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업비로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의 용역비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공사의 집행내역이며 이외 대부분의 지출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 지출 내역을 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영구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인 거고 저희 과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이행강제금 현년도 예산액은 3억 8,101만원이며 징수액은 1억 2,433만원입니다. 그 페이지 마지막 줄에 지난 년도 수입 중에서 저희 과 소관은 건축이행강제금 체납 부분 예산액으로 4억 826만원이고 징수액은 8억 6,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택과라고 돼 있습니다. 주택과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억 1,165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억 4,031만원, 지출액은 6억 5,653만원, 명시이월액은 1억 5,000만원, 집행잔액으로 3,3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및 관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억 7,446만원, 지출액은 1억 7,05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밑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 건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88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억 8,746만원, 지출액은 2억 3,120만원, 명시이월액은 1억 5,000만원, 집행잔액은 626만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에 증가된 2억 2,866만원은 2008년도에 홍제동 266번지 일대 홍제4구역입니다. 거기에 북가좌1구역하고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총 사업비 3억 8,006만원 중 1억 5,1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1억 5,000만원에 대해 추가설명을 드리면 공공관리제 시범사업 지역이 홍제4구역 공공관리지원 용역비로 서울시에서 2009년도 12월에 지원한 예산으로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318만원이며 지출액은 2,785만원, 집행잔액은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관리 및 보상 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470만원이며 지출액은 1,375만원, 집행잔액은 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997만원, 지출액은 4,982만원,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7,053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3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시면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및 보상 아래쪽에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 내용만 봐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된 겁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건축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납기 내에 내면 괜찮은데 납기 내에 절반 이상은 안 냅니다. 안 내면 체납이 됩니다. 체납한 거에 대해서 징수하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과뿐만 아니고 각 세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을 받는다든지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1년차분 해서 1/100, 2년차는 2/100, 3년차는 3/100 해서 포상금을 받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예상이 돼 있는데 사실상은 조례에 근거하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500만원이 있어서 500만원만 받았습니다.

원래는 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500만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더 책정이 되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예년에도 계속, 작년에도 했었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속.

네, 그렇죠.

그러면 2011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많이 올려주시는 저희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건축이행 강제금 맨 위에 있는 거는 2009년도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부과액 2억 5,400해서 1억 2,000 해서 미수납액이 1억 2,000 절반 정도 받았고요. 원래 정기분은 12월에 부과합니다. 작년에 원래 부과가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2009년 12월에 부과해야 되는데 징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2010년 1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을 12억 부과해서 징수액이 5억 3,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8,000이 남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 합해서 전부 2009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건축이행강제금은 총 체납액이 53억인데 거기서 8억 6,000을 받아서 미수액이 44억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있는 모든 체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오류로 해서 12월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1월에 2009년도 거를 부과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네.

프로그램 오류가 우리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인가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죠.

지금 두 달째 되어 갑니다.

제가 보더라도 결산치만 보더라도, 저는 수치를 항시 말씀드리는데 표기는 했어도, 여기 이렇습니다 하고 표기는 했어도 연도별로 가서 보면 의지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회계상으로 볼 때는. 2008년도, 2009년도 그렇다고 치자, 나온 거 보면. 이 결산이라는 거는 수치를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미수납액이 5년치예요? 맨 밑의 거.

네.

그러면 5년치면 결손처분 낸다든지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토를 여기서 달아 주셔야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이렇게 됩니다. 아마 40억 중에서 이건 저희가 결손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지. 달아만 놓고 이렇게 우리가 받을 게 있습니다라는 건 5년 동안 오면서 지금 당해연도 2008년도, 2009년도만 놓고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총체적인 걸 볼 때는 당해연도 이렇게 하고 지난해 결산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꾸 합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답변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인 기간을 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이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결손이 없었습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과태료 자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손도 가능한데요. 아직 미수납액 44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파악이 된 거는 제가 자료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1년에 한두 번씩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역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건축이라는 것은 거의 다 건축업자가 불법을 만들어요. 이거 조금 이렇게 붙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처리할게요, 준공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지역에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쌍방의 문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건축이행강제금 물릴 때는 끝까지 그 건물 준공이 안 돼야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준공받고 튼다 뭐 한다 나중에 주민하고, 건축업자하고 싸움도 거의 이겁니다. 이건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이유 없이 원상 복구되기 전에 준공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왜 의원이 그런 소리를 안 하느냐, 제가 20년 동안 첫 의회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왕왕 주민하고 의원하고 그 지역에서 자꾸 보죠, 동네 사람인데. 4～5년 있다 가보면 속 썩이던 건물이 됐습니다.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게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대보시라면 제가 여러 군데 대요. 그러나 주민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관청에서는 아, 당신 그걸 봐주려고 했는데 이문복 의원이. 꼭 의원을 붙잡고 늘어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이런 걸 할 때 정말 감독도 잘 해야 되고 이건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뭐 해도 이거는 몇 년 있다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싸인이라도 해놓고 떠납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건 안 된다 하고. 공직을 걸고. 이렇게 해야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단순히 그건데 그런 거 저만 듣는 얘기입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거를 들었습니까?

