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이산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저께 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1일 새로 구성된 제6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말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정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추가 소요부담액이 4 대 3 대 3 이래 가지고, 교육청, 부산시, 자치구 이래 가지고 추가 소요부담액이 336억 이래 부담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치구 우리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재정의 가용재원이 보면 그래 크지 않은데, 지금 이것 자치구가 우리 16개 구․군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 지금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형태로 하면 자치구에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배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7억에서. 사실 한 어떤 자치구는 가용재원이 10억도 안 되는 자치구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이래 해 가지고 부담시켜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좀 건드리기도 힘든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이게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되어 가지고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공약사항을, 본인이 공약을 했다, 교육감이 공약을 했지만 물론 공약을 할 때는 이걸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가 공약을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그걸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에게 그걸 떠넘긴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걸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계획을 다시 한번 더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예, 자주 뵈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하고 관련해서 거기 지금 21페이지 보면 현황 및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비 지원대상자 노출로 마음의 상처 우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한 학급에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죠?
예, 무상급식. 지금 하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균, 일반적으로…
3～4명, 많으면 5명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을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전면 시행을 한다? 아, 확대해석, 아니, 너무 무리한 거는 없지 않은데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전면 시행이?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몇 대 몇이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 돈 없다. 안 줄려고 하는데 이것 이렇게 딱 배당해 놓고 할 자신이 있나요? 왜냐 하면 지금 지자체 전부 다 대부분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렇죠? 당의, 한나라당의 정책은 전면, 점진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런 갭이 있는데 이렇게 딱 세워놓고 어떻게 설득을 하실려고…
예, 그래서, 뭐 신문에도 작은 소도시에서 전면 시행을 해서 좋은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공감대와 함께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지금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느냐 내지는 우리가 먹는 것에 비애를 섞는다 내지는 먹는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무슨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건강에 아이들의 발달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다 차이가 있고 그런데 밥 한 끼를 먹이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런 정말 밥을 먹어야 만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데, 교육복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WHAT의 문제가 아니고 HOW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접근을 할 때에 정말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 같이 해 줄 수 있는 급식 이런 어떤 설득력 있는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은 다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이 때로는 귀찮아서 ‘마, 전면 급식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셨죠?
예, 해 보셨지만 정말로 그 이면에는 정말로 이걸 원하고 직업을 가졌고 진짜 힘들어서 급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어머니들이 편안, 또 한편으로는,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편한 엄마들이 없거든요. 그런 엄마들이 보면 아이들 맡겨놓고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낮에 되면 왜 그렇게 엄마들이 레스토랑에 밥 먹는 사람이 많고,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해 본다면 진짜 뭔가 지역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고려해서 해야 되는지, 물론 어렵겠죠. 어려운데 똑같이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똑같이 하다보면 벌레도 나오죠. 여름 되면 분명히 식중독도 나오죠. 그랬을 때에 힘들어도, 어머니들이, 왜 키울 때에 내가 너를 힘들여 키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왜 박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아까, 금방 말했듯이 HOW의 문제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어머니들 학부모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시키고 하느냐에 좀더 노하우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한번 필요하다하면 물불 안 가리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아마 저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말고도 또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을 좀더 만나서 좀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의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먼저 하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찬성의 사유도 있죠? 왜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복지를 얘기하지 위화감이라든가 교육비 경감이라든가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예,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급식에 대해서만큼은 학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좀 끌어들일까를 한번 더 고민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학교라고 하면 특수학급에 유․초․중등, 어떤 때는 유치원이 학교로 들어가거든요. 유치원 학교로 들어가는 것 맞죠?
예, 어떤 때는 학교고 어떤 때는 학교가 아니에요, 때로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유아교육기관도 배치가 되나요?
공․사립 다?
예, 그래서 한번씩 보면 사서라든가 때로는 이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을 때가 간혹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기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의 통합교육이 더 중요하고 또 손이 하나 모자라더라도 어릴 때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세심하게 여기에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 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재정분야 업무보고 2페이지 잠깐 보시면, 초등학교 국․공립․사립 해서 298곳이다, 그죠? 거기에 보면 교원수가 1만 962명인데요, 여기에서 남녀교사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2,278명의 남교사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298개 중에서 남자교사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물론 국장님, 인사권은 교육감님한테 있고 회의를 계속 청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중․고는 또 다른데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교사분이 없으면 운동회다, 뭐 각 행사가 초등학교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교사가 한 분도 없다는 거는 인사에,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에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그런 걸 좀 방지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섞여야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죠. 그것 내가 불편사항을 여러 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한 명도 없을까?’ 했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 인사권이 교육감님한테 계시지만 그런 거는 말씀을 드려서 남자교사가 섞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거운 걸 꼭 남자교사가 들어서가 아니고 해야 될 부분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를 거치실 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말도 맞죠?
