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도시국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도시국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복지문화국 근무하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이상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입니다. 신정업 하수과장입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봉수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셨는데 아무도 먼저 손을 안 들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복지문화국 김상문 국장님, 도시국 배찬주 국장님,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국장님,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부서, 많은 국의 방대한 업무에 대한 예결특위라서 너무 무리한 일정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09년도에 김중업박물관 유유산업부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김중업박물관 건립 부지에 고려 태조 왕건이 지은 사찰 안양사 터가 발견되면서 유물 추가 확인이나 보존을 위해서 공장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안양사 터 발견으로 박물관 건립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업 건물을 포함한 박물관과 안양사 터를 함께 보존해 가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향후 추가 문화재 발굴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예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부터 김중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립예산 1천 40억 가운데 국비 31억 2천 700만원과 도비 31억 2천 7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사 터 발굴과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사 터의 시굴 확대에 이어서 그 발굴을 통해서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국가 유물로 귀속이 되어서 운영 관리 예산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관광지로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굴과정에서의 지원방법은 없는지 국가나 도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발굴조사와 그 유적을 정비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추가로 얼마나 더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목표액 미달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용역비 계약 변경 전 실용액보다 3천 750만원이 추가 부담률이 발생되었고, 재활용품 판매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선별판매의 소홀이 아닌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변경 전에 종전에는 재활용품 판매를 위탁업체가 수익을 챙겨가는 것으로 했고 계약변경 후에는 판매액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대신 위탁료를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33쪽, 예산액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재활용품 판매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 줄어든 액수보다 그곳의 일자리 창출로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떤 시간제라든지 해서 한 명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더라도 제대로 재활용품에 대한 그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종전만큼의 재활용품 판매액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전문성을 갖추고 우리 안양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께서 안양을 방문해서 본 위원과 함께 안양9동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할머니를 뵙고 온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좋은 거처를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182쪽, 경로당 신축·관리 3천 259만원 사고이월 내역서를, 또 사고이월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204쪽, 노인복지 증진 5억 8천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아마 그 청계묘지 지난해 수해로 인한 유실로 인해서 복구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위생과와 노인복지 증진이 맞는 업무인지, 위생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7쪽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기타보상금 510만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으로서 보사, 도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질의가 될 수 없고, 초선의원의 어떤 뭔가 좀 알고 싶은 의혹이 있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256쪽과 257쪽, 지역사회협의체 및 지역사회협의체 실무분과 참석수당으로 약 1천 300만원 집행되었는데 지역사회협의체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구성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261쪽, 엑셀스타트사업에 1억 2천여 만원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엑셀스타트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281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약 2천 800만원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성격과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난방비 보조금으로 경로당 어르신들과 관리소 간의 최근에 불협화음이 초래되고 있기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본다면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의 항목을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으로 항목 변경이 가능한지 담당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집행내역서 311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약 1억 8천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약 2억 1천 200만원인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책정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324쪽,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지급으로 약 1억 5천 600만원 집행되었는데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 1년간의 유기동물 포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이강호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352쪽,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약 1억 8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354쪽과 355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사업과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액이 있는데 안양시 관내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최근에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민에게 한글 강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증가될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계획 내용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유덕규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407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1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30쪽,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약 10억 5천만원 집행되었는데 학교급식 경비 지원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이것이 친환경 식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금인지, 그 학교 식자재 경비의 성격과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447쪽, 새주소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업무추진으로 약 500만원 집행되었는데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새주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동 표기가 제외되고 도로명만 표기되었기에 시민들에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자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464쪽,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에 500만원 집행되었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단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522쪽,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수당으로 259만원 집행되었는데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 명단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결산과는 무관하지만 균형발전기획단 유관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전어축제를 시작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공터와 채소동 부지까지 민간개발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 의뢰의 내용과 용역 결과 예정일자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이봉우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766쪽,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활동 지원에 약 1억 2천 800만원 집행되었는데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활동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청소과 김봉수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794쪽, 클린코리아 사업에 약 9천 500만원 집행되었는데 클린코리아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827쪽, 평촌역 승강기설치공사에 11억원 집행되었고 계속비로 5억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평촌역 3번 출구 주차빌딩 쪽에 승강기 설치공사로 여겨집니다. 3번 출구의 출입방향이 기존에 잘못 설계 시공되었었는데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에서도 기존의 오류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3번 출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초원마을 한양아파트와 LG아파트 주민들로서 3번 출구를 이용할 때 접근 방향에서 곧바로 출입하지 못하고 접근방향의 반대쪽에 출입구가 있어서 불편함이 초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잘못 설계 시공되었던 것을 이번 승강기 설치공사 시에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870쪽,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된 집행내역과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새로운 동청사 건립을 위해 착공이 벌써 되었어야 했지만 환경평가 등급이 부적합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일정까지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의 용환면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덕규 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으로 지도자 보조가 1천 846만 8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서 400만원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2010년 예산과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단오제 및 시민체육대회가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먼저 집행이 되었는데 만안 14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일부를 지출했고, 동안은 17개 동에 6개 동이 집행을 했는데 그 내역서를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같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부지면적 2천 538평방미터 안양8동 경한빌라 4개 동을 2008년에 매입을 했는데 그 44억원에 매입해 가지고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체험센터로 조성이 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24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관리기관으로서 18억 5천만원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쪽에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파악한 인원은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태의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그 검토방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최병관 과장님께 172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보조금의 지급현황 및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 김봉수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대행처리로 하는데 그게 24억 7천 408만 2천 620원이 집행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던 사항이었는데 디스포저시범사업을 안양에서 한번 시범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들어와서 복지국, 도시국, 또 사업소 두 곳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 내용도 방대하고 기획부서의 상임위 소속이었다가 또 직접 집행부서의 그 내용을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실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선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찾아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문화국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불용액 중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총 33건이 있습니다. 33건에 138억원이 불용 발생하였고 또 이 중에 100퍼센트 불용된 건은 11건에 해당되어서 경제가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신종 인플루엔자로 사업이 취소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세웠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복지문화국 예산현황에서 보면 분권교부세, 또 광역발전특별회계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권교부세 지금 되고 있는 올해까지 추가로 5년 되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분권교부세의 내역을 두 가지로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또 질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 복지업무의 효율화라든지 지자체 간의 중점 관리대상 등에 대한 어떤 정보교류를 통해서 행정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스템 오류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또 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운영현황과 또 그간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병관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66쪽부터 되어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임금 지급기준, 또 우리 시의 참여자 중에 차상위계층의 비율, 이 참여자 중에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79쪽부터 되어 있는 경로당 신축 및 관리에서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설계용역비 건립 보상 등 올해 집행된 내역이 있고 또 사고이월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서면자료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또 지역아동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곳에서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안양시 자체적으로 마련된 기준이 있다면 서면 제출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 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51쪽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해서 집행내역 그리고 명시이월된 내역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에 대한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 3억이 집행될 예정인데―5억 중에서―앞으로의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게 발견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과정이라든지 처리절차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4쪽 보면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관련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병목안 시민공원과 관련해서 그 옆에 문화공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목안 문화공원 관련 추진현황과 문화공원 설계도, 평면도라고 하나요?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관련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누수 관련해서 상수도 옥내 누수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접수방법. 그러니까 누수가 발견되었을 때 가정에 사는 분이 발견하든 아니면 검침원이 발견하든 누수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접수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노후급수관 교체라든지 비용 지원 이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신청을 하였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58쪽. 858쪽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관련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 확보해서 9억 1천 800여 만원 지출되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추진 현황과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역으로 통행로 확보에 관련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와 도시 이쪽 분야는 처음 질의가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질의가 못 되더라도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해 갖고 6억 2천 4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하고 청소년과장님하고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올해는 5, 6학년이지만 내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것은 예정된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이 1억 7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비슷한 규모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 역시 3억 2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거기에다가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급식 경비 지원해 갖고 10억 4천 7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업무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때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예산을 이렇게 한 데 모았으면 무상급식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업무협약이라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 예산만 합쳐서 올해 14억에 육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쉽게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 과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음식문화사업 시범거리 홈페이지 구축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된 이유와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해 갖고 1천만원 예산 책정했는데 어떤 성격의 차세대위원회 운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데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어제 총무 분과 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게 유통하고 관계돼서 산업 거기 담당자하고 얘기가 충분히 다 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촌동 이마트에 가면 엘리베이터 운영을 현재 지상 7층에서 1층까지만 하고 원래는 지하 2층까지 운행돼서 바로 평촌역하고 연결이 됐던 분야인데 1층까지만 운행하고 지하 2층까지는 다른 도보로 걸어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차세대, 도움을 주어야 될 노약자라든지 심신이 불편한 사람 또 휠체어를 타고 쇼핑을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이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숨은 의 도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최초에 지하에까지 연결돼서 평촌역까지 자연적으로 연결되던 것을 월마트가 운영하다가 이마트로 운영권이 넘어간 후에 이런 형태로 영업행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기업의 영업행태로는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최초 엘리베이터 운영이 지하 2층까지 확대되던 것을 1층으로 막아버리고 거기에 매장을 다시 설치했는데 이게 건축행위에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집행기관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세밀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먼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질의는 결산내역서 281쪽에 의한데 아마 이승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유류비 지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간 5개월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이라든가 동대표 회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 요즘과 같이 3, 4월에도 폭설이 내린 경우가 많아요, 기상이변이. 