예전에는 원래 건축 허가를 낼 때는 대부분 다, 예전에는 건축허가 내 주고 준공나기 전부터 지은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준공 내놓고 싹 짓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서비스 시설 해 놓고 위에 지붕 씌우고 요즘은 예전에 준공 전에 하던 거보다 준공하고 나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예전에 사실상 이행강제금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행강제금도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웬만한 건 자진 철거합니다.

압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나는 왜 오늘 이걸 지적하느냐 이것 때문에 동네에서 의원은 참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저 집도 봤지 않느냐, 저 집은 벌써 됐지 않느냐 당신이 능력 없어서 나 이거 하나 못 해주느냐 이걸 그렇다고 제가 해 준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 이거야. 한 동네 살면서 저 집은 됐는데 우리는 왜 못 해주냐 이럴 때 제가 바보입니까? 알고 그거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 부탁해서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됐어도. 그러면 이문복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저를 예를 놓고 이야기한 거지만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얘기는 고민스러워서 해결했어도 의원이 이권에 개입해서 저거 다 된 거야. 이런 얘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편안하고 지역의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라면 서로가 머리 맞대고 합니다. 또 옛날도 베란다에 한 거 아파트도 그렇고 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포괄적으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쪽방 만들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는 서로 그렇지만 그러나 큰 건축물이고 뭐고 모양 변경 해놓고 버젓이 나중에 지붕 씌우고 이런 것은 곤란하다, 내가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그건 서로 곤란한 겁니다. 왜? 그 사람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집 됐으면 어떻게 됐냐 할 때 이문복이가 해 줘서 됐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없지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우려되는 액수가 이거예요. 허가는 그렇게 해 놓고 사실상 그렇게 안 하고. 시간 가다 보면 또 어떻게 재산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준공 안 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담보가 돼,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돈 얼마 들여서라도 이거 해 버리려고. 지금은 곤란하니까 1, 2년 이행금 조금씩 물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요. 거의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지역의 의원들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도와주려면 애초에 첫 번에 그렇게 될 때에 언제 가도 이렇게 될 거니까 조금만 손을 보고 하면 도와주시오 하면 그때 차라리 의원이 한번 부탁하면 들어준다든지 해야지 세월 가서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되면 제가 20년 동안 그런 일 없었을 거 같습니까? 저도 망신 많이 당했어요. 이런 문제로,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에서 정말 머리 아픈 게 이거다, 그리고 미수납이 이렇게 밀려오는 이 자체가 딱지붙이면 되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또 바뀌는데. 다음 과장님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주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 제일 머리 아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거는 유비무환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편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곤경에 빠지지 않고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보면 미수 체납 부분이,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통계와 결과로만 보여 줄게 아니고 보충자료나 이런 걸 보면 물론 건축과 뿐이 아닌, 주택과 뿐이 아닌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상 좀 답답하다 이러한 느낌을 항상 받고 있거든요, 물론 초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그러니까 강제이행금 5년 거라고 했죠.

총 체납액이.

총 체납액이 5년. 그런데 5년 가까이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등재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알지도 못하니까 방법을 논의할 길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라는 것이 확인하는 데만이 아니고 논의장도 돼야 되거든요. 방법의 논의장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구를 운영하는데 서로가 도움을 주는 길이 될까 라는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항상 해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셨을지언정 앞으로는 세세부적으로 누가 체납이 돼 있는데 언제, 몇 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010년이면 2005년, 2006년 이런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야 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 이럴 때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다 쓴 결산이기 때문에 세세자료는 없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전에는 준비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얘기죠. 그냥 일부로 뽑아서 미리 주는 거는 없다 이거죠. 감사 때 그 명단을 내라든지 아니면 미리 보내 달라고 하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손 처리될 염려는 없겠네요.

