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49회 영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8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되겠으며,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호,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안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공포 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녹색성장 추진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관련 법령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 1조 목적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 정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의장단 간담회를 할때 그 부분을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에도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18조, 19조, 23조까지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영관리, 존속기한, 결산보고,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이 상위법이나 관계법령하고 맞춰 봤을때 본 조례에 꼭 필요한 부분인지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조금 앞서 가기 위해서 도 기본조례안에도 보면 기금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앞서 간다고 기금설치 문제를 넣어 놨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 의장단 간담회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 당장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시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시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제3조로, 제3조 녹색성장 추진 계획 수립 시행 절차를 제4조로, 제4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제5조, 제5조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6조로, 제6조 회의를 제7조로,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을 제8조, 제8조 위원회 임기를 제9조로, 제9조 간사 등을 제10조로, 제10조 의견청취 등을 제11조로, 제11조 수당 등을 제12조로, 제12조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을 제13조로, 제13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제14조로, 제14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제15조로, 제15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16조로, 제16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제17조로, 17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제18조로,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 준용을 제19조로, 제25조 시행규칙을 제20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현익 위원님의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정회
15: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처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