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0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은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노후 주택개량 등 서민생활 안정과 전북형 사회적기업 육성,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반기 재정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고, 특히 2009년 쌀 재고량 증가와 2010년 풍년농사 예상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비해서 수확기 쌀 소비확대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하여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힘을 모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9,520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7,482억원보다 2,03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조4,027억원, 특별회계가 5,4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조4,027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2,159억원보다 1,86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465억원과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759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644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8억원이 증가한 4,418억원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이 증가한 733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억원,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구 및 피복비 구입 6억원 등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85억원이 증가한 1,506억원으로 관광특구 조성사업 9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7억원 등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4억원이 증가한 1,940억원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8억원, 하수관거 확충사업 58억원, 하수처리장 융자 상환금 지원 14억원 등을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국비가 감소로 인해서 총 6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6억원이 증가한 1조279억원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64억원, 의료보호사업비 60억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이 15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53억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이 29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56억원이 증가한 7,063억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비가 34억원,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및 뉴타운 조성사업 31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품질개선 91억원, 신활력지역 지원 및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이 32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및 토양개량제 지원이 63억원, 한우안정성 인증 검사실 설치 및 장비구입이 33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3억원 등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240억원이 증가한 1,462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64억원이 증가한 4,202억원으로 첨단교통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24억원, 지방도 확･포장 예산사업 70억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이 15억원, 건설기능인력 양성지원 15억원, 혁신도시 관련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를 기정예산 371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7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기타경비로 49억원을 증액하여 2,2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493억원으로 기정예산 5,323억원보다 170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9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6억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추가 반영을 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00억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70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39억원으로 당초예산 2,598억원 대비 41억원, 1.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1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른 12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및 물품, 예비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1,931억6,4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5,408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4조2,358억6,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4,725억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4조315억8,1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5,630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2,042억8,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등 총 이월액은 585억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8건에 210억2,700만원, 사고이월이 27건에 86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288억2,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3,700만원이며,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은 1,430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6,222억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7.7%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액은 3조6,354억9,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3조5,360억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9.6%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하고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994억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금 585억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억3,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82억5,300만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745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의료급여기금, 농어촌주택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09억6,200만원, 세입 결산액은 6,003억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55억7,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47억9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14종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74억2,400만원이었으나, 406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48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247억3천만원이었으나, 479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726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4억8,100만원, 특별회계 5,530억3,300만원, 기금은 6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511억3,700만원이었으나, 1,255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766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발행내역은 지방채 822억원, 채무부담액 170억원, 지역개발채권 1,219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325억2,100만원이었으나, 416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741억3,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8,373억6,900만원, 일반재산은 367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24억8천만원이었으나,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25억2,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0.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77억7,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이중 5억9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5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강풍·호우·우박피해 복구비가 3,700만원이며, 애멸구 긴급방제 지원 및 신종플루 조기치료 등 확산 방지 사업에 4억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말 재무상태는 자산이 13조128억8,100만원, 부채가 7,092억2,300만원, 순자산이 12조3,036억5,800만원으로, 각 계정별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수익이 3조6,044억300만원, 비용이 3조5,872억2,100만원, 운영차액은 171억8,200만원입니다. 각 계정의 기능별 내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본부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번 정부 인사에 따라서 9월 13일자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 제가 행정부지사로 부임해서 3년여 동안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큰 탈 없이 행정부지사 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이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지역을 떠나지만 어디든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3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이 공교롭게도 인사발령이 통보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처입니까, 원입니까?

원입니다.

그게 지금 대전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장으로 영전해서 가시는데 앞으로도 전라북도에 대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고향이고, 그래서 가시는 길에도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혜례 예산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문위원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보고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혜례 예산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혜례 예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정책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추경 및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로 예산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전에 정책질의 시간을 원래 계획을 해놔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한 분도 안 빠지고 전 위원님이 현재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길게 가다보면 다른 위원님들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질의시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필요한 질의를 한 사람이 먼저 한 번 정도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지사님께서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예산안에 대한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예산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심도 있게 지적을 구체적으로 잘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나오나요?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쪽에서 누르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분이 안 끄면 여기서 마이크가 안 된단 말이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일반적으로 소위 민간이전경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위탁금 형태의 소위 민간이전경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파악하시기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민간이전경비의 증감 추이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통계까지는 기억 못하는데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반영하려고 짜고짜고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만 사회활동이 넓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정말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기정액 대비 약 74억원이 증가한 민간이전 분야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세수는 점점 감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악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아까 여기서 꼭 부담해야 될 도비 부담액도 180억원 정도가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또 가능하면 경상적인 그런 보조금은 줄여야 되는 것도 우리 도의 큰 틀인데, 이번에는 국고보조사업이 한 18억원인데 그에 따라 도비 매칭이 필요해서 27억원이 들어가고요. 또 갑자기 전국 어르신체육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도록 돼있어 그 2억원 등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행사 그런 경비가 들어가서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금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국고보조하고 도 쌀 소비 촉진이나 긴급한 몇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차원에서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소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일정하게 각종 축제나 민간의 어떤 집단적인 요구 그것이 예산의 편성에 전체적인 건전성이라든지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요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행사나 전시성 또는 선심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편성되는 민간이전경비, 특히 행사보조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러한 선심이나 전시성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하나 하나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서도 매번 이런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룰 때는 굉장히 신중을 많이 기하고 꼭 필요한 것만 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민간보조사업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중복성이나 또 투명성을 좀 강화하려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입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몰라도 지금 민간보조사업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1억6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재정운영의 건전성, 재정자립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자체 노력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지금 사후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후관리에 특히 행사보조 같은 경우 잘못 집행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문제가 있는 예산들도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사후관리 시스템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요. 또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5기에서 재정자립도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경옥 부지사님 자세한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우선은 교육관련 분야에서 하겠지마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도청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복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점사항이라 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고, 또한 미래의 사회복지 분야를, 우리 전북 아이들을 그런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담이 도교육청에 50%, 도청에서 25%, 시·군청이 25% 이렇게 돼있죠?

이번에 하는 무상급식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합의된 것이죠?

합의된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6개 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시·군청의 경우는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을 증액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식적인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도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생까지 급식을 확대하겠다, 내년부터.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에서 전국적으로 급식관련 분야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도 현실로 볼 때 먼저 이렇게 배려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무상급식 문제가 논의됐을 때 저희 지사님께서 이건 우리 전라북도 인재양성에 필요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하고 이번에 또 개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재원을 한다면 좀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 초등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겠다 그런 의지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비 부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전반적으로 시·군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은 5 대 5도 있고, 우리가 7주고 3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3부담하고 7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하고 시·군 간에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건 시·군하고 할 때 저희들이 50% 중에 25%, 25% 그렇게 시·군하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군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 도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도 있으니까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50%지만 이게 사실 도교육청 예산의 성격으로 볼 때 자칫하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교육비도 삭감 지원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야도 꼭 50% 대 50%가 아니래도 어차피 급식 분야는 교육청이다, 도청이다 구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부밖에.

또 전국적으로 보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금액이 많지 않은데, 지금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금액이 많은 데에서는 대부분 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원을 했는데 전라북도만 이 부분에, 아마 도청에서 교육에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고 볼까요.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솔직히 저희도 이 문제가 제일 고민입니다. 재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다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전국에 부시장회의 때도 중앙정부에 이걸 건의해서 도저히 이게 자치단체에서 감당을 못하겠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학교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거의 감내할 수준이 못된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도 뭔가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고, 학교 애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못 담은 것은 또 결산추경에 좀 담아서 가도록 하고요. 언젠가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해결해줘야지. 전국적으로 지금 부담비율 보면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9%밖에 못한 데도 있고, 또 경북은 아예 하나도 안 한 데도 있고요. 시도 공통적인 과제라서 저희들이 이건 시도 공동 대응을 해서 교과부하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위로 보면 중간 이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자치단체하고 중앙부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문제도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시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거 한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김규령 위원님께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라북도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냥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제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무상급식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시책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을 농민들이 재배를 하더라도 판로가 없어요. 물론 일부 쌀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과채류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국가에서는 장려를 하지만 판로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곤란이 많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닌가 싶어요. 친환경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먼저 수요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공급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학교급식에서 함으로써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해서 판로가 있으니까 더 생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전라북도가 더 친환경농업단지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하고 기본적인 관점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환경쌀이나 생산업자를 만나 보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을 확대하겠다, 그걸 늘려 나가자, 인증기관을 확대하자 이거에 중점을 두는데, 제가 현장행정을 하면서 만나보면 판로문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못 팔아가지고 친환경쌀도 더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판로문제를 개척하면서 친환경을 늘려야겠다. 그 말씀은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이고요. 결국은 무상급식이지만 우리 어린애들을 주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결국 목표점은. 그렇지만 당분간은 재원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갖고 무상급식 가면서 그다음 단계로 학교 넓혀가면서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언젠가는 전 초·중·고등학교 다 하고 친환경으로 가야지 이 친환경급식 제도 기본취지에 맞지 않냐. 저도 시간만 갖고 단지 단계별로 지금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전 교육감께서도 전라북도에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우리 이 부담 못한다, 예산이 없다’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도 내년부터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전라북도 전체 무상급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실현가능성 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친환경’자를 붙이니까 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전격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기본목표는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초·중등 가는데 저희들이 이쪽의 예산을 도의 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요. 그래서 당장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이 또 삭감을 해야 되고,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해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또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초·중·고등학교 가는 것은 목표점을 갖고, 또 우리 도민들이 같이 노력한다면 그 목표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이 아주 미미합니다. 8개 군 단위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 10원도 안 줘요. 그렇죠?

예, 현재는…….

다만 친환경쌀 하는 데에 한 28억원 정도 주는 것 외에는 전라북도는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죠?

군 단위는 그렇습니다.

8개 군 단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고…….

위원님 그 대신에 무임승차라고 하면 이건 단편적인 것 같고요. 다른 재원을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기여하고 있다. 왜냐면 시·군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그 시·군에서 투입한 돈만큼 도가 다른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시·군에서 전체 예산 놓고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부담하느냐 간접부담이냐 이런 차이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전라북도에서 시·군 주지 마시고 전체 부담하세요.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지사님께서 무임승차라고 하니까 듣기가 좀 거북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전라북도는 굉장히 무상급식에 관한 한은 인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단위 무상급식도 전체적으로 보면 1/4밖에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친환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부담은 가지 않습니다. 부지사님도 아마 액수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많은 부담 가지 않으니까. 그걸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기본취지에 저희들이 가깝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중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국장님들 참석이 이현웅 국장, 이금환 국장,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참석을 안 했는데, 이현웅 국장은 사전에 공문으로 해외를 가긴 갔는데, 꼭 가야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금환 국장은 오늘 참석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저쪽 회의장에서, 아마 과학대축전이 오늘 11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청 광장에서. 그래서 국장으로서 거기에 주요 인사들도 와있고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서, 이금환 국장 대신 누가 왔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주무과장이에요?