많은데 유류비 지원을 타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2개월 정도 상황에 따라서 더 탄력적으로 2개월 정도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수도사업소 김봉수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8쪽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97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련인데 결산검사의견서 97쪽을 보면 현재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그쪽의 주장을 들어서 의견서에다가 주장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0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97쪽 두 번째 항. ‘문제점 및 시정 권고사항’에 소위 ‘값나가는 재활용품은’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인데 1년 사이에 값나가는 재활용품이 안양시의 경우에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값나가는 경제적인 가치 있는 유가물인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서 ‘선별 처리함에 기인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유독 ’09년도에만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재활용품만 수거 선별하여 처리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산서, 결산검사의견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전에는 선별장 수입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함으로 인하여 선별판매를 다소 소홀히 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렇게 의견서에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서에 됐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지도 담당 부서의 지도감독 소홀로 종래보다 3, 4억 정도의 판매수입이 줄어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귀책사유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귀책사유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 운영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변경 전후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경 전후 2008년하고 2009년도 변경 전후 계약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재활용 운영방식 변경 관련해서 아마 계약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변경 전후, 전에 사전에 충분히 비교검토보고서라든가, 자체적으로. 아니면 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서 ’05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실용역비에 대한 세부 지급내역서 총괄 자료 및 지급대장 원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본을. 또 하나 최근 5년간 총괄 판매수입금. 총 판매수입금 총괄 자료 및 세부 판매수입금대장 또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09년 2월부터 연간 실용역비가 계약 변경 전보다 3천 750만원이 추가 부담된 타당한 사유와 만약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그 제재조치는 페널티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봉수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805쪽 이하를 보면 평촌소각장 즉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평촌소각장이 ’92년부터 가동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간 대행으로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결산내역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연간 다이옥신 측정하는 횟수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치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하는데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리고 법정기준치보다 법정기준 횟수보다 더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소각장에 사용연수 내구연한이 약 한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정 내구연한인데 15년 이후에 지금 주요 부분, 소각시설 주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동했을 때, ’92년 기점으로 했을 때 10년 이상 가동한 이후에 주요 설비부분에 대해서 교체한 내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야간에, 주간에 태울 수 없는 열악한 폐기물을 야간에 집중적으로 태우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간혹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마 1킬로 반경 내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저기압인 상태에서 간혹 느끼는 사례가 있었어요. 시커먼 냄새가 나요. 그래서 혹시 야간에, 주간에 태우기가 어려운 폐기물을 따로 야간에 생활폐기물을 태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물론 악취문제지만 평촌소각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아까 희망근로 관련된 질의·답변 부탁드렸는데요 예산 전용에 있어서 재료비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서 2억이 예산 전용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와 내역 추가적으로 서면답변과 서면 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 예비비 지출된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에서 동안 건설교통과에 무인카메라 관리 관련해서 손해배상 배상금 지급 이렇게 된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내역으로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지. 그래서 월요일 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에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26쪽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약 1억 7천만원 집행되었는데 도로표지판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표지판도 포함이 된다면, 현재 보행자길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주행자를 위한 겸용도로로써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길의 노폭이 충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명확하게 구분된 구간은 예를 들자면 시 청사 시의회 뒷부분에 있는 그런 보행자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된 구간은 보행자와 자전거주행자를 각기 다른 노면으로 구분시켜 표지판을 별도로 도입 운용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831쪽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두 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각의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조경업체 현황도 서면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된 평촌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저대로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당한 장소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민축제 담당 부서인 예술재단 상임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고자하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은 생략하고 복지국장께 질의합니다. 안양예술공원을 배경으로 제작된 드라마 파스타가 있습니다. 이 파스타 지원내역, 제작 동기,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드라마 방영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담당 국장으로서의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상수도사업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0억 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쪽, 예산결산 집행내역서 780쪽에 나와있습니다. 삼성천마을 정비 사업비 9억 3천 5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보면 예비비란 지출을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토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쪽 미불용지 보상추징금 1천 249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 결산 예결특위할 때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TF팀 부단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직구성도나 조직도에 대해서 아직 받아본 바가 없어서 정확한 명칭이나 구성 조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성도, 조직도, 업무분장 서면 제출해 주시고 EBS 안양유치 제안서, 기자회견에 따른 제안서에 대한 제안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등의 4개 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고이월로 분류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리고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적정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23건 372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영화아파트 앞에 방음벽 설치공사 집행계획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께 보내주셔서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할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친절하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석수동이죠, 유유산업 부지 매입비 8억 1천 94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계속 사고이월되고 있죠? 이 사업 성격상 이게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안양사 터 발견으로 인해서 장기간 시비가 여기에 묶여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국고 보조로 전환해서 요청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에 특수임무자의 차량구입비 지원해서 2천 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무슨 목적의 차량 구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부서를 저희 담당 소관이 아니라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안양2동 영하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는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님과 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과장님 소관이시네요.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총 33건에 138억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서 다시 또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매칭펀드방식이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기도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본원인 그러니까 여기 100퍼센트 불용된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어떤 원인이 있지만 어쨌거나 50퍼센트 이상된 내역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근본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원인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이제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개의 어떤 사업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이관되었는지 그 내역을 사업명만이라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에 보도육교 설치공사 현재 진행내역과 상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관련된 게 어디였었죠? 도시계획과 관련된 추가자료 요청 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제가 자료를 더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새주소 도로명 업무추진평가로 창원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저희 안양시를 비롯한 7개 기초단체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 안양시가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그동안 새주소 도로명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존경하는 예특위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장님이 조언을 주셔서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본 결과 이렇게 새로 추가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2008년도 저희 안양시가 새주소 업무 추진 관련된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받았던 국비 1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새주소 도로명 책자를 새로운 것을 받게 됐었는데 그 책자도 예전에 한 번 발간이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까지 세부사업 집행내역 및 유지보수 관련된 추진실적 자료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특별위원장님의 답변순서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위생과 회계과목 중 노인복지증진 과목이 있는데 위생과 업무와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의 세심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6월 말 조직개편 시 사회복지과 장묘업무가 위생과로 이관되어 그대로 예산과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장묘사업 추진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경기도에서도 노인복지부서에서 업무를 관장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상급부서의 업무 관장 및 추진에 맞추어 장묘사업은 노인복지증진분야로 적용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물보호 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업비가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동물등록제 무료시범사업 추진 결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당초 목표했던 5천 두를 조기에 완료하였으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추가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만원과 일부 불용잔액이 예상되는 유기동물처리 사업비 690만원을 각각 전용 및 변경하여 1천 500 두를 추가로 더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전용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로 1억 5천 656만 6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에 대한 내용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과 더불어 2009년 사업추진 실적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유기동물 방견 및 고양이들이 주택가와 거리 등을 배회하여 각종 생활환경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적절한 포획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유기동물 신고접수는 연중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간에는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는 각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받아 포획처리업체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획처리업체는 매년 전자공개입찰공고 실시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포획된 유기동물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사진과 포획동물의 간략한 설명을 게시하여 소유주를 찾아주거나 무료로 시민들에게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호의무기간인 10일의 보호기간이 지난 동물들은 안락사의 조치 이후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위생과 소관 우유급식 지원사업과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이 체육청소년과와 위생과로 이원화되어 업무조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가장 큰 목적은「낙농진흥법」에 따라 국내산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동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축산 관련 업무부서인 위생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축산물 급식지원 사업 역시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로 축산농가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또한 경기도 축산과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은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 및 경기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의 성격 및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축산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사업과 함께 병행 추진되려면 상급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발전기금의 성격과 교육청 지원예산이 상이하여 향후 검토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홈페이지 예산 이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9년 5월에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원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사업으로 2009년 11월 24일 제안업체가 한 개소만 응찰하여 유찰됨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12월 10일 제2차를 실시 금년 5월 20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완료돼 현재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도시국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천 435만원에 대해서는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2008년 9월 23일 착수하여 2010년 3월 17일 준공목표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으로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경기도와 사전협의 결과 공간구조개편을 수반하는 공업용지 재배치 및 안양재정비 촉진지구 내 상업용지 변경 등은 경기도 심의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일부 변경보다는 재수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서 재수립은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국토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05년 6월 2일 승인된 2020안양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기가 2010년 6월 이후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12월 28일 용역을 중지하고 재수립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이 용역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처리된 내용으로 앞으로는 금년 9월 2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10월 중에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비 8억 4천 271만 6천원 중에서 3억 3천 754만 3천원의 사고이월은 국·도비가 작년 7월 20일 날 교부 결정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금년 4월 15일 날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4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착수해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선급금 지급으로 1억 5천 847만 9천원을 집행하고 7억 4천 151만 2천원을 2008년 명시이월하고 2009년도에 2차 선급금 지급 나머지, 초과 지출하고 나머지 3억 4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12월이 준공 기한이기 때문에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11억 3천 77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11억, 시비가 17억 4천 200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18일 날 20억 4천 600만원에 계약해서 2008년 4억원을 선급금 지출하고 24억 4천 500만원을 2009년도 명시이월하였으며 준공기한이 금년 12월 13일이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읽어봤더니 1996년부터 법률 제정 없이 정부지침으로 이렇게 저렇게 1998년에 창원시를 비롯한 7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시행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2008년도에 기존에 시행해왔던 자치단체들 중에서 창원시를 우수 표창을 했었던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답변내용 중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및 시비까지 합친다면 대략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마을 정비사업비 11억 3천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부지 미확보로 불하가 안 된 불하예정자에게 자연상회 부지 일부를 대토하기 위하여 지장물 철거비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안양예술공원 내에 자연상회 부지의 일부 토지 지분이 강제 경매가 진행되어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등 예술 작품과 서울 대학교 수목원 초입 주변에 위치한 동 부지의 조건을 고려하고 2회 유찰됨에 따라서 민원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여 토지 지분을 매입하고자 예비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장물 철거비는 1억 3천만원 중 1천 100만원을 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0억원은 강제 경매에 나온 자연상회 부지 일부 토지 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9억 3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천 487만 1천원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780쪽 삼성천마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천마을 부지 매입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는지와 예비비로 매입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으며 동 부지는 안양 예술공원 내 자연상회 부지 석수동 843번지이며 소유자는 안양시와 이상복, 백명순 등 3인의 공동 소유 토지로서 당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시 부지 미확보로 불하가 안 된 불하 예정자인 박순덕 씨에게 대토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공유권자인 이상복 지분이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되어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등 예술 작품과 서울대학교 수목원 초입 주변에 위치한 동 부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토 민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낙찰될 경우 추가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매 2회가 유찰됨에 따라서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여 시 자체 공유재산 취득 및 지방투융자 심사를 거쳐 긴급하게 경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예측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입니다. 삼성천마을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해 주실까요? 과장님께서 해 주시든지 편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순덕 씨라고 하는 불하 예정자 대토하기 위한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됐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2003년.

