원들도 많이 안 나오고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청장님은 주민들 투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청장님이 원하는 것하고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1,5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1억5,000만원의 효과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성축구와 어린이축구가 있지요? 그것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쪽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남자축구도 4강 들었으면 여자축구도 4강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성축구는 아마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원 나오는 것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시비가 1,200만원이고 구비 8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여성축구교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효창운동장에서 좋은 의미에서 축구대회 구청배를 치르면 문화체육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대회를 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린이축구, 여성축구가 사실 쭉 보니까 한 번도 우리가 초청한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가 딱 오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축구하면 아마 실력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 축구게임도 하고, 또 어린이축구 게임하면 엄마, 아빠들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축제가 된다고요. 아니, 1,500만원 줘 갖고 숟가락 한 개 더 놓으면 사실 초청해서 게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용산구 어린이축구, 여성축구, 또 생활체육축구, 조기축구,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축구를 한 묶음해서 활성화시키면 대회도 거창하게 되고 청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본위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좋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축구를 활성화 해갖고, 사실 여성축구, 어린이축구 온다고 돈 더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비용 들어가는 것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성화 좀 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오천진위원
145쪽,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600만원을 변경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후에 집행잔액이 688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서빙고 압축장 전기요금이 인쇄가 오류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 85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8만5,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 부족분이 87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관리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을 변경하여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차추경 시에는 이 600만원을 제외하고 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족분까지 다 합쳐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러면 당초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에서도 부주의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45쪽, 청소차량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2억6,700만원과 147쪽 청소차량 관리(보조)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1억6,800만원, 그 사유가 뭡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수거차량 도색비로 서울시에서 배정이 됐는데요. 차량정비센터에서 연간 도색능력이 1,000대입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도색을 하는 차량은 1,500대였어요. 그래서 부득이 다음 연도도 연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집행 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뭐 좀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효대교 밑에 차고지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물차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물차입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차 몇 대나 대고 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8대 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원효2동 주민들께서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면 거기 밑에다 족구장하고 체육시설 좀 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녹지과장님이 그 차고 때문에 옮길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못 하고 있는데, 저쪽에 동양제과 고개 넘어가는데 그쪽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고 하는데, 옮길 수 있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삼각지 차고지가 철도청부지였었는데 그게 일부가 매각돼 가지고 거기 있던 차량을 그리 옮기려고 지금 조성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 손병현 위원님께서도 어제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 정도 현장 방문해 가지고 과연 물차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손병현 위원님이나 저나 주민들이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가 표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물차를 못 옮기면 못 옮기는 원인을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가서 “아, 차 옮길 데가 없어서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컨펌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딱 해놓고 두 의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무 소식 없으니까 주민들이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원인에 의해서 물차 옮길 데가 없고, 이것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손의원이나 제가 가서 “이래서 못 합니다.” 하고 딱 끝나면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은 이 예산 결산의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 결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혹 답변이나 질의가 다른 질의가 일어나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셔야지, 거기 앉아계시면서 제재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방관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서 1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내용도 다 확인을 했는데, 미처 질의하지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의문이 나서요.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또 전용해서 감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변경을 해 갖고 옮긴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당초 민간위탁사업금에서 시설비로 전용됐는데요. 장애인복지관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가 부족하여 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됐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사용할 차량구입 및 기타 사무집기 구입으로 전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용 3,200만원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3,2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 및 기타사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구매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지금 어디 것을 장애인복지관 건립한다는 얘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효창공원 뒤에 있는 구립 용산종합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건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건립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한 면에다가 전용, 이체, 변경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모든 사업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하셨네요, 이 예산항목에서? 그렇게 불가피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전용, 이체, 감액, 다시 또 변경 이 예산항목 하나에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불가피하게, 또 예산 편성, 결산에 잘 집행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조금 예상치 못한 관계 때문에 집행한 것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회계질서가 조금 문란된 것 같지요?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은 얼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뒤에 직원들 안 계세요? 아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 예산집행 한 내용이 왜 없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본청에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해 주실 위원님들은 먼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다고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어제 용산구 자원봉사축제를 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정말 관계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자원봉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 109쪽을 보면 자원봉사 축제등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7,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은 야외에서 하는 활동도 있고, 특히 특수업무수행자회 자원봉사활동이 있는데 그런 야외활동을 작년 신종플루관계로 모든 행사를 많이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취소로 인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용산구 등록 자원봉사자가 2만2,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팀에서 그러니까 매일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등록을 한 다음에 각자의 여러 가지 자기들 단체모임으로써도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본인들이 저희 자원봉사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받고 싶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활동하고 있는 건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방과후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것이라든가, 또는 특히 여러 가지 행사 때 행사도우미로도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들 거택보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서 손수 도와드리고, 빨래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요. 축제를 어제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2만2,000명이 자원봉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제 행사할 때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0여 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2만2,000명 중에 200여 명이면 몇%지요? 굉장히 퍼센트가 낮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축제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 관계된 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어떻게 보면 전시성축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요즘은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자에 관한 프로그램 할 때도 자원봉사자들한테, 물론 자원봉사라는 게 그냥 내 돈 써가면서 하는 게 자원봉사이지만, 실제적인 정신은 그렇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래도 자원봉사자한테 동기유발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공무원분들이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과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과가 올해 생겼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4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이상순위원
