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긴급의견 조정건 회의 때문에 회의시간이 좀 지연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해주신 김금자님, 황재심님, 김미숙님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탁입니다.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보건사업과장 이기탁
황병직위원장
감사에 앞서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분들의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뒤에 주무담당관과 상의한 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답변과 차후에 답변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잠깐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693쪽에 내용이 저희들이 작성 중에 컴퓨터 이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이 오기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93쪽은 이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 잘못 표기된 자료가 제출해서 오늘 당일 날 이렇게 제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은 이점 이해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발견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감사시작 하루전에라도 주셔야지 당일 가지고 오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이기탁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내용 검토를 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8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도비가 770만원이 나왔는데 3백26만원을 쓰고 4백84만원을 반납했어요. 2010년도에는 보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보조도 도비, 시비 전부 합쳐서 1억6천2백만원이 나왔어요. 돈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2009년도 보다 굉장히 많이 썼는데 688쪽에 2009년도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도비 배부액이 나오는데 어째서 다른 시는 우리시 보다 몇 배나 받는데 영주시는 왜 다른 군보다 못 받고 이렇게 2009년도 받게 됐는지, 7백70만원 밖에 못 받았고 다른 시군은 굉장히 많았는데 영주시만 그렇게 적게 받았는데 그것도 다 못쓰고 4백40만원을 국고 반납했어요. 2010년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돈을 줘도 못쓰고 도에 반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퇴소 후에 사회적응훈련과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개원이 2009년 9월29일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예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9월29일 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1명씩, 2명씩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2009년도에는 2개월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실제로 이것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날짜가 전혀 없어요. 찾아보니까 인원수하고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인원을 찾아봐도 없고, 날짜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싶었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개원을 늦게 했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그것은 알겠습니다. 692쪽 2009년도 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 40명에게 해서 5천5백만원이 집행이 됐지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1인당 1백37만5천원 정도, 40명에게 5천5백만원 1인당 지급이 1백30만원 정도 됐지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1인당 일반인 같으면 ㅂ회에 1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270만원 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사업비 5천5백만원 40명으로 나누면 1인당 130만원 정도되는데 체외수정비가 충당이 되겠나, 너무나 돈 액수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보통 체외수정하려고 그보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일반수급자들은 150만원 지원금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기초수급자에게 270만원 정도 되면 ……
김희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3백만원 내지 5백만원 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40명에게 2백만원이나 1백50만원을 주면 4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것 아닙니까? 5천5백만원 밖에 없는데 40명에게 줬어요. 그러면 2백만원 3백만원씩 주고 1백50만원씩 주면 40명한테 돈이 안 돌아가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 사업비는 일반수급자와 기초수급자 모두를 평균하는 인원으로 40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수혜인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실제 수혜 인원은 훨씬 적어야 그 돈이 돌아가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수혜인원은 40명인데 돈은 5천5백만원이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하면서 도에서 사업량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1백50만원을 1회에 받고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2회, 3회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인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백70만원 한번 받고 다행히도 임신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3번까지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 예산이 체외수정에 꼭 필요한 돈을 준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양이 아닌가, 1백3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693쪽에 보면 시험관시술지원 그래 가지고 123명의 인원이 있지요. 그럼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시험관시술비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는 인공수정이 지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체외수정뿐만 아니라 인공수정도 지원이 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김희자위원
예산은 작년도 같으면 5천5백만원 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1억이 됐어요. 시술 지원하는 사람의 수는 훨씬 더 많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돈도 많지만 사람 수도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009년도 체외수정시술 지원기준이 1백50만원 또는 2백70만원인데 인공수정은 그 보다 값이 많이 낮습니다. 1년에 50만원 지원합니다.
