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이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교통안전국,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결위를 통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주민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 별 집중적인 예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청간부 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하시기 전에 치수방재과장 오늘 처음 새로 나오셨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이학기위원장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지난달 25일자로 송파구청 치수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자마자 업무파악 과정에서 9월초에 곤파스라는 태풍 또 이번에 집중호우 시간당 101mm가 와서 저희 관내에 불미스럽게 세곡동 아랫반 마을 침수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기정예산액은 1,198억6,95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716억6,325만원과 특별회계 482억630만5,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7%에 해당하는 70억3,2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억3,27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4%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3%에 해당하는 16억9,9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사업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KTX 신설과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외부 통행량 분배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 주차장 수요관리 등 강남구 교통정책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 용역비로 3억7,3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도포장공사 등 이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5,41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동절기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초동 제설작업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제설자재 구매비와 민간위탁금으로 6억3,2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나머지 추경예산안은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적절히 배부하는 사업비로 본예산에 사업비가 과소 편성된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9억9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또한 도로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배분 차원에서 본예산에 과소 편성된 사업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연간 계속사업비가 부족한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억3,0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차관리과에서 일원동 맛의 거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원동 684의 8호 소재 공영주차장에 지하 4단, 지상 13단 약 68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를 건설하기 위한 시설비로 16억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계속사업을 위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교통안전국장이 복지문화국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53억3,029만9,000원 대비 3.5%가 증액된 5억2,87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5억189만원의 7.2%인 4억6,873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억9,967만원의 0.7%인 5,99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교통정책과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한 이 사업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강남구 교통정책에 일임하도록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차관리과의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일원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16억3,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주민 편익을 위한 주차장 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복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3억3,651만원 대비 1.94%가 증액된 8,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은상입니다. 도로관리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한 도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추경사업은 20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47쪽에서 267쪽, 319쪽에서 325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87쪽에서 513쪽 그리고 521쪽에서 526쪽입니다. 그 이외에 특별회계 2건이 교통정책과 1건, 51쪽에 주차관리과 2건 그렇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2020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을 보면 물론 교통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통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주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도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어떤 중장기 교통계획은 시도지사의 의무규정사항입니다.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은 그 업무를 이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25개 자치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라는 용역이지 강남구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까지 전부 다 용역에 넣어가지고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이면도로에 지금 일방통행 지정이라든가 뒷골목에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도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전혀 반영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도 반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외곽 통행량이 80% 이상 서울 이외의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을 할 텐데 이런 사람에 대한 대책도 서울시에서는 일반 피동적인 대책만 나오고 통계수치만 가지고 있지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있을 KTX 2014년도에 개청될 거라든가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같은 그런 교통수요는 지금도 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하고는 몇 번 협의했지만 서울시하고는 일체 협의한 바가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시에다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든지 아무튼 그 타당성 있는 제안을 내줘야 시에서 반영을 해주지 이것 조차 안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하지 않을 것을 더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뒷장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이 2010년 10월에서 2011년 9월로 돼 있어서 사고이월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시이월 시키든지 급하지 않으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수립의 필요성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추경편성의 필요성 및 시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추경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두 번째 란에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되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이면도로 교통수요 이거야 어차피 지금까지 10년, 20년간 있으니까 6개월 더 넘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지만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더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요건인데 지금 서울시가 2011년도 내년도부터 이런 수립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걸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료의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너희들 중장기 계획을 할 때 이것을 넣어달라고 해야지 이게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내년도 서울시하고 같이 발주해 버리면 우리가 아무 자료를 서울시에다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위원님 제가 상임위 때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기왕 늦은 바에 추경에라도 해서 이걸 넣어줘야 만이 되는 그런 시의성 적인 게 있습니다. 특히나 KTX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계획이 돼 있고 올해 여기에 대한 복합환승센터하고 여기 역사에 대한 기본 설계가 올해 12월달까지 끝납니다. 이게 가더라도 저희들 늦은 감이 있지만 우선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이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8만명이 이용할 교통수요부터 먼저 잡아가지고 한국도시철도공단에다 저희들 이 자료 푸시를 해서 이런 대책도 같이 복합환승센터 건립하는데도 하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면 이게 정말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효율성이 감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은 굉장히 좋은 미래지향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교통계획이 10년 전에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10년 전에 세워진 계획이 지금 요즈음 우리 재건축이라든지 도곡동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5년부터 지금 10년도 넘습니다. 사실 15년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10년을 잡았었는데 95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46개 지역이 전부 다 수립이 돼서 세곡동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은마아파트 같이 단지로만 돼 있는 데는 빼고 42개 지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물론 재건축 단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중 은마아파트 같이 블록 하나 전체로 들어가는 지구단위는 없었고요. 부분적인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가는 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노상주차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게 주민간의 이익이 상충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교통수요가 주차장 수요와 같은 어떤 이런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설문을 하더라도 이익에 따라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고요. 앞으로 보면 이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화 기법 같은 게 지금 서울시청 앞에 있는 그런 기법도 필요한 지역 같으면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수요가 필요하고요. 옛날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기존의 노선에 중앙대로에 있던 차들이 이면도로에 못 들어오도록 방지하는 대책이 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다. 그 진입을 못하도록 거꾸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저희 강남에는 지금 개포지구단위 쪽 뿐만 아니라 압구정 쪽이나 앞으로 재건축이나 커다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업이 시작될 때 꼭 교통영향평가 같은 게 시작이 되지요. 그렇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안으로 이런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우리 자치구는 어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무 기초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기초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인 어떤 미래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성을 살리도록 시·도에다 제안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령상에 명시는 안됐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장도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일을 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김영호위원
