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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제14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0

김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유통마케팅과,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위원장님, 저희과의 담당이 계획인사교류에 의해서 한명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중만위원장

예.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번 영주시 계획교육인사에 의해서 봉화군에서 계장을 하시다가 저희과 과수담당으로 온 권정배 계장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줄 거점APC 사업 관리비 지원 1천5백만원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 APC 사업 관리비 지원은 국비로 1천5백만원이 내려옵니다. 1천5백만원은 APC 운영을 위해서 컨설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자료를 보면 영주시하고 문경시, 의성군이 1처5백만원씩 국비를 지원 받은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건 유통마케팅과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가져온 사업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도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농림식품부에서도 영주APC 에 대해서 우수하게 운영된, 앞으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현익위원

이 책자가 그 자료하고 관계가 되는거지요. 거기서 발췌한거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APC 가 2007년도부터 2010년 9월 4일까지 3년간 대구경북능금농협으로 위탁 운영되었잖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기간에는 수익금이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국비를 1천5백만원 받아서 용역을 주고 했으니까, 마케팅쪽에 용역을 줬으니까, 올해부터 3년하게 되면 영업실적이 좋아지겠네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유통센터를 방문하셨을때 센터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3년은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 했습니다. 아직 미미하나마 5백30만원의 흑자를 내어서 우리시에 2백63만원 정도 입금을 했습니다. 50% 이익 배당입니다. 금년도 9월 5일부터 다시 2기가 시작되면 매년 이익 발생이 더 증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APC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3일날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에 있어서 그날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 해서 시설장비 개보수 문제, 이 부분이 보고된 것이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날 현장에서 자료를 보면 3년이 지나면 시설보증하자가 기간이 도래됨으로 시설개보수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영주시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및 조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위탁부분에 대한, 19조입니다. 운영주체 비용 부담 등 해서, 1. “운영주체는 산지 유통센터의 건물 물류장비, 사무용 비품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설치, 유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상적인 설치, 유지, 개보수 비용이라는건 뭘 얘기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사용보증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나고 3년동안 사용하고 나면 기계도 마모도 되고 비보수라는든가 수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또 사용상 마모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유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고액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고장수리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유통센터는 18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첨단시설로 준공을 했는겁니다. 30년도 아니고, 3년이 지났는데 벌써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의원이 보고, 그날 보고한 사항을 보면 라인의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전등 이런 부분을 보고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주체가 통상적인 유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럽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유통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은 앞으로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미미한 사항 고장은 현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 왔습니다만 3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의원님들이 오셨을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하신겁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여기 조례대로 건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우리가 몇십억을 들여서 했는 장비라든가 이런걸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몰라도 통상적인 그날 얘기를 했던 고무트랙이라든지 아니면 전등 기타 잡다한 부분은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그 운영주체가 부담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점을 확실하게 해 주기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정지도도 하고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5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줄 영주사과 홍보 판매, 인사동,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여기 정산내역중에 용역계약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테지 엔터테이먼트 라는 회사하고, 내용 아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용역계약서에 보니까, 2조에 용역내용이 행사, 기획, 연출, 출연진 섭외, 소품제작 등 개요에 내역이 있고 뒤에 보니까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럼 내역도 없이 이 4천만원을 그냥 계약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상세내역, 집행내역을 의원님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 상세내역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 영주사과 홍보 행사, 용역계약서가 있어요. 수탁자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내용이 있는데, 금액은 나와 있는데 내역이 없다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4천만원이 드느냐, 제목만 있고 세부내역이 없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상세내역은 우리 회계부서에 서무과입니다. 센터같으면 농정과수과에 상세내역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상세내역은 농정과수과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농정과수과에 보관하고 있는게 아니고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내역이 없어요. 돈만 2천만원, 2천만원 지급된 것은 있는데, 자료를 살펴 보니까 집행내역에는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계약을 할때 의전도우미가 몇 명이다, 팀장이 얼마다, 경비하는데 얼마다, 이런 내용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해놓고 집행내역만 있는데 사전에 계약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 계약내용을 계약 당시에는 4천만원이 덩어리로 4천만원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뭐 뭐에 얼마 해서 목별로 산출내역이 첨부되어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같으면 계약부서가 농정과수과인데 농정과수과에 계약을 하고 사업은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잠시 담당으로부터 이 자료를 찾아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은 어느 분이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며칠전에 봉화군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일건 서류를 다시 챙겨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550페이지 향후계획 부분에, 농업인 한마음축제, 국화전시회 등 5일정도 홍보행사를 하는데 1억이 소요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세워 놓으신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행사는 홍보행사입니다. 사과 홍보 행사를 과거에는 서울에 가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역 과수농가라든가 과수단체에서 지역에서 개최를 원하고 있고 지역의 정서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수많은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과에 있는 예산으로 사과홍보 행사를 개최하면 사과홍보 행사 규모가 적습니다. 성과를 올릴지도 사실 미지수이고 해서 센터 전체가 각종 행사를 달리 해서 하게 되면 지역농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물론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도 뺐기고 규모도 적어지고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농업인행사를 한몫 개최함으로 해서 좀 규모화 시키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농업인 한마음행사는 농정과수과에서 기획을 하고 국화전시회는 농촌지도과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일간 계획을 했습니다. 5일중에 이틀이 평일이기 때문에 사실 관광객 참여라든가 시민들의 참여가,

김현익위원

과장님, 농업인 한마음축제, 국화전시회 등에서 1억이 소요된다는 예산이 사과 홍보 예산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사과 홍보 예산이 아니고 농업인 한마음 행사 예산이고 국화전시회 예산입니다.

