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로당과 아동복지 시설 등에도 위문품과 명절 차례상 비용 등을 전달하는 등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추석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처리와 가로변 청소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법과 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집행해 왔습니다. 각 부서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집행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서대문을 사랑하면서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임진숙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깔았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5,350만 3,700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대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이동목욕사업 수입 반납금입니다. 이유는 2008년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5,300만원 잡수입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액은 58억 1,651만 3,000원이고 지출원인액은 42억 1,276만 1,960원은 지출하고 그중에서 1,500만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5억 8,875만 1,040원입니다. 이 내용을 주요사업 순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이 예산액이 1억 4,008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9,802만 4,410원 집행해서 잔액이 4,206만 3,590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해당되는데요 운영급여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남은 액수가 1,800만원 됐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4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설하고 추석에 선물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산이 1,3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는 당초에 저희가 1,50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1,200명 정도밖에 집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목욕·빨래방 운영,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2억 2,128만원 편성했습니다. 집행액은 1억 4,784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7,344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긴급 복지지원 예산입니다. 15억 3,959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고 실제집행액은 5억 6,778만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9억 7,181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자치구에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너무 많다고 요구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확보한 예산 가지고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집행은 2008년도보다 배이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혁신 바우처사업입니다. 7억 8,708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출은 5억 8,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은 5억 8,000만원입니다. 이거 추가로 변경 내시됐는데 이건 저희가 감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은 2억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예산 준 거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 469만 4,000원 남았습니다. 예산절감과 이벤트행사를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1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2,71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인데요 2,515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푸드뱅크를 당초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서 했었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장소에 그냥 하는데 따른 200만원 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는 끝에서 세 번째 민생안정대책 5,50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가구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해당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85만원 정도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로 2,120만원 설치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을 설치했습니다. 전문요원이 사용할 PC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녹취전화기 등 해서 집행하고서 1,111만 4,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정담은 푸드마켓 2호점 운영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4,648만원 편성했는데요 3,6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997만 2,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는 종합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1,8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28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예산절감과 2009년 하반기에 신종플루로 행사하지 않는 예산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끝에서 두 번째 민간행사 보조로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1,5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보훈단체 및 재난·재해 구호관리입니다. 8,136만원 편성했고 7,758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잔액 337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보훈 대상자 중에서 설날하고 보훈의 날 해서 2만원 정도 수준으로 위문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입니다. 105쪽 밑에서 일곱 번째요. 이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인데요 7,080만원 편성했는데 실제는 4,583만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2,497만원인데 이건 당초에 저희가 인원을 좀 과다편성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지원도 이건 복지관에 있는 공익들에 대한 중식비인데요 이것도 8,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예산으로서 이중에서 3,868만 5,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4,771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인원을 조금 과다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에서. 민간경상보조 20억 5,223만 3,000원 편성했고요 이중에서 19억 4,524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차액이 1억 698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복지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복지관들이 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규모에 따라서 갑형, 을형, 병형으로 나누는데 저희는 2개는 을형이고 하나는 병형입니다. 3개 다 갑형으로 생각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실질적으로는 을형이 2개 병형이 을형으로 올라간 거 그것밖에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억 164만원 정도 편성했고 이중에서 6,164만 4,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인데요 서대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중에서 본관 강당방음 및 바닥교체 외 3건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이 2,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집행은 1,425만 1,000원인데 잔액이 894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원회 운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10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6회 개최해서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쪽입니다. 복지평가 우수 구 특별지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2009년도 12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수상했습니다. 여기에서 4,282만 5,000원은 사용했고 1,500만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 목적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1,500만원 사고이월 했고 나머지는 보육교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워크숍으로 집행했습니다. 217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7,968만원 편성해서 7,052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915만 6,000원입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900만원 편성했고 그중에서 1,630만 4,39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은 269만 5,000원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이중에서 행사운영비 1,6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건 자원봉사박람회라든가 워크숍을 위해서 잡은 겁니다. 1,36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39만 5,000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3,52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520만원 중에서 3,519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45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867만 7,3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84만 8,000원 남겼습니다. 당초 예산을 국비에서 저희에게 내려줄 적에 기준을 1인당 2,500원 기준으로 내려줬는데 실제 집행할 때 1인당 992원으로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5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타 1억 2,778만 1,000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운영경비를 위해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1억 25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3만 6,89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걸로 마치고 287페이지에는 사고이월예산입니다. 아까 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예산 중에서 6,000만원 받은 중에서 1,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그 예산은 2010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할 때 지역 만족도 조사하는데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진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102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명목은 저소득주민 방문서비스 사업에 4,070만원 예산집행 하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이 돈은 전액 100%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잔액을 남기지 않고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각동사무소에 배정해 줘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의 기초수급자를 방문할 때 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사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절감이 없습니다. 시비기 때문에요.

절감한다는 게 아니라 0이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동사무소 방문할 때 1만원 상당의 뭐를 준비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돈이네요, 이 돈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하는 거 있죠.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하는 것 하고는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이라고 하는 건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기 서대문에서는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 했습니까? 2009년도 결산을 하잖아요. 2008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 했습니까? 이월금액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08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

다 했었다고요? 그때도 이 정도 금액이겠죠. 2,700만원 정도 지원하셨잖아요.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을 못하게 돼 있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봅니까? 위탁을 다시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건지.

그건 당연히 그 돈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그들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걸로 믿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초선의원들로 구성되든지 해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변녹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과가 3개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다른 과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잘 쓰시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을 짤 때 같은 복지업무를 하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비해서 예산을 방만하다면 좀 그렇지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 과가 똑같이 시도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과고 또 복지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많이 받는 과인데 거의 30% 가깝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20 몇 % 정도 됩니다. 30% 가까이. 그런데 다른 과, 사회복지과는 10% 좀 안 되고요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좀 더 다운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을 짤 때부터 좀 큰 틀로 보면 너무 여유있게 짜서 그런 돈들이 다른 데 쓰지 못 하도록 되지 않았나, 물론 보조금 문제니까 내시일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전임 직원들이 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전체적인 틀로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 이거예요 결산으로 봤을 때. 한 번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가 5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6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3% 가까이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 볼까요. 사회복지과 567억입니다. 33억 남았어요. 한 7% 6%밖에 안 남았어요. 사회복지과는 567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볼까요? 308억. 그래서 39억 남았어요. 그러면 복지체계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산 짤때부터 심도있게 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결산회의라는 게 만원 짜리 10만원짜리 얼마 남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진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잘 짜주시고 또 잘 쓰고 이런 것이 기본이 되고 나서 잘 썼는지 어떤지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비 국비 이런 보조금이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부터 좀 그런 게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구나 동 어쨌든 사회복지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로 사실은 예산도 어느 정도 제대로 맞춰서 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은 2008년도에 어쨌든 민생안정이라는 말이 하반기부터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긴급복지 예산이 얼토당토않게 예산 자체가 2008년도보다 7배 정도 더 늘어난 그런 예산이 남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들 저희가 다 관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중식비를 주는데 인원을 조금 책정을 잘못해서, 그건 저희가 많이 편성한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어쨌든 계속 변경내시가 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2009년도 11월에 최종적으로 내시가 2억 정도 잘려서 내려왔을 적에는 그 예산을 감편성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감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율도 그냥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예산에 있어서 다 조금 상향해서 예산을 갑형으로 편성해놓다 보니까 거기서 또 7,000만원 정도 남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저희가 소홀히 한 면도 있고 또 사전에 예측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2011년도 예산 짤 적에는 조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하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복지라는 내용에 수혜를 받는 대상이 거의 다 예상할 수 있는 수치이고, 숫자들이나 대상 받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데이터가 굉장히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바뀌었잖아요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공익요원 부분이라거나 여러 가지 숫자가 변경되고 좀 더 생각을 했으면, 복지 받는 대상이 느닷없이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해년마다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잘 봐서 이번에 예산 짤 때는 30% 가깝게 남기면 이거 안 돼요, 아무리 조건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도 같은 비숫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떤 식으로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아주 심도있게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예산 짤 때 직원들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집행율에 대해서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자세히 질의를 하셨고 답변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감편성도 있고 이벤트 행사도 안 해서 그렇고.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도 안 하고.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편성은 그때그때마다 잘 보셔서 해야지 2억이나 남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유념해서 잘 해주시고요. 106페이지 세출예산. 거기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위원회를 6회 했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서면심사 실질심사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네, 실지로 한 거요.

서면심사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에서 400만원 집행했잖아요. 서면심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2번 정도 했겠네요. 서면심사 실질심사 다 해가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6회 정도는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과다편성한 것 같아요. 서면심사 빼고 한 6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두 달에 한 번인데 더 이상 회의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같은 게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도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실무협의도 하고 해서 그러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관련조례에 보면 이것을 몇 회 해야 된다 몇 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안을 짜놨기 때문에 그 횟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돼서 받은 거죠?

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지역주민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번 회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사도 정확하게 잘 했고. 2014년까지 종합복지계획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 계획에 맞게, 장기계획이니까 잘 맞춰서 하시기 바라고요. 긴급복지 지원 10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까 수급 대상이?

긴급복지 지원은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갑자기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위기사항만 면하게 해 주면 일어설 수 있다 해서 3달 정도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신청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3,500 이하이고 현금이 300만원 이하를 소지한 경우에, 그것도 다 열어놓은 건 아니고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정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했습니다.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기준을 해 놓다 보니까 지원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으로 줘야 되고 민간자원으로 줘야 되는 거고 이건 예산으로 주는 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주지 못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기준이 있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복지예산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적기에 잘 배분해서 진짜 수혜자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보셔 가지고 너무 기준만 따지다 보면 그런 사람 피해가 있으니까 융통성있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주민생활지원과는 시구비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구비를 책정 많이 한 부서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한다고 했지만 위에서 주는 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우리가 시나 구에서도 싫다고 그래도 그냥 줬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를 책정해서 불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위에서 상위부서에서 교부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사업의,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은데도 그걸 예산을 책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거의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매칭펀드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면 저희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공문을 시에서 온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09년 1차 추경시 추경확보 예산을 가구 수로 나눈 후 지방비를 매칭하면서 서울시에 과도하게 국비가 배정된 바 이를 조정하여 우리 시 추경예산을 335억을 추경으로 변경한다. 그 다음에 이걸 거기에 맞는 예산을 구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라는 그런 공문이 온 게 있거든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시에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말에 민생안정이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부각된 것 같았습니다.

상위부서에서 교부금을 주면 우리는 그 사업을 받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지금 현실로는. 안 하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만의 하나 교부금을 받았잖아요. 받고 우리는 그 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든가 감편성을 하면 패널티가 있냐 말입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패널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든 긴급복지 같은 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긴급복지는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건 아니라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도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거의가 전국적인 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요한 사업입니다.

패널티는 없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의 하나 그 사업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평가시에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 교부금 받을 때.

그렇죠.

정다운 푸드마켓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됐잖아요. 요새 일자리가 없는데 왜 사람이 충원이 안 됐습니까?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급료가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인건비를 넉넉히 줘야 하는데 인건비가 생각하는 만큼 인건비가 많지 않고 일 자체도 나름대로 자기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수퍼마켓에서 점원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왔다 도로 가고 가고 해서 결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작은 급료는 아닌데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지요.

이것이 왜냐면 제한이 없으면 지금 현재 젊은 층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4, 50대 중에서 직장에서 명퇴해서 실직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이 심지어 경비내지 택시기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잠정적으로 급량비까지 합치게 되면 2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아니면 쉽게 말하면 자격요건이 강하다든가, 그래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이지 만의 하나 결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이 없습니까? 결원시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현재 사회복지 관련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자꾸만 그만두는 건 기간제근로자라는 핸디캡이고 신분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푸드마켓 자체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체에서 조금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탁체에서 쉽게 말해서, 너무 나쁜 말로 말해서 간섭이 너무 심한 거지요. 자기네가 임무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데 일거수일투족 그 역할, 그 분야의 나머지 분야도 자꾸 관여하기 때문에 싫은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인건비는 조금 주는데, 거기가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을 따가지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하려니까 힘드는 거죠. 그래서 꼭 위탁업체에다 얘기하셔서 사회복지사가 채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꼭 사회복지사를 채용 안 해도 아까 제가 건의한 바와 같이 연령층에 제한을 두지 말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푸드마켓 두 군데죠. 두 군데 있는 인근의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식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깊은 내막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지도점검할 때 말씀하셔야 해요. 당신들이 한 달도 아니고 4달씩이나 5달씩이나 이렇게 해서 공백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는데도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도 계몽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동목욕·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잠깐 못 들었는데, 지금 많은 돈이, 7,3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됐어요.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줬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왜 사용을 못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자세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동목욕을 하는데 무료 대상자가 있고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있어요. 무료대상자는 그야말로 무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다음 장기요양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는 예산을 1년치를 다 편성했어요. 편성했는데 아까 세입에서 잡듯이 2008년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 6월말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돈을 줬지만 요양보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반납 받았잖아요 아까 세입에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네, 잘 알았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재관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는데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규약을 정해서 내려왔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알 겁니다. 사실적으로 애들이 있고 어쩌구 저쩌구 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을 지원해도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검토해 보니까 대상이 안돼서 아쉬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 것을 상위부서에 한 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바닥 민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 사항을 서울시에 하고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핵심 바우처 사업 이것도 민간이전이잖아요. 이건 지금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이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라든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여런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회사,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가 아이사랑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심리 치료인데 관내 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하면 여기에 맞는 대상자를 저희한테 올려요. 저희한테 명단을 주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기관에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카드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드결제를 하면 돈이 빠져나가서, 일단 저희는 이 돈은 다 은행에 넣고 이용한 사람들이 이용할 때마다 카드결제를 하면 그 돈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얼마 이렇게 몫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교부금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를 책정한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최초 가내시는 7억 8,000이었는데 2009년 11월까지 최종 내시액이 확정된 게 5억 8,000이더라구요. 이건 저희가 그 당시에 감편성 2억 정도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가 않죠. 저희가 사실은 여태까지 감편성이라는 것은 많이 안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희망복지 129센터 이것이 지금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 취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민생복지라고 민생안정요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기간근로자요?