예. 교육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그 학교의 현 정서도 고려해서 해야 되죠. 그거는 인사에 뭐 잘하라, 못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좀 신경 쓰셔서 학부모인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정선위원장대리
김름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남녀 교사비율이 대단히 심각한 것 잘 알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각 지역청이나 본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학교현황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인사를 할 때에 특히 주의를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내년 또 이 자리나 다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정책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실도 가능하면 그 행정실장이나 과장을 보낼 때에 남녀 비율을 갖다가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저는 한 가지 자료 요청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구술로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간 교육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서 최근 3년간에 이루어진 사업추진 상황과 그 다음 그 사업별로 투입예산 대비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해소책이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라는 평가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그걸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정책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방향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은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요 앞번에 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각 학교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우라고 하죠? 편의시설이 계속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몇 프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었어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가 정책적으로 전 학교에 전부 다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그 시설이 이루어진 학교가 몇 프로 정도…
거의 다 그럼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겠지만 특수학교 운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 편의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학교가 전 대상, 초등학교 전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 학교를…
그래 내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교육정책적으로 아마 그렇게 시책 차원에서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83%?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대리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임위원
하나만…
김정선위원장대리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임위원
저기,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에 24페이지 보면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운동장 조성사업 보면은 인조잔디 쪽으로, 인조잔디 혹은 뭐죠? 뭐라 그러죠?
우레탄. 예. 주로 그쪽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운동장 조성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주로 인조잔디 내지는 우레탄 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가 예전의 인조잔디는 아이들에게 환경호르몬도 그렇고 화상의 위험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마사토를 깔거나 이런 것이 더 아이들 건강에는 더 나은데 굳이 땅을 전부 다 환경적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건…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친환경 한다고 나무껍질을 덮고 한 부분은, 길을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우레탄이나 또는 인조잔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아이들이 운동장이라도 그나마 흙을 밟는데 사람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흙이라도 밟아야 되는데 항상 회색 시멘트를 밟고 이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과연 그렇게 잘 저기가 될 수 있는가 할 때 나머지 운동장마저도 전부 다 덮어버린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그게 참…
김정선위원장대리
정책국장님, 그게 국책사업인가 아닌가 그걸 답변해야지.
답변 내용이 다르잖아요? 질의하고.
송순임위원
그게 방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지금은 강당도 조성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체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도 실내 쪽으로 많이 들어와 뭔가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밖에서 뛰어 놀아야지 왜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또 바깥도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정원 조성을 해 가지고 뭐 조각이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저는 좀더 정서적인 어떤 운동장을 조성해 볼 수 있는 이런 마인드는 없을까 저도 상상을 해 보는데요. 학교를 너무 공공시설로 또 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오픈 해야 되다 보니까 운동장에 자꾸 주민들이 들어오고, 요즘은 뭐죠? 담장도 없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성범죄에 또 노출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의 보호망이 점점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담장을 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장을 이렇게 정원화 해 가지고 한 걸 좀더 생각을 바꿔서 운동장을 좀 정원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뭔가 그런 걸 꾸며보고 또 이렇게 좀 남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마사토를 깔아서 아이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장소 뭐 나무를 조성하고 꽃길을 조성하고 그런 어떤, 잔디가 있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책이라 해도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그러면 좀더 친환경적으로 살려야 하겠지만 덮어버리는 게 친환경적은 아니죠, 1차적으로.
예. 좀더 운동장이 학교도 삭막한데 요즘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인테리어며 외관도 굉장히 아이들 정서에 맞는 그런 게 있는데 운동장마저도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삭막하고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운동장 조성사업에도 좀더 창의적이고 좀 감성적인 운동장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장대리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과 이정윤 위원님 순서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박재본위원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시민적, 학부형님들의 초미의 관심거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하는 기본목적이 뭡니까?
