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 200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워크숍, 현장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해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공인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823억 4,207만원으로 수납액은 3,922억 588만원이고 지출액은 3,437억 432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85억 15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297억 7,71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2,43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22억 1,07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50억 3,075만원이고 수납액은 3,808억 7,13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1억 5,93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5.6%인 214억 6,396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9%인 724억 8,705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7%인 140억 9,009만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6%인 593억 5,456만원이고 보조금은 55.7%인 2,119억 7,570만원이며 국내차입금은 0.4%인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22억 1,074만원으로 지출액은 3,378억 5,987만원이며 이월액은 234억 6,33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8억 8,753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지출은 4.3%인 146억 46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지출은 0.2%인 6억 7,504만원이고 교육 지출은 0.2%인 7억 6,963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지출은 1.9%인 62억 6,949만원이며 환경보호 지출은 6.1%인 205억 4,193만원이고 사회복지 지출은 57.9%인 1,956억 4,204만원입니다. 보건 지출은 2.4%인 80억 7,951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지출은 1.5%인 51억 7,098만원이고 산업·중소기업 지출은 1.1%인 36억 8,961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지출은 1.6%인 53억 1,245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은 3.5%인 120억 3,410만원이고 기타 지출은 19.3%인 650억 7,04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계속비 결산입니다. 예산이용은 대체인력 임금부족에 따른 기획감사실 총액인건비를 총무과 대체인력관리로 1억 308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문화정보과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법인등록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911만원, 건강증진과 국가예방접종사업비를 신종플루 관련 학교단체 예방접종에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세출예산 총 741건 1,467억 9,210만원을 종전 부서에서 신설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18억 5,925만원이며 조직개편 관련 공통경비, 고 노무현대통령 분향소 설치 등 76건에 13억 1,49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7,0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기획감사실 ’09신규임용후보자반 실무수습비 등 90건에 234억 6,334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명시이월이 64건에 185억 7,18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6건에 48억 9,15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예산현액은 11억 6,932만원이며 10억 6,756만원을 수납하였고 9억 4,6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예산현액은 6억 5,580만원이며 6억 6,056만원을 수납하였고 6억 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예산현액은 83억 620만원이며 96억 637만원을 수납하였고 42억 9,2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4종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32억 3,401만원에서 22억 5,144만원이 수납되고 6억 1,85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48억 6,69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6억 9,048만원에서 2009년도에 6억 1,428만원이 발생하고 2억 9,388만원이 소멸되었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50억 1,08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5억 9,880만원에서 2009년도에 15억원이 발생하고 차입금 4억 1,960만원을 상환하여 소멸되었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36억 7,92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아동복지관 건립 7억원,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이전 6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746건에 1,593억 5,52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458건에 1,531억 1,900만원, 일반재산이 288건에 62억 3,62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394점, 30억 8,388만원에서 109점에 8억 281만원이 증가되고 124점에 5억 4,734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379점에 33억 3,93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말 우리 구의 총자산은 9,161억 1,848만원이며 총 부채는 278억 8,89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882억 2,95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먼저 총수익은 3,342억 1,608만원이며 총 비용은 3,194억 3,011만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7억 8,597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8,744억 8,499만원이며 운영차액 147억 8,597만원이고 순자산 10억 4,138만원이 순감소하여 당기말 순자산은 8,882억 2,9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재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조금집행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정산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하고 투명한 자료를 징구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지출여부 등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정산서류 미비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보완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집행 시에는 정산관련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적정성 확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사무관리비 등 일상적인 비용에 대한 사용지출 비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지출항목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및 정확한 예산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법정경비가 부득이 60%만 예산에 반영되어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추후 예비비 지출 시에는 재해·재난발생,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사항만 지출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여 예비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자동차 양도 양수 시 차량의 과태료 압류승계로 인해 자진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고액 상습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적극적인 시행이 요망되고 폐업법인 및 무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와 급여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분과 폐업법인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조정 건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비용 교부율이 10%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수비용 교부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에 적극 건의하고 구의 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조정 관련 결산검사 의견을 광주광역시를 경유, 환경부에 건의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반영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관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즉 집행실적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3,823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922억 600만원, 미수납액은 344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3,823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37억 400만원, 이월액은 238억 6,300만원, 집행잔액은 147억 7,400만원입니다. 세입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56억 3,7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36억 9,800만원, 행방불명이 2억 5,100만원, 시효완성이 15억 700만원, 공매시무배당이 1억 8,000만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즉 당해연도에 미징수한 액수는 총 288억 400만원이며 거소불명이 4억 1,500만원, 무재산이 9억 5,300만원, 고질체납이 157억 6,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13억 1,300만원이며 특히 고질체납액이 전체 이월액 중 54.7%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총 75건에 12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유는 첫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에 원인이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 증가로 구비부담금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에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 등을 60%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비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32억 3,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은 16억 3,3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48억 6,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다보면 기금집행 효과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금으로 일반 예산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예산통제권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금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부분적으로 지출되었는데 이런 지출은 동일사업이라 할지라도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을 구분하여 성질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해 주신 자료 4쪽을 보면 대체인력임금부족에 따른 기획감사실 총액인건비를 대체인력관리로 1억 308만원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에서 대체했다는 말씀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의 기간제근로자가 약 320명 정도 있었는데 2007년 11월부터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노동청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78명의 미지급분 주휴수당과 연차보상금 1억 308만 7,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기획감사실 인건비 예산을 이용했습니다. 고발된 상태로 총무과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지급한 것은 일괄적으로 지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그것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 모르고 운영되고 있다가 고발이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비용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이죠?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는 서로 해석이 달랐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지급을 안 해야 된다고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쪽, 채무액이 15억원 늘어서 약 36억 8,000만원입니다. 상환계획은 있겠죠?