네, 기간근로자.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지역에 나가서 긴급한 사람들 상담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하면 다시 129에서 우리한테 연락 오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민생안정대책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 129센터가 민생TF가 129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는 지금 4명의 민생안정요원이 있어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각 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데 모아놓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금년에 활동한 실적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한 것은 없고 결산서에 맞춰서 한 거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있고요, 전화상담이 129에 연결해준 게 12건 정도 되고 자체적으로 한 게 357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을 내방한 거, 가정방문이라든가 내방민원을 방문한 게 46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희망콜이라고 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556건 그 다음에 위기가구 사례 관리 대상자 선정한 게 3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간제요원이거든요. 주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금융 분야에서 일한 사람, 의료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4명 채용했습니다.

그런 사업 같으면 사무실을 별도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지역에 별도로 꼭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설을 안 하고 미집행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들어 보니까 좋은 취지예요. 우리 주민들의 아주 민첩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도 사무실을 별도로 안 얻고 미집행 시켰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있었어요.

아는데, 내가 드린 말씀은 지금은 통합을 했잖아요. 그게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 통합을 시킨 거 아닙니까. 통합을 시켰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기간제요원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요. 거기다가 전화 상담을 했다는데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희망복지 129요원인지 알고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역할을 해서 토스를 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려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밀접한 장소에 보호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교부금을 받고도 사무실을 별로 운영 안 하고 불용시킨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당초에는 어쨌든 TF를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사무실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못 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을 서비스 연계팀에 배치하라고 보건복지부의 그런 계획이 변경돼서 이 사람들을 서비스 연계팀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소멸된 거예요?

아니요, 계속 서비스 연계팀에서, 129전화는 있어요. 무조건 전화를 하면 129로 연결이 돼요.

129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 연결이 돼요? 우리 구청에?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구청에?

그렇죠.

각 구청으로?

네.

그런 것을 대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우리 복지예산 불용액이 많은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를 내려보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작년에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이 긴급복지예산을 작년대비 2배 이상으로 집행한 것은 나름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했고 1차 추경예산으로도 부족했을 거고 그래서 2차 추경으로 해서 2차때 왕창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이 불용액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건의해야죠. 그리고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예산이 7배나 늘어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초에 그런 것도 아니고 1차 2차에 걸쳐서 내려주면서 특히 2차 때가 언제였죠.

2차가 5월 27일이요.

저희가 추경을 했을 때가. 보통 7, 8월이잖아요. 그렇게 지침은 내려와도.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시기 자체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리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고 이런 나쁜 관행이 그게 고쳐질지 걱정되네요. 이건 또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유사하게 발생되는 사안이고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던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왜 어거지로 줘서 불용을 시키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것 같고요. 작년에 결산심사 회의록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걸 확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은 바로 바로 올해 예산편성에 올해 결산 지적한 게 반영되고 계속 활용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는 게 조금 안타깝고 작년 지적이랑 유사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10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640인데 거의 520만원 남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 하고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 인력을 800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몇 명한테 집행한 거죠.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2008년도 태안에 기름유출사태 그런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그런 재산의 발생을 예상하고 800명에 대해서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는 큰 재난은 없었고 봉사단체에서 지역에 봉사할 때 봉사활동비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태안같은 큰 사건을 예상하고 6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 건 상당히, 그런 저는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안과 같은 사건을 대비해서.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굳이 그런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으시겠죠.

내년에는 액수를 줄여서

그렇죠. 보통 평균 3년을 봤을 때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렇다고 이 예산을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하루기준이죠. 시간은 제한이 있나요?

시간은 4시간 이상은 돼야죠.

시간당 2,000원꼴인 거죠.

하루에 3,000원 하고 5,000원. 점심식사 한번 하고 교통비조로 줍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4시간 이상.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두 시간 하는 거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현재 주민문고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실제로 근무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원봉사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완화해도, 그런 위의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의 지침인지 이런 걸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40% 이상 남은 내역에 대해서 통계 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0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567억 7,16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2,061만 9,800원, 예산변경 19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595억 9,416만 1,8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7억 2,918만 6,250원이고, 명시이월 9억 917만 7,000원과 사고이월 5억 9,987만 4,580원 등 합계 15억 905만 1,58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33억 5,592만 3,9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천 연희 데이케어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9억 91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Day-Care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987만 4,58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5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의료급여 지원액 3억 6,006만 2,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4,922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4억 928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1,645만 4,210원이고 집행잔액은 9,283만 2,79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9억 1,435만 5,040원과 당해연도 기금조성액 3억 1,3588만 8,375원을 합한 예산현액 22억 2,794만 3,415원에 대한 사용액은 3,492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9,301만 8,415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전년도말 현재액 8억 74만 1,426원과 당해연도 기금조성액 2억 5,968만 2,093원을 합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6,042만 3,519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2,418만 5,348원과 당해연도 기금조성액 2,716만 3,447원을 합한 예산현액 5억 5,134만 8,795원에 대한 사용액은 1,5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3,634만 8,795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8,942만 8,266원과 당해연도 기금조성액 2,674만 2,835을 합한 예산현액 6억 1,617만 1,101원에 대한 사용액은 1,992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9,624만 6,101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부터 539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00만원, 예산절감 652만 3,180원, 예산집행잔액 23억 3,090만 3,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9,049만 7,500원입니다. 먼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지역 자활센터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으며 Day-Care센터 건립 행사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Day-Care센터 준공이 늦어져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문화 르네상스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 합계 2,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33만 2,700원과 행사운영비 176만 9,690원, 사무관리비 213만 3,06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8만 7,730원의 합계 652만 3,18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낙찰차액 1,282만원과 장애인 편의용품 구매 낙찰차액 32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공사 낙찰차액 2,567만 4,150원, 서대문구노인요양센터 건립 낙찰차액 2,689만 6,850원, 경로당 개·보수공사 낙찰차액 9,859만 2,000원 등 예산집행 잔액 23억 3,090만 3,2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 9,049만 7,5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98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925만 6,880원, 보조금 집행잔액 7,958만 9,910원입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인 민간융자금 398만 6,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 325만 6,000원과 과오납금 6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진행잔액 7,958만 9,91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7쪽까지 총괄 계정에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의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사회복지과 소유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14건에 74만 3,280원, 장애인 편의증진 과태료 66건에 556만 4,6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1건에 20만원, 기타잡수입 38건에 1억 2,402만 780원으로 총계 119건에 1억 3,052만 8,660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체납은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 1억 2,402만 780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하얀목련 주간보호센터가 2009년 4월에 폐쇄되어 운영비 9,000만원을 환수하였고 각종 보조금 사업비 환수금 928만 3,710원,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환수금 976만 2,910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799만 7,650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정수급자 환수비용 697만 6,51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국·시비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19만 3,870원, 부당이득금 및 잡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85만 4,200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인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118만 4,960원, 기타 잡수입 966만 9,130원, 국고보조금 1억 7,149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7,149만원 해서 총계 4억 690만 7,12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고 통계 목별로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에 예산현액이 284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49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 수당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수당과 인쇄비 그리고 열린문화카드 구입비인데요 이게 미집행된 사유는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공개심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플랜센터 위탁 협약을 해가지고 열린문화마당 프로그램을 위탁운영을 하게 돼서 인쇄비나 열린문화카드 구입이 필요없어져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잔액이 6억 5,29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한시생계보호는 2009년도에 갑자기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갑자기 실직한 가구 등에 대해서 긴급지원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초기에는 만 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6,295가구가 지원해서 금액이 6억 5,2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건 저희들 자활근로가 구직영도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수행 주체는 지역자활센터 하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 9,300여 만원이 남았는데요. 월 평균 84명 내지 85명이 근무를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서는 거의 집행됐는데 보조금이 후에, 7월 이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2억 4,994만 4,000원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금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자활고용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500만원 편성했는데요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유지 보수가 8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누수가 돼서 공사중에 있는데 3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500만원 공사할 일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건 내용이 수급자나 차상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는데 차상위는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수리해 주는 비용인데요. 예상인원 보다 103명이 신청해 가지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000만원이 예산인데 130만원 집행하고 87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신청자가 3명밖에 없어 가지고 시각 1급이 50만원, 지체장애자가 두 분이 80만원 신청해서 총 130만원이 집행되고요 나머지 870만원은 남았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건 기초노령연금 홍보 플래카드나 서식인쇄를 하고 난 예산절감 차액이 189만원이 남았습니다. 11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경로행사지원입니다. 경로행사는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건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축소돼서 96만 7,800원이 남았습니다. 11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입니다. 50만원 중에 노인 일자리 취업박람회 운영비용 절감인데요. 부서운영비에 현수막 1개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비용 절감했습니다. 119쪽 노인 일자리 지원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20만원입니다. 이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발대식하고 소양교육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강사를 해서 했고 외부초빙 강사를 초빙하지 않아서 그대로 2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건강검진 일반보상금 사회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도 197만 2,000원이 남았는데요. 검진대상 인원이 어르신들을 120명을 예상했는데 85명만 검진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위탁 재위탁 심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횟수를 창천동 노인복지회관 하고 연희동 데이케어센터 통합심사를 각각 한 게 아니라 통합심사를 해 가지고 60만원만 집행하고 140만원은 예산절감했습니다. 서대문노인요양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건 노인전문 요양기관이 홍은1동에 있는, 작년에 10월에 개관식을 하면서 효림원에서, 수탁기관 수효사 효림원에서 직접 하느라고 저희 예산은 120여 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창천동 데이케어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위탁모집 공고를 신문공고를 경향신문하고 헤럴드 경제신문에 1회 해 가지고 169만 4,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1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창천동 데이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그 밑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창천동 데이케어센터가 작년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올해 6월에 준공돼 가지고 작년에는 시기 미도래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123쪽입니다.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민간이전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시보조금이 리모델링 사업비 교부시기가 시기가 늦어져서 해당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비가 2,000만원 그대로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시설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낙찰차액이 1,359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이 미교부 된 8,500만원 합쳐서 9,85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0만원에 473만 1,96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미교부액 500만원이 있어서 526만 8,040원이 남았습니다. 123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저희 노인돌보미가 14명이 2009년 근무했고 수행기간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부가정봉사원파견센타, 서대문지역자활센터 3군데서 했고요. 활동내용은 가사활동이나 목욕 간호 등 보살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급 예상인원이 재작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들은 다 빠져나가 가지고 70명이 있었는데 26명 정도로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124쪽입니다. 가정도우미 운영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가정도우미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인터넷 전화로 1대가 있는데 인터넷 전화로 바꾼 후에 전화요금이 대폭 다운이 돼 가지고 20만 2,58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세입결산 현황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 다 깔아주셨죠. 이걸 결산서 양식에 맞춰서 예산액과 예산현액 대비 결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1억 2,400인데 물론 설명을 다 하셨지만 사전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과마다 보고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과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그냥 읽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어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다음 부서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류 주임님 듣고 계시죠. 형식을 세입부터 보고를 하고 자료에다가도 페이지를 해 주고 이번에는 위원들이 너무 자료요구를 늦게 한 그런 잘못도 있는데 꼭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게 과도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꼭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조자료를 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업별로 원인별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도 많지만 저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 저기 퍼져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헷갈렸을 겁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결산서도 보면 목차가 나와 있는데 세부목차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부속서류 해가지고 그 뒤에 세세한 세부 목차가 있는데 그것을 각 과 페이지 있잖아요 예산서처럼. 그것도 다 해주시고요. 다음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세부목차를 앞에다가 과별 그리고 또 상세 소제목까지 다 달아주라고. 그리고 항상 자료집을 미리 묶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산서랑 함께.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는 그렇게 체계가 잡혀 가지고 세부사업 설명서랑 세입도 세부계획서가 다 제출이 되는데 지금 결산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혼잡스러운 게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과장님이 혼자 공부를 해오셔서 혼자 읽어야 되니까 과연 어디를 봐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그런 것 좀 사전에 백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불용된 이유가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홍보물 미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열린문화카드를 구입하게 돼있어요. 그 열린문화카드가 뭡니까?