저희 관내인 대치동 같은 경우 학원가가 많아서 굉장히 오후에 저녁시간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런 중장기 대책에 종합대책에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거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치동 같은 데는 10시 넘으면 교통난에 시달립니다. 평상시 낮보다도 더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따른 어떤 공공주차장의 임시적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어떤 자동차에 대한 집중을 분산하는 대책도 여기에 같이 다 포함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중장기 대책 종합적인 대책이 미리 세워져서 우리가 시책이나 국책사업에 앞서 나가서 더 좋은 조건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자주 수립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복지도시 하실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해가 아직 안 가가지고 다시 반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을 하는데 제가 인접도시의 경기도나 서초나 송파구의 인접도시와의 협상문제나 이런 문제도 꼭 이 교통종합대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부 교통량이 지금 강남구에 진입하는 게 80%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20%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접도시 경기도와의 인접도시 서초, 송파구와 인접도시와의 협상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대책협의를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강남구 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강남구 교통현황 조사 했었을 때는 대중교통의 통과차량에 대한 구 경계 유출입 차량의 번호판 조사라든가 해서 어느 지역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은가 하는 것까지도 분석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7만명의 이 자료는 2006년도 자료인데 이 자료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수도권 광역 통행 실태조사라고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 조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도 근거로 하고요. 또 이렇게 했었을 때는 서울시와 지금 GTX가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GTX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런 비용도 인접도시와 특히 송파구나 서초구하고 이런 비용도 같이 분담해서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접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돼 있는 계획에 일반적인 계획은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우리 강남구의 특성 있는 계획은 서울시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런 자료를 더 세부적인 주민의 요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시에다 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 답변은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시고요. 서울시 전체 25개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다 알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접도시 특히 송파구나 서초구하고의 어떠한 소통을 우리 구에서 이러한 정책을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서초구나 송파구도 함께 이러한 정책을 해야 만이 이 정책이 효율성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지금 보면 서초가 내년도에 계획이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초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송파는 작년에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하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도 이런 교통종합대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인근 구 그리고 또 경기도에 있는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런 대책도 서초구도 우리보다 아주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근 동작구나 이런 거 하고를 충분하게 협상을 하면서 하려고 하련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강남구는 서초구와 송파구의 중간에 끼어있는 게 강남구인데 인접도시 특히 서초나 송파 더 나아가서는 KTX는 경기도권이겠습니다마는 서초구와 송파구의 충분한 실무자들끼리 각 구와 협상을 하면 많은 금액이 함께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외부 통행량을 보면 서초, 동작 쪽이 23%나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요. 그래서 강북 쪽 또 여기 서초, 송파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성동구라든가 그런 데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마지막 질의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종합대책 수립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먼 미래지향적인 커다란 사업이거든요. 하루아침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충분한 자문위원이나 위원회 충분하게 구성이 돼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명 내지 30명으로 구성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효과적으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강남구 교통비전 및 정책제안에 보면 내부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검토가 있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격자형 도로망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강남에 있습니다. 특히 논현로, 언주로, 역삼로 이런 데는 대중교통망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런 데 취약한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것을 또 포함해서 가령 셔틀버스 도입 방안도 있을 거고요. 시에서 어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에서 다른 교통대책도 해 줄 것이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인옥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경전철 도입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포함돼 있는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여기에는 그 사안이 직접적으로 포함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건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자료일 뿐입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소요예산 항목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지난번에 결산도 하셨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도로를 좁혀가지고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인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같이 병행하는 도로로 해서 새로운 공사를 추진해서 하는 방식이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제기로 인해서 일부 추진하다가 중단이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욕구에 미흡하게 추진이 됐다 하는 것을 저는 시인을 하고요. 단지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방안은 생활권 중심으로 지금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는 지역별로 가령 대형 쇼핑센터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학원같은 데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노선을 통해서 주택가와 그런 어떤 많이 이용하는 주민생활권 그리고 양재천, 탄천을 이용하는 그런 레저스포츠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중심의 자전거도로로 해서 보도에다 겸용해서 마킹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도로별 중심으로 전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이거는 전혀 감지를 못했나요? 예상을 못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린다면 그때 당시에도 주민설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때에도 지금도 주민설문한다고 그런다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달라 하는 의견이 63%나 돼요.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게 전용도로로 한다고 그런다면 그렇지 않아도 강남구가 교통체증에 시달리는데 너무 교통체증이 가중화 된다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찬반민원이 거의 양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같은 것은 시행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했다가 지금은 민원에 의해서 추진이 취소된, 보류된 상태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어떤 생활권중심의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현장조사에 대한 인력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자전거교실도, 뒤에 나오는데요 자전거교실도 같은 소속이지요.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이것이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특별히 여기 우리 구하고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전거도로도. 그래서 이 중장기교통종합대책도 서울시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서울시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또 용역조사에 들어가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추진이 되는 것이지 강남구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 치적위주로 나가다보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생활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보니까 이번에 주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적인 그런 설명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사안의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와 예산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구상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입니까?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학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통의 분담률이 버스가 18%고 택시가 6%, 지하철이 44%인데요 저희 강남구에 승용차가 다른 지역보다도 29%
이학기위원장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네.
이학기위원장
아마 셔틀기능 같은, 개념 같은데 그렇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 뭐
이학기위원장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딱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승용차 분담률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학기위원장
지금 보시면 내부순환형 교통수단 도입검토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통수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버스입니까? 아니면 지하철입니까? 과거에 추진하던 모노레일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학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노레일이다, 버스다, 셔틀이다, 명목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이것은
이학기위원장
구상중인 것이 2가지, 알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단지 이것은
이학기위원장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 사례를 보니까 지하에다가 전선을 매설해서 지상에는 궤도가 없습니다. 무궤도입니다. 아마 필드같은 데 나가보시면 카트들이 거의 보면 지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리모콘 가지고 전부 작동되는데 이렇게 만일 추진하면 지상에 지금 같이 버스, 택시 같은 이런 교통수단들이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운행들 하니까 그 노선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보면 늘 해외시찰도 가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를 나갑니다. 이럴 때 집행부만 나가시지 말고 소속되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부터 같이 좀 서로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과거에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노레일을 추진하다가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용두사미 되어 가지고 예산만 날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또다시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학기 위원장님 염려에 충분히 검토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자전거 종합서비스 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91쪽, 동자전거교실 확대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동자전거교실 확대운영 이 예산은 라이딩이나 자전거교실에서 배워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라이딩 가고 이럴 때 아마 기존에 있는 자전거들이 좀 무겁고 그래서 불편해서 아마 MTB로 바꿔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 질의에,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MTB 같이 이런 부분을 이것을 과연 우리 구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자전거교실에서 MTB형, MTB 자전거가 아니라 MTB형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형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MTB형 자전거를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하실 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655대의 자전거가 전부 다 어떤 지원에 의해서 기증을 받은 자전거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굉장히 무겁고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초급반이 그냥 타는데서 이렇게 막 넘어지고 했었을 때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자전거지,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중고급반들이 타고 라이딩을 가기는 너무 무거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딩을 가시는 분들이 자기 자전거를 소유하신 분들이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가신 분,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초급반형 지금 이 기증받은 자전거를 가신 분들은 가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중고급반들이 수료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또 하고 또 중고급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라이딩을 갈 때 어떤 같이 참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5개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MTB 같이 비싼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드릴 수는 없고요. 