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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0

조승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현

조승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날도 궂은데 먼 데서 오시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느꼈지만 저희들이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기타 자료를 요청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6급 이하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저도 영역은 다른 데 있어 봤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며칠간 밤을 새우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6급 이하 실무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오늘은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ㆍ면ㆍ동 순서로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시 이를 포함하여 들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ㆍ면ㆍ동 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이루어지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은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서로가 생산적이고 김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가치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을 못 봐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장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겸손의 말씀을 하시네요.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봤어요, 지금. 예산계에 여쭤볼게요. 읍ㆍ면에 기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여기 민원대기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한 개 읍ㆍ면ㆍ동이 부족해서 한 건지 같이 동일하게 해 줄 거를 요청이 있어서 거기만 해 준 건지.
그거를 예산파트에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은 같이 해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요구한 데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번 여쭤본 거고. 2동에 환경미화원이 새로 들어왔던데 새로 책정된 겁니까?
지인

채지인김포2동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정수가 다시 내려갔어요? 2동은.
지인

채지인김포2동장

김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명이 결원상태에 있다가 지난 5월 14일자로 새로 채용이 된 사역과 관련한 급여와 피복비 합계액인 2270만 3000원을 추경에 예산하였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10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김포2동만 새로 추가로 들어간 거라 이거죠? 예산계. 그런 건가요?
지인

채지인김포2동장

양촌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양촌하고 어디 몇 군데만? 새로 추가로 된 겁니까?
지인

채지인김포2동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숫자가 좀 늘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지인

채지인김포2동장

기동감시원으로 쓰고 있다가 환경미화원 채용 해 갖고.
광철

신광철위원

청소행정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읍ㆍ면ㆍ동 숫자 있죠? 숫자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인

채지인김포2동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1동에 보니까 무인민원창구 개선공사가 있던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김포1동장 조재덕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여직원들 일직할 때 사실 강도나 이런 성폭력 위험에 노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정기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를 정문 밖으로 빼내는 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른 읍ㆍ면ㆍ동도 비슷한 예인데 여기만,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요?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풍무동에 양도마을 체육공사가 있던데 그 사항은 원래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2억 5000만원 되는 공사를 동에서 집행을 하는 게 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예산계에는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좀 보셔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동 같은 데서 이런 걸 실제로 집행하기가 쉬운가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짜리나 되는 걸.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풍무동장 박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돈마을 체육공원조성공사 2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지금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가공사로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주민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추가사업으로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여쭤보는 거는 사업에 책정돼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고촌읍장님 안 오셨나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부읍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고촌읍 사무소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마쳤죠?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네, 마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장단 사무실 유지ㆍ보수가 다시 또 올라와 있어요. 필요한 거였다면 리모델링할 때 함께 갔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고촌읍사무소 부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장단 해외연수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2억원 공사를 사무실하고 2층하고 일부분 했는데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장단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모자라서 먼젓번에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님들이 해 달라고 다시 요청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넣은 사항.
윤숙

조윤숙위원

애초에 계획이 돼 있던 게 빠졌던 건 아니죠? 지금 1층을 보수를 해 놓고 보니까 또, 말 타면 경마 잡고 싶다고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계획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정말 필요한 거였다면 애초에 계획이 세워질 때,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했다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한지 며칠 됐죠?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7월에 마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불과 지금 한 달 밖에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장단 사무실이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리모델링 끝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게 올라와야 하는 건지. 애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네, 애초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이 됐던 건가요?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계획은 됐어도 예산이 모자라서 나중에 설계에서 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층에다 하시는 거예요?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장단 사무실은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읍사무소 1층 청사 내 뒤쪽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층 뒤쪽요?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네, 같은 청사 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한 거 하고는 상관없이.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네,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윤숙

조윤숙위원

있던 것을 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있던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있던 것을 보수하는 건가요?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보수하는 측면이라면 더 더욱이나, 같은 1층이고 리모델링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지. 추가로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월곶면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방세 납부 홍보물제작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방세 납부 홍보물이라고 하면, 이거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월곶면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좀 남고 지방세 납부 홍보물, 플래카드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납세 고속우편료 120만원을 줄이고 목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목을 바꿨다고요?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지방세 홍보물이라고 하면.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읍ㆍ면ㆍ동에서도 입간판이나 플래카드를 따로 만들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는 안 만드나요?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네. 공동적으로 해 주는 거 있고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하는 거 있고 그래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도 다 하시나요, 홍보물을? 지방세 관련 홍보물을 읍ㆍ면ㆍ동에서도 하나요?

「네」하는 동장 있음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읍ㆍ면이요, 동은 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읍ㆍ면에는 또 따로 한다고요?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공동적으로 김포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세정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그때그때 세목별로,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때그때에는 읍ㆍ면에서 따로 홍보물을, 플래카드ㆍ입간판 제작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은 조직개편에서도 세무직이 빠진 걸로 돼 있잖아요? 읍ㆍ면ㆍ동에.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세무직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계 계장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세무계장이. 그렇다라면 이제 지방세 관련해서는 홍보물을 시에서 만들고 있다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면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한 말씀이신데요, 일단 읍ㆍ면ㆍ동에서도 그때그때 세목별로 홍보를, 나름대로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읍ㆍ면별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죠?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통합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성면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하성면장님, 현재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다시 김상흠 면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성면 복지문화센터가 처음에 계획될 때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렇게 큰 거라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성면에서 “충분히 하성면의 조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성면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무려 10억원에서 24억 54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총액이 34억 5000만원입니다, 그죠?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간 거를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건립될 당시하고 지금 추가로 이만큼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지 부득이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우선 지금까지 한 39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까지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추가예산이 왜 그렇게 오버가 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면장으로부터 세세한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러면 총액이 얼마죠?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지금 총액은 6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64억원을 들여서 면에 있는 복지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 전체를 관할하는 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우리 전문위원님. 과연 하성면에 60~70억원을 들여서 복지센터를 짓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대곶면장님, 이번에 대곶면에 주민복지센터 건립하는 게 예산이 얼마죠? 총액이?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당초에 23억원에서 약간의 설계변경과 시설보완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이 증가돼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5억원이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25억원.
윤숙