이것은 지방채승인을 얻을 때 용도를 표시합니다. 채권 얼마짜라를 언제 발행할 것인지 상환조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행안부승인을 얻을 때 이 계획까지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채무상환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보고가 올라가서 승인을 받고 채권발행이 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견서에 보조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 여신 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증빙서류가 부실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개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잘못 집행되면 자기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결산서에 서류가 미비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가장 문제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다음 결산검사 시에 이런 검사위원 의견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정산서의 서류를 빼지말고 결산할 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주민자치과에서도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1건 집행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였습니다. 연간 약 1억원 가까이 드는데 1,236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갖다 썼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액을 요구했고 추경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구 전체의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을 못 하고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예산이고 이상하게 쓰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느냐, 매번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서 결산 때 그에 대한 것을 논의한다면 해마다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이동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분명히 약간 오류가 있다는 내용은 시인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고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다보니까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득불 저희들이 알면서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거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사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요즘 한창 소통소통이라고 하는데 미리 조율하고 서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본예산 때 막을 이유가 없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의회에서 이것을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주라고 거꾸로 예산을 늘리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깎기보다는 사업형태를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형태로, 늘려야 되는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을 없애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시행된 예산이 폭넓고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전에 어떠한 채녈을 통해서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예산의 필요성은 계획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요구가 되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에 맞춰서 순위나 사업의 필요성, 사업은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조금 더 시급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고 최종확정된 다음에 의회에 올려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기본적인 업무흐름이고요. 그 전에 사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세워진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는 업무형태인데 예산안을 잡기 전에 사전설명회가 간담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겠지만 어떠한 일이 발발되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서로 미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의원과 해당 부서의 담당직원이 5분에서 30분 내 그 짧은 순간에 의사교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충분히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통해서 왔지만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사전 간담회나 사전 설명회가 개인 대 개인의 형태가 아닌 위원회와 가벼운 오찬이나 티타임을 거치면서 미리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해서 결정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직관리나 예산편성은 사실상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쓰겠다고 편성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느냐는 심의를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한다면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예산을 반영하겠다. 예산도 전액이 아니고 얼마 정도 반영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해 주시라는 권한이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보기 하루 이틀 전에 시험문제 내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는 혈안이 되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할 꺼리만 찾게 되는 것이고 집행부의 고유권한과 고유업무를 건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접촉 정도로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노출하는 개념으로 보실 것이고 의회에서는 꼬투리 잡을 계기로 본다는 것인데 벌써 지방자치가 시행되어서 의회는 6대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훌륭하신 집행부 간부님들, 공무원님들, 선배 의원들이 계셨겠지만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건전한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처리형태는 의식수준이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구시대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꼭 시어머니가 며느리 못 믿어서 곳간 열쇠 못 쥐어준다는 형태, 아니면 내일 모레 시험인데 시험문제를 갑작스럽게 나눠주면 시험문제는 주었지 않느냐, 그런 형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촉을 강화하자는 부분을 초선의원으로서 제안드리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거나 어떤 부분을 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고유권한과 업무는 앞으로도 더 강화되어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당연히 보호하고 존중해 줘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형태의 시스템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답변되었고요.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예비비 사용 내역 3,800만원, 세부항목으로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로 지출되었는데 예상 가능하지 않은 지출 범위였습니까?