2003년.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이네요?

네.

7, 8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고 1회 유찰이 언제였습니까? 이 경매 맨 처음 나왔던 1회 날짜가 언제였죠? 연도. 날짜. 1회 유찰 날짜하고 2회 유찰 날짜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기억나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몇 년 전, 몇 개월 전.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실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래형 과장님이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정도는 바로바로 답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면 그 정도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기본 업무 파악은 다 하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답이 어렵습니까?

그건 날짜가 기억이 안 되가지고. 대략 한 5월경에 하고서

2006년 5월.

2차까지 경매가 나온 후에 예비비를 언제 책정을 하기 위해서 하셨냐, 하는 그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2차까지 되고서 그 사항을 보고서 저희들이 그때 예비비10억원을 긴급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1차 경매는 작년도 4월 23일 1차 경매가 되었고 또 2차는 5월 23일.

4월, 5월이었네요?

그렇습니다. 3차 경매가 6월 28일 날 했습니다.

3차가 6월 28일 날. 그러면 6월 28일 날 사신 거네요? 경매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에게 3억 5천만원 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했던 민원 발생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99년 12월 27일입니다.

’99년 12월이요?

’99년 12월 27일입니다.

1999년입니까?

네.

그러면 10년도 더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이고 또 이 땅은 원래 사고자 했던 목적이 있다고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원래 사고자했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수립을 하는 것이 맞고 또 1회 유찰, 2회 유찰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꼭 구입해야 될 것이라면 추경에도 편성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예비비로, 예비비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는 사전 의회 의결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 어떤 편리성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작년도 6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받았고 투융자 심의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6월 25일 날.

같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 25일 날 해서 긴급히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 민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꼭 안양시에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담당 과에게 느끼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경매해 가지고 공유지로 참여자가 하나 또 생길 적에는 그 부지를 분할을 그만큼 또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분할을 한 이 사람 이상복이 말고 또 경매를 받은 사람한테 또 하나를 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이 거기 또 서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원의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경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경매에 참여해서 그냥 구입하는 것으로, 그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필요성을 감지를 못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해서 한 것이 잘된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그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 해결 차원도 있었고요, 또 거기를 확보하면서 제삼자한테 분할을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과 같이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소유권 분쟁이 서로 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누구 명의인지 몰랐다가 4월 28일 날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10년 동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세 사람 명의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었고 이것이 꼭 안양시에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었다고 하면 모든 일은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행정업무 처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소유자 관계가 결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저희들이 돈 받을 것까지 해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64쪽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집행내역 성격과 사업 설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은 매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부녀회 임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관리규약 운영 및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 교육은 「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아파트별 관리규약 개정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까지 ＹＭＣＡ 주관 하에 살기 좋은 시민학교 운영을 실시하였고 시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동대표들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난해에는 퇴근 후 저녁 시간대에 총 8회에 걸쳐 8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 결과 141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소장 182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의 기회를 넓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나눠 동대표자, 부녀회 임원, 관리소장 및 아파트 관리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여 총 89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 예방 및 화합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용역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무허가 건물이 발견될 시 처리 절차 및 불법 건축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항공 사진상에 나타난 지형·지물의 형태, 높이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판독은 전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현재 촬영 사진으로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변동 건축물을 적출하고 있습니다. 적출된 건축물을 청사진에 표기한 후 각 구청에서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장 조사하고 적정 건축물과 단속 대상 건축물이 확정이 되면 단속 대상 건축물을 철거 계획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자진원상복구,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항측용역 예산액 1억 3천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하여 한진정보통신이 1억 3천 664만원에 낙찰 받아 용역 수행 중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 촬영된 성과물을 무상 대여 받아 설계 변경을 통해 9천 537만원에 용역 수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사항으로는 2009년도에는 총 2천 340건의 변동 건축물이 발생하여 그중 1천 630건이 허가 또는 신고 부수시설 등으로 조사되었고 710건이 무허가로 조사 적발되어 현재까지 534건을 철거 완료하고 미조치 176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4억9천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촬영된 항공사진 성과물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및 도로 개설 시 건물 보상, 하천 정비사업, 정보통신과의 GIS사업, 수치 지도 작성 등과 연계해서 항공사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72쪽 아름다운 도시건설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건설 예산 6천 198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건축문화상 개최 3천 410만원 및 AAC21사업 추진에 2천 788만원입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상은 안양시 건축 조례 및 안양시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에 따라 안양시에 사용 승인된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과 계획부문 학생부로 구분 공모하여 출품한 작품 및 시상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3천 82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27만 1천 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AAC21 사업 추진은 아트시티 건축자문단 참석 수당에 대한 예산으로 1천 255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천 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0프로 이상 불용 처리된 사유는 2007년도 자문 횟수가 96회, 2008년도에는 90회, 건축자문단 운영 개최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매회 4명의 자문위원이 주 2회 참석하여 자문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문 신청 건수 감소로 참석 수당 지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조성계획도를 보면 휴게공간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민편익시설에서 화장실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지점에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그 도면에는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안양한증막 그것도 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갤러리 이런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같이 붙여서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조성계획도 상에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게 도면이 적어서 그렇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위원님 이 또 거기 지역구시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용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커다란 공원 그러니까 병목안시민공원, 안양예술공원, 또 삼덕공원 최근에 공원이 계속 확대되고 또 시설도 현대화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은 하시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또 편리하게 이용은 하지만 화장실에 대한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삼덕공원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이쪽 끝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이용하시기가 불편해서 그 근처에서 해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병목안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이 끝에서 낮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뙤약볕을 또 걸어서 거기 이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문화공원에서도 길게 지금 조성계획도가 나와 있으니까 양쪽에서 이용을 하실 때 편리한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는 것은 아니죠?

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수당 집행내역 및 자문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주요 업무인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신도시지구단위계획용역, 그다음에 공공기관이전업무 추진하면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마다 저희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총 9회를 개최해서 259만원이 지급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구)터미널 부지와 수산물도매시장 내 부지를 연계한 복합개발 등과 관련해서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터미널 부지 5천 552평의 토지소유자는 L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하신 복합개발용역은 그 터미널 부지와 시 소유의 채소동 부지 2천 990평을 합해서 총 8천 500평에 대해서 연계해서 복합개발하는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LH에서 토지 이용 등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연말에 LH에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판매나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업무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 확보 및 집행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냉천새마을지구는 현재 2010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가 142억원, 도비가 58억원, 시비가 108억원 해서 총 30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LH 통합 관련해서 지금 재무구조 악화 등 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LH에서는 미매각 자기 LH 자산에 대한 판매라든가 손실보전법 개정, 그다음에 정부재정 지원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아마 재무구조 개선방안이 수립되면 10월 초에 사업추진 방향 등을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만안뉴타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뉴타운은 7개 구역으로 구역별 촉진계획안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중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촉진계획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또 보완해서 어떤 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반대 주민의 진행 방해로 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구역별 그 계획안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1만 90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와 토지 등 소유자 1천 200명 표본 추출한 면접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10월 중에 구역별 주민여론 수렴과 노후도 등 물리적 요건을 분석해서 사업 시행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우리 김영일 단장님이죠? 예,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이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최초 터미널 부지 5천 552평에다가 채소동 2천 990평을 같이 LH공사하고 연계해서 매각 후 매각하는 과정의 그 용도는 시에서 지정하는데 한 가지 여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농수산물 부지는 경기도가 23퍼센트, 안양시가 27퍼센트, 중앙정부 50퍼센트 이렇게 지분이 정리가 돼 있는데 일괄 매각하는데 도와 중앙정부 협의 없이 안양시가 일괄 매각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채소동 부지만 매각할 때 동안견인보관소 부지 한 2천 200평이 있거든요. 그리로 위치를 조정하면서 토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 부지로 채소동 부지가 가면서, 그러면 그 채소동 부지하고 LH 부지하고 토지가 정형화가 되니까.