4월 1일자로 됐지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작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쪽으로 이관이 됐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작년에 그게 예산 전용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예산 전용을 자산물품취득비나 사무관리비에서 해 갖고 8억9,000만원을 하고도 집행잔액을 2억원이나 남겼었습니다. 그것 아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사업이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다 시인을 했는데, 올해 고용정책과가 새로 생겨서 그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도에도 행안부에서, 목적은 달라요. 먼저는 복지대책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희망으로 날자,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2010희망근로 프로젝트’ 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실업대책 차원이라고. 그것은 보조금 받으셨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끝난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권용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에서 말씀드리는데, 추경 때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늘처럼 좋은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이나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순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는데, 작년에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쓰시는 데 적절하게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작년 결산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것 한번, 지금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후반기에 또 일자리사업 하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산을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 것과 연관해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사용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다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사업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당부 드리고 싶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용산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직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사업예측에 착오가 없었나, 또 예산의 과다계상은 없었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짚고 가자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경상적경비보다 복지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결산한 것을 보면 조금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159쪽, 건축 인·허가 처리 사무관리비 집행액에서 1,870만원정도로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1,870만원이 남은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위원회 수당이고, 또 하나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대행수수료입니다. 건축위원회 예산을 책정할 때 약 12번 정도 책정했었는데, 실제 8번 개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사용승인 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건축위원회 수당들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1,8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덜해서 그런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작년에는 건축경기가 많이 후퇴하는 바람에 실제 심의 신청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회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줄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집행 규모를 예측할 때 이게 추경예산 편성 시 필요한 예산사업에 잉여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방침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나중에는 정확하게 미래 사항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반기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면 추경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부동산경기가 대책도 나와서 전보다 조금 활성화 되지 않겠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예산 잡을 때 본예산 때 잡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건축제한이 60㎡에서 지금은 원룸형으로 많이 변하는가 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요새 명칭도 좀 달라지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데 쪼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방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구청 입장은 쪼개기를 방지해야 되는데, 실제 국가 시책은 쪼개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청의 실정하고 조금 안 맞는 점도 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조금 많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 공조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예산도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165쪽을 보면 부서경비,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95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진정비 계고장이나 행정처분 사전통지 우편물 물량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우편물을 저희들이 보내는 것을 일반우편을 많이 사용하면서 금액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불법광고물 과태료 우편물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진계고장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되면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몇 건 정도에?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년에 약 8,000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약 700, 8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는 잘 되는 쪽이에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처벌을 어떻게 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영세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분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한테 체납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체납처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세무2과인가, 거기로 넘겨가지고 보니까 카드를 받는 데는 거기에서 자동으로 빼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신용매출전표를 저희들이 차압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영업장이 크면 별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이 생계형 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신용매출전표까지 차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게 디자인과에서 그런 현실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자진납부를 하게끔 해 주셔야지, 강제로 그렇게 돼 버리니까 좀 황당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이게 앞으로도 사업이 일괄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이게 단속하는 부서와 또 세금 받으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데,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환경과장님,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179쪽하고 180쪽을 보면 지하수 보전관리, 일반운영비하고 공해단속 업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37만원과 공해단속 업무, 사무관리비 341만원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공해단속업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유지비는 행정 환경측정장비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를 예측해서 잡은 예산으로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면 보수·유지가 예비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활용을 좀 높여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환경문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지 않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점점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이런 데에 예산활용 잘 하셔가지고 낭비성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최인수입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63쪽을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한 5,2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서울시보조금인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액 다 보조금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전액이 시비입니다.