제가 학교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학부형들하고 자주 접촉해 보면 다 아까 팔십 몇 프로가 여론조사에 찬성한다 그랬는데…
그 여론조사가 교육청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했습니까? 공신력이 있는 뎁니까? 그게.
제가 왜 그래 묻느냐 하면, 질의 하냐 하면 학부형들 만나 보면 아까 우리 송순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정말 내 자식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반찬을 또 그 기호식품에 맞는, 체질적으로 먹여야 될 것 먹이고 싶은데 왜 이러는가. 정말 그 무상급식 기본목적은 빈곤층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라는 건. 잘사는 사람한테, 부유층에다가 복지를 줄 수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되돌려줄 때는 어떤 빈곤층에 삶의 질이 낮은 데 가정형편이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데다 돌려줘야 되는데 복지를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 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말을 사람한테 더 가고 말이죠, 받을 사람한테 적게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전부 다 무상급식을 잘사는 자녀나 못사는 자녀나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론조사 데이터는 팔십 몇 프로라는 걸 갖다가 찬성을 내 놓으니까 저는 지금 과연 그 여론조사기관이 공신력 있는 데냐,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거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있다고 보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떤 학부모하고 대화와 어떤 우리 보면은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예. 또 그 다음에 어떤 여론조사기관에 따라서 묻는 성질에 따라서 또 차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순서를 묻느냐,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세금을 받아가 다시 부유한 자식들한테까지, 자녀들한테 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복지라는 개념하고 좀 틀린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세금을 받아서 또 잘사는 사람한테까지 무상으로 다 준다. 그럼 잘사는 사람 그냥 또 더 잘 삽니다, 나중에.
성장기에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 내가 잘 먹여 갖고. 정말 건강관리고, 정말 키가 작은 부모 이런 부모들은 한이 되어서 좀 성장기에 뭔가는 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영양식품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무상급식 안 받겠다 하고 외치고 밥을 싸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싸가지고 주든가 어떤 방법을 했을 때, 그렇게 학부모가 주장했을 때 나중에 가서 100% 무상급식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학부모 없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는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도시락을 싸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방법이…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중대한 사항이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연구기관을 통해서 잘해서 정말 혼란스럽지 않고 차질이 없게끔, 부유한 사람은 공짜 줘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든가 또 아니면 발전기금을 받든가 방법을 강구하고요, 정말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 안 상하는 선에서 사기를 안 떨어뜨리는 선에서 어떤 이 무상급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 복지가 정말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기회를 그렇게 동기부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대리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윤위원
질의를 다 마쳐야 될 시점에 제가 불쑥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저출산이 지금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저출산의 대책에 대해서 어느 교과목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대비를 하고 있죠?
만약 교과목이 없다면 1년 중에 한번쯤 저출산대책에 대한 표어를 모집한다든가 포스터를 모집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사계획 같은 건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왜 그런가 하면 저출산이란 게 지금 거의 문화가 변화가 되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옛날 경험상 한 30년 동안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갖고 30년이 지나면 이게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되던 옛날에 우리 산아제한부터 해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갖다가 반공교육과 함께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좀 이렇게 중간에 ‘불조심’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아이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좀 빌려 가지고 포스터도 좀 만들고 하는 그런 걸 학생 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체육,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혹시나 잘 아시면 좀, 지금 학교에서 체육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데가 축구죠? 달리기 이런 것 빼고.
그 다음에 야구고?
유리창 깰까 싶어서 그렇죠?
그럼?
다칠까 싶어서?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당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구. 빌리어드(billiard).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 요번에 정식으로 가입이 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밑에 사무실도 지금 올해 하나 얻은 종목이 빌리어드, 당구입니다. 이게 현재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당구장에서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막는데 실제로 학교에도 보면 화장실에 재떨이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담배 피운다 아닙니까? 학생들. 그래서 절대 사고가 잘 안 나는 당구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학교 안에서 권장은 못하더라도 동호회를, 서클을 서클 종목으로 갖다가 학교 측에서 이제 정해주는 그런,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당구부가 있어 가지고 졸업사진 찍으러 이제 당구장에 와갖고 폼 잡고 하는 것 내가 본 적이 있거든예?
그 종목에 당구를 좀 추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걸 갖다가 넣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여건이 그리 안 된다 그…
잘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장대리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인조운동장 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교실도 숨이 막히는데 운동장까지 숨이 막히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운동장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 특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교육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