주무과장님이 공석 중이십니다.

공석이요?

예.

그다음에 이현웅 국장 대리로는 누가 왔어요?

일자리창출정책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가능하면 의회의 이런 본회의 회기 중에는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참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일을 하다보면 불가분하게 이렇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 당초에는 승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해외에 가는 문제도 승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의회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회기 중에는 간부님들이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대리로 보내는 것 같으면 그 출장지역에 주무과장을 파견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대외소통국장도 오시고 저 뒤에 다 있는데, 우리 의회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자리배치가. 세상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특위 대회의실을 당초보다 축소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축소를 해가지고 사무실이 좁다고 해서 사무실 용도로 쓰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들 어느 분은 명패를 내드리고, 또 어느 분은 명패도 없이 뒷자리에 앉으셔야 할 이런 따분한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저희 의회 쪽에 사무실 고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비록 예산결산위원장이 아니고, 앞으로 누가 어떤 부분해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간에 이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비좁고 복도에 사람이 서서 대부분이 설 수밖에 없는 축소된 이 환경을 보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상당히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쪽에서 한번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특히 아까 김광수 위원이 방송시스템 얘기했는데, 시·군도 마이크 여기에서 상대방이, 제가 여기 켜놨어도 김현섭 위원이 질의시간 되어서 딱 누르면요, 이거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어요. 시·군도 다 되어 있어요. 아마 전주시만 가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해요, 검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선만 좀 하셔가지고 고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있어요. 이것 꺼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금 다른 일선 시·군도 이런 시스템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이 문제도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예산과장 오늘 여기 오셨어요?

예,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이 협의해서 예산 세워서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지금 LH공사 관련해가지고 경영악화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쪽 효자동에 효천지구 재개발하고요, 그다음 만성지구 법조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죠?

LH공사에서 현재 포기한 사업지구는 없고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절차 이행기간이기 때문에 행위제한, 형질변경이나 또 재산권매매나 행사에 대해 제한이 없어서 그 사업제안이나 포기 시에 그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LH에서 포기…….

위원님 아직 안 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만성 및 효천지구뿐만 아니라 식품산업클러스터 용지 그게 저희한테는 초미의 관심인데요.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하겠다. 그렇게 지금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천지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 2010년 12월 20일인가요?

예.

사업 그때까지 시행을 안 하게 되면 폐지가 된다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년 정도가 그 지역이 개발제한으로 묶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이랄지 재산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LH공사 관련 실무자들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 사업이 만약에 파기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줄어질 수도 있다, 구조조정도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물론 전라북도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지역경제도 더불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모악산 관련해서 전에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완주군에서 한방모악타운이라고 그걸 추진을 하다가 시행사인가 같이 협약했던 십장생 그 관련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인접 시·군이 많이 있으니까 모악산도 관광산업으로 연결해서 실버 휴양시설이랄지 이런 걸 계획을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 실버일자리 창출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균호 위원님.

오균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자치 시작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많은 발전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귀농귀촌사업 있죠?

예.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도 입장을 밝혀 주셔야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농촌이 지금 초고령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귀농귀촌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현장행정을 다니면서 귀농귀촌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에 앞으로 활력은 출산률을 높이는 거와 더불어서 외부로부터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하나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이나 이런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에 오도록 그렇게 하는 귀농귀촌인데, 거기에서 가보니까 귀농귀촌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초기 정착.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정착을 위한 집을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소득원사업을 앞으로 해나갈 방향으로 갈 계획이고요. 현재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세부 내역을 안 따져봤지만 2010년도에도 197억원이 반영됐고요. 그 사업방향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이나 귀농귀촌 창업, 주택마련 융자, 귀농귀촌협의회나 창구운영, 그다음에 창업프로젝트, 사회적일자리, 주택수리비, 그다음에 귀농인 인턴제 등 다양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가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초기정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3년 있다가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2～3년 있다보면 자기가 가져 온 돈이 다 없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인 소득을 못하고 또 사회하고 기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회정착 이런 걸 위해서 제도적인 것을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우리 전라북도로 외국에서 시집 온 다문화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만요. 이 문제도 다문화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도 좀 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이고요, 또 우리 농촌의 활력은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자들하고 다문화가족이 어린애들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울음소리라도 들려주는 것이 두 가지 계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다문화센터를 14개 시·군 전체를 다 설치해놓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려움이 거기 와서 정착하는 문제, 시부모하고 갈등이나 가족하고 갈등문제, 또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교육 문제, 부모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자식들이 제대로 국어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녀교육 문제, 또 이분들이 대개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게 되잖아요, 어려운 집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원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해주고 소득원사업을 해줄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늘리는 데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농촌이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나 귀농귀촌사업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영세농들은 농기계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를 해서 영세농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좀 확대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앞으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농기계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보관 창고나 이런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대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9개 회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22개가 됐는데, 이건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인구 그 쪽의 비율을 보면서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쪽 줄 했으니까 이쪽 줄 한번 하시고, 우리 이계숙 위원 다음에 하시죠. 김택성 위원님.

전라북도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기업유치에 치중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서도 인구유입 면에서는 그거 어떻게 되나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인구유입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아니고 감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감소가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만한 곡선이지만 기업유치 없고 인구유입 이런 거 안 하면 그나마 가파르게 감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메워 나가니까 수평선을 긋고 있는 건데요. 그 예로 군산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가 굉장히 둔화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산에 현대중공업이니 OCI니 그런 기업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MOU를 체결하고 사업장을 준비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2～3년 걸려야만 사람이 실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기업유치 할 때는 첫째 MOU를 체결하는 거 그걸 가지고 통계를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한 2～3년 주기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구유입 효과가 생길 수가 있죠.

통계에 의하면 세계경기에 비해서는 국내경기가 지금 호전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나 모든 부분이 호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실업자 수가 우리 도내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자연감소분에 대한 인구유입이 쉽게 말하면 인구 감소가 지금 덜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막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기업유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수수입은 도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나요?

아직 그 기업유치 해서 얼마나 지방세 수입이 있었는가 제가 추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 기업이 오면 그대로 재산세나 취·등록세 이런 지방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계는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 문제는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00억불까지 수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세수수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통한 타 지역에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주를 하지 않고 출퇴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1인 가족 혼자 본인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대안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이는 주택정책이랄지 교육정책이랄지 이런 분야를, 또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한 세수수입이 있다면 일거리 창출 쪽에 정책을 더 계발하셔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대표적인 예로 각 부서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사님 공약에 있어서 밝혔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00개, 1,000개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거리 창출이고 그런 부분이 기존 예산을 세울 때에 아까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1억원, 또 하나는 4억원 그런 식으로 적은 편성이 돼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공약했던 1,000개 사회적기업 육성, 그 기업을 육성하더라도 일거리 창출을 하더라도 효과적이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택성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님 그간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북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라는 거와 결부해서 이것은 부지사님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출마 여부가 언론에 간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는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공무원이고요. 또 앞으로 제가 행안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공직생활을 하겠다. 저는 아직 현재로써는 공직자로서 충실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출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좀 뜻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전제 하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대응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생각에서 안 했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관계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제 하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도 결국은 도 예산에 다 포함되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혹시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위해서 그런 내역으로 쓰여 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일했고요, 또 앞으로 중앙부처 올라가더라도 그거 관계없이 오직 행정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5,885억원보다 4,650억원이 증가돼서 지금 6,350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거하고 결부해서 2009년도 지방세 내역을 보면 4,811억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북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징수가 가능할 것인지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

위원님 우리가 크게 도의 도세를 보면 취·등록세 등 순수한 지방세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저희들에게 오는 몫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내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취·등록세는 미미하게 증가를 했지만 지방소비세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실 거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청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호화청사라고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고 또 그 결과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페널티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할 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청사 관련해서 마지막 가시면서 줄 선물이 있으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때문에 페널티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강당이 크고 또 이번에 경자청이 군산 쪽으로 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당이나 이런 유휴공간을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서 페널티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대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입니다. 기관의 지역 분산배치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월에 새만금경자청이 이사 갈 예정이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도 전주를 벗어난 타 지역에 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찬반 논의를 떠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통근버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됐어요. 그 액수의 책정은 물론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나인 투 식스라는 기본 생각으로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는지, 가령 아침에 통근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퇴근도 통근버스를 타고 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9시에서 6시, 또는 8시 반에서 17시 반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는지. 도정이라는 게 물론 한가할 때도 있고 평범할 때도 있겠지만 일이 많아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급박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분산배치 하다 보니까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자칫하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을 형식적으로 할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했는데요. 그래서 통근버스를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현안이 있을 때는. 또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데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을 때는 숙소에서 기거하면서 하도록 해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항시 저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간사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민간경상보조금 건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국고에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는 말씀 안 한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국고 받고서 지방비 도비를 세우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안 쓰면?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국고보조금 이게 지금 도에서 요구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한 결과죠.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을 도에서 요구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요구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민간보조금에 많이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일부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민간경상비이전 그런 것은 최소화시키고요. 대개 자본적 지출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소리축제니 큰 행사 국비가 소요되는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지방비 매칭의 경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행사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이쪽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쓴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도정질문에서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농수산식품국에 관련된 그런 보조금이랄지, 지금 경작로 포장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김제 같은 경우에는 한80% 이상 민원이 그거거든요. 김제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농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투입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빠져있고 그것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 말씀은 대구획 기계화 경작로 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계화로 해서 경작로를 포장해야 되는…….

경지정리는 돼있는데.

그러니까 길 도로 포장.

아닙니다, 농로 포장입니다.

농로 그러니까 길포장이요.

예.

제가 국가예산을 담당할 때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건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자면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광특이나 이런 거 신청할 때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들으셨지마는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계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집하장이 부족해가지고 양계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덤핑으로 다른 시도에 다 나가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수십 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 봐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방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것들이 예산투입이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1건씩만 하더라도 금액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금액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도에서 1년에 예산투입 하는 그런 금액들이 얼마예요?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사업 채무부담에서 310억원 정도 됩니다. 추경에 70억원.