김현익위원

사과 홍보 사업하고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행사를 한몫 개최를 하면 규모화 되어서 그만큼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서 이 3가지 행사를 한몫에 합쳐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

농업인 한마음축제와 국화전시회와 사과 홍보를 합쳐서 1억을 쓰겠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농업인 한마음축제, 국화전시회 행사에 1억정도 예산하고 저희 사과홍보 행사 1억2천만원 해서 한 2억이상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화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몫 개최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서울 인사동에서 하는 사과홍보 행사를 안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농업인 한마음축제와 국화전시회 할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 행사를 할때 사과홍보 행사를 할때 그 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한몫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 행사를 크게 하겠다.

김현익위원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서천둔치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예년에 인사동에서 하던 1억2천만원 행사를 여기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사과 홍보를 영주에서 한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관광철이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석사과축제가 있어 부석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부석사과축제는 소규모로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지역민들이 서울에 가서 행사를 하니까 지역민들의 참여하는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서울에 가서 이틀동안 행사를 하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지역민들의 요구, 시장님께 사과단체라든지 사과재배농가 이런 농가에서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시비 6천만원이지요. 자부담 2천2백만원을, 사과 2009년 11월 17일에서 11월 18일까지 이틀하면 사과홍보 행사에 효과라든지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판매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서울 인사동에서 이틀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할때 사과홍보행사에 6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판매는 정확히 저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30만명 정도가 우리 행사장을 다녀간걸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향우회라든지 종로구를 관할하는 박진의원님, 종로구청장님, 작년도에는 구청장님이 안계셔서 부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사회단체, 지역민, 기관단체장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정말 이틀동안은 영주사과의 거리로 완전히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영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서울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홍보 효과가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서울에 가서 이틀동안 하는 것은 장기간으로 계속 하는 것은 몰라도 큰 효과가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지역에서 사과홍보 행사 개최를 하자, 지역민들이 사과농사를 짓는데 어려움도 있고 힘도 들었으니까 지역민들에게 위로도 좀 할 겸 또 관광철이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하니까 홍보효과도 있다, 지역에서 하자는 건의에 의해서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축제시라면 외부인들이 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농업인 한마음축제와 국화전시회 여기 외부인이 얼마나 올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사과가 메인행사입니다. 메인행사에 농업인 한마음행사에 각종 전시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그러면 사과홍보 행사에,

김현익위원

저가 묻는 것은 외부인들이 몇 명으로 올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마 몇만명정도는 올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몇일해서요. 5일에서 몇만명 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일 동안에요? 외부인이 몇만명 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사과홍보행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홍보부스를 봉현IC 농업인회관 앞에 하고 순흥선비촌 하고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한 20일정도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파는 것 보다는 10% 싸게 해서 사과홍보 행사에 연계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건 이 본건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잖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사동 거리에서 했을때 종로구 부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사회단체도 전부 오고 영주사과 거리 잔치를 했다. 영주에서 하는 것 보다 홍보효과가 높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영주사과 홍보라는게 영주사과를 홍보해야 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판로를 찾아주고 해야지, 농민들 위안을 하는 자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두가지를 한몫에 효과를 얻을 그런 행사를 금년도에는 개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영주지역 농업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영주지역 농업인도 위로를 하고 그런 행사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고……

김현익위원

잘 판단하셔서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잘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영주사과 홍보사업입니다. 영주사과를 홍보를 할려면 외지에 나가서 서울이나 대구나 대도시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 앉아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영주에 오면 사과 있는것 다 아는데, 몇만명이 영주에 와서 그 홍보행사에 참여하신다고 보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외지에 가서 홍보를 하면 영주사과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되는데, 성과는 있습니다.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지역민들한테 사과홍보 행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고, 한가지는 우리 기간동에 버스를 임차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외부의 관광객들도 그 기간내에 이 예산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두가지 효과를 한몫 낼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가 끝나면 평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확실한 기준을 잡아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세일즈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외부인을 불러서 영주사과를 홍보하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유통마케팅 이런 부분에 더 전문가 이시지만 잘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인 영주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지, 지역의 농민들이 이틀간 서울에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 행사를 지역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549페이지 영주사과 홍보사업 추진현황, 농산물유통센터가 농협조직이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전영탁위원

