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김영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예기치 못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서 군민과 아픔을 함께 했던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자로서 농정과 소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 설치된 과일 선별기 가동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에 설치된 과일 선별기 사양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픈 박스 포장형태가 아닌 구형 덮개 박스 포장형태로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센터내 설치된 과일선별기 가동상황 유무를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설치된 선별기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왜 사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정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데 일환으로 6억 9,6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0년도 9월 10일 농정과 농업 통계관련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엉터리 통계는 재앙을 부른다고 통계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이면서도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통계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농어민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란 실로 요원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많은 시간과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노력 없이는 불가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농촌은 비약적인 변화를 만끽하리라 확신합니다. 통계의 중요성은 농어촌과 산업사회는 물론 지수의 사용방법에 따라 정치의 향방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통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시‧군에서 앞서갈 의향이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숲가꾸기 수종 갱신사업 등 얻어지는 산림부산물을 이용, 유기질화 함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사업 중 황새마을과 슬로시티 등 친환경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산과 밭은 물론 심지어 일반 가정의 정원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공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군은 물론 우리나라 농업과 임업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필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산림정책상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폐목활용이라는 자원 재활용과 비료사용 억제를 통한 산성화 예방, 그리고 산불방지 등 경제적 사업임을 인지하고 예산군에서도 사전 벤치마킹 등 충분한 검토와 결재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런 사업 중단 이유는 무엇이며,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된 사안이 어떠한 사유로 모든 책임을 하급직원에게만 전가시켜 징계했는지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시로 검증되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체납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량 자급기반 유지와 우량농지 보존을 위한 소요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현황, 체납사유, 장기 소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 방안, 앞으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민들께서 분야별로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는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첫 번째, 예산군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산 벼 매입계획과 벼 보관창고 여석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생산될 벼 매입계획과 여기에 따르는 창고에 조곡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미곡종합처리장 적자 운영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적자운영에 대하여 군의 지원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이 농업군인 실무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농어민유통센터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월 2일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군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와 관련되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는 6개 단체로서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예산군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 쌀전업농 예산군연합회, 새농민회 입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은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5개 사업에 6,255만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예산군연합회에는 3개 사업에 2,355만원,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에는 4개 사업에 1,405만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에는 4개 사업에 805만원, 쌀전업농 예산군연합회에는 1개 사업에 400만원, 새농민회에는 1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 운영비 사항은 없고,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별로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는 지난 2003년부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시작으로 금년에 8년째가 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체적으로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한 사람이 매년 연수에 참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해외연수는 2008년부터 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에 일괄 지원하고, 대상자 선정과 연수방법 규정을 마련하여 군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비용은 1인당 해외연수비용 산출액의 70% 범위내 200만원 이하로 하고, 대상자는 농업발전에 헌신한 자, 연수결과보고서 제출가능한 자, 사례 전파 및 지도가 가능한 자로 하고, 최근 2년 내에 해당사업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연수 인솔책임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2008년 이전 연수자 명단은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중복연수자는 4명으로 모두 인솔자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기금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군농업발전기금으로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05년 6월 19일 설치되어 2015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10년 8월 현재 49억 6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부터 매년 10억원이상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하여 현재까지 72명에게 35억 5,70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예치기금은 17억 803만원으로 2,875만 6천원은 2010년 5월 17일부터 2011년 5월 17일까지 1년간 농협중앙회 예산출장소에 연 2.6%의 정기예금하였고, 14억 4,928만 4천원은 2010년 7월 27일부터 2011년 7월 27일까지 1년간 농협중앙회 예산출장소에 연 3%의 이율로 정기예금을,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금년 하반기에 융자할 계획으로 2010년 7월 27일부터 2010년 9월 27일까지 2개월간 1.7%로 단기 예금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발전기금은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예산군 금고에 예치하고, 운용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 협약해야 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는 농업발전기금 수탁 금융기관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융자금의 지원, 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격상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칙에 정한 이율이 높은 제1금융권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하여야 한다는 이와 같은 사유로 군금고인 예산군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농정과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는 총 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정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연 1회 개최하여 각계각층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지난 2월 26일 2011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과 융자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15일 융자대상자에 대한 서면심의를 하였고, 하반기에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에 의해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심의를 합니다. 