네.

그러면 도대체, 물론 여기에 우리 지역에 아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가 알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는 않겠죠.

44억이니까 보통 1,000만원 이하씩 부과되니까 건수는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어요?

네, 그러세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자료를, 어째서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체납이 돼 있고. 왜냐하면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의원으로서. 또 방법도 같이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서창기 도시관리국장이 귀청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창기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정우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입니다. 연일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의 의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방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맨 위 상단에 도로사용료 예산액은 1억 3,187만 2,000원이며 2008년도 예산은 건설관리과에서 개정되었기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어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실제 수입은 1억 369만 7,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돌출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이 도로로 점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인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335만원이며 실제 세입 총액은 5,097만 5,000으로 당초 예산보다 240만원 정도 세입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사유는 2008년도 4월부터 1업소 1간판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서 간판허가 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 사용료 예산액은 5,917만 6,000원이며 실제 시에서 교부된 예산은 2,994만 5,000입니다. 이것은 시세 도로 사용료 부과 업무를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서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는 수익금의 50%, 변상금의 경우는 40%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127만 8,000원으로 실제 수입은 6,506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약 91%를 달성하였으나 세입 목표에는 621만원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2,898만 5,000원으로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 등 2008년도 이전 세외수입 중 체납액의 10%인 2,005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수입은 2,695만 6,000으로 약 690만 6,000을 초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현년도 예산액은 24억 6,263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액이 1건에 6억 3,137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9,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집행액은 23억 4,653만원이며 이윌액은 2건에 5억 3,7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1,046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 개선 사업 예산이 29억 7,385만원 편성 중 22억 2,802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비용으로 1억 2,014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1억 8,5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 개선 사업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 이월액 포함 24억 6,517만원이며 이중 18억 5,233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25만원을 사고이월시켜 집행잔액은 1억 6,25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00만원 중 197만원 집행,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270만원 집행,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24억 5,417만원 중 18억 4,766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 구축 예산은 2억 3,300만원 중 1억 2,862만원을 지출하고 8,675만원을 사고이월 시켜 집행잔액은 1,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 중 280만원 집행한 바 있으며 행사운영비 4,000원 중 3,638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디자인 서울 전시작품으로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독립문 형상을 파레트로 제작해서 전시한 구 중에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 중 1억 8,6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서대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비 용역비입니다. 일단 2009년 2월 11일에 계약해서 선급금으로 8,67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2010년에 이월해서 용역이 완료된 4월 15일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은 1억 7,568만원이며 이중 1억 4,9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3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2,158만원 중 1,8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843만원 중 5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 1,056만원 중 1,056만원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7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50만원 중 광고물정비 발생 시 이 일반보상금은 저희 광고물 정비하는데 인부들이 현장에서 상해 발생할 시 집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고가 없어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전비 1억 3,060만원 중 9,5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00만원 중 1,59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은 1억원 중 시설비로 9,77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은 관내 벽화 조성한 내용입니다. 기타 비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안 420만원이며 부서운영 및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 1,594만원이며 이중 1억 1,4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3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344만원 중 5,1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6,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은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해가 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69쪽. 일반보상금이 있고 또 기타보상금이라고 돼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 과에 광고물을 정비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다보면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할 때 치료비로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기타보상금은요?

용도는 같은 거고 편성 규정상 목이 다른 것입니다. 사용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이나 일반 보상금이나 용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의구심이 가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로 편성을 하다 보면 어떤 액수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부분 넘어가고요.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상해 치료비입니다.

아니, 밑에 기타. 품목에.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밑에 기타도.

네.