그에 준하는 그래도 좀 가벼운 형태로 해가지고 한 40～50만원짜리 정도를 가격을 다운시키면 한 28만원 정도까지는 된대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한다면 라이딩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다 사드릴 수는 없고 우선 10대씩만 시범적으로 사드려 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그래서 잘된다면 다음에 또 본예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번에 보니까 2만불이 다시 넘는다고 그래요. 특히나 강남에서는 더 많이 넘게 되겠지요. 그런데 자전거교실이 운영이 되면서 기초적으로 자전거를 배우는데는 주민들이 많이 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급반까지 책임을 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자전거교실 운영이 쉽지 않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고급반이 되고 취미반이 되면 본인들이 사서 많이 이렇게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해주다보면 과연 나중에 이제 MTB까지 사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취미쪽으로 중급반 이상이 되면 취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들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어디까지가 적정한 선인지우리가 조금 구분을 지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에서 중고급 개인의 취미활동까지 구에서 전부 다 어떤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해드릴 것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이런 자전거에 대한 녹색교통에 대한 것이 이제 붐이 막 일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동안 몇 년에 거쳐서 인식이 되어지는데 몇 년이 거쳤다고 그런다면 이제 정말 한번 그래 자전거의 필요성을 다 인식하는 단계인데요. 이런 인식하는 단계에서 조금만 더 구에서 어떤 조장적인 행정, 구에서 앞에서 끌어주는 행정을 해 준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붐이 어느 정도 탔을 때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정도까지는 지금 초급반 해주고 너희들은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하는 것보다는 중고급반까지 이렇게 살짝 조장을 시켜주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이 분들이 더 많은 확산을 시켜 주고 자기 자전거도 구입을 하면서 이렇게 타는 인력이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모티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모티브가 되게 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 모티브가 돼서 자전거활성화가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문인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주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교통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인근거리라든가 지금 거기에도 강남에서는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까운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그런 어떤 교통난도 해소를 하고 우리 녹색 어떤 지금 세계적인 어떤 저탄소운동을 펴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운동에도 같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교통난 해소에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 큰 거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저는 자전거를 개인적으로 못 탑니다. 못 타는데 동사무소에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서 아, 저것을 한번 신청을 해볼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슈퍼나 마트를 갈 때 이용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파트라는 것이 자전거보관소가 없어요, 거의. 아이들 묶어놓은 곳 몇 군데 밖에는 없는데 이 MTB 자전거가 우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냥 대중적인 저같이 못타는 사람 초보자용으로만도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초급반에서 자전거 타는 정도만 해줘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어떤 시책이든지 그런 어떤 변화의 패턴을 본다고 그런다면 탄력을 받았을 때 약간의 힘을 가속을 주었으면 훨씬 가속이 많이 붙는데 탄력을 받았을 때 그냥 옆에서 놔둬 버리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급반, 고급반에 대해서 탄력 받았을 때 약간의 어떤 그래서 모티브적인 그런 동기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확산을 해서 나머지 사람들까지 MTB형 자전거를 보급을 하고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기왕 기 중급반, 고급반들이 이런 확산을 위해서 정말 요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다가 반영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도 종합대책에 수립해 반영을 해놓고 해당 부서인 주택과하고도 이미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에는 아파트 단지에 어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지원기금을 할 때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우선 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끝났고요 내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MTB 자전거를 보관은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 합니다.
이학기위원장
대략적으로 한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아마 여기 계상은 28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시중가로 이 정도로 산다면 4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줘야될 것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아마 분실될 우려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분실은 그것은 자전거 강사하고 같이 이런 라이딩을 같이 가기 때문에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다가 같이 들어와서 또 보관은 동사무소에서 인계를 받아서 보관함에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 우려는 없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사실 우리가 자전거교실 확대 운영하는 이런 취지는 생활교통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근 가까운 거리를 통행할 때에 차량보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 같은데 이 라이딩만 하고 MTB 정도 같으면 매니아 수준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장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MTB자전거가 보면 100만원이 다 넘는 자전거예요. 이것이 MTB라고 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 그냥 일반 시중에 보면 이것도 초급자전거용입니다. 지금 자전거교실에서 쓰고 있는 자전거는 정말 하급 자전거용이고요
이학기위원장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입자전거는 100만원이 넘는 것 수두룩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일반 시중
이학기위원장
왜 질의드리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다시 짚어보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답변됐습니다. 됐고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5쪽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도로무단점용 토지 원상복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제가 해당 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해서요.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 번도 질의 않고 그냥 가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그 무단점유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무단점유를 한 것이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무단점유는 그러니까 이 업소가 생긴 뒤부터 2004년, 2003년도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무단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5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을 부과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3년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2003년도부터 한 업소도 있고요 또 2005년부터 한 업소도 있고 있는데 최고 물을 수 있는 것은 5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도로무단점유는 해당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확인 내지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몰랐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사실 몰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무단점유해서 부과, 변상금부과 4억7,100만원 정도가 있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 받았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부과하고 다 징수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499쪽 제설대책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것이 위탁,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기간이 3월 15일까지인데 3월 15일 이후에 폭설이 내리면 그 이후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폭설기간만 날짜 계산인지 아니면 폭설기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폭설이 몇 번 내리건 상관 없이 하는 것인지? 이것 2가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평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한 3월 15일 이후에 폭설이 내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전부 작년 같은 게, 기간을 갖다 3월말까지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3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3월말 이후는 온 적이 없고 작년도에도 이상 기후가 되어 가지고 3월 11일까지 눈이 왔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기간을 연장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용역기간에 눈이 온 횟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 개념에서 눈이 더 많이 오면 우리가 증액을 해서 줄 수 있고 보통 정산해서 한 횟수만치 전부 다 인건비하고 계산해서 차량운행비하고 그렇게 정산을 다 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인건비는 정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차량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정산입니까? 차량도 같이 인건비하고 차량하고 같이 차량 한 대에 운전기사가 있고 같이 싣고 뿌리는 서너 명씩 같은 한 개조로 이루어지거든요 같이 정산이 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그러는데요 차량에 대해서는. 살포기나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려면 돈이 들 텐데. 그것을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탈착식 살포기 그렇게 해놨거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탈착식 살포기 4대는 동사무소에 타이탄 트럭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에서 보통 한 대 내지 두 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동이 있다고 이번에 요구가 올라와가지고 이면도로에 정비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탈착기 4대를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아, 그것은 다 우리 구 자산이네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란 말씀이시지요, 이 부분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인건비가 거의 많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보니까 친환경제설재하고 그냥 제설재가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친환경제설재는 부식성이 낮은 환경피해가 적은 것으로 해서 단가가 조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설재라고 하는 것은 염화칼슘을 하는데 부식성이 좀 높습니다. 