310억원, 70억원이면 실제로 이게 건설업하고 도로 내고 하는데 금액이 1건만 하더라도 몇 억, 몇 십억이 한 번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따라 이게 지방도 확·포장은 조기에 마무리를 하는 게 저희들도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긴축하게 짜고 그다음에 여유분은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많이 투입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예산하고 나서 불요불급한 것 빼서 이쪽으로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이번 추경 때도.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는 지방도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사업할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지방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쪽에 도로로 승격을 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런다면 이런 도로를 지방도야 우리가 유지관리에다 개설에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쪽으로 넘겨 승격시키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어제 징계위원회가 있었죠? 공무원 쌍용자동차 방문 관련해서요.

예.

그 결과는 들었는데 굳이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건 행안부 지침의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무원이다 보니까 중앙의 어떤 지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요, 우리 전라북도가 2009년도 재정분석 최종결과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됐죠?

예, 재정 쪽에는 저희들이 최우수단체로 재정건전성이나 균특이나 이런 운영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나 또 건전채무운영이나 이런 제도를 많이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의 전문가들 검토 좀 부탁하고, 살펴본 결과 우리 예산이 총 4조원 되죠. 재정에 대한 회계 내용 자체가 좀 일관성이 없다,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큰 틀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미세한 부분에서는 그런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유명인사를 모아가지고 재정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전라북도 재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물론 정부의 지침 자체가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것도 있겠지마는 변경 이유에 대한 것이라도 분명하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정했다라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했었을 때 채무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재정공시를 하잖아요,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 주기를 달아서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회계가 투명하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보다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현실 가능한 대책을 좀 내놓으라 하셨어요, 쌀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제가 거기에 요구했던 것이 500억원, 그래서 도비 250억원, 시·군비 250억원 해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의도가 있냐 물어봤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번에 긴급대책으로 수매하는데 지금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수매자금으로 1조2천억원이고, 농협중앙회에서 1조5천억원을 지원하겠다 했어요. 그렇다라면 굳이 1천억원에 대한 수매자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님 정확한 통계 분석을 제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자신 있게 못 드리겠는데요. 그 물량 가지고는 50%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소화…….

농협중앙회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안 가지고는요?

예. 오늘 오후에 대책회의 할 때 그 상황을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될 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회의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니까요. 우리 도에서 수매자금으로 1천억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아까 같이 벼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해서 도비 250억원, 시·군비 250억원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후에 농협도 오고 관계기관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의를 한번 해보게요. 1천억원은 우리 도 예산에 1천억원을 편성을 해서 1천억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 차입 그걸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8억7천만원이거든요, 이자 도비가.

8억7천만원이요?

예, 이자를. 왜냐면 돈을 빌려주는데 그 이자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료로 쓰는 형식이 되잖아요, 이자를 보전해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벼 경영안정자금 그러니까 긴급하게 손해 본 쌀 가격에 폭락한 부분에 대한 긴급 대안책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때 못 풀었던 숙제 밭작물에 대한 거 올해에 좀 제대로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8월에 나왔던 용역결과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이어가지고 더 가능하도록 해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용역 방향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 용역은 시행을 전제로 한 용역이 돼야 한다. 그래서 시행여부 판단도 필요하지만 시행여부 판단해서 그다음에 그 범위에서 시행을 목표로 전제로 한 용역이 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뭔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과 이것 내가 안 가져도 별로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내가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이고 소득보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농민단체들과 또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게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불필요하게 서로가 그런 긴장관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려도 내 책임…….

우리 부지사님께 이런 답변 내용에 대해서 공허합니다, 다음주면 안 계실 분인데. 국장님 명심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왔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은 이 쌀 문제 굉장히 중요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 현장은 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쌀과 다른 타 작물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 이 쌀에 대한 인식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한 참 그게 개탄스러웠거든요. 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쌀이 무엇인가, 쌀? 그 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나 관점이나 입장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쌀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고 이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각축적인 이런 것들이 오갔었던 건데요.

위원님께서 쌀을 중요시하듯이 저희 도정에서도 쌀은 중요한 문제고요. 아까 비교를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타 작물과 비교할 정도의 쌀이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본 의도는 쌀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다 알고요. 또 이번에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이 하반기에 역점과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들도 쌀의 중요성 또 우리 전라북도 농도로써 또 수도작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써 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좀 못 미친다, 아직도가 아니라. 그래서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사고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계속 악순환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었어요. 이 문제는 오늘 내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지금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어차피 농민들과 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연관 지어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도비가 4억원이죠?

예.

시·군비가 한 7～8억원 되는데 3개 시·군만 아직 납부가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도가 이 기금 편성을 안 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사업이 거의 중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안 할 것인지?

저희들이 사태를 보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세변화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는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모았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금이라는 건 모아가야 되는 건데 그때그때 정부 정책이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라는 건 기금의 의미가 없죠.

다른 기금은 안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데 이건 남북교류협력은 사업대상지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그런 탄력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그런 방침에 도가 너무 예민하게 대하고 있다. 그러자면 기금은 그냥 예산편성에서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금적립은 저희들 예산 쪽에 어떤 여유만 있으면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대상지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핵심만 대답하시고, 오은미 위원님도 좀 깁니다. 그것을 핵심만.

이번 추경에도 이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도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예.

그러면 바로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이번에 꼭 하시고요. 그럼 이것을 도가 상당히 그동안 남북교류 이 사업들이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중단이 되었고요. 별로 의지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보면. 그래서 다른 지자체 인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니까 민간에게 이양을 합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그동안 했던 사업조차도 중단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자치단체 동향도 파악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전라북도 사업이 있어요. 쌀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할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한번 다른 자치단체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실무국과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걸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때는 좀 유하게 질의를 했는데 그냥 보편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걸 도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거 있죠. 재정지원 하지 않습니까, 유가보조금이랑.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들이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거에 대한 뭔가가 바꿔지면서 하려고 했는데 답변 자체가 너무 일반적인 답변으로 오고,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하겠다 했는데 그 답변으로는 부족하고, 이거 혹시 자료 받아 보셨나요?

오은미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버스업계 지원과 관련해서요, 혹시 받아 보셨어요? 고발내용.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건 제가 관련된 누구를 처벌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빨리…….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런 혈세가 낭비 안 되고 이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시고…….

저희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걸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은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11시 54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국장 또 우리 실무자들하고 예산심사 때 실질적인 오늘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발의하신 것이 정책적 질의만 하셨지 구체적인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246억원 감소됐죠?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번에 지방소비세를 만들면서 내국세 일부가 빠져 나가잖아요. 그럼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지방소비세로 저희들한테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지방소비세가 되면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 300%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후지역이라 300%가 아닌 500%까지 적용해달라고 할 경우는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요?

예.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것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도비 미부담 사업이 총 9개, 187억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이번에 추경 끝내고도 부담 못하는 금액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사업할 시기가 있고 연말에 좀 늦게 가도 될 그런 부담분이 있어서 의료비특별회계기금 같은 경우는 월별로 이렇게 가는데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건 늦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는 다 반영해서 매듭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있고, 돈 여유는 없고?

재원이 있으면 물론 좋고요. 그런데 재원을 우리가 짜고 짜도 부족해서 앞으로 그래도 한두 달 늦출 수 있는 것은 그때 하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추계를 하시고, 내국세 총액의 19.24%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 더 올라갈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야죠, 비율이.

네 번에 걸쳐서 이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정부가 소극적인 것이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 재원이 많아졌다. 그래서 외려 이건 비율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 부지사·부시장 회의 때 중앙에 가면 일반교부세 비율 올려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실제로 마음은 다른 데 가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적으로 봐서 김택성 위원, 오균호 위원님 다 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저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드릴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또 우리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그냥 질의 답변만 하세요. 오균호 위원님.

오균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 문제점이라 미안합니다마는 고창에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가질 것 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동안에 또 거기에다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큰 틀에서는 사업자가 상당히 투자여력이 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투자 안 된 금액이 뭐고, 애로사항이 뭐고 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짧게 정책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께서 쌀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쌀 정책에 대해서 예산확보 부분도 있지만 그 미질을 위한 품질의 고급화에 대한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확량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통일벼에서 그런 수확량 쪽으로 많이 갔죠, 미질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고급화를 시킨다면 판매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일본 많이들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 미질이 입맛을 굉장히, 저희 쌀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채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채무현황이 6,432억원으로 돼있는데 98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돼있는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면 지금 다양하게 2.5%에서 5.5%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변동이율로 되고 그때그때 변하는지, 아니면 변동이율에 따라서 이율 조정을 하는지.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채무액이 많기 때문에 이율에 대해서도 차액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효율적 이율 조정을 통해서 있다면 복지예산이라도 좀 투입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질을 고급화하는 생산단계, 그다음에 가공단계에서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결산이 너무나 통계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은미 위원님은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길어서 내가 안 줄라고, 간단하게요? 얼른 확인 간단하게 하세요.

지방채 발행할 때 의회 승인을 받고 하시나요?

지방채 발행입니까?

예.

위원님 이렇게 돼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자치단체 예산규모나 잡아서 적정규모를 주거든요. 그 안에서 발행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벗어나서 현재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링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발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에…….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거 잘 몰랐는데, 자신이 없어 말씀 못 드렸는데 실무자 얘기는 총액에 대해서는 실링 승인을 받고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소신이 안 서가지고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회에다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액도 있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이 부분은 꼭 승인을 받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배려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마음이 다른 데 가있는데 너무나 데리고 오래 해야 효율적으로 진행도 안 될 것 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간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전라북도의 예산확보라든가 집행과정을 보면서 제일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사항이 앞으로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한 우선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좀 전환이 되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최근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편성이나 방향이 거의 공모사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은 최근 2～3년 사이에 공모사업이 막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우리 부지사님은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겠지만…….

단적으로.