그것은 예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방금 주민자치과에서도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6,700만원 집행한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액 징수로 사무관리비는 고지서를 제작한 것이며 공공운영비는 그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징수는 지금까지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독촉장을 만든 경비이며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제작에 우편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필수경비인데 돈이 너무나 적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손이 못 미쳐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비비도 필수불가결해서 사용했을 것인데요. 체납액 징수율은 몇 %나 증가했습니까?

3년간 종합세정평가에서 북구가 1등 났습니다. 작년에도 1등 나서 9,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우리가 고지서 발송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체납액 독촉장을 발송함으로써 법적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압을 부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하는 등 모든 행위가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면 체납액이…….

몇 %입니까?

자료는 없습니다만 실적이 많습니다.

그 자료와 함께 광주시 북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파트나 대지의 임대사업자를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았을 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체납액 징수실적은 자료를 받았는데 고지서를 보낸 것과 안 보낸 것은 총 체납액 실적의 6.1% 정도 증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숙 공인회계사님 나오셨는데 결산검사위원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똑같이 내야 할 납세의무입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5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36억원, 행방불명 2억 5,000만원, 시효완성 15억원, 공매시무배당 1억 7,900만원입니다. 의회 입장은 단 한 푼이라도 세금을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결손처분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세무과장께서는 결손처분액 56억원을 어떤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고질적인 체납액입니다.

어떤 것을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합니까?

오래된 체납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들이 그때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있고 세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파산된 경우, 예를 들어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 대주아파트 짓고 있는 곳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거기도 취득세, 등록세 이것저것 합하면 약 3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압류가 되거나 다른 법원을 통해서 재산을 전부 몰수한다거나…….

알았습니다. 법인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법인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없어요. 재산이 있어야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를 시켜놓는데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으면 계속 보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법정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납부,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목이 있는데 가령 A라는 사람한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체납액에 대해 차압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차압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살아 있어요.

시효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이 한 푼도 없을 경우는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손처분해 버리면 우리는 그 세금에 대해서 시효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압류조치를 했을 때는 시효가 없습니다. 압류조치를 못 했을 때 결손처분 합니다.

세입금을 결손처분 했을 때는 그 세입금이 무효가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사자들은 쉽게 말해 세금을 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세금을 걷는 채권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 분이 언젠가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면 부활해서 다시 징수를 받아야 합니다.

확실한 답변입니까?

예.

이한숙 회계사님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손처분하라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액체납자나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의견을 냈었고 과징금이라든가, 특별한 제2차 납세범위가 없으면 개인이 사망할 때까지 갈 수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고액체납자나 체납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확실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만 안고 가는 상황은 확실하게, 우리가 결손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결손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체납액을 징수하거든요.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방안으로 확실한 조사를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사유에 행방불명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등록상 행방불명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입니다.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이 다 있거든요.

아까 설명에 덧붙일 이야기는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결손처분을 할 필요가 있고 결손처분 대상이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업무지침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 북구의 자산입니다. 어떤 구는 혜택을 주고 어떤 구는 혜택을 안 준다면…….

그것을 혜택을 준다고…….