이상순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얘기만 들어도 서울시 보조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16개동에 점포 건물 약 10개에서 15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동 건물에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디자인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총 192개 점포를 대상으로 잡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157건을 했고, 그리고 35개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35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게 개인이 내는 돈이 따로 있고, 아니면 100% 다 이렇게 해 주신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점포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 줬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개인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간판개선을 하게 되면 약 25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150만원 해 주는데 보통 비용이 250만원이 들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100만원정도 본인 부담이 되니까 부담스러우셔서 안하신 경우가 있는 것이다? 35개업체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다 간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를 개인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판을 하게 되면 그 대상 건물의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작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는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구의 건물외벽에 커다란 건물을 보면 일률적으로 자그마한 간판을 해 가지고 예쁘게 하는 것 보셨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금액을 기준해서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하는 그런 것인가 보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디자인은 디자인물이 있고, 광고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간판이 아름다워지려면 저희 일반적인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타구에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용산구는 그런 건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시고요. 무조건 ‘돈을 어느 돈에 맞춰서 해라, 얼마만큼 지원해 줄 테니까.’ 이게 기준으로 나와 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밖에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자진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한데요,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 상인들이다 보니까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잘 연구하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잘 하시고, 또 시에서 무조건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잘 연구하세요. 간판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답게 되는 타구가 많습니다. 저희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정말 시에서 내려오는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5,200만원씩 남는 것은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시비라고 했는데 구비입니다.
이상순위원
구비면 더 아까운 거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57쪽 도시계획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4,6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58쪽 한남지구 공공관리(보조)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한 3억7,400만원으로 과다하게 남아있거든요. 이것 원인 좀 얘기해 주시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157쪽,
오천진위원
도시계획사업 1억4,600만원.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 1억4,600만원은 용역비 낙찰 차액이 1억4,6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158쪽 한남지구 공공관리(보조) 연구용역비 3억7,4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3억7,400만원이오?
오천진위원
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책을 쭉 봐오면서 제가 질의하면 거의 7,80% 과장님들이 낙찰차액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낙찰차액이 발생된 집행잔액은 사실 예산절감이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더 커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편성 시보다 정확한 추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딱 짰는데 이것 하나 샀는데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우리 최저낙찰가 맞지요? 최저낙찰가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면, 물론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갖다가 주위에서 업체에서 확인을 해 갖고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고려해 갖고 적당히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보면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해 갖고 가격 후려쳐 갖고 싸게 낙찰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사업계획할 때 잘못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몇 개 하면 거의 다 돈 남은 게 낙찰차액이 거의 8,90%예요. 우리 용산구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항상 낙찰차액이 많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편성 해 갖고 가용재원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 발생하는 건 말이지요, 거의 우리 설계가의 80%에서 85% 사이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하고 낙찰하고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오천진위원
165쪽, 이태원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불용된 사유가 왜 그렇지요? 왜 불용됐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이 2008년도 사업이었고요. 이게 총사업비 3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들어온 돈이 2억7,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오천진위원
175쪽 구조물 벽면녹화, 시설비 집행잔액이 2,460만원 발생했는데,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역시 낙찰차액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여건이나 이런 것이 되면 낙찰차액까지도 쓰는데 특별한 변동요인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구조물벽면녹화 이것도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하고 같이 1대1로 투자한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주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은요.