홍보사업 주관이 거의 농협중앙회쪽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홍보하는 부분 실질상으로 사과 농사를 짓고 사과를 접하는 사람들이 애착을 가질수 있도록 또 사과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관을 할 수 있는, 여기보니 무도실사과 작목반에서도 주관한 것이 두개 있네요. 돈이 6천만원씩 지급된데도 있고 전부 농협중앙회, 풍기농협 여기가 주관이 되었는데, 이 주관자들을 작목반이라든가 실질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참여의식을 고취도 시키고 이윤추구를 하는것도 좀 득할수 있도록, 그러면 내 스스로가 농사를 지으면서 내사과이니까 사과에 대한 애착심이, 사실 농협중앙회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전영탁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시대변화에 맞는 그런 홍보전략을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과 홍보행사인데 우리가 작목반 단위를 갖고 신청을 하면 외부에 나가서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계속 주선을 하고 있고요. 또 영주사과 홍보 행사 내용을 보면 작목반은 일개 소브랜드를 가지고 영주사과로 갑니다만 작목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행사에 일부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목반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겠느냐고 우리가 하면 거의 기피를 합니다. 무도실 작목반에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이 일개 작목반들을 하지 말고 작목반 연합회가 또 있더라고요. 작목반 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이용하고 쉽게 말해 영주농협같은 경우는 협찬을 하고 뒤에서 지원단체가 되어야지, 주관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농협에서 솔직하게 어느정도 정성을 들여서 홍보행사를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도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애착심을 갖고 홍보를 했을때, 올해 홍보를 해 보고 좀 미흡했던점이 있으면 내년에 개선해 나가는데 농협이라는 단체는 제가 판단했을때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의례로 하는 행사식으로만 하지, 올해 미흡했던 부분, 내년에 보완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거지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 오던 방식대로만 행하는거고, 농협이 유통마케팅과하고 자매 저것도 아니고 영주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협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때 유통마케팅과에서도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좀 해 다오, 이런식으로 농민들 자부담이 안갈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조금 한다고 해서 농협에 갖다 맡기고 농협에서 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봤을때 이것 큰 효과 없습니다. 어쨌든 농민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농협도 영주농협사과로 출하되는게 아니고 영주사과로 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사를 우리가 기획을 해서 좀 해주십사 하면, 물론 농협이 농민의 조직이고 단체인데, 농협한테 우리가 영주사과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이런데서 농산물을 홍보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 오면 이 방법 말고 박람회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다중들이 모이는 대형유통마트 아니면 지하철, 축제 이런데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개인 업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과홍보 행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비단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농특산물도 우리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탁위원

조금전에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제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축제를 새로이 계획을 하기 보다는 제가 봤을때는 영주에 사과꽃축제도 있고 부석사과축제도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부석사과축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안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 이제는 관 주도가 아니고 농민들 편에 서서 농민들의 의도에 따라서 농민들의 불만을 좀 없애줬으면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을 통해서 현장의 민원, 저희들이 물론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민원도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접하실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방향이라든가 지원관계라든가 저희과에 말씀을 해 주시면 효과가 있는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농산물 유통쪽에서 봤을때는 농민들도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때 좀 앞세워서 이 사람들이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윤추구라든가, 어쨌든 농산물도 이윤추구는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겪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농협 저온저장고 시설, 학교급식센터 설치에 대해서 4억8천만원 지원했는 것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534페이지에 학교급식센터, 영주농협에 해준 것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농협이 탄탄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주농협이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전국 최상급에 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시비가 62% 이상의 지원이 되었고, 국비는 얼마 받았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개요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래야 의원님께서 ……

김병기위원

충분하게 재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다는겁니다.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째서 우리시의 시비가 62% 들어갔느냐 묻는겁니다. 개요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김병기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었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도비가 있었다는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학교 급식센터 설치사업은 경상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시범사업이라도 돈을 우리가 시비를 줄 의무가 있느냐 이겁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4억이 내려올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 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업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준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은 사업을 신청할 때 부담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시비를 부담해도 이 사업을 농협이라든지 지역단체라든지 농가라든지 원하면 어느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내려오면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에 맞춰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김병기위원

지금 플러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비율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비가 4억8천이고 도비가 2억9천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플러스를 말씀해 보세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도비부담율이 시비부담율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모든 사업에 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

김병기위원

플러스로 시비를 보탰다고 과장이 얘기를 하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부담금액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플러스에 도비가 얼마인데 시비를 보태서, 플러스를 말해 보세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 사업비가 13억3천8백만원 들었는데, 이중에 도비가 2억9천1백만원, 시비가 4억8천5백만원, 자부담이 5억6천1백89만원 해서 13억3천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13억3천7백만원 중에서 부담했는 금액을 저희들이 당장 계산을 ……

김병기위원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이런 부분에 해야 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각 시군에서 전부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각 시군에서 도비지원사업 금액은 적더라도 도비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묻는것만 대답해요. 4억8천 들어간데 대해서 장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4억8천 있는데 여기서 사업을 안하고 기계를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

김병기위원

기계를 팔아먹으면 누가 책임을, 장치도 안해놓고 어떻게 할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시가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서는 시가 일정기간 행정지도 내지 감시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감시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지요. 장치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트랙터 농기계 줘놓고 장치를 하나도 안해 놨지요? 보조사업으로 트랙터, 농기계, 경운기를 줘서 센터 주무부서에서 팔아먹어도 모를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사후관리라는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후관리는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제가 묻는 것은 트랙터 보조사업으로 줘서 며칠뒤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행정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며칠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기계가 없다, 회수를 합니다. 보조금 회수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경운기 트랙터 팔아먹었는데 회수를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장치가 필요한겁니다. 경운기, 트랙터 지원해 줬는데 없는데 어디가서 가져와요. 회수를 무슨 돈으로 할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기계를 회수하는게 아니고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김병기위원

보조금 회수를 누구한테 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 해당농가에 합니다.