김희자위원
1인당 50만원?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인공 수정하는데 값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부분이 돈은 많아도 인원수도 많으니까 몇푼 돌아가지도 않고, 폼만 재는 게 아닙니까? 했다는 업적만 남기고 필요한 양의 돈은 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무슨 실효가 있겠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시험관 시술비는 조금 더 다운이 돼서 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1억 같으면 되긴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98쪽에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의 한방첩약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 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한방허브사업의 일환으로 영주시만의 특수한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특수사업을 시행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산모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해산을 한 후 엄마들이 조리를 하면서 한약을 지어 먹으려고 해도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지어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약 1첩당 26만원 짜리거든요. 26만원 짜리 같으면 녹용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산모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대상인원은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으로 약 80명 정도 대상이 되는가 보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실제적으로 한방치료를 받은 사람은 21명이잖아요.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중에 다문화가정 산모도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올해는 1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자녀출산에 중점을 뒀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우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들은 일반인들은 셋째 아 이상을 하는데 그 대신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은 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다문화가정 산모들은 우리문화에 적응도 못하고 갑자기 더운 나라에서 와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응이 어렵잖아요. 한방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다문화가정 산모들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셋째 아이 낳을 때 주지 말고 다문화가정 산모들에게는 한방첩약을 첫째 아이부터 해주면 더 적응력이 빨라지고, 신체적적응이 빨라지지 않겠나,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 중 가장 많은 나라가 태국, 중국이고 필리핀 순서입니다. 태국이라는 열대나라에서 온 산모가 적응하는 과정이 참 힘들잖아요. 첫째, 셋째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다문화가정에는 첫째 아이에게도 한방첩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출생아에 대해서 셋째 아이까지 축하금과 양육비를 주고 있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2009년도 전출자현황 및 전출인을 보니까 12명이 발생이 됐는데 다 알고 계시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7월에 전입을 했는데 8월에 출산장려금을 받고 바로 8월에 전출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아기 낳기 불과 몇달전에 전입을 했다가 아기 낳고 한 두세달 있다가 축하금하고 장려금 조금 받고는 바로 전출을 하는 사례는 알고 계시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분들이 매달 1명씩 발생한 격인데 실제 이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는 1월, 2월 없다가 쭉 가다가 9월부터 해서 더 늘어나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사유는 있을 텐데 이분들이 전입할 때 그전에 살던 곳하고 다시 1달도 안 돼 가지고 아이 낳고 바로 축하금만 받고 갔을 때, 다시 본인들이 살던 곳으로 갔는지 혹시 그런 자료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현재 12명이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받고 전출한 사항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중에 보면 기존에 영주에 살다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난 사람이 6가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 전입을 해서 출산장려금 받고, 다시 2009년도에 전출한 사람이 6명입니다. 이 중에 전출이 안동이나 용인시로 갔는데 그 중에 한두명 정도는 고의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고의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면 다 생활형편에 따라 옮기는 것인데 잘못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는 어렵습니다. 서울 강남구도 지급을 하고 대한민국 모든 시군에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갈수록 각 시군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장려금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해소될 줄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넓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디에서 낳은들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지자체마다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에 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지만 발생한다는 거죠? 이럴 바에는 조례를 만들때 이 지역에 6개월 전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다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아이 낳을 때 내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 확인되면 주겠다, 해서 바꿨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각기 꾸려나가는 조례로 계속 간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아기 낳고 그런 장려금만 축하금만 받겠다, 해서 또 왔다가 금방 한달도 안 돼서 바로 간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7월1일자에 이 지역에 전입을 해서 8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8월10일 바로 전출을 했거든요. 사실 산모들이 움직이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법이 소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데 기존 6개월전 개념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는 참 난감한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좀 해주세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지원 조례가 2006년 9월에 제정될 당시에는 6개월 거주의무를 뒀습니다. 이 조례가 2008년 3월 27일 개정되면서 6개월 거주의무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명이라도 영주시에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주의무를 2008년 3월에 폐지를 했는데, 폐지를 하고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이 제도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안타깝지만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나, 나름대로 성급하게 한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더 발전적으로 갈려고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지적을 하려고 봐도 워낙 이 부서에서 보건사업과나 건강관리과 등 2개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잘 하시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칭찬에 다소 인색한 사람인데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적인 차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현장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노미자 위원님 질의에 출산장려금 건에 대한 답변 중 영주시에서 출산장려금지원을 받고 산모가 바로 다른 타 지역으로 전출해 갑니다.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노미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은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산모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지원을 시행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답변이 그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출산장려금지원금 예산을 시비로 주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거의가 시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 시비로 지원을 받은 산모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바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감으로 해서 제도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가장 큰 손실은 누가 봅니까? 영주시가 보죠? 맞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2008년 6월30일 거주제한의 조례를 폐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 6월30일 거주제한의 규정이 있어서 6개월 이전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든지 또 보조금을 받으면 출산장려금을 받은 자가 6개월 이상 영주시 관내 주소지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예방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6개월 거주의무를 사실상 폐지할 때는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
황병직위원장
아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6개월 전에 거주의무를 폐지했을 때는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폐지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 목적으로 폐지를 했는데 역효과가 나타나서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결국 영주시 예산만 줄줄이 새고 있다, 영주시에서는 아무런 효과 없이 결과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실상 2009년도에 전입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전출자가 생겼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의적인 부분은 시의 재정적인 손실이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분들이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역으로 그분들이 다른 타 지역보다 영주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영주시에 주소지만 두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간다고 하면 결국은 영주시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영주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2008년 6월30일 이전에 거주제한의 의무를 뒀다가 폐지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폐지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전입유도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까? 그 거주제한의 의무가 있었다고 하면 영주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산모가 6개월 전에 거주를 했던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1년 이상 영주시 관내에 주소지를 둬야한다는 조례가 있었다면 지방 세수만 낭비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지적사항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일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렇지만 제가 이제 ……