오천진위원
물론 이것도 절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도시미관개선을 위해 신규대상물을 발굴해 갖고 적극적인 사업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이게 남았다고 잘 된 게 아니라 나쁘게 보면 일을 안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용산에 그런 벽돌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높은 산 밑 집들은.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림을 멋지게 해갖고 잘 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전체 다 큰 대형프로젝트가 많지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대부분 입찰을 하게 되지요, 공사계약을 할 때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입찰을 했을 때에 낙찰가를 아까 존경하는 과장님이 집행률 따질 때 80%에서 85%로 하면 한 15% 정도는 낙찰차액이 남는다, 이랬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가정치를 다 두고 합니까?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를 발주를 하려면, 일단 100원짜리 설계를 하려면 100원짜리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원을 예산 확보한 다음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일단은 설계를 100원어치를 하면 100원어치에 대한 예산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시키면 거기에서 85원이나 80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낙찰차액은 어차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낙찰차액 폭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많이 났을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낙찰차액이 적정한 선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85% 정도에서 하고 있으면 85원에 예산편성을 해서 100원짜리를 발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100원은 해야 되고, 한 15%에서 20% 정도의 낙찰차액이 있는 것은 정상으로 보고, 단지 하나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낙찰차액을 가지고 그쪽 공사가 더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공원조성을 하는데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8억에 낙찰됐는데 2억이 있는데 그 공사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그쪽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에는 낙찰차액은 행자부에서 전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낙찰차액 그것은 예산절감 측면으로 무조건 쓰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 좀 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했을 때는 지금 낙찰 차액을 아까 쓰는 이유가 말이지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 하신 말씀에 따라 그 예산을 다시 집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자는 편법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을 때 그 입찰차액하고 공사할 때 낙찰차액하고 차이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은 공사를 따고 보자, 그러면 건전한 업자가 했을 때 낙찰차액이 굉장히 근사치에 떨어져야만 우리가 옛날에 신문지상에 난 것처럼 다리가 그냥 내려앉지 않고, 집이 무너지지 않고, 이런 게 되려면 적정금액에 공사가 수주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토목분야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입찰을 받아가지고 재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실이라는 것이 나와요. 지난 역사에서 성수대교 같은 그런 참사가 오듯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사항에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낙찰차가 80%에서 85%, 한 15%, 19%, 20% 이것 한다는 것은 큰 금액에서 봤을 때는 업자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이익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자 이익이 15%니, 10% 이익이 있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갭이 얼마냐 하면 나머지 15%하고 85%에서 15% 해서 30%라는 것이 오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0%를 따질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오류가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자 입장에서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는 것이지,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큰 의미에서 따지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방법론에서 가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그냥 쉽게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30% 감안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 의결을 해 준다 하면 결과적으로 공사하는 업자 중에서 용산구에 대해서 응찰이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목적의식이 달성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시정비국은 대부분 기술직이 많습니다. 유능한 전문기술직 관계공무원이니까 이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단순논리로 “그냥 입찰차액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론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이렇게 해서 소상히 알아듣기 쉽게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원만한 집행으로 보이지만,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환경과가 새로 추가됐지 않습니까?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보다 27%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27% 감소한 것은 국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각종 용역이라든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요구를 하면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을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전용한 부분도 없고요, 다만 이월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지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돼 있는 부분은 지난 2009년 결산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국장님! 이번 태풍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를 대비해 갖고 말입니다. 노후하수관로나 그 다음에 지금 퇴적토가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설하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저희가 증액에서 한 6억 정도했는데, 그것 가지고 완전히 충족은 못 느끼지만 내년 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에는 공사를 못 할 것이고 가을에 급한 것을 하더라도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 우기 때에는 무난한지? 그렇지 않으면 특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 조금 더 필요한 건지, 만족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제 하수도 관계는 공사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는 도로분야나 기타분야에 많이 편성을 하고, 하수·취수 분야는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일하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해서 계약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3월 중순이나 3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월 전까지 우리가 수방대책 기간이 5월 15일인데, 그러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해 가지고 봄철에 공사할 수 있는 게 두서너 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나 치수의 특성상 이것은 가을이나 겨울에 공사를 하면서 많은 공사기간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1월, 2월, 3월까지도 저희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6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주관 과에서 올린 것은 그 이상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적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세철
오세철위원장
건설관리국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오늘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추경문제는 다음 월요일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에는 치수나 하수분야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저희가 일 하는 데에 많은 공사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97쪽을 보시면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1,738만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공공운영비에서 1,73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유류비하고 낙찰차액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낙찰차액이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낙찰차액은 12만5,000원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고요, 유류비가 대체적으로 절감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공운영비가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소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예비적인 게?