솔직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경쟁을 통해서 자치단체 재원부담을 좀 시키려고 그런 것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방에다 예산을 자꾸만 지방비 부담을 과중을 시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금년 2010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모사업이 지금 111건에 기 선정된 것이 83건, 미선정된 것이 28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걸 보고 앞으로 더 공모해야 할 것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중요성을 봐가지고 정말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 가져왔을 때 우리 도민한테 삶의 질이 좋아지고 어떤 소득이 높아지고 정말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 예산을 탁 준다고 하니까 공모사업이라도 타다가 우선 확보해 놓고 보는 사업이냐. 이걸 여러 가지 구별해줘야 하는데 좀 신중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83건을 원인별로 쭉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지경부 소관하고 교과부, 대개 환경부 거의 이런 데는 공모사업을 잘 가져와요. 보면 시·군 지방비 부담이 높은 데는 지방비 부담 과중률이 높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경쟁이 시도별로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공모가 잘되고, 농식품부 같은 데 것은 가져오기가 또 힘이 들어요. 앞으로 농식품부 10월달 몇 개 남아있고, 그동안에 4월부터 쭉 진행한 것 보면 농식품부가 극히 공모사업을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농식품부는 또 재정부담률이 적거든요, 그 규모가 크고. 그래서 도정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그리고 예산에 관련 기획실장님, 과장 이런 공모사업도 사전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정말로 가져와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내용을 보면 시·군에 도의 부담률과 금년도 전라북도가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이 322억원, 다 가져온다고 해도 그래요, 111건을. 시·군 부담률이 767억원으로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시·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률은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BTL사업 이런 거 등등 관련해서 전체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으레 시·군에서 요새는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장 주고 광역 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하고 아무 협의 없이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 이것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 중앙에 막 올라가서 다 따가지고 와요, 일단은. 그거 가지고 나중에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지방비로 해가지고 올려서 따오는데 도비를 매칭을 해서 달라고 하면 도에서 우리하고 협의된 바 없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역설을 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도하고 꼭 협의해가지고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패턴이 좀 없어지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도, 시·군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어떤 시스템도 앞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일이 말씀을 안 해도 다 구축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 가지고 와서 기초단체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진안에 우수한약 유통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라북도가 지금 도비를 미부담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불과 5건 내지 6건.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산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 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도 어려우니까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신 이경옥 부지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소개를 해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신설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경상예산을 증액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장께서 보고한 전라북도의회사무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면서 예산서를 다 이미 배부해 드렸을 거예요,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있는데, 그 예산서를 보면 각 실·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예산서 279쪽에서 284쪽까지 내용을 보면서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문제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을 해주시고,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그 다음 실·국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쪽 세출란에 보면 교육전문위원실 출장여비가 갑자기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출장여비가 예전에 없었다는 뜻입니까?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원님 여비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여비와 같이, 산출근거는 하여간 모든 기준에 따라서…….

각 위원회 소관하고 2분의1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제가 일괄해서 페이지를 의회사무처 얘기했는데 항목별 페이지도 지적을 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못 찾으니까요. 권창환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로 하죠?

예, 그것도 되고 어차피 예산서를 지적을 해줘야 저희들이 명기를 해요.

사업별설명서 18쪽에 보면 의원 의전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요.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페이퍼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지방의회도 관심 있게 TV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본회의장에 노트북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없어요. 거기에서 낭비되는 페이퍼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당초에는 이번 추경에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PC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노트북만 처리를 하고 본예산에 그걸 처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본회의장하고 각 상임위원장에 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에 되나요?

예,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확실하게 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보면 굉장히 페이퍼 낭비가 많이 돼가지고 굉장한 낭비라고 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온난화 시대이고 그래서 본회의장 의원석에 컵이 전부 종이컵이에요. 이것도 바꿔주시고, 앞으로 종이컵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부터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말하는 환경과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처장님 잘 연구하셔서 종이컵 좀 없애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조서 올라온 것 싹 나눠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의회사무처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회사무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끝나고 나면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주세요.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석 정책기획관은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모 예산과장입니다. 박병은 성과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석찬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철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위에 놓여 있는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김규령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8쪽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육성 지원자금으로 사업하는 거죠? 로스쿨 관련. 108쪽.

그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방대학 육성자금으로 도에서.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출연을 해서 거기에 사업비로 주는 돈입니다. 지방대학에 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말이 아니라 도청 내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틀려요? 그 사업소 자금입니까?

예, 인재육성재단에서 나갑니다.

보면 로스쿨이 원광대학에 있고 전북대학에 있고 그러죠? 원광대학 로스쿨 학생이 60명이던가요? 학년당.

원광대학이 60명이고요, 전북대학이 80명입니다.

기정예산에는 2억8,900만원이 집행되고 있고, 그러죠?

그거 아닌데요.

108쪽이 맞는데. 2억4,700만원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타도 학생이라도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구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도내 출신들한테 70% 이상을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주고 있습니다.

70%는 도내 학생, 30%는 타도 출신이라도. 그러면 얼마씩 정도나 몇 명이나 지급합니까?

이게 A급 B급이 있는데요, 전액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420만원, 반액장학금은 210만원 받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에. 원광대는 850만원 짜리가 5명, 425만원 짜리가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은 일반대학보다는 등록금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서도 보니까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로스쿨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로스쿨만 이렇게 특별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할,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이유라고 할까요.

제가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로스쿨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솔직히 경사스러운 일인데, 그때 유치할 당시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도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일종의 약정을 해주면 자기들이 유치하는 데 힘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는 약정을 했고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3년에서 5년 정도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지원을 합니까?

예,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에 첫 사업이죠?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가 두 번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규령 위원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전라북도에서 건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기계·전기·통신 분리발주 전체 건축공사 발주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되죠? 올해.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겠는데요.

별도로 주시고요. 거기에서 기계·전기·통신 분리발주현황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발주할 때 건축에 전기하고 통신은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분리발주가 되는데 기계공사는 분리발주를 안 하거든요. 그게 분리발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전문건설업체에 보면 건축공사는 대형공사에 전체 이윤이 다 가기 때문에 기계전문공사업체에서는 이윤 성취를 많이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민정책에 대해서 결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계 쪽은 특히 분리발주를 적극 독려를 해가지고 기계설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도 중요하지만 예산서가 몇 페이지 안 돼요. 기획관리실 같으면 99쪽에서 101쪽.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290쪽 딱 한 쪽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 내용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고 문제예산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특히 문제예산이 없다고 보면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성 위원.

19쪽 전북투자유치사업소에 관해서요, 전북투자유치 추진비용이 기정예산에서 1회 추경예산 이 부분이 2회 추경인데 이 부분 좀, 1억원 정도가 비교증감됐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증원이 한 명 됐는데요. 전주에서 서울로 가면 1억원을 주면서 전세자금에 보태줍니다, 1억원.

전세자금요?

예, 그겁니다. 모자라는 건 자기가 보태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딱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투자유치비용이 아니라 전세자금이고만요?

예, 나중에 찾는 돈입니다.

투자유치비는 본예산에서 처음에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중간에 됐나 싶어서.

조직개편 해가지고 직원이 한 명 증원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니까 전세자금 대준 겁니다.

끝나고 나면 반납받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김현섭 위원님.

김현섭 위원입니다. 101쪽 한번 보세요. 101쪽 중간에 보면 도정미래비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풀 추경성립전 집행 그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국정시책합동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된 데는 특별교부세로 상을 좀 주거든요. 몇 억원씩 주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를 항상 기획관실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수시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세라서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풀비로 쓰는 이유는 각 실과에서 연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각각 그때그때 따라서 짧고 단기간에 해야 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풀비로 가지고 있다가 작은 규모의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자가 특별교부세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편성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상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건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시상금이니까 우리 도정 좀더 잘 하는 데 써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편성한 것이지 어떤 루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편성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 괄호쳐놓고 풀이라고 써놨어요. 풀이 뭡니까?

풀비라는 것은 딱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접시에다 담아 놓고 그때그때 뽑아쓰는 그런 얘기입니다. 풀.

그러면 치밀한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일종의 예비비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연구용역에 대한 예비비.

예비비 성격으로요?

예.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게 예측을 더 충분히 해가지고 개별용역사업으로 할 수 없냐 이거예요.

각 실·국에서는 사실상 개별용역사업으로는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맡고 다 심어져 있는데 그 외에도 작은 용역들이 수시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06쪽 한번 봐주세요. 106쪽 보면 중간에 사무관리 있죠? 괄호 쳐놓고 추경성립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시찰 같은 거 가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게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사실상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로서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국비가 100% 내려올 때는 시기적으로 보나 급한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먼저 쓰고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적인, 저희들한테 편리한 그런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나중에 이렇게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례적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로스쿨장학금 지원, 그게 각 시도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따로 깨끗하게 뽑아다 드릴게요.

예, 그거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9쪽 성실한 소송수행 및 공정한 소청심사 해서 원래 기정예산이 7천만원이고, 맞나요?

예.

추경에 지금 얼마를 요구한 거예요?

6,810만원을 저희들이…….

소송 건수가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소송 건수를 보면 2009년도에는 15건이었는데요.

2009년도 15건.

금년도 8월말 현재로 33건이 됐어요.

급증했네요?

예, 그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8월말 현재 33건이면 거의 200몇 십% 급증해 버렸는데, 왜 이렇게 급증하나요?

저도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파악을 못했는데.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 자치단체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또 일반 시민들의 권리의식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종종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고.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이 전혀 안 되셨나요? 지금 전라북도의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신가요? 나중에 보고하세요.

예.

어쨌든 승소율 부분이 대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전북도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종종 있기도 하지만 대개 기업이나 특히 대기업에는 대규모의 법률자문단 또 고문단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자체에 법적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법의 허점들을 그런 기업들이 이용해서 들어올 경우 지자체가 무방비로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를 일곱 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승소율이 08년도에는 83%.

몇 %요?

08년도에는 83%고요, 09년도에는 89%, 금년도 8월말 현재는 92%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승소율이 굉장히 높네요?

예.

재판의 성격, 소송의 성격으로 봐서 일반 개인이나 이런 것들 말고 제가지금 내용 파악을 안 해봐서,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쪽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린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자잘한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행정소송 정도인가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지자체가 그런 큰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계획적이고 법의 허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대책 없이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청내의 어떤 법무팀 아니면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저희들은 비교적 고문변호사 분들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마련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한 경우는 다시 사야죠.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일정한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직책을 걸어놓고 다른 변호사 사건 수임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쓰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도정업무의 고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문변호사 쪽에만 의존해서 소송업무 수행을 도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요즘에 새로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중에 우수한 인력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활용하고 해서 일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도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한 작년 예산.

작년도에는 1억700만원을 세웠었네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올해 본예산에 7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원래 예산과에서 7천만원만 올렸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 일반운영비, 이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일괄적인 예산감축 지침에 따라서 좀 깎았었습니다.

왜요? 작년에 1억 얼마라고요? 1억 얼마인데 소송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스스로 예산을 낮춰서 의회에 편성해서 올렸다고요?

작년 예산 세울 당시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침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액수이고, 또 늘어나는 소송 건수에 대비해서 증감추이를 보면 올해 예산이 얼마다 이것은 추계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게 맞아요?

저희들이 그 소송건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잘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전례적으로 작년 예산도 1억원이 넘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 7천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를 30% 정도 깎아가지고 그 돈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리자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추경에 올라올 건데 깎으면 뭐합니까? 예산편성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소송건이 늘어날지 몰랐죠, 저희들이.

소송건수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결국 추경에 올라올 거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을 왜 추경에 올렸냔 말이에요. 이렇게 올리면 이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이거. 도 행정이야 어떻게 하건 말건. 예산 평소의 원칙을 지키셔야죠.