금년에는 4월 27일 서면심사를 통해 브랜드 사용허가를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로 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 의해 11명으로 구성되어 학교 급식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4일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는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의해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심의합니다. 금년에 10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원 방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5개의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활성화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과일선별기 가동상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저희 군내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산농산물유통센터를 2008년 11월 1일 개장하여 약 2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일선별기 가동상황으로는 성수기인 1월부터 4월까지는 월평균 25일, 비수기인 5월부터는 월 15일 정도를 가동하여 8월말 현재 155일을 가동하였으며, 처리물량은 2,91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수기를 통해 처리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일선별기 문제점으로는 과일선별기는 일반라인과 자동라인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선별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반면 자동라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kg, 10kg, 15kg 포장용으로 설치 당시에는 자동포장기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소비자 구매 패턴이 소포장인 1.3kg, 1.5kg, 2kg, 3kg으로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소포장 납품 요구로 자동포장기를 현재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동포장기 활용방안을 포함한 APC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받아서 대 포장이 가능한 대량 소비처를 찾고 있으며, 국내 거점 7개 APC 중 우리 군과 같은 입장인 문경군, 거창군, 충주시에 있는 APC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친환경 저농도 비료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하는데 기여토록 2005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010년도 추진상황으로는 11,556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7,082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6,660톤을 공급하고, 사업비는 3억 8,62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급된 비료는 유기질 비료 2등급 20㎏ 한포에 1,500원, 부산물 비료는 가축분 1등급 1,200원, 일반퇴비 1등급 1,000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절차는 사업 전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여 공급량을 확정해서 공급한 뒤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서 작목별로 시기별로 구입함에 따라 연중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은 저농도 비료가 헥타당 23포가 지원되며, 고농도 비료 및 기타 비료는 헥타당 15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수시책으로서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로 해서 총 사업비 36억 8,279만 7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물량은 256,615포대가 지원되고, 보조율은 2헥타까지는 100% 지원되고, 2헥타에서 10헥타까지는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혜택농가는 10,678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과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되며, 이중 저농약 농산물은 2010년 1월부터 폐지되었으나 기 인증분은 2015년까지 유예가 됩니다.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은 총 460농가에서 14품목에 69건에 703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쌀은 4개 생산단체에서 428톤을 생산해서 364톤이 공급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는 저희 군내 학교급식에 연간 180여톤이 소요됩니다. 학교급식은 도 지침에 의거 학교 급별 단가에 의거 배정하고, 식품구입은 각 학교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은 7억 609만 9천원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이며, 식품비 20%인 180일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은 우리 군내 우수 농축산물을 전량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친환경 쌀 부족시 저희 군에서 생산하는 미황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채소 등은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하고, 축산물은 1등급 고품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이 공급되도록 군과 교육 지원청, 그리고 각급 학교가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 군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 1,000헥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이 80%, 자담이 20%로 덕산농협에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부분 친환경 농업시설, 농축순환 자원화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이 되겠으며, 시행연도는 금년도에 2010년 3월에 신청해서 2010년 12월까지 평가를 거쳐서 12월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손 부족과 농촌인구 고령화로 일손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각종 농기계를 수요에 따라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농기계 지원현황은 보행형관리기, 벼 일관육묘파종기, 육묘 운반기, 볍씨 발아기, 동력 배토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논두렁 조성기, 인력절감 승용관리기, 동력살포기 등 총 10종에 873대로 사업비는 11억 1,790만원이 투자됩니다. 