황병직위원장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아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해서 이런 결과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다시 거주제한의 의무를 두던지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산모가 일정한 기간 내에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시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영주에 거주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두달전에 석달전에 영주에 와가지고 있는데 3개월 후에 출산을 했어요. 6개월 거주의무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 분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영주에 살러왔는데 왜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 민원도 있지만 방금 노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장려금만 받고 산모가 거동할 수 없는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게 지금 영주시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조건을 부합하지 못해서 출산장려금을 주지 못한 민원은 있지만 영주시로서는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담당부서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해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영주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지적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다시 6개월 거주의무를 조례에 환원시킨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주에 살러 오신 분들한테 그러한 역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역으로 지방에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민원도 손실가치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그러나 재정적 손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제한의 의무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산모가 일정기간 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규정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영주에 살러 오신 분들이 두달전, 석달전에 와서 출산을 한 경우라면 장차 영주가 안고 갈 사람들이고 영주시민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다시 조례를 환원해서 ……
황병직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그 민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접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은 탁상행정으로 봅니다. 지금 재정이 중요합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합니까? 지금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핵심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하는 핵심이 뭐예요? 영주시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산모가 거동이 불편한 시기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확인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서 치부해 버리고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적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잘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으라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산모가 바로 주소지를 이전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낭비를 초래했다, 동의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일단 ……
황병직위원장
그건 추후 문제고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지적한 건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동의하시느냐 안하시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5천6백69만원 지원대상 전출현황에 2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금액상으로는 고의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주시는 재정적 손실은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건이든지 1건이든지 다 중요한 겁니다. 영주시 세금은 10원도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태위원입니다. 686페이지에 김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작년에 3백26만원 집행한 것 있는데 정산했단 이야기 입니까?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시설에서 영주시를 대상으로 정산한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표에서 보면 2010년 10월경에 정산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정산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해마다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익년도에 정산을 합니다. 익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 다행히도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추경이 미리 이루어지면 도에 돈을 미리 반납을 하는데 만약에 추경이 안되면 추경될때까지 사실상 2010년 10월 것 앞으로 추경이 되어야만 도에서 미리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사업자로부터 정산을 받았다는 얘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업자로부터 당연히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자로부터 정산을 받지 않았는가 해서 표상으로 봤을때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정산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표상으로 봤을때 오해의 여지가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표를 작성한 내용대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70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이 나오는데 실인원하고 연인원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실인원은 자연인이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내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인원은 전체적인 누계 투약 일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실인원에는 한사람이 2번 왔다 이러면 누계 집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한사람이 두번오면 실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연인원의 누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와가지고 투약을 3일 했다 그러면 누계가 3일 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표를 보시면 평은면인 경우에 관할 주민수가 2,574명인데 실인원이 9,337명이고 09연인원이 27,948명입니다. 거기 보면 근무인원은 4명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통계 수치가 맞는가 싶어서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읍면에 비해서 숫자가 특별히 많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한방진료가 현재 평은이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들과 인근의 주민들이 평은면 보건지소 한방진료를 받으러 많이 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사실상 예약제를 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평은면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평은면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분이 진료를 하는데 그 중에 한방진료가 많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대상은 평은면 주민만 대상입니까? 영주시 전체대상 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평은면 보건지소에 특수한 진료과가 있어서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작년에 예산반납 얼마 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예산 반납액은 없습니다. 전액 사용 다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출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잔액 2천8백94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2009년도에 저출산대책사업 중에서 출산장려지원 사업 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에 반납액이 1억3백4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건 시비잔액이 있습니다. 도비잔액은 ……
장성태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1억3백40만원 있었나, 이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얼마 있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7백90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이 4억9천이었습니다. 메모하세요. 당초예산 4억9천이고, 1차 추경에서 4억3천5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8천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8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난 결과 1억3백4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예산 추경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출생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2006년도 837명 그리고 2007년도 847명 그리고 799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줄어도 인원이 그렇게 출생아가 줄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인원이 770명의 ……
장성태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당초의 4억9천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모자라서 4억3천5백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다시 8천만원 감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도 1억3백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생아라는 것은 ……
장성태위원
출생인구가 얼마나 차이나기에 예산추경을 이렇게 못 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아이 출산율은 사실상 ……
장성태위원