정재
김정재위원
이 예산이 부정확하게 장비상태를 파악할 때 반영을 덜 하시고 한 것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비 사용은 우리 과에서 쓰고 있는데, 일부 도로관리팀에서도 같이 유류비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절감이 되고 이래 가지고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신중하게 예산 잡을 때 진짜 필요할 시에 써야지 이것 가지고 남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토목과에서는 사실 돈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치수과장님, 요새 폭우가 내려서 고생이 많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은 좀 바쁜 부서만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810만원 정도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몇 쪽이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20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펌프장 전기시설이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전부 이렇게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했는데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관계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시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해서 그런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펌프장 전기요금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12개 펌프장이 있는데 그 12개 펌프장이 강우량에 따라서 펌프를 가동하는 시간이 많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가 될 테고, 펌프 가동시간이 적으면 전기요금이 적게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은 예년도하고 비슷했지만 실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강우량은 좀 적었다 그래서 펌프 가동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저것이 없기 때문에 전기료가 감소가 된 거네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겠네요, 비가 많이 오고 뭐 할 때 펌프작동 하는 것은?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8월달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날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내려서 금요일부터 일요일 이틀 동안 내린 강우량이 한 200mm 가까이 내렸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펌프가동을 할 수 있는 강우량이 별로 없었는데, 27일, 28일, 29일 이틀 동안 내린 강우량이 한 200mm 내리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펌프들이 거의 다 가동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할 적에 펌프 가동시간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면 좋은데, 지금 날씨가 하도 변덕스럽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가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번 8월달에는 한 20일가량 비가 온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는 그 정도 비가 왔어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저희들이 집중호우라든지, 또 장마 이런 걸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하수도 유지를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27일날 내린 한 200mm 되는 강우량에도 저희 관내에서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났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한 100mm 가까이 내렸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100mm 가까이 내렸는데도 저희 관내에는 침수지역이 하나도 없이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덕분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도 이런 펌프장 관리가 잘 돼야 만이 침수가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국지성 비를 대비해서 예산 짤 때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84쪽 점용료 부과징수, 시설비 불용은 왜 하셨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과징수요?