또 위로 넘어가 봅시다. 과목별 종류를 나열해 놓는,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부서인력운영비 170페이지 보면 구체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까지도 구체화돼 있고 여기 보면 또 기본경비가 있어요.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나 인력운영비, 별도로 기본경비가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기본경비라는 항목 안에 기본경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재돼 있으니까 그건 확인이 된 것입니다만 어떤 성격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본경비라는 것은 기타비용이라는 자체가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서인력 운영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본경비는 직원 한 명당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모품이 얼마 들어가고 쭉 비용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경비 속에 결국은 업무추진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비용 속에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자, 하여튼 사무관리비 이게 우리 과장님 디자인과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점검 사항인데 저는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비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무관리비나 기본경비나 업무추진비나 뭐가 다르냐고요, 거기서서 거기 아니에요? 그 다음 여비는 어디서 발생이 되는 거에요?

직원이 출장 갈 때 주는 돈이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추진비중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다든지 생수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다.

물론 기본경비가 이쪽으로 가도 기본경비고 이것도 가도 기본경비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점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고 여비는 물론 출장 다니실 때 발생되는 예산이다 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6,200만원이에요?

6,240 만원요. 직원이 23명이니까 23명 곱하기 1년치

위에도 여비가 있는데 또 밑에 하단에 보면 여비가 또 발생이 돼요.

의원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산편성 기법에 사건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사건별로 업무를 건수 사건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몫이 다른 것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쪽에 편성되고 기본여비는 이쪽에 편성되고 출장여비는 이쪽에 편성되고 그런데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유자재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니까 그 예산을 검토하실 때 점검을 하신다면 예산을 검토하실 때 사건이나 그런 것별로 해서 예산을 뽑으면 한 사업당 얼마가 소요된다는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한 눈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이정우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백인기 위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세목상에 장관항목으로 해서 편성이 된겁니다. 장관항목에서 세부적으로 한 겁니다. 그 몫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간단한 이야기를 자꾸 그게 그거 같다 하면 결국은 나누어보면 이것은 다릅니다, 하고 답변해 줘야지. 말싸움 하듯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서로 말싸움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세목별로 다르다, 다른 겁니다. 편성자체가, 지침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그거하고 같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이정우 과장이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상, 회계상, 장관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셔야지,

답변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십사하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 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장이나 예산과장이 답변할 내용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물론 장관항목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어떤 잘못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차원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설명을 그전에 보니까 잘해 주시고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도와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해를 구하고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더 깊숙히 들어간다면 기본경비 속에는 품목이 뭐냐 세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겠지요.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쪽으로 보면 뭐 있느냐라고 세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세세부적으로 가면 이쪽의 것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의 것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성을 할 때.그러면 결국은 예산 잡을 때

목이 같으면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알고자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도움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예요. 물론 디자인과 뿐이 아닌 다른 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까 이것은 행자부지침이든 국세청지침이든 제가 알지요 알기는. 아무튼 이 문제를 나중에 가서는 내용을 깊숙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저희 구도 사업별로 편성할 날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가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009년도 세입결산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밑에 항목에 증지수입난에 보시면 한 개 업소에 한 개를 간판만 할 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5,097만 5,000원이 되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5,097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그 내용이. 참고자료 보시면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들은 내용이 한 개 업소에 한 개 간판만 하게 되어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존간판은 말고 새로 허가를 낼 때는 한 개 업소에 한 개 간판을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간판을 내줬더라도 사실은 한 개 간판을 허가 받고 거기다 불법으로 다른 간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5,097만 5,000원이 되었다는 것은 업소마다 간판의 규격이 다 틀릴 수도 있지요.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각 업소마다 부가되는 액수가 똑같나요, 아니면 크기별로 차이가 있나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연히 징수해도 되는 거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는 무허가 불법간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 맞습니까?

2009년도 세입결산안에 있는 과태료는 현수막하고 유동광고물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실제수납액은 6,506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맞나요? 미수납액이 3, 613만 2,000원이고요. 이게 수납이 과태료징수가 잘 안 되는게 이 정도면 꽤 많다고 보거든요 실제 수납액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는 대상자가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이거나 다른 불법으로 광고를 하는 영세업자들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단속하는 게 뭐냐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건 끝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하지만 일반 현수막 부착을 해서 과태료를 내시오하고 영수증을 보냈는데 안내는 건 다음 분기에 계속 영수증을 보내지만 많은 미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계형으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약간 유동성있게