2010년 농기계 지원은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읍·면별로 공급하였으며, 농업인이 선호하는 동력살포기는 순수 군비 50%를 지원해서 346대를 농가에 공급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2011년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농기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바 총 20개 종에 수요가 3,080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고, 도에서 배정되는 대로 농기계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값 문제는 군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르는 사항이면서 우리 농업인에게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 대책에 앞서 지난 8월 31일 발표된 정부대책에 대해서 어제 농림식품부에서 실시한 설명회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 불균형으로 금년도에도 평년 이상의 작황이 예상되며, 적정비축량 72만톤 보다도 74만톤이 초과되는 제고물량이 149만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수입물량 33만톤까지 감안하면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쌀 소비량은 1인당 연간 74㎏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쌀값이 20년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0년산 예상 신곡 소비량 392만톤 이상 생산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키로 하였으며, 2009년산 구곡에 대해서도 농협과 RPC를 통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기 민간 매입을 확대하고, 창고의 여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부분에서 매입토록 RPC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2,000억원을 증액해서 1조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05년산 11만톤을 9월 초부터 긴급처분 해서 가공용과 수출 원료용, 신소재 등으로 킬로그램 당 280원으로 공급하고, 2006년에서 2008년산과 수입 쌀 중 39만톤을 내년 초부터 떡류, 면류, 제과류 등 가공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때 검토되었던 사료용 공급은 국민 여론을 받아 들여서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소비 촉진방향으로는 쌀가루 소비를 현재 8만톤 수준에서 12년까지 20만톤으로 늘리고, 쌀 가공제품을 적극 개발하며, 저소득층, 무료급식소, 학교급식, 경로당 등에 정부 쌀을 할인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1년 이후 쌀 생산량 감축계획으로 타작목 재배를 매년 4만 헥타씩 3년간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를 15년까지 논 3만 헥타를 매입 비축하여 타작목 전환에 활용하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48만 헥타에 대하여 택지나 산업단지로 활용할 경우 농지전용 협의분할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충남도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이 입법 청구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조례가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충청남도의 대책 등을 반영해서 저희 군에서도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접지원과 생산된 벼에 대해 매입량 증대 및 적정가 판매량 확보 등을 위한 간접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으로는 순수 군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 벼 육묘 상토공급에 18억원, 삼광벼 재배농가에 미량요소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으로는 안정적인 벼 매입 추진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추곡매입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생산 벼를 다량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적정가로 보다 많은 예산쌀 판매 추진을 위해 화성시에 예산쌀 직판장을 설치하여 판매량을 늘리고, 쌀 소비를 위해 예성주가와 같이 쌀 가공공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도 금년에 74농가 128필지 25헥타를 하였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대폭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농가 소득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협상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 간에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입니다. 현재 5건 16개국, 협정 체결은 3건에 29개국, 협상 진행 중은 7건에 12개국입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한‧미 FTA, 한‧EU, 한‧중FTA 등이 발효되면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농업분야에서는 원예작물에 대한 규모화, 집단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로 적극적인 수출농업을 지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우선 FTA기금을 이용한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인 예산군 농산물 유통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사과산업 현대화 사업으로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필요한 관정개발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한 사과 과원에 대하여 노목갱신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약 200㏊에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원 폐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한‧칠레 FTA협상에 대비 복숭아, 포도 등의 과원을 폐원하는 농가에 대하여 폐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숭아 26㏊, 시설포도 0.7㏊에 사업비 9,800만원을 지원하여 200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번 폐원한 과원에 대하여는 같은 품종의 식재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사과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와의 교류를 통해 2013년도에 5㏊의 시범재배를 시작으로 100㏊ 이상의 예산사과 수출단지를 조성하고자 2010년 2월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사과 묘목에 대한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통계자료 체계화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통계자료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 조사 자료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부승인 통계자료 17종, 그리고 행정전산망인 농촌행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농업통계 중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5년 주기와 등록어선 통계조사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1년 주기로 연도별 통계를 파악 활용 할 수 있으나 농업통계의 기본자료인 농가 수, 농가 인구수, 경지면적 등 46개 항목에 대한 자료는 조사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군 자체적으로 예산과 행정인력을 투입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현 여건상 실질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정부가 조사한 자료와 자체 행정조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조사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농업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파쇄기 운영사업 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당초 산지정리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자원화하여 친환경 퇴비를 생산 공급하고자 신청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퇴비 제조, 생산을 위한 산림부산물의 공급 및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 장비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는 퇴비 제조,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원료를 산림축산과와 연계해서 조림 및 간벌,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확보하여 현지 주변에서 1년간 건조한 후 공장으로 운반하여 파쇄 후 미생물을 첨가해서 2년간 발효시킨 뒤 수분함량을 조절하며, 별도의 발효미생물 첨가, 교반작업을 거친 뒤 후속 발효제의 공정을 거쳐 친환경 퇴비로 공급하는 공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시설로는 1차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차량 5대에 3억 4,500만원, 교반기 1식에 1억 6,000만원, 포장설비 1식에 1억 2,000만원, 부대시설 1식에 13억 7,400만원, 파쇄기 1대에 2억 5,000만원 등 총 사업비 22억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2차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3개년의 사업계획으로 1차년도 2010년도에는 톱밥 제조기 외 8종에 2억 5,760만원, 2차년도인 2011년도에 파쇄장 3억원, 2012년도에 숙성장 기반시설 및 재간장비에 1억 8,000만원 등 총 4건에 7억 