오천진위원
184쪽 점용료 부과징수, 시설비 불용한 것이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이 시설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을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서 안내판을 정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강제철거비로 이것을 편성했었는데, 현재 설치주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당초 예산편성 시에 발생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거네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종전 방안으로도 이것을 저희가 강제철거 하는 경우에는 이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설치주들이 그네들 스스로가 안내판을 정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절반에 못 미치는 400만원을 예산 편성할 때 적게 편성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사업진행 과정 중에 이런 결과가 예측되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불용시킨 것은 다소 소극적인 예산집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과적인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93쪽, 후암동 263의1에서 259의8간 도로개설비 집행잔액이 5억7,000만원이 과다하게 발생됐거든요. 이게 왜 발생됐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2008년도에 22.8%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짰는데, 200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0.2%밖에 상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자체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보통 보면 도로개설비 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에서 보상액이 다소 부정확하게 측정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되고 있거든요. 보다 적정하게 보상액을 편성해 갖고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추경예산 그때 질의하겠는데,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본예산, 확정예산, 추경예산을 계속 살펴봤거든요. 2007년도는 본예산에 30억을 올려 갖고 확정예산에서 20억 하고 추경에서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썼습니다. 2008년도는 본예산은 20억을 올려 갖고 확정예산 17억, 추경예산 5억을 써 갖고 23억을 썼고요. 2009년도는 본예산에 20억 올려 갖고 확정예산 17억을 쓰고 추경예산에 9억8,000만원을 썼습니다. 2010년은 20억을 해 갖고 11억 확정 받고 추경예산에 이번에 3억 받으셨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5억 올렸습니다. 포장도로 5억 올리고요, 시설 및 유지보수공사비 3억 올렸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게 2007년에는 25억, 2008년 23억, 2009년 26.8억, 2010년도에 16억원이었는데, 왜 이게 본예산으로 올린 것이 거의 정확하게 돈을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확정예산을 깎고 추경에서 매번 같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예산관계를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하는데요, 아마 청사신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포장상태나 이런 것들이 점점 불량해지기 때문에 예산을 점점 상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청사 짓는 것 때문에, 그래도 2010년이 본예산 20억을 올려가지고 신청사 짓기 때문에 11억, 거의 50% 깎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다 추경에서 이번에 5억을 받으셨는데, 제가 2007년 전은 안 봤어요. 그런데 계속 본예산, 확정예산 해 갖고 추경예산 안 올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께서 올렸는데 예산과지요?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힘이 없으니까 확 자른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2010년도 추경 5억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5억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정할 때 얼마 필요한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느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스팔트,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일을 못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일을 하는데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치수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오천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쪽, 하수기동반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201쪽, 하수구기동반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그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하수도 유지 보수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보험료도 포함된 그런 비용들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202쪽, 203쪽에 보면 수방대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50% 이상 과다하게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남은 거예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202쪽이오? 공공운영비 1,036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7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 비상발령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1단계 비상발령을 하면 저희 직원들의 4분의1이 밤중에라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동원을 하는데, 그 비상발령이 됐을 적에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단계별 비상을 걸어서 응수하는 인원이 그만큼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 집행액이 적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3쪽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이것도 1,810만원 이것도 남아있고, 돈이 좀 많이 남은 게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번 수해피해 조치가 거의 다 끝났지요? 물이 빠졌으니까 이제 끝났지요? 지금 제 지역구 용문동에 한 14군데가 물이 찼어요. 이거 받으셨지요? 피해나서 지하에 물 찬 거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 집행액이 남은 것, 과다하게 안 쓴 이유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14군데가 물이 찼습니다. 그러면 물이 찬 것에 대해서는 물이 빠졌는데, 이런 데에 물이 고이는 이유가 지하에 있으면 펌프가 가동이 안 됐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물이 자주 차는 집이 있어요. 물 빠지는 수로랄까 관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거지요? 만약에 물이 자주 고이는 집이면 물 빠지는 수로 공사를 우리구청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공사해 주고 있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가정 하수도를요?
오천진위원
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가정하수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는 공공하수도이고, 공공하수도에서 가정집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가정하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공하수도만 관리하지, 가정하수도까지 관리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정하수관들이 집들이 낮아가지고 우리 하수도와 연결시키면 지대가 높아야 하수도 물이 빠질 텐데, 지하실이나 이런 집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하수도 높이보다 낮거나 비슷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오천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비 많이 왔지요? 우리가 물 빠진 관로가 한 시간에 65mm 이상 되면 물이 차지요? 이번에 서울에만 78mm까지 내려서 물이 하수도에 안 빠지고 그게 역류돼 갖고 가정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관이 있으면 물이 밑에 찰 때는 잘 빠지고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다 차니까 압력이 세다 보니까 물이 역류가 된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가정집에 여기 메인 관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역류돼서 온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연중행사에요, 비가 많이 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집에 가보면 집주인은 세 사는 사람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세 들어 산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이런 것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그런데 그 가정하수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대부분의 가정들은 가정하수도들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시설들은 배수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도록 시설이 돼 있는 집들이 다수 있어요. 그런 집들을 배수처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공하수도를 높인다든가, 낮춰서 시공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방기간 동안에 그런 침수방지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침수가 되는 그런 가정에서는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해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거꾸로 들어가는 그런 집들은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역지변’이라는 것을 달아줍니다. 물이 거꾸로 들어가지 못 하게.