김병기위원

해당농가가 트랙터 팔아먹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트랙터 보조금 준데 대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목적 공판장 추진 현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다목적 공판장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총 270억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140억, 2단계 65억, 3단계 65억 해서 270억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물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김병기위원

용역을 할때까지는 본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바이고 지금 장소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민자가 51%, 시 부담비율을 49% 해서 지금 민자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

김병기위원

어디서 할려고 합니까? 다목적공판장을 할려고 하는 곳이 영주농협에서 합니까? 아니면 풍기 무슨 청과에서 할려고 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결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건 아닙니다. 농협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또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출자부분에 부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어느농협이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3개 농협이 연합으로 해서 이걸 참여를 하는지 이 부분, 또 민간단체 참여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이 모든 부분이 정리되면 추후에 추진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추진일정은 내년도부터 2011년, 2012녀 2년간 1단계 140억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장소가 선정 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대상지는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장소가 선정 안되었다면 농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장소에도 의문점이 있겠네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나중에 농협하고 ……

김병기위원

우리가 이 회의를 할때 위원회를 8월 11일날 할 때 주요한 획기적인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8월 11일날 저희들이 설명할때요?

김병기위원

그것 설명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설명회입니까? 전 의원들이 위원회에 다 가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한가지라로 의견이 모인게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이고요. 나중에 추진에 대한 것은 농협하고 민간하고 영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그쪽에 협의가 다 되어서 우리 시비 그만큼 안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할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사업 추진 할 수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장님하고 협의 되었습니까? 48억……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용역결과에 대한걸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게……

김병기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앞으로 2011년, 2012년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시작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다목적 공판장을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금년도 3월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센터에서는 어느 부서 막론하고 이틀, 3일, 한달이내에 2억, 3억, 4억씩 사업이 종료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끌어요? 형평성에 맞도록 하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535쪽에 보면 서부농협 보조한 것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경위가 어떻게 된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것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광특회계인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영주농협이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장소가 처음에 무엇을 했던 장소입니까? 공판장 해서 안되어서 문닫은 장소이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장사가 왜 안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가 작년도 7월달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다기 보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와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사전에 그 장소가 어떻게 된건지 주무부서의 과장이 확인을 안한다는 겁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농협공판장이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은 장소입니다. 농협공판장이 몇 년도까지 사업 안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오래도록 문을 닫고 있었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때 시설을 안하고 지금 한달여만에 다 이루어진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때는 공판장 시설로 공판사업을 했고요. 지금은 공판사업이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근저당 설정했는 것 있어요? 기계 근저당 설정했는 것 있습니까? 보조금 주고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우리는 설치만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가 공판장이 안되어서,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았던 곳인데, 이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이 안되면 근저당 설정을 기계에 해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줬더라도 이 공판장이 안되어서 문을 닫은곳에 이걸 설치를 했다고 하면, 잘되면 좋지요. 영주지역 사회에 그것보다 더 좋은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데 근저당 설정, 각서 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하십시오. 분명히 이것 하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536쪽에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반사필름 보조준 것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반사필름, 심원과장쪽에 이런 것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과에서 반사필름 나가는 것은 수출농가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전 농가 대상이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착색봉지, 시도비가 나가고 있는데 착색봉지 언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착색봉지는 봄에 나가야 됩니다. 적과후에 바로 봉지를 싸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집행일 날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작성날짜하고 집행일 날짜가 있는데, 그러면 3월달로 바꿔야 되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집행은 3월달이고 농가로부터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똑같은 사업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착색봉지가 1억2천만원이 과수과에서 서 있고, 여기도 예산이 어렇게 많이 서 있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기위원

업무가 쪼금 서두에 넣어놓고 집행을 하고, 반사필름 이런 것은 오해소지가 없도록 한곳으로 모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수출 아니 어디를 보냈더라도, 왜 수출은 이 과에서 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수출은 저희과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출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수출품목만 관리를 하지, 필름은 한곳에 몰아서 해야 되지요? 여기보면 544쪽에 무수촌 마을 된장 법인 조합에 1년에 한번씩 예산 주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매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

김병기위원

과장님, 신청을 1년에 한번씩 하면 1년에 한번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도비지원사업은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김병기위원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줬네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전년도에 무수촌된장 같으면 지금 시장 상황에 변화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시설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 신설을 안하면 시장공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매년 도비지원 사업을 하는 편입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농가 대부분 예산이 편성된걸 보면 대부분 국도비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좀 가져 오십시오. 로비를 해서 가져와서 열악한 시가 조금만 보태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도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할려고는 이런 사업을 지양을 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열악한 시가 센터에서 어느부서 막론하고 국도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들은 일을 하더라도 과장, 소장님은 중앙에 가서 어떤 로비를 하더라도 이것 좀 가져오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인사교류로 오신 권영배 담당님, 영주에 2년동안 계신다고 하니까 농민지원사업 담당이니까 공백기간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게습니다. 지금 선비숨결 548쪽을 보면 지금 출시 3년차로 되어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남서위원

문제점 대책에 인지도가 낮다, 제품판매 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시한지가 3년차입니다. 아직까지는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케치만큼 파고 들지 못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 1년동안 선비숨결 브랜드로 판 것이 약 8억8천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말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12억3천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가을에, 농산물은 주로 가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해서 150% 내지 200%까지 안올라가겠나,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면서 소비자층을 파고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도 해야되고 또 대형유통업체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우리 브랜드로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서위원