거기는 2천 200평이고 여기는 2천 990평인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한 700평 부족한 것은 지금 땅 모양이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아니 그 부지 지금 견인차보호소도 농수산물 부지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로 신중대 시장이 2년 전에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220억을 주고. 2천 990평도 농수산물 부지인데 여기 이렇게 상관관계가 2천 200평은 가능할 수 있지만 2천 990평 나머지 지분관계 정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그런 소유권 관계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는 최초에 농수산물 부지였는데 행정오류로 이게 LH로 넘어간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룰 기회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현재 농수산물 부지를 관리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공사로 전환했을 때 이 지분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제가 한번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지분관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이 좀 명쾌해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한 일입니까? 도나 중앙정부 없이 안양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각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이 그것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단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기관의 답변에 앞서서 도시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 우리 집행기관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생각? 예, 도시국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58페이지, 안전한 통학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으로써 2003년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린이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고 과속방지시설, 보행동선 연결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고자 31개교에 안전한 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미끄럼방지 포장 6천 720평방미터, 보도 설치 216평방미터, 표지판 설치 67개소, 펜스 설치 171개 경관, 중앙분리대 설치 135조, 노면 도색 521평방미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육교설치공사와 관련하여서 2009년 3월 9일 날 추진상황보고회가 개최되었는데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서류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죠. 그리고 또 2009년 5월 19일 날도 보도육교 관련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장소는 안 알으켜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최종보고회 역시 어느 분들이 함께 참석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서류를 좀 보고 참석한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추후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이재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 이재선 위원님은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평촌역 승강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3번 출입구 방향이 아파트 단지와 반대쪽으로 설치되어 좀 문제가 있는데 공사 추진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또 당초대로 시공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역에 승강기설치공사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2005년에 용역설계 시 조사한 출입구별 통행량을 보면 1번, 2번 출입구에 40퍼센트, 3번 출입구에 20퍼센트의 통행량으로 조사되어 통행량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기존 3번 출입구에 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자 한 사항이나 우리 시와 한국철도공사가 2009년 3월부터 기존 1번, 2번, 3번 출입구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3대, 에스컬레이터 14대 등 승강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2월에 기존 3번 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평안동 LG아파트 주민들께서 출입구 신설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한국철도공사 측과 함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입구 신설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5월경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3번 출입구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9월 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4월에 4번 출구도 완료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826페이지,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자전거도로 표지판도 포함된다면 보도폭이 넓은 구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보행자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표지판 정비, 주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한 문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예산을 통해 자전거 관련 표지판 정비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이 구분돼 있고, 우리 시 보도 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써 자전거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함께 이용하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자전거 표지에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전용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도로표지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 이용도로에 정비 시에 통행구분, 도로표지 등이 규정에 따라서 자전거 표지판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성격, 그다음에 내용 그리고 또 무엇인지 설명, 그다음에 구성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 명단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관리 정책 심의,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협의·조정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세부 추진계획의 조정, 사후관리,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시장, 부위원장인 부시장과 유관기관인 경찰서장, 소방서장, 안양과천교육장, 육군 1580부대장, 2506부대 3대대장, KT호계지사장, 한국전력 안양지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장, GS파워열병합발전소 안양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등 11개 기관의 13명의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기관·단체인 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 소방서의 현장지휘대장, 안양·과천교육청의 관리과장 등 11명의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관내 조경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가 있어서 자료는 제출했고요. 조경업체 현황은 안양시 관내에 총 79개 업체고, 조경공사업, 일반건설업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13개 업체가 있고요. 조경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은 29개, 조경식재공사업은 37개해서 총 79개 업체가 저희 안양시에 전문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 3억 3천 550만원의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보도 및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위해 한전 측과 우리 시가 각각 50퍼센트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한전에서는 안양예술공원 초입부 낙원마을 입구부터 보장사 입구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 한전주를 지중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체 예산의 50퍼센트인 3억 3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08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2008년 11월 한전 측으로부터 내부 경영악화로 기존과 같은 50퍼센트 분담방식의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가 100퍼센트 부담하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어서 수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저희 시 내부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서둘러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전 측의 입장 변화 등을 살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연기되더라도 당장에 주민 통행불편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을 취소하여 3억 3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415쪽 배상금 1천 249만 3천 820원을 집행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만안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만안구 안양동 335-1번지 답 367제곱미터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당시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토지 소유자의 후손이 2006년 9월 소유권을 등기하고 2007년 3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우리 시를 상대로 토지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2009년 4월 14일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해서 2009년 5월 12일 우리 시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 1천 249만 3천 820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시가 연 이자 20퍼센트 추가 부담해야 되고 또 원고가 안양시금고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철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재학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우리 시가 1991년도에 시작을 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약 19년을 끌고 온 사업으로써 본 터미널사업이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되게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터미널 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정되고 있는 그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약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미널 부지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을 끌어오면서 그동안 우리 시의 교통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근에 부천시나 인천시 등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시외버스들이 대부분 우리 시를 경유해 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놓고 볼 때 우리 안양의 시외버스터미널은 운영이 될 경우에 어떤 출발지나 주, 그런 터미널 부지의 터미널보다는 어떤 경유지로써의 간이터미널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현 부지는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부지에서 신부지로 이전해 가면서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부정형 형태의 토지죠. 그게 2만 7천 400제곱미터였는데 그 부지가 좁아서 확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다가 터미널을 건립할 경우에는 버스의 진출입 동선을 한양로, 왕복 4차선이죠. 그리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통부하가 생기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는 판단에 시민대로 쪽으로 동선을 빼다 보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만 3천 552제곱미터를 추가로 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4만 1천 4제곱미터 약 1만 2천 400평의 부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크다. 두 번째는 교통 및 상권의 영향성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 절차나 행정절차만 이행을 해 주고 결국에는 민간기업이 민자를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민간투자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 부지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그래서 지가가 높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런 부지가 비대하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업자에게 토지 매입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해서 어떤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일정액의 마진이나 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터미널 고유시설이 아닌 대형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우리 시가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상권의 과잉공급 현상을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다중 집합장소가 형성이 되다 보면 교통체증도 같이 유발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터미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터미널의 규모에 비해서 다른 그런 편익시설이 대거 입주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목적과 수단이 배치가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자체에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를 보면 거기가 다 지하철역과 환승이 가능하고 다른 역세권 형성이 되어 가지고 교통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현 부지에는 접근성, 시민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는 용의치 않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사업이 너무 오래 끌었고 또 시민들도 우리 60만 인구 규모의 도시에 시외버스터미널도 하나 없느냐는 그런 주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조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것을 또 강행을 할 경우에, 저희 실무진에 봐서는 어떻게 했든 간에 부담을 적게 하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강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밀고 나갈 경우에 시행착오가 올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매몰비용도 발생될 수가 있고 시행착오 같아 가지고 지금 실무진에서는 결론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지의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교통영향과 상권에 어떤 이런 미치는 영향성 또 환승체계를 갖춘 교통의 연계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검토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터미널 문제는 19년 세월이 가도 해결책이 없다는 방향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다고 하기 보다는 이제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다는.

지금 현재 부지도 최초터미널 부지, 농수산물 부지 옆에 부지도 행정적으로 잘못됐고 그다음에 새로 이전한 부지도 처음에는 8천 300평인데 말씀대로 1만 2천 425평으로 늘렸고요 말씀대로 부지 접근성 그다음에 3개 시 통합이 됐을 때에 시민 편리성 이 모든 면에서 부지로써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후속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지형도면 고시도 지금 안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정하고 벌써 2, 3년이 지났으면 할 시기를 넘겼는데 안 했다면 취소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형도면 고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LH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입장과 이해가 서로 얽히고 있는데요 지금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LH공사에서 토지를 공개 매각할 경우에 어떤 이런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응찰하는 그런 업체들이 없어서 그 토지가 매각이 안 되고 결국에는 사업 추진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땅을 헐값에 특혜비로 했다 하는 그런 부담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우리 안양시에다가 빨리 지형도면 고시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상반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지형도면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굳이 말씀한 대로 부적합성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최대호 시장이 자기 공약사항 중에 터미널 부지 착공을 공약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지형도 도면고시 취소 내지 부지 지정 취소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임기 내 터미널 착공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이 취소절차에 해당하는 이런 행정행위를 빨리 해 주어야 최대호 시장이 공약한 임기 내 터미널 부지가 새로운 부지를 찾든지 하는데 용이할 텐데 전혀 행정적으로 절차를 안 밟아주고 그저 그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추후 터미널 부지도 임기 내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일을 지금이라도 밟는 게 최대호 시장이 임기 내에 하기로 했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물었고요 여기에 관련 된 부분은 저도 추후에 제가 한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이 옛날에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을 해 가지고 또 시민감사청구까지 도에 요구했기 때문에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즈음해 가지고 우리 실무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말씀한 대로 부지 부적정성과 시행사 경보와의 부적절한 계약관계로 이미 경기도 감사관실로 기관경고하고 관련 공무원이 문책이 됐죠?

그렇죠.

그것만 봐도 그 부지가 잘못됐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터에

구부지죠, 구부지.

후속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후속조치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도 감사 받은 부분 말씀하셨는데 구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구부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열병합발전소 부지에 대한 부적정성을 같이 주민감사청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감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 관련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 그냥 보류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간과하셔서 제가 10월 달에 나름대로 이 부분을 임시회 때 한번 거론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구부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균발단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균발단에서 별도로 지금 정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따라서 프로그램대로 정리가 되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내역서 870쪽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계속비 사업에 대해 벌써 착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동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제출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촌동 주민센터는 2009년도 5월 13일 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2010년 1월에 용역을 완료 입찰을 하고 3월경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기간 중에 관련 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침의 개정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과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인증이 될 것으로, 인증이 되면 바로 입찰을 실시를 하고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11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늦은 점을 감안해서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주민센터가 지어졌는데 준공이 되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해서 위원님께 동 업무에 대해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수2동 사무소는 8월 31일자, 지난달 8월 31자로 준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 준비 됐습니까?

설명을, 서류로 드렸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

3월 9일 날 개최한 회의는 저희가 실시설계, 보도육교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다가 착수보고회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진행된 설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고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사람을 말씀을 드리면 참석한 사람은 도시건설위원회 그때 당시 이재문 위원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님이 시의회에서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문가로는 대림대 건축과에 조광희 교수 그다음에 환경시설디자인연구소에 박주현 소장 그다음에 새올디자인컨설팅 염명수 이사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5월 19일 날 조찬간담회는 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아침에 설계된 그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외부전문가는 대림대 건축가 조광희 교수하고 명지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채민규 교수 그다음에 안양과학대 광고영상디자인과 안호은 교수 이렇게 외부전문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종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시장님 주관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시의원은 지난 착수보고회 때와 마찬가지로다 이재문 위원장과 박현배 위원이 참석을 했고 외부전문가는 안양과학대 토목과 이희목 교수하고 안양과학대 광고영상디자인학과 안호은 교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시설계 착수보고서, 자문회의 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해서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7월 31일 날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박달육교가 몇 동에 설계되는 것이지요?

몇 동이라는 말씀은

어느 동에, 육교가 어느 동에 설치될 계획입니까?

박달2동이요.

박달2동이죠?

네.

그래서 박달2동에는 그 당시 시의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박달2동, 박달1동, 안양2동. 3개 동에 그 지역구에, 지역구 비례대표 합해서 그 당시에 의원이.