오천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해 주시는 거네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줍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못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까는 왜 개인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하수관, 하수관은 당연히 가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테고, 물이 거꾸로 들어가서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우리 집 지하실에 물이 찬다, 그런 집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물이 거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를 개별적으로 해 준다 이거지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주인은 “설치를 안 해 주겠다.”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왜 안 해 주냐?” 하고 싸우는 집들도 있고 그래요.
오천진위원
이것은 사실 세입·세출과 관련 없는데, 이게 관 안에 물 찬 걸 갖다가 잘 해 놨어요. 15군데 해 놨어요. 물이 이렇게 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바쁘시더라도 물 찬 데를 갖다가 홍보를 하셔갖고 모터를 달아 갖고 물 빼기 해 주는 것, 이게 연중행사라고요. 이건 바쁘시더라도 다음에 또 비 많이 오면 65mm 이상 오면 물 찬다면서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바짝 쓰셔 갖고 물 차는 집에 홍보를 좀 하셔서 빨리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 하수도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전부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지변을 설치하면 침수가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지변을 신청을 해라, 하고 전부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가 한번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하수도가 지하실에 역류하는 집에 대해서는 역지변 설치하고 수중모터하고 집수정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침수된 집들은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했어도 신청을 안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다섯 집에 대해서 저희한테 역지변하고 집수정하고 수중모터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줍니다. 그런데 치수과장 얘기는, 가정하수도관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 사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빗물펌프장 이런 돈들이 과다하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추경할 때 좀 하셔갖고,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5년이면 5년, 평균 내가지고 빗물펌프장이 가동되는데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 해에 비가 적게 와서 펌프장 가동이 적으면 공공요금이 많이 남는 것이고, 또 많이 가동하게 되면 그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저희가 예비비를 쓰고, 아니면 기금까지 쓰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이상으로 본위원이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발굴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비비 사용을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이쪽으로 신경 바짝 쓰셔 갖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는 게 세입·세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의 공공 복리증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비 올 때 연중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다시 치수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방금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이 틀려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 하수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216만원,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공공운영비 2,081만2,000원은 우리 하수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 하수도 기동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겨울동안 난방비, 그리고 기동반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고장 나면 보수, 수리해서 사용하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 비용들이 다 포함된 불용액이 1,200만원 된다는 거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시설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계고장이 자주 나지 않았다.
손병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시 왜 세출예산편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지요. 맞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손병현위원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과밀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
손병현위원
205쪽,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자율방범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동장 책임 하에, 원래 자율방범대는 경찰관서에 소속된 조직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는데요, 용산구 관내에 자율봉사 하면서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15군데입니다. 지금 17군데고요, 여기 예산서 나와 있는 것은 15군데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팀장님이 운영하는 상황이라든가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근무일지는 매일매일 쓴다던가,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매일매일 쓰는 데도 있고 근무할 때만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상황일지를 설혜영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맞습니다. 설혜영 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치안 쪽에 좀 배치되어서 자율방범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폼생폼사예요. 동에서 가다 보면 2열로 쭉 서서 방망이 쓱 어디, 군대 말로 사열하는 인상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율방범이 해야 될 일입니까? 요즘 사회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폭행이라든지 부녀자납치라든지 이런, 장소가 우범지대 이런 데에서 근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완전히 보라매 식이에요. 지금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시효과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점검을 하고 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더 반듯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그러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184쪽을 한번 보시면, 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시설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18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4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이상순위원
네. 사업시설비에서 2,180만원 남아있는 것,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사업시설비요?
이상순위원
점용료 부과징수, 거기에서 2,1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총 합계를 말씀하신 건데요, 2,180만원?