못 받는다고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것이거든요. 행방불명은 우리 관할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등록말소자를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병원 치료도 못 받아요. 묘하게 말소되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잠깐 말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디를 가도 주민등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등록말소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 못 하죠. 그리고 행방불명자나 무재산,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주민등록상 남아 있고 행방불명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처분하고 주민등록이 복원되면…….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위원과 과장님간에 여러 가지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회계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나중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숫자상으로 비율만 낮춰놓고 무재산자는 나중에 재산이 형성됐을 때 다시 징수할 수 있고 행불자도 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유에 의해 부활했을 때 다시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징수할 수 있고 처분을 한다는 것은 단지 형식상 처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제 말은 시효는 연장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채권업무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재산에 행방불명이고 시효도 완성됐다면 이 분들은 관리 안 하죠?

관리는 하고 있죠.

관리를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체납자가 발생하면 거기도 해야 하는데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그 업무는 여러분 손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결산보고서 재산관리 내실화의 자산취득비가 어떤 것입니까?

재산관리 내실화에 대한 품목은 관용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과 동, 사업소에 126대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입니다. 수리비나 유류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위의 자산취득비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관용차량을 취득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55쪽, 공공청사 확충 개선 관련해서 1억 2,000여 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됐는데 유지보수에 5,000여 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7,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사 유지보수와 개·보수 관련해서 2건에 1억 2,000여 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을 때는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11월경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안 서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은 신설이 4개 부서이고 통합이 2개 부서입니다. 홍보전산과, 희망복지과, 공원녹지과, 건강증진과가 신설되고 통합이 문화진흥과, 건설과인데 건설과는 건설과와 재난관리과가 통합되었습니다. 청사가 부족해서 본청 건너편 교통과 옆에 공원녹지과와 문화진흥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개·보수하고 통합부서와 신설부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소요된 예산입니다.

7,000여 만원이 개·보수 관련해서 문화진흥과와 공원녹지과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구·동 청사 유지보수 관련 5,000여 만원에 대한 것은요?

똑같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7,000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5,000만원을 더해서 1억 2,000만원을 썼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데 9,700만원 썼고 2층 상황실 바닥 교체공사에 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부족해서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했던 1억 2,000만원 중 일부도 전기요금으로 사용했다는데 물론 꼭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정상적인 형태가 맞습니까?

사실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요금은 내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이지만 구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다. 이것을 단적인 예로 볼 수는 없겠지만 남은 돈이라도 공과금으로 낸다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만한 슬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323쪽, 매각폐기 등 관련해서 124점이 5억 4,700여 만원 발생됐습니다. 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큰 사업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매각은 보건소 구급차가 오래되어서 교체했고 화물트럭 2대를 매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4대를 매각했고…….

사용 연도가 지난 것들에 대해 매각 폐기 처분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그 자료를 전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을 시행하는데 35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인권관 2,6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 세워져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1차, 2차 추경에 올렸는데도 누락이 되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에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정도 민간이전이 있는데 위탁하신 것입니까?

예, 홈페이지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운영비가 본예산에 세워져서 집행되고 있나요?

예, 올해는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디지털자료실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에 2,940여 만원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컴퓨터 15대를 샀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관련된 PC인가요?

예, 저희가 2002년도에 개설됐는데 그 이후 한 번도 교체가 없어서 너무 낙후되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15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청으로 반납합니다.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전자책도 들어가 있을까요?

예, 자산취득비에서 사용하는데 작년에는 전자책을 조금 샀습니다.

몇 % 비율입니까?

120만원 정도 썼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됩니까?

그럼요. 홈페이지 안에 배너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사이버상에서도 읽고 대출과 반납을 합니다.

빌려간다는 말은 파일다운로드인가요? 화면상으로 보는 것인가요?

화면에 전자책을 내 페이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운로드는 아니죠?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전자책에 대한 비율도 점차적으로, 물론 2,000만원으로 책을 구입했을 때 주부가 시장 보러 가서 장바구니에 담을 거 없다고, 일곡도서관이 반경 상당한 인구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는 되는데 그렇더라도 도서구입비가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게, 그 속에서도 사이버책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배려될 수 있게 더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경제복지위원회소관

신수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26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취약계층 지원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민자보로 있습니다. 삼산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인 것 같아요. 당초 업무보고 하실 때 17억 2,200만원 정도로 보고하셨는데 결산보고서에는 14억 7,600만원이에요. 2억 4,6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촌동에 삼산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든요.