하여튼 위원님이 여기 참석에 제외가 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도시건설 분야에 계시는 위원님만 초대가 되신 것인지 또 본 위원은 그 당시 보사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안양시의회 의원이고 이렇게 육교가 설계 용역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의원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지역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추후로, 추가로 담당 부서나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담당 국에서나 담당 과에서는 이 업무 처리를 할 때 두 분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 세 분의 의원님께 구하는 게 훨씬 더 일처리나 업무 처리가 용이할텐데도 불구하고 한 명을 굳이 제외한 이유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는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시의원님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저희도.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 5대 의회에 이렇게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친,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성도 발생이 되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은 이런 내용을 또 제외가 되니까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은 행정에 대한 투명성도 되지 않고 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같이 협조를 구해 가면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처리고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어느 지역에서 그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앞서 제가 모두에 영화아파트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아주 정중하게 보내주신 것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께 협조해 가면 힘을 모아서 더 안양시가 발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 소장님뿐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어느 의원이라도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업무 처리가 되어야 그것이 공정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집행기관에 방금 당부했듯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 지역에 사업이 크건 작건 간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갖다가 보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라든가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20억 7천 8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결산을 할 때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돼서 2009년도에는 체납액이 20억 7천 800만원이 결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2월 15일 날 고지를 한 게 있는데요 이 12월 15일 날 부과한 금액은 결산서에 포함이 되고 징수는 대부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음연도 1월에 수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수금이 20억 7천 8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에 대해서 금년도 9월 8일 현재로 징수액은 18억 3천 200만원으로 지금 미수액은 2억 4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8.1프로 수준이고요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고지서를 전달하고 전화독려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급수정지예고서를 통보하고 그것도 미흡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을 압류하여 이렇게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상수도 수용자 옥내배관 누수 관련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관리책임은 배수관, 공급관을 말합니다. 대지경계선 2미터 이내의 계량기까지는 공급자인 시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이후 배관 및 설비는 수용가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 사용량 검침은 격월제로 2개월마다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사용량이 전월 대비 과다하게 검침될 경우 검침원이 상수도 과다 사용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수도요금고지서에 전월 사용량과 금월 검침량을 명기하여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의심될 경우 맑은물공급과 누수방지팀에 누수탐사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누수탐사 접수 시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해서 현장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누수탐사 결과 대부분이 화장실 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노후부품을 즉시 교체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옥내 지하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될 경우 누수지점을 안내하고 배관누수공사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사용자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관 누수의 경우 누수감면신청서에 공사대금 지급영수증과 사진 3매를 첨부하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에 제출하면 수도검침일 이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부과하고 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요금을 2회에 걸쳐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비용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엄격한 수질검사를 통한 정수생산 및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여 최적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용가 내부 급수관의 노후로 녹물 발생, 급수 불량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수용가에 대하여 금년부터 옥내 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비용을 지원, 급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 및 기준은 ’94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로써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건축물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일반주택은 단독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대상이 되며 단독주택은 공사비용 50퍼센트 또는 최대 1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7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비용지원 신청절차, 지원범위,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리안양’지, 시 홈페이지, 신문 등에 게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맑은물공급과에 신청서 및 등기등본을 첨부 신청하여 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아연도강관 여부 및 녹물 출수 등을 확인, 지원대상자를 확정 통보하여 수용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준공서류 및 공사 지원금을 청구하면 현장 확인 후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예산 확보액은 4억이며 지금 현재 448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은태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66쪽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고 활동지원금 1억 2천 850만원의 지원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는 의제21의 명칭으로 출발은 1992년 브라질 리오 UN환경개발회의에 의해서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지방의제21을 채택, 권고함으로써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7천 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0년 5월 4일 안양시 지방의제 제21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를 발족하게 됐고 10년간 안양시의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범시민적인 환경보전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늘푸른안양21 소속위원은 총 3개 위원회 및 의장단을 포함 8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2009년도 예산지원은 총 1억 2천 850만원으로 사용내역은 기획실천사업에 4천 780만원, 공모실천사업에 1천 520만원, 기획행사 및 홍보활동에 730만원, 사무국 운영비 등에 5천 820만원을 사용하였고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제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의 판매단가는 유류가격하고 상당히 비례해서 판매가 됩니다. 2008년도 당시 배럴당 유가가 200불까지 상승하던 해에는 2008년 상·중반기 대비해서 동계 2009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킬로그램당 페트가 가장 재활용품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페트를 기준으로 단가비교를 해보니까 약 102원 정도의 판매단가가 2008년도보다 낮게 책정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2008년 6월과 2009년 6월 동계 대비해서 약 150원 정도, 킬로그램당 150원 정도 2009년도 판매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그거와 또 계약 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계약변경 전하고 계약변경 후 2009년도하고 2010년이 되겠습니다. 그 선별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도 36.9퍼센트였고 2009년도는 36.1퍼센트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평균으로 보면 2008년하고 금년까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체에서 선별하는 선별률은 37.2퍼센트로써 계약변경 전 업체의 선별률 36.9퍼센트～38.3퍼센트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감소한 가장 큰 요인은 재활용품의 단가가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현저히 낮아졌던 그러한 사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1월과 2월에는 계약변경 전 업체가 계약을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은 관계로 2월 달까지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1월과 2월에는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일부 원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선별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 이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학생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박달동 적환장에 저희 청소과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그다음에 상차시설까지 전부 관리를 하는데 단지 계속 한 군데에서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1명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관리감독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실용역비가 계약 전보다도 3천 75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까지는 재활용 선별장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2009년도부터는 재활용 선별장 원가용역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전국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선정된 그 가격에 의해서 용역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재활용 선별장 우리 이번 결산감사보고서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판매수입을 포함한 용역비를 보게 되면 계약 전 업체가 연간 19억 300만원이고 계약 후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체가 17억 1천 700만원으로써 연간 약 1억 8천 600정도가 현재 업체가 용역비를 덜 수령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별장 수입이 시 세외수입으로 변경되어서 이에 판매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지도감독 소홀 및 귀책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재활용 판매수입이 업체 수입으로, 업체 다른 곳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야근작업 등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새로 선정된 업체는 재활용 판매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성상이 아무래도 그때보다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고 또 특히 판매단가가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울러 지금 재활용 선별을 업체 계약서상에는 선별률이 37.2퍼센트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면 연말에 대행료를 미달양의 10퍼센트를 경감해서 지급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보다 재활용품이 2009년도에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는 합리적인 타당성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2009년 10월 29일과 금년 5월 14일 그런 성상분석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성상분석을 했습니다만 재활용 성상분석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실제 재활용품이 들어온 것 중에서 재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39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39퍼센트 중에서 37.2퍼센트를 선별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별률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저희가 금년 5월 14일 날 성상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이 결산서 33쪽에 예산에 왜 누락이 되어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당초에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사업장 생산수입목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 때는 이게 수수료 목란에 기재가 되는 바람에 2009년도 예산액과 2009년도 결산서 예산 목에는 사업장 판매수입 목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잡혀있었고 실제 별도로 수수료수입으로 재활용품판매 수수료수입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액을 별도로 기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쪽지에 의해서 요구하신 재활용 선별장 반입방법과 절차, 대금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생활쓰레기 모든 수거는 11개 지금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업체가 일반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또 재활용품을 세 가지를 전부 차량 분리해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박달동 적환장으로 들어가면 박달동 적환장 입구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컴퓨터에 전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량은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소각장과 관련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2조에서 연간 상·하반기로 2회에 나눠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측정을 하고 1회 측정비용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측정치를 말씀드리면 배출기준은 0.1나노그램인데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인 0.01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배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각장 시설이 2004년도에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해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고 있고 요구하신 주요 설비 교체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주간에 소각할 수 없는 것을 야간에 소각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한 야간에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의 소각시스템은 호퍼에 들어오는 대로 전부 생활쓰레기가 전부 쌓입니다. 그러면 그 쌓인 쓰레기가 크레인에 의해서 계속 집게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간에 별도의 폐기물은 소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절대 그러한 야간에 별도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굴뚝에 배출가스가 요즘은 자동측정장치에 의해서 자동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측정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가동중지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가동중지 명령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오염물질은 주 1회 측정해서 20여개 배출물질을 저희 소각장 바로 정문 옥외전광판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50도 이상 고온에서 폐기물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냄새 요인이 파괴된 상태로 배출이 되고 다만 저기압일 경우에 배출가스의 확산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냄새가 발생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약식민원이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단 소각장이 15년 이상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12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15년 이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업체인 동부건설이 현재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17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 대대적인 보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디스포저 설치 시범사업을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포저는 사실 저도 여기 오늘 답변 전에는 몰랐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디스포저는 주방 싱크대에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분쇄를 해서 하수관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관을 통해서 나가게 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의 부하가 방류수질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하수도법」제33조나 동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오물분쇄기를 사용 분쇄해서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도록 현재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95년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 오고 있고 단지 금년에 환경부에서 대통령님께 새해 업무계획보고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원구와 강서구, 영동포구에서 약 440여 세대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시범적으로 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악취 발생이 상당히 적고 사용 편리성이 높아서 사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 시는 하수과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부하를 줄이고 방류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에 대해서 2009년도 8월부터 약 10일간 홍보 계도를 통하고 9월 한 달간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그런 규정이 개정이 돼서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사용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클린코리아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클린코리아 사업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환경부에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인원 92명을 투입을 해서 9천 511만 9천원을 투입을 해서 각 동에 쓰레기수거 등 주거환경개선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이 예산은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봉수 과장님께서 하수도법 제33조를 보면 특정 공산품의 제조 수입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헌데 그게 2009년 1월 7일 날 ‘연구나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는 제외된다’고 법령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요?