그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 그리고 1차 추경때 산출근거, 2차 추경때 산출근거 다 한번 받아 볼까요? 일반적으로 봤을때 당초예산 4억9천 예산편성 했다가 그 다음에 1차 추경때 4억3천5백 증액 했다가 그 다음에 2차 추경때 8천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도 집행 잔액이 1억3백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은 왜 4억3천5백을 편성했냐 하면 그때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첫째아, 둘째아도 출산양육비를 주자, 이래서 첫째 아이는 10만원 1년간, 둘째아는 10만원 2년간, 이렇게 당초예산이 거의 맞먹는 상태로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4억4천 있었으나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추경 때 8천만원을 감액시키고도 그리고 집행 잔액이 1억3백4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첫째적인 요인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양육 대상자가 늘어났고 두번째는 출생아에 대한 예상인원을 추계한 인원이 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감액을 더 시키던지 그러면 당초예산은 4억9천에서 지원대상이 늘어나서 2차 추경을 했잖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2차 추경 때 다시 8천만원 감액 시켰다는 거죠? 정확하게 추경을 해서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뒤에도 집행잔액이 1억3백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근사치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수요예측 잘못한 것 맞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실 출생이라는 것은 ……
장성태위원
1차 추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날짜를 또 추경한 날짜 확인해야 됩니다. 2009년 9월25일 2차 추경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남은 기간이 9, 10, 11, 12 넉 달밖에 안되잖아요. 넉 달밖에 안되는데 8천만원 받은 1억 3백원의 집행 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 사업수요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수요예측 잘하시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 하십시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 사항 잘 아시죠?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 의원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1차, 2차 때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대로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리추경 때 8천여만원을 삭감하고도 집행 잔액금액의 1억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2차 추경때 한 시기와 1차 추경 때 할 시기에는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죠. 시기가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9월에 ……
황병직위원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천만원 삭감할 때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더 많은 예산을 정리했으면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변명을 하지 말고 단답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 하시고 잘한 것은 계속 추진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설득을 해서 본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흑은 흑이고 백은 백입니다. 흑이 백이 될 수 없고, 백이 흑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동료위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에 공사금 선급금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영주시 보건소 내부 리모델링공사에서 건축설비해서 계약이 5월 24일 됐고, 입찰은 예정금액이 2억6천9백82만원 계약금액은 2억3천6백7십6만1천원으로 돼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선급금을 24일 계약을 했는데 27일 1억6천53만2천원을 지급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건 과다 지급을 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법규 어디에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법규에는 없고, 2009년도, 2010년도에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집행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조기집행지침에 계약과 동시에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선급금을 지불해서 빨리 공사를 조기집행하라고 하는데 70% 하면 약 85% 안됩니까? 잔액이 3천3백55만원4천원 밖에 안남는데 2억3천6백만원 중에서 3천3백만원만 남겨 두고 거의 다 지불해 버리고 만약에 잘못 되면 현장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계약금이 2억3천6백입니다.
우순하위원
2억3천6백이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70% 금액이 ……
우순하위원
선급금 지불이 얼마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70%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1억6천5백이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억3천6백의 70%
우순하위원
전체 다 이렇게 지불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억3천6백 중에 70% 까지 조기집행지침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기집행도 좋고, 선급금 지급도 좋은데 우리시에 이자손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자 손실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업자들에게 과다 지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사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집계표가 없는데 2009년도에 총계 시설비가 운영관리비를 두고 시설투자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에는 얼마나 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010년도 총12억3천4백만원 입니다.
우순하위원
2009년도에는 안 가져왔습니까? 준비 안됐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009년도에는 7억5천4백만원.
우순하위원
우리가 손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조기집행하고 선급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축을 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시의 건축담당에서 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일정금액 이상은 감리를 통해서 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 같은 소규모 금액은 우리가 주택지적과에 건축공무원을 임명을 해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협조를 받아서 감독을 시킨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럼 총 책임은 보건소에서 지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당연히 계약업무는 보건소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은 기술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얼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천만원 이하입니다.
우순하위원
2천만원 이하로 돼 있죠? 여기 보면 1억3천 설계에서 계약이 1억1천4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수의로 돼 있는데 2005년도 5월14일 계약이 돼 있는데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수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G2B 즉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것도 수의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제한이나 전국입찰이 아닌 것은 영주시에 하는 것은 G2B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회계표가 나와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종합공사에 2억원 이하입니다. 2천만원이상 2억원이하 그리고 전기소방 통신은 8천만원 내지 2천만원 초과고요. 그래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이 조달청에 지정정보처리장치 즉 G2B라는게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오랜 세월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1억1천, 1억4천만원을 수의 계약한다는 것은 견적 처리하는 법도 없고,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법규를 꼭 다음날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7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현황 및 설계시공현황입니다.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안정면에 보면 예산액이 5천4백1천6백74만원, 집행액이 5천4백1천6백74만원 또, 노좌도 1억8천8백19만6천원 또 집행액도 1억8천 동일하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어떻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똑같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입찰을 하게되면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입찰보고 나면 입찰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머지 부대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
우순하위원
아니, 과장님 입찰이라는 것은 87.74% 이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어떻게 100%를 합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프로테이지 남는 것은 97.74%에서 차액이 남죠? 남는 것은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 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정리를 하든지 부대 뭐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동일하다는 것은 100% 공사주는 게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100% 공사는 안줍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류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건 아까 말씀하신 입찰가액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
우순하위원
답만 하십시오.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분명히 97.74%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위원장님 과장님보다 전에 계약을 담당하셨던 박헌호 계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의 말씀하신 주무관님이 현재 업무의 담당주무관이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이 질의 건에 대한 주무담당관님은 누구시죠? 우순하 위원님 지금 주무담당관이 아닌, 다른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는 것은 본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질의하신 내용에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우순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단돈 10원이라도 영주시에서 다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하죠. 국비 따왔는데 반납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설계변경을 보면 또 감액을 시켰어요. 이 감액된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 금액은 당초에 보면 3억8천2백만원이 안정의 보건지소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하는 사유는 4대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마지막 청구시에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 2백만원 정도 감액이 되면 그 다음에 보건행정담당이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잔액으로 내부에 인테리어 등 필요한 물품을 설치합니다.