계획을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원래는 작년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시비가 연도말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말에 내려왔다고요? 작년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보고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돈은 연말에 내려왔다고요?

국비는 먼저 내려왔는데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작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금년 10월 중에 완료되고 준공식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큰데 시비까지 다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까? 물론 시비가 확보되어야 맞지만 보통 국비 내려오고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아동복지관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은 17억 2,200만원이었는데 14억 7,6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계획서상 그런 것입니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공업체가 자부담을 조금 줄여달라는 요청이 와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줄여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런 사업들이 먼저 진행을 해놓고 나중에 본인부담금이 힘들다고 해서 또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진행중이 아니라 진행전에 자부담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부담을 축소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졌을 텐데 예비비로 시설유지비를 쓰셨네요. 가로등과 보안등입니까?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예비비로 썼고 또 금년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 말에 16억 3,276만원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291쪽, 당해연도 수입으로 18억 8,300만원, 지출로는 11억 8,00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16억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산현액이 17억 6,515만 4,150원입니다.

그것은 예측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 1,837만 1,110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총 재난관리기금은 17억원입니까?

예산액이 18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18억 8,000만원인데 금년에 쓸 수 있었던 것은 1억 1,8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잔액이 17억 6,515만 4,150원입니다.

총 기금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총 기금이 18억원이나 되는데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억 1,800만원이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이 목적인 예산 같네요. 18억원이나 있는데 1억 1,800만원만 쓴다면 비율상 적립을 위한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네요.

재난관리기금은 항구적인 복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난응급복구 예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복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로 사용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금년에 지출된 것이 제설 자재구입, 산불진화 장비, 재난대비 장비,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하천관련 응급복구, 경사지 응급복구입니다.

금년에 수해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피해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이 안 됩니까?

빼코우 임차는 지급했습니다.

빼코우면 포크레인입니까?

예.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빼코우입니다.

1억 1,800만원이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액입니까?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체를 다 쓰셔도 1억 1,8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아껴서 사용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국가 법령상 이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정금액 이상은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금년에 편성된 예산 외에 집행부 결재와 의결을 거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나머지 금액을 예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하고 구 차원의 재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말하면 지진이나 태풍, 긴급한 재난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재와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산상, 신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데 것은 재난으로 볼 수 없었습니까?

침수피해도 현재 보상과 관련된 것은 국가적으로 보상해 주지만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주택의 방으로 물이 들어왔을 때는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판이나 도배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다 보니까 주택은 되는데 비닐하우스와 상가는 안 되더라고요. 국가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 조례상 그렇습니까?

모든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국가법입니까, 구 조례입니까?

당연히 국가법이지요.

국가재해로 판단이 되면 과장님께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1억 1,800만원이 아닌 그 이상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현재 기금도 일정금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째 적립이 안 되고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 같이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합니다.

올해는 수해피해가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 돈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기금으로 충분히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충분히 복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응급복구만 하다보면 언제 복구를 할 것인가, 물론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재난관리팀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었냐,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침수, 태풍 관련해서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당연한데요. 그 때 당시의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더 요청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

어디에다 충분히 쓴다는 말씀입니까?

복구도 더 했어야 했고…….

도로가 유실되어서 석축을 쌓고 옹벽을 쌓는다면…….

도로 석축 쌓는 것은 알겠습니다. 국가법이 그렇다지만 18억원이라는 돈을 묶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해당 과에서 게을리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재난관리기금보다는 예비비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251쪽, 국내여비가 무슨 뜻입니까?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이 이전되어 집기를 구입했어요. 여비를 말씀하십니까?

사무관리상 자산물품취득은 이해가 가지만 국내여비는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월액여비를 산정했습니다.

250쪽, 액수는 크지 않지만 예비비에서 320만원 쓰셨네요?

매월 직원들에게 주는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을 예비비에서 쓰셔도 될까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네요. 그래서 월액여비로 썼습니다.