그렇게 보시면

지금 결산내역서만 보고 수치상 미수납액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주로 생계형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총 세출예산액은 2009년 예산액이 3억 2,333만 2,000원이었고 집행액이 2억 8,097만 4,000원이었습니다. 잔액이 4,235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86.9%가 되겠습니다. 저희 뉴타운 사업과 예산중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책사업은 예산액이 2억 3,564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 9,81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7343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772만 8,000원이고 집행액이 8,280만 3,200원입니다. 잔액이 4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항목별로 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 보시면 가재울뉴타운 관련 항목이 나옵니다. 예산액이 2억 2,372만 4,000원이었는데 저희가 지출액이 1억 8,719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이 남는데 3,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목별로 보시면 사무관리비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신문공고료가 법에 의해서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회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29만 2,000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사업지원센타에서 잔액이 420만원 쓰게 되고 이 사항에서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쪽입니다. 171쪽인데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나오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원이었는데 1억 7,529만 9,000원이었고 지출액이 1억 7,529만 9,000원이고 잔액이 2,479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가재울뉴타운 사업지구 계획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이 사항은 10% 절감액들입니다. 예산절감 하자고 해서 이게 예산절감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예산 남은 거는 45만원 45만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10% 비용으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71쪽 보시면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은 다른 과나 동일합니다. 예산편성상 경비들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남아서 4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인력운영비, 저희가 인력이 적게, 과원이 안 되고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게 되고 172쪽 사무관리비 이 사항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크게 저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총 예산이 3억 2,300이고 집행된 지출액이 2억 8,000정도 되고 아까 86. 9%라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미집행잔액이 13.1% 4,200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10%을 조금 넘네요. 그것은 다른 연구개발비나 용역비 낙찰차액이 2,400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미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운영경비쪽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492만원은 원래 정원이 뉴타운과가 몇 명인가요?

14명입니다.

그러면 과부족이 몇 명이에요?

지금 장기병가가 한 명 있고 13명입니다. 현재.

병가로 인해서 지금 병가를 낸 직원 때문에 과부족이 된 셈이네요.

네.

병이 아주 심한가요?

암이에요.

그러면 뉴타운사업과가 앞으로도 진행중인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을 병가로만해서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소송도 한 17건인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려워서 바꾸려고 했더니 구조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일괄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구조조정해서 하면 어차피 과가 달라질 수 없으니까 그때 직원을 충원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잔액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10% 절약해서 그렇습니다라는 포괄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 항목을 보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개 개발비나 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업무추진비 이런 거지, 들어가는 개발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용역비 이런 거는 아닙니다. 낙찰차액이나 그런 거지. 10%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에서 10%지.

메모해놨어요. 용역낙찰차액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용역낙찰차액에서 2,400만원 있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이것은 경쟁입찰에서 낙찰차액이지

알았어요. 그것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는데 예산안에서 이렇게 집행하라고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10% 절약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지침상

지침이지요. 그러면 구의 지침입니까, 시의 지침입니까?

우리가 예산과에서 지침했으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왜 묻냐, 우리 의회가 내년 예산편성 승인을 할 때 전체적인 올라온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도 열심히 했는데 당신네 올린데 이것에 대해서는 10% 절감해도 되겠다라고 인준할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를 빠듯하게 절감해서 했는데 이 10%를 채워주셔야지 더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양질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과를 보면 이게 아주 조르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편성자체에서 내년에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렇게 해 봤는데, 그러면 그 지침은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구나 시에서는 지침으로 하면 그것은 명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시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니네들이 경직성경비를 얼마큼 아끼느냐 인센티브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안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만큼 10%를 아꼈으니까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주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으로 10%를 깎을게 아니고 그냥 잡아주면 우리가 지침에서 또 10% 깎더라도 시 인센티브가 오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에서 최종적으로 될 때에 그 수치는 허수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허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절약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고충도 좀 알아주십시오.