조윤숙위원

25억원?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대곶면 복지센터는 25억원을 들여서 짓고요, 지금 하성면의 복지센터는 7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형평에 맞도록. 지난 민선 4기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하성면 복지센터 전체 계획 있죠?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입주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을 좀 주시고요, 대곶면 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 중에서 지금 복지센터가, 복지센터라고 하기엔 그렇죠. 주민센터죠, 그렇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이 지금, 양촌면 없죠? 양촌이 없고 있는 곳이 따로 지금 예산이 들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대곶하고 하성하고만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데, 대곶면장님한테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곶면 복지주민자치센터도 지금 25억원 들여서 지으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안에 도서관이나 그러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도서관 계획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서관 계획은 없나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집어넣을 수도 있었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지금 시설 가지고는 도서관까지 넣기에는 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대곶면에 자리가 없어서 대곶초등학교 안에다가 학교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을 짓겠다, 그래 가지고 학교도서관 규모보다는 훨씬 큰 금액의 예산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이라면 말 그대로 대곶복지센터 지을 때 거기에다가 추가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에 맞게 학교도서관이 들어가고, 그렇다라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복지센터 건립 위치가요, 저희가 「도시계획법」상이라든가 「건축법」상 용적률 제한 때문에, 높이 제한이 걸려 가지고 더 이상 높일 수는 없는 그런 위치가 돼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도서관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갖다가 설치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도서관은 필요하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학부형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이용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도서관 계획이 있을 때 면장님한테 협의가 있었나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저희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대곶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곶면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라도 유치를 해서 면민들한테 양질의 독서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을 면에서 하셨다고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하신 거죠? 대곶초등학교에다가 해 달라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시설위치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 넓은 공간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학교하고 시설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다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일이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거기가 약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월이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평생학습센터에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곶 복지주민자치센터도 지금 지하1층에다가 지상3층 지으신다고 그랬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동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건물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1동, 2동, 사우동, 풍무동 이런 곳들은 동사무소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3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김포1동이 47,000명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곶면 인구가 몇 명이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10,900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네 배 이상이 되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복지센터가 지금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면사무소 건물 이외에 짓는 거죠, 그죠? 복지센터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좁다고 하시면,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가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저희 청사에는 대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3층을 대회의실 겸 다목적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3층은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동사무소도 그 건물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장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면지역에는 땅이 좀 넓기는 합니다. 잘 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형평에는 좀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대곶면 복지센터 1층에다가 지상3층도 저는 솔직히 반대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곶에 그러한 문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해서 그때 의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자라서 작은도서관 들어갈 자리도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하성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7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고. 지금 국립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우리 시에서 국립어린이이집 하나 짓는 거 10억원에서 15억원입니다. 20억원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면에 있는 복지센터가 이렇게 커야 할 필요가 있는지. 동지역에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 좁은 데서 그 많은 인원들이 바글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복지센터별로 지금 다른 동지역에 있는 동장님들도요, 복지센터 면적하고 사용인원하고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들어와서 보면서 결론은 의회의 기능이 참 중요하다, 의회의 승인을 통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의원의 역할들이 자기 지역을 뛰어넘는 전체 김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중에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풍무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광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먼저 풍무동 양도마을 체육공원조성공사가 지금 기존의 김포시에서 기 투입된 예산이 2억원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항공기소음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동장께서는 기 투자한 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됐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다시 5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까?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미비하시죠?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2억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기존 도로상 기능이 전무한 도로를 주차장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바로 학교 뒤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쾌적하고 편안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멋있게 조성을 했는데요, 그거 외에 지금 현장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외에 부족한 부분이 한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5000만원의 예산 갖고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5000만원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일단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5000만원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억원의 예산을 더 투자하게 되면 더 훌륭한 체육공사가 되겠다?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기 5000만원만 있어도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다?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아니, 현장 가서 보시면 지금 공사가 기존 2억원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 있지만 시설물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로는 CCTV하고 가로등 그런 게 좀 있고 또 체육시설이 조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 기획담당관실 대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박현진 담당관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 2억원이 투자가 됐고 5000만원의 추가예산만 있으면 훌륭하게 체육공원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무동에서 가장 시급한 민원이 혹시, 동장께서 실무적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민원이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저는 개인적으로 풍무동에 가장 시급한 민원으로는 계양천 수질개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계양천 수질개선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으로 어떤 게 또 시급한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소규모사업으로는 이 건이 마무리가 제대로 돼서, 어차피 투입이 된 거니까, 또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속해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한국공항공사하고 지원협약이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3600만원이 나올 때 이것도 1억원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보면 9억 3600만원이 항공기소음피해보상금으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내역을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5억 6700만원 정도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비지원사업이 대략 2억 6800만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양도마을 체육공원조성공사가 5000만원, 5000만원이 지금 미계상이 됐거든요. 물론 항공기소음피해가 풍무동이 제일 심각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고촌읍도 역시, 약간 피해는 경미하지만 고촌읍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풍무동 주민을 자주 만나면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서로 물론 중지는 봐야 되겠지만, 항공기소음피해보상금 9억 3600만원 중 대략 여유있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풍무동의 신동아아파트, 현대프라임빌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계양천이 흐르고 있죠? 산책로가 조성이 됐는데, 본 위원도 민원인과 함께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탐방을 했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여기에 개ㆍ보수로 쓸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을 계양천으로는 지원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지정이 된 게 양도초학교하고 서해아파트 사이에 양도공원에 지원을 한 거는 거기가 항공기피해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집행부 답변은 기 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5000만원 투입이 되는데, 박현진 담당관은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박기원 동장이 답변했듯이 항공기, 항공공사죠. 거기서 보상금이 나올 때 딱 목을 지명을 해 갖고, 결정을 해 갖고 나온 겁니까?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네, 사업이 지정이 돼서, 9억 3600만원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과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 목이 100% 결정이 돼서 이 보상금이 나왔다?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기원 동장 답변은 항공기소음피해보상금이 목을 지정해서 보상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보면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렸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5000만원만 지금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동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지금 답변이 총괄적 보상금으로 나왔지 사업을 결정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분의 답변이 맞는지.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환경과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추진이, 양도공원을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출발이 된 거고, 많은 서해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인근의 주민들이 같이 이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장님,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과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풍무동사무소 바로 뒷길 보면 자이아파트 있죠?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가 공사 중인가요, 완성이 됐나요?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근자에 많은 비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운동화뿐만 아니라 옷까지 흙탕물이 다 튀어 갖고 조치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동장님도 나가보셨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상황이 어떤지, 아주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이 있는 데까지는 포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4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자이에서 풍무중학교나 유현초등학교 가는 뒷길 산길의 길이 비가 오고 그러면 그런데.
영근

유영근위원

약간의 붕괴도 돼 갖고.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5지구에 속해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자갈이나 이런 것들 시급하게 깔아 주셔야 되는데 이걸 등한시하면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조치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일단은 그 부분은 거기가 5지구 내에 속해 있는 부분이어서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 그 직원하고 오늘 당장 현장 나가셔 갖고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장님이 굉장히 성과 열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문제는 추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곶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강사료가 올라왔고, 그리고 사우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400만원 정도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더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연

심상연사우동장

사우동장 심상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에서 지금 18개 과목을 가지고 26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할 때마다 보통 한 1900만원 정도의 수강료가 모집이 되고, 그다음에 강사료로는 한 2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센터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열악합니다. 왜냐면 사우동의 위치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노인복지회관과 농협에서 또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수강료 갖고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변의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주민이 덜 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곳과는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연

심상연사우동장

운영을 해 보니까요, 같은 서체라 하더라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예반이 있는데 여성회관에도 같은 서예반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상의를 해 봤었는데 배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에 따라서 서체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같은 과목일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과목은 폐강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여성회관까지 올라가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바로 옆에서 배우시는 걸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폐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실 때는 수강생이 없으면 폐강을 하고 새로운 인기과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다 수강료가 보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폐강하는 것만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보전하는 방법 중에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접수가 돼야지 폐강을 안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는 거죠?
상연

심상연사우동장

기준은 70%까지 저희가 접수가 되면 폐강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70%가 접수되면 저희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 안 해 줘도 운영이 다 가능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사우동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미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의 부족인 부분도 있어서 수강생 인원 최대가 20명이 제일 많고, 아주 많이 받아야 22명, 25명까지 받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부족부분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대곶면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현재 7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개 반당 현재 20명 이하의 수강생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수강료가 약 105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강사료는 약 23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면사무소 옆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강생도 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강료로 강사료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교통이 불편해서 수강하시는 분이 덜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성 같은 경우에도 면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강좌를 다르게 해 보시는 그런 방안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시설을 다시 지어서 하게 된다고 해도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또 이런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을 시에서 예산으로 다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운영을 잘해 주셔야지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면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요청드리기 전에 먼저 통진읍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읍사무소 진입로 정비하고 청사 주차장 정비가 있거든요. 가보면 협소하고 그러기는 한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럼 주차장이 넓어지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통진읍장 이종경입니다. 확장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자료에도 보면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읍사무소로 올라오면 길이 폭이 한 4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교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 2m 정도 확장을 하면 차가 내려가는 것 올라오는 것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가 몇 번 발생이 돼서 그 진입로를 확장하는 거고, 또 하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차선이 설치한 지가 오래 돼 갖고 퇴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선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올라오면서 왼쪽 주차장 쪽으로 있는 조경석이라든지 이거를 없애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그거를 위로 올리는 거죠. 지금 거기 사진으로 보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1m씩만 뒤로 후퇴시키고 진입도로를 한 6m 정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양쪽을 넓힌다는 얘긴가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나무는 훼손 안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조경석 있는 데.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조경석만 위로 1m 정도 올리면 확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진입로만 넓힌다?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교행을 하는 것보다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아니 올라오는 거 있고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나가는 쪽만 조금 더 넓혀 놓고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면이 넓어진다는 소리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주차장 쪽에 있는 조경석을 없앤다고 하면 오히려 주차장도 넓어지지 않겠어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그런데 주차장이 더 넓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폭으로 봐서는 크게 차를 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뭐 읍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왕 손을 대는 거라면 오히려 주차면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저희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지금 서암 공영주차장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 쪽이 마송이고 그쪽이 서암인데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읍사무소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보유를 한 40대 정도 하기 때문에 시급한 게 차기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런 숙원사업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면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차를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진읍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차기에 우리 읍사무소 주차장을 지금 2～3층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우리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고촌읍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은 전부 다 갖춰져 있겠죠?
광수

문광수고촌읍부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뭐 나가보긴 하겠습니다만 대곶 복지센터와 하성 복지센터 새로 짓는 공공청사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를 착공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면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는 새로 지어진 청사에도 가보니까 설계도면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과 달리 착공이 되어 있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들께서 미리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무동장님한테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까 항공기소음피해지역 관련해서 보상 얘기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지역의 주민들이 대책논의를 했겠죠?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을 때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그 자료가 있죠?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네, 자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김포1동장님, 김포1동 주민자치센터 사업 중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2037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 물품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에 반영될 만큼 주민자치센터에서 시급한 건가 해서 묻습니다.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김포1동장 조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동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기구가 노후화가 돼서 지금 당장 바꾸어 주지 않으면 헬스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급한 꼭 필요, 이번에 바꿔야 될 그런 장비들만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내용연수가 다 된 거예요?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고장 났고 기간이 다 오래 돼서 4가지 종류만 우선 급한.