3,76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1차 2009년 10월 3일 제안서 형태로 접수되어서 2009년 11월 11일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무주군에 대한 사업벤치마킹을 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억원이 책정되었으며, 2010년 1월 26일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세부적인 검토를 한 바 시기상으로나 제반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문제점으로는 먼저 산림축산과와 협의되었다는 산림부산물 활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된 바가 없었으며, 자체적으로 부산물을 수집해야 하는 등 원물 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계획상 22억 4,900만원이 3개년에 투자될 계획으로 총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재원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나 재정확보 계획과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친환경 비료를 생산 공급하는데 있는 만큼 필히 비료 성분검사 및 공장 등록을 득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쳐야 하나 검토 당시 생산된 제품이 없었으며, 비료에 대한 성분검사를 필하지 않았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친환경유기질 농자재 공식목록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공장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사업집행이 부득이 불가해서 사업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현재 우리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현황은 3건에 5,401만 7,000원으로 체납사유로 1개 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2009년과 2010년 수해를 입어 경제적인 자금 압박으로 체납이 되었으며, 2개 업체는 경제난 등 공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착공 전에 납부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우리 예산군 고품질 쌀 생산 지원 현황은 벼 육묘용 상토 공금에 18억원, 기업형 벼 육묘장 건립에 3억원, 공동육묘장 개인별로 설치되는 개인육묘장에 60동에 1억 5,000만원,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에 1억 5,000만원, 충남쌀 명미화 단지에 1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에 23억 8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6억 9,6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4,1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에 3,200만원 등 9건에 55억 7,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작목반, 법인등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시‧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군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삼광벼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고덕통합RPC를 통해서 포대당 3,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2,000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은 저희들이 저가미로 인정받고 있는 주남을 고품질인 삼광벼로 수매토록 해서 삼광벼 재배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벼 매입 계획과 벼 보관창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군 벼 매입계획을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추정되는 생산량은 86,000톤입니다. 이중 매입하는 것은 RPC를 통해서 46%에 해당되는 39,440톤, 일반정미소를 통해서 매입하는 게 22%에 해당하는 19,000톤, 공공비축미 매입이 12%에 해당되는 10,000톤, 농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에 해당하는 17,560톤, 군민 소비량이 7%인 6,120톤으로 추계가 됩니다. 농가 보유량이 우리군 전체 생산량의 20% 이내를 유지하도록 RPC 및 정미소를 통한 농가 생산벼 수확기 다량 매입 및 차년도 추가매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운영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농촌 사회는 점차 고령화 되고 있고, 일하는 인구 또한 감소추세로 공공비축미 매입시 기존 포대벼 40kg 한 포대에 매입방식에서 톤백벼, 지금은 톤백벼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톤백벼 매입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톤백벼 매입량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이나 톤백으로 벼를 보관시 품위 손상이 심하고, 감모량이 많이 발생하며, 창고의 형태가 톤백벼 매입 창고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의 창고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점차 톤백벼 매입이 용이한 창고로 개‧보수를 유도하며, 톤백벼 매입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에 따른 창고 여석은 저희들이 38개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 가능량은 23,738톤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은 13,319톤으로 10,420톤의 여석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간 8,00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다량 매입에 따라서 17,000톤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입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보관되고 있는 양이 소진이 되면 저희 군에서는 보관하는데 여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PC의 적자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PC 경영적자의 주원인은 2009년산 쌀 생산량 증가로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이 급락하였고, 이에 반해 수확기 매입량 증가와 수확기 시장가격 보다 높은 매입가 책정으로 적자폭이 커져 발생하였습니다. 매입량 변화를 보면 수확기의 경우 2008년도에는 19,912톤을 매입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48.2%가 늘어난 29,513톤을 매입했고, 매입가 대비 시장가격은 매입당시에는 40kg에 46,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만 시장가격은 40kg에 평균 43,000원으로 6.5%가 떨어진 가격이 됐습니다. RPC는 통합법인 또는 개인 경영업체로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나 한편으로는 예산군에서 생산된 농가벼 매입을 통해 판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는 공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예산군 생산농가 벼 매입량을 확대해서 농가 고충을 덜고, RPC 경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매년 추곡매입자금 이자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도시에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차보전금 지원과 택배비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생산 벼의 다량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RPC 적자경영 최소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증액과 노후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대형판매장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농산물 대형 판매장 운영을 통해 농가 소득제고와 우리군 농산물 홍보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상적인 사례로 볼 때 농산물 직판장의 상당수가 적자 또는 운영상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행정조직에서의 직접 경영은 전문성 결여, 시장 환경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성 문제, 민간과의 대결구도 문제, 막대한 재원확보 문제 등 많은 문제점 들이 예상됩니다. 특히 농산물 판매장은 기존 민간이 영위하던 사업에 행정기관이 부정적인 경쟁구도를 유도하는 문제점과 행정이 일련의 상행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기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향후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 등 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차 제가 군정질문 한 내용이고, 오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농수산물센터에 설치된 과일선별기 자동시스템 있죠?

