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폐기물처리용역 추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청양군의 폐기물처리용역 실태와 관련 군 전체 총 60건 10억 7,824만 2천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시 단가 적용에 있어 한국건설자원협회와 환경부장관의 환경부 고시 또 견적에 의한 견적 등 세 가지의 방법으로 각 실ㆍ과, 사업소에서 단가를 적용을 해서 일률적인 단가적용이 없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양군 산하 모든 부서의 폐기물 처리 용역시 일률적인 단가에 의한 설계가 되도록 건설도시과에서 기준을 마련 시행할 것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2009년도 1월 19일날 청양 인접지역의 폐기물 견적을 받아서 품목당 최저가를 책정을 해서 올해 신규단가로 지정을 하고 각 실ㆍ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뒷장 첨부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방법이 한국건설자원협회하고 환경부장관 고시하고 견적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환경부 고시 단가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설계에 적용하는 단가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는 금액입니다. 이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운반비가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환경부 고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고시를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고시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고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적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견적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인근 시ㆍ군과 비교한 견적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은 톤당 폐콘크리트를 2만 3,610원, 폐아스콘을 2만 4,730원, 건설폐재류를 3만 4,220원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 견적업체는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환경이 되겠고 그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홍성, 공주, 청양, 보령 것하고 물가정보지 등을 검토를 해봤을 때 저희 청양군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이 들어왔고 이 가격으로 지금 적용을 하라고 각 실ㆍ과에 공문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가격이 청양이 좀 저렴한데 2010년도 용역설계에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제시한 그 가격으로 설계가 됐습니까?

저희 건설도시과는 다 그렇게 했고요, 타 과는 공문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각 실ㆍ과에 연초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 단가로 적용하시오’ 하는 통보만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타 과 설계하는 걸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이 건설도시과에서 군수......

결심 받아서 그 내용을......

받아서 했으면 타 과에서도 이대로 따라야 원칙이고 또 따라야 하는 거고, 공직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것 좀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그것 질의를 해야 되겠군요. 타 실ㆍ과에서도...... 이걸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각 과별로 서로 협조, 네트워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실ㆍ과에서 어느 과에서 그 주무과에서 하면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조직이고 조직의 활성화인데 그런 것이 염려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른 데도 따라서 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가격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것을 꼭 적용해라 하고 건설도시과장 이 지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거든요.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려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청양군의 우리 건설도시과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통보만 했습니다.

그것도 품셈이 나오나요?

아니 이게 견적에 의한 것이고요.

아니 품셈표에 이 처리비용이 나오느냐고요.

단가는 안 나오고 이게 톤당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저희들이 운반거리를 30km이내의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 단가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가 운반까지 해서 가져갑니다. 현장에서 실어만 주면 그 뒤부터는 폐기물업체가 운반에서 처리까지 하는 단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차비는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차비는 현장에서 상차를, 현장 시공자가 상차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도 이런 무슨 협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이 가격을 준수해서 설계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뒤에 보니까 혼합석 견적내역이 있는데 청양에는 이 혼합석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까?

석산이 없습니다. 아직 청양에는요.

석산이 없어요? 그럼 충남에 이렇게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인근입니다. 저희 청양군에서 제일 가까운 인근.

인근.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이 임야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 석산이 없어서 사실 다른 시ㆍ군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골재단가는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운반비는 또 별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 석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석산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또 반대를 많이 해서 청양군은 석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산 허가는 어느 과에서 내줍니까?

주로 주 허가부서는 임야이기 때문에 주로 임야에서 하니까 농림식품과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청양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마치리에서 하다가 지금 안 하나요, 거기?

마치리는 사실 광물로 했고요, 김기승씨가 한 것은 광물로 했고 저희 군에서는 금정리 도야지고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했는데 역시 거기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부도나고 그래서 하다 말았죠.

그리고 폐기물 견적 보니까 뭐 청양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싼데 과장님은 실ㆍ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단가로 적용하라고 했는데 또 우리 관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업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폐기물처리 다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아서요.

예, 처리하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하니까 당신들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공문을 한번 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이라든가 건설업체 그런 데에다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에도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좀 편의를 제공해주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양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군에서 이거 유치하기는 공무원들이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정리 도야지고개에 있는 석산도 제가 알기는 군에서 불허가해서 행정심판인가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인식이 좀 바뀌어야지 이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청양읍 청수리 소재 오류골 소하천 정비사업을 저희가 국ㆍ도비로 해서 축제 및 호안 그리고 암거 1개소를 설치 작업을 해서 작년도 5월 20일날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연결도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경지를 왕래하는 주민들의 사고 위험, 불편을 초래하고 또 위험표지판이 미설치되어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표지판 설치 및 연결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적된 도로개설로 농경지를 왕래하는 주민의 사고 위험 및 우회 불편을 해소하였고 사고위험 예방사업으로 가드레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별첨 관련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현장을 저도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정말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리를 설치해놓고 도로가 없으니 그 다리를 뭐 하러 놨나 할 정도로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이것이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돼서 이것 지적한 사항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떤 추진되고 있는 뭐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하염없이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뭐 거기에다 도로를 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도로개설이 돼 있습니다.

예?

도로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개설이 돼 있어요? 지금은?

예, 사진 첨부돼 있죠?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그 뒤로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료사진 위원님들께 배부) 이걸 좀 미리 주셔야지 꼭 얘기를 해야......

벌써 이게 돼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완공한 겁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2009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국궁장 관련 사항입니다. 내용은 2009년도 제6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 10월 20일 착공하여 2009년 7월 6일 준공한 국궁장의 건물 벽면이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균열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건축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보수 등의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조치지시를 받았습니다. 본 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지 방문시에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2009년 8월 중에 태산구조안전(주)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주요구조부재라고 해서 슬라브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기초 상태를 검사를 해보니까 구조적인 안전에는 위험이 없다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을 하자보수를 할 때는 동절기가 경과된 후에 하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공업체인 수도종합건설(주)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해서 지난 2010년 그러니까 6월 12일날 하자보수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량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