단지 더 염화칼슘은 빨리 녹는, 속도는 빠른데 환경피해가 많고 친환경제설재는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환경피해가 적기 때문에 눈이 적게 왔을 때는 저희들이 환경피해가 없게끔 친환경 살포제로 하고 거기 여건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이 많이 올 때하고 적게 올 때하고 뿌리는 자재가 달라진단 말이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인데 지금 포대당 가격이 친환경 제설재는 1만300원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제설재는 얼마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기존의 제설재가 8,98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성능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친환경이?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녹는 속도는 조금 늦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사실 겨울에 제설작업은 신속을 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침 러시아워 때 이것이 친환경 제품이다 해서 뿌려놨다가 예를 들면 5시간 후에 풀린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것이 조금 늦다는 것이 시간상으로 일반 염화칼슘이 10분만에 녹는다면 11～12분 정도 한 2분 정도 차이가 나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이학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월, 금년 1월 4일날 눈이 25.8㎝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름동안 눈을 갖다가 제설작업을 해가지고 금년에 책정된 예산은 거의 다 소비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쪽, 보도유지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01쪽 이면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보도유지공사나 이면도로 유지공사 필히 같은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울퉁불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공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 침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용직을 사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업체들을 해서 업체들이, 유지관리 업체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계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로관리과에 상용직이라고 해서 직원 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2～3개 조로 나눠가지고 조그마한 갑자기 구멍이 놔가지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것보다 그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2～3m 정도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업체, 전문업체에 맡겨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용역 이것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원을 이렇게 넣고 이러다보면 굉장히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반처럼 해서 긴급복구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빨리 일처리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그 밑에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예상 민원이 250건 있고 보도유지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면도로도 민원접수 미해소분이 330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당장에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우선순위가 밀려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면 30～40건 이상 민원분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속히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뭐 일단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업체 2～3개를 붙여서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된 예상분에 대해서 한정되게 해서 신속하게 정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좀 나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그 부분인데요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벌어지고 특히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물이 막 튀기고 걸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끌어서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대처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빠른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김영호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들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서 관할해 가지고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보수를 합니다. 차도 같은 데 이제 구멍이 뚫리면 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것은 동부사업소에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안전에 위협 받는 구간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저희 이면도로하고 보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른 치수방재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어떤 도로점용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교통안전부분, 다른 부분 복지예산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다보니까 한 60% 수준밖에 못했는데 다음에는 좀더 확보를 신속히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도로부분을 이렇게 지날 때 방지턱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지나가면서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데 어디 부분은 덜컹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표준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표준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설계도에 있습니다. 표준화가 폭이 3.6m로 되어 있고 높이는 제일 높은 데가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 이상으로 높인 데는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그 10㎝가 높다해가지고 어떤 이면도로는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7㎝～8㎝로 낮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7㎝～8㎝ 하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10㎝로 하면 상당히 속도를 20㎞ 이하로 낮춰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용도는 30㎞ 이하로 낮춰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덜컹거리는 민원이 있는 부분은 그것을 깎아서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호위원
중요한 것은 그 표준화를 지키고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좀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도로관리잖아요. 관리를,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아름다우려면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른 나라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어디 이웃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도로면이 깨끗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는 도로공사하고 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색깔도 다르고 또 층도 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도시의 품격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사실은 뉴욕이나 도쿄, 선진 대도시같은 경우는 공동구를 운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같은 것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중굴착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면이 그래도 좀 유지관리가 오래되고요.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공동구를 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신도시 일부만 했는데 그것도 유관기관 것은 협조 문제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높낮이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0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03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04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507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분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근
오옥근위원
제가 청담동에 뒤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압구정동 지나갈 때 보면 거기에서 냄새가 무척 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냄새가 나는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도로변의 악취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 정화조 마지막 배출기준을 없앴다는 것, 그게 몇 ppm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그 규정을 몇 년 전에 주민들이나 일반 서민들한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 규정을 없애다 보니까 배출기준이 없다 보니까 하수도로 정화조가 그대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하수냄새가 사실상 하수도가 굴뚝 역할을 하니까 나면서 빗물받이나 맨홀뚜껑 사이로 이제 나는 냄새가 첫 번째 제일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노면에 있는 이런 쓰레기나 이런 오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면서 일부 도로에 묻혀 있는 하수관로의 구배 경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아니면 평지에 토사가 일부 차여 있어서 거기에서 나는 냄새, 이런 냄새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한강을 걷게 되면 그쪽 압구정 지역에서도 한강에서도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가 부족분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추가하는 거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빗물펌프장 유지
문인옥위원
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건 올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기정예산 그 앞에,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작년도 미납분도 여기 제일 소요예산 제일 박스 약 7,790만원 작년도에 정산해서 미납분까지 이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이 서초구에서 유지관리비를 정확하게 뽑아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이건 지금 우리 2010년도에 지금 몇 개가 필요해서 추경에 편입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2006년도에 우리 서초구청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로 우리 물을 서초구 잠원 빗물펌프장 하고
이학기위원장
지금 507쪽입니다.
문인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학기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편성하셨는데요 서초구에다 주시는 거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과거에 이런 분담금을 우리가 지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초구 박성종 구청장께서 강남 물이 서초구로 넘어온다 해 가지고 분담금을 어떻게 한두 마디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더니만 구체화 돼 가지고 현실로 지금 변경 됐는데 이렇게 따지면 양재천에 흘러오는 서초구 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담금을 요청해야죠? 그리고 우리 수서에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이옥신 뭐 환경유해요인들, 이런 분진들이 송파로 건너갑니다. 그럼 송파에서 또다시 요구하면 분담할 겁니까? 왜 이런 선례를 남기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꼭 우리가 분담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초구청장과 강남구청장이 당시에 협상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양재천에 흘러나오는 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제가 당시 근무를 안해서 정확하게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이런 서초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자연적으로 그야말로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지대가 높고 낮아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 물을 가지고서 분담금 부담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이게 서울시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이학기위원장
서울시가 협상한다 해 가지고 서울시가 주라고 합디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니 서울시 의견도 유역 면적 비율대로 자치구별로 분담은 해야 되겠다는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양재천에서 넘어오는 환경 등 생활폐수들 그거 전부 다 우리가 요청해야죠? 아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로 상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사동에서 반포 잠원동으로 넘어가는 그 물과 양재천에 흘러나오는 물, 서로 상계를 하면 되지 싶은데.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508쪽 관내하수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09쪽 관내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510쪽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