직원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절약한다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성입니다. 천편일률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결과를 보면 이것은 썩은 무 자르듯이 정리되어 버리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줄일라고 그래요. 예산조기집행, 일자리창출, 그 다음 나눔과행복 이것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구에서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하는 것은 말을 들으며 의회에서 이런 걸 정리 할 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할 때는 거부반응이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인준권은 의회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반박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옳은 말씀이신데 또 저희들 고충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지방의회가 정말 어떤 때 답답할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결산검사에서 이런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다음연도는 이것을 봐서는 가능치 않다 이렇게 의회가 결정을 하는 게 결산검사에요. 이거 써라 하고 의회가 인준을 했는데 결산검사보니까 과마다 10% 절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인준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더 필요합니다. 더 달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2009년도에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고, 의회에 인준도 정말 뜻깊게 받아들이고 의회에서 하는 것도 참고로 해야만 지방의회가 되는 거지 의회는 정해주든말든 남든말든 나중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줄여버리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산 시 엄청 참고로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용해서 더 쓰는 과도 있어야 되고 정말 모자랐습니다하는 데도 있고, 인원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하는 과도 있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에 저희 과는 많이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게 10분이네요.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 사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신현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09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5억 7,000만 98만 3,000원으로 그중 3억3,044만 5,000원을 집행하고 8,351만 4,000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5,750만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의선연대앞노반구조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그 중에서 8,030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사무관리비 300만원, 도시재생계획사무관리비 중 500만원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이런 등을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내역이 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입니다. 13억 3,741만 9,000원 중 10억 6,430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3,705만 9,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3,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연구용역비는 그전에 7,000만원을 줘서 했던 내용이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해 주셨지만 1억 5,000을 용역비로서 드렸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노후도가 2014년 정도에 완성이 되니까 그때쯤으로 미뤄야 될 상황적인 게 있어서 1억 5,000 집행을 안 했던 부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2014년에 가서 전체적인 영천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을 포함 그때 가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서울시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의선 연대앞 노방구조 타당성조사에서 1억 5,000이 잡혔었는데 6,900이 지출이 되고 8,000이 남았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비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면 지구단위에서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술심사 담당관실에 기술용역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받은 결과 업무범위가 처음에 1억 5,000을 잡을 때는 전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국지적인 부분만 용역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41%가 감되어서 발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사전심의결과 그 부분 일부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 적용하다보니까 8,000만원이라는 게 남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41% 지불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과를 대비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지난 해 업무추진비 10% 절약 지침 받았어요?

작년에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지역경기활성을 위해 가지고 구청 전체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10%를 절약하라고

10% 절약했어요?

10% 절약한 게 아니고 예산배정을 90%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수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과를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여기는 5% 절약했네요. 수치 보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하세요. 저는 계수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느 과는 수 천만원 써도 한 푼도 절약 안 한 데가 나오고 결산서 보면 이거 앞뒤가 맞냐 이거에요. 아까 과는 10% 절감하고 지금 과는 업무추진비 보면 1만 5,000원 절약 했네. 300만원에서. 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보면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과장은 절약했다뭐한다 하는데 이게 통털어서 결산서를 보면 그 말이 안 맞는다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절약해서 남으면 위에서 10% 절약운동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1만 5,000원밖에 업무추진비에서 절약한 게 없는데 남은 게. 그래서 좀전에도 뉴타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인준을 해 주면 그대로 일을 하시다가 정말 결산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만큼 남았습니다, 아니면 모자랐습니다, 전용해서 더 늘었났습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 그 다음년도에 예산에서 또 편성하는데 또 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론에 가서 는 꼭 말들이 다르면서 몰아치는 거는 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10% 절약해서,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켰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결과론을 보면서 그것도 안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참고로 해서 자꾸 귀기울일 것 없이 과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향후 이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내가 쓸만한 거 부서원이 더 있으면 업무추진비도 더 타내야 되는 거고 운영비도 더 타내야 하는 거고 돌집 떡 돌리듯이 쫙 돌려주는 대로 받지도 마시고 우리는 그것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 기획예산과랑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없으면 말지 내가 뭐 어떻게 그 까짓거 치사스러워, 대개 과장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원들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가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저는 내년 예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문복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연대앞노방구조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맨 처음 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한 겁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1억 5,000만원을 맨 처음에 책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류상호 위원님에 대화하는 내용에서 보니까 8,000만원인가 삭감해 가지고 6,900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네요, 이 내용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맨 처음에 편성된 게 6,000 7,000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된 게 어떤 다른 데하고 사례를 비교해서 했는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것하기 전에 용역 관련 업체하고 상의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저희 구에서 노방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시에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구로 1억 5,000만원 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1억 5,000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심의를 받으니까 예산이 7,000만원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7,000만원만 발주가 됐습니다.