우순하위원
이 공사는 전부 입찰로 집행 됐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전부 입찰입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다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잔여금이 국비기 때문에 다 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럼 예산과 집행액이 있으면 입찰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입찰금액이 없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거기 보면 이게 조금 생소한 ……
우순하위원
설계변경금액은 있는데 입찰금액은 없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당초에 보면 안정보건소는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시지 말고, 설계변경하고 거기 보면 당초라는 게 3억8천273만9천원이 계약액입니다.
우순하위원
당초 계약액이고 변경된 감액이 돼 가지고 증감이 돼서 했는데 잔여금액은 나머지 여기 다 투입을 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의원들은 우리 12만 시민의 혈세가 집행과정에서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어있는 가를 견제하고 감독합니다. 아시겠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급금지급 같은 것도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70%를 준다는 것은 70%주고 난후 그 회사 도산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증회사가 있고 연대보증회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698페이지 보면 기관표창수상현황이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칭찬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독감이 되게 걸려서 오랜 세월을 고생했는데 한번 농담 삼아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산원리지소에 가면 감기약을 잘 짓는다해서 가봤는데 직원이 혼자 근무를 하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혼자 근무를 합니다.
우순하위원
정말로 내가 감탄 했습니다. 감기약을 짓는데 온 동네 다지어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서울대학병원 가서도 안 나았는데 이런 것은 서로 칭찬도 해주고 나중에 포상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앞으로 질의에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 바라겠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주시 관내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운영을 하면서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13개소에 지원한 운영비가 3억2백여만원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고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에서 사후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정산서나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어제 그제 별도로 교육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관리감독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영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는 관리감독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없는 것을 감독했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날 수 있고 규정이 조례에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조례에는 익년도 1월말까지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건 승인이고 질의 드린 것은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지도감독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시 조례에도 지도 감독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농어촌법에는 ……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법 근거에 의해서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런 독립 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하여야 한다든지 관리감독 부서가 아닌 시청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독립체로 운영되는 진료소가 집행과 운영과정이 투명해 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지금 영주시 보건진료운영협의회 조례 제8조 3항에는 우리 협의회가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예산결산을 협의회 감사가 세입세출예산을 감사하고 이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단 말입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문제는 시에서 독립 단체로 운영하지만 시설과 시설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독립 단체로 운영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적사항에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근거규정 없이 독립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정은 농어촌법에 의해 운영협의회 회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에서 민간위탁 시에 각종 민간위탁 건에 대한 것은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영주시사무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독립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주시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 전에는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못된 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상위법에 있으니까요.
황병직위원장
이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은 의정활동 4년하고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초보입니다. 과장님은 수십년간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신 공무원이신데 역으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영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에 반드시 명문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요즘 영주시 교통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안정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영주시 보건소로 온다든지 관내에 병원으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진료소가 이렇게 제 기능을 다하고, 원 기능대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 형태로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이셔 가지고 안마기로 안마도 받고 안마기 운영도하고 그런 역할과 기능도 한단 이야기죠.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안정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신축한 진료소와 기존 있는 안정보건지소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5㎞ 정도 되겠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5㎞ 정도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5㎞내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또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료소를 짓죠. 결과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진료원의 인건비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예산낭비 되는 문제가 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구에 한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안정보건진료소 신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은 했지만 지적을 드리고 향후에는 보건진료소를 더 신축하거나 새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의료사각지대가 아닌 곳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진료소 13개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근무가 한번 배정되면 그 자리에 계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없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대부분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보통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10년 내지 15년, 20년 됐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왜 순환보직을 안하시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원들이 그 지역에 근무를 하다보면 사실상 농촌지역주민들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병의 이력에 대하여 훤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력이나 이런 것은 의료일지에 데이터가 남아 있죠? 제가 봤을 때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랜 시간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 혹시 업무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순환전보를 하는데 한곳에서 10여년 이상씩 근무를 하는 진료원의 근무기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청도에서 보건진료원들을 인사조치한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전보인사를 한번 해서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서 진료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결과도 가져 올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료 위원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37 속개
장성태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건강관리과장 류을분