죄송합니다. 빗물만 보고 아까 혼동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빗물받이 같은 것은 그 앞에 있는 사업들은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시설물 보수같은 것은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안이지만 빗물받이 같은 것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지 물론 아까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미리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문인옥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를 뒷골목하고 간선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는 사실상 도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도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빗물받이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 빗물받이를 설치를 했는데 옛날에는 조그맣게 그냥 하수도 비오는 정도의 그냥 평년 비오는 정도의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빗물받이는 크면 클수록 좋다, 작은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번에 이 추경사업은 사업대로 급한데 하고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빗물받이나 이걸 조사를 해서 계획적인 개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빗물받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빗물받이 종류는 지금 FRP빗물받이 있고 스틸 빗물받이가 있고 시멘트 유공관을 깔아 가지고 시멘트로 한 유공관 빗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지금 2억4,000 가까이 빗물받이 개량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떤 제품을 지금 쓰고 계시죠, 주로 많이?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주로 요즈음은 스틸 그레이팅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콘크리트 구체를 치고 그 위에 뚜껑하고 받침은 주로 스틸 그레이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간선도로에도 스틸을 다 쓰고 계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걸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 바닥에 유공관을 600정도를 깔아놓고 위에다가 재래식 옛날처럼 시멘트로 한 유공관 빗물받이를 했을 때 하고 스틸 빗물받이를 했을 때의 가격차이를 좀 알아보셨나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건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빗물받이를 통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공관을 밑에 깔아 놓으면 담배꽁초라든가 기타 낙엽같은 것들이 비에 휩쓸려 내려가는 비율이 상당히 좋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빗물받이를 스틸 그레이팅을 깔든 시멘트 유공관을 깔든 이렇게 깐다라고 하면 훨씬 가격도 코스트도 싸면서도 그 효과가 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구체적으로 제품 자체를 가지고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유공관은 동그란 유공관을 두면서 한 지름 600짜리를 깔아 놓으면 상당히 면이 평범하기 때문에 일반 스틸보다 스틸은 각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담배꽁초라든가 기타 낙엽 오물같은 경우로 흘러내려가는 배수가 상당히 많이 효과적일 거라고 제가 본위원이 판단했는데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는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런 개량사업을 할 때 제품 자체를 한번 정도는 체인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이종열위원님 제안 겸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제성 분석이나 시공성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제안하실 때 사업설명을 하실 때 건널목이나 이런 데를 피해서 빗물받이를 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요. 경사부분을 주어서 건널목에 기다리는 사람이 물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차가 지나갈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다만 여기 도로관리과나 이쪽도 같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내릴 때 이렇게 비가 조금 많이 내려도 빗물받이 쪽으로 해서 빨리 없어지면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 요. 그런데 도로에 물이 고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경사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배라고 하는데 도로 관리를 하면서 도로관리 쪽 하고 치수방재쪽 빗물받이쪽 하고는 경사가 맞아야 돼요. 서로 공사가 따로 되면 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해서 잘 구배나 이런 게 돼서, 주민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들이 실생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또 지적해 주신 뒷골목이나 간선도로 상에 있는 물고임 현상, 이런 것은 최대한 없도록 시공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11쪽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태풍 곤파스 때문에 우리 세곡동에 있는 아랫반 마을 거기가 침수가 78가구인가 침수가 됐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는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매년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5년 정도까지 침수현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mm가 왔다고는 하지만 아까 얘기한 빗물펌프장 같은 거, 간이 펌프장이라도 우리가 건물에 보면 집수정이라고 있어 가지고 물이 고이면 곧바로 이렇게 퍼내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매년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조금 큰 펌프를 설치하더라도 어떤 집수정 같이 빗물펌프장을 파서라도 지금 78가구에 200명 정도가 이재민이, 수재민이 나가지고 그렇게 불편함을 겪는다고 그러면 특히 강남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은 아주 좀 보금자리가 될 때까지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때 까지라도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세곡동 아랫반 마을 지난 9월 5일날 침수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청에 비온 것은 약 15mm가 왔습니다. 그 시간대. 그런데 세곡동 아랫반 마을에는 106mm중에서 그 시간당 강우량으로 내린 것은 101mm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랫반 마을에 간이펌프장이 약 25마력짜리 2대, 15마력짜리 2대 이렇게 간이펌프장이 있는데 이것은 전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우리 자동제어시스템 상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고요. 지금 101mm를 과연 관이 소화를 시킬 건가, 그게 최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약 65mm, 시간당 강우량이 약 65mm 우리 전문적인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시간당 65mm를 견디는 그런 수준의 뒷골목 하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간이 펌프장은 80mm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수처리를 배수할 수 있는데 이번에 101mm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또 원인이 그 물량에다가 노면수가 일부 헌릉로하고 반고갯길에 있는 도로면 노면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사실상 피해가, 노면수가 안들어 왔어도 침수가 됐지만 그 노면수가 덮치는 바람에 일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합동으로 저희들하고 또 일반 전문기술자 입회 하에 관 안에 관 상태 침전물은 없는지 토사가 막혀서 그런지 그런 것도 CCTV를 활용해서 확인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펌프장 가동관계 기록관계도 전부 입회 하에 했고요. 그래서 전부 주민들은 대부분 수긍을 다 했고요. 현재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도로면에서 원류되는 방지턱을 설치를 네 군데를 해서 또 그 주변에다가 그 이상 올 때를 대비해서 지역마다 모래마대를 갖다 적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비가 올 때는 저희들 기동반을 항시 대기를 해서 출동해서 마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가 완료됐고요. 또 급하게 오늘 내일 해서 비가 지금 오기 때문에 작업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그 빗물받이 가지고도 사실상은 충분하지만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빗물받이를 조금 큰 걸로 유입되는 부분에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작업지시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이렇게 발생된 데 대해서는 담당 치수방재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이나 어느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꼭 인재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쪽에 세곡동 쪽에 강수량 측정소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김영호위원
100 몇 mm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101mm가 왔습니다, 시간당.
김영호위원
강수량 측정소가 거기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량 측정기가 컴퓨터로 찍혀서 우리 상황실로 오고 소방 방재청까지 그 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연결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랫반 마을의 지대가 헌릉로 하고 이쪽 반고갯길 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한 3m 정도 낮은데 거기에 따라서 또 그 뒷쪽에 지금 신동아 건설에서 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2,000세대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 지대가 옛날에는 침사지 역할도, 저류지 역할도 좀 이랬는데 그 지역의 지금 한 2m 정도 성토를 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피해가 더 컸다고 이렇게 자꾸만 주장을 해서 지금 SH공사에서 그런 민원을 검토하고 또 주민 설득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심정펌프가 아니더라도 엔진 펌프라도 해서 거기에다 비상대기를 시켜 놓으면 주민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많이 왔을 때 엔진펌프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상습 침수를 당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사기 저하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삶의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언제나 대비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긴급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항시 침수가 매년 되다 보니까 또 올해는 대규모적으로 침수가 됐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전번 도시계획과장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보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성토를 해서 용도를 좀 올려 달라는 것이 제일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시의원님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한테 현장을 나와 보라 해서 같이 나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층밖에 못짓게 되어 있거든요. 반 지하가 돼 있기 때문에 매번 침수가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올리면 4층까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려면 레벨을 SH공사에서 짓는 것 만치 올려서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침수된 지역의 주민들 성향이 가옥주 하고 세입자 하고의 생각이 다릅니다. 가옥주들은 지금 도로관리과장 말씀대로 종 상향을 해서 이렇게 개발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침수지역은 침수된 세입자는 좀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 위원장, 김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치수방재과장님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2쪽 청담동 141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특별회계 521쪽 대청역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정산지급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26쪽 주차관리과 소관 일원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의 이인호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도 안한다고 서운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어제 마침 일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관련해서 동장이 보고하기를 이번 15일날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뭐라고 또 아까 말씀하시냐면 지금 설계 중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저는 지난 작년에 이미 설계가 돼서 그걸로 해서 나는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예산이 통과도 안됐는데 지금 아까 설계 중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12일경에 설계가 나오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날짜는. 그리고 제가 설계는 우리 자체 지하공간 개발비가 있습니다. 