이상순위원
2,180만원이 집행잔액이에요. 맞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은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에 관한 일체를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사무관리비 673만2,000원이 남은 사항은 가장 큰 것이 행정차량유지보수비에서 잔액이 409만3,000원과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각기 80만원씩 해서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운행차량 중 일부가 토목과에서 납부하는 사항에서 중복된 사항을 빼고 난 나머지 잔액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행정차량유지보수비라든가 자동차세,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을 전부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지금현재 673만2,900원이 남은 사항은 공공용지 점용현황 측량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407만5,200원이 남은 사항이고요, 사설안내표지판 심의위원수당이 지금현재 심의가 저희가 필요할 때만 개최되는 사항인데 1회만 개최해서 수당이 40만원 지급되어서 집행잔액이 한 8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건설관리과 184쪽입니다. 도로점용료 관리에 점용료 부과징수,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자동차세 관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시설비가 그 내역이 자동차세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셨으면 그런 것이 좀 들어가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저희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현재 목간에 5가지 목이 들어가 있는 총괄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세요? 5가지 목으로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제가 5가지 목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상순위원
아, 네. 그러면 5가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 673만2,000원과 공공운영비 593만3,000원,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만3,000원, 그 다음 시설비에서 85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5가지 목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요? 포상금은 안 들어 가나요? 들어가는데 그 돈은 다 썼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다 썼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시설이라고 해서 어려워서 제가 그것도 알겸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1,57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한 사업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시설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체가 다 시비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저희가 시에서든 정부쪽에서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시비를 받아다가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자전거 길도 우리 구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보관하는 쪽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본 것인데요, 남영동 굴다리 앞쪽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 의원님 말씀이 지붕은 설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쪽 상가 분들 항의가 있으셔서. 그런데 자전거 매어놓는 자리도 정말 너무 열악했고요, 바닥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인건비 이런 것이 있어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희망근로자를 2개팀으로 구성해서 매일 관내 보관소를 순찰하면서 방치자전거 적발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정말 그래요. 환경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많이 받아서, 또 열심히 관리해서, 예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다 쓰면서 그러는 것은 정말 구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영역 굴다리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특별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김철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특별회계에 보면 의회 전문위원 두 분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히 ‘주차장 시설 등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시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보다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부진 사유가 용산의 개발잠재력이 크고 지가상승으로 주차장 건설부지 확보에 부담이 매우 큽니다. 더불어 한남뉴타운, 국제업무지구 개발, 한강로 개발 등으로 장래 대규모 용산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과 시중의 부동산실거래 가격차가 너무 커 토지주의 반발 등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철식위원
제 질의에 미리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을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유난히 운영비, 그러니까 부서기본운영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행정운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부서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주로 운영경비라고 하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쓸 때, 유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종류, 그런 것을 편성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여건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 다음해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줄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좀 보충하고 해서 유동성 있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사치에 가깝게 해서 그런 경상비 쪽은 집행잔액을 많이 안 남기는 것이 다른 부서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득이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짤막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설명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해 주셔서 짤막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252쪽 예비비지출 1억1,826만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개요 좀 설명해 주시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용산구에는 이런 미불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와 같이 미불보상이 생기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원인자의 권유라든지 권한 없이 도로공사를 해서 현재 임차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저희가 취하고 있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결과물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주셔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그런데 한가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 예비비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해보고,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미불보상은 원래 성격은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저희가 조사해서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면도 있고요, 또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 물론 패소한다고 저희가 예견하면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순천향병원 앞의 소송결과는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더구나 예측을 했다 해도 그 판결이 2009년 11월 26일날 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비비 편성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현재 부당이득금 지출에 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 1월 27일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이렇게 예비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지금 집행잔액 불용이 좀 많은데, 아까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 중에도 착한 불용이 있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는데, 이것은 위법사항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된 것으로 보면, 이런 것은 착한 불용으로 봐도 되겠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덜 나와서 그 저감이 제일 많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태풍 곤파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특히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은 노고가 더 많았습니다. 공무원들 다 노고가 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사전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장님은 직무관련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