2009년 1월 7일 날이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희 박달동 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있습니다. 1일 100톤 미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조화방식으로 도시가스에서 건조를 시켜서 사료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일 발생량이 한 140여 톤이 되는데 100톤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오버되는 물량 40톤은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은 보통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꼭 사료화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선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큰 목적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립하는 방법과 소각하는 방법 또는 사료화나 퇴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화나 퇴비화는 사료화 같은 경우는 광우병이나 구제역병 또는 동물의 성장지연, 불순물 폐사 및 가축에 축적되어 인간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거의 실용화가 미흡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비화 쪽도 마찬가지로 기준 미달 퇴비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염분이나 유해한 화학성분이 농작물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량과실의 현상초래로 거의 실용화가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매립 쪽에, 매립 쪽에 보면 부패에 의한 악취발생으로 파리나 모기 등의 해충들 서식지 공급과 고농도 침출수 등으로 수질오염과 인, 질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소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함량으로 소각률이 상당히 저하가 되며 분진과 다이옥신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7일 날 개정한 것은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런던협약 준수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요?

런던협약.

네, 2013년 말까지 해양투기금지협약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런던협약 준수 추진계획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20억을 편성해서 2011년 시범운영을 약 1년간 한 후에 2012년까지 단계별 확대추진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고 2013년 런던협약에 보면 음폐수 해양 배출 전면 금지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일부 서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 공릉동 대주피오레아파트에서 1차로 진행을 하였고 2차 사업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전에는 국내에 있는 기구가 없어서 미국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것은 상당히 사용 상태가 원활하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면서 하수물 처리양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단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쪽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충돼 있어서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 쪽입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상당한 악취나 그쪽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한 동이나 자체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여원 정도만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1억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쪽에 기대효과는 국가문제인 런던협약 준수 이행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유도 두 번째로 배출 초기 단계부터 원천 감량이 될 수 있으며 위생적이면서 편리한 주거환경 구축 및 주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환경정책에 적극 부응해서 선진환경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됨으로 본 위원은 안양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료화를 하기 위한 100퍼센트 건조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사료는 오리 사육장에서 지금 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하수도에 의해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도 그런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는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조롭게 되면 몇 년 뒤에는 저희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 이런 녹색성장 방향으로 다 처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도 늦지 않은 사항이니까 이제부터라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만이 당면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되므로 이계학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준비한 사항으로는 폐수 처리나 이쪽에 절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판명이 된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안양시를 위해서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히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령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으셨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발 조금 넘었습니까?

네.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은 전임자의 업무 처리 결과인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공무원 한 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그러셨죠?

네.

재활용품 반입이 주로 몇 시경에 들어오게 되죠? 하루 한 번씩은 들어옵니까?

매일 들어오죠. 새 벽 두 시부터 작업이 시작돼서 4시부터는 반입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 네 시부터 반입이 되면 보통 10시까지 반입을 계속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네, 오전이면 거의 반입 작업이 끝납니다.

모두 끝나죠?

네.

그런데 공무원 한 명 파견되신 분이 새벽에 나가서 반입하거나 계근하는 것을 입회하지는 못하죠?

계근은 적환장 관리위탁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진개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직원이 계근소는 항상 24시간 근무를 하고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전부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직원이

자동으로 계근이 되고

모든 게 전부 자동입니다. 차가 들어와서 계근대에 서게 되면 총중량이 계근이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전부 하차하고 나오면서 공차를 다시 또 계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난 게 실제로 들어온 폐기물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부 입력되고 처리가

그래서 계근은 정확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관리 계약서 제11조를 보면 11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을’은 반입 및 판매하는 재활용품을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계근하고” 그런데 그러면 담당 공무원 입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장에 거기서 입회가 다 되는 거죠. 계속 눈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계근 시에. 계근할 때

계근은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대로 된다고

네,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서 계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계근이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됐었습니까?

계근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가 계근대에 서게 되면 자동으로 중량 측정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들어가서 폐기물을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태림프론텍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약한 이후에 자동 입력됩니까?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를 태림프론텍이

2009년 2월

지난해 이 업무를 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계약서에 이렇게 꼭 공무원 입회하에 계근하도록 쓰여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상근해서 나가 있는데 계근소 바로 옆에 그 직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계속 확인은 안 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해서 다 자동 계근이 돼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 입회 하에 측정이 된 것으로 봐야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입회 하에 계근하고” 이런 말은 계근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4항을 보면 “ ‘을’은 선별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판매하고 판매 대금 전액을 ‘을’의 수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갑’의 수익으로 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원진개발 2008년도 계약한 그 사항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2008년도 겁니까?

네. 그 뒤에 보시면 태림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계약 변경 전하고 후하고 계약서를 같이 내달라고 해서

그러면 계약서를 태림하고 한 것을 주셔야죠.

방극채 위원님께서 전후를 다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드린 건데요, 그것은 2008년도 이전 계약서 내용을 보신 것 같고 태림하고 계약서는 그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네.

태림 것 다시 한 번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청소과장님! 용환면 위원님께서 음식물 폐기 처리한 그 부분은 대안까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협의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후에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교통사업소와 환경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보충질의에 답변을 다 한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분권교부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분권교부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분권교부세가 작년 2009년까지 분권교부세가 책정이 됐고 또 그게 지방교부세라든가 관련 세법 정비를 통해서 없애는 것으로 하다가 다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5년 더 연장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없어지는 차원으로 5년 후에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이 업무가 전적으로 지방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국가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을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분권교부세는 거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앞으로 당면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와 함께 분권교부세 비율을 비교해 보고 싶었고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 담당 부서 팀장님들 이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고 이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차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새올행정에서 행복이음으로 되면서 두 시스템 간에 하나로 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발생했던 일이 어떻게 보면 내담자가 왔을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자체 간에 재산이라든가 수급이 중복으로 된다든지 누락된다든지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됐는데 수급자 입장에서 자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거라는 이런 두려움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 굉장히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전해져서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시정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원인 중에 하나가 국·도비 보조사업, 국고 매칭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것을 지방에 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도록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하던 걸 중간에 안 하게 됐을 때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했던 시민들께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방이 재정 부담을 갖게 되는데 향후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 뭐라고 그럴까요? 국·도비 사업 또 거기 포함해서 민간이전을 주게 되는 경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둔다든지 그래서 그 사업을 매년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보완이 되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아니면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용액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지방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불용액이라든가 금액이 타 국에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 비율상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네.

홍춘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격과 내용 설명과 위원회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거해서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논의·심의하고 지역 현안사항 토의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안양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의하여 시행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총 3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수당 1천 184만 8천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엑셀스타트사업의 성격과 사업비 1억 2천 5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셀스타트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9년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3개 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천 500만원으로 전담 인력 세 명 인건비 그다음에 학습교재비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그다음에 급식 지원, 방과후교실 운영 그다음에 학습지도, 문화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별로 집행내역은 비산사회복지관이 4천 185만원 그다음에 부흥사회사회복지관이 4천 115만원, 율목사회복지관이 4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사무위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3개소로 사회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해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을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5대 영역 사업으로 3개소에 26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산사회복지관은 성결신학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2명 그다음에 위탁비는 2억 3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개 분야 8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사회복지관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2명 그다음에 위탁비는 2억 3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개 분야 5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율목사회복지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4명 그다음에 위탁금은 2억 9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개 분야 12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2009년도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라든가 임금 기준, 참여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비율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2009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나 우리 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12월 24일까지 연장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 목표인원은 2천 970명으로 대상자 선발기준은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 재산 1억 3천 500만원 이하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자체장의 탄력적으로 조정, 선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1차 접수 시에 목표인원 미달로 접수자 2천 173명 전원을 배치하였고, 2차로 추가접수 신청을 받아 총 4천 474명이 접수, 3천 584명이 선발 배치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은 1천 494명이 배치되어서 4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83개 부서에서 245개 사업을 실시하여 인건비 173억원, 재료비 77억원, 총 18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95퍼센트를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비 중 재료비 2억원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특수임무수행자회 차량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보훈단체로서 주요사업이 범죄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그다음에 재난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 2천 600만원은 스타렉스 12인승 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회관이 이쪽에 비산, 부흥, 율목 그 3개가 복지회관이 있는데 상근하고 비상근하는 것은 수탁기관에 임의로 맡기는 겁니까?

예.

그냥 이쪽에서 전혀 안 하고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위탁금은 풀로 정해져서 주는 거지, 사람 인원수 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필요하면 인원을 활용해서 쓰고 비상근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대한 관리계좌가 통장이 15개씩이나 있는데 그것도 왜, 그것도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15명이요?

아니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계좌 쪽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원금 계좌는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통장이 15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계좌?

통장이요. 통장이. 그것은 수탁기관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인 회계처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금 계좌는 하나만 놓아두고 나머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통장이 15개씩이나 되어서 이리저리 들어오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좀.