장성태부위원장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병직 위원입니다. 73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명에서 보면 이 건중에서 경로당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신바람 운동교실, 거동불편환자 운동교실, 효사랑 한방순회진료사업 등이 이런 것들이 경로당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거동불편환자 운동교실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 대상으로 경북전문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경로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동일한 사업들을 경로당에서 시행하는 사업건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관내 경로당을 상대로 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경로당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하면 많은 경로당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농번기 때 시작하면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동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에도 특별한 그 지역의 환경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했던 경로당에서 이 사업도 하고 A라는 사업도 하고 B라는 사업도 하고 C라는 사업도 한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은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면단위는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주로 3월 전으로 11월말부터 3월전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동 단위는 그 이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같은 경로당에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한 골고루 지역과 인원의 안배를 충분히 하고자 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안배를 해서 경로당을 선정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시지만 한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복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하고자 한다라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A라는 경로당에서 효사랑 한방순회진료도 하고, 신바람 운동교실도 하는걸 파악을 못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니까 이것은 19개 읍면동에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부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서 이런 사업의 대상지로 지정되지 못한 경로당이 있다.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동일한 사업이 아닌 다른 명의 사업건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맞춤형 한의학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방문보건사업에 맞춤형 환자별로 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운영 실적이 목적대로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등록된 방문환자 중에서 침술이라든지 양약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맞춤형 한의학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홍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맞춤형 방문보건한방사업은 대상자만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 대상자만 한방치료를 한다는 말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하느냐 아니면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한방맞춤형방문사업은 기 등록되어 있는 환자 중에서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큰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나 그로인한 업무성격상 행정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정보에 어두워서 이런 사업에 시행여부를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그렇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사업들이 널리 홍보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더 챙기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 지역에 긴장감이 많이 돌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보건사업과에서는 예방접종활동을 활발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지역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작년에 발생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많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 예방접종사업을 활발히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치 못한 병들이 전염병이라고 보면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다른 타 지역보다 안전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류을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를 하기 전에 칭찬을 한번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하순경에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장님한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진료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 노인들이 와서 보건소에 가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장애인이 아니라서 안 봐준다 해서 못 봤는데 70～80세 노인들이 거기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치과를 들여다보니까 치과의사가 바쁘지도 않는데 안 봐 주더라, 보건소가 왜 있나 이런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상황을 말씀 드렸더니 바로 그 이튿날 소장님이 과장 두 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치과 진료 앞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1급에서 6급 다문화 가족 등록자 65세 이상자 이렇게 메모가 돼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혈압 측정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노인들이라서 혈압이 들쑥날쑥하고 불안하니까 혈압약을 먹고 거기에 가서 혈압측정도 합니다. 보건소에 가도 혈압측정 기계에 그냥 팔을 쑥 넣고 하니까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어서 담당 간호사한테 좀 기계로 하지 말고 내 혈압 정확하게 봐주세요하니까 바쁜데 혈압기도 없고,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이 다른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측정하는 혈압기가 있고, 손으로 수기로 하는 혈압기를 딱 놓고 얘기를 하니까 수기로 딱 재어 주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봉사하자라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소를 자주 활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은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6쪽 맨 끝 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이용실적이 있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김희자위원
구강보건실은 중앙초등학교 하고 동부초등하교 두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면 기간이 3년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영구적입니다.
김희자위원
영구히 계속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웬만한 구강시설은 학교에 다 설치가 돼 있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간단하게 아이들 충치치료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희자위원
충치 치료하고, 홈메우기 사업, 그 정도는 다 돼 있는데 영주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중앙초등이나 동부초등 외에 다른 아이들한테는 안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진료 나가는 시간 안에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 학교 학생들만 해도 조금은 시간이 빠듯합니다.
김희자위원
시간이 빠듯하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아이들 이가 새로 날때 이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관리를 잘 해줘야 80평생을 갈 수 있는 일인데 두 학교만 하고, 다른 학교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전체 초등학교 영주관내에 이런 시설을 조금 해놓으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2006년도에 설치를 했고 동부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하고 난 뒤에 학교 학생들 치아건강관리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해서 2009년도에 각 학교에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학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강보건시설이 들어가자면 빈교실이 하나 정도가 필요한데, 내놓을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초등학교도 사실상 빈교실이 아니고, 과거에 화장실 이였습니다. 화장실이 2층에 다시 생기면서 그 자리가 빈 공간으로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을 반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했었고,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 예산이 사실상은 각 시군별로 나눠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 구강보건센터 선생님이 학교에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맞춰나가시는 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치과 선생님은 두 학교 맡고 다른 타 학교도 구강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저희들이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합니다. 치아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손이 바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제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조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 라는 것은 이가 새로 났을 때 정말 관리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게 학교마다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하는 희망사항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지만 학교마다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보면 734쪽 735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아까 얘기한 65세 이상자들도 해당이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기준 지침이 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65세 이상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보건소 안에 할 수 있는 ……