열린문화마당 사업의 카드란 바우처 비슷한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에 무슨 바우처가 들어가요.

저소득주민

주겠다. 구입을 해서.

네. 그러니까 한도액을 정해서

그러면 왜 그런 것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플랜센터라고 해서 위탁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해서 운영해서 저희들이 카드 구입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명상길 걷기, 제주도 탐방도 하고요 적성검사, 진로검사, 저소득층 자제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도 이게 안 잡혔나요? 내가 그거 파악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카드 구입하는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카드는. 이 사업은 들어가 있고?

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것도 사업예산이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위탁을 해서 운영하니까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니까 수당만 나가면 되고.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늘어났어요 금년에도.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애인 이동 주거권 확보, 아까 좋은 말씀으로는 전동차 수리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뭐고 이런 사업에 투입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서 말씀하시면서 겁니까?

작년 거죠. 2009년도죠. 작년 예산서 220쪽입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작년 것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죄송한 말씀인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사전에 뒤에서 계장님들이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역을 한 번 쭉 봤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한 부분은 일부에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 이런 것도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금년에 하신 거 있어요? 예산은 잡혀있어요. 그런데 불용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불용이 10, 20만원도 아니고 1,484만 5,000원이라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자동차 표시 구매 해가지고 400여 만원이 집행됐고요

집행했어요?

네.

그건 100% 다 하셨네.

전동휠체어 충전소 안내표지판도 71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그건 하셨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간담회비하고 관계자 간담회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 이동 주거권 확보에 대한 예산 사용액을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나도 예산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결산서는 111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많은 돈이 불용은 되어 있는데 사업은 각양각색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물어봐도 과장님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말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보면 지금 제가 말씀한 것과 똑같이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

노인 돌보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도에 저희 돌보미가 14명이 근무했었고요 그 수행기관이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지역자활센터, 3개에서 했는데요 재작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겨가지고 등급을 받아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감소해서 7,6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상반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우리 서대문구의 애물단지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애물단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감독을 해야 되지만 너무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답변하기 곤란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돼요. 내가 전자에 김금녀 계장 있을 때 두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건 사찰이 됐어요. 전화사찰, 사찰 아시죠. 뒷조사. 알고 계세요? 사찰한 거?

사찰한 거 말입니까?

전화 뒷조사 한 거.

그건 모르겠고요.

물어보세요. 김금녀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언론에 보도를 하려다가 누워서 침뱉기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됐지만 자체 감사결과 보고를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로 올렸지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니까

상급기관이에요? 거기가. 거기에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인데 지회장 선임을

그럴 권한이 있나요? 그걸. 자기네 협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지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는 패널티만 주시면 돼요.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지도감독에 의해서. 안 그래요?

저희 판단은 협의회에서 추천해서 중앙에서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전화도 저희가 받았는데 다른 구청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의미에서 보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사단법인에다가.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기관에다가 여러분들이 지도 점검한 사항을 다 보고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지회니까 그런 건 다시 한 번

하여튼 답변하기 곤란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시정하세요.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6대 의원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각 기관을 노인기관이라든가 각 기관을 한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해 주시고 항간에 사회복지과 소관 기관들이 말이 많아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새 민선 5기가 발생되고 나서 말이라든가 행동 여러분들이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게 왜곡이 돼 가지고 일파만파 퍼집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뿐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린 것이고. 노인케어센터라가든가 기타 등등 그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업무를. 그걸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되셨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가 전자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그건 자료를 계속 찾고 있어요.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이슈화시킬 겁니다. 한 번 예의 주시하셔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시더라도 밑에 하부직원들한테 그런 오해가 안 되고, 돈 조금씩 지원해 주고 하면서 그걸 노예마냥 하시는 건 안 맞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만 시정해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예산이 불용됐는데도 돈이 집행이 안 되고 그건 꼼꼼히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내가 오늘은 몇 가지만 하고,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 왔어요. 사회복지과는. 특히 장애인하고 노인팀. 여기 옆에 노인회관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감사했죠? 돈 지원한 내역서부터 세부수입까지 그 부분 제가 지금 미리, 과장님 우리 동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없이 하려다가. 그건 이슈거리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중심을 잡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에 경로당문화 르네상스사업에 2,000만원 있었잖아요.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나도 못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선정을 못해서 강사료를 지급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로록 하겠습니다. 시보조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비를 줄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5월에

과장님 잠시만요. 어느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셨단 얘기에요.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94개가 있는데 여건이 되고 이런 미근경로당을 아무래도 교실도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를 줘야 되는데요. 이 예산자체가 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5월에 추경으로 잡으라고 내려왔습니다. 실제로는 9월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요. 미근경로당이 리모델링을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한 경로당이 아닌데. 그리고 2009년도 결산이니까 2010년도 몇 번 거기를 가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경로당을 한 번씩 방문해 보면 놀이문화가 전부 다 화투를 친다든지 심지어 마작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개선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 하시는 게 있거든요. 노숙인 보호사업을 하실 때 부랑인 단속활동반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셨잖아요.

288만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 인건비죠. 인건비가 맞을 겁니다.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부랑인 단속활동반 4명해서 36일 단속하는데 들어간 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속여비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달 약간 걸쳐서 부랑인들 단속 활동을 하는데 4명을 지정해서 2만원씩 지급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했기에 인건비가 1인당 2만원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2만원 짜리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2만원씩은 나갈 텐테.

출장비로

출장비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출장여비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 출장비네요. 단속활동반을 따로 운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4명이 나갈 때 출장비로 지급됐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밑을 볼게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하시는 거 있죠. 셔틀버스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비하고 운전기사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셔틀버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버스임대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운전기사 인건비는 알겠는데 셔틀버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버스를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지.

집행내역에 장애인 노약자 운영비가 유류비도 들어가고요 수리비라든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닌데 셔틀버스 운영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셔틀버스를 임대해서 우리가 운전기사한테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셔틀버스를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직접 버스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임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셔틀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건 우리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사준 겁니다. 사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버스 임대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필요경비라는 거네요.

그건 버스 운영비하고요 기사 인건비 그 다음에 보조도우미도 있습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정류장 유지관리비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면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위탁을 줄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정류장 위치 선정하는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류장 위치 선정에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정류장 위치가 다 좋은데 중간에 몇 군데를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려서 위치 선정을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몇 명이 타는지 또 노약자 되시는 분들이 몇 명이 거기서 대기를 하는지 이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제가 부탁을 했을 때에 노약자 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타시는 장애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거기다 선정해서 이정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류장 위치 선정에 심혈을 좀 기울여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4군데가 선정되어 있고 한두 군데 더 늘리려고 하는데요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게 5회에 걸쳐서 두 대가 구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돌로 이쪽으로 돌고 지그재그로 도는데 정류장을 자꾸 늘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5회를 운영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한 위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류장 위치하고 거리상도 꽤 있고요,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라서 여기에는 충분히 있어도 되겠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자리에 정류장 위치가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정도.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했더니 지금 노약자들이나 장애인 한 분이 저한테 많은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위치 선정에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40% 된 건수로 보니까 한 20건 정도 돼요. 사실상 이게 이렇게 많으면 안 되거든요. 워낙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건수도 많고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편성해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9년도 경로행사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나요?

하기는 했습니다.

축소해서?

네, 축소해서 했습니다.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다 했어요?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어버이날 각 동에 예산 지원해 줬죠? 그때. 올해는 안 했죠? 2009년도 예산이니까 돌아가시면 바로, 지금 있으면 저를 주고 가도 되도, 작년도 2009년도에 어버이날에 각 동별로 예산 배분했던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운영비, 냉난방비, 비품지원비 이래가지고 주고 있는데, 지금 기준이 면적당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회원수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비를 거의 다 타요. 아파트 건물이 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줄 때는 구립이라든가 아파트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구분 안 하고 면적당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해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전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면적하고, 물론 규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회원수, 유료회원이죠, 회비를 내는 회원수를 따져 가지고 책정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아파트 단지내의 경로당은 저희들도 일부 지금, 전기료나 이런 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를 다 내주는 이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붙어있거나 떨어져 있더라도 아파트 내에 있으면 관리비를 포함해서 내주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그런 것 감안해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배분하라는 얘기죠. 잘 됐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시죠? 옛날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에.

없습니다.

더 힘드시겠네.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머리에 뒤죽박죽입니다.

용어도 힘드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각 계정별로 있는 게 3개 계정이 있고 장애인, 노인, 생활보장 이렇게 계정이 있는 기금이 있죠?

네.

그걸 보니까 계속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기금이 있는데 그냥 모으기만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보장계정 같은 경우는 사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조성액이 꽤 있는데

네, 10억입니다.

10억 정도 있죠. 그런데 설치 목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게 기금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으기만 하고 안 쓰실 건가요? 그리고 이것은 쓰면 안 되는 기금인가요? 그거 쭉 얘기 좀 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 복지계정. 이 기금들을 모으기만 하고 쓰는데 왜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됐나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기금이 설치 목적이 있을 테고 또 목적에 맞춰서 쓰려고 기금을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써야 되는데 쓸 때 제대로 써야 되겠죠. 만약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법에 맞게끔 써야 될 테고 우리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게 잘 쓰는 거죠. 기금만 모아놓고 10억이나 있는 돈을 이자 1년에 얼마 나옵니까? 그거 세외수입 받으려고 넣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초생활계정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금이 거의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사용한 것은 얼마 사용했냐. 3,400만원 사용했어요. 이런 기금을 뭐 하러 모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어떤 법적인 구조가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팀장님이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써야지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가죠. 이런 기금들은 놔두고 만날 추경에서 돈이 부족하다 어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111페이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상임위 행정쪽은 처음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쭉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많이 돼 있어요. 예산표에. 마이너스 변경도 있고 플러스 변경도 있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110페이지 하고 11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5개인가 변경이 있는데요. 예산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변경돼서. 물론 변경할 수 있죠. 세부사업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변경됐는지. 모르시겠어요. 복잡하시면 나중에 계장님한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변경 된 연유, 이유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마이너스 변경도 있고 플러스 변경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고요.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이게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홍 위원님도 민간위탁 하는 업체, 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서 진짜 소신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어떤 정치, 어떤 인맥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짜 힘드세요. 다른 과로 가셔야 돼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금을 주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팀 장애인팀 사회보장팀 많지요. 이 민간위탁금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꽤 많아요. 112페이지, 113페이지까지 민간위탁금 많습니다. 12억, 1억 6,000, 1억 6,200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 그것을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예산짤 때 그게 타당한지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인지. 그냥 연례행사로 주니까 우리 줘야 돼, 이번에. 그런 식으로 짜지 마라 이거에요. 예산을. 우리 예결산하는 이유가 작년 재작년에 썼던 걸 얼마 쓰고 나쁘게 썼다 적다 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쓴 것 자체 결산검사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결산 이번에 하는 게.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민간위탁금을 주는 돈들이 진짜 줘야 될 돈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 써도 될 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써야 될 돈은 없는지 이것을 결산과 함께 새로 오신 과장님의 서류 다 보셔야 돼요. 팀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그걸 꼭 해야만 내년에 이게 잘 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 감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몇 십년 된 특히나 저희들이 하는 게 급부업무이기도 하지만 약자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통계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혜적인 이런 것도 되다 보니까 지원만하고 관리를 그랬는데 몇 십년, 제 생각입니다만 몇 십년 내려오다 보니까 관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쌈지돈처럼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감사를 했었는데요. 차츰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츰 차츰이 아니라 빨리 하셔야 돼요. 문제 생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만 해도 94개나 돼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경로당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하는 단체있죠? 재단법인들. 재단법인이 이런 복지단체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매년 해야 되는 전입금 비율이 몇%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계장님 모르세요. 재단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계약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단에서 전입금 비율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항상 복지재단에서 사고 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복지재단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입금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거기서 빼가지고 비자금 만들어서 송금하고 그 돈을 다시 이렇게 하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복지재단 항상 사고 나면 그런 것에서 사고나요. 전입금 비율이 의무비율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비리가 터지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지를 수혜를 받을 사람들한테 돈을 아껴서 그걸 따로 만들어서 재단에다 갖다 줘 가지고 재단에서는 전입하는 것처럼 돈을 송금해줘요. 복지재단한테. 그 업체한테. 그러면 감사보면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지. 재단법인에서 전입이 된 거야.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서 아껴 가지고 비자금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재단법인해서 하기 위해서. 그걸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팀장님들이 다 아세요. 뭘 모른체 해. 안 할뿐이야. 안 하는 거지. 우리 서대문구 전체 민간위탁 운영하는 재단법인들 진짜 하셔야 됩니다. 모 지방에는 있는 자치단체 난리가 났어요. 다 검사해서 다 걸렸어요, 다. 그게 우리 불똥 떨어지지 않게 그런 걸 잘 하세요. 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좋잖아요. 새로 왔으니까 한 번 하겠다 해 가지고 싹 해 버려요. 감사 한번 하세요. 뭐든지. 그러면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117쪽입니다. 여기에 어떤 장애등급이 있습니까? 혜택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이 있는 거예요.