정하영위원

아니 내용연수가 경과된 거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내용연수 다 경과됐고요, 내용연수 경과 안 된 고장 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용연수 따지기 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년이 내구연수라 그러면 2년 정도 쓰면 거의 다 노후화가 돼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는 것 중에 4가지만 바꾸는 걸로 그렇게 우선 급한 장비만,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급히 교체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곶면장님,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2010년도 51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회 추경요구액이 보시면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사우동 주민자치센터도 볼까요? 2010년도 예산이 513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400만원 요구하셨고요. 500만원 예산 중에서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부족분에 대한 추경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곶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더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자치단체도 추경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같이 용역비 3억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에 용역을 하고 9000만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수요야 도시화되면서 점점 늘어나죠.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수강료에 대한 적정성들을 따져내고 하는 것들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아닌가요? 한번 왜 이렇게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지, 자치센터 운영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연

심상연사우동장

사우동장 심상연입니다. 지금 대곶면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번 추경에 강사수강료를 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간 수강료 수입이 저희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510만원이고, 그다음에 전체로 나가는 부분이 9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500만원을 가지고 전부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를 지급하고,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수강료를 다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모든 이런 평생학습기관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 다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전체의 수강료를 판단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 수요 자체를 판단하지 않아서 본예산에 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 추경에 판단을 해 봤을 때 부족했기 때문에 더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2010년도 예산이 513만원인데 그러면 이 510만원에 대한 내역은 뭐예요?
상연

심상연사우동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강료를 받는 연간 수입이 8800만원이고요, 지출액이 9700만원입니다, 강사료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까지. 그래서 본예산에 510만원을 일정하게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추가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신청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해서 저희가 적게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1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에는.

정하영위원

얼마든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사를 개설하고 수강료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상연

심상연사우동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를 할 경우에만 강의를 개설하는 거지 전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분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자치센터도 동일한 경우신가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우동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면사무소 옆으로 오게 되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주민들 이용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강료로 강사료를 대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곶하고 하성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하성면장 유승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설치가 완료돼 있는데 법상 5년마다 연장허가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거를 5년마다 할 수 있는 거를 용역비 정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곶도 저희하고 마찬가지 사항이 될 겁니다.
상형

고상형월곶면장

하성면장님께서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월곶 사항도 개곡4리에 한발 대비용으로 지하수인데 그게 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5년에 1번씩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사를 안 해서 이번에 용역비식으로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주민들의 대민서비스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동ㆍ면장님들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요구액 외에 향후 투자가 5억원이 지금 확정돼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저희 총 소요예산이 약 25억원인데요, 지금 기 투자가 10억원이 됐고, 나머지 15억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뺀 나머지가 계상이 되는데요, 5억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갖다가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경기도하고 구두로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경에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면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직접 받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이거는 예산계를 통해서 우리가.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대곶면사무소는 어디에서 주관해요? 먼저 회계과에다 물어봤더니 하성하고 대곶은 면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는데 것 같은데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아, 공사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저희가 직접 발주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양촌면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죠? 동ㆍ면사무소에서 동ㆍ면장님들이 그것도 바쁜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되게 여기 시에서 시책추진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가야지 거기까지 동ㆍ면장님들이 하실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시에서도 공공건물 증축사업이 많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승현

유승현위원

양촌면은 시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예산이 하성 같은 경우와 이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 예산확보가 상당히 지난하고, 이런 것이 면장님들이 60억원씩 되는 걸 쫓아다니면서 확보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회계과에 여쭤봤어요. 하성 쪽에 어떤 도면이 지금 있느냐 그랬더니 동ㆍ면사무로 미루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20 몇 억 원이 되고 60 몇 억 원짜리의 공사를, 면에서 행정요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시에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면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것이 원칙이 없고, 지금 현재 각 동ㆍ면사무소의 사례를 보더라도 들쭉날쭉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계라든가 세정계 이런 것이 다 없고, 사실 동ㆍ면사무소 가보면 열악하게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진짜로 매진해야 되고, 예산 확보하러 다녀야 되고,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아니 시청에 회계과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에 전담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계법령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5억원이라는 향후 투자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건물 하나 짓기를 예산을 세우고, 또 추경에도 세우고, 또 향후 주택보전금을 추진해서 해야 되고, 이게 올해 안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예산은 올해 확보가.
승현

유승현위원

이걸 준대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도 시책보전금은.
승현

유승현위원

내시 받았습니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구두가 아니라 들어와야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10월경에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시의회를 많이 주민들도 그냥 시로 얘기하지 그거를 어떤 도라든가 시책보전금 이런 자세한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나머지 예산을 다 일단 먼저 편안하게 짓게 하고, 그럼 이 시책추진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나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받아오면.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이 공사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안 쓸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짓는 거야 뭐 어차피 다 형성이 됐고요,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대곶면청사를 주민자치센터에 짓게 되면 어떤 구획을 정리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양촌면사무소 것은 제가 봤는데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자료로,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에다 달라고 했더니 동ㆍ면사무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도면 말씀하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렇죠. 무슨 사무실로 쓰고 이런 정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하 1층은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창고, 또 풍물교실이 하나 들어가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건 하성면사무소도 똑같은 얘깁니다. 하성면사무소는 25억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거죠?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추가로 집기는 어떻게 합니까?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그 집기류까지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물품취득비 1억원 잡으셨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면을,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자료가, 거기서 하니까,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그쪽 하성면 사무소에는 그거 외에 옆에 단체 사무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그거가 지금 감사파트에서 내부감사가 끝나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쓰던 청사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이장단 사무실이 비가 오면 축축하고 누수가 있고 판잣집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 자리에다 짓는 사항이 돼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짓는데, 지금 면장님 쓰고 있는 청사 있잖아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그거는 그냥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사실 면 청사도 면장실에도 가면 비가 오면 뚝뚝 떨어져서 대야를 갖다놓고 있는데, 우선 짓고 있는 건물부터 마무리가 되고 본 청사는 나중에, 공무원들 있는 거는 나중에, 주민 쪽으로 먼저 건물을 완료해 놓고 그건 차후에, 저희가 쓰기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무척 노후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노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 청사를 하나 다 썼는데 지금 이거는 존치하고 60 몇 억원이 되는 건물을, 지금 복지문화센터를 짓고 그것도 지금 모자라니까 옆에 단체 사무실, 3층으로 증축하죠?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2층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층입니까? 2층으로 증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제가 볼 때, 하성면이 앞으로 구청이 될라 그러나요? 읍이 되려고 그러나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사실 접촉지역이다 보니까 소외감도 그동안 많이 받은 거는 사실인데, 건물도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틀린 말 하나도 안 계시고, 건물을 크게 지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인정은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장단 사람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 다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어요. 면대 사무실, 상담소 이게 남의 집 건물에 가있다 보니까 그럼 이참에 이거를 총정리하는 개념에서 큰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바깥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끝에 2억 4000만원 세워서 2층 건물 내에서 지금 비가 새거나 누수가 있는 그런 거를 완전히 해소를 하면서, 그리고 한쪽에는 진짜 복지문화센터가 건물, 나온 건물이 하는데 옆에는 춘향이집 모양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정비차원에서 그걸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동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동ㆍ면장님들하고 밀접한 의회의 활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큰 골자는, 지금 양촌면 같은 경우는 미니신도시로 들어가면서, 주공단지로 들어가면서 복지회관 있는 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비가 회계과로 전입이 됐어요, 8억원이라는 돈이. 그래 놓고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과 대화 때마다 노인분들이 그거를, 노인회관을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나온 답변이 “아, 주공단지 안에 조성이 되면 거기 공공시설이 복지시설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겠다.”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전된 것도 없어요. 그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지금? 함상공원 한다 뭐 한다 다 좋다 이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문제가 어긋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동ㆍ면장님들은 각자 관할지역에 뭔가를 같이 유치해서 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60억원을 유치했다는 거는 면장님이 엄청난, 제가 볼 때는 노력과 이런 것이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동ㆍ면장이 짓겠다고 하면 60억원씩 선뜻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ㆍ면장님 해 보시니까 그게 쉽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또 단체 사무실 옆에 2층으로 또 짓겠다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쉽느냐? 그럼 모든 것이 균형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양촌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진행이, 토지매입비가 20억원이래요. 20억원인가요? 30억원인가요? 그럼 20억원, 30억원이란 비용은 어차피 자산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금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예산배정을, 지난 민선 4기 때 한 것을 보면 진짜, 제가 볼 때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할 정도가 아니냐, 이게. 이런 청사 짓는 것도 동ㆍ면장님한테 일임을 하고 말이죠. 사실 이거 하성면사무소 설계하면서 40 몇 억원 짜리를 60억원으로다 계상해서 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실 있습니까? 두 명이.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아직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직은 없어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징계예정에 있어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면사무소에서,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과 이런 것이 과다설계함으로써 인한 거기에 대한 징계, 면사무소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 동ㆍ면장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걸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한 기획담당관실도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인 균형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적재적소에 당장 시급한 부분은 미루고 선심성ㆍ전시성 이런 쪽으로 예산이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아득합니다. 그럼 양촌면 노인네들은 어떻게 설득할 거냐? “컨테이너 임대료 1000만원, 2000만원 줄 테니까 전세 살아라.” 이렇게 해서 입막음을 할 겁니까? 나온 돈, 그 쓰던 걸 보상 받은 조차도 지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청사 규모로 봤을 때는 하성면사무소가 가장 크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통진읍사무소만큼 될 걸로 판단되는데.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노인복지 보상금 5억원은 회계과로 전입이 돼서 그것이 양촌지구의 도서관 구축예산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어찌됐건 그 용도로 보상을 받은 부분은 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귀속이. 그래 놓고 약속한 것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공공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 지어주겠다, 노인분들에 대한. 근데 전혀 지금 토지를 사지도 못하고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여태까지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 동ㆍ면사무소 나가 가지고 시장과 대화할 때는 노인분들 다 그렇게 이해 시켰어요. 해 주겠다 이거는 해 갖고 토지를 사겠다, 근데 지금 예산분배에서는 지금 연속사업비의 이런 분담하는 거 절차도 하려면 내년 본예산까지 다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겁니다. 지금 김포 관문, 고촌에서 들어오는 관문 설치하는 데 14억원이 들었다 그래요.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노인분들 살던 거 헐어버리고 도시개발비 돈 다 그쪽에 써버리고, 지금 조형물 만드는데 그 돈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ㆍ면장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동ㆍ면장님들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예산의 분포 이런 배정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런 거냐면 회계과에다가 그런 자료를 요청했더니 각 동ㆍ면사무소에서 한다, 제가 판단할 때 동ㆍ면사무소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바탕으로 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다른 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바쁜데. 왜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직원들 징계까지 먹어가면서. 시장 개인 하나의 어떤 입지 모든 책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직원을 보호해야 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각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짓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종합적인 거는 동ㆍ면장님들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고요. 그거 하시는데 정말 애로가 많은 건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자료를, 건물에 대한 용도 이거를, 앞으로 할 것을 보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아마 그런 예산의 배정이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변동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지금 화장실을 짓는 거네요, 화장실?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1동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1인용 화장실이 있는데 문도 떨어지고 주변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이동식으로 하나요?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정화조로다가 설치를 해서.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요즘 새로 개발된 게 있어서요, 그걸 갖다 놓은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발효를 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자연발효가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주로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고 하는데 제 바람은, 제가 다음에도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요새 배가 아파 가지고 사우동 나가서 갈려고 보니까 화장실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1층에 가면 다 잠가 놓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공공으로 하는 화장실을 좀 해서, 아니면 부족하다면 민간인이 하는 화장실에 화장실비용을, 1년에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개방하도록, 1년에 관리비용을 개인 측에다가 지원해 주면서 상시 개방을 해 놓든지, 그리고 홍보해 주고 군데군데 그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화장실도 홍보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게이트볼 문 딱 잠가 놓고 “이건 우리 화장실이야” 이러는 거보다는 좋지 않겠냐.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공중화장실겸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동 이런 쪽에도 건물주인한테 같이 의논을 해서 1층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는데 청소비라든가 이런 거는 1년에 얼마씩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주면 시민들이 개방형 화장실 가서 꾸미고 길거리를 다니든지 간에 화장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우리도 복잡한데.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거 한번 청원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덕