홍보에 대한 문제, 3년차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늘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비숨결에 대한 규격이 너무 강화되어서 제품이 그만큼 뒷받침 되지 않는 그런 품목은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있습니다. 선비숨결의 두가지, 저 입장의 견해입니다. 사과같으면 15브릭스 이상이라야만 선비숨결의 브랜드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자연환경에 따라서 15브릭스 양이 적게 나올수도 있고 또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자피 목적은 우리 지역 사과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팔아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 강화해서 판매량이 적으로면 본 목적하고는 문제가 있다. 금년도에는 행정적으로 다시 심의회를 개최할때는 당도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완화를 시키게 되면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명품브랜드 선비숨결을 만들때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영주의 선비숨결하면 묻지마라, 이정도의 명품 브랜드로 띄우고 보통 브랜드는 아이러브 영주사과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선비숨결도 앞으로 조금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박남서위원

희소가치, 고가, 해소할수 있는 방법, 마케팅 방법과 약간의 대중성을 띈 방법론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금방 말씀하신대로 너무 고품격을 외치다 보면 판매량이 저조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케팅이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잘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APC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약 200억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제는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점차 많이 들어가다 보면, 물론 저희들 목적이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자체 해결이 되어야 된다 라는게 우리 지방재정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며칠전에 가서 봤습니다만 앞으로 양을 많이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적자는 나지 않고 흑자로 돌아섰는데 1억 정도의 흑자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계라든가 큰 수리비가 들어가버리면 그것도 적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될겁니다. 이런 문제를 관리하시는데 얘기를 해서 최대한 그런 계획을 잘 잡아야 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또하나 큰 문제가 지금 200억을 투자를 해서 흑자도 생기지 않는 과정이라면 누군가 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득을 본다는 얘기는 농민들이 득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도 농민들이 득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과수농가한테 물어보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APC 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청과상과에 납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얘기로는 관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APC 에 농가들이 전부 몰려야 됩니다. 서로 납품을 할려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지로 관리를 하시는 분 말씀대로 APC 가 일반 개인청과보다도 많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면 농민들이 가보지도 않고 듣는 소문만 듣고 가지를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득이 된다는걸 농민들이 알지 못해서 못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때는 어느쪽이라고 보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과 총면적이 3,400헥타 되는데 우리가 생산량이 50,000톤 좀 넘습니다. 50,000톤 넘는 사과를 APC 가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당초에 건립할 때 20,000톤 계획으로 건립을 했는데 막상 현지에서 해 보니까, 처리능력은 그만큼 되는지는 정확하게 저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20,000톤에 맞춰서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여러 가지 물론 능금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져오고 가입안된 사람도 APC를 아시는 분들은 가져 옵니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예를 하나 들면 일반 청과상회에 가서 5만원을 받았다, 능금농협에 5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능금농협은 5만원이 수치가격입니다. 그런데 일반 청과상회에서 5만원을 받았으면 7%의 수수료, 상하차비 하면 거의 8천원,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지 금액은 8천원에서 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능금농협에 가서 돈을 고액을 받으면, 사과를 잘 팔면, 잘 판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처리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그쪽으로 몰리면 자기도 못팔게 될까봐 싶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우리가 물가 공판장 가격 동향을 계속 파악합니다. 일반 청과상회라든지 농협보다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가격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 9월 5일부터 계약을 해서 1기로 올 9월 4일까지 끝납니다만 매년 양이 늘어납니다. 처리능력이 있더라도 양을 안가져오면 늘어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호전되고 있고 좋다는 것을 지역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유통센터를 통한 사과가 사회적으로 더 인증을 받고 가격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과장님 말씀은 농민들이 분명히 이익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지으시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3년차가 되었습니다. 3년차 같으면 기계라든가 모든게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안정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획이 3년, 4년뒤가 되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양의 거의 배 될 수 있다고 저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면 이미 3년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가져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러면 저가 볼때는 홍보에 대한 문제이네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올해라도 3년뒤의 예산량 만큼 올 수 있도록 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금년도에 목표를 15,000으로 잡으면 지역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영주로 봐서는 삼영청과도 있고 농협도 있고 또 다른쪽으로 직판하는데도 있고 이런데로 빠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라든지 그리고 가져올수 있는 조직체를 자꾸 활성화시켜서 양을 자꾸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사람들은 계속 가져오고 안가져오는 사람들은 능금농협에 최첨단 시설이니까, 물론 홍보부족도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2007년도보다는 계속 양이 늘어난다는건, 양 자체가 반영을 하는게 발전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양도 증가되고 가격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과수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어느 일부만 알아서 이익을 농가만 챙길것이 아니고 이제 홍보관리 말씀대로 홍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때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사무감사도 부르럽게 해야 답변도 잘 나오는데, 좀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사무감사이니까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과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은 우리 영주시 유통마케팅과가 지향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사과 홍보비가 얼마이지요? 2009년도 사과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1억8천6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전체가 그렇게 되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매년 서울 인사동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주관이 어디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지부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과에서 주체를 하고 주관을 지역농협을 결정해서 주는 것은 지역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지부를 앞세워서 지역농협이 참여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시지부에서 이벤트할때에 자부담 2천만원 하는걸로 해서 전체 영주시지부에서 하는걸로 지금현재 서류상 되어 있다 말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할때는 시지부, 지역농협을 다 넣습니다. 시지부가 1억2천2백만원이라고 하면 시지부가 내용적으로 실지 부담을 하는게 아니고, 지역농협하고 함께 부담을 해서……

박찬훈위원

2009년도 보조금정산 서류를 보면 집행액에 1억2천2백만원입니다. 지역농협과 시지부에서 2천만원 부담을 해요. 자부담,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 주관이 영주시농협시지부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홍보하는걸 보면 시지부장만 올라오고 지부의 관한 직원은 하나도 안 올라오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역농협이 다 참여를 합니다.