여성장애인은 등급은 장애인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위나 영세민한테만 있습니까? 아니면 영세하지 않고 차상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애인은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6등급까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성 장애인이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 출산지원금 같은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그 나름대로 생활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남겨놓을 필요가 없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홍보가 안돼서 예산이 남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과에서 장애인을 많이 확인 안 해봐가지고 이게 많이 남아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제 생각에는, 장애인도 등급이 높은 배우자 장애인의 아내한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배우자가 들어가는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계속 반복된 말씀인데 상대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저도 처음인데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은 저희 구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건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아무래도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해서 조례 개정작업을 해서라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주민생활지원팀이라고 한 3명씩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문제는 덜 돼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출산하는 것은 아무나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이 부분에는 예산을 조금 덜 가져가셔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일 것이 아니라 좀 찾아봐서, 정말 안 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협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는 제가 발의를 한 것이고 제가 나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안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금액도 중구에 비해서 저희가 적어요. 저희 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1급, 2급, 급에 따라 다잖아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안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자료 검토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경로당 르네상스 있잖아요, 그게 당초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추경예산 1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간주처리가 된 건가요? 왜 2억이 됐죠?

이게 사실은 허수가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경에 시비로 5억을 내려보낼 테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라. 이게 돈이 내려오면 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차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라 그랬는데 실제로 돈이 안 내려와서 실제로는 9월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답니다.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든지 포괄예산으로 지원하는 일반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로 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9월에 내려왔으니까 5월, 한 4개월 전에는 시비니까 추경에 잡아라 그래서 시비로 잡았었는데 9월에 재정보전금으로 구비로 해서 써라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재원 변경이 9월에 돈이 내려온 것을 구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쓴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는 2,000만원이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가, 옆에도 보시면 시비보조금 미교부액 1,0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요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도 반이, 8,500만원이 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밑에도 500만원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비로 전환을 해서 써야 되는데 5월에는 시비보조금으로 책정을 해놓고 그 다음 4개월 후에 실제로 내려온 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구비로 전환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재무회계시스템에 한 번 등재를 하게 되면 삭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말, 회계연도가 1년이니까 1년 후에는 삭제가 되는 모양인데, 그게 삭제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재무과에서 재무회계시스템 e-호조에서 그것을 한 번 등재하게 되면 변경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경을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추경에서 시비를 100% 내려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재정보전금으로, 바로 안 내려주고, 그것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준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전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냐는 거죠.

그 전에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이건 시에 추궁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니예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가 잡힌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1건이면 그렇다 치는데 이런 건이 많아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많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인지하면서 담당이 시에서는 시비보조금이 내려가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라. 시비보조금이 나오면 구비도 비율별로 안 하더라도 시비로 생각해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4개월 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구비로 전환해서 써야 된다. 시비는 용도에만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구비는 재정보전금이 구비로 전환이 되니까 구비로 전환을 하면 남아도 나중에 우리가 또 쓸 수 있으니까 구비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집행잔액이 1억 2,3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300여 만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예요?

3개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쨌든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예산액이 2억이고 집행잔액이 1억 2,300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돈이 안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300여 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1억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년도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돈이 없는데 숫자상으로만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계장님이 직접 대답하세요. 전달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게 당초에 예산에 내려올 때 보면 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그래서 1억을,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2009년 5월 29일 공문을 내려보낼 때 자기들이 7월중에 지원할 예정이니 사업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런 자치부의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을 7월에 하면서 1억을 시비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시비를 주더라도 시비 교부금으로 주느니 차라리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9월 3일 시에서 다시 재정보전금으로 1억씩 지원할 테니까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 같은 경우 1억이 편성이 됐고 다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금액을 구 재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2억이 돼 있는데 1억 교부금 시비 잡힌 것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더라도 그중에서 1억은 시로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돈이 실제로 들어왔다면, 그 당시에. 그런데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니까 실제로는 내년에 가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에만, 전산상에만 잡혀있는 거지 당초 내려왔다면 1억은 반납이 돼야죠. 왜냐면 1억을 줬다면 그 돈을 나중에 줄 일도 없고 그래서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시비는 안 내려온 걸로 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반납은 안 했지만 반납처리는 했어요.

안 합니다.

어떻게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돈 자체가 안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잡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결산서에.

저희 예산에만 잡혀있지 시의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안 받습니다. 시 예산서에는 저희들한테 1억만 내려준 걸로 돼 있지 2억을 준 걸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잔액은 분명히 1억 2,300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2,300 밖에 없죠. 그러면 1억은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재무과에 확인해 봤는데 2,300만원만 금년에 남고 실제로 그게 구비로 남기 때문에 저희 구 재원으로 되고 시비 1억 반납금은 반납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그러면 실제로는 1억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재무회계 프로그램상에만 남아있는 거고요. 1억은 실제로는 돈이 없는 거지요. 내려오지도 않았고 사용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걸 원래는 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과에도 감액을 해 달라, 1억이 실제 안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예산 프로그램이 잡히면, 예산서에 잡혀서 회계에 입력이 되면 그걸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편성은 할 수 있잖아요.

감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감액을 못한 거예요. 저희가 공문으로 그 당시에 동시에 요구했었습니다. 구 재원으로 바꿀 때 9월에 기획예산과에 요구 할 때 간주처리로 1억을 구 재원으로 해 주고 시로 잡혀있는, 추경때 잡혀있던 1억을 삭제해 달라, 감액을 해 달라 이랬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만 간주처리로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숫자상 하고 실제 구 금고의 통장잔액 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재무담당 하는 지출계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이건 큰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계장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건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해에 감 추경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추경은 이미 편성이 끝난 상태였고요.

3차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한 건이라도. 이게 실제 금액하고 숫자 허수가 있다라는 건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기획예산과 재무과 다시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기금을 얘기하셨거든요. 기금이 각각 기초생활하고 장애인, 노인 목표액이 얼마죠?

목표액은 없습니다.

목표액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목표액이 없는 기금이 있나요. 다 목표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아니에요. 다.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해는 하지만 다른 과랑 굉장히 비교되고 있어요. 다른 과들도 거의 비슷한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 오셔 가지고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결산 심의할 때는 당연히 2009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사실은 비교를 하려면 2010년도 예산서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결산서도 2009년도 것과 2008년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과장님으로서 한 과는 아무리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다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은 설사 전과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결산서랑 2011년도 예산심사 할 때는 2010년도 것, 2009년도 것 최소한 3년 것은 꿰뚫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으로서. 계장님들도 잘 보좌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한 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2009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억 6,938만 7,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억 9,312만 3,000원, 수납액은 1억 8,742만 3,000원, 미수납액이 570만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상세한 내역은 아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립 환희어린이집을 재건축했습니다.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임시보육시설로 이전하는 임차보증금 회수금 1억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2,6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600, 보육시설 보조금 환수액 150만원, 북가좌2 공부방 이용료 380, 구유재산 임대수입 89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780만원, 기타 체납처분 및 이자수입 50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당초 예산액은 29억 2,792만 9,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비 등 3건에 18억 2,447만원이 있어서 도합 예산현액은 308억 5,2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은 268억 4,700 이월액이 5,960만 5,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39억 4,9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구립 서연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비 1,690만 5,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가 발생한다든지 선거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취소나 축소되어서 3,288만원의 계획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1억 1,334만 7,000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2억 9,123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8,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9회계연도에는 이용, 전용, 이체가 없었으며 변경만 3건에 9,35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598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6억 2,836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40% 이상 과다발생한 사업에 대해 통계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결산은 125쪽부터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중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6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400만원인데 지출액은 499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90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을 당초에 과다 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평성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쯤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7억 989만 8,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3억 5,200이고 3억 5,75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는 작년 7월 1일에 장애인 보육료 지원 지급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아 외에 유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8쪽 보육료 지원인데요,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 3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써 작년도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지정되는 관계로 기존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려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억 6,75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3,6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 시설부대비가 823만원의 예산현액에 490만원이 지출되고 3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도시가스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 안전검사하고 준공행사비 이런 항목으로 집행 예정이었는데 작년도 준공행사를 하면서 이벤트 행사도 간단하게 하고 행사를 간소하게 하는 바람에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여성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미개최된 관계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여성단체활동 지원, 이 예산은 나눔장터 개최 등 이런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경비를 최소화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밑에 행사운영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 행사운영비 항목이 당초 3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1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도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집행이 많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재료비는 한부모가정 깍뚜기 등 나눔행사 재료비로 집행했는데 이것도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행사도 하반기에는 집행을 선거법 관련해서 안 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요보호 여성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54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15만 4,000원으로 이것도 행사를 축소해서 개최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180만원 예산 현액에 64만원만 지출하고 116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줄여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밑에 여성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 이것도 행사가 축소되고 행사비를 절감해서 23만원 예산에 14만 4,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아래쪽 여성복지증진 여성프로젝트 포상금 비목은 이건 여행 아이디어를 직원들로부터 공모를 했는데 공모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선작이 2명에게만 나와서 2명만 지급되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6쪽 맨 위에 이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데요. 행사운영비가 이것도 행사가 축소 운영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이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아동의 경우 24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출산율 저하와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이 최저생계비 120%로 높은 관계로 인해서 신청이 지급대상 아동이 감소해서 이 예산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 예산잔액 대비 40%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보조금 중에서 2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7쪽 중간에 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건 40% 이상 집행잔액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8쪽 보육지원 중에서 경상보조 예산이 1억 6,750만원이었는데 6,300을 집행하고 1억 3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시설운영비 지원 128쪽입니다. 시설운영비 지원 중 민간의 경상보조 이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원대상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민간에 대한 이전 이 예산도 구립하고 정부지원 영유아 전담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이것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반납사유가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아동수가 계획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금액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반납사유가 똑같잖아요.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지원 아동수 감소 이런 설명은 의미가 없죠. 자세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저희고 자료만 보면 되지 굳이 설명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 자료 자체도 부실하고 자료가 부실했으면 이건 아마도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설명까지 이것과 똑같이 하면 곤란하죠.

저희들이 동일한 양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 충분하게 제가 답변 못 드리면 서면으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방과후교실 지원사업도 당초 예상했던 지원종사자 보다 감소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이것도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예산도 동일한 사유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아까 40% 이상 잔액발생한 사업 설명을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선정하는데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한 관계로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두서 없지만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여행프로젝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입니다. 여행프로젝트라고 그러면 여자가 행복한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변경을 2건을 하셨거든요. 변경을 2건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행사를 축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변경하셔 가지고요, 어떤 사업을 하셨느냐 하면 여행포럼 세미나,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1,000만원을 변경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행포럼세미나 이것을 하시고 지금 2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셨고요, 1,000만원이나. 그 다음에 아까 포상금 드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 포상금이 이것도 26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이 부분도 갑자기 260만원을 변경하셔서 포상금을 주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행사를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갑자기 변경을 해서 포상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은 두 명한테 줬으면 1인당 130만원씩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2명한데 260만원 드렸다고 했거든요.

26만원.

26만원입니까? 260만원이잖아요. 130만원씩 해서 260만원입니다. 133쪽 아래에 보면 포상금 해서 130만원을 변경했잖아요. 일반보상금 해서 130만원 하고 기타보상금 해서 130만원 이렇게 변경을 해서 260만원을 가지고 포상금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예산 포상금 목에 보면 예산현액이 130만원 잡혀있었는데 지출을 한 것은 1인당 10만원씩 2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네요. 맞네요. 제가 지금 잘못 짚었습니다. 아무튼 변경한 내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가정복지과가 변경 사유가 많은 데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변경을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하시면 좋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오늘 행사가 있고 해서 상당히 바쁠 텐데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포상금 130만원 중에서 20만원 집행하고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했는데 직원이 공모가 저조해서 2명밖에 안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응모는 많이 했는데 당선이 2명만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직원 1인당 10만원 주기로 한 것 같은데 13명이나 줄 수 있을까요? 10만원씩 준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가능하면 여성사업의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는데 당선작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보니까 선거법이 저촉이 돼서 행사를 축소시켜 가지고 많이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전에 사실상 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잘 연구해야 돼요. 1,100만원 씩이나 남고 그러면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네.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지만 선거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6,000만원 지출된 게.