조재덕김포1동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 자료 두 개 저기하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성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시던 분이 현재 양촌면장이십니까?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만약에 우리 면장님 자산을 가지고 그 건물을 100%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당초에 제가 계획해 가지고 복지문화센터를.
승현

조승현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성이나 월곶ㆍ대곶 이쪽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화가 돼 가는 지역은 계획대로 문화시설이고 복지시설이고 시설이 돼 가지만 하성 같은 경우에는 복지문화에 관련된 시설이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승현

조승현위원장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규모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거고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은 우리 하성뿐만 아니라 비단 고촌도 마찬가지고 풍무동도 인근에, 그나마 동사무소하고 겸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저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게 정치적 고려였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이었습니까?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사업의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성에는 복지라든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성면장으로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 김포노인종합복지회관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 입장인데요.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고 한 14% 이상 어르신 비율이 되고 인구가 한 9,600명.
승현

조승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성에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다른 지역에 봤을 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형평성에서라든지 비용대비, 이익의 측면에서는 너무나 과다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유독, 풍무동장님,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혹시 풍무동. 주민자치센터 겸용해서 쓰시는데, 건립비가요?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35억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35억원 들었습니다. 고촌부읍장님, 주민자치센터하고 지금 읍사무소가 별개로 있지 않습니까?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얼마 들었어요?
광수

문광수고촌부읍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확실히.
승현

조승현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14억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혜택을 봐야 되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 철학하고도 틀리기 때문에. 다만 하성이 지금 1만 명 정도 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0%는 주민등록만 돼 있지 활동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업차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주민등록상만 있는 분이지. 보세요. 지금 고촌이 24,000명이고요, 풍무동이 37,000명입니다. 우리 사우동도 23,000명입니다. 과연, 애초에 건립계획 금액이 얼마였어요, 애초에는? 직접 기관장이셨으니까, 그 당시에.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애초에는 한 3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승현

조승현위원장

최초 계획은 83억원이었습니다.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아, 그때는 맨 처음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7층을 계획했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다가 심사를 의뢰를 해야 되죠? 계약심사의뢰를 하죠?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때 얼마로 다운됐어요?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그래서 그 규모가 하성에 지하 1층, 지상 3층.
승현

조승현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건물이 너무 고층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층을 좀 낮춰라 그래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4층으로 된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게 얼마였어요? 계약심사를 의뢰하기 전에는, 의뢰할 당시.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글쎄요, 그거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하성면 유승환입니다. 그때 67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아닙니다. 74억원이었습니다. 74억원을 의뢰해서 이 계약심사에서 67억원으로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그다음에 입찰을 어디서 했어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승현

조승현위원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에 입찰했습니까?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지금 51억 1000만원 예산 선 것 중에서 집행된 것이 39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설계가 변경 중에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64억 7000만원에 진행할 걸로 지금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심사 전에 74억원이었던 게 심사 후에 경기도 계약심사하고 나서 67억원이 됐다는 것은 6억 8000만원 정도가 다운됐어요. 저는요, 단연코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이익을 빙자한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이익의 입장에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서운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그렇게 보시면.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리고요, 잠깐만요. 지금 하성면장님요,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걸 알게 됐는데요. 복지회관 옆에 면사무소가 있고 또 이장단 사무실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새로 건립하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복지센터를 짓기 전에 거기에 면대 상담소, 부녀회 사무실이 있었다가 복지문화센터를 짓게 되니까 그게 지금 부녀회는 컨테이너에 가있고 그다음에 면대는 파출소 컨테이너에 가있고 상담소는 신협 2층 사무실에 가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얼마 정도 예상해요? 예상금액은요.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2억 4000만원.
승현

조승현위원장

2억 4000만원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풍무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겸용해서 쓰고 있어요. 아시죠?
승환

유승환하성면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럼 이장단 사무실도 이런 복지회관을 이렇게, 지금 64억원 정도나 거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런 데다 같이 공간을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면사무소도 복지회관 이렇게 거대하게 했으면 이것도 같이 겸용해서, 풍무동 예를 보면 아까 우리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억원 들여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지금 현재 양촌면에 가 계시는 우리 면장님, 이게 본인 사업인데도 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부도납니다, 그거. 본인 사업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부도나는 겁니다, 그거. 물론 행정의 영역을 일반기업의 경영의 논리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지요.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하성면에 왜 이렇게 했냐? 저는 복지는 노인복지를 생각을 한 거고요. 문화는 하성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문화센터를 지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하성 버스정류장 속에 가보면 한 30년 가까이 돼 가지고 지금 건물이 다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전을 해서 복지문화가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어우러졌을 거를 생각을 하시면요, 비용이 많은 것만 가지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요. 그리고 복지문화센터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승현

조승현위원장

아니, 그럼 그렇게 성실하게 하신 분이 어떻게 74억원 심사를 했다가 67억원으로 다운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인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그 기술적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한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판단입니다, 이거.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요, 행정하는 공무원이 무슨 정치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복지문화시설이 전무한 하성에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 또.
승현

조승현위원장

복지문화가 전무한 거는 하성뿐만 아니라 제가 비단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아니, 딴 데는 하고 싶어도요, 부지가 마련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성은 그나마도 면 청사 내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부지 활용하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요. 절대로 무슨 딴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복지를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문화센터 같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이걸 복합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요, 그걸 뭐 그렇게.
승현