예.

그 3단계 구분이 수리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3단계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정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정도를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게요. 자동시스템 1단계는 원물을 투입해서 원물은 사과입니다. 사과든 배든 원물을 투입해서 핸드크레인 파레트 해체한 다음은 컨테이너 박스 계량해서 그 부분까지가 1단계예요. 그 다음 육안으로 선별한 다음 2단계로 중량과 당도, 칼라를 측정한 다음에 과일을 24단계로 구분해서 내려 보냅니다. 24단계로 내려 보낸 것을 3단계에서 과일을 로보트로 흡입해서 포장재 위로 안착시킨 다음에 박스포장해서 출하합니다. 그 3단계 부분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계를 도입할 적에도 그 부분이 문제되어서 제가 서울 기술진을 데려다가 한 달간 기술개발을 해서 이상 없이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일포장이 소포장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못 쓰게 되어 있고, 지금 이 기계를 우리 지자체만 받은 것이 아니고 문경, 예산, 충북, 거창 네 군데가 받았어요. 거창은 유럽식으로 받았고, 지금 문경, 예산, 충북이 사과가 24단계로 선별되는 과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를 사용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작업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리 교체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영주에 가면 우리하고 같은 시스템은 아닌데 영주에는 36단계로 사과가 분류되거든요. 그럼 36단계이면 24단계보다 정밀하게 선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럼 24단계 설명, 지금 그 기계가지고서는 사과 과일 출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정밀한 것을 요구할 때에는 재선별을 다시 해야 되요. 단계별로. 그래서 수리교체 한다면 44단계로 만들어 준다면 1차로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것도 충분히 설명 드렸으니까 여러 번 했으니까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 농정과장께서 과일선별기 수리교체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체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농가 11,000농가에 거의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친환경농업 신청이 안 되고 그냥 일반농가에 주로 수도작을 떠나 밭작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분상으로는 비료지만 형질상으로 퇴비죠, 그게?