예,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중에 연구용역이 좀 많단 말이죠. 위에서 국토부나 이렇게 분담금으로 나가는 연구용역도 있고요, 자체적인 연구용역도 있고. 그런데 연구용역이 좀 고무줄 잣대죠? 그리고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이 일정하게 연구성과로써 누적돼서 그게 도정의 시책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연구용역 딱 하면 책자 한권 달랑 해서 내놓으면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연구용역 자체가 어떤 성과로써 도출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일 경우 거의 교수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사항이고 지금은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 높게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책자 나오면 책상 서랍에 방치돼 버리는데 뭔 필요 있습니까? 실제로 도정 정책에 활용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내놓을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컨대 저희들이 풀예산 아까 2억원 정도를 지적하셨지만 다른 용역 하려면 1건만 해도 한 2억원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은 뭐냐면 중앙정부의 흐름을 봐가지고 급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3천만원 정도 돼가지고 업무를 용역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간이용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탄소밸리구축사업 경제성분석 해가지고 그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바로 예타로 집어넣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예타가 통과되니까 한 달 전쯤 탄소밸리 국비예산도 따게 됐고, 새만금풍력클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워터콤플렉스라든지 이런 상당히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저희들이 하면 잘 안 믿어주거든요. 용역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가야 믿어주니까.

실장님! 용역이 우리 공무원분들 우수한 인재들 많아서 충분히 하고 더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면요, 결국 공무원들 도움 받지 않고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용역이 실제로 성과로써 집적되냐면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학술용역에 대해서 정말, 물론 있죠. 그런 게 실제적으로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이런 용역이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피용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사업타당성도 있고 해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책임지기는 좀 어렵겠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면피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용역 같은 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버전입니다. 지금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옛날 버전이에요?

예.

학술용역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용역이 올라왔는데 정말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이거 문제점 예산은 아니에요 어때요?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가급적이면 문제점 예산 위주로 보시고 질의해서 들어보고 좀 의심이 가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정책기획관에요, 101쪽에 보면 호남권광역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 시도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9월부터 12월이거든요, 기간이.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역경제권 광역발전위원회는 아시죠? 정부에서 호남권을 묶어가지고 호남광역권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국 만들고 광주에 있습니다만.

언제 구성이 됐죠?

작년에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오고 추경에…….

원래 국비로 지원을 사무국 운영비를 다 대줬었는데 그때 시도지사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려면 지방비도 조금씩 보태가지고 뭔가 자체사업 좀 해보자 해가지고 다른 시도는 5천만원씩 지난번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이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이 사무국의 인원은 어떻게…….

각 시도에서, 합쳐가지고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그리고 자체인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4급 1명, 6급 1명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로. 그러면 전라남북도, 광주하고 3개 지역에서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본예산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년 된 건가요?

2년 가까이 되겠네요, 1년 반 정도.

원래 의도대로 이게 뭔가 발전적인 여러 가지 그런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나요 어쩌나요?

새로운 철학적 시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동안 의사결정이 도 단위로 분할됐었는데 권역별로 하면 더 큰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좋은데, 우리 도 안에서도 서로 내 지역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의도나 여러 가지 좋은데 아무래도 하다 보면 서로가 내 지역으로 먼저 우선권을 가져오고 싶고, 이거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나요?

사람이 하는 건데 어려움 없겠어요?

시도는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 또 이런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작은 것은 작은 것 나름대로 큰 것은 큰 것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큰 것은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섬진강권을 같이 개발해 보자 그러면 몇 개 시도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 게 있나요? 안들.

그럼요, 5개년계획도 있고, 제가 서울에서 이거 하다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륙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내년6월까지네요?

예.

보면 내륙첨단산업벨트라는 게, 이거 백두대간벨트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는데요. (도면을 보면서) 옛날에는 시도 단위로 전략산업을 주고 그래가지고 시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일종의 균형보다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더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분절돼 가지고 낭비 같은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크게 그림을 잡습니다. 여러 가지 벨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남해안권도 있고 서해안권도 있고 동해안권도 있고 접경지역 벨트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가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내륙첨단산업벨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안권을 중심으로 처음에 가닥을 잡다 보니까 내륙에 있는 사람들, 예컨대 충북 같은 데는 해양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륙벨트도, 왜냐면 벨트가 생성돼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법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원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륙에도 뭔가 특화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정부에서 용역하는 내용은 우리가 분담금으로 내는 건가요?

분담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예측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것들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없이 이 분담금을 우리가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분담금을 낼 때는 저희들이 소위 간첩을 보내죠. 예를 들면 전발연 딱 묶어가지고 우리 몫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전발연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담금 내라고 했을 때 안 낼 수도 없습니다. 참여를 해서 3억원 들여서 예컨대 큰 몫을 가져오려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아직은 조금 내놓을 수는 있지만 지금 드릴 단계도 아니고, 지금 저쪽에서 공개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 중간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되고 있죠.

되고 있는 거예요? 내년 6월까지?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나 이런 것도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예.

그리고 103쪽에 보면 예산과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5천만원, 7천만원.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103쪽.

저희 조기집행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작년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적 섹터에서 예산을 빨리 집행해 가지고 사회에다가 소위 승수를 더 올려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조기집행 우수단체에다가 특별교부세도 많이 주고 했고 우리도 1등 나가지고 저희들이 5억원 특교세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조기집행이라는 게 시·군 직원들까지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교세 조금 주면서 이걸 가지고 시·군 직원들, 우수한 사람들, 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주어라 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돈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계속 작년부터, 작년에도 인센티브가 있었던가요?

작년에도 있었죠.

그러면 계속 이게…….

아니죠,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끝나네요?

그렇게 기대를 해야죠, 경기가 좋아지면 조기집행은 없습니다.

조기집행이 2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보면 흑과 암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약이라는 게 안 아팠을 때는 쓰면 안 좋잖아요. 조기집행도 약인데 아팠을 경우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별도로 해야 되나 하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시책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 같은 거 걷을 때 가서 쥐어터지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그래가지고 걷고 그랬을 때 인센티브도 줘야지, 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보상심리거든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쉽게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니까. 묻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 간단하게.

그러다가 맞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대민 접촉하면서, 물론 한 가지 예긴 하지만. 그리고 국정감사 수감경비가, 지금 국정감사가 1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인가요?

매년 오는데 한 번 오는 경우 있고 두 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예상하면 이 경비를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나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예산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해마다 추경 때 세웠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목상 이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총액을 해서 각 부서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되면 그 부서,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실이 손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실링을 하는 게 맞다 해서 매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국 사례는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연초부터 반영을 하지 않고.

어차피 해마다 들어가는 경비인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감을 하게 되면 경비가 이렇게 1억원씩 소요가 되나요?

자료만 해도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짧게, 답변도 짧게…….

정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추진사업이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읽어보나 사업목적을 읽어보나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지금 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행안부에서 교부세 50%를 주면서 도비를 50% 부담을 해가지고 중앙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납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고, 누가 얼마나 체납되어 있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많이 기대가 됩니까? 이 정도 해서.

체납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체납되어 있나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독촉하기도 쉽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실시는 되어 있지 않고 2010년도부터…….

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언제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추가질의 하나 하려고 그래요? 김현섭 위원님.

예, 추가질의 할게요. 103쪽 한번 봐주시죠. 사업관리비 중간에 보면 도정현안 업무추진지원 운영비,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또 국내여비에서 도정현안 업무추진지원여비가 있어요. 밑에 또 있고요. 이게 지금 실·과까지 다 돈을 나눠주죠?

예.

실·과에는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이러한 계획들이 있냐고요, 추경에서.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소위 그냥 잣대를 대가지고 싹 잘랐었습니다. 그 총액이 19억원이었는데 그때 자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세워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무슨 과에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겠다라는 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4쪽 볼게요. 밑에쯤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그 밑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 거기에서 지금 99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감된 거죠?

예.

왜 갚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130억원 정도를 빚 갚으려고 세워놨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그중에 31억원은 우리 도에서 도단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돈이었고 여기 쓰여있는 99억원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은 빚 지고는 못 사는, 이걸 계획된 정기상환금이 아니라 조기상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돈을 자기들도 플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리 상환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태클을 걸었어요?

자기들도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이 좀 적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결국은 채무상환하는데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채무부담을 40억원 줄였고요. 그 다음에 쌀소비촉진 등 수급대책 27억원 등 수급을 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줄였지만 다시 활용하는 걸로 했고.

돈이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40억원은 또 다른 채무를 갚은 셈이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많은 이자부담이 갚지 않으면 도 살림살이가 이자부담이 자꾸 가중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관선보다는 지금은 직선제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을 뽑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내 살림 아닌 것처럼 이자는 뒷전으로 놔두고 계속 쓰는 쪽으로 갈까봐 우려스러워서 이걸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10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18억원 정도 되거든요. 반환하게 된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히스토리가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이 오래 있었으니까…….