공원하고 학교 타당성 검사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1억4,000만원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 최고 의결이 되어야만 이게 예산으로써 성립이 되는데 아직 예산은 성립도 안됐는데 설계를 왜 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앞뒤가 안맞지 않냐 이 말이죠. 물론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설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본회의장에서 14일날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쳐야만 예산으로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10월 1일부터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일단 1억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5대 때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부결한 첫 번째 사유가 거기가 아시다시피 너무 좁은 공간이어서 엘리베이터 기계식으로 주차를 하다 보면 거기 좁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가 1대를 대기 위해서 5분 이상 소요되는데 만약에 거기 먹자골목에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제대로 소통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석이 돼서 부결했는데 그 부분은 해소하는 방안은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모른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했다 라는 것 보다는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이 그 부분부터 면밀하게 분석해서 양쪽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현재 10대만 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땅의 규모상으로 볼 때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해서 기계식, 타워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 주민의견도 받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넓으면 넓고 코너 부분에 있지만 좀 땅 규모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 10대밖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상으로 볼 때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관한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한한 특별히 구청 내부의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 내용까지 깊이 있는 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몇 번에 걸쳐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나중에 다 해놓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의원님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같이 한번 의견 들어서 그걸 해결방안을,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의 전문가 집단한테 꼭 한번 자문을 받아보란 말이에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전문가하고 같이 회의를 갖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게 기계식 주차기인데 기계식 주차기 입출차 할 때 아까 유만희위원님 한 5분 걸린다는데 요즘 많이 좋아져서 빨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처음에는 거기 양쪽을 입구하고 출구하고 해 가지고 설계할 때 여러 가지로 그걸 했거든요. 심지어 자전거 주차하는 것까지 검토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자리가 너무 작아요. 자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입출구를 변경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 한번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렇게 러프한 얘기가 아니라 차가 한 대 들어와서 입고 되고 출고 되고 할 때 시간이 만약에 음식을 먹고 와가지고 가지고 나가려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전에는 기계식 주차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효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다른 데 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는 거는 얼마 정도 걸릴 거냐 이거죠, 시간이.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또 엘리베이터 방식이 상당히 다른 데 보더라도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제가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제가 봐야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일원동 맛의 거리라고 그랬습니까? 맛의 거리 거기에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일단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설치하면 한 70대 정도가 생기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교통정책과 부분이네요. 대청역 공영주차장 우리 관내라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설치되고서 아직까지 서울시에 한 번도 납입한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 납입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월달, 12월달, 올해 1월달, 3개월 것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월달부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납부를 못해서요. 2월부터 올해 12월달까지 11개월치입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30%니까 7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원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 쪽이 지금 상업지역은 아니지요.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시미관도 좀 가미가 돼야 될 것이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교통정체 흐름이 원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석 부위원장, 이학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이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총 세출예산액 7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총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 정비계획의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이를 사전통보하기 위한 등기우편료 1,500만원 그리고 지난 해에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았던 10억9,000만원의 개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간선도로변에 통신주, 가로등주 등에 상습적으로 부착되는 불법첨지류 및 스티커 등을 부착방지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비 3억4,600만원과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사업비 1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G-20 정상회의 회의장 주변 숙소 등 주요이동 노선의 일반녹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억1,800만원, 근린공원의 연중 유지관리 및 소규모 보수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 9억9,700만원, 기타 소규모 녹지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삼성동 87번지 아이파크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에 부과 징수되었던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의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급금 4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입니다. G-20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간판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억3,2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학기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10건에 14억8,5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추경사업은 15건의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17쪽에서 245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59쪽에서 4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홍보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463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가 코엑스 주변만 한정되는 건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는 저희들이 계획정비 노선별로 쭉 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코엑스 주변을 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G-20을 대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압구정동인가요? 현대아파트 아파트 상가를 제가 차를 가지고 가면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광고물 그러니까 간판개선 사업으로
현진
최현진위원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같이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일반고정광고물들, 고정광고물 중에서 불법으로 돼 있는 민원이 생기는 부분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G-20 관련해서 코엑스 주변만 정비를 한다면 일회성, 행사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실시할 예정인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도 워낙 불법고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계획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특히 코엑스 주변은 도시디자인실에서 현재 간판개선 사업하고 있는 그 구간에도 고정광고물이 정비가 돼야 될, 또 개선사업에 동의하는 분들은 개선사업을 하고 나머지 불법이 많이 있는 부분은 정비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계획은 있다는 거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까 간판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아파트는 참 보기가 좋았는데 한 20년, 15년 지은 아파트 단지 내에 간판을 보면 먼저 입점한 사람들이 한 업소에 간판을 대여섯 개씩 달아놔 가지고 간판을 달려고 해도 신규 업종을 바꿔 달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기도 좋아야 되겠지만 한 업소에서 그렇게 광고를 독차지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피해가 가니까 그런 거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단지내 상가는 간판개선 사업으로 계획정비를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간판 그게 주민동의를 얻을 사항이에요. 입주자 동의를 얻는 거예요? 주민동의를 얻는 거예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입주자 상가번영회하고 상가관리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먼저 복지 쪽에서도 제가 여쭤봤던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서 보면 장려구 선정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1억원을 지원했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1억원 문제는 어떻게 1억원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지원인가요? 인센티브가.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쭉 간판개선이라든가 정비, 광고물 분야의 전체적인 평가리스트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전체 평가를 금년도 경우도 이달 중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년 9월경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 2009년도 저희들이 평가에서 장려구가 돼가지고 1억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평가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거 1억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지요? 이 돈을.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금년에 불법고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9,000만원을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광고물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분으로 500만원하고 직원 포상금으로 5%에 해당되는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인센티브 제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제도가 1억이고 5,000이고 이런 돈들이 오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의회에 승인을 맡은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금년부터는 의회 승인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2010년도부터는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열위원
작년도 예산 인센티브 받은 예산을 금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금년에 올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억원을 받은 25개구에서 우리가 최고 잘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장려구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25개구에서는 7, 8개구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똑같이 1억씩 받았다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1억 이상의 최우수구 이런 데도 있고요. 저희구는 강남이 자립도가 높다 해 가지고 상을 잘 안 주는 편입니다. 실제로는 점수로 평가됐을 때는 타구보다 우수 월등하게 우수한 그런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잘 안 주는 편인데 작년에는 장려구로 해서 1억 받았습니다.