예.

그렇다고 볼 때는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친환경 수도작 비료 같은 것은 상당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도 친환경농업 수도작 비료가 생산되는 데가 있나요?

저희 군내에는 4개 업체가 지금 친환경 비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했으면 친환경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형질상으로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퇴비, 누가 보든지 비료가 아니라 퇴비장의 퇴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형질상으로도 비료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비료 지원사업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에 우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저농도비료 화학비료 지원사업을 수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예.

많은 큰 금액을 36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료를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전 국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비료를 다시 유기질비료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농도 비료는 저희들이 전체 100% 보조하는 것은 2헥타까지 만이고, 2헥타 초과하는 것은 50%로 7헥타까지만 지원하는데 이 비료보다는 사실 유기질비료가 더 친환경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유기질 액비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액비도 친환경농업에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비료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농민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살펴보고 계시죠?

예, 군수님께서는 우리 농업에 친환경 농업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중점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한 번 용역을 줘서 예산군이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유기질 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포,

그런 체계도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유영배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품질 쌀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요. 지금 예산군 쌀이 서울에 매장에 몇 등급 정도 나와요? 시‧도로 보면?

예산군 쌀이요?

예.

예산군 쌀이 전체 충남 쌀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기 쌀, 충남 쌀, 전라도 호남 쌀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실 충남 쌀이 옛날에는 다수확 위주 쪽으로 해서 저가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농협마트인가 거기 봤더니 예산 쌀은 4만 몇 천원이고 다른데 쌀은 6만원, 7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이 그 쌀이 고품질인가요, 메이커 이런 관계에 있나요?

브랜드명도 있고, 인지도 그런 것이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쌀도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양보다는 질을 해야 되는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을 높이려면 저희들이 저가미라는 인식을 지워야 되거든요. 도 차원에서라도 주남은 사실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광벼를 지금 권장하고 있고, 재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장려금을 줘서라도 공공비축미도 내년도부터는 전량 삼광벼로 수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품질을 높여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품질도 그렇고, 땅 토질에 대해서도 쌀 맛이 많이 차이가 나죠?

예.

토질개량 이런 것도 우선 예산군 전체 논은 어렵지만 시범포라도 해서라도 이렇게 땅 질을 이렇게 바뀌니까 쌀 맛이 이렇게 좋아서 고품질이 된다. 이런 것을 시험재배 해 가지고 홍보가 되어서 예산 쌀 하면 역시 경기미 쌀이나 어떤 이런 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냥 양만 무조건 지어놓고서 쌀이 팔리네, 안 팔리네. 뭐 이걸 떡을 해 먹네, 뭘 해 먹네 이런 것보다는 예산 쌀이면 먼저 사용하고 다음에 경기 쌀 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더불어 우선 땅 토질 개량사업 같은 것을 예산군 전체는 안 되겠지만 일단보라도 시험재배 해 가지고 쌀의 질이 과연 예산 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농정과에서 시작해 보자 하는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군 살림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나요?

군 산림이라면 어떤 말씀인지?

기금관리 문제인데, 어떻게 이율이 최저를 선택하셨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예탁했습니다만 이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자체가 낮은 거예요, 이쪽에서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다른 시중은행하고 비교하면 사실 농협이 제일 낮습니다.

농협이 낮은데 농협 자체에서 이런 정도의 이율뿐이 적용 못해요?

금년에도 5월하고 7월하고 좀 차이 나는데 2.6% 였다가 조금 저희들이 늘려서 늘린 것으로 해서 3%까지 했는데요. 사실 어려움이,

그럼 1.7% 적용 2억 3,0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하반기에 융자할 사업비인데요. 단기간,

일반으로 넣었나요?

2개월이기 때문에 단기간 제일 낮은,

그건 그렇다 치고, 14억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3%대에 넣었다는 것은 3%로 넣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거 개선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계 문제인데 통계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행정에서만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전산 업무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나 행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키고, 농정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쇄기 문제인데, 이 문제 길게 끌 겁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시정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행정 잘못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말단 공무원한테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징계처리 하면 누가 의욕이 있어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윗분들이 책임을 지을 줄 알아야 되요. 위계질서라는 것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지, 윗사람은 다 책임을 회피하고 하급직원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하면 위계질서라는 게 뭐 필요한 거예요? 솔선수범했을 때 하급직원들도 성의를 다해 가지고 윗분들을 모시는 것이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3건에 5,4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이것을 전용부담금을 입금해야 허가를 내주면 안되요? 이거 허가증을?