저는 숫자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책정되었는지

용역비도 산출하는 게 국토계획품샘이라든가 대가기준 이런 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사유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이해되었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서부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심의 세입·세출결산심의 승인심사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현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들에게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세출예산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 일하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정책 사업에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또 위반건축물예방및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부사업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 5,000여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사업은 민간건축물안전관리에 모든 사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하는데 1,600만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점검 하는데 260만원을 집행을 했고, 수해복구비 지원 1,600만원을 정도 또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하는데 89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는 건축물현장조사검사 대행건축물 사용승인하는데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건축물 점검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8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또 위반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대장을 압류하거나 등기를 압류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데 6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반건축물 단속비로 해 가지고 국내여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감으로 해서 출장비가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비 위법건축물 단속포상금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과 관련해서는 건축심의운영하는데 650만원 집행이 되었고 건축심의운영하는데 건축지도업무추진비로해서 45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동순회 건축상담 저희들이 민원편리를 위해서 동에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외부 건축사를 초빙해서 일부 예산이 투입되어서 3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공공관리부분에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사업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로 해서 420만원 그 다음 기타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대문구청으로서 와서 건축과로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텐데 전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는 사실상 거의 다 일반운영비나 사업성예산이 크게 없는 부서로 예산이 적은 부서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물을 것은 없고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수해복구지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면 1,300씩 동일하게 계속 예비비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초선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해서만 알려주십시오.

예비비가 1,300만원 투입된 거는 저희들은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예산이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12월달에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예비비를 일부 투입을 해서 서울시 국시비보조금을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 850여만원을 수해복구 미집행으로 남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300밖에 안 잡혀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랬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적인 건축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새로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데 그 전에는 보면 아스팔트 깔고 주차장 했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런 것들이 친환경쪽으로 전임 건축과장이 의지를 갖고 쭉 시행했던 게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잔디를 하고 해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향해서 심의과정부터 권고를 하니까 새로 짓는 건축업자들은 권고사항이긴 하나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짓자는데 좀 비용이 차이가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단속에 1,68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제로를 쳤습니다 내용 보시면. 보고 계시나요? 위법건축물단속 1,682만원. 일반운영비 쓰고 국내여비 쓰고 여비 쓰고 포상금 쓰고 그 내역 있지요?

네.

집행잔액이 없다는 거는 빠듯하게 사용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것 보면 국내여비에 1,368만원씩 되는데 이게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중되어서 많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건축직들이 자주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민간인들의 차라든가 식사 같은 것도 하지 말도록 종전에는 10여만원씩 해 가지고 건축과에 특별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대문에는 일인당 2만원꼴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점검할 때 나가서 교통비도 하고 물론 일반 출장비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점검하는 것들이 건축과 점검에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토점검이라든가 특정대상물이라든가 등 등 해서 점검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해 복구라든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위법건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19명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3회씩 현장에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년에는 예산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빠졌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량이 다 빠져 버린 겁니까?

여비가 빠졌습니다.

여비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위법건물 단속현장이, 사실 건축은 현장업무를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륜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자동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출장이 많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책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이런 식으로 제로를 쳐버리면 그만큼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늘리던가 필요 없으면 없애든가,

그래서 건축과에서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책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만약에 후년도에 나가야 가능하다면 건축과는 여비를 많이 주는 것도

내역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국내여비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인당 2만원 해서 19명이 한 달에 3일씩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1,360만원이라는 걸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바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지요?