조승현위원장

면장님, 복지라는 콘텐츠는 저도 시의회에 진출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 철학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겠습니다. 허락하면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을 위해서 많이 감정이 격하되시는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수용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하성, 지금 양촌면장님 계시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기 어렵겠죠, 역학상. 저도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 당시에 집행을 했던 우리 시장님과 그걸 승인해 준 의회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하부기관장으로서 어떻게 그걸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개인사업이라면 하겠냐고 여쭤봤을 때는 개인적인 일이라면 고려는 해 봤을 것 같다, 그러나 행정의 영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또 기관장이 되시고 또 국장이 되실 때 그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정말 조금은 되돌아봤을 때,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거울삼아서 좀 더 면밀하게 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길래, 그렇다면 자산투자 한번 해 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의도는 진정성 그런 거 였고요. 제가 언성을 높였다면 좀 하나의 열정으로 봐주시고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소관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늘 김포농업인과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승현 위원장님, 정하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정액은 76억 7500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2억 3908만 4000원을 증액하여 79억 14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양묘장 비닐하우스 임차료는 김포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임차료로 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32쪽 하단까지는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인 김포인삼쌀맥주관광산업 육성예산으로 본예산 추진에 따른 중앙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상 사업비로 100% 국비가 추가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맥주제조설비구축과 제품홍보를 위한 농어촌산업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 85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으로 지난 4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에 따른 성립전 예산 총 2135만원을 인건비로 600만원, 구제역 방역기 5대 운영과 유지ㆍ보수에 1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에 반환금기타 목의 970만 4000원은 200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정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만날 먼저 해? 왜.
승현

조승현위원장

(웃 음)
광철

신광철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잘 몰라서 한두 가지 물어볼 거고, 일반적인 거 물어볼 건데. 양묘장 비닐하우스 임차하는 거는 요즘 비닐하우스를 땅에다가 임차해서 다 쓰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임차료라 그런 거, 고촌에 있는 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에 있는 전호리 비닐하우스 약 600평 정도 되는 건데요. 당초 본예산에 확보 못한 거는 뭐냐 하면 그쪽이 경인운하 때문에 개발된다고 그래 가지고 임차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땅 주인의 의견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확보를 안 했었는데 지금 그쪽이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상태고 또 꽃묘에 생산돼 가지고 공급하는데 수요가 딸리는 바람에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

꽃묘 생산하는 데가 지금, 임차한 데는 기존에 있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는 거는 400평 정도 되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 고촌에 있는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쪽에 통진 수참.
광철

신광철위원

옛날에 향산리에 있던 거는 지금 어떻게 됐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도로가 들어가 가지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임차해서 한 800만원 하면 꽃값은 어느 정도 생산이 돼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꽃 생산비 전체를 따져보면요, 시중에서 사는 거의 절반정도로다가 운영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왜 센터에서 직영하느냐 자기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면 자기들이 어떤 이익도 창출되는데, 근데 그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공공근로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복지차원에서도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인삼쌀맥주와 관련돼서 아까 상도 타 오시고 그래서 잘 되시는데. 그전에도 뵈면 소신이 있으셔 가지고 확실히 성공한다고 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소신이 아직까지도 계신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맥주가 그전에는 대기업들이 독점한 독과점 품목 중의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민속주서부터 해 가지고 주류제조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가라든가 법인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그전에는 그 장소에서 하우스맥주라고 그래 가지고, 그 장소에서만 제조ㆍ판매가 되는데 이번에 또 그게 완화가 돼서 저희 인삼갤러리에서 생산된 것을 지금 우리 호프집에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맥주 무슨 관련 쌀 이런 거 같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홍보도 그렇지만. 어떤 간단한 제품을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연구도 해 보는데 지금 포도와 관련된 사항도 포도 이돌찬 씨가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이 쌀맥주도 기간이 갑작스럽게 뭐 10억원 20억원씩 투입을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할 사항은 아니냐, 구분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냐,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갖춰 놓고 해야 되는 거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삼쌀맥주는 꼭 어떤 쌀맥주를 갖고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뜻보다도 저희 김포의 인삼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삼쌀맥주시설물도 인삼 전체의 갤러리 형식으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인삼을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시음도 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화 쪽으로 가는 거지 맥주 하나 팔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관광,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어떤 것보다도 지역의 인삼도 더 홍보를 하고 그런 부대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래도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관련 기구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다 그 뜻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의 농업이라는 것이 도시화 발전되는 농업인데 언젠가는 통합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봅니다. 좀 일찍 하는 감이 있다는데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될 건데 되려면 지금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 뭐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통합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 농정과가 들어오는 거지 왜 통합이냐,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이런 계기로 만들면서 합치는 얘기가 돼야지 그 전에 통합 얘기가 반대가 됐던 것은 그냥 물리적인 통합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농정과 한 과가 달랑 들어오는 것으로만 추진이 됐습니다. 전 그것보다도 이것저것 우리의 위상도 일에 대한, 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돼서 좀 변화되는 이런 농업여건에 맞는 센터로 거듭나겠다는 얘기지 그냥 통합된다면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니까 기억하시지 마시고요. 연세가 좀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나이가 먹었는데 연세가 좀 계시기 때문에 그냥 끝날 때가 됐으니까 관심이 없다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웃 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려면 제가 지난번에 명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윤숙

조윤숙위원

뭐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금한 것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양묘장이 그러면 먼저 있던 진지농장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자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전체 그대로를 하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참에 있는 그 양묘장하고, 진지농장 자리의 그 양묘장하고 하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수요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 가지고요, 그마나 그래도.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원녹화사업소에서라든지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종묘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한 80만 본 정도를 생산했는데 이번에 진지농장에 했던 그 시설물이 쓰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양묘장을 얼마 동안 안 쓰신 거예요? 1년 동안?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안 쓴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1년을 임대를 안 했던 거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양묘장을 비롯해서 지금 하우스를 짓는 데 우리 농기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짓는 거에는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비가림 하우스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간이 하우스는 지원해 줬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하성의 농촌테마파크 있었죠? 친환경농촌테마파크 거기를 우리가 임대해서 썼었잖아요. 임대해서 테마파크를 쓰고 있다가 그 앞의 땅 임자가 길가에 있는 것을 쓰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놨어요, 그죠? 3동인가 4동을 굉장히 크게 지어놨는데 그로 인해서 테마파크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까 그 하우스가 생긴 전체를 임대를 해 놓고 앞에 있는 그만큼만 땅 임자가 쓰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임대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전체를 임대할 당시에 그 하우스가 있는 걸 알고서 임대를 한 거거든요, 물론 농정과에서 한 거지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우스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 농기센터에서 지원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올해 봉성리 거기를 테마파크로 추진하면서 그쪽의 농가들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된 건데 왜 거기다가 지었냐면 실제 테마파크 조성지가 거기가 아니었고요, 다른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거기는 제외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그게 제외가 돼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는 대상지가 아니었던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 뒤에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요? 마네킹인가요? 쭉 해 놓은 것들이 그 하우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안 보여요, 그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농정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하겠지만 비닐하우스를 지원한 근거는 뭐예요? 농기센터에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봉성리에 농업관광테마공원을 지으면서 그쪽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이 된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그거부터 친환경 벼농사 지원이라든가, 또 연 재배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리는 이런.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양묘장 임대권도 마찬가지고요, 시에서는 그 테마파크를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농정과의 업무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테마파크를 가로막는 전면에 하우스를 땅 임자가 우리는 참 못 댔다, 그랬더니 그거를 농기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농기센터하고 어떤 그런 유기적인 협조나 그 뒤의 농촌테마파크가 그 앞의 하우스로 인해서 활용을 못 했나 하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도.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런 사항도 저희도 알겠는데 그때 추진하면서 테마파크 조성부지가 어디냐 농정과 할 때 질의를 해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지가 저 제1배수펌프장 그 뒤쪽에다 선정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윤숙

조윤숙위원

소장님, 지금 그 테마파크 장소가 어디냐고 농정과에 물어봤다고 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제가 행감 때 다시 자세하게 지적을 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양묘장도 그렇고, 양묘장을 분명히 고촌에 전호리가 없어지고 나면 수참 그것만 갖고는 모자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진지농장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무슨 개발지역이 들어간다는 거는 거기 제외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에 맞게 어떤 임대를 하든 임대료를 주든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한 다음에 이루어졌다면, 이 수요가 제가 알기로도 그 고촌 전호리의 양묘장이 없어지면서 줄었다,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계획성 없이 임대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양묘장에 종묘를 뭐 심어야 되는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가요? 지금 심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내년도 벚꽃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언제 임대를 했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올해 4월까지 임대가 만기가 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늦은 것 아닌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내년도 벚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들어가면 충분히 생산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종묘장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지역에 대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고촌지역보다는 이 안쪽의 수참이나 지금 이런 쪽의 지역이 더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쪽 지역에는 그런 임대하는 하우스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고촌은 그래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 가지고 그런 하우스가 나오는 거지 타 지역에서는 하우스 임대하려는 농가들이 오히려 많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북쪽에는 장소가 없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양묘장이 한 곳에 있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바람직한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좀 더 계획성 있게 한쪽이 지금 종료가 됐다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면적만큼 한 곳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고촌과 수참은 끝에서 끝이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좋은 시설물이 있다면 임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뭐 양묘장이 얼마 안 되는 면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농촌테마파크도 결국은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무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런 양묘장도 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좀 더 계획성 있게 장기임대가 필요하다면 장기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한 곳에다가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인삼쌀맥주가 아까 잠깐 대답하시다 말았는데 하우스 맥주가 아닌 시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맥주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조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생산된 것을 외부로 나가서 판매가 가능.
윤숙