사실 허가증은 입금이 되어야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전용허가는 됐습니다만 이게 착공하기 전까지는 내야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착공한 상태는 아니고요.

아니 허가증이,

협의만, 허가는 공장이든지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만 해 준 사항이에요. 아직 허가증은 안 나갔어요.

허가증이 안 나갔다고?

예.

아니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은 일단 농정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 주된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해도 좋다고 인제. 허가사항인데 협의 그렇게 해 주면 허가부서에서 허가증을 내줄 때 납부를 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3건이 다 한 건도 지금 허가가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허가증은 이미 그런 사항은 다 협의가 됐는데 허가증은 안 나갔습니다. 이게 납부가 되어야 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글쎄 3건이 다 허가증이 안 나가고 그냥 전용만 해 놓고 지금,

예.

이상한데.

그래서 이게 납부를 않고 허가증이 나가면 사업을 하거든요. 착공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체납이 되어서 받지 못할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래서 지금은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걸 게을리 하시지 말고 반드시 허가증 나갈 때 이거 징수하고서 허가증을 발부하게,

예, 실‧과에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저기를 취하세요.

예.

그리고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죠?

예.

여기 뭐 농정심의회, 농업발전기금운용, 농특산물, 또 예산군 여성농업인, 학교급식 식품지원심의회는 이건 농정과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 식품을 농정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이게,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하고 학부모 단체하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식품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비, 식품비 그것만.

식품비 지원하면서 농산물 납품하는 것까지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위원회가 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꼭 필요한 위원회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제외시키고, 하여튼지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번 도 감사결과, 또 처분결과 이것을 질문했는데, 농정과에서 2건이 지적당했네요?

예.

농업용 창고를 농업용으로 쓴다고 하고 일반창고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시설을 지원했는데 총 1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용도대로 쓰지 않는 게 적발, 용도대로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영장부 미비치라든지, 관리책임자 지정 및 대장비치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시정조치가 되어서 다 작성했습니다.

아니 1건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위에 창고를 그냥 농업용으로 쓴다고 하고 일반창고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 얘기입니다. 2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을 군에서 1억 4,000만원, 또 한 조합에는 1억 2,600만원을 줬는데, 본 의원이 항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데,

그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1억원 이상 지원을 해 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하여튼지 보조사업을 철저히, 단 농정과 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도 보조사업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해도 전부 부실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보조사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55억원정도 금년에도 많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고품질 쌀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보면 고품질 쌀을 좀 빨리 우리가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공동육묘장 시설이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이 민원이 많이 간파되고 있고, 또 농기계를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새 지능형 건조기가 아주 좋아지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쌀을 벼를 잘 말려 가지고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충남 쌀이 서글프게 우리 예산 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싸게 팔리는 것으로 만원정도 전국에서 싼 것으로 저가미의 대명사가 됐단 말입니다. 좀 많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황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군비 2차에 확보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작년에 약속한 사항이 있죠?

예.

삼광벼 재배. 약속을 했으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직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확실한 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미디어 이쪽에도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예산 쌀이라든지 예산사과, 우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광고탑 같은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어서 우리 농정과에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 적어도 벼는 1만여톤 이상 정부수매 하는 여석을 충분하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아닌 게 아니라 자꾸 어려워지니까 톤백으로 편하게 수매를 할 수 있는 방향 좀 더 잡아주시고, 작년에도 톤백은 일부만 뭐 하고 있는데 공평성 있게 잘 좀 해 주면 누구든지 톤백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편하니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미곡처리장 적자 문제는 물론 제 생각에는 작년에 업체들이 39,400톤을 산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통합 RPC에도 거의 2만, 근 3만여톤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형평, 조합장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비싸게 사 주고 해서 적자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도작 농민들이 지금 쌀값이 너무 하락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예.