김희자위원
보건소에 치과진료 들어갈 때 보면 65세 이상자 써 놓았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록 장애인 이 사람들은 보철이 되는 사람들이고 홈메우기 되는 사람은 65세 이상자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해당이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일반진료입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발치라든가 진료까지는 되고, 보건소에서는 의치를 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들 빼고는 그런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노인들이 65세 이상 쓰였으니까 가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 싶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치과 진료관계는 65세 이상자를 저거는 해 주겠다 얘기를 해 놓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치과진료 받으러 가서 진료문 앞에 서야 알아요. 이렇게 좋은 혜택을 해놓고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주시민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영주 보건소에서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시청홈페이지에 올리던가 아니면 시청에서 발간하는 신문 있잖아요. 신문에도 내고 홍보를 해서 영주시민들이 많이 알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세요. 확인해보니까 됐다, 이렇게 해났구나 하지만 그 내용을 물어보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 외에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영주시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고 이렇게 힘을 쓰고 애쓰시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류을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내용 있는데 국도비를 따오기가 어렵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3천9백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사유는 뭡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신종플루로 인해 한여름밤 건강축제라고 해서 신바람 운동교실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행사에만 쓰는 돈은 쓸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영주는 열악한 여건에서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든 많이 타 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국도비를 타와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더 열심히 하면 다 안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시민에게 혜택이 다가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 국도비 반납을 좀 명심하시고 타온 것을 다 우리시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7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35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라고 있죠? 300회인데 210회로 2010년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도자들은 샛골목등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번화가 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횟수가 적다고 만나는 어른마다 얘기를 해서 입장이 곤란해요. 그래서 전화해서 바로 알려 주고 이러는데 횟수가 300회라면 좀 적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매일 1군데가 300회 아니죠? 영주시 전체에 300회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사실상 방역하시는 분이 보건소에 일용직 4분이십니다. 차량이 다니는데 횟수로 치면 횟수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1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한 것을 횟수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다 그래서 ……
우순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데 영주시내 넓은 지역을 하루에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 못하는 곳이 사실상 많거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여름에는 모든 병균이 많이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병들이 발생하는데 병이 들어서 고치기보다는 사전예방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는 한여름에는 방역횟수를 늘려서 잘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겨울철에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면 모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 보셨죠? 이걸 겨울에 방역을 해야만 봄에 알을 썰어서 새끼를 보호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파트주차장이라든지 정화조에 살균처리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물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횟수를 늘리고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동에는 방역비가 안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동 단위에서는 못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합니다.
우순하위원
보건소에서 전체 다를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다시 생각하셔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담당과장님께서는 항상 시민의 편에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동으로 예산을 좀 더 증원해서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충해 또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모기 이런 게 겨울 되면 많아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런 소문을 듣고 가서 철판을 들어보면 많이 번식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솔직한 얘기로 여름에는 활기차게 다니면 약을 어느 정도 쳐도 안 죽어요. 겨울에는 한번 치면 죽어요. 이런 식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류을분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질문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예산이 참 부족하다 또 일용인부일수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추진이 잘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있겠습니다.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 연구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728쪽에 보시면 국도비 반납 내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내용 중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반납금액이 큽니다.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암환자 지원에 대해서 횟수에 제한을 둡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가 5대 암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을 받는 횟수가 자기 주민등록번호 횟수로 하는데 그 해에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발견된 5대 암입니다. 지금 반납하는 액수가 좀 많은데 환자수가 많으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해는 환자수가 적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국비를 왜 반납하나 아깝다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타 시군으로 서로 안배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는 암환자가 적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해에는 그랬습니다. 어떤 해에 부족하면 타 시군에 것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해가 2009년도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소홀한 점도 있지만 홍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반납한 것은 암환자에 대한 지원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의해서 암환자 치료하고 집행에 8천5백54만5천원에 대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734페이지, 735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추진실적이 2009년도는 감사기간 6개월입니다.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그 옆에는 2010년도 이것도 6월말 현재 기준이죠? 추진실적이 12월말까지 아직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6월말 기준이죠? 마지막에 효사랑 한방순회진료 같은 경우 2009년도 6개월 동안에 실제 계획보다 실적이 많았어요,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옆에 2010년도 이 사업이 계획은 1,000명 했는데 실제 똑같은 6개월에 880명 그래서 이 차이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나는데 한 6개월 기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유는 있겠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각 경로당 예를 들어서 10군데 경로당이 있다면 10군데 경로당을 다 다녔습니다만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 경로당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3개월씩 나가는 프로그램을 해서 올해 3개면 그리고 내년에 3개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려고 올해는 3개 면을 집중적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다, 한번 왔다가버리니까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올해부터는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노미자위원