박찬훈위원

지역농협의 참여는 그 지역농협을 통해서 사과 몇박스씩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지역농협에서 직원하고 조합장님들하고 ……

박찬훈위원

인사동 저도 가봤습니다. 그 주관을 유통마케팅과 직원들이 가서 다 하잖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부서가 유통마케팅과 직접 해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관을 해서 하시면 의혹의 눈초리가 없을 것이다, 그 거대한 영주시 농협에서 자부담 2천만원을 하면서 1억을 가지고 전체 자금은 농협시지부장으로 입금이 된겁니다. 맞지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총괄 예산을 저희과에서 주체 주관을 해서 다 하면 사실 이 행사를, 우리과의 전체 인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기획을 하고 행사를 하고 또 지역농협이라든지 지역사과단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대표하는 시지부를 앞세워서 하지만, 지역농협이 서울의 인사동 행사를 하면 인사동 동쪽에는 영주농협이고, 같이 참여합니다.

박찬훈위원

동쪽에 영주농협, 서쪽에 풍기농협, 그런적이 언제 있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작년도에 인사동에 가서 할때 ……

박찬훈위원

언제 서쪽에 영주농협이 있고 풍기농협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2009년도에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가와서 인사동 거리에 할때는, 농협끼리 협의를 해서 ……

박찬훈위원

윙바디 차량 하나 놓고 시식해 가면서 한 것 뿐이잖아요. 그대신 사과는 각 농협에서 각 작목반에서 제출한 것이 있는데,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주관부서에서 사과 홍보 행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예산확보를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일반인들이 행사를 한다, 작목반에서 한다, 발전연구회에서 한다고 해서 1억 주면 2천만원 자부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농협에서 2천만원 자부담을 하면서 이걸 한다, 가서보면 우리 공무원 뿐이다, 지역에서 버스 한대씩 와서 그 거리에 띠를 매고 하시는 분들 몇분 빼고, 그냥 구경하다 내려온다. 이게 현실이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대로 본의원이 두 번을 참여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하고 인사동에서 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하지 말고 본의원이 느낀겁니다. 가보면 사과홍보차 간다고 하면 전체 시민들은 시에서 직접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금액을 주면서 시지부에서 하는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협을 2009년도에 앞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적에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는 시가 주도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오해 그런 시각에서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사과발전연구회라는 제일 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가을철에 전부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바빠서, 또 부스 운영이라든가 전체 부분을 하기 어렵다고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인사동하고 서울숲에서 하는 부분은 서울숲에 가면 텐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사동에 가서 윙바디 차량 하나 갔다 놓고 그다음에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가두켐페인 하고 가수와서 노래 몇마디 하고, 그게 홍보 다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있습니까? 거기에 와서 참여했던 사람들 종로구청장하고 의원들 몇하고 오찬하고, 그리고 인사동 한바퀴 돌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1억2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거에요. 사람 고생만 시키는겁니다. 서울숲에 가서 보셨지요? 가수 혼자 떠들고 영주에서 올라갔던 사람 다시 버스 대어 내려서 박수 몇 번 치고, 과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영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는걸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인사동하고 서울숲하고 롯데월드에 가보면 뭔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동에 영주사과 심어 놓은 것, 사과행사할 때 보면 끈으로 다시 매달아 놨어요? 다 따먹어서,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사과홍보 행사는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또 우리 영주사과 말로만 전국의 생산량 13%, 14% 하지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사과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홍보길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걸 잠깐 들여다 보면서 저도 스스로 제자신을 되돌아 봤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도 이런걸 이렇게 했다는걸 느끼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본 의원도 다시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웃을 보면 사과량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청송이 적습니다. 문경사과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에는 우리보다 훨등히 앞섭니다. 그것이 뭐냐, 벤치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부터 똑같은 틀에서 사과홍보 행사를 합니다. 장소는 한번은 바뀌었습니다만 롯데월드에서 하다가 인사동으로 하면서 서울숲으로 하는데, 사실 효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삼축제가 6일간이고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문경사과 축제가 1주일인가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축제하고 합쳐서 하는데, 우리가 품질이 못합니까? 양이 못합니까? 다만 집행부의 관심과 우리 사과발전연구회라든가 작목반등에서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걸 못하는 부분이지, 참여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올해는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방법을 달리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브랜드쌀 지원사업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 쌀값 하락이지요? 영주시에서 하는 것은 택배비 일부 지원과 택배용 쌀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 그것도 예산이 많으면 50%, 예산이 적으면 30몇% 들쑥날쑥 하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거의 50% 씩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품질 브랜드만 육성을 할것이 아니라 쌀값 하락에 대한 쉽게 말하면 쌀 매입비,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성격이지요. 쌀값 하락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무부서인 농촌지도과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왜 유통마케팅과에서 드리는가 하면, 그러나 소비가 잘되고 고품질 쌀을 육성하자면 이런 지원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확대되도록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천대꾸러기가 쌀 입니다만 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전쟁시에는 쌀이 없으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산업인 쌀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사과착색봉지하고 반사필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사과수출농가에게 좀더 뭔가 소득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출농가를 별도로 유통마테팅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뜻이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수출농가가 여기서 지원받으면 농정과수과에서 지원하는 일반농가에서는 지원을 안맞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원을 받는다면 중복지원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혼동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텔리수출 작목반이 있듯이 수출촉진자금도 되어 주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수출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매년 증가하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착색봉지라든가 반사필름도 질이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유통마케팅과에서 지원해준 농가를 관리를 하여야 된다. 지금 일반농가에서는 반사필름이나 착색봉지가 엄청나게 작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착색봉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러나 수출농가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또 만족하게끔 지원하고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만족정도는 안됩니다만 그래도 수출농가가 경쟁력이 될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예산이라든가 확보하고 홍보를 하셔서 사실 과수가 우리나라 적정 수준은 몇톤입니까? 본의원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수출이 우리가 살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는 마케팅, 사실 영주시가 마케팅에서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꼴찌 일겁니다. 예산자체도 비교해 보면 제일 열악하고, 이 부분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유통마케팅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님을 설득하셔서 예산확보를 제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내용이 나와있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영농조합법인 금광유통은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로서 2008 지역농가에서 346톤을 구매하였으며, 영주APC 풍기농협 백신지소 한아름영농조합, 거기서 24.2%인 626톤을 영주지역 농산물을 구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물량의 24.2%입니다. 2,587톤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겨우 24% 정도밖에 소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행정지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유통마케팅과 인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통담당, 홍보마케팅담당, 브랜드개발담당, 과수유통담당, 담당 계장님들, 유통담당이 누구입니까?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까? 유통이 뭐하는 거지요? 과장님, 저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이 기구표를 보면 과수과 22명, 농촌지도과 27명, 특작과 19명 이렇게 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인 유통마케팅과만 이렇게 편제가 와 있습니다. 이 네 개 분야 홍보, 유통, 브랜드, 과수유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담당 네분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간의 교육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유통, 홍보, 브랜드, 있는데 한마디로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겁니다. 나가서 물건 하나 팔아올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들어 유통 같으면 여기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APC 나 한아름 영농조합법인 같으면, 심지어 스카웃 하는 것을 엄청난 연봉을 주고 스카웃 해 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간인으로 스카웃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런 부분에 과장의 생각만으로는 그치지 않고 시장님이라든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계속 건의중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기술센터 전체적인 인원 현황을 보면 거의 계약직에서 한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 기능직, 이런 분야밖에 안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정과수과나 농촌지도과나 축산특작과나 다 좋은데, 최소한 유통마케팅과 만큼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와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전문성을 살리는게 저희과에서도 바람입니다. 현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기회가 있으시면 시장님, 부시장님 위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농민들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팔아야 되는데, 유통마케팅과라는 것은 물량을 파는 분야인데, 여기는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 기능직,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점을 한번 큰틀에서 잡아서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영주시가 앞으로 직제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또 경쟁력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