연희동 푸른어린이집.

연희초등학교 뒤요?

네.

그런데 6,0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공사비인가요? 경상보조비인데. 어디를 준 거예요?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보육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운영자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에 위탁준 거예요?

네.

그러면 기자재만 사주고 나머지는 또 위탁주고. 작년부터 운영하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히 잘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남아있네. 구립 보육시설 환경개선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16개입니까?

구립 어린이집이 19개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16개로 해가지고 150만원 해가지고 2,400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너무 많이 개선이 안 됐네요.

하니 어린이집 등 해서 최근에 신축된 게 있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6개 어린이집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시장하실 텐데 행사도 하셔야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결산 하는 이유가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남았냐 잘 썼냐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서 내년 예산을 잘 짜기 위한 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느낌이 12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19억중에서 7억 정도, 6억 9,000이 남고 그 다음에 1억 6,000중에서 1억이 남고. 물론 지원 대상이 감소하고 이런 이유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미리 다 신청받고, 몇 달씩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리 체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 책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형 어린이집이 일부에서는 신청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만 다른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얘기 들어보면.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 인건비가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그건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 동일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민간이야 할 수 없지만 서울이 전체가 똑같아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시설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같다고 봅니다.

저도 어린이집 운영위원인데 교사들하고 운영위에 들어가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사가 바뀌어 버려요. 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한 명 정도 바뀌면 괜찮은데 두세 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근무조건이나 이런 게 열악해서 그만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장님들이. 그러면 어린이 보육 1등구라는데 이것만이라도 다른 구보다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1년 2년 꾸준히 애들을 돌봐줘야 구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3살, 4살인데 선생이 바뀌니까 적응도 못하고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울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다른 구보다 더 주면 법에 어긋나나요.

어긋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서대문에서는 초과근무, 일을 하다 보면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할 수 있거든요. 추가근무 하는 초과근무수당을 한달에 1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조건이 우리 구비를 5만원 하고 시설에서 5만원 부담해서 도합 10만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낮더라고요. 노동강도는 센데. 제가 질문하고자 요지는 그거에요. 다른 구보다 최고 수준을 해 주라 이거에요. 그래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어린이들도 그러니까. 월급이 법적으로 돼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은 선택적 복지같은 걸 특별하게 만들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재정이 허락된다면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추가로

그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향이 주민들한테 간다니까요. 어린이집 원장님 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선생이 바뀌어 버리니까 아주 피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데 취직해 버리고 더 좋은 데 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에 서로 좋은 인력이, 강사가 선생님이 취직하도록 100대 1 이렇게 되e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서 얼마 이상 주겠다고 정해져 있으면 수당 많이 주자 이거야. 선택적 복지 등 초과근무수당 다른 데 10만원 주면 우리 30만원 주고 급량비가 다른 데 5만원이면 우리 2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애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걸 과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좋아할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원 위원이 얘기했던 게 이거에요. 간략하게 다시 질문하면 변경된 내용이 여성주간하고 여성정책 관련 행사를 줄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천만원을 갖다가 여행포럼 세미나쪽에 1,000만원 쓴 거잖아요. 세부사업 중에서. 그 이유가 뭐에요? 여성주간에서 했던 천만원이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관련 행사고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목으로 해서 간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데 제가 볼 때는 여행포럼이 서울시 정책 미는 행사였잖아요. 거기다가 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변경해서 쓸. 여행포럼 세미나 무슨 내용이에요. 세미나 한 거에요.

여성포럼 주민위원회가 여성으로 구성돼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서천 공무원 수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기보다 작년에 여행포럼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일만 시키고 자긍심을 가질만한 그런 사업을 못해 주다 보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이래서 외유할 겸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걸로.

여성주간하고 여성정책 관련 행사가 원래는 예산액이 2,500이었어요 현액은 1,500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어요. 거기서 빼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왜 행사와 관련해서 바뀌어서 쓸 뿐만 아니라 남아서 쓸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부족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10억원입니다.

10억 될 동안 안 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에 제가 5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여성발전기금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6억인가 얼마 모아졌지요. 그런데 한번도 아직 안 썼더라고요. 계속 10억까지 모으는 건지 아니면 모으면서 쓰면서 목표액이 10억 정도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일단은 목표액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에 도달한 이후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게 보통 기금의,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쓸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안 됐는데 이건 여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발굴된다면 모금목표액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목표까지는 안 쓰는 게 제가 봐서는 빨리 모금목표가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10억까지 모아서 할 수 있지만, 여성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금설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목적에 맞게 쓰면서 계속 충당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지 5년 6년 동안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씩 모으기로 돼 있죠.

1년에 2억.

2006년도니까 내년이면 10억이 되네요. 올해 2억에다가 내년에 10억이 되는데 이자가 얼마나 모아졌나요? 1년에 얼마 모아져요? 2,800만원 모아졌네. 4년 동안에 2,800만원 밖에 모아지지 않았는데 그거 모아서 언제 그 이자 가지고 사업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모아지기 전부터 쓰면서 모아지고 쓰면서 모아지고 그래야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거예요. 만약 10억 모아봤자 내가 볼 때 이자 3, 4,000만원 가지고 여성정책 기금해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되거든요.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올해 8억 도달했고 내년에 10억 목표에 도달하니까 내년도에는 여성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년에 2억씩이니까 1억 5,000정도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매년 5,000이나 1억씩 모아질 거 아니에요. 10억이 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그건 꼭 신경 써 가지고 사기진작 시켜서 우리 어린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결산현황에 보니까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780만원 부과했죠.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찰에서 주점이나 단속을 해서 미성년자가 단속에 적발되고 그러면 업소에 대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소에 부과한 겁니까? 그럼 작년에 부과된 게 780인데 체납건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뽑은 게 570이에요. 5년분이고 부과한 건 1년분이고.

작년에 부과한 게 780만원이고 5년간 체납금이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체납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체납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5년이면 한 150만원 될 거 아니에요 1년 분이면. 5년 분이니까. 많이 된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안 내면 어떤 조치를 취해요? 고발해요?

고발도 하고 압류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밟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굉장히 배고프실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변녹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이직률이 너무 높은 게 큰 문제거든요.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민간도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지만 구립도 못 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구립과 민간간의 격차가 심하다는 이유로 구립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아마 평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시간외수당이 10만원 지급돼서 다행인데 올해 예산에는 장기근속 처우수당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민간, 가정 할 것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년 5년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3년차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최소한 월 3만원 정도. 또 여기에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성 지도자교육 행사하고 여성포럼 진행했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도하게 예산이 지급된 것 같아요. 총 1,800이거든요. 그리고 특정인들에게 너무 몰려있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석자 현황하고 상세 집행내역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깔아주세요. 그게 사실은 작년에 일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성정책세미나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시도한 사업이었는데 240, 이게 대규모, 대중을 동원하는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전문가하고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세미나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신종플루로 취소되었다 이건 별로 말이 안 돼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던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의도가 약했던 거지 사유를 신종플루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좀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는 게 좋았을 거라는 유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행사가 취소되고 이런 다문화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도 저는 그정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반밖에 못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반 정도는 남겨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어요. 10% 의무사항만 남겨두고. 그런 것은 여기 가정복지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겠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하기로 하면 엄청 많은데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출산장려 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1억 1,0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려하는 시스템이 우리 구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두 자녀 세 자녀는 장려금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세 번째 50만원 그 다음에 둘째아 2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남은 것을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되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받아서 가져간 것이라면, 우리 구에 혼인신고 하신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세요?

이건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건소와 함께 상의해 가지고 출산장려 하는 운동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 6층에 있잖아요 세미나실도. 그런 데서 설명회를 듣고 가서 그러므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어떤 설명회를 들은 분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그런 것을 장려해서 출산하는, 그리고 또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출산장려금을 받아갔어요?

그런 통계치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저희 출산하는 기록은 우리가 계속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세대에 대해서는 안내를 모두 다 하거든요. 안내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수령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회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새댁들한테. 그리고 결혼해 가지고 한 자녀 낳고 안 낳는 엄마들 있잖아요. 물론 설명회 한다고 오라고 하면 안 오겠죠. 그러면 보건소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설명회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오시라고, 혼인신고 하는 젊은 새댁들한테 자꾸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하러 돈을 남겨놔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런 데에 좀 활용해 가지고 쓰시지.

예산은 비목이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 봤는데 앞으로는 두 자녀 이상의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다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출산장려 하는 정책이 계속 확대가 돼야 될 텐데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출산이 상향될 텐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셋째 아는 500만원 지급되거든요. 넷째는 1,000만원. 그런 식으로 어떤 구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꼭 20만원 50만원 보조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왜 출산을 해야 되는가를, 요즘 엄마들 안 낳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꾸 설명회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40% 이상만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출산장려 지원 잔액이 1억 1,300이죠?

네.

이게 좀 과다하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당초 예산 추계를 조금 과다하게 한 면도.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 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때문에 가능하면 예상되는 경비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잡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삭감할 사람 없거든요. 구청 내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좀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금액이 거의 30%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적정 금액으로 잡으세요.

이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그동안 집행내역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지적은 안 했더라도 그런 것 세부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짚으셔가지고 3년 것을 잘 보셔서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에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셋째아 수당 10만원 지급하는 것도 지원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건 거 혹시 건의하시나요? 셋째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그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지급기준을 더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풀어달라고, 물론 위에서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다 알 텐데도 그게 반영도 안 되고 간혹 가다 반영이 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걸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관계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급기준이 상세하게 내려오는 건 말씀하신 내용과 같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공식루트를 통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나, 우리는 의회는 의회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결산심사하면서 건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됐던 걸 모아서 결과보고를 하고 집행부는 집행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식사시간도 지연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드리기 전에 세외수입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외수입 내역은 작년에 전체 세외수입액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211-02호 그게 총 수입액이 2,100만원입니다. 이건 문화회관에 지하실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07항목입니다. 입장료수입 이건 형무소역사관 입장료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08항목입니다. 기타 사용료 7억 6,800만원인데요. 문화회관 대관료 하고 잔디구장 대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28-03 항목 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PC방 게임장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 5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04항목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300만원인데요. PC방과 노래연습장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228-09항목 기타 잡수입에 3,900만원인데요 이건 문화공연 수입하고 형무소역사관의 소책자라든지 홍보책자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잡수입이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 수입액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문하죠. 세입하고 세출하다 보면 세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회관 임대료는 수입이 안 들어와요.

체육회관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체육회관은 위탁을 했을 때 전체 수입금에서 지출액이 남으면 수입으로 계약된 겁니다.

그거 특혜네. 난 처음 알았네.

그래서 항상 거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난 소관 부서 결산을 처음 해 가지고 보는데 예산할 때도 짚어봤어야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입찰 했잖아요. 그 공개입찰 할 때 듣는 소문에는 보증금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증금 임대료를 내겠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만날 말하는 노후시설도 자기네가 보완해서 하겠다는 업체가 있은 걸로 난 들었는데 거기가 누락됐어요. 좌우지간 어쨌거나. 무슨 조건때문에 그런지.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이신지 훌륭한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하지만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YMCA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에 완전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네요. 말 그대로 YMCA가 봉사단체지만, 그렇게 된 결과잖아요. 그분들이 몇 년 하셨어요.

계속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나는 자세한 건 모르고 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그게 빠져서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볼 때는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혹시 주무과에서 검토해 보신 것이 계신가요?

작년에 처음 공개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브리핑을 받고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사용료를 일부 각 과목마다 사용료를 일부 통제하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다른 시설보다는, 이런 사립시설보다는 저렴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례로 학교체육관 우리 홍제초등학교에 스포츠센터가 있어요. 거기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닌데 거기는 월 학교에 2,000만원을 준대요. 수입창출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위탁받은 업체가 고객을 유치하는 건 자기네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회관같은 경우는 차량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물론 환경이야 열악하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지만 규모라든가 모든 시설면에서는 타기관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타기관에 현재, 북성초등학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회관 임대료를 받는지 몰라도, 그렇게 받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활용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좀 저렴하게 받는 대신에 타기관보다 50% 정도는, 이건 내가 그냥 산출을 잡아본 거예요. 50% 정도는 받아도 얼마든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고 공개모집을 할 때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한 번 유찰이 되고, 유찰이 3차 유찰까지 됐다고 하면 원상복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것을 한 번 판단할 계획입니다. 뭐냐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가격과 공개경쟁을 해서 정확하게 일반 사립시설이 운영하는 것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비교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연말에, 내년 9월이나 10월쯤 입찰을 해야 되겠죠. 공개입찰을 할 계획인데요 그때 판단자료로 활용하고자 내년 정도에는 아마 심도있는 판단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깜짝 놀랐네. 그리고 한 가지 과태료 부분에 게임장 수입이 5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 게임장이 몇 개입니까?

게임장이 한 160개 정도.