조윤숙위원

외부라고 하면 어떤 지역도 상관없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병입까지도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병입상태로 가려면 그 시설만 해도 한 100억원 정도의 시설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호프집에서 배달되는 그런 용기에 담아서 외부에 발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플라스틱병 그 정도까지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우리 박람회에 가서도 인삼맥주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맥주 하나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단정 지으셨는데 저는 참 아쉬움이 맥주가 아니라 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서 개발한 맥주고, 이제 완전히 시판단계까지 왔는데 그렇다라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오히려, 개발을 하셨으니까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급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비적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무조건 호프집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을 배달한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쉽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성에서. 오히려 그게 시판이 가능하다면 저라면 우리 시에 어떤 관광장소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맥주하우스를, 우리 김포쌀맥주 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 인삼맥주와 금쌀막걸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김포의 특산물로 해서, 웰빙 술로 해서 어떤 하우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업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맥주 하나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뭐하러 개발하셨어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판매까지도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명퇴 운운 말씀하시니까 약해져 가지고 질의도 제대로 못 하겠네요. 하지만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과 조윤숙 위원님도 같이 언급을 해 주셨듯이 양묘장 운영에 있어서 기존 예산확보된 것이 1억 6200 한 30만원 정도 된 거죠. 이 금액 전체가 양묘장 운영으로 책정이 된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먼저 양묘장이 향산리에 있다가 도로에 들어가면서 400평을 새로 짓는 예산이 그렇게 든 거지 전체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억 6200여 만원의 예산은 어떤 용도시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러니까 양묘장을 새로 짓고요, 또 운영비로다가.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계획이 수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 틀림없이 시의회에서 1억 6200여 만원의 예산을 심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 9개월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추경에 온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좀 나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되거든요. 소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차료 800만원은 글쎄요, 더 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도 되는 사항인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예산 정도는 작년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올라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 앞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내년도를 바라보고서 지금 추경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거지 저희가 올해 한 해를 위한 거라면 이렇게 지금 임대료를 계상은 하지 않을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예산계획에 있어서 철두철미하셔 갖고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도, 조윤숙 위원님도 언급을 해 줬듯이 김포인삼쌀맥주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근 한 4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ㆍ군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예산으로 해서 14억원인데 기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설명자료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국비가 17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ㆍ군비가 7억 5000만원, 기타가 14억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자부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부담이라니요? 누가 자부담하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인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기타사업비 14억원 이것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삼농협에서 부담하는.
영근

유영근위원

자부담을 한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정문영 소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했는데 판매에선 아주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0억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영업이익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된 말로 Give & Take라고 주면 받는 게 또 있어야 되고, 즉 김포파주인삼조합하고 그 협약서는 어떻게 맺어졌죠? 협약체결을 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협약체결이 아니라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구두로 협의를 한 건가요, 서류로 협의를 했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까지 같이 사업계획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쪽에 승인.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주체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지만 사업을 지금 김포파주인삼조합에서 이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 주체끼리 서로 협약을 안 해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 예산을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인삼농협하고 같이 해서 중앙에 사업계획서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4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사업 주체가 지금 김포파주인삼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합하고 서로 협약서, 계약서 같은 것 체결 안 해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세울 때 그게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 서로 저기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파악이나마나 그것 아주 상식적인 문제 같은데 우리가 하다못해 기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땅 서너 평을 사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서 자체가 없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네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왜냐면 12시에 사실 보훈단체 간담회가 있어 갖고 먼저 와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정문영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협약서가 틀림없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없다면 글자 그대로 기술센터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문제고, 하여튼 그것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다음 차기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양묘장 구입 관련해서 제가 올해 본예산에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에서 35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1차 추경에서 추가로 500만원이 자재구입으로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양묘장 임대하는 거는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필요하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임차비용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양묘장 운영비라든지 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 없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한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을 절약한다든가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절약이 아니라 지금 계속 줄여놓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두 군데 있던 거를 한 군데만 하면서 줄였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이.
승현

조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운영비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추경에 이 임차비용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까? 그럼 그 운영비나 자재구입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2배로 예산을 세웠던 거네요? 운영비가 필요 없다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를 하면서 내년도 꽃 묘를 생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양묘장 운영비 관련해서 자재구입하고, 이거를 수참 거하고 이쪽 거하고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몇 분 계신데, 사실 하실 내용이 많으신데 보훈단체와 또 공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서 좀 종결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2011년 예산 심사할 때, 또 행정감사 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관사항에 앞서서 오늘 12시 10분에 회의가 끝나고 바로 우리 보건단체 간담회 한 시간 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상갓집 들러서 오느라고 위원님들 채 10분도 쉬지 못하고 올라 오셨습니다. 고맙고요,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이호성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화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김영주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황순미 위생과장. (인 사) 김진용 공중위생담당. (인 사) 유영성 식품위생담당. (인 사) 이금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강희숙 건강장수담담.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과 선진위생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시 종전 본인 일부부담에서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으로 금년 11월부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산모ㆍ신생아ㆍ도우미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지원가정의 급증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증액, 출산장려사업비 증액 편성 및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조정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688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132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211페이지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지원 130만원은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ㆍ도비 신규지원에 의한 편성사항이며, 213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9월 중 건강한 성인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 10월 이후 계절독감 및 노인대상 신종플루접종의 확대실시에 따른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61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14페이지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증가액 7200만원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시 종전 본인 일부부담에서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으로 금년 11월부터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상단까지 저출산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 증액분 1억 2474만 5000원은 출생아 및 가임기 여성 인구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특히 이중 214페이지 하단에 산모ㆍ신생아ㆍ도우미지원사업비 5974만 5000원은 2009년부터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가정 급증으로 사업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1562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5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9페이지 김포맛집홈페이지유지보수및개선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존액 대비 3424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8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3페이지 임산부, 영ㆍ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63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7만원과 임산부 영ㆍ유아 보충식품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496만원을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금연클리닉운영은 금연분위기확산 및 효과적인 금연실천유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만원을 감액, 교육 및 홍보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고,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중간까지 노인의의치보철사업과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각각 2600만원과 7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위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민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또 가장 먼저.
광철

신광철위원

천상 내가 젤 먼저 해야겠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웃 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내가 출산장려시책에 제일 적극적인 사람이라서. 여기 조정한 거 보니까 출산가임여성과 관련돼 가지고 축하금 관련된 사항하고 양육수당이 좀 늘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가임여성이 좀 늘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인구가 그만큼 더 늘어나서 증가가 된 건지 출산자가 늘어나서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출산장려시책 축하수당하고 양육수당하고 늘어나는 비율이 좀, 이쪽은 많기 때문에 같이 비율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늘어나는 게 똑같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수당이 많으면 그만큼 배수 이상으로다가 수당이 더 늘어날 거 아닌가 그래 가지고, 어떤 방식에서 계산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산계장이 답변하는 게 나아요?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축하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금년도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동기에 비해서 한 11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4000만원 지급이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가 늘다 보니까, 전입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입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출생아 숫자도 좀 늘고 셋째아 이상 자녀도 좀 늘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5억원이거든요. 작년도에는 15억 6000만원, 금년도에는 15억원. 예산이 당초에도 좀 부족하게 쓴 측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부족분을 더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출산장려 축하수당은 100만원이면 한 40명 더 쓴 거라고 보는 거죠? 더 늘어나서.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양육수당은 대개 1인당 평균 얼마나 돼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셋째아 이상 13개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월 120만원?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1년에요.
광철

신광철위원

1년에 120만원? 비슷하네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쉬는 것도, 아까 이쪽은 양육수당은 15억원이라 그랬잖아요? 이쪽은 4000만원 되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계산상으로 하나는 100만원이고 월 120만원이면 그것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양육수당은.
광철

신광철위원

축하하고 양육수당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양육수당 혜택 보는 사람은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늘어나는 숫자는 그런 일괄적인 산수 계산이 아니고 그동안에 잘못 추가로다 부족해서 쓰인 거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지 뭐 일반적인 게 아니라.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생아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고, 그 대상자가 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뇌염모기 때문에 고생하세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뇌염모기.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 말라리아 모기 말씀하시는.
광철

신광철위원

네. 올해 많이 났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작년보다는 늘어났는데요, 올해 오늘까지 한 42명 정도, 작년보다는 늘어났는데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아니.
광철