위원님, 저도 그것 이해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환면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은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회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합니다. 희망근로예산에서 단위사업당 재료비 50퍼센트까지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되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 기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기자가 발생이 지금 1천 40명이 되었는데 사업참여계획인원 대비 했을 때 30퍼센트 조금 넘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포기자들의 주요 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대략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기자 발생한 관계는 인건비가 일당 3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고 그다음에 일 자체가 여기서 저희가 하는 그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라든가 이 사업 자체가 좀 남들이 안 하기 좋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에서 포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데 포기자가 이렇게 30퍼센트 이상 나왔을 때 그 사유가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면 올해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보완이 어려운 것이고, 그 외에 업무 희망근로사업 내용적인 거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각 동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작년에는 어쨌든 처음 실시했었고 올해년도 2010년도에 또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완을 해서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워낙 전국적으로 말이 많고 또 성과도 있었지만 어쨌든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중도포기한 분들이 그들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문을 장식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좀 더 보완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 아니면 정말 참여하는 데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3천 259만 2천원의 사고이월 내역과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체력단련실 이렇게 다목적실로 해서 약 16억 4천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7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집행내역 중 부지매입비와 지장물보상금, 주거이전비용으로 총 7억 2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된 3천 259만 2천원은 다기능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10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경관 심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계용역 기간이 올해로 연장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8월 17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2011년도 3월에 준공 예정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은 총 23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2008년도부터 경로당 운영 혁신을 위해서 만안구노인지회와 동안구노인지회에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두어 경로당 회원들의 욕구조사, 또 현황조사 등 환경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금까지 경로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고 또 단순 모임장소가 아닌 건강관리 교육, 정보교환,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경로당이 지역의 노인복지 지역사회정보센터로 기능을 혁신하고, 노인이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활성화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노인지회 또 비산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또 만안·동안노인보건센터, 또 건강관리보험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150여 개 경로당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육프로그램은 요가라든가 단전호흡, 노래교실, 수지침, 건강체조, 또 스포츠댄스 그다음에 치매예방검사, 관절보호 등, 또 컴퓨터교육 생활에 필요한 정보습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역할 제고를 위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노인들에 대한 말벗이 되는 등 삶에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세대와 지역사회 대화 및 또 역할 수행과 사회적 안정, 또 자존심, 또 자아실현, 또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 노후생활을 즐겁게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보조금을 운영비로 항목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경로당 운영비는 면적별로 지금 현재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9평방미터 이상은 월 24만원, 또 99평방미터 미만은 월 23만원의 운영비를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부터 그다음 익월까지 월 20만원의 월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2010년도에는 한시적으로 동절기 난방비가 국비가 특별히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 시비 포함해서 월 38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오히려 저희가 지원한 것보다 초과 지출되는 경우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또 저희가 지출한 금액보다 적게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집행규정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난방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 난방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부터는 저희가 경로당에 회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르신분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통해서 2011년도부터는 면적 대비 차등 지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 난방비도 현재는 균등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규모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면적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4월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추위가 앞당겨서 10월 말에 날씨가 추워져서 난방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월별 지출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연간 지출로 해서 그 난방비 지출이 연간에 전체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2009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바우처사업의 성격 및 내용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뇌병변이라든가 지적, 청각, 언어, 시각 등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가족에게 재활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월 22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수혜책정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우선 판단이 되고, 또 사업시행 초에 수혜소득기준을 월평균 50퍼센트 이하로 했다가 또 추진과정에서 수요자가 적으니까 또 70퍼센트로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공급에 따라 수요가 적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용자 서비스 만족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 재활치료서비스는 월 8회로 시설방문치료 시는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또 재가방문치료 시는 30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서비스 받는데 여러 가지 어떤 수요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가 공급에 많이 수요가 따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복지부에 건의해서 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 설치기준은 사무실, 조리실, 식당, 또 집단지도실, 화장실을 각각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82.5 25평 이상으로 되어야 되며, 일일 평균 아동수가 20인 미만 시설은 60평방미터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는 1종근린생활시설이나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별첨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평화의집 기능보강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동절기 또는 아이들 방학으로 인해서 저희가 동절기 때 공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1억 8천 1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성격과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정은 소득유형별로 나누어서 ‘가’, ‘나’, ‘다’형으로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시간당 이용요금은 5천원입니다. 그럼 ‘가’형은 월 195만 6천원 4인 가구 기준으로 그 미만에 해당될 경우에는 5천원 중에 본인 부담은 1천원을 하고, 나머지 4천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형은 4인 가구 기준 391만 3천원 소득 미만일 때에 본인 부담이 4천원으로 올라가고요, 정부 지원은 1천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형은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5천원 전체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 등록가정이 334세대에 연간 7천 414건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등을 집행했는데 관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요, 이것은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 새마을회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거점센터인 수원에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일부만, 한국어 교육 등 일부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문화가족 수가 도시 규모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뒤에서 이 부분은 다시 현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저희가 병합형 센터로 승인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결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어교실은 저희가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능력반 등 5개 반을 운영해서 연간 100여 명을 수강시키고 있고요, 방문교육사업은 방문지도사 10명이 80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아동양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적응사업인 문화체험은 덕수궁이나 예절관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다문화가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7천 63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4천 400명, 결혼이민자 1천 161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등은 외국인지원법과 자국법 보호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지원해 주는 대상은 결혼이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결혼이민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결혼이민자는 1천 161명이고요,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중국, 한족이 되겠습니다. 일본 필리핀 순으로 돼 있고요. 이 중에 1천 161명 중에 중국 국적 출신이 681명입니다. 한족과 조선족. 그래서 58.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수는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 수는 393명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 베트남, 일본 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구적으로 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재단 엠마우스나 YWCA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정착지원사업 등을 전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각급 기관·단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새마을회에서 추진한 다문화가정 지도자양성 과정도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 다. 현재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추진하고 계획 중인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별로 무지개모임을 저희가 결성을 해 가지고 센터에 나라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와서 정보도 얻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모임을 저희가 운영해서 지금 현재 11개국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회장, 부회장 이렇게 뽑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행복드림 컴퓨터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아띠도우미라고 아띠는 우리말로 아주 친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일본,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한 사람씩 정해서 처음에 오면 통역도 해 주고 또 정보도 제공해 주고, 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려도 주고 이런 아띠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는 10월 1일에 무지개 자조모임 운영을 저희가 통해 가지고 관내 종교단체 교회 기독교에서 7개 나라와 7개 교회가 자매결연을 맺고요, 그다음에 합동결혼식 10쌍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9쌍이 신청을 했고 제주도 2박 3일 여행까지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안양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가칭 김중업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업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항목별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업 가칭 박물관은 만안구 석수동 그러니까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4천 913평이 되고, 건물연면적은 한 2천 300여 평에 유유부지 공장건물 19개 동이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4억 2천 500만원 중에 이 중 국비가 31억 2천 700, 도비가 31억 2천 700, 시비가 41억 7천 100 이렇게 해서 국·도비 각 31퍼센트, 시비가 38퍼센트가 매칭펀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액은 47억 1천 700만원으로써 국·도비가 각 20억 1천 2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9천 300만원인데 거기 비율에 따라서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17억 3천 300이 2회 추경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8월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2008년 1월에 정덕한 선생님의 안양시의회 매장문화재 발굴 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에 청원에 따른 의회 청문회를 개최했고 2008년 4월에 구조안전성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장문화재 발굴 시굴조사를 3천 500제곱미터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리모델링 현상공모를 했고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장문화재 1차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발굴 결과 안양사 터라는 그런 사적 터가 발견이 돼서 승방지하고 강당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에 안양사라는 명문기와가 나와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지명에 유래가 되는 그런 모태가 여기서 발굴이 되어가지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2차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2차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2차 발굴 결과 전탑지 7층, 전탑 7층 탑지와 금당지 부처님 모신 곳과 중문지 절에 통하는 입구, 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터가 추가로 발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8월 18일 날 저희가 문화재전문가 또 시·도의원님, 문화원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또 지역주민 등 한 70여 명을 모시고 이런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 날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전문위원, 시민대표 또 시의원님을 비롯한 10여명을 모시고 이것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회의 개최결과 특별하게 어떻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문제는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발굴, 유물을 발굴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발굴을 중지하고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그런 문제가 대두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후 계획으로는 이것에 따른 핵심전문가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건축복원전문가, 현대건축전문가 또 문화유산활용전문가, 문화재전문가 이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의 방침을 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의 세부 항목별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장건물 철거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장건물, 김중업 19개 중에 김중업 선생님께서 설계한 건물은 5개 동이 되겠습니다. 4개 동에 굴뚝하고 해서 5개 건물인데 그것은 완전히 살리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는 이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또 배치에 문제가 있는 활용가치가 아주 낮은 건물 일부는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물관 건립의 기본방침은, 기본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물관과 안양사 터 함께 보존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나 다 우리 시 입장이나 박물관하고 안양사 터 함께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굴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소요 기간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가 발굴은 두 가지로 이렇게 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안양, 발굴은 안양사 유유부지 건물 4천 913평에 했는데 지금 대부분 이 저기 하고 발굴을 했고 회랑지라고 해서 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복도 난 부분 거기가 발굴이 안 됐고 개울에서 절로 들어가는 돌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안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사가 고려 말에 창건이 됐는데 그전에 안양사 터 밑에 중초사지라는 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안양사 밑에 있는 그게 그 부분이 발굴 여부가 대두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 또 거기 안양사 주변에 거기 마애종이라는 유물도 있고 그런데 그쪽하고 그 주변 일대가 안양사 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자문, 핵심 자문위원 네 분 등을 거쳐가지고 추가 발굴여부는 하여튼 신중에,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적지 지정 관련해서는 발굴 확대는 사적지 지정 문제는 이것에 따른 거기 여러 가지 옛날에 ’67년도에 경주에 황룡사 터가 3만여 평을 발굴을 했습니다. 사적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터를 발굴,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거기뿐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유지를 전부 다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사적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중초사지 문제, 거기 발굴문제 주변 또 개인 사유지 발굴문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런 게 대두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적지 지정에 어떤 것이 혜택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사적지 지정이 됐을 때는 유물복원 거기 매장 유물을 파헤쳤던 부분에 대한 복원비라든가 추후에 관리 또 운영비 이런 게 국비에서 아마 황룡사 관계에서 봤을 때 70프로 정도가 국비에서 보조되고 30프로는 시에서 자부담 정도가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굴에 따른 국도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발굴에 따른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고 전부 다 시비에서 활용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사업장 장기화에 따른 국도비 활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칭펀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은 국도비 비율, 시비 비율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유유부지가 문화재와 근대 건축물과 함께 보존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게 김중업 전시물이라든가 또 유유부지에 나오는 유물전시 등 또 거기 이벤트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시설, 아트숍 또 작가스튜디오 또 북카페, 카페리아 등 다목적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안양예술과 연계해 가지고 유명 장소로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안양시에 그런 유명 장소로 만들고 또 이것에 따라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을 갖다가 상세히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덕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에 대하여 서면답변 제출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해서 6명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역아동센터 등 36개 장소에 배치되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천 80여 만원 정도,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 편성되어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수당 및 법정 부담금 및 인건비성임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갈산동 학생체육관 탁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 초등부는 드렸지만 아마 마무리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탁구 초급반은 월·수 한 30여 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중급반은 화·목 한 8명 이내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15시에서 18시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도자는 두 생활체육회에서 연 단위 계약을 체결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경비 1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친환경 식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인지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 경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체질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40여 개 학교와 연현중, 부림중을 포함해서 42개 학교이며 학교별 지원액은 학생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와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여건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경기도 시·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여 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2009년도 대회를 김포시에서 10월경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 확산으로써 대회 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셨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380여 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6월 17일 안산시 일원에서 11개 종목으로 기이 개최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107명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에 대하여 출전하였으며 배드민턴 종합우승과 게이트볼 중요성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 2009년도 시민체육대회가 신종플루 취소로 되어 31개 동 중 일부 동에서 집행해서 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시민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예산 1천 200만원은 각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2009년 각 동에서 시민체육대회를 준비하던 중 신종플루 확산이 심각히 우려되어서 9월 8일 대회가 취소되면서 31개 동 22개 동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고 나머지 9개 동에서는 현수막 제작 그다음 회의에 따른 식비, 유니폼 구입 등을 집행하였고 3억 6천 200여 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유니폼 등을 구입한 일부 동에서는 금년도에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 유니폼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조성을 위해 안양8동 경한빌라를 2008년도에 매입하였는데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없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서면답변 제출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본 영어체험센터 조성 사업은 글로벌인재 교육을 위해서 안양8동 462 외 2필지를 매입해서 영어체험센터를 건립 추진하려 하였으나 영어마을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와 국무총리실의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영어마을 운영이 문제점이 많다는 분석에 따라서 시에서는 학교 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조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이 삼아지구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 주거환경의 변화와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증가 추이를 보고 시의 여론조사 전문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 만안수련관 이용 인원 저조에 따른 인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수련시설 검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작년 2월 3일 개관을 해서 2010년 8월 말 생활체육 등 48개 강좌 265개 반 프로그램과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과 영상미디어센터 등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여 15만 4천여 명의 청소년과 성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제외한 오전시간대에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회의실이나 또 인터넷 도서, 문화카페 등과 또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다문화교류센터 등을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과 학교급식 경비 지원과 위생과 우수축산물 지원 사업 및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업무의 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 중복예산을 계속 집행할 것인지 사전업무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 경비와 관련해서 중복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업무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 경비는 학교급식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업무 소관은 경기도청 교육국 및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조직 부서와 양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차세대위원회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세대위원은 청소년들이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 향상과 청소년정책 및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01년부터 관내 중·고 2학년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45명 위원이 매월 월례회의라든가 자연환경 체험 등 유적지 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젊음의 축제, 장외행사 개최 관련 회의라든가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정책기획 TF단 구성 및 업무분장 내역과 EBS디지털 통합사옥 유치 제안서 설명 및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F팀 구성 및 업무분장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정책기획TF단 단장은 행정지원국 신철 행정지원국장이며 부단장으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겸임 발령되어 있습니다. 단장님은 지난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자매도시 400주년 기념 축하 사절 방문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BS 통합사옥 유치 제안서 배경 및 내용은 우리 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난 9월 8일 EBS와 방송통신위원회 제안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안으로는 시 청사 건물 토지매각 또는 임대, 2안으로는 시 청사 내 주차장, 테니스구장 분할매각 방식, 3안으로는 시 청사 주차장, 의회 청사 순차적 매각, 4안으로는 시 청사 주차장 부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공동개발 방식, 제5안으로는 자유공원 내 일부 공원지 해제 후 매각방식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궁금해서 몇 가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TF단 조직 구성도 업무분장표 잘 받아보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8일 날 기자회견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8일 날 EBS에 담당 직원이 갔었지요? 제안서를 제출하러.