106개의 감독이 지금도 이원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경찰하고 같이 이원화해서 단속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주1회 정도, 2주에 1회 정도 열흘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근로자라도 채용해서 같이, 담당이 한 명밖에 없죠?

여직원 한 명하고 남자직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다 넓은 지역을 단속하기는 힘들지만 같이 보조하는 기간근로자를 대동해서라도 전담 단속요원을 해서, 지금 이 게임장이 엄청나게 불법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물론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불법의 온상을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보다는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해 주시야 되겠고요. 그렇잖아요 PC방, 노래방 이런 데는 그것도 단속인원이 몇 명이에요?

노래방 담당 여직원이 한 명 있고요 PC방 담당이 남자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이라도 야간에 하는 이런 업소는 몇 곱입니까 이게 도대체. 2,32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그만큼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또 고발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믿지만 이 게임장이 더 문제예요. 지금 현재 그냥 오락실 말고 인터넷 게임장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언론에 항상 나오지만 완전 도박게임장으로 변모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 불법의 온상이 안 되고 또 만의하나 단속이 된다고 하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분발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 기타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공연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진짜로 이건 고무적이네요. 왜냐하면 나는 만날 무료공연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공연료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고무적인 거예요. 주민들한테 항상 문화공간을 창출해 주고 하면서도 이렇게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비해서 게임장이라든가 PC방 같은 데는 좀 더 분발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으로 연계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불법이 안 되고 만에 하나 잘못된 것 세외수입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은 왜 발생했죠?

법원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적된 게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 이건 어떻게 발생된 거죠?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의 위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찰이 고발하고 검찰에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5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150만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버텼거나 폐업하고 없어져 버렸거나.

이것 좀 수납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속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 폐업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겠네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 없으시면 세출 결산 계속 해주십시오.

결산서 책자 1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2009년도 예산액은 161억 3,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23억 400만원이고요 사고이월한 금액이 31억 6,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억 6,5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원 행사 지원중에 307-04 항목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액이 3억 9,450만원 중에서 3억 6,600만원 집행하고 2,800만원이 잔액입니다. 문화원 민간행사 보조는 작년에 집행한 항목이 안산 해맞이 행사 그 다음에 홍제천 축제 행사, 역사관 예술제, 올해는 감됐습니다만 구민 노래자랑 이렇게 집행한 것이 3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원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1-01 항목입니다. 567만원 중에서 490만원 집행하고요 72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건 책자 인쇄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보조금의 경우는 20% 이상 전체 금액인 경우는 40% 이상, 물론 겹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비율이 맞지 않더라도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 이런 사업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맨 밑에 142페이지 하단입니다. 307-04 항목에 민간행사 보조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예산이 2억 2,000입니다. 그중에서 1억 집행하고요 1억 1,0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건 작년에 산사음악회, 연꽃축제에 1억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이 남은 것은 작년에 신촌축제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신촌축제가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촌축제 1억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억 1,9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 상단에 구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항목별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술단, 보상금 등 해서 총 예산이 6,600만원 중에서 작년에 5,800만원 집행하고요 잔액이 800만원입니다. 이건 구립합창단에 운영된 사무용품비라든지 참가하는데 차량비 또 홍보비, 지휘자 인건비 등 해서 집행한 것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143쪽. 서대문문화학교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인데요 이건 남가좌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 이런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43쪽에 하단입니다. 유통관련 지도단속에 1,2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일부 책자비만 집행하고 집행되지 않은 것은 여비가 144쪽 상단에 보시면 여비를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단속을 좀 덜 하고 월초에 나가는 일반 여비가 있기 때문에 단속여비를 집행을 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 집행했고요. 144쪽 하단입니다.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비 4,700만원 중에서 4,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건 독립문 전기료 하고 화상군신도비 있습니다. 북가좌동에 주변정비비하고 그 다음에 독립문에 CCTV 4대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다 집행한 돈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상단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일부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드겠습니다만 작년도 이월액이 86억에 집행한 금액이 67억이고요. 그 중에서 18억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올해 사고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2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언더우드관 구조 보강공사입니다. 이건 명시이월액 2억 2,700만원 하고 2009년도에 본예산에 4억 해서 작년도 본예산이 6억 7,700만원입니다. 집행을 2억 1,000만원 하고 사고이월한 돈이 4억 6,000입니다. 83만원인데요 이것도 별도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2008년도부터 계획돼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한 돈이 5억 2,400만원과 작년도 예산 11억 9,700만원을 합해서 작년 예산액이 17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집행한 것이 15억 9,500만원 집행하고 12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립문고 예산지원입니다. 이건 공립문고 2,000만원 예산, 이건 시비입니다.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200만원 남은 겁니다. 공립문고 4개소와 사립문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건립비입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도 7억 2,500만원을 2008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7억 4,100만원 예산편성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14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억 5,000만원을 작년에 집행하고 그중에서 7억 100만원을 올해로 사고이월 시키고 잔액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은 5월 30일 준공처리 됐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하단입니다. 민간 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 2,000만원 예산을 작년에 추경에 잡았는데 그리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0만원을. 이건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 여행화장실 개선사업으로써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본청에서 6,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으니 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2,000만원을 잡아 달라고 문서가 와서 잡았는데요 본청에서 예산지원이 중단됐습니다. 6,000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146쪽 영화상영관 여행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1억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전액 시비인데 대상지가 필름포럼이라고 신촌에 있는 영화관입니다. 건물주는 이화여자대학교고요. 필름포럼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시에서 1억을 주면서 자비 3,000만을 보태 가지고 1억 3,000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공사 시공사 문제하고 구청하고 의견이 달라 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필름포럼이라는 영화관 사업주가 직접 1억을 자기를 주면 자기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우리 구 입장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예산집행 문제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비부담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비를 집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로 반납한 돈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전체예산은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억을 지급하고 2억 5,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진아도서관의 정기간행물과 문화회관의 인건비, 형무소역사관의 인건비, 이진아도서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억 8,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4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예산입니다. 6,800만원 중에서 6,700만원 집행하고 99만 5,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직원들의 급여하고 일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사업에 1억 2,1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1,1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진아도서관의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과 문화체육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진아도서관 수유실 환경개선 공사, 이진아도서관의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2,1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까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행사보상금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 집행하고 9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148쪽 하단부분 어린이축구단 운영에 2,6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50만원입니다. 여기는 어린이축구단 용품구매라든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성축구단 운영에 총예산이 4,0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6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입니다. 풋살교실 운영입니다. 2,840만원 중에서 2,6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용품비라든지 공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작년 예산이 1,920만원입니다. 국비가 960만원이었고 시비가 480만원, 구비가 480만원 해서 1,900만원 중에서 작년에 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999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교류 지원인데요 전체 예산 1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50쪽 맨 하단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체육교류사업입니다. 4,1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스미다구와 제주도 체육교류 관계로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서울시민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2,8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지원하고 잔액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관리에 총예산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해서 2,700만원 예산 중에서 2,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600만원입니다. 이건 생활체육시설에 청소용 봉투라든지 전기 사용료, 소규모로 시행하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홍제3동 농구장 보수공사에 작년에 8,000만원 예산중에서 7,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북가좌2동 불광천 체육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건 불광천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15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문화체육과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하고 직원들 여비 급량비 다 해서 전체 예산이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요 보조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 보충설명 자료라고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순서는 언더우드관, 아까 결산서에 있던 언더우드관 구조 보강공사하고 그 다음에 홍은1동에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그 다음에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서대문형무소 보수 정비공사,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언더우드관 구조 보강공사입니다. 언더우드관은 연세대학교 본관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장실이 있는 본관 건물입니다. 이건 국가지정문화재고요 사적 제27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괄표입니다.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2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이 2억 7,700만원은 2008년도에 공사가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2억 7,7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새로 문화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7,700만원 가지고 200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집행이 2009년도에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다시 4억 6,4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이것은 올해 5월 30일 준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3만 3,00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홍은1동 공공도서관은 전체 예산이 3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4억 5,700만원과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받은 10억원 그리고 구비 19억 4,100만원 해서 총 33억원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 5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칸 안에 작년도 2008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이 5억 2,4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 2008년도에 명시이월한 금액이 5억 2,497만 3,000원에 하고 2009년도 본예산이 1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17억 2,197만 3,000원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15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중에서 11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시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당초에 설계 공모를 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요 설계 공모를 하지 않고 서울시에 공공건물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말자는 뜻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사고이월 해둔 상태입니다. 사무관리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 2009년도 예산은 17억 1,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집행한 것이 건물 토지 보상금 1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해서 작년에 15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은 올해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집행하지 않고 작년에 감정평가수수료 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58만 1,000원은 올해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5쪽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26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하고 우리 구비 16억 3,100만원 해서 총 25억 3,1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이 7억 1,1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시설비 18억 2,300만원 중에서 매입비라든지 부동산중개수수료, 철거 폐기물 용역비 이런 지출하고 남은 돈 7억 1,17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009년도 예산 4억 8,600만원을 더해서 2009년도 본예산이 11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용역비라든지 관급자재 구매비, 레미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공사 등 해서 6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700만원을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작년도에 2,1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중에서 7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고 1,400만원은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명시이월액이 1,300만원 중에서 작년에 집행한 예산이 675만 2,000원입니다. 잔액 686만 1,000원은 올해로 사고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취득비는 1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전용액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좀 변경했는데요 도서구입비 1억원 중에서 2,600만원은 집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집기 사용으로 2,600만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해서 작년도 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 집행하고요 1억 4,900만원을 올해로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작년도에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2,600만원을 전용해 주고 작년도 예산이 7,400만원이었습니다. 7,3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준공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공사입니다. 예산이 좀 많은데요. 형무소역사관 예산은 전체 예산이 2008년도 명시이월한 예산이 8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700만원 전용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총 예산이 86억 3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7억을 집행하고 올해로 사고이월한 예산이 1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한 예산이 시설비 중에서 81억 3,9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한 돈이 34억 7,400만원이고, 81억 3,9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한 게 34억하고 사고이월 한 것이 46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명시이월을 한꺼번에 하지 못한 것은 2008년에 구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온 돈이 34억이었고 구의회 승인이후에 온 돈이 4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고이월 시켰고 명시이월한 돈은 3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도 예산이 8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3억원은 학술용역, 보안등 설치, 조경정비, 전시물 제작, 선급금, CCTV 설치하고요 이런 데 63억원을 집행하고 올해로 이월한 시설비가 18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이월액이 사고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3,2679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감독여비, 조달물품 구입하는데 조달수수료, 형무소역사관 위원회 운영하는 부대여비 등 하고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받아 가지고 3,500만원을 이월 받아서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올해 완공이 되면 관리실 비품, 영상장비, 장애인 리프트, 소방안전 재난장비, 발권시스템, 자동심장충격기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구입하느라고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조달구매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900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전용하신 거 보조자료 10쪽 감독여비란 것은 뭡니까? 1,454만원이 나갔는데 무슨 감독이에요.

건축과 감독이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하고

영선팀?

그렇습니다.

영선팀도 우리가 여비를 줘요.

그렇습니다. 부대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하고 우리 시설에 해당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날짜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건축과 얼마씩 줘요?

하루 나갔을 때 2만원씩 나갑니다.

1일 2만원이면 돈이 얼마야? 며칠이요?

건축과 직원 1명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 담당 직원 관계 직원해서 5명 정도 한 달에 5일정도 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각 위원회 개최 및 부대비가 287만 4,760원인데 어떤 위원회를 개최했죠. 위원회별로 원래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회 회의수당.

이 위원회는 형무소역사관의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형무소역사관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했습니다. 관련 학자하고 건축전문가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보수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자문료에요?

자문료는 아니고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7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회가 없이 별도 위원회를 재구성했다.

그렇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 적법성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럼 전시제안 시상금

이건 전시물을 당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한테 얼마 2등한테 얼마

제안이 아니고 전시공모를 했다.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줬다. 그렇게 알고요. 145쪽 결산서. 언더우드관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을 또 시켰어요.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을 또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명시이월 한 예산중에서 2009년도 명시이월한 돈은 다 집행했다고 보면 되죠. 그 나머지 돈을 또 사고이월한 거죠. 4억이 2009년도에 왔거든요.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146쪽 여행포럼이라고 해서 여성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민간 공연장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금시초문이네. 원래 법에 여행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본청 서울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자기네가 생색을 내려다 왜 돈을 안 줬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만원짜리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이거든요. 백주년기념관의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계획을 올려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시비 6,000만원을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시에서

본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연세대 백주년관을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자고. 시에서 6,000만원 예산을 잡았으니 구에서 2,000만원을 잡아달라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잠깐 설명드리고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더니 본청에서 갑자기 취소됐다는 거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작년에 300석 미만만 예산을 지원했지, 아마 추후에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은 좌석이 600석이거든요. 그런데 300석 미만인 시설만 지원하자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예산이 많고 큰 건물은 자기들이 보수하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규모가 명시 안 되어 있나요?