예.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것이 18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화물자동차를 줄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국비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감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1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반시설구축 시설비가 하는 과정에서 완주 구간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설계용역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돈이 한 1억4천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8억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국고가 진행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도비를 세워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용역부분에서도 지연이 돼가지고 반납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국고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나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사업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요가 없었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앞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중앙정부에서 화물자동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새 부안 쪽에 어선을 감척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일정 부분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감차 업주들이 실익이 없으니까 신청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것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은 많이 노력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했는데요. 그건 혹시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입니다. 예비비가 370억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번에 170억원이 삭감을 했고만요, 실장님! 적정한 선에서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세워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줄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썼습니다. 이번에 좀 사태가 많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방비분담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 적정한 수준에서 잘라서 적정하게 지금 세출에서 편성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데 보면 요즘은 비가 왔다 하면 국지성호우로 많이 오고요. 또 러시아 같은 데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싶은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07년도에는 43억원을 썼고요, 1년 내내. 08년도에는 51억원을 썼고 작년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5억원 썼고요. 금년에 보면 18억원 정도를 썼습니다, 8월 말까지.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남겨놓는다고 생각해서 한 1억원 정도는 남겨놨거든요. 어차피 이게 내년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충분히 무리 없이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예산이 사장이 되고 굉장히 많이 써버리면 다음에 또 재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고, 적절하게 삭감을 해서 적당한 양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일단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라복도인 것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피해가고 이번에 곤파스도 피해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여간 조금은 항상,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올초에 복분자농가 피해가 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상이 됐는지, 농가들은 직접 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그 문제는 오은미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권고말씀 드리는데 질의를 좀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심사라고 해서 예산삭감만이 능사는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올라와 있는 숫자도 있습니다. 예산삭감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 예산서를 보고 또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방향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방향, 또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짚어주고 권고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심사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자꾸만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더 알고자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마음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답변할 때 심도 있게 답변 확실하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은 해당 위원님한테 자료로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반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짧게 저희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제2회 세입·세출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황기석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김원술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이창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이고요. 세출예산은 부서별, 성질별 부서 및 사업별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119안전서비스 확대시스템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1천만원 등이 증액된 73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5,767만원이 증액된 1,125억6,1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가 7억2,849만원, 대응구조과가 3억6,1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3억4,749만원, 완산소방서 3억3,644만원, 군산소방서 4억9,549만원, 익산소방서 2억9,482만원, 정읍소방서 4,281만원, 남원 5,780만원, 김제 7억4,373만원, 고창 1억1,885만원, 부안 7,182만원, 무진장 5,84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신규자 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분 8억931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복제규칙 변경 등에 따른 피복구입비 등이 9억5,6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신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 2,503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김제소방서 및 정읍소방서 이전신축비 등 18억6,6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소방행정과를 말씀드리면, 호흡보호정비실 유지 및 공기성분분석기 구입비 등 7억2,849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응구조과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600만원 또 119안전서비스 확대 시스템 구축비 3억1천만원 등 총 3억6,14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0개 소방서가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공통적으로 복제변경에 따른 피복구입,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또 신규임용자에 대한 개인안전장구 구입비가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전주덕진소방서는 복제변경에 따른 피복비 등 또 인건비 증액분 2억5,818만원 등 3억4,049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완산소방서 역시 피복비 또 신규임용자에 대한 인건비 등 3억3,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산소방서 역시 피복비,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 4억9,549만원이 증액되었고, 익산소방서 역시 피복비 또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 2억9,4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읍소방서 역시 피복비와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 8,281만원이 증액되었고 남원소방서 역시 피복비 등 5,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김제소방서도 피복비와 김제소방서 이전신축 건축비, 집기구입비 등 7억4,373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창소방서도 피복비와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 1억1,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안소방서도 의용소방대원 80명 증원에 따른 출동수당과 피복비,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7,18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무진장소방서 역시 피복비와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 5,84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소방본부 예산은 각종 재난 시에 도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도민들이 언제나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찾아주는 그런 소방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좀 특이한데요. 사업별설명서에 세입과 세출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세입은 보조금이나 모든 부분들을 세입으로 잡아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 하는데, 세입은 기정예산, 추경 합쳐서 739억1천만원, 세출은 1,125억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소방본부 세입과 세출 총액이 다른 것은 저희들 세입은 국고보조를 뺀 순도비…….

잘 안 들려요.

순도비만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순도비만?

예.

그러면 순도비 빼놓고 세입이 또 뭐가 있어요?

국고보조 이런 것들이…….

국고보조도 세입으로 잡아서 이게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세입은 도 전체로 잡히고요. 저희들은 그 전체로 잡힌 것 중에서 소방본부로 순도비만 들어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순도비만 세입으로 잡는다고요?

예, 국고보조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도 세입으로 다 잡히고요. 그중에서 소방본부 세입으로 잡힌 것은 순도비로 잡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그 순도비 외의 부분들도 여기에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이상한가요? 납득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국고보조나 이런 것들이 도 전체적으로는 세입으로 잡히고요. 우리 소방본부 세입은 도 전체의 세출예산 중에서 순도비만 저희 소방본부 소관의 세입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순도비만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세출은?

세출은 그 속에는 국고보조도 들어있고 지방비도 들어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항상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중요한 그런 업무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소방화재나 이런 걸로부터 아주 취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하시설이랄지 유흥업소 같은 데도 저도 어쩌다 출입해 보면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 내지는 시설보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하유흥업소 이런 데는 우리 소방관련 법령상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미비점이 있을 때는 보완명령을 해서 즉시 보완토록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로부터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방시설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일반 근린생활시설 보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개 대형화재나 고층화재 발생 시 꼭 뒤따라 나오는 말이 장비문제가 따릅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방관련 장비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 소방관련 장비는 총 345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345대 중에는 소방펌프차도 있고요,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굴절사다리차도 있고,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소방탱크차도 있고요. 소방 헬기도 한 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실 때 고층화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화학섬유나 특수화재가 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일반적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장비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수화재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화학차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마는 생화학에도 대비할 수 있는 생화학차도 지금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많이 참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정읍소방서의 경우를 보니까 수성지구 아주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예산에 약 반절, 추경에 약 4억9,800만원. 이건 어떻게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수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해서 계상을 해 두는 것이 예산의 원칙상 맞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의 사업 진도를 보고 추경에 편성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도의 재정형편상 저희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 내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연말 내에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 4쪽하고 김제소방서 8쪽 관련인데요. 당초 예산이 8억9,8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이 4억원 정도 본예산에 안 섰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정읍수송안전센터 신축이전 이번 추경에 4억9,800만원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 금액이 8억9,800만원인데 왜 당초 본예산에 4억원 밖에 안 선 거죠?

그건 방금 김규령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공기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모두 편성을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일정부분을 편성하고 또 공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로 2차 공사를 하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12월까지 종료시키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

올 연말쯤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비율로 보면 지금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죠?

5월쯤에 착공했습니다.

50%이고 5월이면 잘하면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본예산에 다 계상해서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나눠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실에 소방체험센터 건립 계획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건축공사 부분이 큰데 기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것도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분리발주라고 하는 측면이 좋은 측면도 있고요. 또 공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계, 전기, 소방 이런 부분들을 전부 분리발주해서 따로따로 공사를 하면 공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같이 맞춰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괄해서 하게 되면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공기에 맞게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관 따로 배선 따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자칫 협력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하게 되면 각각의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유리하고요. 또 통합해서 이렇게 일괄로 건축을 하는 것은 분리발주가 불리하고, 각각의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전라북도 말고 14개 시·군에서 공사현황을 보면 최근 한 5년간 분리되어서 발주되는 현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 사업자가 전체 총괄관리하게 되면 집행부 수요기관은 그 한 사업자만 만나면 되니까 관리적 측면에서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업자가 전체적인 전문적 지식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전기, 기계, 통신 이러한 사업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행정의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또 없이 사는 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쪽 보면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1천 세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1천 세대라는 말씀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내에 지원해야 될 가구 수가 1천 세대라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사업물량 1천 세대는 올해는 우선 1천 세대하고 내년부터는 연 2천 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주택이 우리 도내에 없도록, 그래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여보자, 또 부상자도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주로 저소득가정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독형감지기는 그렇다치고 소화기가 1세대당 2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어떤 식인가요? 분무기형태인가요 아니면…….

일반가정용 소화기입니다. 3.3kg짜리 가정용 소화기 시중에서 약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려면 조금 비싼데요. 저희가 다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5년 계획하는 것보다, 내년도는 2천 세대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더 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1천 세대, 2천 세대 나가는데 사용법에 대한,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 같은 경우, 저소득층은 관두고라도 설치기준해가지고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단독형감지기는 그냥 부착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열과 연기를 감지해서 경보음을 내주는 그런 장치이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배치를 하면서 사용자 교육을 당연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교육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 같은 경우에는 갖다놔도 별 소용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갖다 두지만 말고 인접지역에 같이 홍보효과도, 또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하면 소방대원들을 떠올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소방대원들의 처우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의 소방대원들 처우문제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나라에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재정 형편이 가장 좋은 데는 역시 경기와 서울입니다. 지금 저희도 소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속해있는 시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소방관들이, 물론 서울이나 경기만큼은 아니지만, 물론 최상은 아니지만 베스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라북도 소방관들 사기는 전국 1위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우리 직원들이 각종 대회라든지, 이번에 대구에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요. 늘 단합을 잘하고, 또 동료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문제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우문제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그것이 바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의 소방안전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시도 도시지만, 특히 노령화된 농촌에 더 많은 안전문제들, 갑작스런 재난에 꼭 사후약방문처럼 대비가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순창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지역에 서로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센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역주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급하게, 주민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때로는 과감하게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나중에 큰 피해당했을 때 그 책임전가만 하게 되면 이런 건 서로 손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더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올해 내에 뭔가 과감하게 획기적인 대책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에서 농촌지역은 특히 구급차라든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 이 거리상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또 연세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농촌지역에 좀더 많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농어촌에 구급차를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방사각지역을 자꾸 없애 나가고 있고요. 소방력이 미약한 그런 지역에는 전담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위도라든지 올해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는 의용소방대가 전담해서 소방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대로 소방의 수혜를 우리 도민들이 다 같이 골고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 한 가지는, 그렇게 하려면 모든 소방력을 다 쪼개서 전진배치하고 또 3교대 하고 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재정부담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모델들을 가지고 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국민과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예산 확보도 하셔서 더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도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오은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응급차량 있죠? 응급구조차량 전진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부분이 수반되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각 면에 소방서 있는 부분에서 있지만 그래도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어요. 그 부분 거리안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겠는데, 물론 3교대나 인력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자율방범대처럼, 전에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용소방대분들이 자율방범대처럼 교대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짜보시고 하는 부분에서 인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걸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8,60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이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소방력의 보조인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소방관련 사항 외에도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참여활동, 또 요즘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예방활동 이런 것들도 아주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서요, 그분들이 늘 도민 안전지킴이 중심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급차 68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차량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데 문제는 차량 1대가 늘어나면 사람이 9명 늘어나야 된다는데…….

힘들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합니다. 3교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용소방대 14개 시·군에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의용소방대 활동하면서 피복 지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피복비하고 자녀장학금해서…….

자녀 장학금요?

예, 1년에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이 세 가지가 지원되는데요. 1년에 우리 도에서 의용소방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8억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혹시 산불하고 소방서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산불은 당연히 소방서에서 진화지원기관입니다. 소방서에서 진화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은 산림청에 있고요?

예, 물론 시·군에서 하고요. 물론 산림청과 시·군에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소방인력이 있어야, 의용소방대원이나 우리 소방관들이 가야 산불진화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의용소방대원 분들 보면 개인 진화장비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러는가요?

의용소방대의 개인 진화장비는 지급되고 있지는 않고요.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들을 활용해서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소방 쪽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경기도인가 어디는 소방차가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은 오토바이, 사이카에 뭘 장착해서 진화하는 것을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서 시골 외딴집 같은 데랄지 소방차 이동이 긴급하게 원활하지 는 데는 그런 것을 하는데 전라북도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가요?

저희들도 소방차 접근이 곤란하고 이런 장소에는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거기다 옥외소화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호스하고 노즐을 같이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호스와 노즐을 연결해서 밸브를 열게 되면 물이 나옵니다.

아니 그것은 고정식이고, 이동식으로.