네,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지요? 제출 못하고.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황을 담당 직원이 와서 보고를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EBS에 항의했습니까?

네. 그래서 EBS 측에서 부단장님이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서 기자회견은 10시에 했는데 10시 이후인 오후에 우편으로 발송했지요? 특급우편. 내용증명을 해서.

네. 내용증명 맞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EBS의 결과에 대해서 담당 지금 부단장님이시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방송은 못 들었고요

소식은 들었고?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온 후에 저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직원이 연합뉴스 한 장을 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정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늘. 내가지고 안양에서 유치 제안서의 내용 검토결과 EBS 추진하는 EBS가 추진하는 디지털통합사업 건립 계획과 방법에 부합치 않아서 사옥 안양 이전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무상으로 줄 경우, 무상으로 줄 경우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심사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이라 좀 깊이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계획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부단장님 어떻습니까? 성급히 이렇게 급하게 어디든지 급하게 달려가면 넘어질 수 있고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할 수 있는데 많이 안타깝고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또 우리 안양시장님께서 62만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 대우받고 오셔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것 보람 있어야 됩니다. 갔다가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오는 것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단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EBS는 3개 이상 사무실이 분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곡동 같은 경우는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면동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이 있고 방이동 같은 경우는 송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가 우면동에 KEDI 한국교육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기관 이전 시책에 따라서 아마 충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제 EBS를 유치하기 위해서 끼어들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급하게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리길 한 걸음부터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해서 일을 추진하려다가 오히려 잘못 망신만 당하는 결과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EBS에서 부단장이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또 하루 만에 그것도 검토하지도 않고 하루 만에 그다음에 무상제공 얘기가 후보자 시절에 나왔었기 때문에 무상제공 해 줄 경우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세심하게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과장님, 일단 마무리 해 주시죠. 이재선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산동에 위치한 평촌 학생체육관 탁구 종목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중급반을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우리 직원한테 확인했는데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수당과 법정부담금 합치면 한 150여 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탁구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별도의 비용을 받으면서 반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산동에 위치한 평촌 학생체육관에서 탁구교실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초에 월·수·금 초급반, 월·수·금 초급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학생들이 지역주민들이 실력이 향상되면서 중급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중급반을 개설을 요구를 했으나 본인은 초급반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급반 수준의 수요자가 있으면 개별지도를 해 주겠다. 그래서 월·수·금을 하지 않고 화·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개별지도를 하면 3만원씩 받은 겁니다. 이미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 건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중급반 수요가 있어서 같이 탁구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중급반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변칙적으로 개인지도를 하면서 3만원씩 받았던 부분들은 이것은 분명히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가 이런 형태로 내용을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중급반을 임의로 다시 다 없애버리고 초급반만 운영하겠다고 한 이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서 중급반 수요에 맞게 개인들한테 돈을 요구하지 말고 중급반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관련 동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집행내역은 잘 받았고요 그러면 2010년 금년에 시민체육대회 예산 중 기이 집행된 동과 집행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차별화 두었습니까?

네. 저희가 안양8동하고 비산2동이 안양8동 같은 경우는 316만 2천원 정도가 집행을 했고요 비산2동은 330만원이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비산2동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양8동 같은 경우는 270여 만원은 반납을 할 거고요 40여 만원 이렇게 경비성경비는 저희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각 동 동장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개 동 과다 지출된 동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하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양8동하고 비산2동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현수막을 제작을 했다든가 회의를 했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그냥 일반경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각 동에서도 아마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괄 집행해서 안양시 31개 동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천 200만원을 동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아무튼 그건 검토해서 갚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면 차후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전액 회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43페이지에 있던 사항 신종플루로 해서 2009년에 어르신생활체육지원이 4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죠?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르신 전담생활체육 지도자 보조는 1천 846만 8천원이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어르신 생활체육은 전액 4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쪽 지도자보조 건은 1천 846만원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건 확인을 못하고 이건 그쪽 상황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보조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위탁이 아니고요. 생체에다 저희가.

생활체육에다?

용환면 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 체육지도자는 저희 시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지도하는 거고요. 어르신체육은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집합이 안 된다 그래서 행사는 취소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어르신생활체육하고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보조에 대해서.

똑같이 400만원이죠? 400만원하고.

네, 400만원.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에 또 체육청소년과가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용환면 위원께서 각 동에 지급된 예산의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아마 우리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EBS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EBS유치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초동에 현재 교육방송을 인터넷 받아서 하고 있죠? 그 사업을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 시장께서는 더욱더 사교육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EBS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기자회견을 발표하고도 안양상공회의소라든가 기타 시민단체에서는 지지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저도 인터넷을 봤는데 8일자 보면 또 디지털통합방송 유치에서는 거기에서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움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하여튼 EBS유치 관련해서 좀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간담회를 통해서 바로 바로 이렇게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국장님 좀 협조해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제일 최초에 제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TF팀 구성되기 전에 제가 유덕규 과장님하고 초안을 잡아서 시장님한테 방침도 받으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사실 최대호 시장님 의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손을 놨거든요. 과장님이 겸직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EBS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방통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요시책이나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관심사항이니까 단장이 오면 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접하면서 다수당의 한 의원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우리 최대호 시장만의 일일까? 보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검역원 문제라든지 인사문제 아직까지, 원만하게 검역원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데도 아직 동에 가보면 질문 들어오고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게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항의를 받는 이런 사태, 이런 사태를 접하면서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안양을 생각하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공무원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짧게 하나만 우리 김상문 국장님께서 제안서를 최초 작성했다고 그러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대단한 의욕을 보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대단한 의욕을 조금만 말려주셔서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오늘 EBS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무상으로 준다면 검토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달라는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방통위를 통해서 계속 제안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안서를 낸 담당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에 대한 행정력 낭비 또 그에 따른 안양시민의 자존심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 잘 생각해서 대외적으로 안양시가 정말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의욕을 아직도 안 놓고 방통위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쨌든 뭐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행정력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면 안양에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일자리도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또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도 부단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좀 잘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그렇게 많은 과한 의욕을 보이시면 행정의.

이재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만안구청, 동안구청, 동 포함입니다. 소관에 대한 심사와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