아마 본청에서 지침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있는 극장 화장실,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데다 지원한다는 것은 암만 공연장이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지침이에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으로 본청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네.

네.

이건 진짜로 잘못된 예산을 책정했네요. 책정한 사람이나 올린 사람이나

이건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이건 다 시비입니다.

알겠어요. 금년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세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가운데 문화시설 관리 전문화에서 민간이전비, 그 위에 일단 일반운영비가 예산서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 264쪽을 보면, 내가 잘못 보는지 몰라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아래 민간이전, 이것이 보니까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죠?

예를 들면 이건 도시관리공단에 전체를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절감액이 2억 4,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공단에서 절감해서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구나. 많은 예산을 잡아줘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 3개, 역사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이진아도서관하고 세 군데는 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가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진짜 그건 잘 하시는 거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유지관리비이고 이것도 절감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집행한 것도 있고 또 예산을 넘겨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진아 도서관의 작년에 냉난방기 구입하고

그리고 그 돈 남은 거 시설비부대비 말이에요, 147쪽 하단에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시설비 부대비 남았잖아요. 940만원. 이거 전번처럼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남은 돈 가지고 체육회관에 한 가지라도 이 돈을 전용해서 썼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진아 도서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산다든지 냉난방기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공사 일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공사비에

낙찰차액이 돼가지고

낙찰차액이에요?

네, 그런 게 조금씩 남아있는 겁니다.

낙찰차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일부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좀 했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 할 때는 다른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보셔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금년 예산 짜실 때는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작년에 진짜 문화체육과 엄청 일 많이 하셨네요. 저도 지난 번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어서 색다른 느낌이 오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대문역사관 같은 경우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를 합쳐가지고 시설비를 하셨잖아요. 합쳐가지고 했는데 또 시설비가 부족해서 아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7,700을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는 거 없이 잘 써야 되는데 또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18억을.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시설비를 다른 데서 갖다 썼는데 그걸 사고이월 시킨다는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된 거죠?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전체 예산은 8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82억 가지고 한 개 공사만 한 건 아니었고요 보안등 공사라든지 조경 공사, 전시물 공사, 옥사 보수공사, CCTV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니까 한 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래서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중에서 일부분을 전용한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감리비 같은 경우는 전액을 감리 안 하고 써버린 거잖아요. 감리 안 해도 돼요?

문화재는 건축공사는 아니거든요. 이건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 짤 때는 감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5,500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필요없다고 해서 다른 데 써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건축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감리비 예산책정한 것부터가 잘못 됐네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앞으로 하지 마라 이거에요. 필요없는 예산을 왜 올려, 안 올려야지. 그와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남가좌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도서관이 도서가 중요하지 시설이 중요해요. 도서구입비에서 1억을 달라고 예결산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서 2,600 잘라 가지고 뭐 썼죠? 얼마나 급한 일인데 책 살 돈을 어디다 썼는가. 구청장 방침으로 썼다고 하는데.

보충자료 7쪽입니다.

북카페 가구제작 구입, 컴퓨터 사무용기기, 2,600도 다 안 쓰셨네. 1,000만원 밖에 안 쓰셨네. 나머지 1,600만원 어디다 쓴 거예요?

1억 4,000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전체를

또 사고이월 됐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변경을 해서 쓴다면 급해서 쓴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도서구입을 한 돈을 2,600을 이런 시설비로 쓰겠다고 변경신청 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안 쓰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완전히 주머니 돈 쌈지돈처럼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고 다 쓴 거네요. 이런 게 문제라고요. 물론 좋은 데 다 쓰셨겠죠. 다음에 봅시다. 결산서 147페이지 도시관리관리공단 환경개선사업 747만원을 자산물품 취득비로 안 쓰고 시설비에 또 썼어요. 이거 시설비 어디다 쓴 거죠. 자산취득비로 해서 쓰겠다고 한 게 도서관리 프로그램 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 도서검색, 상호대차 해 가지고 도서관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진아도서관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주민문고든지 쓴 거예요. 747만원해 달라고 해서. 그거 안 한 거죠. 이번에 사업을. 다 써버렸으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빠진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에 보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747만원 달라고 해서 줬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47만원을 안 쓰고 어디다 썼냐, 시설비에 썼어요. 시설비 뭐 하셨죠.

이것만 별도로 747만 별도로 구입을 했는지

부족해서 어디다 나눠서 썼는지 모르겠다.

그걸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제가 지적한 게 3개를 지적했는데 문체과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문체과가 내가 볼 때는 바꿔서 쓰는 게 의미 없이, 예산과 상관없이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돈은 급하다고 갖다 쓰면서 사고이월 시키고 이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짤 때부터 잘못 됐든지 서대문역사관도 81억 중에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감리 안 해도 될 걸 감리비를 올린다거나 남가좌2동 도서관 책 사라고 1억을 올렸는데 그 돈을 빼서 시설비 써 가지고 그것도 사고이월 시키고 이건 완전히 이쪽 주머니에는 저쪽으로 왔다갔다 마음대로 쓴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예산이 얼마나 처음 짤 때부터 섬세하지 않게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옳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부터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는 저도 파악을 하면서 저도 발견한 건데 많은 예산을 쓰면서 7,000만원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그렇다. 다만 감리비를 당초에 잡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전용했다. 이것이 좀

서대문역사관 81억에 대해서 쓴 내역서 다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문체과뿐만 아니라 밖에 과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예산이 사업부분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문제있다. 특히 문체과가 왜 그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747만원이. 시설비 어디로 쓰였는지. 문화체육회관으로 갔는지 이진아기념도서관으로 갔는지. 이게 도서관 예산이 다른 데로 갔다는 거잖아요. 같은 도서관으로 갔는지.

지금 도서관에 이용된 건 확실한데요 어디로 집행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자열람실로 간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도서확대기를 산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면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아, 도서확대기. 확대해서 보는 거.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9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인데 100만원 줄었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감추산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원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고르지 않은 날씨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입니다. 세입결산 나누어 드린 부분은 책자에 있는데 세입결산은 총괄로 돼 있습니다. 수입증지도 시민봉사실 들어온 거 다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뽑아서 다시 제시해 드린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페이지 제일 첫 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3,57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5,887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억 6,634만원이고 과오납 환불액은 763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4억 5,87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9,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8,490만원이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4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청소차량 임대료인데 로우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우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를 쳐서 위로 올리는 차량인데 이거 두 대가 우리가 대행업체에 임대를 줬다가 임대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한 대가 폐차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횔용센터 사용료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줄어든 이유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평가액의 23/1,000을 임대료로 받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조례가 변경되면서 10/1,000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수수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은 두 가지로 수수료를 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서 본인이 출력해서 붙여도 되고 하나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대형폐기물에 붙이는 스티커를 사서 붙여도 되는데 이 인터넷 수납분이 되겠습니다. 실은 우리 전체 책자에 나와 있는 스티커를 동에서 발매해서 된 수입은 여기 전체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말씀드리면 2억 9,499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쉽게 말씀드려서 담배꽁초 단속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회용품 과태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금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1회용에 대한 포상금이 없으니까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적어서 그렇게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폐기물 과태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게 되면 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해서 폐기물 받아들이는 데서 양을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양을 속인 것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인 것에 대한 과태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은 뉴타운, 단독주택이 줄어들고 뉴타운이 많이 생기면서 수입이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전면 광고비가 신촌 공중화장실 철거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신 신촌 공중화장실 거기에 광고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철거됨으로써 광고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 내역은 이자발생이라든가 우리가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함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녹슬거나 하면 그것을 폐기하고 또 신촌 공중화장실에서 작년에 화재가 났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촌 화장실에서 화재난 보험금 2,000만원을 타서 그것이 접수 처리된 사항입니다. 결손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폐기물 위반과태료,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또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든지 여기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대한 기타 수수료라든가 기타 잡수입으로서 차량 임대료, 이자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5년이 되면 시효결손을 하게 됩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시효결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정리는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잘 해오신 것 같아요. 다른 과도 이런 비슷한 양식으로 해오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것은 세입과목에 기타잡수입 이런 것들은 괄호 치고 어떠어떠한 내용이라는 것 여기다 적어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구유재산 임대료 차량 임대 여기에서 예산현액이 1,700여 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있다는 거죠? 아니구나. 예산현액하고 예산액하고 일치되는 거죠? 여기서는. 원래는 예산현액 예산액 따로 해줘야 되는데.

원래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불확실한 것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은 2009년도에 우리가 이만큼 징수하겠다는 추계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월액이 있었으면 예산현액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런게 여기서는 어쨌든 약간 과도하게 잡으신 거죠? 이건 좀 과도하게 잡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설폐기물 과태료 이런 것들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을 수도 있는데 그 밑에 타구 음식물처리 분담금 이것도 예측을 못 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타구가 들어온 것이 7월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여튼 청소행정과의 굉장히 큰 업적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같은 경우.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자발생

이자는 무슨 이자죠?

우리가 통장에 넣어놓으면 보통예금이니까 이자가 조금 발생하고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거함 매각이라든지, 아파트에 가시면 폐형광등 모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철 팔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 전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억 1,000이잖아요.

여기에서 공중화장실 화재보험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화재보험금이 아까 2,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2,000만원.

그러니까 2,000 빼더라도 세외수입 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목을 전부 나누시면 수십 가지가 됩니다. 밝혀달라고 하시면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뽑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예산에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잡혔습니다.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잡혔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을까

빠진 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게 전산에서 나오는 거고 그대로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예산도 편성을 잘 해주시고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할 것이 있는데, 제일 큰 봉투가 몇 리터예요? 가정집에서 쓰는 거. 100ℓ예요? 100ℓ는 한 장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걸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용 100ℓ가 1,730원입니다.

그런데 음식물봉투 제일 적은 건 400원인가 하거든요. 2리터인가.

그건 40원입니다.

10장에 묶어 가지고. 그게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400원은 싸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100리터는 너무 비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쓰던 베개라든가 이런 걸 하나 버리고 싶어도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제일 큰 게 20리터짜리 밖에 없거든요.

2리터짜리 있다니까요.

2리터짜리 있고 3리터, 4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개 종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봉투 말씀드리는 거에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싸니까 거기다 담아서 버리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큰 게 3,700원 이러니까 그렇게 비싸니까 그런 것을 아무 데라도 버린다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그게 몇 개 발견되면 김포매립지 갔다 반송돼 오거든요. 거기 보면 영수증 같은 게 나와 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혼자 사는데 먹는 음식물 찌꺼기 얼마나 나온다고 그걸 못하게 하느냐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경우도 있고

제 생각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올려도 상관없겠지만 일반봉투 100리터짜리 이런 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000원 가까이 주고 사면 아깝거든요. 자기가 여지껏 쓰던 것을 폐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아무 데나 버리는 거 그게 더 많지 음식물 버리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값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것은 조금 내리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더 올려도 괜찮다. 일괄적으로 다 올릴 것이 아니라.

정안순 위원님한테 공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120리터로 19세대 해 보자 하셨잖아요. 제가 청장님 방침내고 해 봤어요. 그런데 700 몇 동이 되는데 신청이 14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0원짜리 사 가지고 버리려고 하시지 그분들이 거기 놓고는, 내 것 내가 버리겠다는 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 정도로 쓰레기봉투라는 것이 그게 이걸 내리고 저걸 올린다 그것보다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요. 가운데 시설비로 해서 9,800이 편성돼 있죠. 그대로 다 사고이월 됐어요.

이건 서울시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화조 청소차 탱크롤리 그걸 옆에 연결하는 호스를 달고 다니니까 냄새도 나고 보기 싫다고 해 가지고 그거 커버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때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이것도 서울시하고 싸움을 했는데 마포에서 했던 차가 자유로를 가다가 커버가 날아갔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루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그 업체를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주겠다. 거기가 특장차를 하는데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한참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인센티브 사업비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 개량했다고 해서 지금 집행했습니다. G20 앞두고 커버

금년에 집행된 거예요.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네.

그때 제가 있던 때가 아니라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원래 명시이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로 된 건, 직원들이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잘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보니까 청소행정과 말고도 굉장히 문제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절대 공기부족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그걸 계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그걸 잘 분간해서 명시이월인 건 명시이월로 해 달라고.

그렇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인데 이건 김재관 위원님께 오타가 난건지 직원들이 잘못 생각한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명시이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가구나 가전제품 스티커 그건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건 총 넘버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각동에서 저희들한테 수령해 가거든요. 그럼 판매하고 나면 판매대금을 입금을 시키죠. 세외수입으로.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농 한짝만 해도

인터넷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들어오고요. 동에서 사 가지고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한 게 1,672만 3,000원 들어와 있고요. 1,632만원에 빠진 것 중에 수입증지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책자 앞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2억 9,499만 6,000원이라는 돈은 스티커 판매한 금액이 그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억 9,499만 6,000원입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일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죠.