이동식은 현재는 소방차량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에서, 도시에는 소화전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스와 노즐만 싣고 가서 바로 소화전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시골지역은 소화전 설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기동은 좋을지 모르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소화활동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오토바이에다 소화장비를 싣고, 그 소화장비 실은 오토바이 한 대가, 시·군단위에 보면 작은 살수차가 한 2.5톤 정도 된다면서요? 그 정도의 진화효과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소화전이 있으면 그 오토바이가 굉장히 유용한데…….

아니 자체약재로, 자체 사이카에 탑재한 약재로 그 이상의 진화력을.

자체약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물론 분말소화약재라든지 또는 호스건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아주 작은 양의 물을 가지고 미스트, 즉 안개를 분무해서 끌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소규모화재 이런 데 적용이 될 뿐이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화재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외딴지역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소방차 접근이 지연됨으로 해서 작은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접근성이 긴밀하게 해가지고, 그 제품이 정확한 재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 화재라는 것은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면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사 발령에서 발령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수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간부인사) 1쪽 세입예산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억5,413만1천원에서 1억4,478만4천원이 증액된 13억9,89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지역거점감염병진단기금 보조금 및 200대 식품유해물질 검사 광특회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9억1,907만4천원에서 4억5,907만1천원이 증액된 63억7,8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보수증액 국민다소비 200대 식품유해물질 검사 인부임 등 1,357만6천원을 증액한 33억9,43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청사전기요금 등 9,747만원을 증액한 5억5,367만7천원입니다. 재료비는 시약 및 초자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해 3,602만5천원이 증액된 4억1,386만1천원입니다.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연구원 주차장 천막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3억원이 증액된 12억5,352만3천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연구원은 다른 곳보다 식구가 조촐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원래는 없는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277쪽을 보니까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번에 증액한 금액을 보니까 토털 4억5천만원인가요?

예, 4억5,907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안에서 지역거점감염병진단 사업설명서 5쪽에 해당되는 비유가 거의 그 예산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신종 및 고위험 전염병 유행에 대한 능동적 대처하고 그런 병원체에 대한 원인규명 이게 연구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추경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사장비 구입비 3억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원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비가 작년에 세워져가지고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시설 완료된 후에 저희가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인증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기 위해서 검사장비가 필요한데 국비가 보조가 되는 시점이, 작년에 보조가 됐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었는데 금년 3월에 국비보조결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도비부담을 같이 해서, 이게 사업이 국비가 40%, 도비가 6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되는 거에 맞춰서 확보하다 보니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경에서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도비 100% 사업 같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우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국비보조를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사 신축했다고 되어있는데 언제 신축된 거죠?

2월 11일날 이전을 마쳤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주차장 천막시설요. 이것은 청사가 설립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걸 빠뜨리고 추경에 하는가? 정말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 필요 없는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에다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제 말이 맞으면 삭감해도 됩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5개 사업소가 이전할 때 각 연구원에서 연구원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사업소이전팀을 구성해서 5개 기관을 한꺼번에 같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 후에 저희들은 이사만 갔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과정에서 건축비나 신축하는 예산이 약간 부족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건물 준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8월달에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저희가 관용차량 6대가 있는데 관용차량이 비가림막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 안 맞도록 해야 차량관리가 좀더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일부시설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던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염치를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예, 전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이 예산을 빠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예산에서 가져오면 안 되나요?

이번에 인사발령하면서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사업소 5개 기관이 어느 정도 이전을 마쳤기 때문에 사업소이전팀이 이번에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 건물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지을 때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 후순위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좀더 가서 고민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래도 마무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됐네요?

한 달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잘 모르시겠고만. 추경도 1차 추경도 안 해 봤고?

예.

그런데 우리가 실험실 안전표지 같은 것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여태껏 없이,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것들을 표지하기위해서 있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으면서 안전표시 설계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험실 안전표지판이 준공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금년 4월달에 본청 감사과로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감사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규정된 대로 그런 실험실 안전표지판 미비했다 이렇게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잠깐 알았고요. 이건 말도 안돼. 그러면 1차 추경 때라도 했어야지. 그동안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이 그런 표지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성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무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그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기본이지.

좌우간 건물…….

거기에 보면 원장실이라고 팻말은 붙여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서무과, 행정지원 그런 건 다 붙어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붙어있고…….

그런데 왜 안전표시가 빠져? 그런 부분에서는 전 원장님이 그러셨나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대개 혁신도지추진단에서 하지만 건물이 지어질 때 우리 실험기구라든가 이런 용량 때문에 전기가 몇 Kw가 상승될 거라고 설계에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반영해서…….

아니 그런데 그런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Kw에서 900Kw로 상승됐는데. 그런데 그동안 전기료가 기본예산 세운 걸로는, 더군다나 2009년 6월 27일날 약 7%정도 전기요금이 상승됐는데, 지금 본예산 기정예산에 약 50%를 신청했거든요. 어떻게 전기요금 체납된 건 없어요?

전기요금이 기정에 6천만원이었습니다.

6천만원?

예, 전기요금이 기정에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쓰다보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1,8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본예산 때 전기요금 우리가 예산 요구한 액이 있었죠, 혹시 얼만지 아십니까? 누가 오신 분 계시면 조력 한번 해줘보세요. 얼마 신청했어요?

저희가 전기요금은 본예산 신청할 때 6천만원 신청해서 6천만원 그대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금 계산을 산출근거에서 잘못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것을 미리미리 예상해서 많이 세워놓으면 되겠지만…….

아니, Kw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 Kw가 나온 것이 3배가 증가됐는데 본예산에 안 됐으면, 본예산에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요, 대개 일반운영비는 좀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만 본예산에서 작년 대비한 예산으로 그냥 세우고 운영해 가면서 절약할 부분은 또 절약해서 운영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

자동차 임대료는 총 얼마입니까, 1년에?

출퇴근버스 한 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한 5,4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돼서 2010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5,400만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개 사업소가 이번에 다 이전이 됐는데요. 일단 반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보다가…….

잠깐만, 5,400만원 그러니까 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동차 임대료만 얼마냐고요.

1년에 5,400～5,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1년에 5,400만원인데 우리가 본예산 때 5,400만원을 신청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5,400만원을…….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본예산에서 반절이 삭감되고 2,772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하여간 임실로 이동했으니까 이동거리가 좀더, 내나 그 차가 계속 운영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팔복동에 있을 때는 출퇴근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했네?

2월달 이전하면서부터 했습니다.

2월달 이전부터?

예.

그러면 지금 외상으로 타고 있어요? 임대료 제대로 못줬겠는데?

출퇴근 버스 차량임차료가 2월부터 해가지고 2,772만원 세워진 것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불됐겠다고.

현재 체불은 아니고요. 같은 편성목인 공공운영비에서 현재는 충당을 하고 있고…….

다른 목에서 목 변경해서 예산을 썼다?

아닙니다. 목을 변경한 게 아니고 그 목내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이 지금 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 2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면 10개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개월에 5,400만원이 총 들어가는데 지금 2,400만원을 섰단 말이에요. 우리가 9월, 10월, 11월 하면 한 3개월 예산인데 그러면 좀 부족할 것 아니에요. 부족한 금액을 다른 공공요금 거기에서 썼다고요?

예, 같은 편성목 속에서…….

편성목이라면 뭐예요, 뭘로?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 속에서 이걸 했다?

예, 임차 부족한 2달 정도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2,700만원 버스임차료가 세워지면…….

1차 추경 때 얼마나 삭감해서 예산 세웠죠, 보건환경연구원?

금번 1회 추경 때는 국·도비라든지 국·도비 변경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체의 예산은 모든 부서가…….

각 사무소마다 각 실국마다 삭감했잖아요.

삭감했는데 주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돌렸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게 얼마였냐고. 잘 모르면요…….

추경 때…….

잠깐요,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전기요금, 차량임차료, 실험기구 유지보수, 차량유지비 외 7,747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실험실안전표지 설치,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 그 질병발생 예측조사라는 게 어떤 걸 두고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비브리오패혈증이다 그러면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해수에서 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떠다가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어느 정도 농도로 검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사업들이 질병예측조사입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는가요? 지금 기후변화가 되면서, 기후가 많이 변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식물과 어류도 그런 환경조건들이 많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질병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측, 예방 그런 질병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예방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런 것까지도 미리 예측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변화 양상이 한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타나지 않고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질병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생기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논문에 나와 있는데 그 여타의…….

신종 어떤 질병들.

신종질병 그다음에 과거에 있다가 거의 사라지는 듯하다가 다시 기후가 올라가니까 또 다시 재출현하는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날이 아열대로 변하면서 그런 질병 변화양상도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그런 게 주요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그때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조건의 환경 속에서 예측이 되는 그런 질병에 대한, 또 타 지역의 예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예측 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라북도 농업 발전과 잘 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남기 자원개발국장입니다. 박선화 현장지원국장입니다. 서성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영주 원예과장입니다. 김영선 자원식품과장입니다. 정종성 작물경영과장입니다. 신용규 작목개발팀장입니다. 김정만 특화작목연구소장입니다. 곽동옥 농촌진흥과장입니다. 김대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원재 현장지원과장입니다. 최동칠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반영은 최대한 억제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중앙보조사업과 금번 하반기에 사업마무리가 필요한 도정현안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8억9,89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05억2,854만원보다 1.8%가 증가한 3억7,037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분석수수료 수입 2,422만1천원과 국고보조금 3억4,615만4천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4억2,04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43억4,162만3천원보다 6.05% 증가한 20억7,878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인상분 1,427만5천원,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광특보조사업이 도비가 미확보되어 종합분석연구센터 증축 사업비 4억원, 파프리카 시험장 신축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여 총 9억4,4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자원개발국은 국비추가 배정에 따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에 국비 1억2,700만원, 농기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1억2,6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난방시설 유류비 1,800만원과 전자정보통합망 전용회선 요금 1,150만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분 323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2억8,6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특화작목연구소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 인상분 191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 허브시험장은 허브 및 화훼품종 육성을 위해 온실 및 하우스 겨울철 난방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농업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국비 1천만원, 전라북도4-H경진대회 지원사업비 4,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분석 의뢰에 따른 농자재 및 약재방제 실험재료비 1,500만원과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토양검사재료비로 기금 6,051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4,5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종자사업소는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국비확정 교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로 국비 2,227만9천원, 잠업시험지 이전사업비 6억4천만원, 농기계 유류비 및 차량 유류비 2,49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61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자원개발 및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북농업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에. 익산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잠업시험지 이전이 있어요. 전체 총사업비가 1,800만원?

101억8천만원입니다.

아, 101억8천만원이죠? 이게 부지매입이 다 확보됐나요?

부지매입 끝났고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한 50%정도 지었습니다.