이종열위원
10등 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장려구로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궁금했었는데요. 사용처가 어떠며 제도가 어떻게 인센티브를 1억씩이나 받는지 이게 궁금했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고 그래서 가로등이나 이런 데 보면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조그만 걸로 잘 붙지 않게 해 놓은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요철용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시트지로 해가지고 요즈음은 색깔을 구조물 기둥색깔하고 비슷한 색으로 해서 일체 붙지 않는 특수지로 붙이는 그런 시트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3억4,000 하셨네요. 거기에 9,000 정도는 인센티브 받은 거고 그 나머지가 되는 겁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선도로가 거기면 거진 다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번은 다 설치하는 걸로
김영호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 동안에 한 6년여에 걸쳐서 쭉 해 왔었는데요. 금년에 G-20 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굳이 코엑스 주변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10여개 특급호텔들 그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전체 간선도로는 빠진 부분을 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
해 놓고 보니까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말씀 여쭙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정광고물이라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것일 텐데 삼성동이라든지 역삼동, 논현동 등 밤 되면 큰 풍선같은 것이라든지 조그마한 트럭에다 판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광고물들도 많은데 이것은 이 불법고정광고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라이트라고 해서 풍선광고물, 차에 붙여서 이동하는 그런 광고물들은 유동광고물로 분류가 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하고 계신데 추경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저녁 때 되면 굉장히 심하니까요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467쪽 대치 목련공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이 대개 빨리 나오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469쪽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 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호위원
지금 양재천이나 이런 쪽에 가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운동시설 이런 것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양재천은 현재는 아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양재천변까지 생태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우리 소규모 마을마당, 그리고 도로변에 자투리 공지에 녹지조성한 이런 부분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양재천 그 양재천변 말고 위에 쪽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반까지도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운동시설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에 지금 있는 것들이 많이 교체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아직 미비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수공사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사유녹지면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녹지라는 말은 우리가 아파트 부분에 후퇴지역에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하면서 녹지를 우리가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특히 진흥아파트라든지 그 옆에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열린녹지라 해가지고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예산과 구 예산 투입해서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 지역에 녹지를 조성한 이런 부분에 녹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시설이 정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되었을 때 그때그때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유지의 녹지공간을 지금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사유지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부지 같은 것이 사유지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단답으로 해 주세요. 이미 물어봤던 것이니까.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나무를 심으면 구청에서 나무를 심으면 추후에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할 때는 협약서를 맺습니다. 5년 이내에 이것을 훼손하지 못하고 훼손할 경우에는 우리 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상응한 바로 즉시 그것을 할 때는 투입된 예산을 우리 구에다가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라도 우리가 녹지조성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그에 상응한 다른 지역의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일부 다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지금 협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469쪽 밑에 보면 기대효과 보면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 G-20 정상회의가 계획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은 안하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한 지역은 거의 대부분 가로변입니다. 가로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도 이 소규모 사업은 계속 보수정비를 해나가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G20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 내용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 후퇴선에 파고라 설치할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파고라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진흥아파트 바로 옆에 상가옆에 있는 정자도 거기에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번에 예산편성한 이유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G20 관련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행사는 국가행사인데 왜 이렇게 강남구에서 전부 예산 다 부담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470쪽 역삼 장미공원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있습니까? 471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 했습니까? 네, 472쪽 소규모 녹지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이것이 소규모 녹지정비를 하시는데 이것이 관련된 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인가요 강남구에 구청 대로변에 가로수를 전부 다 교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로수 교체할 때 그 이전에 심었던 나무는 저희가 어떻게 처분하나요? 땔감으로 파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나무시장에다 파는 것인지 어떤 처리 방법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다 보면 또 그런 나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학동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앞에 학동로인데 학동로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고 언주로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굴취한 나무는 어떻게 조치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변에 식재되었던 나무는 이것이 분을 뜨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다시 캐내서 다른 데로 이식할 정도로 작은, 굵기가 작은 나무 직경이 20㎝이하의 수목은 장비를 갖고 굴취를 해서 다른 버즘나무가 심어진 곳에 보식을 하고 활용을 하고 직경이 20㎝ 이상 되는 부분은 이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폐기물처리비로 반영을 시킵니다, 이 돈은. 그러니까 설계에 아예 당초부터 이 나무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다시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폐기처리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땔감조차도 못쓰는 나무가 되는 것인가요? 땔감조차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화목으로 일부 우리가 그 부분을 설계할 당시에 그것을 화목을 쓰든지 다른 데 활용하든지 폐기물로 쓰든지 하는 그 부분을 설계할 때 당초부터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규모 녹지정비 이 사업은 G-20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규모 사업 녹지도 G-20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관계 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로변이기 때문에 관계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더 도로변에 그리고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이학기위원장
그러면요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잘 하시는데 왜 이런 질의 드리느냐, 이것이 이미 본예산에 포함이 됐었지요? 3억5,400만원이. 1차 추경에 포함 됐었습니까? 이것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연중 계속 이것이
이학기위원장
아니 계속 하시는데 본예산에 3억5,000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예산에 반영 됐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올렸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녹지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어서 또 요청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발생합니까? 이것이. 수시로 편성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소규모 사업비는 소규모 공사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띠녹지라든지 녹지대라든지 가로변에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만약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추경해야 되겠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본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이학기위원장
미리 예상했습니까? 2차 추경이 있을 줄 알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비해야 될 곳이 많으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더 급한 곳부터 하고 순위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리고 압구정로의 띠녹지는 왜 전부 다 나무를 뽑아버렸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뽑은 일 없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뽑은 일 없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구현대아파트 도로변에 녹지띠 전부 다 뽑아버렸던데.
만희
유만희위원
다 뽑아놨어요?
이학기위원장
나무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주 빡빡 머리를 만들어놨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저희 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없으시면 473쪽, 이것도 G-20 대비와 관련한 자투리 공지 및 거리 꽃식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진짜로 G-20 대비한 아주 직접적인 사업 같으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바로 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 같은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동대로하고 테헤란로 큰 대로변에만 하는 모양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G-20 행사장이 코엑스 주변이고 또 서울공항에서 들어오는 그 이동 동선 그리고 강남대로는 저쪽에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주요 이동 동선하고 우리 관내에는 주요한 숙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숙소라든지 회의장 주변이라든지 이동 노선에 중요한 지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강남대로 해놨지만 그 외에도 주요한 지점에는 꽃거리를 할 것입니다. 이것 가로등에 꽃거리 하는 것하고 공지에 꽃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이 일회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으로 하고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낭비되지 않게 또 나중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사실 꽃탑 설치는 서울시에서 어디 어디 설치하는지 위치를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 직접하는 데는
이학기위원장
아니,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설치하는 지역을 아시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역에는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아니 서울에서 어디 어디 설치하는지 아셔야지 거기에서 빠진 부분 하시지,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여기에서 이중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강남구 관내는 서울시에서 직접 꽃을 심거나 설치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이 한 10억정도 지원되어 있고 우리 예산이
이학기위원장
이것이 시비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녹지정비한 부분 있고 일부 꽃식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회의장 주변이라든지 주요 지점에 하려고 추경에
이학기위원장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꽃탑을 많이 설치하는 곳이 강남구와 중구가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중구는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중구도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중구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광화문 같은 데는 그러면 종로에서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광화문 앞에 시청 앞이라든지 그것은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곳이 있고 그 외에는 중구에서 지금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야말로 광고효과가 있는 곳 예를 든다면 광화문, 아니면 강남역사거리라든가 삼성역사거리 몇 개 정도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는가 보는데 각 숙소를 말씀하셨는데 호텔 앞의 숙소를 전부 다 호텔측에서 또 그 나라 국기도 게양하고 다 꽃을 설치를 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 내부에 경내는 거기서 직접 하는데 우리가 그 호텔까지 가는 이동 노선에 주요지점에 꽃거리라든지 꽃장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어떻게 보시기에는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꽃은 그 시기에 맞게 피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꽃이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년생으로 심어서 매년 오래 갈 수 있는 꽃도 있고 또 거리에 전주나 이런 데 거는 부분은 1년 초화류라든지 다년생을 심는데 거기를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학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강남대로를 나가보시면 한쪽은 서초구고 한쪽은 강남구입니다.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학기위원장