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12월에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예산편성 작업하기 전에 내려오면 사고, 명시이월 구분하고 이래야 바른 회계방법인데 12월에 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이 돈 그대로 내려왔답니다.

원인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12월에

분명히 해서 넘어갔을 겁니다.

원인행위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원인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건 제가 가서 원인행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계획은 너희들 계획이고 12월에 별안간 돈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어쨌든 잘못 됐다 치더라도 우리 구는 이건 명백하게 못하는 거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게 맞죠.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이건 알아서 정확히

서면으로 깔아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미화원자녀 대출 있죠. 그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의문사항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액이 9억 184만원 정도 돼요. 올해 쓴 게 7,700정도 쓴 것 같아요. 물론 조건이 있겠고 받는 사람들 조건에 따라서 대출해 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금대비 사용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는데 7,700밖에 쓰지 않으면. 물론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건이 대충 어떤 조건인지 아니면 이걸 좀 더 활발하게 쓰고 다시 대출을 갚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억 180만원이 지금 현재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의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대행업체에 대한 직영화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그냥 넘겨버리고 우리 기금이 없으면 직영화 돼서 인원이 늘어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한 후 어떻게 되고 있냐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환경미화원 학자금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정확한 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 대비해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때는 기금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큰 돈도 아니고, 9억이나 되니까 크긴 큰데 미화원이 늘어나면 큰 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개방적으로 사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영하게 된 상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고 또 그때 가서는 좀 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굉장히 제한적인가 보죠?

제한적인 것은 저희 공무원학자금 대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납입금 통지서에 의한 것이 나가는 거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28억 9,000정도 예산이 잡혀가지고 1억 3,500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은 15억이 잡혀서 2억 정도가 남았어요. 남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은 회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재활용 같은 경우는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재활용 자체사업이 좀 잘 안 돼서 남았는지 아니면 업체하고 뭐 해서 남았는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좀 여유있게 잡았는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수집 운반해 가지고 나가서 도내동에 갖다 주면 거기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침대같은 것은 다 분류하고 그래서

벽제에서 하는 것 말이죠?

벽제가 아니고 도내동입니다.

고양시

도내동. 차고지 옆입니다.

두 개 같이 있는데.

네. 거기 다 시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잡았던 것 같아요.

나는 업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아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억 3,000정도 남긴 거거든요. 아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아낀 게 아니고 더 많이 잡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잡았던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우리가 뉴타운 지역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 발생분이 줄어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자체가 줄었다?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매스컴에서 항상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지자체 직영업체 위탁업체 청소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과다 산정해 가지고 업체 봐주고 또 어떤 데는 양을 속이고. 또 어쩌구 저쩌구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위탁업체들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짤 때 뉴타운이나 우리 서대문구 주민 감소 추이나 이런 거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맞춰서 좀 타이트하게 잘 짜시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시면서 좀 아끼고 이렇게 결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초선일 때 싹 돌았거든요. 도내동으로 해서 김포매립지로 해서 5군데 돌았어요. 수색으로 해 가지고 싹 돌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오신 의원님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기간이든 언제 하루 날 잡으셔서 청소하는 대형업체들 다 한 번 견학할 수 있도록 스케줄 잡아주세요. 의정팀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아셨죠?

네.

한 번 하면 굉장히 도움 돼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지금 여기 위원회에 계시는 초선의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르실거야 아마. 가서 보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봐야 과장님이 앞으로 편하셔 앞으로. 그거 안 하시면 계속 물어보고 답변해야 돼. 그러니까 편하게 질의 응답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딱 까놔버려야 돼.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어내자고요. 그래서 올해 행정감사 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를 안 받으시지. 미리 의정계하고 얘기해서 스케줄 잡아서 이정도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해가지고 의회하고 맞춰서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촉박한데, 보조금 반납사업 중에 20% 이상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이게 지금 구비부족으로 인해서 시비 잔액이 발생했다, 이게 추경사업이었습니까?

아니요, 추경 사업이 아니고 제가 그건 직원한테

2009 예산서에는 따로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그 얘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왜 이렇게 했냐고 수정하라고 했더니 위원장님한테는 그대로 갔네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86만원이죠?

네.

그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우리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거죠.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은

서울시로 반납해 줘야죠. 왜냐하면 돈이 서울시 돈이라고, 그것도 우리 시민 돈인데.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잡았다가 여성화장실에 애기를 앉히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부서진다 이러면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하고 청소 깨끗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여성편의시설 개선사업.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됐어요. 이게 전체 예산액이 나와야 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국․시비가 각각 비율이 얼마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줘야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그냥 보조금 20% 이상 반납사업 및 사유에서 부서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나와 있어서 보기가 쉬운데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령액만 나오니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비율하고 전체금액까지 앞에 한 칸을

그게 저희 자료를 보니까

비율은 여기 반납사유에서 얘기를 해 준거고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명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보니까 시비가 총 사업비가 시비 250만원, 구비가 340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86만원 남고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구비가 모자랐다는 것이 없거든요. 왜냐면 시비 250만원 받았고 340만원 편성했으면 우리가 결국 구비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반납사유가 완전히 잘못 됐다 이거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09년도 세입액은 2,02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 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기타 잡수입 2,022만 2,000원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업비 잔액과 이자수입이 발생한 게 1,476만 2,000원이고요 서대문 학부모 교실 수강료 1인당 만원씩 해서 336명 해서 336만원입니다. 또한 이화서대문여성아카데미 수강표 1인당 3만원씩 70명해서 21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여백도 많잖아요. 그걸 적어서 가져오세요. 세입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세출결산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69억 8,236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38억 5,504만 2,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억 2,732 1,000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어린이 교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부대비가 불용돼서 시설비는 30억이 불용됐고요 시설부대비는 450만원 중에서 143만 2,1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힐튼호텔 옆에 홍은동 356번지 439 외 6필지에 어린이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이 보류되었고 또 소유주로부터 5번의 이의신청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 소송에 패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지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학부모 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542만원 중에서 109만 2,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유는 예산절감도 있지만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확산이 돼서 학부모 교실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학부모교실 운영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기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200만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 중에서 잔액이 110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심의회를 원래 5번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2번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에 교내용으로 22대를 설치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3,900만원 남았습니다. 163쪽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촉진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740만원 중에서 255만원 남았는데요. 명사초청 강사료가 보통 20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까지 됩니다. 작년에 전체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255만원. 김병조 이시형 같은 분은 150만원씩, 손병철 교수 같은 분은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 가지고 절감됐다고 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 성인문외교육지원 하게 돼 있는데 우수학습 동아리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6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타 중에서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집행됐고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보조금 중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해 가지고 잔액이 3,900 남아서 집행을 1억 1,100만원 한 거 있죠. 몇 개나 설치했죠.

교내용으로 22대 설치했습니다.

그럼 한 대당 500정도 되는 거네요. 22대니까. 그러면 500만원 짜리 CCTV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기 위한 목적은 성폭력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그럼 500만원짜리 CCTV 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CCTV일까요.

이게 교내용이다 보니까 교외용이 아니고

교내용이에요?

교외용은 올해 실시하고 작년까지는 교내용만 했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 3대 내지 4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짜리가 성능이 있는 거냐고요.

보통 제 경험으로는

확인해 보셨어요? 칼라로 나오나요?

칼라는 아니죠.

흑백.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내든 교외든 성폭력이나 모든 게 다 교내에서 일어나요. 학교내에서 방과 후에. 애들 있는 데서 거기서 이루어지겠어요. 방과 후에 캄캄할 때 다 이루어지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 흑백TV 흑백으로 했을 때 캄캄했을 때 밤에 무슨 일이나면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하라니까 그냥 22대 설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엄청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에. 만약에 여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해가 떨어진 후 흑백 모니터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은 22대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한 대를 하더라도 진짜 일어날 수 있도록 적외선까지 해서 식별이 가능한, 그래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다른 과에 있을 때 CCTV를 설치해봤고 그래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가서 지금 현재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화질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있는 것들은 이번 10월 CCTV를 설치할 때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했고요. 또 이번에 경찰서에 방범진단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외선 감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불용시켜야 돼요 사실은 잘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불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설치됐죠?

네, 작년 거니까요.

이거 1년 2년 뒤에 보면 목적은 이건데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용되더라도 과감히 이것은 없애고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문체과처럼 예산을 민간위탁금을 사용할 돈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게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어디에 가는 거냐 하면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 여성아카데미, 평생학습 위탁교육비 이런 거잖아요. 이 예산에서 1억 1,000이었는데 추경에서 좀 올라간 모양이죠. 그런데 남았어요. 6,000만원이 남았어요. 결과가. 민간위탁금에서.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이것은 평생학습 세미나 강사료였어요 240만원이. 아까 누구 강사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쓰고 500만원 가지고 가서 255만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강사를 초청할 때는 보통 200만원 드리는 강사가 있는가 하면 한참 밑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최상의, 제일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요구한다 했을 때 인기있는 분들을 하다보면 그 금액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부족하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500만원 가져간 거 아니예요 민간위탁금에서.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져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예산서 293페이지 보면 20만원씩 3명 4회 하겠다고 해서 24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거기다가 500만원 가져가서 740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55만원이 남았어. 남을 예산을 왜 가져갔냐 이거예요. 민간위탁금 평생중심대학이나 아카데미 위탁교육비에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지금.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져갔을 건데 그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왜 남겼냐 이거죠. 가져갔으면 다 써야죠. 필수불가결 해서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제 말 이해 못 하세요?

아는데 미리 강사를 섭외한 게 아니고 이 정도 소요가 되겠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섭외하는 과정에서

적게 들어갔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은 뻔하죠. 예산을 잘못 짠 거고 추측도 못하고 그냥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리고 가져갈 때도 그냥 “500만원 갖고와 거기서.” 쓰고 “강사가 취소됐네. 쓰지마.” 이렇게 된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유명 강사를 섭외하는데 스케줄 관계로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밑의 단계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쓰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는데 예산과 결산의 회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번 예산때 민간위탁비 500만원 깎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500만원 깎아야죠. 그렇게 쓸 정도로 해서 6천 얼마나 남았는데, 500만원이 아니구만. 엄청 깎아야 되겠네 6,000만원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과 결산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결산이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다음 달에 예산 또 바로 할 건데 6,000만원 깎으면 위탁교육 가능하겠어요? 못 한다고 난리칠 거예요. 돈 부족해서 우리 행사 못 합니다 그러고. 예결산특위에 오셔서.

6,000만원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반기에 교양대학이라든지 주민건강대학이 잡혀있었는데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그것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정이 있으니까 남은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이 결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부터 잘 짜달라는 거예요. 단돈 500만원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유는 다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그때 시시비비가 많은 것은 들으셨죠?

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관철시키자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그것을 안 해주고, 그때 민원 발생되는 부분도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나온 문제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설명할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그 명목으로 해서 갑자기 이것이 불용됐다는 거죠. 불용된 이 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사업이 진행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중에서 보게 되면 일부는 쓴 것이 있어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지금 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건 측량수수료 같은 것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측량을 했어요? 사업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대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거죠.

사전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 의원들도 자숙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런 예견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답변하기도 곤란하시겠지만 이것은 진짜로 업무의 연속성으로서 물론, 행정부 수장이 바뀌었지만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죠. 이거 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120억을 예상했는데 부족하니까 이건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아무래도 어렵겠다 해서 중단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고 아까 변녹진 위원께서 CCTV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관내 어머니들로 방범도우미도 활용하고 있지만 그걸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서 진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해 놓고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가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경찰서에 위촉해서 관리하다가 구청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계속 설치하기 위해서 진짜 잘 운영되고 있는가 문제점이 뭐 있는가 개선사항이 뭐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변녹진 위원님 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진짜 이런 부분도 전자에 계신 분들이 다 해결한 사실이지만 이런 행위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한대로 가정을 해서 이유야 뭔지 몰라도 죄송하지만 초선의원님들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뭣 모르고 당신들 말이야 6,000만원이나 불용시켰는데 다음에 6,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3,000만원 깎아도 되겠네. 그거 관철시키려면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과장님. 그런 것도 진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중기재정계획 누락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자료요청 했는데 이게 잘못 왔어요. 이해가 잘 안 됐나봐요. 매년 5년 단위로 연동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를 들면 2007년 있던 것이 2008년에 거의 올라가잖아요. 그 사이에 빠진 게 있는지 누락여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경우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그게 다 전달이 됐을까요? 류 주임님. 이게 딱 한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문화센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지 않았나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알아서

그런데 여기기에 딱 한 건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빠져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취지가 좋더라도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 주임님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교육문화센터 건립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도대체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구청장이 하고자 하면 해당 과장님도 소신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어떤 의원님은 업무추진비까지 올려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사실 이건 정말 끝난 사업인데. 이거 상세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시설부대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거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휴회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으며 주말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