신광철위원

늘어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보니까 좀 더 확산된다는 그런 기미가 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말라리아 환자가 없었던 지역에서 늘어나서 그렇지 저희는 본래 말라리아 잠재지역이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잘 좀 업무 추진해 주시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반환금에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돼 가지고 한 3500만원 정도, 국ㆍ도비 합쳐서 반환하는 게 있던데 그거는 원래 신종인플루엔자예방사업이 숫자가 잘못 책정돼서 반납을 한 건지 그게 안 나타나서 반납을 한 건지 어떤 사항이죠? 반환금액 있죠, 반환금액.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갑자기 신종인플루엔자가 출현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기 확보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방접종비가 있었는데요,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돌려서 다시 편성을 해 줬습니다. 백신구입비 그런 쪽으로다가요. 그 돈을 가지고 백신을 사고도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업은 다 치뤘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다 문제없이.
광철

신광철위원

사업은 다 문제없이 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위에서 내려왔다 그 뜻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계에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구입비가 이번에 깎아서 들어왔던데 지금 인센티브로 뭘 주고 있어요? 물품을.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지원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수도요금을 지원을 안 하고요, 물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물품이 수저소독기하고 그다음에 나눠먹는 소형복합찬기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 댈 때 가격하고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깎는 거라 그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수도요금도 지금 복합찬기나.
광철

신광철위원

수도요금을 해서 그쪽으로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수도요금은 사용한 만큼.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범음식점이 100개소인데 수도요금을 낼 때는 100만원이면, 간단하게 물건 살 돈 70만원 돼서 30만원 깎는다 그 뜻 아니에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절감한 거 이건 무슨, 한 1200만원 깎는 건 뭐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작년에도 수도요금을 지원했을 때 저희가 한 4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남은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넘게 반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지원한 금액만큼, 작년에 모범음식점에 지원한 금액만큼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물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고 좋은 물품을 사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요구도 되고 또 편성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모범음식점 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어떤 효과?
광철

신광철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파급효과가 생각했던 거하고 어떻게 사회 전반에 펼쳐지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사회 전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음식점, 요식업계에서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음식업을 하시는 업주들께서는 지금 모범음식점을 어떻게 하든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표지판도 해 주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도 해 주고 하니까 홍보효과가 있고요, 그 집을 가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원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는 지나가는 걸로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김포쌀 판매실적도 포함이 됩니까? 김포쌀 많이 팔던 업체에. 그런 건 없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면적이라든지 시설 면을 우선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부가적으로 김포쌀을 쓰는 곳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김포쌀을 사용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위생에 중점을 두고 하신다 그 뜻 아니에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항상 질의하실 때마다 경륜이 묻어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건광관리과인가요? 셋째아 출산지원금이 처음에 우리 시에서 설정할 때만해도 많은 금액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비교했을 때 셋째아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산장려지원 규모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어떤 편인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지자체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중간정도 가는 걸로다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책으로 하는 것이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거는 지금 없는 상태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육수당.
윤숙

조윤숙위원

보육수당하고요. 그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건데.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가장 크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좀 늘릴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물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요,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국ㆍ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부담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둘째아 출산했을 때는 뭐 50만원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없고, 생각 중에는 있고, 검토 중에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둘째아 지원은 하나도 없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둘째부터는 장려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중간정도라고 하시는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첫 아이인데도 1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첫 아이도. 그래서 지금 셋은 커녕 지금 하나도 안 낳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형식적인 지원으로해서 과연 출산장려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좀 실질적으로 올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국ㆍ도비 지원이 없나요? 그럼 전부다 각 시ㆍ군들도 자체 단체별로 그냥.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저희는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육수당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가족여성 그쪽 과에서는 보육수당 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측면에서는 없어요. 보건소 측면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다가 국ㆍ도비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아이낳기 운동본부인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아이낳기 지원대상만들기 운동본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무슨 대안이 나온 게 있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없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과연 출산장려하고 관계가 되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종교단체,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단체장님 위주로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물론 실제 애 낳고 그런 분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단체장님들이 과연 출산장려에 대해서 얼마나.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홍보성격으로다가 임명을 했습니다만 크게 이바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예산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늘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요, 지금 서울의 어느 구인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젊은 엄마들로, 아이 낳을 수 있는 정도의 엄마들,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 유치원 부모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건 어떤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은. 오히려 범시민적으로, 자체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운동을 보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형식적으로, 단체장님들 위주로 해서 쭉 구성을 해 놓으면 그게 형식적인 단체일 뿐이지 과연 정말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다시 한번 그 구성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폐기처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의 경우 처음에 백신접종률하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백신 수하고 어떻게 되나요, 접종률이? 통계가 없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하여튼 저희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약이 폐기된 거는 아니고요, 이번 9월 초부터 10세부터 49세까지 남은 신종인플루엔자,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나면 폐기해야 되니까 무료로 지금 놔 주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19세에서 45세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49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위험군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위험군인 사람들. 그 나이 이상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 뭐 성인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나?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성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성인병.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 성인병요? 그거 작년에 벌써 해 가지고 놔 줬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성인병 환자들 중에 이번에 위험군이 되니까 접종을 하려고 하니까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백신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았는가, 조사된 게 없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지금 10월부터는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계절인플루엔자하고 복합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다고 그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때 맞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남았던 걸 폐기할 수 있으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19세부터 49세인 사람들한테 남는 걸 그냥 무료로 놔주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2,000개 정도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49세까지 하면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강희숙 희망자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자가 있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위험군인 분들도 먼저 놔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위험군인 사람들은 작년에 벌써 다 놔드렸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작년에 맞고 이번에 이제 가을 되어오니까 그 분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 기다리라고 그러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폐기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까지 같이 해서 놔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작년에 맞은 분들은 아직까지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면역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9세부터 49세는 사실 사업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처분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9월 말까지 놔드리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선을 긋지 말고 사람이 하는 일이, 그 희망자가 우리가 1,000명을 예상했는데 2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그런 위험군인 분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불안함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접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215쪽에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민간병의원 접종비가 1784만 3000원이 반환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어떤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민간병원에서요, 8개 예방접종, 국가에서 지정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민간병원에서 3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면 전액 무료고 그다음에 민간병원에서 3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게 되면 무료인데 민간병원에서 하게 되면 30% 뿐이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병원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병원에다 30%.
윤숙

조윤숙위원

병원에서 접종 수에 따라서 30%를 우리가 지원한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접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어때요? 다른 데도 다 이렇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도 여건이 비슷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데도 비슷한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배정이 되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국ㆍ도비 부담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어요. 근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만 11월부터는 전액 100%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진될 것으로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제 반환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말씀이시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물론 반환되는 건 있겠습니다만 11월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홍보 같은 것이 좀 미흡해서 아마 반환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긴데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김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헌혈을 못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들은 별로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ㆍ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김포지역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못해야 되는 건지. 헌혈을 하고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말라리아는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못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역만 그래도 말라리아 환자라는 게 아니라 김포지역에 있으면 전부 지금 헌혈을 못하잖아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거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잠복기 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을 옮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이 김포면 헌혈된 거를 따로 분리한다든지, 그래서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 거죠? 말라리아가.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급성은 2주에서 1년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년 이후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1년 후면, 피가 3주 이상 지나면 폐기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폐기처분합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무조건 김포는 그냥. 근데 그럼 말라리아 환자가 언제까지 있을 때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 정한 데서 인구 10만 명당 100명의 환자가 생기면 잠재적, 그다음에 10만 명당 200명의 경우 고위험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보균환자가 얼마나 돼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균환자가 아니고, 말라리아 환자 생긴 걸.
윤숙

조윤숙위원

네, 생긴 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생긴 게 저희가 작년에 40명.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잠재지역, 100명 이하. 10만 명당 100명인, 만약에 100만 명으로 친다면 200명 이하 아니에요. 저희가 40명.
윤숙

조윤숙위원

무조건 잠재돼 있다고 보는 거네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인건비 증액에 대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7241만 9000원에 대한 추경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전담인력 인건비 국ㆍ도비 삭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을 예산증액의 이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ㆍ도비 삭감된 이유는 뭐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애시 당초, 연초에는 도에서 국ㆍ도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정하영위원

국ㆍ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애초에 이 사업은 국ㆍ도비가 전제로 된 시공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었잖아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ㆍ군에 시달돼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또 다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네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당초에 국ㆍ도비를, 삭감된 보조 내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근데 이후에 다시 증액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국ㆍ도비 삭감된 것이 다시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다시 증액분을 보충한 거라는 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애초에 확보된 금액보다 이번 추경에서 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됐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던 부분으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했던 거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시공비로 본다면 9435만 9000원의 예산삭감이 된 거 아니었어요? 국도비가.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삭감된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9849만 4000원으로 증액됐는데 삭감된 부분 말고 더 추가로 증액된 부분에 사유가 있냐라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직책하고 이름을 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