서초구 쪽에 가로에 심은 꽃을 보면 백일홍이 심어져 있어요, 못 보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 백일홍
이학기위원장
서초구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녹지대에 일부 심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서초구는 백일홍을 심었어요. 백일홍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백일동안 꽃이 핀다는 뜻에서 백일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주에다 심지요. 전주에다 화분을 달지요. 하나당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단가를 정확하게 지금
이학기위원장
약 15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실제로 전주에 꽃화분을 다는 것과 백일홍 나무를 심는 것은 느낌에 천지차이입니다. 전주는 인위적인 냄새가 나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꽃을 달고 해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이라든가 정상들이 와서 보실 때에 아, 참 정말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해야지, 전주 여기다 달랑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1년초지요, 이것이? 다년초입니까? 1년초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일홍 꽃은 피는 시기가 우리 G-20 행사할 시기에 꽃이 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꽃은 계절에 따라서 지금 전주에 다는 꽃은 우리가 전주에 꽃거리를 해야 될 것이고 녹지대에 백일홍을 심어서 녹지대에 심을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도 백일홍을 심고 꽃피는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지금 저쪽에 서초에서 심어놓은 백일홍 나무는 지금 꽃피는 시기는 이미 꽃이 지는 시기기 때문에 이것이 꽃거리를 하는 것하고 백일홍 심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물론 G-20을 생각을 해가지고 백일홍을 심으란 뜻이 아니라 연중 계획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물론 G-20은 그때 맞춰서 물론 그런데 G-20은 10월달인데 그러면 올초에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주에다 매단 그 화분들은? 그게 가을까지 핍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이 행사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꼭 행사 그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꽃거리는 서울시 지원 예산을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연초부터 서울시의 G-20이 선정된 이후부터는 강남구에다가 꽃이라든지 이것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저희들이 꽃거리를 그 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속 꽃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조금 녹지과장님한테 평상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 좀 동떨어진 질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비로 전액 다 받으시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종열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됐다가 200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보를 해서 각 구에다가 그때 당시에 50개를 선정을 해서 서울시 전체에 50개를 선정해서 그때 150억인가 정도를 예산확보 해가지고 각 구에 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구하고 서초구하고 송파구는 30%,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으로 30%, 40%, 50%, 7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차, 2차, 3차년까지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종결로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은 끝났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은 끝나고 우리 구에서는 이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2008년도 1월달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고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 안전관리법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포함되지 않은 질의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것 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474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75쪽 학교공원화 사업 기시행 학교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76쪽 일반녹지, G-20 대비와 관련한 일반녹지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3가지 사업 다, 거의 다 유지관리사업이라 인건비 부분인데요, 맞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인건비 부분은 이제 일반녹지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휴일날 해서 1.5배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것을 왜 휴일에만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공휴일에는 기간근로자도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G-20을 대비해서 일요일, 공휴일에도 작업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라든지 그리고 꽃을 심어놓은 데라든지 녹지정비해 놓은 곳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인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날 작업을 시키려면 일부 1.5배의 인건비를 줘서 사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매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이번과 같이 태풍이 왔을 경우에 일요일, 토요일 없이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거나 주요 행사를 대비해서 공휴일에도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후한 편인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니깐 이런 관리를 잘해서 꼭 주간에 해야 될 부분은 또 주간에 더 많은 인원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야간에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부분은 피하시고 주간에 될 수 있는 대로 작업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때문에 고생하셔서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473쪽하고 476쪽, 473쪽은 자투리 공지고 476쪽에는 일반녹지 유지관리거든요. 자투리 꽃식재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이 기예산이 1억4,600하고 지금 4,900이 추가되는데 그 동안에 일반 기정예산을 다 사용이 돼서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데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정도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 공지 및 거리 꽃식재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꽃을 우리가 추가로 저희 행사장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이동노선이라든지 여기에 필요로 해서 더 추가로 식재하기 위해서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은 여기에 일반녹지에 우리 관내는 녹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라든지 일반녹지라든지 그리고 마을마당이고 소규모 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녹지에 우리가 주요 일반녹지라고 하는 말은 중앙분리대, 영동대로에 가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역 사거리에 가면 그 녹지대 너른녹지대라든지 이런 녹지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번 저희들이 녹지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했고 또 관리할 인력이 많이 지금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태풍이 와가지고 나뭇가지도 지금 서있는 나무에도 나뭇가지가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 가지를 지금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것이 말라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뭇가지를 따는 데도 인력이 다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없으면 그것을 따지 못하고 그대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행사를 대비해서 그것을 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지관리 인건비가 부족할 것 같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하루에 몇 명을 쓰고 있고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것을 계산, 지금까지 9월까지 나갈 돈을 계산해보니까 이것을 11월까지 행사 전까지 가려면 이 정도는 6,800만원 정도는 있어야 11월말까지 그리고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이 인원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계산해서 이 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479쪽 개발부담금 소송패소에 따른 환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부과된 금액을 지금 돌려줘야 될 그런 저기인데 구청에서는 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 상대방 사업체에 큰 타격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몇 천 만원도 아니고 80억을, 80억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80억을 타격을 줬는데 이 구청에도 법률해석을 검토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국민한테 고통을 주었을 때 구청에서 어떤 책임소재는 전혀 없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시행령상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및”자가 대지조성하고 주택건설사업을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쪽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실무자들은 “및”이 대지조성 따로 주택건설 따로따로 다 부과대상으로 저희들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리적 싸움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2006년 12월 16일날 이 문제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래요. 서로가 견해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혹시나 현대산업개발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없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는 우려되지 않고요. 단지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청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소송비용 산출한 것은 약 1심, 2심, 3심을 포함해서 3,800만원 정도로 청구가 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청구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문제는 아닌데 부동산정보과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파, 서초, 강남하면 강남의 부동산에 어떤 아주 이슈가 되는 곳인데요 제가 강남을 봤을 때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구축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송파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 포털 사이트라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중개업소를 주소를 누르면 그 지도까지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 놨고 이름을 누르면 그 대표자 사진이라든가 이런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딱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참 미흡하거든요. 지금 주택가격도 보통 아파트가 10억 이상씩 가고 또 간혹 중개사고도 크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강남에서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시스템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담당과장님, 간략하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사실 인터넷 서비스를 한 것은 1998년도로 전국 최초로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확산이 되는데 근자에 자치구, 일부 자치구에서 더 좋은 부동산 정보업체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공실률 정보제공 등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보검색이 더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최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3,800만원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청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학기위원장
이건 원고측 3,800입니까? 아니면 피고측까지 합한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담이 법령에서 정한
이학기위원장
이건 판결날 때 판결문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졌기 때문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청구된 것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것은 그쪽 소송비용이고 우리가 변호사한테 지불한 비용이 있죠? 얼마입니까? 1심, 2심, 3심 해 가지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안나와 있고요. 제가 서면으로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할 경우에 좀 신중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비근한 예로 지난번인가 도곡동에 개인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묶었다가 패소했었죠? 공원과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도곡동에. 몇 년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소송을 하고 몇 년간 할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집행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별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포스코 앞쪽에 공원용지를 편입부지를 여러 필지 중에 한 필지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발단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주민들이 청장님 보고 이거 공원부지로 묶어주시오. 하니까 묶어준 거 그런 이유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전의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이학기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청장님 오시니까 여기에 공원부지로 좀 묶어달라고 하니까 사유지를 그냥 묶은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 공원용지로 편입
이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코엑스 주변 음식문화 특화지역 간판개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3일 열리는 제5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제2차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산회