서중만위원장

저가 말씀드린 맥락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가 볼때는 유통마케팅과 만큼은 지도사나 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아닌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포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직제개편때 분명히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3:02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선서. 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

서중만위원장

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사업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지요? 지난번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 지원해서 사업비 3천만원, 추진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개체대상은 150가구,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26가구만 되었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금년도에는 26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5백40만원, 그렇지요. 이것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건데 지금 상당히 많은 개체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현익위원

133회 5대의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 2월 4일날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이창구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빨리 사업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적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는 6월달까지는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26가구밖에 지원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현익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시에서도 이 부분을 직접하는 것 보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신청서 자체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46페이지에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이 해당없음이라고 표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리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활성화팀에 제안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오기전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신걸, 회의록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현재 읍면동에 중앙부터로부터 기준이 내려와서 변경된 기준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월 4일날인데, 이창구 의원님이 풍기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제안사항이라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안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장수 반구전문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반구전문농공단지에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뜻으로 보고된적도 있고 작년 12월 24일자로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접수를 해서 7개월 정도 걸려서 8월 3일날 승인되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조성하는 사람들이 민간자체 기업 업자입니다. 지금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분묘이전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 단계에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지 조성하고 단지 조성에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보조금이 농공단지는 평당 8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이 15억5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 연말까지 업체측에서는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저희들이 도에 가서 25억을 확보해 놓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15억을, 내년도에는 40억 정도는 확보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부 의심하시는 부분들이 건실 기업도 아닌데 농공단지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 개발 지침에 이걸 완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증이 안되면 보조금이 나갈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12개 업체가 거기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개 업체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토목준공이 2011년말에 계획을……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아시니까, 잘 챙기셔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조성면적이 30만평방미터가 되는 농공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교통량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도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진입도로부분, 공업용수부분, 오폐수관로부분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을때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현재 있는 진입도로는 좀 부족합니다. 별도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는걸로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문수농공단지 건너편 서천에서 거기까지 인입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어느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장수면 소재지, 구 국도에서 나오다 보면 농협 RPC 있는데서부터 산업단지 쪽으로 똑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획을 하는데 철로가 문제가 됩니다. 철로를 넘어갈것이냐 아니면 지하로 팔것이냐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진입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종합적으로 투자유치팀에서도 도의 투자유치팀에 가서 이 문제 예산을 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현재로서 저희들이 인허가 받은 것은 현재 있는 도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건설과하고 투자유치팀에서도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은 애를 쓰고 있고 아마 조성공사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28일날 업무보고시에 저희 의원들이 진입로 부분을 건설과,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진입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여러번 모여서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 문수농공단지까지 연결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를 이용하는건 좀 문제가 있고요. 장수농공단지쪽으로 연결해서 문수농공단지 향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저희과, 투자유치팀하고 수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얘기한 장수 국도 농협 RPC 쪽에서 도로에 신청된다는 것은 그 도로가 나와서 다시 진입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4차선 램프 부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4차선에요?