788만 5000원에 대한 증액분을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수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금년도에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모임을 통해서 비전이라든지 선정을 했고, 중점과제 선정했고, 그다음에 실천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 계획을 잡은 것을 가지고 9월 중에는 한 14일, 15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하고 의결이 된 다음에 통과가 되게 되면 상급기관에 제출을 해서 다시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한 사백여 페이지 이상의 계획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계획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심의보고서를 만드는 자료집이네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책자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말씀 중에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이 계획서는「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작성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계획을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대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말쯤 가서 다시 저희도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도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급부서에서 또 평가도 받게 되고 그러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역보건법」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제3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3조1항에 4년 간 수립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없는데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단체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4년이란 수립기간은 어디서 나왔는지.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겠고 다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침에 4년에 한 번씩?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세부시행계획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4년에 한 번씩 보건계획을 수립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평가서가 나온 거 있으시면 한번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4년 단위로 작성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만 승인을 받고 다음에 시행계획은 저희가 상급부서에 제출만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정하영위원

1년 단위로?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연초에 제출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는 또 자체평가를 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해서 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예리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요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금년도에 보건사업추진용으로 차량신규를 두 대 구입하셨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사용실적.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운영실적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으로 돌아가면서 방제차량이 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읍ㆍ면ㆍ동에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제차량 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방제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읍ㆍ면ㆍ동 부락별로 사용실적, 부락별로. 왜 그러냐면 몇 가지 민원을 받은 게 있어 갖고 좀 파악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부락별로 방제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실시한 실적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8월 말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추경예산과 좀 동떨어진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해마다 실시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가 보건소에서 주체하고 있죠? 어느 부서 담당하시죠? 그것이 연간 해마다 3000만원씩이 지원돼 갖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는데 금년도 계획되어 있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 작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출품할 수 있는,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사업계획서가, 다음 달에 행사가 준비되니까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완결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 한 건 성실하게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이 있고, 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약간의 갈등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서로 상호비방 갈등 분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조직에 있는 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내용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또 일부는 기사화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차후에 논하겠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이 그걸 아실 겁니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때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게 건강한 조직이에요. 획일적인 조직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사업성이나 방향성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상호 어떤 인격적인 거 갖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조직의 어떤 에너지보다 큰,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주문드리고요, 자세한 건 제가 다음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김포맛집 홈페이지라고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맛집 홈페이지는요, 별도로 맛집, gimpofood.kr.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gimpofood.kr.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렇게 해서 김포맛집이 돼 있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주로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대부분이 김포맛집을 찾는다든지 모범음식점을 찾으면 시 홈페이지를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시 홈페이지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는 맛집이라고 찾지 못했어요. 근데 한참 찾다 보니까 보건소 안에 모범음식점이 있고 관광으로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 돼 있어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광에서 모범음식점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링크를 해서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링크하는 문제가 조금, 정보통신 쪽에서 홈페이지하고 연결하는 게 잘 안 되는지 홈페이지 연결을 못해 가지고요, 그전에 위생과가 있을 때는, 시청에 위생과가 있을 때는 위생과를 치면 위생과 안에서 바로 링크를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고 위생과에서 링크를 걸기 때문에 조금 찾기는 복잡하겠지만 저희가 현재는 링크를 그렇게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에 들어가 있는 거에는 모범음식점을 저희 맛집에 있는 모범음식점 사진하고 중요한 부분 몇 개만.
윤숙

조윤숙위원

사진 없는데요. 보건소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던데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또 삭제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수정을 해서 자꾸.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린 이유는요, 여기 보게 되면 김포맛집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선사업.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김포맛집이라고는 지금 시청에 들어가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알리기 위한 거니까 김포시를 들어갔을 때 맛집으로 공통적으로 쓰이던가,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모범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링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말 하나라도 통일성 있게, 맛집 틀리고 모범음식점 틀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용어에도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의회에는 그 예산을 의결하는 곳이고 또 지역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나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시의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 난감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유독 보건소행사에 대해서는 의외로 의원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얼마 전에 LG인가요? 어디에서도 목욕버스 기증이 있었죠? 그런 부분도 시장님은 가셨더라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희가 올라왔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좀 알려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섬세한 지적, 굉장히 좋은 지적이셨고요, 아까 맛집도 보니까 사진은 없네요, 보니까, 우리 김포시.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언짢아하지 마시고 저희들이나 집행부나 다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뭔 얘기를 드리면 공무원님들께서는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역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하관 공보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공보업무 발전에 큰 성원을 해 주시는 조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수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10억 47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따른 예산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복사기는 2002년도 9월에 구입한 복사기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노후로 인해서 고장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사기 구입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과하고 합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복사기나 이런 거는 과나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하관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복사기가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명순

신명순위원

먼저 알아보시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아마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직개편 관계를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위원장님.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여쭤본 김에 그래도 와서 기다렸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 기구개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에는 공보실하고 전산실 합치는 것이, 합칠 수도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공보에 대한 기능도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 또 정보통신에 대한 기능도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둘을 합쳤을 때, 특히 언론인들도 뒤에 계시지만 언론인들이 보는 시각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 쪽은 아직 파악을 거의 못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쪽은 하드웨어 쪽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또 우리 방송 담당하는 부서 그 부서에서 이제 통신부서에서 설치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업무적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공보업무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면 딱히 크게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시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공보업무도 앞으로 어떤 뉴미디어 개념 쪽으로 해서 홍보기능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기야 김포시 조직이 내무과하고 산업과 2개 조직에서 발전한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잘 끌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항이 구조조정 차원도 되면서 소위 말하면 집중화시킨다고 봐야 되는데 공보기능이 저하가 되지 않고, 공보기능은 김포시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대한 공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김포시 공보기능이 위축되지 않게 잘 좀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덧붙여 하나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의회 방송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방송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게 민선 우리 4기 선배의원님들께서 그때 제안하셔서 하신 거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설치는 2008년도 9월에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방영은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방영은 그해 12월부터 의회방송 위주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IPTV라고 해서 읍ㆍ면ㆍ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각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저희 의회가 열린다든지 이럴 때는 방송을 다 하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것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본청은 안 그런데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일부 사업소에서는 TV를 켜놓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방송을 하게 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이게 꺼져 있으면 시정홍보라든지 구직ㆍ구인 이런 것도 방영할 수 있는데 그냥 일부 직원들이 아마 그걸 TV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지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4630만 8000원보다 1400만원을 증액한 2억 60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사업 예산 2436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ㆍ의무보험제도 확립사업 분야에서 누적되어 있는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한 위탁출력수수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억 1878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1층에 전기요금만 반영하였으나 전기요금이 4층 건물 전체로 부과됨에 따른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2층부터 4층에 대한 전기요금은 교통회관 입주자 및 장애인단체 세외수입으로 부과하여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지금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2층에서 4층까지 장애인단체하고 교통회관 그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건물 전체를 전부 공공요금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면 전기요금뿐이 아니라 수도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증액이 전혀 안 됐거든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당초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사무실들에서 내지 않겠어요? 낼 것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예산 요구했을 뿐이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우리 자체적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받은 다음에 시금고로 반납이 되는 건데 수도요금만큼은 지금 추가로 요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전기요금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있는 걸로도 4층까지 전부 다 다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말씀이신가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 따로 전부 따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사용량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제히 낸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필요가 있을까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은데요, 당초에 그렇게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전부 관리권을 줄 당시에 그걸 이의제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규정상 공무원이 거기 차량등록사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전문위원님, 그게 가능한 얘긴가요? 오히려 위에 같은 경우는 사 단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따로 부과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따로 일반건물이나 상가 같은 데도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공공건물도 전부 다 층층이 따로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지금 단체가 한 군데도 아니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 장애인단체사무실이나, 지금 뭐죠? 교통회관인가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회관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럼 그게 다른 데로 지어서 또 나간다고 했을 때에, 뭐 만약의 경우이긴 하겠습니다만 정리가 안 되고 나갔다 이런 경우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 내면 끝나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럴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도 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추가로 요구를 하고 달라고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라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죠? 소장님도.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럴 필요성은 있는데 그게, 제가 자세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알아보셔 가지고 깨끗하게 분리를 해서, 단체가 다 다른데 이렇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서 단체는 단체대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애인단체사무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힘든 단체인데 우리한테 이것까지 내라고 그러냐, 그럼 너희가 다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리될 수 있는 거는 분명하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검토해서 깔끔하게 분리할 건 분리하고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검토한 결과를 반드시 해당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조윤숙 위원님의 추가질의에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1440만원은 통합 부과를 기초로 한 예산이었나요? 2010년도 1440만원.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당초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1층만 신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단독적인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이건 단독 청사 등록사업소에 대한 전기요금만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이후에 2층부터 4층을 증축하는 바람에 증축하고 나서.

정하영위원

증축은 2009년도 12월에 증축을 했어요. 그럼 2010년도 1월부터 세외수입으로 수납 받고 있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미납된 사무실이 있나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미납된 건 아직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아직까지 월별 전기요금이 각 단체에서 수납이 됐다고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납 2010년도 것의 사항을 근거로 들어왔을 텐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생활국,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만 도시경관 관련 박람회 개최에 따른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경제생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