경로당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면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장소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경로당입니다. 마을회관이거나 경로당으로 나갑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는 10곳 다하고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월간 해서 3개면 지역 2010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경로당이 영주에 굉장히 많잖아요. 장,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간이 짧지만 여러 곳을 계속 다니는 경우와 집중적으로 해가는 케이스 장,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경로당에 다 이런 것을 진료를 받고 싶어할텐데 기간이 굉장히 걸리지 않겠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몇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 곳을 가능한 한 면단위로 순회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동 단위는 한방순회진료를 안나가고 있고, 그런데 몇년 동안 해 왔었는데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한번쯤은 연속성 있게 어르신들한테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다시 한번 올해 사업평가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원래 제한은 없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순수 시비로 해가지고 연간 계획이 1천9백만원 잡으셨는데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한방허브사업으로 한방순회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한이 없다고 하면 면지역으로 해가지고 가잖아요. 계속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농한기에는 시골이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적절히 안배를 해가지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올해 평가하고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다 수합을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구강보건실 2곳이 있고, 저도 시골출신이다 보니까 농사짓고, 바쁘다보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씁니다. 저도 건강에 대한 것을 어릴때 부모님들로부터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두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만 가고 있고, 아까 설명이 계셨고 이걸 하려했을 때 신청을 안해 가지고 못했다 그랬고 그렇다면 가장 열악한 것은 완전 오지고 시골지역에 적지만 그런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교통편도 그렇고 거리도 있고 부모님이 그만큼 도심지처럼 항상 옆에서 챙겨보면서 다닐 형편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아이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학교 구강보건실은 규격이 있습니다. 학생 대상자 숫자가 어느 정도 적정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아니, 학교 설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동식 구강진료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노미자위원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건강하게 가야지만 어른이 되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취약 아이들 농촌오지에 이동을 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늦게는 예비비까지 사용 하셨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009년도 신종플루 예방 지원사업에 보면 1차분이 2천9백36명 236명이고, 두번째 2만9천236명 사업비 자체가 거의 60대 40 가까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726쪽 2009년도 신종플루 예방지원사업 있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2건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첫 번째도 예비비가 됐고, 두 번째 전액이 우리시 예비비가 투입 됐어요. 그런데 1차 지원사업에 29,236명, 두 번째 2차 신종예방 지원사업도 29,236명인데 금액으로 봐서 1억5백만원이고, 6천1백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사업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예. 사업비하고 사업 양.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신종전염병 예방 지원사업이 같은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내려올때 하나는 경상보조금이었고, 하나는 자본보조금이라서 분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업양은 이 돈은 이 돈이나 이돈 같은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내려올 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 그 쪽에서도 예비비가 내려 오다보니까 몫이 다른 몫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구분을 했는데 사업 양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말씀이시죠?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업양이 줄어야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에만 신경쓰다보니까 사업양에 대해서 사업비랑 조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경상보조금하고 같은 몫 안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 양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 썼습니다.
이중호위원
2차 신종플루때 결과적으로 29,236명이 안 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 했다는 게 아니고 ……
이중호위원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약품대가 아닙니다. 이건 손소독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였고 사실상의 명수는 30,000명 잡을 수도 있고, 사업 양이라는 것은 돈하고 사업양 하고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민이 11만 3천명인데 11만3천명 적어야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학생들이 예방접종대상이어서 그렇게 잡았을 뿐입니다. 사업양과 사업비가 사실상은 저희들이 똑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부는 손소독기를 사용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사업양 대비 사업비 차이가 나니까 한번 더 물어본 것이고, 조금 전에 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사용해도 몫은 같다고 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몫이 달라서 그것은 구분해줬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도에 30% 지원 받으면 사업자체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비비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도에 30%가 지원 받았는데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30% 반납해야 돼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 도에서 내려온 예비비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전자입찰을 보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도 들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도에서 예비비가 왔던지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렇죠? 예비비 30% 지원사업을 해줬습니다. 신종플루사업에 입찰가가 저렴하게 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돈이 1차에 8백50만원 남고 7백40만원 남았는데 도에 30%를 반납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뒤에 이 돈을 다시 쓸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반납하는 것을 ……
이중호위원
도에서 반납하라고 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반납하는 게 의무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에 반납 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 돈을 다시 쓸 수 없어서 반납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없어요? 올해도 신종플루 ……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의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하네요.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 돈을 반납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의무적으로 맞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연하게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2010년도, 2009년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1억8천만원이 전액집행 다했습니다.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7월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난치성질환자가 생겼을때 의료비는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8천이 보건소에 누가 1명씩 신청 들어오면 지급하는 게 아니고, 1억8천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근무에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상으로 지급을 다하고 연말 되면 그 나머지를 다시 집계를 합니다. 남은 것은 다시 반납이 들어옵니다. 부족할 때는 다시 도에 신청해서 예탁하고 예탁했던 부분을 연말에 정산 해서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
이중호위원
그럼 1억8천이라는 금액은 ……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다 지급된 게 아니고,
이중호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우려가 돼서 집행을 다 했을때 후반기에 만일 환자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신종플루 없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까지 우리지역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른데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경기도 쪽에 1명 발생했다는 뉴스는 봤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지역에도 지금까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가 노력을 해서 조기에 환자들도 많이 줄어서 큰 다행으로 넘어갔는데 2010년도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환자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주의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9 정회
13:11 속개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잠시 후 열리는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1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