위치는 어디죠?

부안군 변산에 있습니다.

그전에 이 자리가 완주군청사 짓는 신축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처리됐죠?

저희는 도청으로 관리전환하고, 지금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안에 있는 잠업시험지가 완성되어야 저희가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업시험지 여기는 아직 철거한 상태는 아니고만요?

아닙니다.

근무하시고 있는 중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지가 여기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주군에 무상교부 된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6억4천만원 요청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 2차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지 이전 2차 계약?

잠업시험지 1차 계약은 도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 본래 6억4천만원을 빼고 나머지로 1차 계약을 마쳐버렸고 돈이 없어서 2차 계약, 지금 6억4천만원이 2차 계약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건물 짓는 겁니다.

건축비?

예, 건축비입니다.

전체공사비가 부지매입 포함해서 100억원이고만요?

예, 전부 다 해서 101억8천만원입니다.

건축비는?

거기에서 토지매입비가 34억5,600만원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 건축공사비가 60억원인가요?

예, 공사비가 60억원이고 나머지가 감리비, 부대비, 기타 되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죠?

원래 내년 7～8월이면 완성될 것 같고요.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랄까 뽕나무랄까요?

뽕나무 올해 심었습니다. 이미 조성됐는데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뽕나무 부지는 면적이?

약 5㏊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쪽, 파프리카 시험장 신축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공사발주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5억원을 추경에 해주시면 15억원 가지고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준비는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까지 다 했고 지금 여기 원가심사 중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지금 익산에 있는데 여기 사업위치는 군산 대야면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원은 익산에 있고 고창에 수박시험장이 있고 남원에 허브시험장 그리고 진안에 약초시험장, 특화작목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으려는 군산에 파프리카시험장이 있고, 저희 종자사업소는 같은 익산에 있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약 10㎞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럼 파프리카시험장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작년에 광특회계 그러니까 농진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번에 저희 지역에 짓게 되겠습니다.

김제에 보면 파프리카농장이 있잖아요? 조기심 씨가 하는 것.

예.

거기 규모를 보면 상당한데 여기는 이제 파이로트 설비나 그런 것.

거기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시는,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파프리카 품종 자체가 전부 수입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한다고요?

예, 다 수입합니다. 모든 종자를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예,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서 되고 나면 품종육성부터 해서 제대로 된 기술을 개발해서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에 만약 서면 설계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미 설계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고만요?

예, 이미 10억원은 국비가 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다 됐는데…….

아, 추가로? 추가로 지금 5억원 정도 요구하셨고만요?

이번에 5억원 자체가, 원래 국비에 따라서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그다음 저희 공정상 저번 추경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5억을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시점이 내년?

예, 내년이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발주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위원님들이 안 해주시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있는 거니까 국비를 넘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왕 하시는 사업 더 치밀하게 철저하게 잘 조사도 해서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새로운 품종개발이나 기 있던 품종에 대한 재배방법 개발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기관이죠?

여태까지 그걸 주로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 농업에 대한 R&D로서 보급까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기술 자체가 됐다, 농민들이 수렴해도 괜찮겠다 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까지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농촌지도소하고 역할이 비슷한가요?

농촌지도소는 시·군에 있는 기관인데 1998년에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하고 농업센터하고는 별개 관리가 되고 있나요?

97년 이전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었는데 인사권을 농촌진흥청장이 가지는 그런 체제였다가 지금은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양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여러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원하고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나 궁금했는데, 여기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도 사업계획의 일부기 때문에 눈여겨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원 역할 중 하나가, 지금 농민들이 쌀농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쌀값 때문에 우리 오옥미 위원님 목이 항상 쉬시는데, 대체작목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 쪽의 역할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다른 도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 도만의 대체작물을 개발한다든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재배 방법으로 요즘에 가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식물공장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식물공장은, 저희가 도에 있는 게 농업기술원이고요. 시·군에 있는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소인데 농업기술센터로 바꿨고, 중앙에는 우리 전라북도로 이전할 농촌진흥청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워낙 식물공장은 돈이 많이 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그러니까 본청에서만 하고 지역에서는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역에서 할 정도의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변사람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했었어요. 그런데 초기투자비는 많이 드는데 고순도를 원하는 약물재배나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음식점 가면 상추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신감으로 불안하게 먹고 있잖아요. 부가가치가 낮은 야채종류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초기시설비를 무난히 이길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들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건 일본에서, 지금 일본에서 식물공장이 한 5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답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식물공장을 농진청 주관으로 해서 올해부터 연구에 들어가고요. 양약재배 관련은, 양약재배 LED기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종합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광합성을 햇빛으로 하지 않고 LED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전북도는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하는 역할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연구 자료가, 그 연구 쪽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저희 연구지도직 비율이, 연구직이 75명이고 지도직이 25명 나머지 기능직, 행정직 해서 한 5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어디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각 도가. 또 연구해서 마지막 단계는, 일부 시·군에서도 연구하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도단위가 마지막이어서, 어쨌든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일부 국가차원에서 개발한 것은 물론이고 저희 기술원에서도 개발한 게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연구소 같은 데서 교육시키면 충분히 농민들도 재배할 수 있는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께 당부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게 주시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 가격 하락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이 연달아 얘기하는데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품종개량사업으로 지금 벼 품종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난 77년 통일벼 나온 이유가 모든 농진청 조직을, 그러니까 한 1만명 되는 조직이 보급도 하고, 그러니까 약 1천명 되는 연구진들이 연구해서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 기술원은 아까 75명이라고 했는데 쌀 연구실에 4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 흑미품종 만드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까만쌀. 전국에서 저희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흑미를 하신다는데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흑미도 일정부분에서 소비층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강식품으로 찾는 부분이.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통일벼 나오고 이런 부분 품종개량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죠?

예.

동진이랄지 그런 부분에 보급을 하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쌀 수확량하고 미질하고 맞춰서 하는 것인지? 개량할 때 맞춰서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체계에서는 일단 품종 선택은 농민이 스스로 합니다. 대신…….

농민이 하는데 기술원에서 권장을 하잖아요.

농민들이 품종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도록 해 놓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렇게 농민들이 알아서 한다 그 말씀 아니세요?

우선 예를 들어서 품종에 대한 선택을 옛날에 통일벼 저희들이 강제로 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지금도 정부수매는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뭐 동진벼랄지 남풍벼랄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농민들한테 듣기에는 남풍인가 동진인가 둘 중에 하나가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품종을 안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아마 호품벼 같습니다.

호품벼요? 그러면 품종개량을 해가지고 기술원에서 보면 많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쌀 수확량이 많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 다녀오셨어요? 제가 오전에도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밥맛이 우리나라 밥맛하고 현저히 틀려요. 베트남이나 그런 데는 원래 알랑미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찰진 쌀을 줘도 안 먹는다고 하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가깝게 비교해 봐도 어디를 가나 미질에서 차이가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농진청 보통 호남미, 특히 호남미에 대한 가치, 솔직히 서울 사람들이 경기미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전부터 농진청에서 전국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만 재배하면 최고의 쌀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만들어서 했는데요. 그 덕분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위 호남미 있지 않습니까? 호남미의 기준이 굉장히 올라갔죠. 물론 거기에서 품종을 연구진들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소위 질소비료만 많이 주면 그걸로만 버티게 해가지고 그것만 많이 주면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품종 중에서도 소위 기준에 정한 약만 제대로 주면 최고의 품질이 나오는 그 프로젝트가 탑라이스 프로젝트인데 그대로만 하면…….

지금 있는 부분은 저도 농민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요. 비료 양을 많이 주면 수확량이 많고 비료 양을 적게 하면, 집에서 드실 부분에서 미질을 좋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품종에 대한 보급을 할 때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품종개량이 지금도 수확량 비대에 맞추지 않냐 그 말이죠, 정책적으로 정부정책에 맞춰서.

대부분 모든 품종이 500kg정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품종자체는…….

그러니까요. 답변을 자꾸 어먼 데로 가시는데, 모든 품종이 500kg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200kg, 100kg가 나올망정 미질이 월등히 좋은 품종을 보급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위원님 제 말씀은, 우리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모든 벼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말한 탑라이스 매뉴얼 프로젝트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모든 쌀이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런데 자꾸 본 위원이 말하는 것과 조금 빗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말씀하신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권장하는 비료나 친환경농법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는 다 좋은데 농민들이 질소비료를 강요하고 뭐하니까 미질이나 모든 게 안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500kg 기준에 나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품종 내에서 그러잖아요. 그러죠?

같은 품종이라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등히 더 좋은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질하고 밥맛의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품종에 따라서 미질의 맛이 다르다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품종을 개량할 때 지금보다 월등히 좋은 품종을 수확량에 연연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서, 이게 정부정책인지 정부정책에 맞춰서 어느 정도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확량은 많고 재고량은 쌓여 가는데, 저희가 볼 때 미질의 차이와 밥맛의 차이가 월등히 나거든요. 일본하고 우리 국내만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 품종을 월등히 우수한 품종으로 바꿔가지고 수확량에 연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비싸더라도 판매량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쌀 소비량도 급증하고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정부정책하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품종개량하고 어느 정도 정부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지침보다는 일단 모든 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품질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고품질 기능성으로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험장에서, 저희 말고 농진청시험장에서는 1,000kg 나오는 다수확 품종을 물론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일제강점기 때도 그쪽에서 하는 논농사보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논농사가 훨씬 미질이 좋은 걸로 알아서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치가 굉장히 월등해요, 밥맛이 좋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그 기술을 못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통일벼 시대의 수확량에 맞춰서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통일벼시대 수확량에 따른 것 절대 아닙니다. 고품질 기능성으로 해서 이미 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자 품질개량 예산을 세우는데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그 기술력을 못 따라가서 그런가요?

아까 쌀 육종하는 사람이 4명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전체 엄청난 쌀을 육성하고 그 정도의 시설이나 그런 게 없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흑미…….

그러면 농민들이나 시대가 변하는데 흑미만 자꾸 말씀하시고…….

아니, 지금 저희 기술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요. 기능성 쌀이나 친환경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적인 국민들이,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즘은 흑미뿐만 아니라 빨간쌀도 나오고 그러더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들이 먹는 쌀 그 부분에서 품종개량의 고품질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인지 그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하고 있는데 기술력을 못 따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본 기술력하고 거의 수준이, 일본에서 괜찮은 쌀하고 우리의 제대로 된 쌀하고 맛을 비교해 보면 그 식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보고는 우리나라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한번 그걸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농진청 식미테스트 된…….

지금 전라북도에 품종개량 하시는 분이 4분 계신다고 했죠?

예, 벼품종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