보면 개인 미곡처리장도 단협에서 돈을 얻어 쓰는데 2% 보상을 해 주는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볼 때는. 8.5% 받아가지고 여기에 0.5%는 판매수수료, 또 화재 도난 이런 것으로 0.5% 가져가고 하면 미미하더라. 그런데 지금 개인 미곡처리장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6,000톤 이상 사줬을 거랍니다. 근데 올해 자꾸 적자가 많이 시현되면 누구든지 사업하는 사람이 위축되고, 덜 살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 농민들이 그 벼를 나중에 가을에 물벼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일단 말려 놓으면 큰 걱정은 안 되는데, 그 물벼를 어떻게 고령화는 되어 가고,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쪽도 좀 미곡처리장에 약간에 이자차액을 더 확대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옵션을 해 가지고 벼를 확실하게 잘 치울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야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벼가 남아돌아가니까. 앞으로 하여튼 우리 쌀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협력을 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의 고급화는 행정의 힘으로만 안 되는 것이고 농업하시는 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시책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톤백 확대문제는 창고가 개선되어야 하거든요.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인 RPC 문제도 사실 그분들이 없으면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인 만큼 직접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시설 지원이든지 정부예산은 매입자금까지 2,000억원 늘린다고 하니까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서 질문한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 그런 거 질 계획이 없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서류를 하나 봤는데, 들어온 게 있던 데요?

예?

서류를 하나 본 것을 보면 유통센터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서류를 봤거든요. 민간인 어느 단체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통센터 내지는 대형판매점을 짓더라도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지으면 그것은 한 소속의 사무실 내지 창고로 밖에 이용이 안 된다. 이왕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세우더라도 대형으로 세워서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형유통센터라든지 친환경유통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체로 떼어주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군에 약 농업인단체가 25개, 작목반이 180개 된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런 단체들이 전부다 개인 개인이 조그만 방 하나 같고 싶은 의견은 똑같을 겁니다. 이것을 관에서 특히 농정과에서 농업단체는 하나로 묶어서 어떤 센터가 되고, 어떤 큰 그림이 나와야지, 조각조각 다 할라고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큰 마트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예.

아까 해외연수 부분에서 규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규정은 농산과 규정입니까, 아니면 예산군청 규정입니까?

아니 저희들 자체 농업인들 해외연수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농산과만요?

예.

그 말씀을 듣고서 역시 농산과는 앞서가는 구나. 다른 실과에서는 그것을 잘 말씀 안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매년 가는 분이 있어요. 군 보조에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자고 했더니 어떤 부서 실과장님들께서는 그런 규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안타까웠는데 농정과에서는 그 규정을 지켜줘서 대단히 고맙고, 그런 모 법이 타 실과에 가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민간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네요? 농단협 까지요?

예.

농단협이라는 것은 즉 15개 단체가 모인 것이 농단협이죠?

예.

그런데 600만원이네요, 1년 보조금이? 농단협 15개 단체가요?

6,255만원입니다.

6,000만원?

예.

저기 농업인의 날 행사까지요?

전체 협의회에 들어가는 지원되는 금액이요.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 예산군이 농업군이면서도 농업단체가 있는데 지원이 타 단체의 지원보다는 너무나 약합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여러 단체가 써야 되겠지만 농업단체에도 아직까지 농업단체가 개인적으로 들어간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임의보조금을 다 신청하십시오. 또 읍‧면단위에 있는 조직은 읍‧면단위 조직까지 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는 읍‧면까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왜 농업인 단체는 않습니까? 농민들이 어려운데 실제 읍‧면에서 모여 가지고 농정 정보교환도 해야 되고,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도 그분이 실제 어려워서 자리를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많은데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게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신청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해라. 그래서 농단협 회의할 때에도 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각 단체마다 농업정보 교환할 수 있는 여비가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고, 센터, 다른 소속별로 관리하는 학습단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옛이야기축제 시작됐죠?

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어제 문화관광과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처럼 옛이야기축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질문 드렸었는데, 진행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행사장에 가기도 사실은 떨떠름합니다.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군 농정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옛이야기축제장에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과직판장 해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예산사과 홍보라든지 특산물 판매 홍보장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산물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했을 적에 그것을 운반해 줍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사 가시는 것도 있고요. 택배 신청을 하면 택배도 가능합니다.

택배도 가능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배달이 안 되면 전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여튼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