제가 새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그렇고 어차피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필요성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장회수도 잦고 건축물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다보면 여비가 분명히 필요할거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위해는 직원들이 반드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자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직원들이 그간에는 자기 사비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포함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예산편성 때 올 2차 정례회 때 그런 것들을 소신있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예산은 받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편성된 예산을 제가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고 분위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 달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금년에 운영해 보고 내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너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돼요. 지금 우리 류상호 위원이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보면 점잖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가 처음 와서부터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 하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문제를 세 위원이 얘기합니다. 김호진 위원, 류상호 위원, 저, 그런데 회계상으로 보면 잘못 운영하셨어요. 회계상으로 보면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잘못 운영하셨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과에서는 국내여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바삐 움직이는 데서는 안 들어가도 된다, 단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 과도 대동소이합니다만 아까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총액의 인원 숫자의 1/N로 나눈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목요연하게 숫자 대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수당 타는 거와 같이 해버렸다는 거야.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확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까짓 거 없어도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과 특히 바깥에 나가는 활동이 많고 진자 문제가 있을 때는 나가봐야 되고 그런 과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없애버리니까 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도 밑에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개인도 이런 부분은 다른 과도 다 없애면 모를까 특히 일하는 부서에서 이걸 그렇게 한다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단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거는 획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잘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운영상으로 보면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간 사람도 있고 출장 못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숫자로 따져보면 그런데 아까 류상호 위원이 수치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 이 몫이 이렇게 되고 이 숫자에 이랬었다. 이 숫자에 이랬으니까 우린 그렇게 나눠주고 말았다, 어떻게 했냐 하면 내가 보면 그거 서무가 정리하면 서무 글씨 하나도 다 일률적으로 가서 조사해 보면 아마 감사 때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단 이제는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활동할 때 제대로 어떤 사람이 열 번을 했든 어떤 사람이 두 번밖에 못했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제대로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 고생하는 부서원 또 과장님이 부여해 주고 하는 것이 과 운영입니다. 또 업무추진비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재량입니다, 그거는. 제 재량껏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정해 줘서 저희 부서에서 고생해서 썼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열심히 일하시고 밖에서 활동하는데 그거 안 해 줘도 그만이고 그러면 그건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할 부분이고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년 예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 운영상의 문제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이 진짜 내년에는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저는 매듭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나인수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나인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개발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2009년도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과 변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결산서와 재개발과 세입결산내역 보고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페이지 하단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창천동 83-61 및 87-9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2006년 12월 9일부터 2009년 11월 8일까지 3년간 대부하고 대부계약 경신할 것을 예상하여 대부료 1,319만 1,000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나 연세대학교가 매수신청하여 2009년도 9월 25일 매각함에 따라 징수가 불가했습니다. 한편 충정로, 냉천 재개발조합 외 세 곳에서 총 4건의 대부신청을 하여 73만 8,000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 25페이지 하단. 시유지 매각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2009년 중 재산 매각이 예상되는 정비구역으로 홍제 제2재개발 구역 내 시유지 매각시 6,080만원과 홍은제6 재건축 시유지 매각시 3,600여만원 기타 개별지 매각으로 720만원, 총 1억 400만원 목표로 편성하였으나 홍은 제2개발 구역과 홍은 제6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매각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개별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분납으로 6,456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6,419만 7,000원을 수납하셨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 시유지 매각에 대한 변상금 내역입니다. 변상금 부과 추정액으로 홍제제2주택 재개발 매각시 변상금 5,299만 2,000원과 홍은제6주택 재건축 매각시 변상금 3,24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파업 지연으로 변상금 부과가 불가하였으며 기타 현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3,693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수납은 2,438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8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예산총액은 5억 1,936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억 7,625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2,533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8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통계목의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업무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1,003만 1,000원 중 989만 8,000원을 시유지 매각 측량 수수료 구역지정 공고 신문광고료,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고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개발업무 국내여비로써 현액 648만원 중 624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2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업무 시책추진비로 예산현액 400만원 중 3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4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업무 민간자본보조로써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며 예산현액은 2억 6,100만원이고 충정로 냉천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즉 도로개설 비용으로 2억 6,100만원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연구비로써 예산현액이 1억 2,534만 4,000원을 다음 회계연도인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비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922만 7,000천원 중 60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86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건축물 준공 신청시 수반되는 특별검사원 사용 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 870만 2,000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정비 국내여비로써 예산현액 360만원 중 332만원을 사업여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28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예산현액 200만원 중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2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민영주택 건설관리 시책업무 추진비로 예산현액 100원 중 9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1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현액 420원 중 42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3,945만 5,000원 중 3,554만 6,000원을 행정 사무용품 구입, 행정비품 설치 및 구입,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 소모품 구입 그 관계로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9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로써 예산현액 5,304만원 중 4,91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390여 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2009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나인수 과장님도 건축과장님하고 마찬가지로 며칠 안 되셨죠, 부임하신 지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2억 6,100만원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서울시 예산이고 충정․냉천 구역 재개발로 동부센트레빌 도로 개설비로 시비를 받아서 지출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다 이거는 동부센트레빌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진입로 관계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재개발과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경험도 있으실테니까 서대문구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다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휴회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