건설과에서 눈이 많이 와서 제설하는 데 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원녹지과 국내여비는 예비비로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타당성은 있겠지만 예비비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0쪽, 설해대책 재료비로 3건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되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사이에 예년에 비해서 3∼4배 더 왔습니다. 보통 설해대책을 7∼8회 하는데 15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대부분 중국산인데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서 단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썼습니다.

한 해에 설해대비로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구매합니까?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하는데 2∼3배 이상 썼습니다.

눈의 양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횟수가 많았다는 것입니까?

횟수도 많고 양도 많았습니다.

1년에 구매하는 염화칼슘 양과 구매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전혀 못 했을까요?

기상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신문만 보더라도 올해 눈이 많이 온다, 올해 덥다는 것은 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해대책비용으로 염화칼슘을 미리 더 확보해 놓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하면 되지요.

이동국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구 예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은 해당 과와 의회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고 많은 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예비비 지출사유로 재난발생상황전파장비회선료 공공운영비 지원이라고 186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태풍주의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자율방재단, 각 동 침수예방지역에 수시로 보내고 회선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무하게 되면 급량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편하실 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48쪽, 주차장특별회계인데 200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4억원 가량을 지출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결산을 보니까 7억원 정도 사용하셨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예비비라든지 적립금은 일체 지출을 안 했고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4억원은 두암3동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전체가요?

예, 저희들 특별회계 중에 불용액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예비비라든지 적립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위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공영주차장 원칙은 일괄적으로 동일하지요?

1·2·3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얼마를 할 것인가는 구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기타해서 몇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예비비로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2009년 결산을 하는 의미가 2010년도에는 예산을 잘 짜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니까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고 본예산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1쪽, 예비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 중400만원이 프린스호텔 가설시설물 환경개선이라고 지출사유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프린스호텔이 울타리식으로 가설가림막이 있는데 낡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인수하는 업체가 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이월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성됩니까?

11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인수업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북구청에서 개선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까?

도시관문인데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업비라도 투입을 해서 하고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받으려고 했습니다.

도시 주요지역마다 흉물스러운 건물을 많이 보았어요. 11월에 완성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환경적으로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은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전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려서 보건소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신종플루 지출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입하셔서 남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종플루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으면 차액 또한 받았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살 때는 돈주고 사고 반납할 때는 그냥 줍니까?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번에 다시 접종을 하라고 3,700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산 것은 없습니다.

251쪽, 예방접종약품구입 1억 2,600만원 인데 맞습니까?

이것은 독감약품이거든요.

그러면 250쪽, 3,300만원은 구입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손소독제와 마스크, 체온계를 구입해서 경로당 및 학교 등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자료도 만들어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예진의사 인건비도 나가고요.

3,300만원과 그 밑 1,8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신종플루 접종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로 받았나요?

예.

남은 것은 반납했고요?

예.

251쪽, 국내여비로 7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상황실 운영하면서 학교로 직원들이 접종을 나갔어요. 12개 반을 운영해서 나가는 직원들 여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신종플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감 같은 것은 학교에 가서 접종할 수 있나요?

신종플루는 재해여서 나가서 접종했습니다.

독감은 안 되고 신종플루만은 학교에 가서 했다고요?

예.

독감예방이 시행될 것인데 두암보건지소에서 못 맞지요?

다른 것은 안 해도 독감은 됩니다.

예산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것은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신종플루는 학교에서 접종이 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볼 때는 혼동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상황실 운영 및 학교에 가서 접종하는 비용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기동력 있고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총 사용한 금액 중에서 보건소의 불용액이 3%가 넘어요. 건강증진과가 6%, 3억 3,200만원이고 두암보건지소가 5.9%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으로 신종플루가 생겨서 예비비에서 3억원 가까이 보건소에서 사용하셨네요. 건강증진과의 6.57%, 3억 3,200만원 불용액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사항이 생겼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하반기에 거의 사업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은 못 하게 해서 남은 것입니다.

올해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올해는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같은 경우도 덜 한 것 같던데 좀 더 부지런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추석 맞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재래시장이며 다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수해피해나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민첩하고 긴급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