김현익위원

예.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말씀드린 것 기억납니다. 지금 장수농공단지 위로 해서 터널을 안통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길로 연결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터널위로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김현익위원

철도밑으로 하든지 오버레이를 하든지 이런 공사 보다가 터널위로 지나면 별로의 토목공사없이 할 수 있는걸로 계획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장수농공단지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터널이 있는 부분이, 거기서 거리가 너무 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또 내려가는 진입도로가 또 문제가 됩니다.

김현익위원

토지보상비하고 도로공사비를 계산해 봤을때 철길위로 고가도로를 설치를 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철길위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건 맞습니다. 그 문제가 터널화 했을때는 현재 고도로 봐서는 터널을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철도위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검토하도록,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할 때 말씀하신 터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저희것은 전체적인 예산 이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수 반구전문농공단지만 보시지 마시고 큰 시야로 살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13쪽을 보면 보조사업비 지출내역, 강사료, 여비, 교재대, 기념품비, 4백만원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4백만원중에 지출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운송에 24만원 지출되어 있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1인당 2만원씩 해서 12일을 24만원 되어 있는데, 운송했는 날짜가 똑같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출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차를 지원해서 이분들을 교육장까지 수송을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김병기위원

교육하는데, 교육생 수송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말도 안통하고 교통도 어렵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거기까지 오라고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2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장까지 이동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5월 비교표에 보면 교육내용에 교육생 수송해서 5월 10일, 5월 11일, 5월 13일, 5월 14일, 6월 4일까지 교육을 했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교육을 풍기직물조합에서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직물조합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봉고차로 2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2대 20명인데, 한대로서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다 각자입니다.

김병기위원

5월 10일날이면 2대가 같이 움직여서 20명을 데리고 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같이는 아니지요. 예를들어 20명을 2대를 나눠서 했다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같은날 봉고차 2대를 운영해서 5월 10일날 20명을 싣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교육기간중에 20명을 매일 2대가 싣고 와서 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하는날에……

김병기위원

교육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했는데, 대당 1인당 2만원씩 지출이 되었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봉고 기사 준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기사한테 간겁니다.

김병기위원

차는 어디걸 가지고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차도 개인차입니다.

김병기위원

개인차인데 하루 2만원씩 해서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은 이 분들이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못하니까, 다문화가족 교육시키는 부분은 지금현재 교육을 마치고 지역인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완전 취업형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직물조합측에서도 자기들이 절실히 원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게 받아가면서 봉고를 2대 대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부팀하고 남부팀하고 구분해서 실어 날라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에 제가 자료구입했는거와 틀린 것이 있는데, 교육수송하는데 기름값도 2만원이면 안되는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절실히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가면서 교육했는 부분인데……

김병기위원

이철희씨하고 이재민씨하고 두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배순희씨라고 되어 있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배순희씨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각종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인데, 그건 수송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통역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통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날 5월 10일날 2대가 움직여서 하나에게 2만원씩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 처음에 입안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정에 교육이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인데, 다문화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말도 안되고 교통지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합측에서는 이번에 꼭 비용보다는 그런 측면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게 받고도 해 주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교재대는 48만원, 20명에 2명, 관내 여비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이화순씨가 출장을 간겁니까? 말이 안통하는데 관내여비에 대해서, 관내여비 48만원에 대해서 20명 곱하기 2명 아닙니까? 12회를 했는데, 여기 관내여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다문화가족 교육하는데 선물 3만원씩 했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교육생들이 마칠때 했는 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교육생들한테 3만원씩 하면 이것 좀 줄여서 봉고차 운영하는데 기름값을 더 줘야 되지, 평등하게 보지 못하는데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값 부족하는데 더 줘야되고 교육생도 이 사람들이 교육생 수당을 10만원씩 줬는데, 한달동안 일반 같으면 오기 힘들겠지요?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앞으로 완전 취업형으로 가기 때문에 수당을 좀 적게 주고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선물을 3만원짜리 뭘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인견이불 한개씩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1인당 3만원씩 해 주고 그런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봉고차 기름값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달랑 2만원씩, 영주 일원 전체다 모은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사업은 좀 특수한 사업인데요. 김의원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시에서 수송을 할려고 했는 부분인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했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런걸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 생각은 다문화가족 했는것은 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좀 있다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9 정회

14:05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잠시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06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